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진섭
김진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9일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분 예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시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은 2011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과 구 재정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합리적이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4시2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홍철
조홍철간사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페이지에 잠깐 보시면요. 205-07에 보면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이라고 해서 4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매년 400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비지출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용도가 무엇인지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아마 저도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군구 전체에 경비로, 거기에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은 이번에 포항에……, 전에 보니까 거기에 사무실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간사
혹시 윤영호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영호
윤영호의정팀장
이 건은 의장협의회 명의로 공문이 접수되면 저희가 연간 1회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400만 원요.
홍철
조홍철간사
물론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매년 400만 원씩 나가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역이 좀 파악이 되어야지 싶은데요.
영호
윤영호의정팀장
저희는 의장협의회의 명의로 해서 공문으로 오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이 협의회 회원으로 계시고 이러니까 저희는 따로 그 내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철
조홍철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부담금으로 해서 200만 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년 나갑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간사
이것은 다른 자치구에도 이렇게 나갑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예.
홍철
조홍철간사
여기는 어떻게 이것도 잘 파악이 안 됩니까?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이것도 저희가 사실 세부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상세히 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철
조홍철간사
예, 국장님 이것 한번 알아보시고 확인해서 자료를 저희한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의회사무국에 어린이의회 체험프로그램 활성화해서 이것은 며칠 전에 구체적인 세부안이 나온 것 같은데, 국장님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을 합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원래 계획은 내년 1월 10일부터 방학 때,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간사
1년에 몇 회 정도 되지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일단은 겨울방학 때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간사
그럼 여름방학은 아직까지 계획으로 안 잡혀 있습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예.
홍철
조홍철간사
이런 부분도 우리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니까 활성화를 최대한 많이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5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네비게이션 구입에 한 대 구입하는데 6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어떤 네비게이션이기에 단가가 이렇게 높지요? 평소 일상적으로 네비게이션을 구입하면 20, 30만 원대 가격, 비싸야 45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60만 원인데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입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기종에 따라서 3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6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통상적으로 할 때는 60만 원 정도 하면 최고급 사양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네비게이션은 어디에 부착하는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연수라든지 이런 데 가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올해 의장님 차량에 한 대 했고,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용 차량에도 지난해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부산에 견학가시고 이럴 때 차량에 네비게이션이 없어서 임대를 하고 다른 과에 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의원들 다른 차량으로 비교견학이나 가실 때에…….
영애
이영애위원
그 사용용도는 어디에 쓰이는지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네비게이션이 얼마나 특정한 장치가 되어 있기에 60만 원인지, 우리가 18만 원, 2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목적지에 갔다 올 수 있는 이런 네비게이션입니다. 이것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159쪽에 보면 아까 국외여비에 보면 국가공식행사·자매결연 추진 이것의 돈이 엄청난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베트남에 땀끼시하고 올해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지난번에 의장님하고 가시려고 했었는데 그쪽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 자매결연도시에 방문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땀끼시에 자매결연 추진하는데 대한 경비란 말입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추진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참석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듭니까? 4,460만 원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4,460만 원이 아니고 30%, 규정상 해외연수경비에 4,460만 원인데 여기에 예산편성기준상에 30%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우리 구 의원님들이 몇 분이 임하는 경비로 소요되지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구 의원님들이 거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6명 정도,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들하고 해서 6명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평상시 우리 의원들이 동남아 일대를 연수가면 의장님이 한 200얼마, 우리 일반 의원들은 180얼마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6명이면 삼륙에 십팔, 이륙이 십이 그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홍철 위원님이 시군구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400만 원,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도 이것에 많은 의문이 있는 문제거든요.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400만 원이면, 부담금도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 시구군 의장님들이 다 참여하고 이 금액을 다 내는 것입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의장님의 그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의 회비라고 하지만 참 많은 금액 같은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료는 나중에 저희 전체 위원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저는 우리 운영위원장님한테 하고 전체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기초의회에 대해서 매일신문 기사 다 보셨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서 우리 달서구 기사가 나면서 이런 기사가 실린 것을 보고 아침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수천만 원짜리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해외연수보고서도 엉터리로 작성하는가 하면 구의원들끼리 폭력을 일삼는…….’ 이것은 우리 의회는 아닙니다. 빗대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집무실에 대해서 노조들이 기사를 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났다고 하는 것은 전체의원들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국장님? 어제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처음에 본 위원도 배치도 그것만 보고 설명 듣고 했을 때는 ‘집무실을 이리로 옮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다녀온 결과, 문제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집무실 공간을 확보한다는 데는 찬성을 한 사람 중의 하나였는데, 그 현장을 갔다 와서 보니까 근무환경이라든지 5층에 가면 평통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1층에 가보니까 민원이 소요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예산문제이라든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는 제가 정 반대쪽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는데,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의장실에 다녀왔습니다. 의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린 것은 제가 현장을 가기 전과 후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현장을 한번 의장님과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이라도, 거기 꼭 집무실의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이 한번 현장을 다녀와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집무실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현장을 다녀오셔서 논해 봤으면 싶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의장님 생각은 ‘일단 우리가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각 상임위원장님들이 갔다 오셔서 거기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문제점 이런 것을 좀 보시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좀 논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가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저는 집행부에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집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을 때 그 공간 이동하는 민원이 소요될 수 있는 징수과라든지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 충분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결론을 지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다 알아서 했다고 하는데 노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시켜서 기사까지 날 정도가 되면 이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이것은 의회사무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할 것은 아니지만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이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만 어제 안 그래도 기자들의 전화가 오고, 사전에 행정지원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매일에도 났는데 영남일보나, 안 그래도 아까 이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구에 중구에 폭행사건, 또 이번에 수성구에서 갔다 오면서 보고서가 부실한 것 포괄적으로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봤고, 어제 영남일보에 해외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난 부분인데, 청사부분은 실질적으로 1층에 세무과 자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의회의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일로 아마 기획조정실에 가 있는 기자들의 문의가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또 원래 의회 부분이니까 그것을 지금 의회도 필요하기 때문에 달라고 한 부분이고, 그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데 사실상 좁다보니까 집행부에서도 갈만한 여건도 안 되고 해서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기사가 쓴……, 안 그래도 노조에서는 노조위원장이 세무과 직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본인이 어떤 불편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전체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설명이 다 되었고, 하는 것으로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이 자리를 하겠다고 된 부분을 가지고, 그것도 옮기는 부분에 가서 우리가 또 되겠는가 보자 하는 이런 의회에서 검토하는 것 이 자체도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요구할 때도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 미비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까 의장님이 간담회 때 새로 거론하자는 부분인 만큼 제가 따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장
국장님이 그 부분을 결정할 부분도 아니고, 그 정도로 하고요.
영애
이영애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도 우리 의회에서 안 되니 어떠니, 그것은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집무실로 인해서 이런 소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무슨 예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방금 그렇게 안 그러셨어요?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안 된다는 말을 안 했는데요.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제가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집무실에 대한 공간을 옮기므로 해서 비품구입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의견을 들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다시 한번…….
상동
이상동의회사무국장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전체 연계되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비품도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심도 있게 해보자는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의회 사무실 관계는 이영애 위원이 여러 가지 신문에도 나고 걱정이 되어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신문에 났다고 정당한 것을 피하자는 뜻은 아닐 것이고요. 정당 여부를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것을 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장단회의를 한번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전체의원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더, 그렇다고 너무 여론에 쫓겨서 할 것은 없고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이 꼭 필요하다면 정당하게 가는 겁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하고, 아까 우리 조홍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사용내역을 꼭 받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이제 계수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제2차 운영위원회는 12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