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김진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문화공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돌아가시고 순서가 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161쪽 케이블방송 나가는 거 큐릭스 티브로드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큐릭스 티브로드 방송입니다.
김일동위원
티브로드 방송은 남구에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현소재지는 남구에 있지요.
김일동위원
서대구케이블은 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일동위원
서대구케이블 지금 방송하고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서대구케이블은 작년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재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하고 소송하여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방송을 지금 안 합니다. 자기 자체 알아서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케이블방송은 할 수 없습니다.
김일동위원
어제 시민 몇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은 전부 대경방송 티브로드를 취소하고 서대구로 가겠다, 여기에 대해서 구의원으로서 힘을 써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서구에 있는 케이블 방송을 사용할 수 있으면 홍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DBS 유선방송하고 서대구유선방송 한 구에 2개 방송이 있었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최소한 2개 방송이 있으면 제일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한 개가 있으면 독점할 우려가 있고 2개 이상 되면 서로 지역주민들한테 질 좋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DBS가 큐릭스로 유선방송을 팔고 서대구방송이 작년에 재허가가 취소됨으로 해서 1심에서는 방송통신을 상대해서 서대구방송을 이겼습니다. 다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2심에서 양쪽 어느 누가 이기든 3심을 또 안 가겠습니까? 대법원에서 무엇이 확정이 되어야 모든 것이 종결되지 않겠습니까?
김일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4쪽 사립도서관 문고지원 이것은 어느 사립도서관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고는 공립과 사립이 있는데 사립문고는 양무리 문고, 날뫼주민도서실, 햇빛따라 어린이 도서, 만평주민도서관, 하늘문고 사립문고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공공도서관이나 사립도서관이나 재정여건이 되면 지원해주면 좋은데 지금 공립은 내당4동 문고하고 서구지회하고 총무과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사립문고는 재정이 열악하고 내년에 지원해주면 아이들 도서구입 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일동위원
책을 사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현금 지원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현금을 주면 자기들이 도서를 구입합니다.
김일동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 지원에 1800만원, 1000만원, 250만원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단체는 사실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운동합니다. 돈 없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단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여기는 지원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여기 단체는 저희들 여건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모든 체육대회가 청장배대회 말고 나머지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각 8개 구·군이 선수선발해 오면 저희들 구에도 타구와 비교하면 항상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타구에는 옷도 좋은 것을 주고, 음식도 주고, 교통비도 주고 하는데 저희들도 다 주면 좋은데 매년 여기에 행사 가는 지역주민들은 불평이 많습니다. 내년에 구청 형편이 나아지면 알아서 해 줄게요 한 것이 벌써 수년째 되고 재정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올리지는 못하고 계속 이 수준밖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25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분들은 건강하고 살림살이도 아주 넉넉하지는 못해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고 취미로 운동하잖아요? 소외되고 어려운 쪽에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돈 있는 사람은 자기네들 돈으로 얼마든지 취미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외계층이나 없는 계층에 대해서 기초수급자 또는 체육바우처사업, 없는 사람들 자녀들한테는 국가나 지방이 운동할 수 있도록 마련해줍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은 세금을 내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뭔가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야 사회가 불평이 없습니다. 세금을 아무리 내도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뭐가 있나? 전부 기초수급자들 해주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나?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느 말이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8개 구·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타구에 비해 중간수준도 안 됩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 볼 때마다 미안하고 그때마다 구청 형편이 나아지면 지원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합니다.
김일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예산서 161쪽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 100부 어디 들어갑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청 각실·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합쳐서 그런 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100부 하면 됩니까? 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각 신문사 언론사마다 더 받아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일정하기 때문에 타구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는 더 받아볼 여유가 없고 예산형편에 맞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 밑에 신문온라인 모니터링 사용료 이것은 인터넷에서 모니터링 하는데 사용료가 30만원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신문종류가 중앙지, 지방지가 25개입니다. 석간이나 조간이 아침에 오면 6시 반이나 7시 되면 사무실에 옵니다. 그 25종을 우리 지역에 어떤 것이 나왔는가 싶어서 일일이 다 못 보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야 한눈에 볼 수 있고 해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신문온라인 모니터링 하는데 30만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직원한테 30만원 준다는 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5종류의 신문을 다 보려면 시스템을 가동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입니다.
박진홍위원
온라인상의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이스퍼.
박진홍위원
유료사이트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월30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유료사이트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5개 종류의 신문을 직원 한 사람이 다 보려고 하니, 신문이 보통 25면 정도 됩니다. 25종류의 신문을 보려면 힘드니까 우리 구에 어떤 기사가 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각 구마다 시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사이트명을 적어주세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공공운영비에 케이블방송 이것은 지금 우리 구에 케이블 회선이 몇 개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과거에는 2개있었는데 지금 1개입니다.
박진홍위원
큐릭스로 방송을 보고 시청료를 주는데 TV가 몇 대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동하고 구하고 의회하고 합쳐서 77대입니다.
박진홍위원
77대 시청료가 30만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보통 한 대 6600원 하는데 그렇게는 다 못주고 30만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케이블방송요금 시청료를 우리 구에 들어오는 회선은 다 한다 이말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디지털 방송 5대는 어디에서 보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현재 TV는 아날로그입니다. 2012년 12월말 되면 아날로그 방송은 끝납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남한은 전부 디지털방송을 하는데 화질을 맑고 깨끗하게 해서 저희들 구에 지금 40대를 디지털로 무료로 받아놨습니다. 5대만 사용료를 월 1만 4000원 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나중에 디지털방송 보려면 TV도 다 바꿔야 되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컨벤션센터 세트박스를 갈아 넣어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알겠습니다. 162쪽 민간경상보조에 서구문화원 활동사업에 우리 구에서 구비지원 해주는 거 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서구문화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받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이중으로 보조해주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은 문화원에 사무원이 있습니다. 사무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일반연합회 회장배 지원하는데 해주고 여기에 국·시비 보존해주는 데는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각급 날뫼북춤이나 천왕메기 전수활동에 국·시비로 줍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서구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그 밑에 인건비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따로 있고, 지금 문화원사업 활동에도 보조금 지금 지원해주잖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주는데 이중으로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냐 이말입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주는 내역은 문화원 직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거기에 따른 운영비, 연합회 회장한테 주고 여기 문화사업 활동비 지원에 3750만원은 국비가 5%, 시비가 70%, 구비 25% 지원해줍니다. 거기는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도 거기서 하고 문화유산이나 우수단체 초청강연이나 실버천왕메기 전통체험 학교, 청소년 문화학교 하고 그 다음 미술경연대회…….
박진홍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도 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도 하고 중복으로 보조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단체운영이라든지 단체 경상경비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63쪽 경상보조 민간이전 이런 내용들이 사후에 감사라든지 정산 보고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데 많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구민화합축제 7500만원, 이것 예산편성 해야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알다시피 예산이 어려워서 잡지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500만원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만들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조언을 받아서 훌륭한 문화축제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진홍위원
그 밑에 예절대학에 1200만원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예산편성에 1200만원 하게 된 근거나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이것도 2009년도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잊혀져가는 전통예절이나 관혼상제 자라나는 젊은이들이나 가정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전통예절을 배워서 자식들한테 승계해주면 안좋겠나 싶고, 의원님들의 말씀도 계셨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9년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을 잡지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절대학 수요가 있습니까? 예산에 몇 명을 예상하고 이 예산을 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80명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80명해서 파급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쉬었고 작년에 해보니까 나름대로 교육을 받을만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교양교육은 특정인이나 특정 소수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각 방송사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교양프로그램을 할 때보면 대구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교육을 석 달씩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약해서 핵심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학교에 가서 예절교육을 가르치든지 각 학교에 요청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농협주부대학을 하든지 통·반장 교육할 때 1시간 예절교육을 해서 전통예절 핵심만 전달하고 파급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지 80명 모아놓고 석달 동안 공부하는 것이 어디 전문가 만드는 것입니까? 다음 166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궁선수가 새로 입단했다고 같은 항목이라고 해서 다른 데 채워진 예산으로 출전한 선수 유니폼 사준 거 그 부분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퇴사해서 나가면 옷 놔두고 가라고 하세요. 같은 목이라고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함부로 전용하고 그런 사례가 있게 되면 앞으로는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166쪽 양궁팀운영 인건비에 감독이 6급 29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내년에 28호봉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29호봉으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이 28호봉으로 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한 호봉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냥 업무착오입니까? 무엇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하다보니 여유 있게 잡아서 한 호봉 올려 편성한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뭐라고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좀 여유 있게 한다고 한 호봉 올려놓은 거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아니, 호봉이 1년에 두 번씩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
박진홍위원
본 위원 질의에 답변만하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성적이 좋으면 2호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공무원 급여기준에 2호봉씩 올라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총무국장님!
기한
권기한총무국장
공무원은 없습니다. 양궁에는…….
박진홍위원
성적이 좋아서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서 지금 2호봉으로 한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기준에 메달 몇 개 이상 따면 1호봉, 2호봉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감독, 선수가 굳게 마음을 먹고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그런 채찍을 줘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은 인센티브로 해야 되는 거지요. 성적이 좋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하면 인센티브로 해야지 급여체계 이런 식으로 임의로 해서 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인센티브를 100만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좋은데 사실 2호봉을 올려줘도 전체적인 금액 따지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진홍위원
본 위원이 지금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원칙 없이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행정에서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도 없이 성적에 따라서 월급을 2호봉씩 올려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혹시 반대로 성적을 못 내면 호봉을 안 올려줍니다. 선수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1년에 3억 2000만원 정도 투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측면에서 해놓고 타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못하면 채찍도 할 수 있고 호봉도 안 올릴 수 있다,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박진홍위원
기준을 정해놓은 공무원 급여에 준하는 그런 대우를 하는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양궁선수가 지대한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선수나 감독이나 1호봉, 2호봉 올랐는데 내년에 성적이 부진하면 호봉이 올라가지도 않고 2년이나 3년 지속된다면 선수나 감독이 퇴출되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잘하면 호봉을 올려주고 선수가 계속적으로 잘 하면 좋겠지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채찍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공무원의 급여체계를 흔드는 이런 것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인센티브 조건부로 주십시오. 이것이 뭡니까? 이렇게 해서 누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168쪽 사무관리비 201 바이러스방지 소프트웨어 구입 직원들한테 하나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 발생에 대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진홍위원
정품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바이러스 방지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전 직원한테 600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PC마다 다 하는 거 맞습니까? 바이러스 침해했을 때 합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 몇 개 했습니가?
바이러스 방지하는 것 해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해야 하는 중대한 것입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다 했는데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합니까?
어느 PC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했다 그 PC에 대해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1년에 한번씩 PC 전부 다 바이러스 침입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진출위원장
작년에 1000개를 깔았는데 해마다 해야 됩니까?
박진홍위원
통합방제시스템 없습니까? 이것을 외주업체에 발주해서 중앙에서 바이러스를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중앙에서 통제해서 바이러스가 침입한 PC를 개별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것은 안됩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됩니까?
170쪽에 정보통신설비 신설 및 이설공사 이것이 뭡니까? 어디로 신설하고 어디로 이설한다는 것입니까?
김진출위원장
정보통신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전화기 옮기고 이런 내용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171쪽 인터넷 전용회선은 홈페이지 IP맞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럼 광전용회선은 25회선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사업소인 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대해서 전용회선 사용료입니다.
박진홍위원
일반 인터넷 전용회선에서는 용량을 다 커버를 못하는 겁니까?
행정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해킹이 안됩니까?
광전용회선은 지금 어느 회사 것을 쓰지요?
월43만원입니까?
다른 통신회사에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KT하고 또 어디 있습니까?
영상전화 쓰고 있습니까?
영상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방범CCTV 사용료 4536만원인데 1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방범CCTV 같으면 경찰에서 하지 왜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설치해주는 것도 구청 예산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해주면 관리나 사용료는 경찰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물론 방범용CCTV도 있고, 스쿨존 그러니까 학교주변이나 유아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서 관내 135회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스쿨존 예산은 국비, 시비가 내려왔는데 방범CCTV가 우리 구 문화공보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총무과에서 방범CCTV를 하고나서 사용료를 문화공보과에서 통신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얹어서 지급하는 형편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원래 행정안전부에서 그렇게 내려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경찰들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경찰들이 구청에 와서 협조요청도 하고 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우리가 다 대주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잘 해 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61쪽 서구광장 운송료 200건 12달 해놨는데 한달에 200명한테 우송해주잖아요? 한달에 200명 맞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우송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주로 의원님들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의원 해봐야 12명인데?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각 기관단체장, 학교장 그 다음에 지역 유지해서 200명쯤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굳이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예우차원이지요? 통장, 반장을 통해서 가면 늦고 바로 못가니까 예우차원에서, 그리고 지역에 많이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구 유지분들은 다 해준다는 이야기네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반응이 좀 좋아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좋은 거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유지분이라 해도 서구회 나오시는 분 외에 또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00명 정도 서구에서 이름을 낼 수 있는 최소한 인원으로 해놨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 의원님들한테도 다 보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과거에는 해드렸는데 예산도 삭감되고 현재 있는 의원님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전 의원님들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나마 계속 보내드리록 하세요. 그래야 집에서 소식도 듣고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한테도 다가올 일인데 집에 앉아서 보게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위원님, 그것은 4년 후에…….
태상
임태상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문화공보과장님이 변명하는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할 테니까 변명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답변을 하세요.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감독에게 29호봉으로 봉급을 책정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1호봉을 더 올려서 월급을 책정해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금년 2010년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대가성으로 1호봉 올라갔다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올려놨다고 하면 변명밖에 안되고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잘못된 거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결론적으로 성과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려서 책정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니까 기준에 안 맞고 변명밖에 안되잖아요?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지금 29호봉으로 해놨는데 원래는 몇 호봉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8호봉이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28호봉인데 내년에는 29호봉으로.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26호봉인데 금년에 선수들하고 열심히 해서 지대한 성과를 거뒀다, 그래서 내년에 처우를 개선해서 2호봉을 더 올려서 28호봉이 되어야 되는데 1호봉을 더 산정해놨다는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거 같으면 영 잘못되었네. 원래 26호봉인데 그러면 2호봉을 해야 적합한데 그것은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성과제로 해야 되는데 많이 올렸다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2호봉도 성과제로 올렸다고 하면 안 되는데 내년 거까지 계산해서 3호봉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런 거 같으면 1호봉 삭감시켜도 되는 거 아닙니까? 3호봉이 더 플러스된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3호봉에 대해서 감액시키고 안 시키고는 우리 마음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1호봉만 삭감시키십시오.
태상
임태상위원
정확하게 알아야만 삭감을 하든지 그냥 놔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우리가 질의를 하면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해주세요.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그러다보면 말만 왔다갔다하고 해결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뿐이지 자꾸 변명하려고 답변을 하면 서로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예절대학 금년에는 안 했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안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금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1200만원 올려놨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올려놨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안 되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올해는 형편이 나아져서 또 쓸데없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쓸데없이가 아니고요.
태상
임태상위원
작년, 재작년까지 할 때만 해도 인원이 없어서 전부 동원했잖아요? 각 동마다 인원을 보내달라고 홍보하고 그래도 인원이 안 차서 전번에 배웠던 사람을 다시 보내고 해놓고…….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그때 위원님도 계셨지만 예절대학 운영할 때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해서, 80명 이하가 신청하면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예절대학 운영하려고 각동 조사를 하니 80명이 넘어서 2009년도는 했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하니 어려워서 안 했고 내년에는 예절대학이 지역주민들한테 파급효과도 좋으니까 해봤으면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자율적으로 80명이 되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80명을 못 맞춰서 통장님을 시켜서 동원된 인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0명이 3개월 배우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6개월 동안에 드는 예산이 120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예절대학 나온 분 인원수가 400～500명 된다고 보거든요. 전부 아는 사람이 나오면 효과도 없고, 권위도 없어요. 원래 옛날부터 양반, 상놈이 있어야 질서도 바로 잡힙니다. 좀 쉬었다가 배운 사람들이 스스로 전수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전수할 분이 없거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맞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많이 하면 안좋습니까? 옛날 것을 젊은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저도 맏이만 신경 쓰고, 둘째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태상
임태상위원
신경 안 쓰면 안 쓰는대로 살면 됩니다. 절만 하면 되지 각도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친절교육할 때 전부 예절 다 가르칩니다. 공무원들도 힘들고 하니까 예절대학 하지 마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짚은 예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삭감할테니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합니다. 올해 예절대학 인원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선거 때문에 안 했습니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산 사정에 의해서 못 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낙후된 서구가 예절문화라도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사, 예를 들어 구민체육대회 이런 거 5%도 차지 안 합니다. 23만명에 한 2000명 오면 1% 아닙니까? 그러면 500명이 예절교육을 받았다면 0.5%도 안 됩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절대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본 위원이 예절대학 1기 회장을 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예절대학 올려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예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절을 하는데 왜 절을 해야 되는가? 조상제사는 왜 모셔야 되는가? 부모한테 왜 효도를 해야 되는가? 배워도배워도 끝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배워도 예절행사 잘 할까 말까입니다. 작년에 안 해서 섭섭했고 앞으로 반복해서 배웠던 사람이 또 배우고 우리가 글이라는 것이 한번 배웠다고 머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지만 후세라도 질서가 잡힌 올바른 도덕과 예절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했고, 지금 해온 것이 좀 나쁘더라고 활성화하고 잘 지도해서 예절에 대해서 어느 구, 어느 동네 못지않은 서구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안동이 고향입니다만 안동이 양반이라는 이유가 옛날에 어른들이 잘 살아왔기 때문에 후손들이 예우를 받는 거와 마찬가지고 우리도 서구에 그런 문화를 심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질의를 종료할까요? 휴식을 하고 할까요?
태상
임태상위원
할 거 다 했잖아요?
김진출위원장
종료할까요?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1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예산서 175페이지, 201-1 사무관리비 신문, 아까 문화공보과에서 일괄적으로 신문을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신문 값 36만원은 별도로 다른 것을 보는 것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신문종류가 지방지 2부, 중앙지 2부,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주는 것은 무슨 신문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저희과에 올린 신문은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신문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주는 것은 저희과 직원들이 볼 수 있는 신문입니다.
김일동위원
화초구입 마찬가지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화초구입도 민원실내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화초구입비를 올렸습니다.
김일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6쪽에 보면 여권 만료자 안내문 발송우편료, 여권발급 하러 가면 본인이 챙기면 되지 굳이 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여권신청을 하면 4일 만에 여권이 나오는데 제때 안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바쁘다고 신청을 해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이 아닌데 발송우편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것은 여권이 만료되어서…….
태상
임태상위원
만료되었으면 자기가 알아서 챙겨 가면 되지 굳이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내를 안 해줘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김진출위원장
담당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여권을 발급받고 나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본인이 몰라서 연장을 못하는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국민편익 차원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려고 하고,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연장을 하면 수수료가 적게 듭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것은 자기들이 챙기면 되는 건데, 그리고 서구청에서 발급한 사람만이 연락을 하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175쪽에 보면 임차료 정수기, 렌탈비 정수기를 임대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당초에 정수기 금액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왜 정수기를 임대해서 쓰느냐 이말입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그때 구청 예산사정이 허락이 안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태상
임태상위원
정수기를 사면 얼만데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200만원 가까이.
태상
임태상위원
200만원 주면 사는 돈을 임차료비를 50만원씩 3대 150원 해놨는데 그러면 600만원 셈인데 이것이 1년 임차료입니까? 1년에 50만원인데 자산취득비 청구해서 사야 되지요? 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임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이 불요불급한 예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관심을 잘 안 가지는 부서지요? 이런 것은 사가지고 써야 되지요. 200만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을 렌탈비를 50만원 주고 쓰면 안 되잖아요?
김진출위원장
담당공무원 나와서 답변해주고 임차를 했을 때는 필터비를 안 주지요?
그렇게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필터까지 다 해주기 때문에 사는 거보다 더 저렴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이것은 본 위원 집에도 있는데 사는 거보다는 임차를 하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임대를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태상
임태상위원
렌탈하면 더 쌉니까?
김진출위원장
원래 싸게 치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김진출위원장
만약에 사게 되면 월별로 필터를 매달 갈아 넣으면 1대에 수수료가 5만원, 10만원씩 들어갑니다. 이것을 임대를 해버리면 자기들이 관리를 다 하는데 50만원입니다. 맞지요?
그렇게 답변해주시면 제일 정확한데.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수납증명서 서류해주는 것 중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발급가능한 서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경우에 무료로 하는데 수수료에 대한 것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을 주민이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내년에 갑자기 다 알아진다면 수수료 세입에 관한 부분에 세입이 총무과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주민등록 외에도 종합민원과에서 발급하는 수수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이 무료로 발급되는 증명서에 대해서 반영된 것입니까?
무료로 발급된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예산 잡는데 무리가 생겨야 좋은 건지, 주민들에게 어떨지 고민이 좀 됩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또 질의할 거 있습니까?
성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에 필요한 자재나 일반수용에 필요한 예산이 있지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박진홍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리스트를 만들어서 갖다 주세요.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공무원 교육을 특별히 해서 친절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다 올리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본예산에 올릴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를 통한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176페이지 보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실현하는 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시에서 강사수당해서 9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장
그것이 다입니까?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예.
김진출위원장
왜 질의를 했는가 하면 실제로 종합민원과는 구청의 꽃입니다. 모든 민원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종합민원과의 친절도를 항상 얘기를 하니,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오면 항상 반갑게 민원을 받아줬으면 안좋겠나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교육비가 모자라면 박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뽑아주시는 자료에 포함해서 해주시고, 문화공보과보다 종합민원과가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외철
김외철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순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35쪽 22번에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의 내용이 있는데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가 어떤 단체가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세법에 있습니다만 학술단체라든지 장학단체에 업무용으로 쓰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계적으로 감율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장학법인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감면에 대한 세입이 이만큼 감면을 해줘야 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바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그리고 37쪽 27번 관광단지 등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관광단지에 대해서 감면예산을 세우셨는지, 그리고 56쪽에 111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56쪽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관계 이 부분은 특정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내에 여러 필지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기순위원
예산을 감면해주겠다고 적지 않은 금액을 잡으셨을 때는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것은 지역으로 보기보다는 관내에 각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서 필지별로 여러 필지가 산재해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순위원
다 나눠져 있는 것을 감면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데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것은 세부적인 건수라든지 지번이라든지 다 나옵니다만 자료에는 다 싣지는 못했습니다.
성기순위원
감면되는 자료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성기순위원
3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한정된 예산에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도 하고, 주민들한테 부당한 세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만 마땅한 지출을 하게끔 되는 것이 살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세입에 대해서 감면을 이만큼 해주시는데 대해서 마땅하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성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통장고지서 송달보상금해서 5329만원인데 우편요금하고 이것하고 어느 것이 더 저렴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저희들 과에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250원짜리 보통 우편료하고 건수로 계산을 해보니 통장수당이 적게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적게 들어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건수가 많다보니까 통장님들이 수고를 하시면 우리가 송달보상금을 드리는 것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우편료가 조금 적게 들어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우편요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건수가 많습니다. 보통 우편으로 보내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통장님 송달하는 것은 두 가지뿐이잖아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통장님들 송달하는 것은 6월, 12월 자동차세 그다음 7월, 9월 재산세, 그리고 8월에 주민세개인균등할 세대별로 나가는 거 다섯 가지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섯 가지이면 한번 할 때마다 4만원씩 안 줍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지금 대구시 전체 통장들 송달보상금을 주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제 통장님들이 수고하시기는 다섯 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당은 4만원씩 4회로 주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16만원 들어가네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1년에 16만원 주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줘도 우편요금이 더 비싸다는 이야기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184쪽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 차량 탑재형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구청에 보면 2008년도에 차량도 구입했습니다. 일반 봉고형 차량 위에 교통 단속하는 차량처럼 카메라를 설치해서 안에 컴퓨터 시스템을 갖춰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차량번호판을 읽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 번호판을 읽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에서 이 차가 체납이 된 내역이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것을 2008년도 구입했다고 안 했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매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2008년도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입해서 2009년 올해 2010년까지는 A/S기간이라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2011년도부터는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사용을 하면서 지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일정기간 무료로 서비스 해주고 일정기간 지나서 유지보수비라고 하는데 그렇게 고장이 나느냐 이말입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이 부분은 사실 고장이라서 보수나 이런 차원보다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용하는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필요하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총괄적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증액된 부분도 많고 쉽게 말해서 재산세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명시된 세입예산대로 세금을 100% 거둬들일수 있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산에 편성할 때에 2008, 2009, 2010년도 3개년 정도 매년 수납되는 금액을 산출해서 분석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분석해서 세입을 잡아놨는데 100% 가능하지요?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예, 2011년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혹시라도 살림이 어려우니까 짜 맞추기식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말하면 재산세 부분이 구세되어 있는 것은 계산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수치상으로만 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해서.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실제로 수납 했는 금액을 가지고 산정했기 때문에 2011년도 목표달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여기 보니까 과태료 부분은 작년보다 몇 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과태료 부분은 일반적으로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만 이런 부분은 단속관계라든지 실적하고 관련이 되고 이렇다보니까 단속실적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 갈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도 있고 아마 징수목표액이 조금 적게 책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 부분을 100%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도 100% 다 징수를 해야 되는 세입이 맞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장
임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장님, 어린이 도서관담당, 국민체육센터담당 오셨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오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190쪽 취미교실 재료비 이것은 수익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재료비가 뭔가 하면 취미교실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깔판 같은 것을 교체해줘야 되는 재료비입니다. 서예할 때 밑에 까는 것을 장기간 사용하다보면 먹물이 묻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교체해줘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이것은 세목이 재료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용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박진홍위원
재료비가 아니지요? 말하자면 사무용품 구입비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사무용품이 아니고…….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행정기관, 공무원이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 쓰기 때문에 예산과목에 재료비로 했다 이말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됐습니다. 지금 문화회관하고 어린이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민간위탁하는 청소대행수수료 토탈 얼마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예산서에 7000만원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1500만원, 국민체육센터도 1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진홍위원
용역업체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따로 하는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작년까지는 체육센터하고 어린이도서관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입찰을 해서 입찰되는 사람한테 체육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이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따로 용역을 줄 예정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여러 군데 받아보고 체육센터하고 도서관은 저렴한 조건이 좋은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하는 용역업체가 어린이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같이 합니다.
박진홍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고 도서관은 여러군데 업체에 연락해서 수의계약서 수수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군데 받아보고 거기서 제일 유리한 곳에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은 A업체에 용역을 하고, 어린이도서관은 B업체가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C업체가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용역업체 통계하는데 행정력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인부 관리만 잘 하면 되니까.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이 한 업체만 관리하면 되는데 3개 업체를 하면 어쨌든 간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을 낭비라고 보기보다는 업체…….
박진홍위원
청사관리 3개 업체 용역비가 1억 500만원이거든요.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닙니다. 1억입니다.
박진홍위원
1억씩이나 들일만큼 청소양이 많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본관에는 운동장까지 청소를 다 해서 합니다. 한번씩 공연하고 나면 공연장에 청소를 하기 때문에 지금 4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인건비도 최저임금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장 같은데 청소하려고 하면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박진홍위원
4명이 하고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7000만원인데 1750만원이거든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작년에 입찰해서 얼마 했나 하면 6100만원 정도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1억으로 편성했는데 입찰에 따라서는 금액이 다운될 수도 있다 이말 아닙니까?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1명이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1명이 청소를 하는데 실제로 청소양이 많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맞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한 사람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공공근로가 오면 공공근로 인력도 쓰고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박진홍위원
알았습니다. 197쪽 어린이도서관, 휴일에 근무하지요?
상규
이상규문화공보과장
휴일에 근무합니다.
박진홍위원
근무하면 언제 휴무합니까? 익일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월요일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정규직은 3명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직원은 4명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여기 예산에는 휴일근무수당이 3명밖에 없는데 1명은 휴일에 근무 안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4명 다 잡혀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박진홍위원
잘못 봤습니다.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닙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월요일은 무조건 휴관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휴관입니다.
박진홍위원
197쪽 위험근무수당은 문화회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위험근무수당, 어디가 위험하다는 말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위험하다기보다 기술직하고 보일러 하는 사람, 전기직, 기계직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기능직하고 전기직, 기계직 6명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8쪽 당직, 숙직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본관에서 합니다.
박진홍위원
숙직실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어디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사무실 옆에 말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사무실 옆에 매표소 만든 그 옆에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숙박시설하고 다 되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매일 숙직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매일 일직하고, 숙직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누가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직원들이 합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에 세이콤 시설 안 되어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세이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날뫼북춤하고 천황메기에 세를 줘놨습니다. 공연하고 새벽 2시 되어서 장비를 싣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이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세이콤을 해도 됩니다.
박진홍위원
세이콤을 하게 되면 숙직을 안 해도 되겠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진홍위원
어차피 휴일은 민원인도 있고, 공연도 하기 때문에 일직은 하지만, 숙직 때문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알고 계십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것은 정확하게 안 빼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숙직하기 때문에 침구도 구입해야 되고, 숙직수당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세이콤을 하면 이런 비용들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형문화재 1년에 한두 번 공연 갔다 오는 것이 몇 번 되지도 않는데 이것 때문에 세이콤을 안 하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몇 번 안 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12시까지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세이콤하면 숙직을 안 하고 좋지요.
김진출위원장
지금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다면서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세이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난 다음에 당직자가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세이콤 설치를 해놓고, 전체적으로 당직하는 거보다 세이콤을 해서 수수료를 적게 주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돈 문제도 문제지만 그래서 문화회관에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이야기 했습니다. 전수실을 내보내고 세이콤 하는 것이 나은데 구정 때나 연휴 때 숙직, 일직 걸리면 6명이 하는데 우리 12명중에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싫어합니다.
박진홍위원
저녁시간 이후에 통제하시고, 세이콤 장치하고 당직 하지 마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것 예산 전액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산 없어서 못 하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대기 좋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런 거 같으면 세이콤 수수료를 증액을 해줘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좋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좋지요. 그런거 같으면 저희들도 전시실에 얘기해서 몇 시이후는 못한다면서 못을 박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박진홍위원
일반 건물이나 민간에서도 세를 줄 때는 조건이 있는데 밤낮없이 들락날락하는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당직하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검토해보십시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박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동위원
무형문화재 날뫼북춤, 천왕메기 세 들어와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일동위원
그 분들이 세 들어와있기 때문에 숙직도 하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김일동위원
이 분들도 수입이 있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수입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일동위원
공연이 빈번하고 날마다 밤 12시 온다면 다른 데 가서 공연하게 되면 수수료를 받든가 공연비를 받아올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받습니다.
김일동위원
이 분들은 자체적으로 어디로 옮겨도 자발적으로 세를 얻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네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능력은 되는데 밖에서 하면 안되나? 하니 북하고 쾡과리 치면 시끄럽습니다. 일반 상가를 얻어서 하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일동위원
민원이 안 들어오는 와룡산 밑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 분들에게 구청에서 또 지원해주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공보과에서 지원해줍니다.
김일동위원
구청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연해서 수입도 있고, 상당히 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분들을 다른데 옮기고 변방에 있는 문화회관 직원들 고생도 들고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일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장
김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장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계수조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 중지
16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400억 7562만 3000원 중 176쪽 201-01 사무관리비 민원공무원 위탁교육비 300만원 증액, 177쪽 201-01 일반수용비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및 드럼 50만원 증액, 177쪽 201-01 일반수용비 통합민원 토너 및 드럼 75만원 증액, 131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 중 40만원 삭감, 132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중 60만원 삭감, 133쪽 301-12 기타보상금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34쪽 301-01 구정주요정책개발 우수부서 시상 120만원 전액삭감, 134쪽 303-01 포상금(승소사건 소송수행자 포상금) 100만원 전액삭감, 136쪽 307-03 사회단체보조금 4억1,000만원 중 2억 삭감, 145쪽 405-01 직원헬스실 기구 1,360만원 중 860만원 삭감, 145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구정업무추진 2,3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47쪽 203-03 공무원단체지원 업무추진 200만원 중 20만원 삭감, 149쪽 203-03 주민여론수렴 업무추진 2,100만원 중 100만원 삭감, 149쪽 203-03 주민자치센터활성화 업무추진 850만원 전액삭감, 161쪽 203-03 주요구정 시책업무 900만원 중 120만원 삭감, 163쪽 307-04 정월대보름맞이축제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63쪽 307-04 구민화합축제 7,500만원 전액삭감, 163쪽 307-02 예절대학운영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64쪽 307-02 사립문고 운영지원 500만원 전액삭감, 166쪽 201-01 양궁장비 구입 1,6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166쪽 201-01 양궁 피복비 6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194쪽 307-05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196쪽 307-05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89쪽 301-04 내당1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395쪽 301-04 내당2.3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480만원 중 240만원 삭감, 401쪽 301-04 내당4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07쪽 301-04 비산1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13쪽 301-04 비산2.3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480만원 중 240만원 삭감, 419쪽 301-04 비산4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25쪽 301-04 비산5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31쪽 301-04 비산6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37쪽 301-04 비산7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43쪽 301-04 평리1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49쪽 301-04 평리2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55쪽 301-04 평리3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61쪽 301-04 평리4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67쪽 301-04 평리5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73쪽 301-04 평리6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479쪽 301-04 상중이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720만원 중 360만원 삭감, 485쪽 301-04 원대동 자율방범대원운영비 240만원 중 120만원 삭감, 증액 425만원 감액 3억 6890만원, 증감액 3억 6465만원을 시설비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 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조례안과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느라고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