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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0-12-09

전태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님, 평소 우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과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3쪽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진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시설 교체작업 이것은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가스분야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가스분야 점검을 소방방재청하고 한국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했는데, 저희가 여덟 개 시장이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E등급은 위험등급입니다. 위험등급이라서 저희가 가스시설, 그러니까 노후시설에 대한 교체비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주로 차단기가 작동이 안 된다든지 또 호스가 낡았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게 E등급 받을 정도로 그 동안에 그만큼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사전에 우리 구에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이것은 3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에 전국적으로 소방안전방재청하고 이렇게 해서 전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분야라서 저희가 일반으로서는 식별이 잘 안 되고, 평소에 가스안전공사나 이런 데에 가스 점검을 받는데, 이번에 전면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E등급까지 받기 전에는 점검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 전에는 가스시설을 보통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산으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받고 이랬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사하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 전통시장 같은 데는 사고가 나면 늘 대형사고가 나고, 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보면 사후약방문식으로 늘 사고 난 후에 조치를 취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현대화사업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도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E등급을 받는 시장이 여덟 개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리고 ‘전통시장 안전시설 교체작업’ 하면서 403페이지에도 6,700만 원, 404페이지에도 2,240만 원인데, 이 금액하고 E등급 받아서 지원해 주는 1억1,200만 원하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404페이지에도 전통시장 안전시설 교체작업으로 2,240만 원이 있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404페이지는 세입부분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 세입부분입니까? 그건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런데 어쨌건 이 시장에 현대화사업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껍데기만 시설 잘 해 놓으면 뭐합니까? 어떻든 안전시설에 좀 더 역점을 두고, 물론 우리 경제과 분야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소방하고 가스하고 그런 데 좀…, 특히 겨울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업무 분야가 다르더라도 어떤 협조를 해 가지고 겨울철에 더 안전점검을 자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지원 인턴사원제 3,78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70만 원에 18명을 인턴사원으로 고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지난해에도 물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인턴사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일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계속 근무한 인원들이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인턴사원을 실시한 것은 금년에 예산을 주셔서 일곱 개 업체에 스물두 명이 참여하고 다섯 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것은 저희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턴사원을 끝내고 나면 군대 입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은 좀 적은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직원도 다섯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실제로 인턴사원제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물론 기업의 어떠한 고용인력 확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 기업체에서도 사실 인턴사원들을 계속 고용을 해야 되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군 문제 때문에 그만 두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마련된 회사에 아마 인턴사원제 보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보면 우리 지역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열다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개만 120만 원의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 네 개소는 가뭄에 사용하고 있는 관정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관정을……. 415페이지입니다. 관정전기료 네 개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관정은 우리 달서구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열다섯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개소만 1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편성해 놓았는데, 열한 개는 못 쓰는 관정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관정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이 관정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정입니다. 지금 네 개소 다 쓰고 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대곡동하고 도원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전지, 중방지, 대곡지, 수전지 이렇게 네 개를 관리하고 있고, 그 옆에 관정이 수전지 옆에 두 개가 있고, 또 중방지 옆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대곡 양수장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관정이 네 개 있습니다. 이 관정에 대한 전기료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 농업기반공사 관정하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기반공사는 자기들 예산으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들은 저희가 직접 쓰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모범근로자 해외산업시찰에 1,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모범근로자 참여한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금년에 40명이 중국에 4박5일간 다녀왔습니다.

김해철위원

43명이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작년 같으면 2009년 말씀하십니까?

김해철위원

올해……. 올해 43명이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인솔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해철위원

예.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러면 43명이 맞습니다.

김해철위원

작년에는 40명이고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40명, 올해는 43명, 내년에는 또 25명, 왜 이렇게 들쭉날쭉하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국내를 다녀왔습니다. 국내에 STX와 제주도에 다녀왔고, 금년에는 중국을 다녀왔는데, 내년 계획에는 제가 아직 상세하게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일본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선지에 따라서 경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원을 똑같이 해 줍니다만 연수계획은 우리가 성서공단에 모범근로자를 추천받아서 성서공단관리사무소에서 자기들 예산도 넣고, 그다음에 업체부담 50% 넣어가지고 행선지는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업체부담은 한 2,000만 원…….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한 50%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성서공단에서 한 25%, 우리 구에서 25%, 업체에서 한 50%, 이렇게 부담하는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업체당 부담금액이 좀 높아지겠네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업체부담을 50% 하면 25명 해도 한 1,500만 원…, 인원수가 주는 것은 경비가 많이 드니까 인원을 좀 적게 하고, 중국이나 국내로 가면 경비가 적게 드니까 그 비용으로 조금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물론 우리 구청 보조금도 1,8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공단이나 업체부담도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실이고, 선정기준도 나름대로 모범이 되는 그런 사원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하잖아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공개모집은 아니고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성서공단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입주업체가 2,500여 개가 되는데, 거기에 회사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선정기준을 미리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노사협조나 타 종업원의 모범이 되는 모범 종사원이라든지 또 노사화합에 기여한자, 또 공단이사장 이상 표창 수상자, 이런 식으로 선정기준을 정해서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회사에서 추천을 받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간 사람들 분석을 해 보니까 공장장이나 그리고 부장이나 상무들, 직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녀왔고, 일반 사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물론 선정 기준을 마련하겠지만, 물론 품질관리에 공이 큰 사람이라든지 종업원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분들을 선정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동의합니다. 직책은 아시다시피 성서공단에 열악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장 다음에 공장장이 곧 사원이고 이런 데도 많고, 물론 팀장이나 대리나 주임이 간 데도 있고 한데, 거기 팀장이라고 해도 회사 규모에 따라서 작은 회사는 직책은 좀 높이 불러줍니다만 그 사람이 과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큰 회사의 과장하고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또 너무 큰 회사만 가지 않고, 중소기업 대상으로 많이 하니까 직책은 좀 높지만 실제로는 보수라든지 이런 게 큰 회사하고는 대비할 바는 크게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밑에 하위직 사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근로의욕하고 연결되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가지고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화덕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입니다. 지금 서남시장하고 와룡시장이 현대화 건물로 와룡시장도 준공을 하고, 외부적으로는 훌륭한 모습으로 탄생해 있습니다마는 현대화사업 후에 상인들의 실소득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 회의 끝나면 와룡시장 상인회하고 노점상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송현주공시장, 또 와룡시장 상인회장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분위기가 조금은 좋아졌는데, 아직 그게 어떻게 수치적으로 얼마가 더 늘었다고는 얘기하기가 아직은 곤란하다. 단지, 시장 분위기는 참 좋아졌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이 좋아하고, 환경도 깨끗해 졌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 이후에 공실률이 제로(zero)라는 얘기를 들었고, 또 재산가치도 많이 상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화덕간사

시장에 카드사용은 상인들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 부분이 전통시장의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김화덕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전통시장을 가는 분이 제일 불편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카드가 안 된다는 것, 또 반품이 제 때 안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합니다. 카드 사용율을 높이고자 시장 상인회장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남신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카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한 60% 정도…, 상인회장 말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세무사하고 합동으로 홍보활동도 펴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카드 사용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간사

그래서 와룡시장의 상인들한테도 여쭈어 봤고, 서남신시장에 가서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과연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서 과연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사실 외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완전히 어떤 마트보다 더 잘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카드도 안 되지요, 말하자면 물건이 전통시장에 맞게 싸야 되는데 사실 그 금액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전통시장 선호성이 많이 떨어져버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인들도 일단 현대화사업 추진하면서 점포세가 많이 인상된 그런 상황이고, 전기세도 많이 나가고, 그 안쪽까지 점포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어 가지고 하루 나가는 전기세 점포세가 10만 원씩 나간답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아서 순 이익금이 10만 원이 남아야지 전기세하고 현 운영비가 되는데, 사실 10만 원 매상도 안 오를 때가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상인들이 말도 못하고 우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점포세도 굉장히 비싸졌고 이래서…, 지금 월배도 지금 전통시장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꼭 그걸 추진해야 되는가 싶은 게 사실 저는 안타까워요.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우리 지역의 구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보기 좋게, 상인들 참 좋다고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노점상도 들어와야 되겠지만 노점상하고 지금 협의를 안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만큼 고객들이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에 노점상을 다 철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시장 가장자리 쪽으로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지어온 것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점포세 들어온 사람들은 그걸 반대하잖습니까? 자기들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고충인 것 같아요. 무조건 시장만 변모시킬 게 아니고 상인들의 고충을 가장 먼저 헤아려 보셔서, 아니면 사업비를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만큼 상인들 부담을 좀 적게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게 제 생각이고, 상인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다음 시장을 현대화사업 들어갈 때 한번 검토해서 새로 잘 가도록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세입 부분에 대해서…」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지금 국고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이 42억7,000만 원 세입화 되어 있는데,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쌀뿐만 아니라 직불제 도입이 되어 가지고 직불제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쌀 외에 어떤 품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쌀 소득밖에 없습니다.

김해철위원

쌀 이외 품목이 없단 말씀이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것밖에 없단 말씀이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대책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런 회의수당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회의참석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일반적으로 현재 7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가령 그 회의가 두 시간짜리 회의라든지, 또 세 시간 간다든지 이러면 조금 다른데, 저희는 시간당 7만 원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 7만 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규정은 없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 심사를 거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구는 통일이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다른 과에도 보니까 7만 원으로 올라오던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10만 원씩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왜 다른지 이해가 안 가서…, 이런 위원회는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이렇게 더 책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의 격차를 두는 건지…….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위원회의 격차는 없습니다. 한 시간에 7만 원, 두 시간에는 1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뭐 한 시간짜리도 있을 수 있고, 하다가 보면 한 시간이 두 시간 될 수도 있고, 회의수당이 차라리 시간 당 얼마 공식적으로 해 놓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과에도 보면 회의수당이 일률적으로 7만 원 이렇게 무작정 올려놓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할 때에 시간 당 얼마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게 공평하지 않겠나……. 만약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 시간에 끝나면 한 시간에 7만 원 주지는 못하잖아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한 시간 안에 끝나도 참석을 하면 7만 원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한 시간 이내로 끝나버리면 7만 원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10만 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로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자기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니까 말 그대로 확정된 게 아니고 예산이니까 그래도 분쟁이 일어나서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토론을 하게 되면 이것은 한 시간 이상 갈 것이라는 그 예측 하에서 한 것인데, 그 사안이 좀 간단하고 해서 한 시간 안에 끝나면 역시 7만 원 드립니다. 7만 원 이상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회의 시간에 따라서 맞춰서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화덕 간사님이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 전통 재래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아무리 잘 해도 사실 대형마트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는 한 자리에서 주차를 하고 모든 걸 구매를 하고 바로 갈 수 있는데, 재래시장은 그게 안 되고 전부 봉지봉지 들든지 장바구니를 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 대형마트는 카트를 밀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노점상…, 실제로 노점상이 없으면 재래시장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는 이 노점상을 허용하지 않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옛날에 노점상 있던 시장이 노점상이 없어짐으로써 그 시장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여러 군데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일단 집행부에서 조금 연구를 하셔서 노점상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조금은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노점상을 단속할 때 보면 통상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면 일주일씩 들어가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일주일동안 그 사람들 피해 있다가 또…, 근무시간 끝나면 또 우르르 나와요. 그래 해서는 조금…, 그분들도 생계가 있는 건데, 돈이 있다면 아마, 여유가 있다면 점포를 얻어서 할 건데 여유가 부족해서 아마 노점상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른 도시관리과와 좀 상의를 하셔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재래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아무리…, 한 공사하면 15억, 20억 아닙니까? 많이 되는 데는 한 50억씩 투자가 되는데, 그것 투자하면 뭐 하노. 해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좀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달서구 지역의 시장상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그래도 교육도 많이 받고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노점상 문제라든지 이런 시장의 제반 문제를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담당 업무가 시장 활성화에 있으니까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은 길을 찾도록…, 정답은 없지만 잘 협의해서 되도록 많이 조정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선 위원, 손을 듦)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7쪽에서 8쪽 연결되는데, 408쪽인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상징조형물과 그리고 그 조형물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우리 전통시장의 상징물이라든지 이런 보전하기 위해서 공제회비를, 전년도는 예산이 없네요. 없는데 올해 굳이 하는 이유와 그리고 꼭 구비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전통시장 시설물은 이게 소유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물론 상인도 10% 자부담을 했지만 그 소유권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고, 만약에 전통시장 시설물이, 아케이드가 파손이 되었다든지 또 자연재해로 화재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다든지 하면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들듯이 이 시설물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아야 파손 시에 저희가 보험금으로 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일반보험회사에 드는 것이 아니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의 시설물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청소유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한 것은 다 우리 구청장 소유시설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이 10% 돈을 내고 국가가 돈을 냈지만 소유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즉, 구청소유 시설물입니다. 상인 것이 아닙니다. 서남시장 주차장도 우리 구청 소유 주차장이듯이 그 시설물은 우리 구청 소유 시설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모든 시설물도 이런 공제회나 보험이 들어갈 것은 다 하는데, 지금은 어디어디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시설 중에서…….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안전도 검사를 받고 지난번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셔서 그 보험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게 가령 태풍이 분다든지 해서 쓰러져서 차가 파손되었다든지 사람이 다쳤다든지 했을 때 그 시설물이 구 소유니까 보험을 들어놓지 않으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니까 그걸 전번에 들었고, 내년에는 우리 기본 시설물 중에서 보험이 안 들어있는 부분은 보험을 다 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한우가 몇 두입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장기동에 스물아홉 두가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현재 100두 분을 신청하셨네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이것은 예방접종 비용인데, 연간 100두 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숫자는 들쭉날쭉하겠지만 예방접종을 한 번 맡고 마는 게 아니니까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이번에도 구제역이 와서 살처분 하고 있지만 생석회가 모자란다 이렇게 하는데, 기초적으로 대구시에서 기본을 잡아서 달서구는 스물아홉 두가 있는데 대충 몇 회는 하니까 100두 분 잡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우리 구에 이번에 구제역 양성 판정 받은 것은 없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음성 받았지요. 양성 받으면 큰일 납니다.

김해철위원

양성 받은 것은 없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없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우리 구의 스물아홉 마리 키우는 분은 자기가 소를 키워서 거기서 출산한 송아지를 키워서 외부에 파는 구조로,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유입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특히나 양이나 돼지는 사육하는 데가 없고…….

김해철위원

적어도 현재 우리 구에 30두 미만이 있는데, 거기에 구제역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김해철위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소독제를 어떻게 했어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희가 소독제는 배부를 다 해 줬습니다. 또 사료도 저희가…….

김해철위원

그 확인이 된 거냐 이거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배부해 줬으니까 그것은…….

김해철위원

사용 요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날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독약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개도 들어가고, 2,900 두 신청을 했네요. 그래 가지고 가축방역에 846만 원이 편성이 되어왔는데, 사실 편성된 금액에 소독비 이 부분이 좀 잘 집행이 되어서…, 좀 자주 소독을 실시해 가지고 구제역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바이러스 침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 이렇게 현장사진도 붙이고 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재철 경제과장, 자료를 들어 보임)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한 부씩 위원님들께…, 위치하고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출력해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식재산 진행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달서구가 다섯 개 자치구 중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4월에 선정되었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선정되고 난 뒤에 올 한 해 동안 성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물론 주민인식이 제고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학교에 동아리활동이라든지 또 부모하고 함께하는 행사라든지, 대학생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 국비 1억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많이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본 위원도 판단하기로는 예산편성을 해서 아카데미라든지 주민들한테 지식재산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쪽이 많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3년간 1억씩 받기로 했잖아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국비 1억에 구비가 6,7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한 돈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매칭 사업도 아니고…….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식재산도시에 지금 사업 목을 보면 국비사업에 토요가족 발명교실에 650만 원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보면 자연과 함께 하는 가족발명 캠프에 또 650만 원, 신나는 발명체험 한마당 개최 1,53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어떤 1회성 사업에 너무 금액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 제가 봐서는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단계가 아니라, 가족캠프라든지 한마당 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지식재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확정한 어떤 계획에 대한 개요라든지 주민들 의식을 변화시킬 그런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을 너무 1회성 형식의 사업에 금액을 많이 책정해 놓으시고, 오히려 생활속의 지식특강 이런 것은 40만 원씩 해서 6회 강의, 이렇게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 국비사업이지만 반납형식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 진행이라든지 예산삭감이란 부분도 우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가능하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발명교실 650만 원 그대로 하고 난 뒤에 또 가족발명캠프를 또 1회 사업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제가 봐서는 1회성 사업보다는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하고, 다른 한국발명진흥회라든지 기술이전센터하고 또 유관 기관하고의 어떤 사업도 계속 관계를 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사업을 상임위에서 검토를 해서 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전혀 틀리는 것은 아닌데, 토요가족발명교실을 예를 들면 1회가 아니고 열 번 하는 것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성서초등학교에서 현재 발명교실을 하고 있는데, 한 열다섯 가족, 서른 명 정도가 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호응도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열 번 더 이상 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업 중 하나입니다. 부모하고 같이 손을 잡고 와서 토요일에 같이 만들어 보고, 엄마 아빠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행사에 올린 것은 이 행사 자체는 솔직히 무슨 홍보용이라든지 과시용 이런 쪽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과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횟수라든지 이렇게 봐서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첫 걸음마 단계에서 저희 나름대로 해당 팀장이 열심히 뛰면서 발명동아리도 구성하고, 또 가족들도 참여시키고, 또 저소득 주민도 참여시키고, 골고루 분산시켜 놓았으니까 이 열정을 이해해 주셔서 가능하면 이대로 사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담당 과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는 좀 해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지식재산 선정되어서 특허를 내고 이런 건 없지요?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출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지금 특허가 되고 나면 우리 지식재산권 소송 보험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아니면 소유권의 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 보험까지 우리가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나요? 다른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을 등록을 해 놓은 게 아니라 보험까지 넣어서 만약에 유사 관련된 사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특허청에서, 국가에서 한 80%를 지원해 줘서 보험료를 대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식재산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단지 특허를 내어 가지고 우리가 귀속이 되고 난 뒤에 다른 누군가가 그걸 침해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소송에 의한 어떤 보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같이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거나 1억이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를 한번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 논의하실 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참여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별로…….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조금 전에 초등학생들 가족발명교실에 학모들 손잡고 왔다고 하는 이런 건 우리 위원들 생소하거든요. 생소하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도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다음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그런 행사를 한번씩 알려주시면, 우리 일정에 맞으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서 그 내용이 성과가 좋더라고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철

이재철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번 토요일에 성서초등학교에서 또 하게 됩니다. 시간 되시면 성서초등학교 들어가시면 죽 들어가셔서 우측 편으로 끝에 부분에, 교문 맞은편 쪽 끝 부분에 보면 발명교실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들이 하게 되니까 이번 토요일 10시부터 하고, 오후 2시, 2회 있습니다. 방문해 주신다면 저희는 참 좋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 손을 듦)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25분

태선

전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태선 위원입니다. 저는 쓰레기분리수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현재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전반적인 실태 현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지금 분리수거는 잘 아시다시피 성서권, 월배권 이렇게 나누어서 대행회사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분리수거용기가 별도로 아파트별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일반주택지역은 개별 품목에 따라 가지고 병은 병, 페트병은 페트병, 철이면 철, 신문이면 신문,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수거는 격일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각자 개인 주택 앞에 쓰레기를 내 놓아도 다 수거를 해 간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렇게 하셨을 때 효율성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효율성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태선

전태선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나오게 되면 거의 종량제봉투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저는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우선 기본적인 말씀을 여쭈어본 겁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어놓은 규정대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적용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들어가서 안 되는 쓰레기가 들어가는지는 위생매립장에서 각 구·군별로 들어오는 차에 대해서 간발적으로 표본조사를 합니다. 표본조사를 해서 각 구·군 청소업무를 평가하는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안에 재활용해야 될 병이나 그다음에 플라스틱, 비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계속적으로 홍보나 계도를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안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태선

전태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대다수 아파트 지역에는 분리수거가 제가 볼 때 100% 된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어떤 용기에 해서 다 분리하는데, 이제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수거에 대한 것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제가 분리수거라고 말씀드렸지만 분리해서 각 세대에서 쓰레기를 세세히 분리해서 버리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상황이었고, 아마 과장님께서는 청소과이니까 수거해서 다음 처리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맞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제안을 하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도 물론 되어 있을뿐더러 주로 쓰레기라고 하면 음식물과 재활용, 아니면 완전 버리는 쓰레기로 보시지만 지금 현재로는 한 열 개 정도의 종류별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니까 집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게 될 정도예요. 많이 갖고 가면 박스 같은 데에 담아가서 그 박스는 또 종이 버리는 데 버리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되었을 때…, 제가 안 그래도 청소과의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안하고 싶었던 상황인데 공동주택 밀집지역에도 어느 정도 공동으로 사용하는 어떤 공간 아니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마을단위 주차장, 이런 곳에 어떤 공공성을 띤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데 어떤 공간을 약간 활용해서 시범케이스로 한 동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에 쓰레기 분리배출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효과성이, 실험한 결과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주민들 스스로 본인들 주민이 자기가 부담을 하지 않고 쓰레기가 배출되는 것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리라 믿고, 그래서 한번 해 봤을 경우에, 해서 또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또 우리 구에 확대해서 실시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전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청소과 입장에서는 그게 거점수거 방식이냐 문전수거 방식이냐는 그런 개념입니다. 거점수거 방식은 일정한 장소에 생활폐기물이나 분리배출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모아놓으면 수거해 가는 방식이고, 문전수거 방식은 말 그대로 대문 앞에 내 놓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수거해 가야 되는 방식인데, 이 거점수거 방식을 하는 곳은 제주도에서 클린하우스로 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밀집이 안 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는 거점수거 방식이 타당한 이런 방식이고, 지금 이렇게 도시가 밀집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도입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타 자치단체에서 해서 시행착오를 겪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쓰레기봉투를 버리기는 편리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지만 그 쓰레기 버리는 적치장이 자기 집 앞에 오면 반대를 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시행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령 음식물류폐기물 거점수거를 할 때 원리나 주민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120리터짜리 통이 자기 집 앞이나 자기 가게 앞에 나오면, 특히 여름에 냄새나고 이러면 치워달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전수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문전수거방식은 그대로 실시하면서 어느 한 동을 정해서 100%…, 아까 말씀하신 거점수거방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방식대로 100% 다 했을 때는 또 불편한 사항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문전수거방식을 그대로 병행하시면서 거점수거방식으로 어떤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놓고 그다음에 스스로 가서라도 거기서 버릴 수 있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무슨 물건을 샀거나 이랬을 때 비닐봉지라든지 포장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량제 리터 최고 큰 데 넣어도 다 못 넣을 정도로 그런 것도 발생되었을 때를 봤을 때도 이게 참 쓰레기를 버리기는 깨끗하게 분리해서 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할 공간이나 그런 상황이,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앞서가는 우리 달서가 이런 쓰레기 배출에 있어서는 아주 10년, 20년 방식하고 같이, 가 보면 동네 구석구석 불법투기 뿐만 아니라 사실 종량제봉투에 100% 넣어서 버리지 않지 않잖습니까? 검정색 봉지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주택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한 사람보다 안 사용한 사람이 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상가지역이 밀집된 데는 도로 가에 나무 밑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주말 지날 때는……. 그러니까 이걸 한 번 연구해서…, 지금까지는 잘 해 오셨는데 오히려 이제는 더 앞서가면서 발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마을단위 주차장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나 싶은데, 아니면 시설을 이렇게 비도 맞지 않는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그다음에 또 연구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좋은 의견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말고 일반주택 지역에 병, 캔, 플라스틱 이렇게 일반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물망으로 해서 만든 그런 기구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에는 언제라도 그걸 실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 관리를 현장에 확인해 보면 거기가 특별한 사후 관리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또 그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지역은 언제라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면 그렇게 시설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시를 해 볼 때 방금 말씀하신 관리가 문제지 않습니까? 그 관리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도 활용할 수 있고, 공공근로하면서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청소한다고 다니시거나 풀 뽑았는데 없는 풀 또 뽑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인력은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거리도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를 제안합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관련해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오늘은 예산안 심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사 중심으로 위원님들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선

전태선위원

아! 그게 이 예산에서 그 말씀을 너무 길게 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실시가 되면 종량제봉투를 만드는데 비용이 절감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안을 제안하는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것도 좀 추가로 속기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 · - · - · - · - · - · - · - (전태선 위원, 손을 듦)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한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내용을 청소과에 향후에 대민봉사차원으로 사업 내용을 제안한 것이 아니고, 종량제봉투 사용 자체를 줄이자는 의미로, 그리고 종량제 사용을 줄이고 싶어도 일반 주택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봉투를 사서 버리게 되는데, 그 봉투를 사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니까 그것이 분리수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분리수거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리고 공동주택에 살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일반주택에 산다는 것 때문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이나 또 상가에…, 상가에서 살고 있는 입주민도 많더라고요. 주상으로 같이……. 그런 분들에게 대민봉사차원으로 그런 것을 청소과에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분리수거가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해 온 방식에서 더 나아가서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을 일반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우리 주민들한테도 제공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청소과에서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종량제봉투를 팔아서 수익이 남는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만큼의 내가 부담료를 내는 것이니까 저는 그것도 세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줄여주면 그것도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도 되고, 그리고 쓰레기도 확실하게 분리됨으로 해서 자원에 대한 재사용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 이해가 되시는지요?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운갑

서운갑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첨단문화회관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저희 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주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첨단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시57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예, 구상모 위원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0페이지에 보면 청사청소용역비로 8,4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런데 월 700만 원씩 쓰는데 청소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청소용역은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구청하고 업체는 다 같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저희 회관에는 청소인부가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월 700 정도 됩니다. 월 700 해서 8,400인데, 여기 있는 네 명에 대해서 한 사람 그걸로 계산해 보면 175만 원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청소에 대한 재료비, 협회 자체 이윤, 부가세, 내년에 또 계약을 하면 이 예산액보다 일정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인당 100만 원 조금 더 받는 걸로 이렇게 추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네 명이 상주하는데 700만 원이 들어간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첨단문화회관이 실질적으로 흑자 보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가 연간 재산취득세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20억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사소한 것도 조금씩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예산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죽 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없는 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제가 한 개 한 개씩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컴퓨터 같은 경우도 우리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한글 2010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느 단계로 되어 있어요? 한글 같은 경우에.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구입은 지금 회관이 개관한 지가 만 6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직원들 PC는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 곱하기 2정도 사용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만 6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교체 시기는 좀 지나간 것 같고…….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을 2003을 쓰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좀 구형이라고 보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관계도 이게 진흥 그 관련법에 이걸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당연히 정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지금 2010을 쓰는 게 아니고 2007을 많이 쓰거든요. 아직까지도…….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지금 2007을 쓰고는 있는데, 내년에 신규 구입을 할 것 같으면 2010을 구입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아뇨. 바꾸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데, 내년에 구입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데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지금 구청에서도 다 2007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물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2007인데, 향후에는 이제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2010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당연히 구입을 하면 2010을 써야 되겠지요. 그것뿐만 아니고, 죽 넘어가면 업무용 전산장비 유지관리, 그다음에 컴퓨터실 및 도서실 전산장비 유지관리 여기에도 예산이 또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은 사실 얼마씩 안 되지만 첨단문화회관이 흑자를 본다면 좀 여유 있게 쓰게끔 해 드리고 싶은데 적자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좀 힘들더라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연말 결산할 때, 2011년도 결산할 때 최대한으로 많이 절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위원님, 혹자, 적자 하시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편성한 것은 예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수준에서 늘어난 것은 별로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운영에 따른 경비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저도 그 부분은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 되는데, ‘예산을 무조건 확보를 하고 보자.’ 이것은 잘 못 되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산은 최소한도로 예를 들어서 무선마이크 구입하는데 한 개당 300만 원씩 해서 3조 구입하는데 900만 원 넣어놓았거든요. 실지로 몇 10억 예산에서 사소하게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이런 것을 좀 정밀하게 하셔서…, 우리 총 예산이 몇 억이죠?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23억8,000만 원 정도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23억에서 우리가 수입이 3억 정도 들어오는데, 20억은 무조건 우리가 적자를 본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지만 실지로 보면 너무 예산이 가면 갈수록…, 전년도 잡혔으니까 올해 잡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내가 운영하는데 20억 정도 적자를 보면 올해는 한 18억 정도 적자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뿌듯하게 일을 하기 안 편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누차 적자 보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정수기 임차 문제인데, 비단 첨단문화회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의회에도 보면 정수기 임차 필터교환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시장님이 ‘대구의 수돗물은 고도정수를 해서 그냥 마셔도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민이 많이 모이는 곳에 정수기를 설치해서 지역민이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비단 첨단문화회관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고 하면 누가 대구시내에 수돗물을 믿고 먹겠습니까? 그렇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
상극

최상극위원

이런 문제들은 우리 관장님이 한번 건의하셔서…, 대구광역시의 시장님은 대구의 수돗물이 정말 그냥 마셔도 좋다. 그런데 각 관공서에는 정수기를 넣고 사용을 한다 말입니다. 물론 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우리 관공서부터 먼저 수돗물에 대한 불신부터 씻어 내야만이 대구시민 관공서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가정에서 먹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물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물론 수도배관이 낡아서 녹물이 조금 섞여 나온다든지 그래서 위생상에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우리 관공서에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관공서에 전부 정수기 물 먹고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물 먹고, 안 그렇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관공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에서야 뭐 정수기를 사용하든 물을 먹지 않든 먹든 관계가 없는데 관공서에서 정수기를 놓고 사용하는 것은 우리 수돗물의 어떤 정서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첨단문화회관에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에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셔틀버스를 다섯 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한 대당 월 400만 원씩 잡혀있는데, 다섯 대이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열두 달 하니까 2억4,000인데 지금 임차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연간 한 대씩 구입해서 하는 것하고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비교를 해 봤고, 또 직영하는 데가 동구문화체육회관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담당하는 직원 이야기도 들어보고, 자료도 검토를 해 보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을 따지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운영에 따른 일장일단은 다 있습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지금 직영을 하면 예산이 지금보다 배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가장 차이 나는 것은 직영을 하면 종사원들이 좀 친절하게 하는 것, 위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1차적인 관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불친절 문제가 다소 제기가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검토는 다 해 봤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지금 이 셔틀버스 다섯 대를 매일 운행합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매일 합니다. 아침 아홉 시부터 오후 여섯 시까지 합니다. 한 시간 단위로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 순회를 하는데 순회 코스도 홍보가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첨단문화회관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차를 어떻게 타고 가야 되느냐 하는 주민들의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코스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문화강좌 때문에 차가 하루 종일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상모

구상모위원

수영장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회관 이용자는 구분이 없습니다. 문화강좌에 오든 수영장을 오든 회관에 오는 사람은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우리 문화강좌가 매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문화강좌 매일 있습니다. 120개 정도의 강좌가 운영되기 때문에…….
상모

구상모위원

월 120개입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3개월 과정으로 운영이 되는데, 한 120여 개 되다가 보니까 강좌는 매일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좌우간 이 부분에 일단 셔틀버스 운행하는 코스를 좀 다양하게 해서, 시간하고 이런 걸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첨단문화회관에서 다 하기 힘이 든다면 동사무소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코스를 정확하게 해서 어디에서 정차하며, 어디서 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 시간 대 그런 걸 면밀히 해서 코스를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입니다. 저는 합창단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합쳐서 합창단 전체적인 운영비에 총 금액이 4,600만 원과 4,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비용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합창단은 우리 달서구의 대표성을 띠는 합창단은 맞습니다만 각종 대회도 나가고, 또 달서구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좋은 단체입니다. 그러나 이만한 경비를 지원하고, 악보부터 시작해서 단복부터 다 지원하는데 세탁비 정도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개선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렇게 하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저도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하시는 걸 보면 상당히 열성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회관에서 지원해 주면 이 단원들의 사기가 더 나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생각이 그러시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우리 달서구를 대표하는 합창단으로 활성화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원래 취지하고 달리……. 그러나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시립합창단이나 이런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취미생활 겸 하는 생각으로 봤을 때 가장 우리 구의 구민으로서 특혜를 받고 있는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관장님 입장에서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다른데, 우리 달서구의 구청의 합창단이기 때문에 물론 모든 지원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나 일반 운동부라든지 이런 지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전공을 한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일반인보다는 수준이 좀 높은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서 이 정도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복관리는, 전에 보니까 의복관리도 개별로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두고 하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회관에 거기에…….
태선

전태선위원

그러다보니까 같이 세탁해 주는 걸로 알고, 뭐 이해는 됩니다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이 정기연주회를 끝나고 나서 보면 평가에서…,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서 평가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관람하고 나서 나오는 구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매년 시간이 가면 이렇게 조금 합창단의 질이 좀 향상되어야 되는데 역시나 하고 돌아간다. 혹시나 하고 왔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합창단 정기연주회에 특별 출연자 보상금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창단이라고 하면 우리 달서구의 세비로 이렇게 연습도 하고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데 굳이 특별출연자를…, 자원봉사로 출연을 시키면 몰라도 굳이 특별출연자 보상금까지 주면서 했는데도 보면 행사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물론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합창단 운영에 따라서 예산이 일정 부분이 투입이 되고 있는 마당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실적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도 예년과 달리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광주하고 교환 연주회도 했고, 얼마 전에 대통령배 전국 합창대회에도 출연해서 수상은 못했습니다만 광역단체에 한 개의 합창단이 출연 자격을 받는데 저희가 대구시를 대표해서 한 개 단체에 들어가서 그렇게 출연한 바도 있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기량이 조금 향상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주회를 하게 되면 위원님도 참석하시겠지만 그때 보시면 좀 나아진 모습이 보여 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그러면 특별출연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없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특별출연금은 물론 이게 없어서 크게 문제 된다기보다는 이게 일반 순수하게 합창단만 구성을 해서 공연을 하면 관객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을 수 있으니까 외부 출연자를 한두 사람 넣음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공연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관장님, 그 말씀은 곧 우리 달서구 합창단의 격이나 질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본 위원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질이 떨어진다기보다는 계속 나오는 그 단체가 90분이나 100분 동안 계속 그 인원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공연에 좀 단조로울 수가 안 있겠습니까? 일반 공연에도 보면 가수도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아마 그런 게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 하거든요.
태선

전태선위원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합창단에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나가고, 단복제작비도 매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번에 보니까 한복도 일률적으로 다 같이 입지 않고 아마 개인의 옷을 입고 하는 그런 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만 충분히 단복도 제작비가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루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곧 아이디어이고 창의 아닙니까? 합창단을 이끌어나가는, 합창단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관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사업비를 잘 적절하게 활용하셔서 특별히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합창단이 달서구를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그동안 닦은 실력을 구민들이나, 가을밤의 음악회 이런 걸 할 때 보여줄 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출연자들의 공연 이런 것은 다른 공연장에서도 얼마든지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볼 때는 다른 기획을 좀 더 연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11년도는 개선을 좀 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좀 달라진 모습으로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보면 연습경비부터 행사운영비, 모든 것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보면 행사 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합창단에서 그만큼 지원은 받으면서 전국대회, 무슨 시 대회도 중요하지만 구민들한테 그동안에 갈고닦은 여러 가지…, 그냥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연출도 하면서 다양하게 하데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그런데 거기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제가 볼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관리를 잘 하면 예산이 자꾸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년도 2011년도에는 좋은 공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기획공연 입장료가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수입을 36만 원 증액 편성했어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이렇게 목표를 적게 편성하면 되겠어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

김해철위원

기획공연 보상금하고 1억이 넘게 지출이 되는데, 수입이 이렇게 저조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우리 문화회관이 걱정이 된다고 한결같이 질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홍보물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감액 편성했어요? 216만 원이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홍보물이라도 좀 많이 해 가지고 이 기획공연을 많이 유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자문위원 회의를 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위 위원들한테 수렴도 하고 했는데,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관장님이 언제까지 관장 직을 수행하실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인사이동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히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첨단문화회관이 사실 첨단문화가 없어요. 이 홍보물 기존 남은 게 많습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홍보물 남은 것요?

김해철위원

예.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은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김해철위원

전체적으로…….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전체 회관 홍보물요?

김해철위원

예.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홍보물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문화강좌 수강료 이런 것은 거의 예년에 비해 가지고 수입이 비슷하잖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인력감축이라든지 기획공연 이쪽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관장님 경영마인드에서 비롯되거든요.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추진해 나간다면 충분히 적자 경영폭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지금 우리 대구가 문화회관 전체적으로 서울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높게 건립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언론에도 그렇게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관장님과 직원들이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김해철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 손을 듦) 예,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선

전태선위원

제가 합창단과 가을밤의 음악회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다 합창단원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가을밤의 음악회나…, 지금 여기 저기 운영비가 각각 따로따로 예산이 짜여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는 다 합창단에서 쓰여 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가을밤의 음악회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가을밤의 음악회 보상금 1,125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달서구합창단 운영 전반적인, 구체적인 예산 내역, 그러니까…….
주범

김주범위원장

위원님, 올해 편성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집행내역이 아니라…….
태선

전태선위원

아! 맞습니다. 편성내역이죠.
주범

김주범위원장

편성 근거 내역을 주세요.
태선

전태선위원

그리고 2010년도 사용 예산이 집행된 내역 하고 내년도 편성내역 하고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합창단에 관련된 모든 지출이죠.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전태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예. 전 위원님 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또 하나 있는데…」하는 이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자원봉사자 세탁비가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으로 해 가지고 467페이지에 보면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제가 작년에도 관심 있게 봤는데, 이런 자원봉사자 복을 개별적으로 다 내어 주면 만약에 그 분들이 봉사를 하지 않고 끝났을 때는 그 옷은 반납됩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는 겁니까?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그것도 회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행사 있을 때 와서 갈아입고…….
태선

전태선위원

그래서 세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태선

전태선위원

자원봉사를 하는 차원에서 볼 때 타 자원봉사자들도 그렇고요, 세탁 정도는 충분히…, 이 행사의 자원봉사는 여성들이 하지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거의 여성이고, 남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체 15명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한 번 입고 계속 빠는 속옷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비용도 작지만 처음부터 예우차원으로 물론 이것은 순수자원봉사니까 감사의 표현으로라도 폐를 안 끼치려고 그렇게 했지만 작은 것부터 한번 줄여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네요.
상연

이상연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녹색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