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조홍철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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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금번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에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 심의에 앞서서 의원집무실 재배치와 관련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부서가 징수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서장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현실에 대해서 진솔하게 과장님의 입장을 들었으면 합니다.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우선 징수과 민원실을 지금 안대로 6층으로 층을 옮길 경우에 민원인 입장에서 우선 제가 불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인이 체납되어서 체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체납고지서를 징수과에서 발급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 또 다시 징수과를 방문하여야 압류된 재산을 해지할 수 있고, 또 영치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므로 층을 달리할 경우에 민원인이 이동하면서 불만이 가중될 것입니다. 또한 체납 관련 민원은 대부분 번호판 영치나 압류 등으로 불만을 갖고 징수과에 방문합니다. 그런데 세무과하고 징수과 업무를 구분하지 못해서 잘못 방문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초래됩니다. 또한 과오납금 환부 등과 같이 대부분 방문 민원은 대부분 저희들은 방문민원이 체납세를 납부하거나 아니면 과오납금을 환부를 받기 위해서 방문하기 때문에 은행을 필히 경유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층으로 이동할 경우에 불편이 따릅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정업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영치번호판 반환 시 요즘은 민원인들의 욕구가 번호판을 다시 달아달라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럴 경우에 우리 직원들이 또다시 1층으로 이동을 해야 되고, 번호판을 달아줘야 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로 인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난을 더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에 대한 부과내역이라든지 고지서 송달확인이라든지 과오납 환부 등이 세무과와 저희들은 업무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과의 업무 협조 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불편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구 금고가 우리 징수과에 징수해야 될 수납업무를 실질적으로 수납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방세입금에 대해서 영수필 통지서를 수령한다든지 할 경우에 특히 정기분 같은 경우에 영수필 통지서의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징수과로 수령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1층 창구에 보관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한 애로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여론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수차례 개별적으로 총무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부서 직원들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저와 같은 의견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사실은 세무과나 징수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열악한 근무환경을 대변해 줘도 모자랄 판에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과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서 또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면서 의원집무실 재배치 문제가 신문에 언론에 까지 보도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좀 아쉬운데 결국은 부서장의 판단인데 부서장은 늘 판단의 기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 판단을 할 때 무엇을 원칙으로 생각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미치는데 사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그런 어려움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못한 결과 결국은 의원 모두는 언론의 지탄을 받게 되었고, 또 그 영향을 받는 공무원들은 불만이 증폭되는 양쪽 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부서의 장이지만 지도자들이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심사숙고하셔서 그 때 임시로 모면하기 위해서 사탕발림의 처신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심사숙고한 결과 신중한 판단을 하셔서 소신 있게 일하시는 모습, 힘 있고 목소리 큰 사람 앞에서 우선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의 장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주민들도 소신 있는 공무원을 좋아할 겁니다. 소신 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주민들도 신뢰감도 느끼고 행정을 맡길 수 있지 않느냐, 의원집무실 재배치 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본위원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어제 저도 신문을 보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수천만 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해외연수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하는 것하고 구의원들끼리 폭력을 일삼아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다, 이게 과연 신문에 나도록 집행부에서 대처한 것이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중구 이야기가 아닙니까? 달서구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구민의 불편은 아랑 곳 없이 회의실 요구, 중구 툭하면 폭력사태.’ 이런데 우리 달서구에도 여기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보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할 때 그런 내용은 자기들이 판단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보도 된 내용이 보도 된 뒤에야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용들이 보도 된 데 대한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힘듭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대구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우리 달서구 지부도 이렇게 나올 때는 주민들이 보는 시선은 전체 의원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사실은 월정수당이 우리가 받는 것보다 더 많게 왜곡되어서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안이한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런 것이 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그 기자 분한테……. 노조에서 한 것 같은데 노조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본위원도 사실은 여기 집무실을 이전하는데 반대한 의원 중에 동의를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배치도 하고 우리가 앉아서 보고를 받는 것하고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것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동의를 했지만 현장을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으로 봐서는 위원장님과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사실은 반대하는 의원님들한테 저도 이해를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에 대해서 기자 분한테 추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23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고지서 인쇄물 용지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서 가격은 내렸는데 건수는 늘었습니다. 이것은 왜 가격이 내렸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체납 건수가 매년 체납세가 누적되어서 건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건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가격은 지난해에는 70원인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이 작년에 저희들이 인쇄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우리가 단가계약을 인쇄업자하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번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 체납차량 영치번호판 보관 캐비넷이 있는데 영치번호판 보관을 꼭 캐비넷을 구입해서 거기에 꼭 보관을 해야 됩니까? 지난해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기존 있는 캐비넷을 사용했고 지금은 보관해야 될 것이 많아서 부족해서 이걸 구입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꼭 캐비넷을 구입해야 됩니까? 그냥 어느 공간을 정해서…….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중요한 재산인데 이것은 분실하면 안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전년도에는 있었고, 이번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보면 이 위원회가 개설 된 겁니까? 있었던 겁니까? 지난해에는 없는 것 같던데.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이것은 금고선정 할 때만 위촉을 했다가 끝나면 해촉하고 하는데 금고가 내년 연말에 현행 구 금고가 내년 2011년도 12얼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차기 구 금고를 내년도 중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고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야…….

영애

이영애위원

예치시킬 그 시점만 이렇게 위원회를…….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그러니까 금고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선정해야…….

영애

이영애위원

선정할 그 당시만 이렇게 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겁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없던 위원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시내 8개 구·군 기초자치단체 중에 우리 구가 체납세 징수율이 몇 번째입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삼사위 정도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삼사위까지는 못 가지 싶습니다. 물론 60만 큰 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마는 징수 포상금을 대대적으로 올려서라도 세외수입 징수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에 보면 400만 원 증액되었다,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전체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예산편성 해서 예산팀에 올릴 때 이대로 올렸습니까? 좀 많이 올렸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저희들은 많이 올렸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체납액 징수금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서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귀화

이귀화위원

얼마나 올렸습니까?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금년도 기준으로 1,5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금 반영된 것은…….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반영된 것은 500만 원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니까 세무과, 징수과에 이야기를 해봐야 예산팀에서 결과적으로 결정하면 소용이 없다, 그죠?

순옥

한순옥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구 재정이 지금 61.1%가 복지예산에 투입되고 나머지 가지고 인건비를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일선에서 각종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입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복지예산만 늘어나다 보니까 일할 부분이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그런 주민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데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제일 필요로 느끼는 것이 예산 투입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임으로 인해서 재정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포상금도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이템도 개발을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제의를 했습니다마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행정지원국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