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위용복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페이지에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1억 2300만원이나 지금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기요금이 약 8% 정도 인상이 되었고, 그래서 부족분을 결산추경에 하려고 했는데 타 부서의 것을 일단 전기요금을 당겨서 썼습니다. 전기요금 4000만원, 5000만원 정도 당겨썼고, 그 다음에 2010년도 총지출 예상되는 게 지금 약 5억 정도 됩니다. 4억 9972만 5000원인데 아직 12월분 미도래된 것하고 하면 5억이 넘어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이 삭감되어서 많이 부족했는데 그 부족분을 5000만원 정도 타 부서의 것을 당겨썼다는 말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타 부서는 그냥 있습니까? 그 예산을 안 써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산계에 얘기해서 잔액 남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차피 추경을 해야 되니까 쓰고 추경에 안 올리는 것으로, 여하튼 돈이 없고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결산추경까지 미리 쓰고 사고해야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미리 지금 올해 결산추경에는 전기요금을 안 올렸습니다. 이렇게 당겨쓰는 바람에.
위용복위원
이 정도 금액을 해야지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상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위용복위원
하기야 전기요금은 어차피 계량기 책정되는 대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나 많이 올라온 게 굉장히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난해 삭감이 많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지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지난해 왜 전기요금을 삭감하도록 그냥 있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때는 일단 전기요금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결산추경이나 2차 추경 때 올리기로 하고 조금 삭감하자 이래서 삭감된 걸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용복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 다음에 뒷장 296쪽에 공원 및 놀이터 시설물 설치 및 보수하고 전기시설물 함께, 지난해보다 630만원이나 적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더 올리려고 얘기를 해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최소한 비용, 이 비용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계속 예산계에서 지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대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요즘 우리 주민들의 공원 활용도가 점차적으로 많이 높아지고 하는데, 제때 안 고치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이러거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원안대로 좀 줬으면 좋겠는데, 또 부득이 예산사정에 의해서…….
위용복위원
원래 당초 예산부서에 올린 금액은 얼마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2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위용복위원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8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올해 세외수입에 보면 잡수입란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을 안 잡았는데 옥외광고법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적습니까? 96페이지입니다. 목 자체가 없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수입에 항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김재진위원
98페이지는 작년도 것 예상수입이 50만원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옥외광고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없어졌습니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위반사례가 많이 없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올해는 그러면 없었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것하고 294페이지 보시면 보안등 올해 60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도는 70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개 이 정도만 하면 서구에 보안등 자체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신설 수치요?
김재진위원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금년도가 지금 9월 말까지 41등을 했습니다. 했고, 연말에 들어올수록 수요는 많아지는데, 이것도 작년 수준으로 지금 한다고 해놓은 겁니다. 해놨는데, 이게 70등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조금 손질을 해서 60등으로 내린 겁니다.
김재진위원
60등만 하면 주민들 욕구에 다 흡족하게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흡족하지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10～20% 정도는 예산을 일단 쓰는 데까지 쓰고 익년도 예산으로라도 해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보안등 수선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는 9306개 정도로 되어 있고 작년도에 보면 9071개 등입니다. 235개가 차이가 나는데 이건 어떻게 235개 차이가 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9306등, 그것은 올해 조정해서 신규로 신설하고 또 파기했는 것하고 합해서 가감산하니까 그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에 보안등이 설치된 총 등수가 몇 개등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치는 9306개입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작년도 예산에 보면 9071개등에 대한 수선비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해는 9306개등이 있으니까 차이가 235개가 나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나해서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추가로 더 생긴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수선이라는 건 등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등이 있으면 등에 부속되는 수선 있지 않습니까? 뚜껑이라든지 점멸기라든지…….
김재진위원
중복되는 등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등이 중복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 보면 관리 차원에서 번호가 빠진 것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 얘기에 의해서 확인해서 다시 스위치 같은 것도 갈아주고 해서 그것을 전부다 추가로 포함시킨 것이고, 그 다음에 신설이 일부 있었고…….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9071등에 대한 수선비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설로 되어 있는 게 지금 11월 말까지 45개 같으면…….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아니, 9월 말까지.
김재진위원
9월 말까지 45개, 작년 예산 70개 다 합하더라도 9141개 등에 대한 수선비가 올해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데 올해 보시면 9306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한 등이 있으면 수선이라는 건 등 자체 그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등 있고 등 뚜껑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점멸기 있고 스위치 있을 수 있고 선을 갈 수도 있고…….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작년도 수선 등수가 9071개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306개등을 수선한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235개가 납니다. 235개의 차이가 왜 생겼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235개는 가지수가 좀 있습니다. 전에 관리에서 빠졌던 부분, 그런 게 지금 등번호를 새로 부여하면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신설하고 그래서 235개가 늘어났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 정도 신설비용하고 이 정도 수선비용으로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이 몇 %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까? 민원의 몇 %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80%, 90% 정도 가능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98쪽에 우리 도시환경 조성에 병해충방제용 농약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중국단풍나무 깍지벌레에 대한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병해충방제, 재료비에요?
신상숙위원
예, 농약구입에.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이 돈으로 사는 겁니다.
신상숙위원
거기가 좀 심각한데 중점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지금 295쪽 하단에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에 위생매립장 사용료라는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지금 놀이터 같은 데에 무단투기했는 생활쓰레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그것을 거둬서 위생매립장에 비용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76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0만원밖에 안 써도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결론은 저희들 의중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건 봐서 중요도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예산계에서 미리 정리를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김명혜위원
예산보다 반도 아니고 이만큼 많이 줄어드니까 이것도 문제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문제는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301쪽에 상단 밑에 보면 학교숲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학교숲 조성이라면 각 학교마다 나무를 심어주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나무도 있고 또 바꿔서 심을 수도 있고, 이건 시·구비, 그러니까 우리 개인사업이 아니고 국·시·구비로 해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난 후에 학교마다 현황조사를 해서 녹지공간을 좀더 조성하고 나무도 더 심어드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도로변에 보면 계절꽃 심어놨는데 그것도 한번씩 보시고 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적은 수이지만 뽑아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그게 심어질 때 좀 단단하게 심어서 위로 안 솟도록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방금 김명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학교숲 조성 사업이 내년에 한 개 학교에 다 지원하는 겁니까? 예산서에 보면 한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01페이지에 보시면. 한 개교에 지원해주는 예산 아닙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일단 한 개를 전체적으로 전수사업을 한다 라고 해서 해놨는데, 이것은 우리 그냥 예산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서구 전체를 봐서 현장조사해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김재진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100%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여러 학교로 분리를 한다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용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4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40%로 관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시비를……, 지금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시 공원과에서도 “구비를 확보 안 하면 시비를 예산 성립은 세워주되 자금을 배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자꾸 이걸 손질을 해서 삭감을 하는데, 시 공원과에 “우리가 추경에 올릴게. 일단 그대로 성립해서 돈 내려달라.” 사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칭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안 해주면 시에서도 지금 상당히 거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들 추경에 한다고 삭감한 이것은 다시 지금 살려줘야 될 입장입니다. 안 그러면 시비를 못 받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시책추진비가 연간 8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시의 담당자라든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만남의 자리 많이 안 갖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보니 예산이 조금 이상하게 많이 들어왔던데, 302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에 휴대용 무전기 수리 및 밧데리 교체 80만원으로 세분화를 안 시켜놨더라고요. 이거 80만원 같으면 몇 개 정도 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를 하는 겁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산불 무전기가 있습니다. 초소가 우리 8개가 있는데, 그것은…….
김재진위원
그러면 10만원 × 8개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여하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303페이지 보시면 개인진화장비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건 품목이 구입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개인진화장비요?
김재진위원
예.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이건 등짐펌프하고 또 여러 가지, 산불 났을 때 갈구리, 톱, 낫 이런 겁니다.
김재진위원
비품 일괄 구입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분명히 이것도 재료비인데, 비료구입을 올해는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는 구입실적이 없는데 작년에 비료 없이 관리가 됐었습니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우리 희망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쪽 재료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재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구입, 올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속사정은 어쨌든 전년의 희망근로사업의 연속이라고 보여지는데 거기도 재료비 구입비가 있기는 있거든요. 만약에 그 비용을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주상호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먼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피하우스센터가 1개소당 국비, 지방비 해서 3억원을 책정하여 저희들이 1억 5000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그저께만 해도 윤진식 의원이 소위원회에서 33억원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 부담이 안 가도록 80% 지원을 해주겠다고 김병규 국토부의 사무관이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게 완전히 삭감이 되었나봐요. 그래서 본회의에 바로 통과가 되어버렸는데요, 저희들이 국비 지원 1억 5000이 안 내려오면 시비도 사실 어제 예산실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되었나? “이게 다 삭감되었으니까 국토부하고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다. 추가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질의 받겠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장태수위원장
해피하우스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다 삭감이 되면 뒤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여부는 언제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오늘도 통화를 했었는데요 지금 자기들도 정신이 없는가봐요. 완전히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특히 국회의원 발의로 33억원을 올려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워크숍 때는 무조건 국가정책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은 확보해 주겠다. 기본 시범사업으로 3개소는 마포, 전주, 저희들은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몽땅 삭감이 되니까 저희들도 지금 황당합니다.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그것은 국가정책위원회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이달이 가기 전에 무슨 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또 국토부에 올라가봐야 되고요.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우리 폐공가 정비 예산 부분을 올리셨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예. 폐공가 24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2000만원은 폐기물 처리하고 400만원은 담장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조치해 주려고 올렸는데 몽땅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구청 예산을 무시할 수도 없고, 저희들은 가만히 그냥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 폐공가 정비하는데 진짜 순수 저렴하게,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정말 정비해야 되는 공가의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비산1동에 가면 도로가에 기왓장이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소방도로에. 큰 걱정이 되고 저희들도 가서 사실 그걸 인력으로 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장비로 한다든지 건축주의 허락을 받아서 하면은 주차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바로 8m 도로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주면 좋은데 딱 얼마를 달라는 건 어렵겠습니다. 2400만원이라도 해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어제 비산7동에 서대구초등학교 옆에 학생들 우범지대로 해서 이번에 학생들끼리 싸움도 나고 했는데 어제 우리 공무원들 발빠르게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피하우스 시범사업 예산이 다 삭감이 되면 현재 해피하우스 차량을 우리가 임차한 상태지 않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그건 LH공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는 건 100% 국비입니다. 저희들 차량 임대하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걸 지금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구청 예산은 들여서 하지 않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 지금 저희 구청에 해피하우스 차량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예산이 없게 되면 그 임차료를 우리가 알아야 되네요?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저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든 걸 반납을 해야 되지요. LH공사에서 모든 걸 다…….
김재진위원
반납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섭
정시섭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허권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3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사실 골목길이라든지, 작년도에는 교부금 5억을 받아서 5억 2500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5억을 받아서 당초 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사실 추경에 확보해서 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2500만원 했고, 도로굴착 복구비는 작년에 5억인데 1억이 좀 감액되었습니다. 도로굴착 복구비는 원인자 부담금이기 때문에.
위용복위원
그러면 골목길 정비공사비는 지금 거의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현재는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용복위원
2500만원으로 뭐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5억을 교부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실정이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도 작년수준으로 할 계획으로 예산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5억 정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요구는 8억했습니다. 내년도 소요될 거.
위용복위원
요즘도 보니까 길에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부분 보수하고 굴착요.
위용복위원
보수공사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보수입니다.
위용복위원
그건 올해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복구 이 공사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복구비 일부하고 긴급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민방위대피소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민방위 대피시설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 관내 대피소 관련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내용 모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320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운영비 300만원을 일괄 동별로 배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구지회에 300만원 운영비를 다 줍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건 자율방재단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방재단이 되어 있는데, 인원은 15명 정도 되는데 이것은 17개동에 분산해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김재진위원
300을 17개동으로 아무리 나눠봐도 금액이…….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지금 약 17만 6000원 정도 됩니다. 남구같은 데는 1년에 두 번 해주는데 20만원씩 하면 340만원 아닙니까. 680만원 필요한데 사실 이놈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도 많이 예산부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매년 300만원 정도…….
김재진위원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올리셨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해는 약 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럼 이분들 그만큼 지원을 해준 만큼 어제도 눈이 조금 내렸는데, 폭설이나 이런 부분에 회원분들 투입이 다 가능합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올 3월인가 눈이 갑자기 많이 안왔습니까. 그때는 방재단 활동을 상당히 했습니다. 해서 그때 우리가 밀대를 전부 각 동에 배부를 했거든요. 그게 많은 도움이 되고, 사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오늘 오전에도 주차장에 보면 재설 관련해서 장비를 차에 다 부착을 시켜서 대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어제 저녁에 또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거기에 대한, 직원의 처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건 우리가 시간외 수당하고 식사 정도, 급식비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급식비 인상이 별……, 상계가 안 되어 있던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재난 쪽에 올렸는 건 사실 예산부서에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간외 수당하고 거기에 따라서 식사 정도…….
김재진위원
급식비 올해 몇 명에 며칠 올리셨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20명에 50회 14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재진위원
20명에 대한 건 제설 작업하러 나가시는 분입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50회라는 건…….
김재진위원
아니, 20명에 50회이지 않습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제설하고 현장에 우리가 만약에 자연재해, 비 올 경우에도 팀이 4개팀 됩니다, 차량이. 우리 제설기도 4대 정도해서 분산되어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눈이 그만큼 왔는데 20명으로 충분하십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일단 우리가 하는 건 노선별로 제설장비를 하고 그 외에 타 과 직원하고 동은 이면도로 인도상이라든지 이런 데 눈 쌓여 있는 곳 쓸고 이런 거 동원해서 하고, 주 간선도로라든지 대기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우리 과에서 약 20명 정도 하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 내 집 앞 눈치우기 홍보 관련되는 예산이 반영 안 되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게 재난 쪽에 일반수용비로, 그건 그렇게 인쇄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일부를 씁니다. 기금으로 써서 올해도 내 집 앞 눈 치우기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홍보물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한테도 일부 배부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번 달에 내 집 앞 눈쓸기 관련해서 서구광장지에 나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김명혜위원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 제설장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제 자치위원회 회의 자료에 그게 다 실렸더라고요. 그런 거 잘 하셔서 통장님들 책임 하에 모래, 제설 잘 해놨더라고요. 책임도 잘 지어놓았데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런 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320쪽에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운영의 예산이 조금 늘었네요? 일반운영비.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김명혜위원
전년도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가 뭡니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약 200만원, 250만원 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거하고 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도보다 2000만원…….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사무관리비 600만원 이게 시비보조거든요. 그래서 지금 돈이 늘은 겁니다. 뒷면 32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자전거 부품, 홍보전단지 하는 데 600만원은 시비를 전액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늘은 겁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자전거 사업도 기왕 시작했으니까 신경을 좀 더 쓰셔서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연구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우리 김명혜 위원님 질의 중에 자전거 교육장 운영비를 따로 일반수용비에 1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그냥 특정하지 않고 운영비라고 이렇게 100만원 정도 더 필요하신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보관대 관리요?
장태수위원장
아니요, 320쪽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자전거 교육장 운영비라는 항목으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하게 운영비 어디에 쓴다는 게 없어서, 이게 별도로 꼭 필요하신 예산인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 100만원은 이렇습니다. 교육장에 보면 커피라든지 찻값하고 여자분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걸 풀로 해서 100만원 정도 해놨습니다. 그렇게 썼는 겁니다. 차는 여자분들 오고 하니까 많이 마시고, 또 방문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그 옆 페이지 321쪽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 80만원이 사무관리비에 계상되어 있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용도가 좀 다른가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소모품도 있고 이게 무상으로 주는 순회수리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부품과 수리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장에도 별도로 계상되어 있고, 또 수리센터에도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수리센터도 별도로 운영하고 안있습니까.
장태수위원장
아니, 질의드리는 건, 실제로 자전거수리센터와 교육장이 인접해 있잖아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예, 현재는 인접되어 있지요.
장태수위원장
그래서 내방객들에 대한 다과나 차를 제공하기 위한 경비라면 같이 묶어서 사용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장의 경비는 우리 구비이고 수리센터의 경비는 시비로 있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순회수리도 월, 수, 금 나가고, 방문 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봐서 그래서 우리가 편성해놓은 겁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권
허권건설방재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25쪽 보면 과속방지턱 설치 및 보수라는 게 전년도의 예산보다는 많이 깎였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많이 깎였습니다. 반 깎였습니다.
김명혜위원
일하지 말라고 하던가요? 이래서 일하는 게……, 지금 과속방지턱 때문에 민원 들어왔는 게 많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은 아마 1000만원으로는 돈이 적고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은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방지턱 때문에 얘기들을 더러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너무 작게 잡혀서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리고 327쪽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이것도 너무 많이…….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것도 여기는 지금 우리 우편료가 좀 많이 깎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속건수가 요즘 많이 줄기 때문에 견인수수료를 좀 감액을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견인수수료가 많이 줄었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주차위반 견인해가는 건수가 많이 줄은 편입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줄은 이유는 우선 시간을 전에는 주차 후 5분 내지 7분에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대구시 공히 10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시간이 좀 더 늘어났고, 그 다음에는 지금 버스에 CCTV 탑재를 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단속을 합니다. 이러다보니까 버스가 다니는 도로가에는 지금 불법주차가 사실 많이 근절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단속건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우리 밤샘주차 관련은 우리가 잡수입으로 잡힙니까, 아니면 수수료 세외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과태료로 잡힙니다.
김재진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는 이게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시로 갔다가 시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들어온다고 그때 누가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올해 수입에는 전혀 안 잡혀있는데…….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수입에 잡혀 있습니다. 예산서 97쪽에 보면 잡혀있습니다. 화물차 법규위반 과징금 이겁니다.
김재진위원
건설장비가 건설방재과에는 수입이 안 잡혀 있는데 통합으로 같이는 안 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중장비같은 경우에 건설방재과에서 잡혀져 있지 않아서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거기도 잡아야 될 건데요, 하여튼 저희들은 중장비는 단속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 화물 그 다음에 개별화물 단속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에 잡아놨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올해 주정차위반 스쿨존 같은 경우는 곱하기 2로 간다는 입법이 되어 있던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지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326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활동비에 많이 지장 없겠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은 2004년도부터 실제 쭉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상이 4군데 밖에 없습니다. 경찰하고 그 다음에 교통공단하고 이렇게 우리 구청하고 쭉 나가서 조사를 하고 대상지를 파악해 보니까 4군데밖에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신상숙위원
예산이 깎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4군데밖에 없어서 그러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4군데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신상숙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신상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4군데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4군데는 원대네거리, 중리네거리, 당산네거리, 반고개네거리 그렇게 4군데입니다.
김재진위원
다시 한번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원대네거리, 중리네거리, 당산네거리, 반고개네거리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예산에 50건 정도 잡아놨는데 이거 의지가…….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시비 50%…….
김재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앞전에 제가 물어봤던 화물차 법규위반 과징금 같은 경우에 지금 50건 정도 잡아놓으셨는데 의지가 약하신 거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작년에 우리 38건으로 했거든요.
김재진위원
50건밖에 하지 못 하는 다른…….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38건인데 아마 50건 정도 안하겠느냐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저희가 직원을 더 해드리면 더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안책 그런 건 안 갖고 계신가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사실 지금 저희들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밤 12시 넘어 새벽까지 하다보니까 직원들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모자라고 또 인력이 첫째는 세 사람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심야단속급식비라든지 급식비 관련 풀예산을 기획예산실로 다 일괄적으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던데 올해 급식비 별도로 올리신 거 있으십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얘기는 많이 했지요. 우리 야간 주차단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밤샘 불법주차 이런 부분에서 급식비를 좀 달라고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당초 올해 예산요구서에는 어떻게 반영시킨다고 되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산요구서에는 올리니까 그 부분은…….
김재진위원
5000원에 몇 식에 몇 명 올리셨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처음에 올릴 때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안 되면 풀예산으로 쓰든지 예산이 어렵다 이래서 실질적으로 올리지는 못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당초 올리시려고 했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올리려고 하는 건 교통 불법주정차단속에 8명, 그 다음에 밤샘주차단속에 5명 이렇게 올리려고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일수는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일수는 불법주차단속의 경우 거의 매일하기 때문에…….
김재진위원
그러면 320일 정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그만큼은 안 가고 약 200일 정도…….
김재진위원
월에 × 12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우리 200일 정도 올렸고, 밤샘주차는 한 달에 네 번 정도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김재진위원
326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예산이 지금 1억 4000만원 정도 되는데 1억 4000만원 정도하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건 몇 대가 아니고…….
김재진위원
CCTV설치 예산이 1억 4000만원 잡혀있으시네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이건 우리 15대 정도 안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대나 15대 정도.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걸 일괄 입찰식으로…….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입찰합니다.
김재진위원
입찰로 나갑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입찰합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를 하면 관찰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통제소가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경찰서 통제실에서요?
명현
윤명현교통과장
예, 통제실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338쪽 도로명주소사업 운영의 예산이 좀 늘어났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당초에 5억 32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돈은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다 제작해서 붙였고요, 그 이후에 부속적으로 시설물이라든지 유지보수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조금 올렸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새로 주소한 거 또 보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주소명판 그 사업은 교체가 되어서 그 앞에 것보다 지금이 예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바뀐 거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건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김명혜위원
처음에 했던 그 명패는 정말 아니었는데 이번엔 좋더라고요. 좋고, 처음에 했던 그 명패 그건 그것대로 폐기된 것이죠?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모아놨다가 용역업체에 상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달려있는 그 주소판도 부서지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는 집주인이…….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으로 해드리고, 내년에는 이게 확정이 되면 개인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달아야 됩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338쪽에 도로명주소사업 사무관리비로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이 지금 장당 300원씩 3만 5000부를 산출기초로 해서 예산에 지금 계상하셨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산출기초에 3만 5000부가 나온 근거는 뭐예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원래는 총 9만 세대이고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6000만원을 요청했었는데 많이 삭감이 되어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단가도 300원으로 해서는 아주 규격도 축소가 될 뿐 아니라 종이 재질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타 시·도에 보면 1000원에서 1100원 정도로 단가가 잡혀있는데 이 금액으로는 저희가 전체 세대에 안내도제작을 해서 나눠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 도로명주소사업은 2011년도 내년에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서 2012년 1월에는 법적으로 전환이 되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예산 예산” 해서 옳게 한번 홍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관내 세대에 한 부씩 투입하겠다는, 배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저희 지적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번에 서구광장지의 표지면과 그 속지 2, 3면에 홍보했듯이, 그리고 관내 각급 동의 여러 주민단체들 월례모임 등의 회의지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건 아직 제가 생각해 보지를 못 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어쨌든 지금 예산 계상된 걸로는 세대에 모두 다 홍보할 수는 없고 선별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반쪽도 안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좀 전에 장태수 위원장님 말씀 중에 서구광장지 각 세대별로 다 들어가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위용복위원
그거 서구광장지 제작비에 만약에 이 안내도를 책으로 같이 엮는다면 비용이 좀 싸게 먹힐 방법이 없을까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건 문화공보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용복위원
어느 시점에서 서구광장지 발행할 때 이것을 같이 책자에 수록을 해서……, 이게 면적이 많습니까? 서구광장지 크기 같으면 몇 페이지 정도가 나올까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소식지에 안내도를 첨부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용복위원
휴대하기가 불편해서 그렇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런 점도 있고요, 이게 접이식이 되어서 아마 크기가 이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서 광장지에 수록하고 이런 건 좀 곤란하지 싶습니다.
위용복위원
연결하기가 불편하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다방면으로 활용하기도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광고 스폰서해서 홍보할 수 있는 법규라든지 조례 관련해서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상업적인 것은 조금 배제를 하라는 것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다시 한번 대구시하고 전체 모임을 가져서 사후에 이런 문제를, 예산이 빈약해서 혹시 스폰서를 동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절충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면 관련 법규나 우리 조례에 위배되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아직 그런 건 세세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저도 한번 알아볼 테니까 그거 신경 써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기 전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략하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금까지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로명주소사업은. 막바지 안내도라도 저희가 한 부씩 각 세대에 나눠줄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효태
나효태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362쪽에 특수질환자 생활보조금이 지난해보다 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게 20만원씩해서 지난해 당초에 할 때보다 30명으로, 지금 현재 관리대상이 28명입니다. 2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인원수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현재 18명인데 12명이나 늘어날 예상입니까? 그렇게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현재 28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아, 28명입니까? 그러면 2명 정도 더 늘어날 계획이네요. 그러면 원래 지금 20만원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28명이면 20만원 같으면 2010년도 당초예산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작년 경우에, 이걸 잠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비교해서 그랬는데, 이게 추경에 일부 반영 더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감염관리라고 해서 작년에 추경에 1100만원 정도 더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래서 앞뒤가 안 맞았군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이건 당초예산 비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우리 소장님이 배석을 안 하셨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 그건 잠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부산 벡스코 보건사업 전국 내년도 사 업설명 및 행사에 참석차 갔습니다. 오늘 내일 이틀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348페이지에 보시면, 불임부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결산은 보셨습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대략 11월 말쯤으로 해서.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올해 얼마 정도 사용했느냐 이런 뜻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예.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업무보고 때 결산 얼마 정도 사용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집행사항을 사무실에 체킹해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그리고 362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백신냉장고 무정전공급장치 구입이 있는데, 원래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신규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360쪽에, 방역소독 자체사업비가 좀 줄었지요, 전년도에 비해서?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방역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올해 지금까지는 7명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걸 5명을 계상해 놨는데 그 사유는 총무과에서 기능직 운전원을 방역소독요원으로 투입할 방침을 정해서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2명 정도를 삭감하는 조치를 하고 내년도는 운전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보면 타 구나 타지역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을 지금부터 한다고 들었거든요. 겨울철에 유충이나 이런 서식처를 알아내서 해놓으면 봄에 그런 게 더 빨리 제거할 수 있다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예상해놓고 하는 건 없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지금 시즌에 방역활동을 한다는 건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원래 방침상 12월부터 2월까지는 방역소독을 안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런데 어제 서울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서울 같은 데에는 겨울부터 시작해서 방역소독 작업을 한답니다. 그러면 멸균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건소도 11월에 끝났는데, 11월 중순까지도 작업을, 예산이 조금 남아있어서 인력을 2명 더 투입해서 작업을 더 시켰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요? 우리는 좀더 일찍 했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3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 겨울철에는 방역소독약은 안 뿌립니다.
김명혜위원
겨울에 미리 한답니다. 그러면 약값도 덜 들고…….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아마 지역적인 특성이 안있겠나 싶은데, 그건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걸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보다 빨리 당겨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생각해보고 또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리고 우리 독감비가 전보다 줄었지요? 의료및구료비에 보면 여기도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명혜위원
362쪽 상단에.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뭐가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느냐면, 인플루엔자 소위 독감 유료 예방접종이 내년도부터는 65세 이상 되면 전원 무료로 전환됨으로 해서 그 부분 약만큼은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럼 올해 7000원 받고 접종하던 그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 연관됩니다. 올해는 무료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돈을 다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7000원씩인가 받았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7500원 받았습니다.
김명혜위원
그게 65세 이상 되는 분은 전체 무료로 한다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내년부터는 무료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36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구민건강증진센터 의료소모품 구입을 올해 조금 올려서 180만원 정도 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시려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증진센터의 의료소모품은 밴드라든지 혈당 재는 스틱이라든지 그런 종류입니다.
김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 구입 1000만원 올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내역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기본적인 걸 측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볼펜처럼 그런 종류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2000원꼴로 들어가겠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4800원 정도 합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굳이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품종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김재진위원
개별적인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371페이지 보시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민간이전이라고 했는데 민간이전은 어느 병원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건 원대동에 있는 미래앤미소 거기에 줍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정신보건은 대구의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어디에?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진위원
대구의료원입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치매예방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치매는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김재진위원
직접 하는데 민간이전으로 잡아놓으셨길래…….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372페이지 하단에 말씀입니까?
김재진위원
예, 예.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건 병원에 검진, 뒷페이지에 있는 치료하는 건 우리 보건소에 예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민간에서 할 경우에 그 검진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자금을 지출해 주기 때문에 민간이전에 포함됩니다.
김재진위원
결과에 따라서 주민 거주에 용이하도록 주변의 병원에 위탁하는 겁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임부부 전체 예산 중에서 2억 15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은 1억 5800만원 정도하고 잔액은 5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 25%, 25%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까지 1억 5000…….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1억 58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 잔액은 57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물론 11월 말 통계입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건 기금 50%에 시비 25%, 우리 25% 맞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부기대로 그대로입니다.
김재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숙 위원님.
신상숙위원
과장님 360쪽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 지원이 있는데, 안심보험 지원이 우리 전 아동들한테 다 되고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컬러풀 안심보험이 사실상 지침에 의거 올해부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또는 지난해까지 태어난 기 등록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최대 5년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신상숙위원
더 확장해야 되는데 종료가 되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용복 위원님.
위용복위원
368페이지, 상단에 방문보건 자체사업에 의료소모품 구입이 100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 2010년도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보면 225만원 잡혀있는데 375만원을 추경 때 또 했습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가 들었다는 겁니까? 올해 2010년도에?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2010년도에 600만원입니다.
위용복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더 이것을 확대하려고 1000만원 올렸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의료소모품이라는 건 방문보건사업의 어떤 것이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피를 뽑아서 혈당을 잰다든지 체지방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것을 측정하는 스틱이 있습니다. 주로 그것을 많이 삽니다.
위용복위원
그런데 올해보다는 이렇게 방문보건사업을 더 확대할 예정으로 올렸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올해 현재 관리대상이 약 4700가구 정도 됩니다. 내년도 목표가 4800가구 이상으로 가지 않겠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위용복위원
올해 600만원이고 내년 1000만원이면 여유 좀 있겠네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산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 이건 실질적으로 많을수록 좋습니다. 혜택이 돌아갑니다, 서민들한테. 늘 부족한 상태에서 살림을 살고 있습니다. 실지로 올해 600만원도 늘 적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는 전부 요청한 예산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방문사업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 옆 페이지 369페이지에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 이것이 지난해 예산보다도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여기 보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심·뇌혈관질환사업이 우리 웰빙센터 거기서 관리하고 이랬는데 근본적 차이는 치료비가 심·뇌혈관사업에 대해서 지침상 삭제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지금까지는 치료비까지 포함을 했었는데 치료비는 해 줄 수 없다로 이렇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국·시비 보조 및 지침에 그게 내년도 사업에는 삭제되었습니다. 그게 약 2억 이상 삭제되었습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체외수정 연령이 44세까지입니까?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말입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44세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체외수정이 두 번이고 인공수정이 한 번입니까?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는 게? 체외수정이 세 번이고 인공수정이, 이것도 역시 세 번입니까? 평생?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세 번, 세 번입니다.)
김재진위원
금액만 대략 했는데 이건 별도로 데이터를, 체외수정 몇 명이고…….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목표가 체외수정 106명, 인공수정 174명입니다.
김재진위원
이중에 횟수기록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건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횟수 거기다 써주면 됩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세 번에 완성될 수도 있고 한 번 만에 할 수도 있잖아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김재진위원
그 데이터를 좀 나중에 볼 수 있을까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데이터는 별도로 우리 자료가 있습니다. 관리하기가 굉장히, 본인 인격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분의 인적사항이 아니고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통계는 나옵니다.
김재진위원
A로 해서 A라는 분이 몇 번 만에 됐고 B라는 분이 몇 번,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이거? 1년에 한 번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 세 번. 체외도 세 번 할 수 있고 인공도 세 번, 겸해서 최대한 여섯 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올해 데이터를 몇 번해서 되었는지 인적사항 빼고 A로 해서 몇 번, B로 몇 번 그거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과 연동된 것 같기도 하고 정책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정책을 실제로 결정하는 상급기관에 자꾸 개진되고 전달되고 그래야지 사실은 좀 일선에서의 욕구가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349쪽에 보면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약품 구입에서 350쪽까지 병의원 예방접종비까지 기금,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면 무료이고 병의원에서 하면 본인부담금 70%를 지원하는 그 내용이지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의 건에 말씀드렸듯이 보건소가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접근성이 먼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러면 이 무료접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꼭 맞혀야 되는 건데 지리적으로 멀어서 아이들을 안고 보건소에 오지 못 하는, 그런데 무료접종을 해야 되는 정도의 가계소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병의원에 가면 결국은 보건소에서 100% 전액 무료지원 받는 것을 우리 보건소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지원이 차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사실상 100% 지원이 되어야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는 그 취지에 맞지 않나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굉장히 고도의 가치를 요구하는 판단인데, 일부 그런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의료행위를 우리 지정된 보건소에서 안 하고 만약에 독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 가서 하면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 위협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우리 보건소 이동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 접종비용이 전액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거 우리 비슷한 예로 독감예방접종약 우리가 상당히 건의가 많이 와서 65세 이상을 65% 정도까지 끌어올린 것도 한 예인데,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늘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 그런데 잘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369쪽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도 사실은 어르신들한테 3대 사망요인 안에 포함되는 요인인데, 기관명칭을 딱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상급기관에서 정책적인 판단을 달리해서 사실은 약제비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서구 관내에 거주하시는 어른들같은 경우에 금액이 1000원이라서 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분들한테는 국가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민간의료회사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의혹을 받으면서 심·뇌혈관질환사업을 중앙정부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식으로, 혹은 떠넘기기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우리 상급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선의 목소리가 좀 전달도 되고 관련 부서장들 업무연찬을 하실 때도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개진이 되어서, 실지로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더 확장해도, 사실은 보건복지 분야는 계속 확장되는 추세인데 더 확장해도 모자라는 판에 이미 그 경험을 보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인 건의 이런 것을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집행부서에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어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게. 건의를 해도 잘 안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360쪽에 컬러풀 어린이 안심보험은 5년간 지원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사업종료는 되었는데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증액된 건 왜 그래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이건 기 태어난 아이가 빠졌을 경우에 보험을 계속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기존 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아니라 보험에 가입해 줘야 되는 대상인데 그 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진 친구들이 확인될 때…….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물론 가입된 사람 플러스 누락된 사람도 같이 다 해줘야 됩니다.
장태수위원장
아니, 사업 시점이 종료가 되었다고 하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새로 파악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다시 그걸 신규로 보험 가입하나요?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2011년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대상이 아니고, 지금 보험을 5년간 넣어주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기 가입된 아이들은 보험료를 계속 지급해주고, 플러스, 2010년 말까지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보험 가입신청을 안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계속 받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게 누락된 부분인 거죠?
종운
최종운보건행정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및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 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