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철규
김철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인호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김홍연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식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37쪽부터 하겠습니다. 538쪽, 539쪽 같이 보겠습니다. 천천히 봐도 됩니다. 보충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40쪽, 541쪽…….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0분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0쪽에 상인동 아산빌딩 앞 인도 설치하고 상인동 한양은하아파트 서편 인도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인동 아산빌딩 앞 인도 설치는 월서초등학교 주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40m 구간에 인도가 단절되어서 스쿨존에 해당이 되는데, 상당히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폭 2m 인도를 신규로 설치한 것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었고요. 한양은하아파트 서편 인도 설치는 이것도 스쿨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인초등학교 통학로가 되겠는데, 전체 210m 구간이 한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이것도 초등학교 스쿨존 보호차원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아산빌딩이라고 하면 아까 월서초등학교라고 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산빌딩은 월서초등학교 통학로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LED 보안등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5억2,500만 원이 왔는데, 우리 달서구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땄습니다. 국비인데, 국비를 5억2,000해서 70%, 30%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내용에 보니까 보안등이 한 등에 100만 원에 750등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체 보안등이 1만 등 정도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만 등 정도 되는데 이번에 750등…….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계획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LED등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고가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00만 원에 750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100만 원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추정가격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한 등에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한 등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보안등에 룩스인가 그 규정이 있을 것인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안등은 통상적으로 70W 정도가 되는데요. LED로 하면 보통 40W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저탄소녹색성장운동의 일환으로 보안등 내지 가로등을 앞으로 LED등으로 교체하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것 빨리 국고를 확보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김재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재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LED와 형광등, 백혈등하고 비교했을 적에 전기료 부분하고 수명이라든가 경제성 이런 것을 좀 따져 봤을 때 그런 장·단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현재 보안등은 등 당 정액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쓰는 한 등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요금을 내고 있는데, 나트륨 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수명을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LED는 현재 가로등으로써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많고, 보안등으로는 간주일 때는 전국적으로 일부 그것도 대중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사용하는데 그 수명을 자기들이 선전하는데 보면 LED가 보통 7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7년에서 7년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기 단계, 개발단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소자에 대한 수명이 여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대로 자기들 선전하는 대로 제품 선전하는 것을 보면 '7년에서 10년 이상 된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요금에 대해서는 대충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LED는 보안등일 경우에 보통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성태
김성태위원
한 등에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등 값만, 기둥을 포함하면 돈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격차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지 않으면 구비로써는 사실상 좀 설치하기가 현재로써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 설치비가 등 당 7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설치비는 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그 재료비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나트륨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이고요.
성태
김성태위원
제가 아까 질의 드린 것은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 전기사용료가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전기료는……. (자료를 찾고 있음) W당 현재 계약단가 28원입니다. 한전하고 계약된 것이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러면 일반등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보안등일 경우에는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가격을 그렇게 한전에서 책정을 했고요. 일반등은 아마 계량기가 돌아가는대로 내어야 될텐데, 요금은 지금 정확하게 W당 얼마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단 처음 실시하는 공사, 국가 장려, 그런 사업이라서 우리 국민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기적으로 봐서 득이 되니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교체하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LED가 앞으로 보안등으로 많이 보급될 것인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얼마만큼 절약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답변하려 나왔다는 것은……, 잠깐만요. 보안등이 왜 LED로 바뀌어야 되는가부터 설명을 잘 하셔야 되고, 지금 전기요금이 약 1/10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의 설명을 못하고, LED등을 사용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엄청 감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 요금을 지금 묻는데 그 요금 차이를 설명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LED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나트륨 등은 현재 가로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W에서 450W를 현재 사용합니다. 그런데 LED를 사용하면 140W 이내로 할 수 있고, 100W에서 140W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소모량이 아주 적게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W에 대한 계산을 못해 봐서 그렇습니다만 현저하게 전기요금이 싸게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지금 LED등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지금 현재 달서구에서 보안등 전기요금 내는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그것을 전부 국비로 보조받아서 LED로 바꾼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잖아요. 대신에 전기요금 감소되는 만큼 어떻게 한다는 그런 차원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현재 기존의 나트륨 등은 물론 첫째는 요금입니다. 색상도 현재 안 맞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LED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듣기 쉽도록 해주시고요. 544쪽, 545쪽…….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545쪽에 낙동강, 금호강, 진천천 기성제 정비는 4대강 사업하고 연계되는 것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기성제 정비는 하천 내에 불법시설이라든지 기성제를 항상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 유지관리비, 훼손된 데 보수 보강하는 이런 사업비입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기성제라고 하는 것은…….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기성제는 하천제방을 말하는데 제방에 훼손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풀베기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진천천에 달성군하고 경계점이 어디입니까? 하천바닥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천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유라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아니오. 그 유천교에서 이쪽 수변공원 있는 데 밑에……, 이 밑에 있는 것이요? 배수펌프장 있는 데 거기에…….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쪽 사이에 하천이 진천천이 아닙니까? 죽 올라가면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경계가 달성군하고 달서구하고 경계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그 경계가 하천바닥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하천제방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측으로 됩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경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는 우리 유천교에서 내려가면 화성파크아파트 그 제방까지는 우리 하천 중간으로 내려가면 경계가 되고, 그 하부로 내려가면서는 우리 달서구의 제방 쪽, 제방이 달성군으로 들어갑니다. 죽 내려가면서 월성배수펌프장 수림지 해놓은 그 자체 제방이 전부 달성군으로 들어갑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달서구 쪽에 하천이 중간에…….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하천이 많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천을 이번에 기성제, 이것 진천천 정비하는 것도 경계를 유천교에서 구라교까지는 우리가 구역을 맡아서 정비를 하고, 구라교 그 하류에는 전부 달성군지역이라서 달성군에서 정비를 그렇게 합니다. 거의 우리가 보면 진천천 중간으로 해서 달성군, 달서구 경계로 그렇게 아시는데 지금 현재 거의 구라교 가까이는 우리 하천경계로 해서 달성군, 달서구로 되고, 그 하류 쪽에는 우리 달서구 제방 쪽이 전부 달성군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쪽에는 강창교까지 내려와서 우리가 하천 정비해 놓은 그것은, 둑 정비해 놓은 것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낙동강 거기는 낙동강에서 강창교는 우리 구역이 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 소유로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6쪽, 547쪽…….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비에 6,700만 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환영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방안에 레저용 MTB 이런 쪽 말고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이 좀 전개되었으면 해서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48쪽, 549쪽, 없으시면 지나간 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도원동 자연부락 입구에 도로건설사업비가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것이 이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닙니까? ㎡당 시공, 공사비 포함해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보상까지 가능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감정가격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전체 연장이 36m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36m에 폭이 6m이니까 216㎡가 나오는데, ㎡당 보상비, 공사비 합해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92만6,000원 정도 나오네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인근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한 것은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시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교통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변공원 주차장 조성할 때, 그 주차장 조성할 때 그 사업비에 비하면 도로개설사업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된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폭 6m, 길이가 36m인데 사실은 거기 확장하는 그 사유지 폭은 한 2m 되거든요. 도로 전체가 6m 중에 사유지 폭은 2m 정도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추가 증설된 폭을 2m, 36m…….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기존도로는 한 4m 정도 되고, 확장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표기를 하면서 신설도로로 보고, 지난번에 도시계획도로로 바꿔서 결정한 그 지역이 되거든요.
재관
김재관위원
도로는 6m를 개설하지만 사업은 2m정도 더 증설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사유지 2m는 사유지로 보상을 하고 도로개설은 완전히 6m 도로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능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산을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전력을 다하시고, 특히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애정어린 관심을 주신 최한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오직 재난총괄팀장입니다. (인사) 신대인 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정교수 재난점검팀장은 밤샘을 하고 씻으려 잠깐 갔는데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21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2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국가에서 지급되던 방독면이 지금 지급됩니까? 중단되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방독면이 민방위대원에 대한 지급은 일찍이 중단되고…….
재관
김재관위원
동에 배치하는 방독면은…….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23쪽에 일반보상금에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 40만 원에 2회 24개 동 해놓았는데, 동별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달서구 전체 말고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각 동별로 동대표를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4개 동의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몇 개가 안 되니까 발언권을 얻은 김에 같이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포괄적으로 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525쪽에 하단부에 401 재해대책용 적사장 설치 및 자재 구입 등 해서 5,600만 원인데, 이것은 구입할 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거의 대다수가 입찰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염화칼슘도 입찰하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염화칼슘은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적사장 설치 및 자재구입을 입찰한다면 정확한 설계가 나와야 될 것인데…….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설계는 사전에 각 동장 협조를 받아서, 그리고 저희하고 해서 물량과 위치가 선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하고 철거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입찰하신다고 했는데 450개소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 입찰이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설계품을 내서 설계를 합니다. 설치하는데 얼마, 그 다음에 다 사용하고 나서 철거하는 것은 안에 있는 마대하고 이런 것은 재사용하기 때문에, 또 재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해서 또 설치를 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입찰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입찰을 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30쪽에 206 재료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전부 조달구입을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달구입은 단가가 픽스(fix)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조정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밑에 시설비는요? 401에 시설비…….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시설비 이것은 거의 소액이 되어서 거의 수의계약으로 수시 필요한 부분에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항목은 11개 항목인데 전체금액은 8,2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의계약은 보통 계약적용률을 몇 % 줍니까? 다 주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의 계약하는 것은 거의 사정가격에 얼마, 설계금액에서 사정하고, 보통 전에는 95% 정도 했는데 대개 보면 90%에서 95% 사이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런 부분은 계수 조정할 때 조금 해도 되겠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것이 왜냐하면 전체 수량을 우리 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주로 전년도에 보수한 것, 그 다음에 지금까지 시설한 연도, 노후,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보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유동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용률 50%, 5%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았네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역삼투압 필터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정수기 필터 턱인데요. 이것은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교환을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0% 적용해 놓은 것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수시로 적용을 하는데 꼭 올리라는 것은 없잖아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이렇게 하다보면 추가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 해의 강수량에 따라 필터교체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정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531쪽에 방범용 CCTV 설치관리 인터넷 사용료가 180대인데, 금년 추경 때 48대인가 5억 편성된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80대에 포함되어 있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160대하고 신규분하고 합쳐서…….
재관
김재관위원
팀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만요. 팀장님.
대인
신대인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학교 스쿨존 48대에 대해서는 편성이 지금 여기서는 안 되어 있고, 잠정적으로 국비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교통과에서 구비로 올립니다. 전기료라든가 인터넷 사용료를 잠정적으로…….
재관
김재관위원
180대는 이번에…….
대인
신대인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180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재관
김재관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대인
신대인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160대는 현재 가지고 있고 내년도 설치분이 20대이기 때문에 그것도 잡아놓았고, 48대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은 여기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1월부터 6월까지는 교통과의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합의를 봐놓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60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잡아서 4,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지금 교통과에서 설치한 48대 예산은 여기에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48대는 여기 포함이 안 되었다, 그렇지요. 손 댈 데 없네요.
대인
신대인민방위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저쪽 경비를 가지고 하다가 늦게 넘어 올 것인데, 하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추경 편성할 때 그때 아마 대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지막으로 533페이지 기금전출금에 3억1,200만 원, 이것은 산출근거가 명문화 되어 있지요? 제일 마지막에 내부거래지출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공식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 순수지방세 부분에 1%를 매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자료로 3억1,260만4,000원이 산출된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누차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기금이 많습니다. 기금운용을 잘 하셔서 세외수입에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이 4개 과에서 근무복이라든지 현수막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연말 되면 퇴임도 하시는데 한번 대책을 세워서 그 과에 과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현수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4개 과에 현수막하는 과는 전부 다해서 특정업체를 정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과마다 현수막하는 업체가 다 다를 겁니다. 거기에서 견적을 한번 받아서 예산을 얼마라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방한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괄 구매하면 아마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531쪽에 여성예비군 육성지원금 300만 원이 있네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여성예비군이 활동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여성예비군은 50사단에 있는 5대대하고 연계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통합방위부분에서 활동을 하지 일반 민간부분에서는 활동을 안 하니까 폭이 좁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몇 년 전에 각 동마다 여성예비군 창설이라고 할까, 했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유명무실이 되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여단은 여단대로 연대가 있고, 그 다음에 각 구별로는 중대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각 동에는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에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는 했잖아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각 동에는 하부구조가 없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전에는 전부 조직을 했다고요. 예비군복까지 다 지급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져서 활용을 안 하고 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예비군 훈련장에 봉사활동도 하고, 안보현장에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성 예비군이 국가적인 시책입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여성예비군은 일종에 명예직 비슷한데요.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달서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여성 예비군의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자질은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각 예비군 동대에서 추천을 해서 예비군대대에서 그러니까 5대대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기 대원이 한 40명 정도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든 단체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많은 단체들이 자꾸 불어나는데, 안 그래도 예산이 적은데,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달서구에 의원님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60개소가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올해 비상급수시설을 몇 군데 설치 예정……, 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전체 비상급수시설은 60개소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지금 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이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49개소에서 올해 11개를 더 지정해서 이것은 민간시설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은 11개소 신규 아파트하고 이런 관정을 발굴해서 11개소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정수관리를 즉 수질검사 상태를 연에 몇 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연에 한 번씩하고요. 저희가 먹는 물로 개방하는데 대해서는 1년에 분기별로 하고 여름에 더하고 해서 여섯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자율방재단이 올해 설치되었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재난 예방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 올 때, 그 다음에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든가 그때 태풍이 오기 전에 배수로 청소, 배수로 정비, 그 다음에 하천정비 이런 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올해 이렇게 해서 활동운영비는 내년부터 지급을 하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러면 2011년도는 본격적으로 활동을 더 하게 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1년에 한두 번 비상훈련 같은 그런 것도 합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수시로 천안에 있는 교육원에 재난훈련도 보내고, 그 다음에 대구시민 테마파크에 올해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작년에 늦봄인가 늦겨울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각 동네마다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난리친 적이 있거든요. 염화칼슘 같은 것도 미리미리 많이 확보를 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내집앞 제설작업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모 동에 가니까 동 회의자료에도 올라와있던데, 지금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행정처벌 받거나 규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처벌규정은 전국적으로 못 만들고 있고요. 만들려고 가끔 시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올해 안전문화차원에서 내집 앞 눈 쓸기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어느 동 같은 데는 우리 돈 100만 원 정도의 부과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집앞 쓸기에 대한 홍보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하고, 또 매스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구지방에 눈이 오는 것이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일이 거기까지 행정이 못 미치다보니까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홍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집 앞 내가 쓸기에 못 쓴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조례로 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까지 행정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달서구에는 처벌한 사례는 없다, 그렇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 위원, 손을 듦)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간단하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우리 달서구에 자치조례는 현재 없는 상황이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 조례의 필요성은 집행부에서는 못 느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업무지휘 자체가 경찰의 지휘를 받다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거기에서 선을 어디까지 그어야 될지, 그 지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회에서 전에 이인기 의원이 자방대 지원에 관한 법안을 상정한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법안이 제정이 된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전국에 234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원주나 전주 이런 6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방대를 동별로 행사나 이런 데 나가보면 굉장히 작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대원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많고, 큰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직이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24개동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25만 원씩, 달에 이렇게 월정액 비슷하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대원이 많든 적든 간에…….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대원수나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어떻게 20만 원이다, 25만 원이다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비한 쪽에는 좀 활성화시키고, 잘 되는 쪽에 그대로 밀고, 다음에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든가 있을 때는 그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몰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분할해서 지급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실제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활성화의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금액을 하한선을 정하고 25만 원이면 25만 원해서, 실제 자율방범대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필요한 것을 뒤로 하고 밤늦게 봉사의 빛을 지역에서 또 발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기진작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멀리 보시고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리고 외국인 주민자율방범대 방한복, 이번에 달서구가 대구에 최초로 외국인 자방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저도 외국인 자방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많은 외국인들이 근로자들이 실제 자방대원으로 활동하는 모습에서 그렇지 않아도 대구시에서 달서구가 외국인 근로자가 7,800명, 8,000명을 육박하는데, 상당히 치안행정을 위해서라도 고무적이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외국인 대원들한테 따로 지급되는 경비는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없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발족해서 분석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분석이 끝나면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4개 동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인센티브라든가 차등화 두기가 명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될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활성화가 잘 되는 동도 있고, 안 되는 동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 예산에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는 이 세목밖에 없다,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 중에서는 또 순찰 시에 발생하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도 상해보험을 기초자치단체가 가입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은 지금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국·시비로 주는 보험, 한도는 적습니다만 거기에 전체 일괄 가입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는 따로…….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구에서는 별도 보험은…….
시영
허시영위원
광역시나 국가에서…….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보상이율이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작으나마 거기에 해놓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우리도 실적주의를 도입해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데,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조금 예산 지원을 더 확대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 손을 듦)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비군육성지원에 대해서 활동하고 지원한 그 자료를,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좀…….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2010년도입니까?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렇지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료가 양이 좀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위원
많다고요? 올해 활동한 것, 여성예비군만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여성예비군에 대해서요?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간단할 것이 아닙니까? 한 번 만나고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두 번 만나고 했을 것이에요.
선경
박선경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대리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