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세입을요?

양입세출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예산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하는

세입에 맞추죠.

그렇죠. 일단 의존재원은 교부세 보조금 자체세입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거기서 맞춰서 하죠.

단지 의존재원인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국회가 항상 늦어지니까 편성한 다음에 오죠. 그러면 그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약간 짧게 잡아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1,100억이다 그러면 한 1,000억정도 잡아서 100억정도는 남겨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세입인 지방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분야는 명확하게 나오는 분야니까요.

대부분 교부세같은 경우는 조금 덜 잡고

의존재원은 조금씩 낮게 잡아요. 추경 생각해서요. 다 잡으면...

예산 체제가 교부세 같으면 국세 몇% 주는 건 예산 편성시기에 미리 내시가 되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그걸 한계를 못 맞추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한 다음에 12월 말쯤에 와요. 내시가. 그것 때문에 항상 전년보다는 덜 잡아요.

그건 그렇죠.

추계를 잘 해야죠. 과욕 안부려야 되고

말씀드린대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감을 시켜서 하고요. 안정적인 저기로 해서 지방세도 부과 대 징수가 딱 안맞거든요. 징수율이 80%다 90% 느니까 보편적으로 조금씩 덜 잡는다고 예상 수입보다.

3% 이내요.

예.

일단은 총괄표에는 3% 이내로 잡는데요. 일시차입한도액내에서 차입한게 거의 없죠. 예산 신축성이나 이걸 위해서 넣어놓는데 사전에 위원님들 의회 의결을 받은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넣어놓는데 차입은 가급적이면 안하죠.

금리가 당초에 5%였었는데요. 2.4%로 인하가 됐어요.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를 60%이상 집행한 원인도

취지는 시장이 침체되어 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생각 같아서는 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내일 모레 14일날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효율화방안 우수사례 전국에 공모를 해요. 우리군은 보건소에서 기 보고도 드렸지만 인삼축제시에 건강관 운영을 자체 설계해서 한 1억 4,000만원을 그게 채택돼서 12개 시군이 뽑혔어요. 최하가 장관상 타는데 그럼 거기 발표해서 등급에 따라서 장관상은 1억 총리는 2억, 대통령은 3억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도 우리 군청 보도블록 교체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치우면 폐기물 처리비가 1,000에서 2,000만원 들어가요. 그걸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럼 주민들은 가져가서 마당에 깔고 좋고 시내도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도로 선형개량사업하면 소나무 같은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별도 소나무를 캐다가 인삼약초연구소라든지 공설운동장 이런데 심었어요. 그럼 그것도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도로사업할 때 절토 흙이 나오면 그걸 공공사업 따른 사업자로 옮겨서 성토를 한다 말이에요. 상당히 절감되죠. 우리군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파급도 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사례를 자꾸 발굴하고 보급해서 예산 절감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확충을 분위기 조성하려고 합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예산 절감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하나 사례는 감사법무계에서 계약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설계라든지 보면 일정금액 이상은 검토를 해요. 쉽게 말하면 순수한 사람이 잘 보인다고 남이 한 것도 다시한번 하고 실과사업소 전부 성토, 절토같은 것도 한쪽 부서는 자기 업무만 알거든요. 총괄부서에서 조정해주면 그것도 5억 내지 6억 정도는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임시적 세외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산매각이 있는데 재산매각이 이것도 필지가 궁금하네요? 어느어느 필지를

재산매각 수입원은 소라니재를 매각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앞에 총괄을 보면 간단하게 나왔는데 뒤에 보면 잉여금쪽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내가 뜻을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이해를 하려면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액 지출된 세액, 결정된 잉여금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고는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쇼.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중에서 이월된 사업이나 그 다음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잡은 세입은 전년도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31억 9,600만원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올해 조금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울 때 어떤 근거로 세우는지 그게 궁금해요.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가 되면 내년도 2월말에서 연도폐쇄가 되거든요. 연도폐쇄가 되면 확실하게 얼마가 나와요. 지금은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130억이다 140억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130억 1,000만원이다 잡는 것은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만 2010년 이정도 됐을테니까 내년도 이정도 될 것이다 추측해서 잡은 예산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오바를 한 것 같은데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용품 판매수입이 있잖아요. 104쪽. 매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차량이 내무연한이 지나서 아니면 노후화돼서 불용폐기되는 차량이 있는데 감정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0만원인데 20만원 써낸 사람도 있고 30만원 써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두 명이상 응찰을 해야 되는데 그 응찰자중에서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는 제도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예산액이 1,000만원 했는데 수입액도 1,000만원이죠?

동일하게 한 겁니다.

작년에는 뭐뭐 팔았어요?

작년에도 차량 내구연한 지난 것 하고 노후화된 것 그것 매각을 정확하게 몇 대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공고해가지고 파는게 3대 내지 4대가 됩니다.

차량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소하는 원인은 이월사업이 준다든지 건전재정 집행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증가됐다는 말씀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비해서 약간만 더 올려놓은 겁니다.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구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현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127억원 전년도는 84억원정도로 44억원정도가 늘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7월달 조직 개편한 이후로 엑스포 지원팀하고 정책개발사업단 전략개발팀이 우리 기획실로 왔습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엑스포 44억원정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군정보고서 책자유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군정보고서를 칼라라든지 소형책자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또는 외부적으로 금산군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군정홍보라든지 군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 영상물은 2월달에 통상적으로 2월달에 보면 우리군에서 읍·면을 순방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군정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영상물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명품행정시책 책자유인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청 사업소 읍·면 담당이 총 130개 담당입니다. 내년에는 명품행정을 기하기위해서 1담당 자기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해보겠다 개선하고 성과를 내보겠다는 하는 시책을 한가지씩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또는 시책에 대한 어떤 특화라든지 또는 뭔가 하나라도 담당별로 잘 해보고자 하는 시책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주민만족 명품행정 경진대회도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요. 130개 시책중에서 예를 들면 일반행정, 복지, 도시건설, 농림 분야별로 그동안에 가장 어떤 행정성과가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장동력사업 발굴보고대회하고 우수제안 발굴은 매년 연초에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사업 시책을 각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제안을 받습니다. 우수한 시책을 채택해서 국도비 예산 신청도 하고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입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성과관리를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2차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걸 운용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거나 기능상 오류 수정이라든지 어떤 라이센스 비용 우리가 구매권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고도화 작업인데 아직은 초기단계로 해서 기능보강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나 앞으로 담당별 지표변경때 프로그램 입력이라든지 어떤 지표수정 또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실적평가 우수보수 시상은 매년 각 부서 시책에 대해서 군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중점 군정역점시책을 평가해서 잘한 부서 실과사업소 3개 읍·면 3개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인데 이건 출연금입니다. 이 관계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근거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서 하는 건데 전에는 국제화 재단이라고 재단이 설립돼서 시군에서 출연해서 국제업무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가이드 이런 부분인데 이걸 재단은 해체되고 시도별로 구성해서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분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14개 네트워크 교류추진은 한 5～6년에 남부고속순환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14개 단체가 건의도 하고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광역행정체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호 정보교류도 하고 친선체육대회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남부고속 순환철도 때문에 오늘 함양군수하고 관련 시장군수들이 우리군은 부군수님이 갔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고속철도를 금산을 통과하는 그런 안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간 일도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제교류업무 추진 강화입니다. 이 관계는 감사 때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풀예산인데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안도현이라든지 아니면 교류를 하고 있는 이우시라든지 또는 우리 국제행사에 참석이라든지 또는 일반 공무원들이 국제화 업무에 부족한 예산을 실과에 지원을 해주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국외 자치단체 교류 행사 외부인 초청여비는 외국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상호 호의주의 원칙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관리나 예산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나 지출이나 이런게 전부다 전산시스템으로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경비구요. 이건 전국 자치단체가 어떤 정보화재단이나 이런데 일괄 위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은 e-호조 시스템 기능보강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되는 정보화 분야 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국내여비는 풀입니다. 저희가 세워서 실과사업소 부족분이라든지 또는 인삼축제나 산불예방 또는 어떤 예상이 안되는 시책이나 교육을 가거나 이런때 실·과·사업소 읍·면에 배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풀입니다. 7,3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를 이것도 실과별로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이 배분해주는 그런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도 풀예산입니다. 4억 5천인데 이 관계는 우리 재정에 따라서 실링제 상한제로 해서 기준액을 세워서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경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 사회단체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시책교육 참석보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풀예산입니다. 민간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어떤 중앙단위 행사라든지 도단위행사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실과소요액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분하는 그런 포괄예산입니다. 아래 부분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이 관계도 풀 예산입니다. 2억인데 이 관계는 중앙부처나 도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구상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용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전부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시설비 9억 민간자본보조 2억 해서 11억인데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풀 예산인데 읍·면에 300에서 500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에 안선 사업 또는 실과에서 갑자기 필요한 사업 또는 수시로 들어오는 주민 건의사항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작은 금액을 나눠서 쓰는 그런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금융거래 정보통보비가 135만원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 직급이라든지 인허가 부서 이런데는 위원님들과 똑같이 우리가 재산신고를 합니다. 이때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금융기관에 저희들 의뢰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확인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이구요.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 또는 고문변호사 수당 수행 경비 있는데 저희들 현재 변호사는 민사부분하고 형사부분 두 부분 위촉해서 매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40만원인데요. 변호사 선임의 장점은 소송수행 위탁외에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 난해한 사항이라든지 소송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아니면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반변호사는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선임료를 주는데 저희들은 그 금액이 커도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익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 읍·면별로 30여명을 위촉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금년에는 8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라든지 현장시찰 때 하루에 7만원씩 주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업무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책사업단에서 운영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우리실로 넘어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현안 업무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서 참석수당 42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군정업무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국 대학교수들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운영하는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군 시책에 대한 조문 또는 자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외부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대부분 첫째 실익은 인적 네트워크인데요. 이분들이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충남도라든지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이 다 위촉이 돼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을 대변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무가 난감할 때는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문료는 하루에 7만원인데 이분들 교수 강의 한 시간 하면 50만원 100만원씩 받는데 그분들 명예도 있고 우리군하고 연고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우리가 행정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결재하는 세올이라든지 인사 세정 재정 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이것을 보통 5년 내지 3년간 우리가 리스를 합니다. 우선 빌려 쓰고 3년이나 5년동안 갚으면 끝나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양도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공히 같은 체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2쪽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입니다. 이 관계 앞에서는 전에 임차해서 했던 거고 전에는 5년간 해서 끝나면 다시 2010년부터 13년까지 임차한 그런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신규구축 4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주문도 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금강생태과학체험장하고 신청산회관에 비치한 지구촌 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금산인삼관 금산문화유산 또는 농촌관광체험마을 등 이런 부분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기능과 어떤 안내 또는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관광을 총 포함한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이 돼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영상사료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라든지 어떤 군정역사나 자료나 어떤 형태로 보관하려면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역사나 군정 관련사항 동향사항을 만들어서 모든 군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바로 위 부분에 웹 접근성 강화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일반 장애인들은 홈페이지나 이런데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부과적인 기계를 설치하면 소리가 들린다든지 시각장애인들, 노인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해서 글씨를 확대해서 볼 수 있게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노트북 프린터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씨 등 통상적인 내구연한은 4년인데 저희들은 6년마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인데 예를 들어 노후된 장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지원해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 계상된 건 부리면 수통리하고 추부하고 금산읍에서 정보화마을에 어떤 정보화 관리로 해서 1명씩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주민정보화교육 추가지원 주민정보화교육 두가지로 나눴는데요. 아래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도 있어서 우리 별도 군비를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마을을 찾아가서 이동교육도 하고 청산회관이나 다락원에서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들 호응이 좋고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를 더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아래 한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면 엑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엑셀은 2030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민간부분에서는 엑셀이 2007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분 엑셀 문서가 왔을 때 2003으로는 상호 호환이 안돼서 안 열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급된 최신형 소프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정보화시스템 일괄유지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전 행정전산장비 약 1,366대가 있습니다. 피씨, 노트북, 프린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이것을 민간부분에 위탁을 줘서 운용이나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까지 일괄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유지보수 전담직원이 전문회사에서 2명이 상주해서 상시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군이 타시군보다 빨리 도입을 해서 예산 절감도 많이 해서 타시군도 같이 우리군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주전산기 유지보수로 해서 6,200 1,200이 서 있습니다. 이관계도 저희들이 세올행정이라든지 어떤 민사 세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 주전산기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부분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계시설에 대해서 유지라든지 교체라든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단부분에 인삼약초 지역통계조사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군에 브랜드인 특산물인 인삼과 약초에 대해서 생산이나 가공 유통 이런 부분에서 자체 통계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특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 늦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충청지방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본 통계를 조사를 결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행정시책위반이나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학화를 기해보려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과 다음 쪽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새로운 부분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발전협의회가 우리 도내에서는 5개군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4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직 운영은 안했는데 이 관계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50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은 16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요기능은 어떤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수립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협의나 조정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회의에 따른 서류 유인 참석수당, 홍보 이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한 후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이걸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리했어야 하는데 보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군비사업이 있고 광특 국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 작업하면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비로 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국비 500만원만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부분에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 군뿐이 아니라 이것도 246개 시도나 시군구가 전부 가입한 공동 출현재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요한 기능은 어떤 지역홍보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자체 전용 전광판 홍보사업 관광축제 및 이벤트사업 지원 등이 되겠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인삼축제 영상물이라든지 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등 각 시군이 공동출자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이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삼안전성 검사라든지 다음쪽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또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객토사업 인삼 GMP 시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인삼약초과 3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6개시군을 매년 5년간 80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2012년까지 약 400억원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금산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인삼약초연구센터 인삼약초물류집하장 이런 사업을 전부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세운 이유는 우리 기획실에 전략개발계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실과에 배분을 해주는데 농업부분은 어떤 서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사업 목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해당과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기능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일반운영비로 5억 3,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정보통신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전화라든지 인터넷 온라인망 등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별 유지비라든지 회선 사용료 이런 것이 총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약 8,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실과나 읍·면 이런 데서 운영하던 CCTV 회선료를 그동안에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분산해서 했는데 총괄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획실로 풀로 세워서 우리가 조정기능을 하려고 세워놨기 때문에 8,0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회선사용료가 약 3억 2,700만원 다음 장 보면 CCTV 회선사용료 8,000만원 전화요금 1억 6,300, 통신에 관한 총체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군 사업소 읍·면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사업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청이나 읍·면이라든지 또는 우리군에서 외부로 어떤 전화라든지 어떤 모든 통신때 도청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위해서 통신송출 과정에서 암호화로 전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보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CCTV 보완 암호화 전송 시스템입니다. 이 관계는 국정원 보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CCTV가 분야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보유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어서 어떤 암호화를 설정해서 업무와 관련없는 제3자라든지 외부인이 CCTV를 정보를 보거나 자료유출이 안되는 사업으로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에 주민정보알림 영상모니터 설치는 현재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후문하고 주공아파트하고 군농협 앞에 버스승강장 추부시내버스 승강장 4개를 했는데 이 관계는 주민들이 알면 유익한 이런 국정뉴스라든지 주요시책 또는 군정에서 일괄 공지사항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 수당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TV 화면을 통해 송출해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금산읍사무소에 우리 군청 현관 보면 대형모니터하고 2대의 장치가 있어서 영상 송출하는데 읍사무소 민원실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농촌지역 인터넷망 광역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50가구미만 소요된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망을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인터넷 확보라든지 기능을 크게 보완시켜서 주민들이 정보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군비는 17.5%만 부담하고 어떤 정보통신회사는 50% 국가와 도에서 33%정도 부담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마을에 설치하는데 앞으로 계속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료인데요.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휴대폰이나 아니면 행정기관 전화기에 읍에서 전화를 할때 착신음이 들리는 안내 멘트인데요. 주요한 것은 시기별로 하는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에는 산불조심 새해에는 새해인사 또는 인삼축제 때는 외부인이 전화할 때 인삼축제가 언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에는 우리 인삼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추진사항보고라든지 현수막 판넬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기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출연금으로 금산인삼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이 45억 8천이 있습니다. 총 예산 135억중에서 30억은 국비이고 나머지를 도하고 우리가 62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 건데 약 7억원정도는 금년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로 엑스포 홍보판 설치인데 이건 인삼터널하고 금산 IC 부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년 1월쯤에 엑스포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24억 4,600만원인데 예비비 계상기준은 일반회계 기준의 1%이상을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아랫부분에 종합관리비 부분 저희들이 총 12개 기금중에서 7개 기금을 통합 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마다 저희들이 예수금에 따른 이자를 해당 기금으로 넣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49쪽에 정보통신 일반운영비 CCTV 통합전용회로 사용료하고 통합인터넷 회선사용료 이게 우리 군에서 달아준 CCTV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것만...

이게 지금 약 78대 되거든요. 우리 군청 있는 것 휴양림이라든지 시설 있는 것 우리가 학교부근이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군에서 설치한 것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내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뭔가 손해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방범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CCTV 한대 2,000여만원 상당의 돈을 들여 달아줬으면 나머지 관리는 경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한편으로 그런 의문점을 갖는데 업무 자체를 보면 본연의 업무는 치안행정입니다. 치안행정에 그쪽에 사업 예산이 전혀 안 내려와요. 포괄적으로 보면 지방행정하고 종합행정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분야가 솔직히 시군비 부담은 됩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타시군은 우리 보다 훨씬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때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부분에서 돈을 주던지 아니면 경찰계통으로 돈을 내려줘라 건의도 했고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CCTV 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더라구요.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는 시군까지 지원해준다는데 이 관계는 재원부담은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건의하고 짚어 넘어갈 겁니다. 현재로는 경찰부분에 전혀 예산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면으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학교 하고 방범용 우리 군청에 쓰는 CCTV나 휴양림도 군청하고 연관된 사업 빼놓고 학교나 방범용으로 쓰이는 이런 후의 관리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별도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2011년 엑스포를 치르는데 엑스포지원금이 46억 1,0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24억 70억 5,000만원정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엑스포 출현금은 총 예산이 135억인데요. 이중에서 30억은 국비를 따왔어요. 나머지 105억 52억 5,000만원씩 도 50% 우리 금산군 50% 부담하는데 45억 8,000만원은 57억원 정도를 지난번 추경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구요. 예비비는 엑스포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사후에 갑자기 소요액이 생기는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지 가축전염병이 있다든지 사스가 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일반회계 기준액 1% 이상을 계상하게 돼 있어요.

나는 엑스포 관계돼서 바로 밑에 있어서 엑스포 예산인줄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금 말씀인가요?

성장동력사업은 작년보다 400만원 감시키고요. 우수제안 대민비로 내는 포상금도 100만원 감했는데 이건 어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받는 건데 금액에 따라 있는 거 보다는

.....

하고 있어요.

이 관계는 어떤 금액 400만원하고 100만원 줄이는데

금액보다는 어떤 시상을 받는 그 자체가 더 명예죠.

저기요. 그건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요. 예산편성체계인데요. 전에는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정책전략계에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우리가 했는데 계가 새로 설치돼서 전략개발계가. 자체적으로.

엑스포 대비해서 그건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정확하게 회계처리하기 어려운데 세워놔야지 이거 가지고 다른 예산서 전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거든요. 초청여비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풀예산인데요. 예측이 가능하고 명백한 것은 각 실과별로 서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입안 해서 서는데

여기다 하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런 사유고 예측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세우는 건데요.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공모사업인데 이번 우라늄 같은 경우도 이게 4,500 주거든요. 예측이 안된 부분은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예측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목으로 세웠놨죠. 가장 예상되는 것은 복무사업인데 복무사업이 매년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공모사업이.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 세워서 하려면 벌써 타이밍이 늦으니까

위원님들 말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으면 좋은데 구조적인 문제는 지방자치 체제가 일반행정부분 교육 자치 나와 있는데 교육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육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복지분야 같이 과감한 투자한다면 이런 부분이 쓰여질 부분인데 어떤 지방영역으로 넘기고 예산은 뒷받침 안되고 대도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군 같은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중의 하나가 교육부분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종합행정차원에서 답답하고 어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주요건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 지역특성에 따라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어떤 사례를 말씀했습니다만 지방행정 영역이 아주 확대되고 그러니까 어떤 재정 수요라든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늦을 때 하는 것이 빠르다고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하려고 접목하려고 합니다. 통계라는 것은 통계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필요하니까

그렇죠.

필요하죠.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인삼연구실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거기 사주는 거에요.

관계가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 주 기능은 주로 재배 쪽에 많이 비중을 두거든요.

저쪽은 어떤 성분검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그런데 재배나 유통이나 서로 링크돼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은 있는 분야입니다.

센터내 연구실이 있잖아요. 기능보강해주는 거예요.

이쪽은 기종이 주로 재배고 저쪽분야는 성분검사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고 약간 차이는 있죠.

중복은 안되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서로 협조라든지 어떤 유기적인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쪽에는 아주 전문적인 거고 이쪽은 재배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고

장비는 고가죠. 센터에서는 토양검증까지 분석도 해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은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하지만 기금관리관은 각 실과장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좀...

통합기금 금년에 했고 내년에 안 쓰거든요. 금년에 끝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잔액이나 이자가지고 하는 실과 자체사업이거든요. 기금은. 통합기금 금년도 60억으로 끝났죠.

기금에 총괄적으로만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통합관리기금 15쪽에서 24쪽까지인데 실장님 잠깐 설명을 듣고 읍·면소관에 대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쪽에서 24쪽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기금을 세워놓고 어떤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도 받았는데 어떤 재정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6억 8개 기금을 받아서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고 현재는 예수금만 해당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서 보면 자금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이 63억 271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1억 7,962만 8천원이고요. 약 610만원정도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금이 612만 3,900원이고요. 예탁금 이자수입이 17만 9,062만 8천원입니다. 지출 분야를 보면 예탁해주는 거구요. 예수금 원리상환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내역인데요. 수입은 예금이자가 되겠고 지출 분야는 이 이자를 우리가 체육기금이라든지 여성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발전기금 해당기금에 다시 이자를 넣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처럼 별도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자 관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기획감사실 기금까지 질문을 통합적으로 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진 90%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저희 사회과 전체에서 2,322억의 약 17%인 413억 8,6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례관리 대상자 이런 긴급지원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례관리대상자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등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교육비라든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라든지 또 전기세가 체납이 돼가지고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부류의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560만원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57페이지 평상시 해오던 생계급여가 57억원으로서 약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12억원이 책정이 돼서 1억 8,900만원이 감소가 됐구요. 주거급여는 임대료나 집수리 연탄값으로 주는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교육급여는 2억 7,600만원으로서 한 1억정도가 증액됐는데 중·고등학교 수업료나 입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15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보고서 인쇄 이런 것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 소득자에 대한 관련돼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합니다. 중간쯤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이 8,8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도 1억 4,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159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 있는데 8,000만원 계상이 됐구요.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3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8,0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과다 계상이 돼 오던 것을 점차 점차 줄여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춰왔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11억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런 거는 인건비가 되겠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 사업비가 되겠구 그렇습니다. 161쪽에 긴급복지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사례관리대상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어떤 위기나 또 실직을 했거나 사업을 실패했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긴급복지지원법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휴업 폐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자활센터 위탁을 해가지고 1인 최고 17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금산에는 1인당 약 12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161쪽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초수급자중에서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활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산에는 29명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다 자기 부담금에 대한 매칭금액에다가 작년도 매달 지원해주는 거죠. 본인들이 내는 돈이 있고요. 이거는 5만원 이하 10만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만원씩 계상을 해서 3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특히 사망위로금같은 것은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고 전체 일률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163쪽에 시설장애인 무료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사업을 실시해보는 거구요.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이 19억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환경도우미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여기도 1,1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산읍 군북 금성 사회과 다락원에 2명해서 8명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에 약 380만원씩 8가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업이 164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이냐면 장애인이라도 경증장애인 여성,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들이 중증장애자에 대해서 가사도움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규모가 한 2억 6천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활동비 지원, 장애수당 초과지원 이런 부분이 같이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위원회에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기왕에 설명드렸던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장애인 시군장애인 재활사업 지원은 장애인 단체 6개단체에 주거 환경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요.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약 1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3명분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금년도 7월달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에는 약 500명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급하게 돼 있는 거구요. 169페이지 위에 중증장애인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따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67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중에 2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하단부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건강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겠구요. 168쪽에 상단부에 보면 청각장애인 초인종 설치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약 한 20개소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미흡해서 그런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선정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구요. 169쪽에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새터 운영비 지원 평상시에 지원하던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2천, 수화통역센터 2억 1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이고 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에 장애인 공동생활운영 제원에 있는 밀알의 집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지금 170페이지 하단부부터 장애인생활 운영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다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 쭉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171쪽에 장애인 휄체어 나들이 지원 농악팀 장애인 합동결혼식 이렇게 해가지고 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이 4,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지원이 되겠구요.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왕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북면 외부리에 군유지가 300평 있습니다. 구 대전도로변에 있는데인데 거기에다 장애인들이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축만 하고 운영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와 기왕에 얘기가 됐다는 것은 홍삼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아마 벤치마킹을 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본뒤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이 거진 다 실패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상단부에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가 금산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청소년 상담사가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구 건전청소년 활동 육성 지원은 여기 2,800만원인데 인삼제때 하는 틴틴 페스티벌 작년에 했고요. 그전에는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했던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에 다사랑가정패라고 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성문화재 때 평등부부를 선정해서 패를 만들어드리는 건데 각 읍·면에 한쌍씩 해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여성 문화재는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175쪽 여성사회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헝겊조각을 가지고 이어서 만드는 어떤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퀼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기회에 다른 부분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존 운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산회관 6층에 한개 층을 여성들이 교육이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사업이 여성문화존입니다. 그 뒤에 여성문화존과 관련돼 있는 활성화 지원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전부 여성문화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가 도단위 행사에 관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을 들여서 금산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취업설계사 운영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와 여성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비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 대부분 신규사업인데 여성문화존과 연계를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3명의 인건비 기본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는 거구요. 다문화 가족 언어발달지원 이거는 언어지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인건비,다문화사업 방문지도사 지원은 지도사가 10명이 있는데 지도사가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구요. 방문교육사는 월 한달에 8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고 하는 순수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구요. 178페이지 중간쯤에서 아이돌보미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내년도로 늘어나지 않나 또 늘어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13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78쪽 마지막에 아이돌보미 보상지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고방지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게 되겠습니다. 179쪽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상담비가 되겠구요. 가정 성폭력상담비 운영지원비도 1,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8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라는게 월동비 지원입니다. 월동비 수학여행비 이런 거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금산은 102가족이 현재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만 금산에는 아직 미혼모가 없습니다. 181쪽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40만원이 있고요. 아동여성보호지역인대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내년2월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까 합니다. 182쪽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라는게 보육교사에 대한 사업비이구요. 또 그 밑에 종사자 인건비는 법인이나 국공립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행 지원은 이건 전체 30개소에 대해서 216만원씩 지급하는 거구요. 중간쯤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거는 법인시설에 해당되는 사업비이구요. 같이 184쪽에 만5세 아동무상보육이라는게 있습니다. 8,800만원인데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하게 돼 있는데 도 특수시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데 만5세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84쪽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금산군에 있는 만5세이하는 유치원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어느 부분을 이용을 해서라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다 판단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185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만 민간시설중에서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시행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6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내시를 할때 2개소를 내시를 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1개소는 깍일 걸로 보고 그중에 우리 국·공유 보육시설 중에 한군데 선정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약 7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88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호식품을 전체 파악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사주는 제도이구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금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 방과후에 공부방을 운영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비는 아동 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요. 입양아동 양육보육료 지원은 어떤 가정에서 입양아동을 입양했을 때 그 보호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18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이라든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사회 적용 훈련비 지원 또 보조금 중에서 건강검진비 독서왕 선발지원 안경구입 이런 것도 전부 향림원과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191쪽에 어린이놀이터 신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산에 어린이놀이터 중에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가 현재 군북면 두두리하고 추부 문화마을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어디다 할것인지는 결정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193쪽에 노인생활시설 예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장기요양시설에 14개소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을 한후에 입소자나 종사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중간쯤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인삼골건강마을이구요. 그 밑에 재가노인시설 복지시설 예탁금이라고 하는 건 재가시설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심광과 진원이라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진원은 휴업상태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인삼골 건강마을이고 노인용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심광과 진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금산 제일교회와 추부제일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이건 각 가정마다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자활센터와 심광에서 하고 있고요. 행복한 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기왕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 경로당 중에서 식사를 거기에서 같이 끓여먹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경로당을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증개축은 내용은 잘 아시는데 약 8억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사업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자활센터와 심광 대한노인회, 이쪽에 사업이 되겠는데 노인돌보미 그리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 17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구요. 가운데 노인돌보미 지원서비스 인건비는 23명에 대해서 어중간해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199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100세 어르신 천수패 지원사업 금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4명 정도가 있는데 천수패를 만들어서 드리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향토음식 특화거리 배너기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이건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특화거리가 4군데가 있거든요. 복수 한우거리, 추부 추어탕거리, 제원 민물어죽거리, 부리면 민물어죽거리 이렇게 해서 네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너를 한 250개소를 게시를 하고 있는데 한 장당 보통 35,000원에서 40,000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기왕에 말씀드린대로 숙박업소 엑스포 대비 숙박업소 외국어 가격표라든지 접객업소의 위생복 위생모자 또 외국어 메뉴판 제작, 가격표 제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800만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사항은 마치고요. 409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38만원인데 군비전입금이 약 10억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약 220만원, 의료급여정산진료비 징수 한 55만원, 지난연도의 수입이 120만원, 의료비 진료비가 1억 6,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도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는 국비이구요.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억은 군비가 되겠구요. 이렇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관리사 인건비가 2,500만원 계상돼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의료보호 사무보조가 1,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41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 의료급여 대불금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이렇게 1억 5,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21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540만원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억 1,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이 7,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정도 그리고 여비 24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 4월 30일 설치가 됐는데 이 기금은 수입 지출 이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면에서 예탁금 상환금이 2,554만 6천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적립이자가 2,052만 7천원이 돼서 현재 6,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은 6,360만원을 금고에 예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기금입니다. 이것은 64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51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654만원이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었고 예치금 회수가 1억 1,400만원에서 1억 2,163만 7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 국민기초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지출은 전부 1억 2,163만 7천원을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92년도 3월 10일날 됐습니다. 60쪽에 현재 1,539만 2천원 적립기금 이자가 생겨서 현재 수입액이 4억 8,181만 7천원이 되겠구요. 이 부분도 4억 8,187만 1천원을 재적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94년 1월 8일 설치가 됐구요. 70쪽에 보시면 예탁금 상환금이 1,119만 4천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3,434만 2천원에서 현재 예치금 회수가 4,553만 6천원에서 7,995만 8천원이 있습니다. 7,995만 8천원 금고에 재예치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8년 1월 8일 설치가 됐는데 80쪽을 보시면 예탁금 상환금이 3,298만 9천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3,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707만 8천원에서 현재 수입액이 6,907만 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영세노인 체납의료보험료 지원이 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6,907만 8천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4,109만 8천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2001년 12월 22일 설치가 됐습니다만 100쪽에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3,000원 기타 잡수익 829만 9천원 예치금 회수가 8,364만 8천원에서 9,2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기금으로 9,200만원 다 재적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세입세출 사업 명세서 153쪽에서 202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에요. 파크골프연습장 편의시설 보강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다시

예. 파크골프장이 지금 양전리 쓰레기장 매립 해놓았던 이슬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에 보면 내려가야 되겠죠. 거기다 장애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화장실도 없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집까지는 지어놨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 가지고 쓰시고 화장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걸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탁구골프장이 마무리가 지어지려면 5홀인가가 돼요.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엊그제 가봤더니 쓸데없이 노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몇 천만원만 드리면 적어도 한 3개월은 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저도 딱 한번 가봤습니다. 이용 실적은 어떻습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그런데 24시간 이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구요. 그런데 골프회원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저도 가보면 한 10명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갈데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전국단위 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하여튼 이색적인 운동시설이라 호감이 갑니다만 어찌됐든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다라면 참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네요.

있죠.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막 뒤집어졌거든요. 어쨌든 2개과 일을 한개 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아까 장례비 문제는요.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지금 왠만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이 죽는 건 아니니까

맞구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획실에서 있다 온 사람으로 금년도에 예산 형편을 뻔히 아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올리자 솔직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일단은 하기는 하겠는데 예산 상황을 가봐면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안하려면 미리 나가야 되겠네요.

예.

아, 4억 줄었죠. 이게 중증장애인 연금제가 금년에 7월 생기면서 중증장애인은 이쪽 뒤편으로 빠져나간 거에요. 여기 151쪽에 이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

주체가 누구냐구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르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게 이 사업인데 성공한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다만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방안에서만 틀어박혀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차라리 교수단들하고 자문을 받아보고 벤치마킹을 해보고 하니까 장애인뿐이 아니고 노인이라든지 합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직접은 못하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제가 장애인단체장들을 직접 만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는 합쳐야 된다고 해요.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 그럼 강론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문제 양보하고 넘어가자 라고 해서 아직 60%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쇼.

전체 70～80%는 왔다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구요. 일단 기본계획만 세워서 할 계획인데 한번 타 시군이나 이런데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76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운영이라는게 있죠. 이게 사실 이쪽 때문에 있었던 거는 아닌데 마침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이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쓸려고 한다 말이죠.

처음 생긴 거예요. 어쨌든 취업을 위한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성존에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위한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링크시켜서 연결시켜서 하겠다 그거죠.

예. 따로 인건비를 하지 않고

예.

예. 확정됐습니다. 인삼제때 하려고 합니다.

예.

......

1,200 상·하반기 해서

빠졌다고 하니까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싹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는 금산읍에서 하는 패스티발 있죠.

예. 이게 처음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여기서 전부다 더줄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생대회 미술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글짓기대회를 아이들 상대로. 일부는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죠.

예.

양쪽으로 해놓고 길게 늘어놓는 거 그거 얘기하는

글쎄요. 인삼제 예산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거하고는 별개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엑스포니까 이걸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있었던 거에요.

예.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기왕에 만들어서 오래 갔죠. 몇 년을 달아서 심각해졌다는 거죠.

예.

한번 해놓으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건 아니고요. 특화거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이건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찢겨나가거나 훼손이 돼가지고 없어지면 없어졌지 누가 새걸 바꾸지는 못하는 거니까요. 일시에 한번 하면 끝이니까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유니세프하고 옛날에는 유니세프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주관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까?

유니세프가 국제아동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를 돕는 단체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는 거기서 했던 건 아니구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웃는 얼굴그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사모라는데에서 한지가 한참 됐죠.

제가 잘못 알았는가보네요. 그리고 여성문화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사회복지과는 용어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요. 이건지 저건지 아직도 감이 안 옵니다.

저도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금산군 여성문화존 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찾아다니는 다문화 학교 이런 등등 나오더라구요.

다문화학교요?

예.

아직 여성문화존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금산군 여성문화존 하니까 그런게 나와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 밑에 봤더니 진흥원에서 2010년 소외계층 행복찾기 프로젝트 사업에서 900만원 책정, 이런 것도 나오더라구요. 무슨 소리인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본 저기는 아닌데 이 여성문화존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 명칭을 어떻게 붙일 거냐 하는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여성문화존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 뭔가 진행된게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돼야지 일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금산군 여성문화존 해서 들어가 봤더니 그런 게 나와요. 제가 다시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문화존이라는게 혹시 이런게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락원내에도 여성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존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여성의 집을 다락원 차원에서 어떤 존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갑자기 드네요?

제가 다시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409쪽에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여성발전기금 35쪽에서 식품진흥기금 1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섭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복수면체육공원조성부지취득)(금산군수제출)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복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복수면 곡남리 177-3번지 일원으로 복수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필지 1,69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예정가격은 공시지가가 8,300만원 재원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대상지역 위치도와 공유재산관리대상 변경 목록 관련법령 및 조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현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변경이 저번에 설명한 그 대상지 아녀요? 여기가요.

맞습니다. 초등학교 옆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현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복수면 체육공원조성 부지취득)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