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2010년 12월 8일 의장으로부터 201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복수면체육공원부지매입)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011년 자체세입 징수전망은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개최 등 경기활성화에 따른 법인 및 개인 사업자 증가, 공시지가상승 및 과표 현실화, 7-10인승 승용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감면과세 특례 적용해지, 기간 신규 차량증가, 한국타이어 등 기업체 순이익증가로 군 세입 증가가 예상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 예산액은 2,875억 1,700만원으로 2010년 보다 7.61%인 203억 3,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22억 1천만원으로 2010년보다 5.94%인 135억 8,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3억 700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 17.51%인 67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은 2,422억 1,000만원으로 2010년 보다 5.94%인 135억 8,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을 포함한 자체세입은 총규모의 21.14%인 512억 1,400만원으로 지방세가 251억 600만원이며 200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은 60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자체재원 세입은 2010년도 566억 4,000만원에 비교하여 마이너스인 2.51%인 54억 2,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은 251억 6,000만원으로 2010년보다 24.08%인 48억 7,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10년 66억 6,000만원중 균등할·재산할 주민세 4억 2,900만원과 소득할·종업원할 주민세 62억 3,100만원 이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소득할·종업원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신설 변경됨에 따라 세입과목이 조정된 사항이며 2011년도 500만원이 증가한 4억 3,4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신설된 지방소득세는 2010년도 소득할·종업원할 주민세 62억 3,100만원 이었으나 2011년도 2억 4,400만원이 증가한 64억 7,500만원입니다. 재산세는 새 지방세 3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재산세 32억 1,800만원,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7억 4,400만원이 통·폐합되어 2011년도 43억 8,100만원으로 4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동차세 역시 새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자동차세 22억 1천만원, 주행세 37억 5,100만원이 통·폐합되어 2011년도 101억 6,600로 42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2억원으로 201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200억 6,100만원으로 2010년보다 마이너스 36.43%인 114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900만원으로 2010년보다 마이너스 14.04%인 3,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 5,200만원으로 2010년 보다 마이너스 41.51%인 106억 8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900만원으로 재산임대 수입은 2010년보다 9.41%인 1천만원이 증가한 1억 1,7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은 2010년 보다 6.52%인 2,800만원이 증가한 4억 5,200만원 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2010년 보다 0.72%인 500만원이 증가한 7억 2,400만원이며 사업수입은 2010년도와 같은 10억 7,600만원입니다. 징수 교부금은 2010년 보다 29.42%인 1억 3,900만원이 증가한 6억 1천만원이며, 이자 수입은 2010년 보다 마이너스 33.0%인 10억원이 감소한 20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50억 100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010년 보다 533.33%인 7억 2천만원이 증가한 8억 5,500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 보다 4.52%인 5억 9,600만원이 증가한 137억 9,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잡수입은 2010년 보다 마이너스 77.74%인 9억 2,900만원이 감소한 2억 6,600만원이 되겠으며, 과년도 수입은 2010년도와 같이 5천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도세와 관련하여 충남도에서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은 지방소비세분이 추가되어 2010년도 보다 24.76%인 12억원이 증가한 60억 4,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세입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78.85%인 1,909억 9,500만원으로 2010년도 1,719억 8,700만원 보다 11.05%인 190억 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증감내역 등은 세입 질의 응답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황영근입니다.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쪽에 예산안 규모, 4쪽에 일반회계예산안, 8쪽 특별회계 세출, 계속비 사업 9쪽 기금운용 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예산안은 2010년도보다 5.94%인 135억 8,100만원이 증가한 2,422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자체 재원은 총계업무 18.6%인 451억 6,7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2.7%인 66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세는 251억 600만원으로 2010년보다 24.08%인 48억 7,2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세외수입은 200억 6,100만원으로 2010년보다 36.43%인 114억 9,8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방세원 발굴과 함께 체납세금징수 등 적극적인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요망되며 일반회계 의존재원은 1,970억 4,200만원으로 2010년도 보다 202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1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존 재원중 지방교부세는 1,069억 1,400만원으로 2010년도 956억 800만원보다 11.82%인 113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고 보조금의 경우 금년도 763억 7,800만원의 10.09%인 77억 300만원이 증액된 840억 8,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안중 일반공공행정비는 2010년도에 비하여 26억 4,500만원이 증가하여 16.38%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88.59%,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2.44%, 환경보호 4.82%, 사회복지분야는 21.94%가 증가한 반면 보건분야 9.2%, 농림해양수산분야 11.02%, 문화 및 관광비는 전년대비 23.62% 감소한 105억 9,1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 및 관광비, 농림해양수산 등 감된 사업부서는 어느 해 보다도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5개과에 453억 700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2개과로 18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 6,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므로 이는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총 13개기금 53억 1,200만원이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9개 기금 18억 9,800만원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목적을 위하여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용하는 만큼 고수익 증대와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 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은 총 29건에 총사업비 3,145억 6,400만원으로 2010년까지 예산액은 1,743억 4,400만원이며 집행액은 915억 3천만원으로 잔액은 828억 1,400만원입니다.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외1건으로 총 사업비 60억 5천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실과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136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완은 매년 필요한 사업인지, 137페이지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어떠한 사업인지, 142페이지 홈페이지 구축사업 4종은 지금의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보완 구축하는 사업인지, 150페이지 CCTV 보안 암호화 전송 시스템 설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59페이지 읍면자활근로사업 인부임이 2010년 보다 8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지, 156페이지 사례관리대상자 긴급지원과 161페이지 긴급복지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비교 설명이 요구되며 166페이지 장애수당이 2010년 보다 55%가 감 되었는데 수당지급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172페이지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위치, 운영계획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1페이지 향토음식특화거리 배너교체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209페이지 건물 번호판 구입 750만원과 210페이지 건물번호판 정비 1,500만원은 어떻게 다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221페이지 리장협의회 운영 지원과 이장협의회 지원 1,000만원은 무엇인지 222페이지 방범 CCTV 설치에 따른 방범 CCTV 회선 사용료 및 방범 CCTV 설치사업에 대한 설명과 225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차량구입과 방범연합회 차량구입 및 장비구입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서 229페이지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으로 247페이지 코리안필하모니팝오케스트라 공연은 단1회 공연비로 1억원이 소요되는지 249페이지 문화예술센터 조성 계획 및 운영에 대한 설명과 254페이지 서울지하철 광고 홍보물 제작은 어떠한 내용으로 몇 번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것인지 260페이지 탁구장 임대료 및 레크레이션 운영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275페이지 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 계획과 278페이지 손해배상 공제회비 122%, 재해복구보험금 56%가 2010년 보다 증액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287페이지 보건소 지하실 냉난방모터를 내구연한이 언제인데 교체하는 사유와 301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락원 소관으로 326페이지 다락원 식당신축공사 추진 계획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325 페이지 CCTV 유지비와 327페이지 CCTV 관리대행료는 어떻게 다른지, 328페이지 수영장 써치등 교체 및 스포츠센터 정수라인 변경공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에 세입에 우리 예산편성 추계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몇%로 합니까?

세입을요?

세출요.

양입세출 원칙에 의해서 세입을 예산 세입을 감안해서 세출하는

그게 몇%냐구요? 방법은 없어요?

세입에 맞추죠.

우리 세입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세입이 얼마 할 거다. 그러면 우리 예산 편성을 몇%를 해요? 100% 다해요?

그렇죠. 일단 의존재원은 교부세 보조금 자체세입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거기서 맞춰서 하죠.

물론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는데 제로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건전재정인데

단지 의존재원인 일반교부세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국회가 항상 늦어지니까 편성한 다음에 오죠. 그러면 그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 약간 짧게 잡아요.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교부세가 1,100억이다 그러면 한 1,000억정도 잡아서 100억정도는 남겨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체세입인 지방세입이라든지 세외수입분야는 명확하게 나오는 분야니까요.

세외수입 목표가 있으니까

대부분 교부세같은 경우는 조금 덜 잡고

재무과에서는 목표 적당하게 잡지 않겠어요?

의존재원은 조금씩 낮게 잡아요. 추경 생각해서요. 다 잡으면...

이것도 추계하는 방법이

예산 체제가 교부세 같으면 국세 몇% 주는 건 예산 편성시기에 미리 내시가 되면 좋은데 국가에서도 그걸 한계를 못 맞추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한 다음에 12월 말쯤에 와요. 내시가. 그것 때문에 항상 전년보다는 덜 잡아요.

재무과 지방세 수입도 목표에 맞추고

그건 그렇죠.

그래서 예산 기법이 필요한가...

추계를 잘 해야죠. 과욕 안부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방법이 있는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확정되지 않은 것은 전년도 수준에서 감을 시켜서 하고요. 안정적인 저기로 해서 지방세도 부과 대 징수가 딱 안맞거든요. 징수율이 80%다 90% 느니까 보편적으로 조금씩 덜 잡는다고 예상 수입보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 저희들이 몇%죠?

3% 이내요.

주차위반대기 86억이에요?

예.

작년도는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년도.

일단은 총괄표에는 3% 이내로 잡는데요. 일시차입한도액내에서 차입한게 거의 없죠. 예산 신축성이나 이걸 위해서 넣어놓는데 사전에 위원님들 의회 의결을 받은 범위내에서 하게 돼 있으니까 넣어놓는데 차입은 가급적이면 안하죠.

그리고 재무과장님! 우리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그게 많이 줄었어요. 106억이 줄었단 말이죠. 그중에 얘기들어 보니까 이자 수입이 10억정도 줄었는데 왜 줄었습니까?

금리가 당초에 5%였었는데요. 2.4%로 인하가 됐어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까? 빨리 집행하는 거.

첫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조기집행에 따른 사업비를 60%이상 집행한 원인도

10억 큰 손실이에요. 그냥 들어오는 이자수입인데.

취지는 시장이 침체되어 가지고 활성화 시켜보자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기집행 할거 아녀요?

내년도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만 생각 같아서는 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담배수입세는 32억원으로 2010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동일하게 되었는지

흡연인구가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담배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하면 더 잡았을텐데 흡연인구가 느는 추세도 아니고 우리군이 인구가 약간은 늘었지만 많은 인구증가요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담배도 우리 군에서 소비를 많이 해줘야 만 수입이 저기되기 때문에 한편으로 담배를 많이 피는 건강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이런 홍보가 있어야 늘어나지요? 어디를 나가더라도 금산에서 담배를 사가야만 수입이 좀 늘어나는 거 아녀요?

예전에는 세입 확보를 위해서 담배홍보를 하는 걸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관외에 가서 우리지역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담배 한 갑당 얼마씩 세입이 들어오니까 우리 군에서 담배를 사고 가십쇼 하는 안내를 했는데 지금은 보건 건강상 그걸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기 싫어서 안하는게 아니고 담배 소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면 들어오는 것만 바라보는 것밖에 안되니까 더 줄어들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그대로 전년도 똑같이 들어온다고 못 보잖아요. 갈수록 흡연자가 줄어들면 자동적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예상수치기 때문에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본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국유재산이요. 기획재정부 소관이 있고 국토해양부 소관이 있고 농림수산부 소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이 732필지 국토해양부 소관이 148필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 267필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필지 지번 면적 소유지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건수가 많은데요.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실장님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공모해서 우리 예산을 가져온다 이게 중점이잖아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라 그러는데 예산 절감도 중요하단 말이죠. 예산 절감에서 오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오는 사례는 없어요? 나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내일 모레 14일날 행안부에서 지방재정효율화방안 우수사례 전국에 공모를 해요. 우리군은 보건소에서 기 보고도 드렸지만 인삼축제시에 건강관 운영을 자체 설계해서 한 1억 4,000만원을 그게 채택돼서 12개 시군이 뽑혔어요. 최하가 장관상 타는데 그럼 거기 발표해서 등급에 따라서 장관상은 1억 총리는 2억, 대통령은 3억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도 우리 군청 보도블록 교체를 했잖아요. 그게 아마 치우면 폐기물 처리비가 1,000에서 2,000만원 들어가요. 그걸 주민들한테 공고를 해서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럼 주민들은 가져가서 마당에 깔고 좋고 시내도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면 도로 선형개량사업하면 소나무 같은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별도 소나무를 캐다가 인삼약초연구소라든지 공설운동장 이런데 심었어요. 그럼 그것도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도로사업할 때 절토 흙이 나오면 그걸 공공사업 따른 사업자로 옮겨서 성토를 한다 말이에요. 상당히 절감되죠. 우리군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파급도 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사례를 자꾸 발굴하고 보급해서 예산 절감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확충을 분위기 조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건소 감사하는데 있어서 그건 1억 4,000 세외수입 들어오는데 참 유일해요.

좋은 사례입니다.

뒤에 식당도 사례 보면 보건소에 딱 일하는 사람 몇 명 밥을 맞춰요. 그래서 뒤에 우리 인삼관 뒤에 있잖아요. 식당 거기해서 그 사람들만 먹어.

예산 절감분야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거기는 입금이 돼 있더라구 돈이 딱 해가지고 세외수입 입금 결의서

잘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거기에 경영적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곳이에요. 그 부분이.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좋지만 예산 절감도 이제 그거에 버금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주고 그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사례도.

우리 또 하나 사례는 감사법무계에서 계약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설계라든지 보면 일정금액 이상은 검토를 해요. 쉽게 말하면 순수한 사람이 잘 보인다고 남이 한 것도 다시한번 하고 실과사업소 전부 성토, 절토같은 것도 한쪽 부서는 자기 업무만 알거든요. 총괄부서에서 조정해주면 그것도 5억 내지 6억 정도는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예산 절감부분도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매각 수입원은 소라니재를 매각하려고 계획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금년도 예산중에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중에서 이월된 사업이나 그 다음이 집행하지 못한 사업 등을 포함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잡은 세입은 전년도에 맞춰서 전년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잡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연도폐쇄가 되면 내년도 2월말에서 연도폐쇄가 되거든요. 연도폐쇄가 되면 확실하게 얼마가 나와요. 지금은 예측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130억이다 140억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잡은 예산은 2010년도 예산을 근거로 해서 잡은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잡을 때 130억 1,000만원이다 잡는 것은 정확하게 나온 수치는 아닙니다만 2010년 이정도 됐을테니까 내년도 이정도 될 것이다 추측해서 잡은 예산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차량이 내무연한이 지나서 아니면 노후화돼서 불용폐기되는 차량이 있는데 감정을 한 다음에 공고를 해서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10만원인데 20만원 써낸 사람도 있고 30만원 써낸 사람도 있고 그래요. 두 명이상 응찰을 해야 되는데 그 응찰자중에서 많이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는 제도입니다.

동일하게 한 겁니다.

작년에도 차량 내구연한 지난 것 하고 노후화된 것 그것 매각을 정확하게 몇 대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공고해가지고 파는게 3대 내지 4대가 됩니다.

예.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점차 계속 감소를 하는 것 같아요.

감소하는 원인은 이월사업이 준다든지 건전재정 집행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그런 사유가 발생돼서 하는데 감소하는 거 같아요.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감소된 거요? 증감된 거요? 증가됐잖아요?

증가됐다는 말씀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비해서 약간만 더 올려놓은 겁니다. 많이 인상된 것은 아니구요.

인위적으로 약간만 올려놓은 거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127억원 전년도는 84억원정도로 44억원정도가 늘었는데 이 관계는 금년도 7월달 조직 개편한 이후로 엑스포 지원팀하고 정책개발사업단 전략개발팀이 우리 기획실로 왔습니다. 크게 늘어난 부분이 엑스포 44억원정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예산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군정보고서 책자유인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군정보고서를 칼라라든지 소형책자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 또는 외부적으로 금산군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군정홍보라든지 군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군정보고 영상물은 2월달에 통상적으로 2월달에 보면 우리군에서 읍·면을 순방하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군정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영상물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명품행정시책 책자유인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청 사업소 읍·면 담당이 총 130개 담당입니다. 내년에는 명품행정을 기하기위해서 1담당 자기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해보겠다 개선하고 성과를 내보겠다는 하는 시책을 한가지씩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또는 시책에 대한 어떤 특화라든지 또는 뭔가 하나라도 담당별로 잘 해보고자 하는 시책과 연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주민만족 명품행정 경진대회도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맥락인데요. 130개 시책중에서 예를 들면 일반행정, 복지, 도시건설, 농림 분야별로 그동안에 가장 어떤 행정성과가 있는 시책을 발굴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장동력사업 발굴보고대회하고 우수제안 발굴은 매년 연초에 우리가 국도비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사업 시책을 각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제안을 받습니다. 우수한 시책을 채택해서 국도비 예산 신청도 하고 평가를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성과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보안입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이 되겠는데 성과관리를 프로그램을 금년도에 2차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걸 운용하는데 드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주요 내용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거나 기능상 오류 수정이라든지 어떤 라이센스 비용 우리가 구매권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계속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고도화 작업인데 아직은 초기단계로 해서 기능보강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나 앞으로 담당별 지표변경때 프로그램 입력이라든지 어떤 지표수정 또는 시스템을 보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행정실적평가 우수보수 시상은 매년 각 부서 시책에 대해서 군청 실과 및 사업소 읍·면 중점 군정역점시책을 평가해서 잘한 부서 실과사업소 3개 읍·면 3개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군구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 500만원인데 이건 출연금입니다. 이 관계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근거는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서 하는 건데 전에는 국제화 재단이라고 재단이 설립돼서 시군에서 출연해서 국제업무에 대한 어떤 정보제공이라든지 가이드 이런 부분인데 이걸 재단은 해체되고 시도별로 구성해서 전국 시군이 공통적으로 분담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14개 네트워크 교류추진은 한 5～6년에 남부고속순환철도를 만들기 위해서 14개 단체가 건의도 하고 공동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광역행정체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호 정보교류도 하고 친선체육대회도 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남부고속 순환철도 때문에 오늘 함양군수하고 관련 시장군수들이 우리군은 부군수님이 갔습니다. 청와대를 방문해서 고속철도를 금산을 통과하는 그런 안으로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간 일도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국제교류업무 추진 강화입니다. 이 관계는 감사 때도 국제교류 활성화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풀예산인데요. 이건 우리가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안도현이라든지 아니면 교류를 하고 있는 이우시라든지 또는 우리 국제행사에 참석이라든지 또는 일반 공무원들이 국제화 업무에 부족한 예산을 실과에 지원을 해주는 풀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똑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국외 자치단체 교류 행사 외부인 초청여비는 외국에서 우리 군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식사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상호 호의주의 원칙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관리나 예산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e-호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산 배정이나 지출이나 이런게 전부다 전산시스템으로 있는데 이걸 운영하는 경비구요. 이건 전국 자치단체가 어떤 정보화재단이나 이런데 일괄 위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보강은 e-호조 시스템 기능보강이라든지 또는 이와 관련되는 정보화 분야 장비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 국내여비는 풀입니다. 저희가 세워서 실과사업소 부족분이라든지 또는 인삼축제나 산불예방 또는 어떤 예상이 안되는 시책이나 교육을 가거나 이런때 실·과·사업소 읍·면에 배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래 부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풀입니다. 7,300만원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를 상당히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를 이것도 실과별로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적절이 배분해주는 그런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사회단체보조금도 풀예산입니다. 4억 5천인데 이 관계는 우리 재정에 따라서 실링제 상한제로 해서 기준액을 세워서 사회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내년 2월경에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각 사회단체별로 배분을 하는 그런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시책교육 참석보상금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풀예산입니다. 민간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어떤 중앙단위 행사라든지 도단위행사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 실과소요액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배분하는 그런 포괄예산입니다. 아래 부분에 대형사업 등 시책사업 추진 이 관계도 풀 예산입니다. 2억인데 이 관계는 중앙부처나 도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계획구상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용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할 때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전부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시설비 9억 민간자본보조 2억 해서 11억인데 매년 똑같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풀 예산인데 읍·면에 300에서 500이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에 안선 사업 또는 실과에서 갑자기 필요한 사업 또는 수시로 들어오는 주민 건의사항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작은 금액을 나눠서 쓰는 그런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금융거래 정보통보비가 135만원인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정 직급이라든지 인허가 부서 이런데는 위원님들과 똑같이 우리가 재산신고를 합니다. 이때 제도가 개선됐는데요. 금융기관에 저희들 의뢰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확인을 봤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이구요. 아래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변호사 수임료 또는 고문변호사 수당 수행 경비 있는데 저희들 현재 변호사는 민사부분하고 형사부분 두 부분 위촉해서 매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년에 240만원인데요. 변호사 선임의 장점은 소송수행 위탁외에도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령 해석이 난해한 사항이라든지 소송 문제가 제기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아니면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일반변호사는 소송 가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선임료를 주는데 저희들은 그 금액이 커도 아무리 많아도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정도로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익이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이 부분은 저희들 읍·면별로 30여명을 위촉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금년에는 8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의라든지 현장시찰 때 하루에 7만원씩 주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정책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300만원이 서있는데 이 업무는 금년 상반기까지는 정책사업단에서 운영하다가 조직개편으로 우리실로 넘어온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현안 업무에 대해서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서 세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서 참석수당 42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군정업무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전국 대학교수들로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운영하는데 어떤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군 시책에 대한 조문 또는 자문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관계가 외부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대부분 첫째 실익은 인적 네트워크인데요. 이분들이 중앙부처라든지 우리 충남도라든지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이 다 위촉이 돼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군을 대변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업무가 난감할 때는 저희들이 자문도 받고 많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문료는 하루에 7만원인데 이분들 교수 강의 한 시간 하면 50만원 100만원씩 받는데 그분들 명예도 있고 우리군하고 연고 때문에 도와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장비임차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우리가 행정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자결재하는 세올이라든지 인사 세정 재정 농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시스템이라든지 장비 이것을 보통 5년 내지 3년간 우리가 리스를 합니다. 우선 빌려 쓰고 3년이나 5년동안 갚으면 끝나면 소유권은 우리한테 양도를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전국이 공히 같은 체재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2쪽에 보면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장비임차입니다. 이 관계 앞에서는 전에 임차해서 했던 거고 전에는 5년간 해서 끝나면 다시 2010년부터 13년까지 임차한 그런 리스료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전산개발비로 홈페이지 신규구축 4종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문위원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사항인데 위원님들 주문도 있던 사항으로 저희들이 금강생태과학체험장하고 신청산회관에 비치한 지구촌 민속박물관 그 다음에 금산인삼관 금산문화유산 또는 농촌관광체험마을 등 이런 부분을 저희들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기능과 어떤 안내 또는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문화와 관광을 총 포함한 종합적인 홈페이지를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이 돼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이버영상사료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역사라든지 어떤 군정역사나 자료나 어떤 형태로 보관하려면 소멸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역사나 군정 관련사항 동향사항을 만들어서 모든 군민들이 쉽게 찾아보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바로 위 부분에 웹 접근성 강화사업입니다. 이 분야는 일반 장애인들은 홈페이지나 이런데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는 어떤 부과적인 기계를 설치하면 소리가 들린다든지 시각장애인들, 노인같은 경우는 쉽게 접근해서 글씨를 확대해서 볼 수 있게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로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PC 노트북 프린터를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피씨 등 통상적인 내구연한은 4년인데 저희들은 6년마다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떤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보화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필수인데 예를 들어 노후된 장비를 새롭게 교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정보화마을 관리자 육성지원해서 국비하고 군비해서 약 4,000만원 정도 계상된 건 부리면 수통리하고 추부하고 금산읍에서 정보화마을에 어떤 정보화 관리로 해서 1명씩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주민정보화교육 추가지원 주민정보화교육 두가지로 나눴는데요. 아래 부분은 도비를 받아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과도 있어서 우리 별도 군비를 4,000만원을 더 계상을 해서 마을을 찾아가서 이동교육도 하고 청산회관이나 다락원에서 주민들 정보화 교육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주민들 호응이 좋고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군비를 더 세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백신 아래 한글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도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보면 엑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엑셀은 2030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부처라든지 민간부분에서는 엑셀이 2007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분 엑셀 문서가 왔을 때 2003으로는 상호 호환이 안돼서 안 열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보급된 최신형 소프트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정보화시스템 일괄유지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에서 전 행정전산장비 약 1,366대가 있습니다. 피씨, 노트북, 프린트, 서버, 데이터베이스 있는데 이것을 민간부분에 위탁을 줘서 운용이나 수선이나 소모품 교체까지 일괄 위탁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유지보수 전담직원이 전문회사에서 2명이 상주해서 상시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군이 타시군보다 빨리 도입을 해서 예산 절감도 많이 해서 타시군도 같이 우리군을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 주전산기 유지보수로 해서 6,200 1,200이 서 있습니다. 이관계도 저희들이 세올행정이라든지 어떤 민사 세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하고 주전산기는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부분 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계시설에 대해서 유지라든지 교체라든지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하단부분에 인삼약초 지역통계조사에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군에 브랜드인 특산물인 인삼과 약초에 대해서 생산이나 가공 유통 이런 부분에서 자체 통계조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특산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 늦게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충청지방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본 통계를 조사를 결과로 해서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행정시책위반이나 추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과학화를 기해보려고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과 다음 쪽에 보면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새로운 부분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행안부나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역발전협의회가 우리 도내에서는 5개군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 4월달에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직 운영은 안했는데 이 관계는 국가에서 운영비를 500만원을 별도로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 구성은 16만원으로 돼 있는데 주요기능은 어떤 지역발전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수립된 중요사항에 대해서 협의나 조정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회의에 따른 서류 유인 참석수당, 홍보 이 관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한 후에 국비가 늦게 내려왔어요. 이걸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리했어야 하는데 보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군비사업이 있고 광특 국비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예산서 작업하면서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비로 된 부분은 삭감을 하고 국비 500만원만 가지고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정리를 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중간부분에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저희 군뿐이 아니라 이것도 246개 시도나 시군구가 전부 가입한 공동 출현재단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주요한 기능은 어떤 지역홍보센터 운영이라든지 지자체 전용 전광판 홍보사업 관광축제 및 이벤트사업 지원 등이 되겠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인삼축제 영상물이라든지 특산물 직거래장터 참여 등 각 시군이 공동출자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이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인삼안전성 검사라든지 다음쪽 보면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또는 고품질 생산을 위한 우량농지 객토사업 인삼 GMP 시설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 인삼약초과 3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고 해서 6개시군을 매년 5년간 80억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2012년까지 약 400억원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게 금산천 정비사업이라든지 인삼약초연구센터 인삼약초물류집하장 이런 사업을 전부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세운 이유는 우리 기획실에 전략개발계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실과에 배분을 해주는데 농업부분은 어떤 서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실로 예산을 세워서 적정하게 사업 목적에 따라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해당과에서 하고 우리는 총괄기능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일반운영비로 5억 3,7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관계는 우리 정보통신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전화라든지 인터넷 온라인망 등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별 유지비라든지 회선 사용료 이런 것이 총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증감부분에 보면 작년보다 약 8,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관계는 그동안에 실과나 읍·면 이런 데서 운영하던 CCTV 회선료를 그동안에는 각 실과사업소별로 분산해서 했는데 총괄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기획실로 풀로 세워서 우리가 조정기능을 하려고 세워놨기 때문에 8,000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주요한 사업은 회선사용료가 약 3억 2,700만원 다음 장 보면 CCTV 회선사용료 8,000만원 전화요금 1억 6,300, 통신에 관한 총체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49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군 사업소 읍·면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사업비가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군청이나 읍·면이라든지 또는 우리군에서 외부로 어떤 전화라든지 어떤 모든 통신때 도청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위해서 통신송출 과정에서 암호화로 전송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보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보면 CCTV 보완 암호화 전송 시스템입니다. 이 관계는 국정원 보안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CCTV가 분야별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보유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 있어서 어떤 암호화를 설정해서 업무와 관련없는 제3자라든지 외부인이 CCTV를 정보를 보거나 자료유출이 안되는 사업으로 국정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부분에 주민정보알림 영상모니터 설치는 현재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금산초등학교 후문하고 주공아파트하고 군농협 앞에 버스승강장 추부시내버스 승강장 4개를 했는데 이 관계는 주민들이 알면 유익한 이런 국정뉴스라든지 주요시책 또는 군정에서 일괄 공지사항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 수당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떤 공개된 장소에서 TV 화면을 통해 송출해서 주민들에게 정보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금산읍사무소에 우리 군청 현관 보면 대형모니터하고 2대의 장치가 있어서 영상 송출하는데 읍사무소 민원실에 하나 더 설치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 부분에 보면 농촌지역 인터넷망 광역화사업에 따른 부담금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50가구미만 소요된 마을에 대해서 인터넷망을 광케이블을 설치해서 인터넷 확보라든지 기능을 크게 보완시켜서 주민들이 정보화 혜택을 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군비는 17.5%만 부담하고 어떤 정보통신회사는 50% 국가와 도에서 33%정도 부담해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마을에 설치하는데 앞으로 계속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휴대전화 컬러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용료인데요.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휴대폰이나 아니면 행정기관 전화기에 읍에서 전화를 할때 착신음이 들리는 안내 멘트인데요. 주요한 것은 시기별로 하는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봄에는 산불조심 새해에는 새해인사 또는 인삼축제 때는 외부인이 전화할 때 인삼축제가 언제부터 한다든지 아니면 가을에는 우리 인삼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통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엑스포 관련해서 엑스포 추진사항보고라든지 현수막 판넬 이런 게 있는데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홍보하기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출연금으로 금산인삼세계인삼엑스포 출연금이 45억 8천이 있습니다. 총 예산 135억중에서 30억은 국비이고 나머지를 도하고 우리가 62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 건데 약 7억원정도는 금년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시설비로 엑스포 홍보판 설치인데 이건 인삼터널하고 금산 IC 부분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금년 1월쯤에 엑스포 홍보판을 설치하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24억 4,600만원인데 예비비 계상기준은 일반회계 기준의 1%이상을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 아랫부분에 종합관리비 부분 저희들이 총 12개 기금중에서 7개 기금을 통합 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마다 저희들이 예수금에 따른 이자를 해당 기금으로 넣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 78대 되거든요. 우리 군청 있는 것 휴양림이라든지 시설 있는 것 우리가 학교부근이라든지 방범용이라든지 군에서 설치한 것 있잖아요. 통합적으로 내는 회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저도 한편으로 그런 의문점을 갖는데 업무 자체를 보면 본연의 업무는 치안행정입니다. 치안행정에 그쪽에 사업 예산이 전혀 안 내려와요. 포괄적으로 보면 지방행정하고 종합행정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이 분야가 솔직히 시군비 부담은 됩니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타시군은 우리 보다 훨씬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때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 부분에서 돈을 주던지 아니면 경찰계통으로 돈을 내려줘라 건의도 했고 국가에서도 내년부터는 CCTV 설치에 따른 예산을 계상했더라구요.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하고 앞으로는 시군까지 지원해준다는데 이 관계는 재원부담은 확실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건의하고 짚어 넘어갈 겁니다. 현재로는 경찰부분에 전혀 예산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출현금은 총 예산이 135억인데요. 이중에서 30억은 국비를 따왔어요. 나머지 105억 52억 5,000만원씩 도 50% 우리 금산군 50% 부담하는데 45억 8,000만원은 57억원 정도를 지난번 추경때 부담을 했기 때문에 줄어든 금액이구요. 예비비는 엑스포하고 관련된 예산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는데 사후에 갑자기 소요액이 생기는 예를 들면 수해가 났다든지 가축전염병이 있다든지 사스가 있을 때 우리가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예산 편성기준에 보면 일반회계 기준액 1% 이상을 계상하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 140페이지 보면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하셔가지고 7만원씩 30명 8회 해놓으셨는데 이거 어디서 위촉을 해서 어떤 저기로 8회씩이나 하셨는지 그 부분좀 설명해 주세요.

위촉은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지역대표성을 기획해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구요.

주로 뭘 그분들 오셔가지고 하셔요?

금년같은 경우는 전에는 한 1년에 4번정도 우리 군청에서 군정지적 설명하고 우리도 듣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큰 사업 있잖아요. 현장 보고 의견 듣고 그랬는데 금년에 말하자면 군정평가단에서 항상 군에서 모여서 회의만 하면 군정에 대해 모른다 읍·면 실정에 대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외에는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읍·면에 한번씩 돌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어서 금년도에 4개면 돌았어요. 금성면, 제원면 돌았는데 면에 가면 그 면에 대한 어떤 사업이라든지 현황도 듣고 또 면에 있는 특용작물 시설 금성면 같은 경우는 오이단지 유통 봐서 군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자문을 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와서 사업 현황 설명도 듣고 가시구요?

예. 현장도 보고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풀로 세운 2억인데요. 2억을 한번에 쓰는게 아니고 각 실과마다 보면 용역비를 연초에 어떤 용역을 하겠다고 딱 떨어지는게 별로 없거든. 있는 것을 세우는데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년도 공모사업이 중앙정부에 공모가 되거든요. 공모사업이 우리 하고 있는 것이 붉은댕이 , 진악산, 추부 거점면, 희망의 금산천 이런게 많은데 이런 사업할 때 어떤 기본계획이라든지 미래지향적인 타당성 할때는 시급성이라든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따온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몇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는 아니어도 10개하면 9개 정도는

예. 쉽게 말씀드리면 제원면 농촌테마파크 신안권역 다 이런데서 미리 해서 예산 따온 거예요. 여기는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고 기본구상정도에요. 앞으로 이런 사업으로 공모를 하겠다 그런 사업입니다.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분야는 사업이 확정되고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2억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만드는 그런 용역입니다. 사업시기가 연초부터 정해져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비상대비 쓰는 예산입니다.

그쪽에 있는 것은 경상보조사업인데 여기는요. 새마을바르게살기 보훈단체 이런 저기를 우리가 12월부터 연초에 공모를 받아요. 계획서를 받아서 실과에서 자체 검토를 한후에 우리가 취합해서 그걸 토대로 우리 의견을 달아서 민간으로 구성된 관리실과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거거든요. 민간에 실과에 서있는 것은 통상적인 경상보조라든지 자본적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장애인단체라든지. 그 사업을 총 망라해서 이 예산에서 배분하는 겁니다. 예산 한도액은 임의적으로 못 세우고 예산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따라서 한도액이 있어요.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41페이지 보면 정책자문교수단 참석수당이 7만원씩해서 30명 2회 돼 있는데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정책자문교수단 구성 목적이나 이건요. 첫째는 군정에 대한 자문이구요. 어떤 이분들이 주로 거의 90%가 대학교수에요. 중부대, 충대, 충발연 해서 이 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이기 때문에 회의를 두 번씩 하는데 연초에는 군정 총괄적인 부분, 여기에다 어떤 대상사업이라든지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설명을 해주면 자문을 해주면 교수가 분야별로 운영을 해요. 행정부분 농업부문 문화부문 지역건설부문해 가지고 이분들이 정부라든지 도 위원회에 다 소속돼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할 때 외국이나 다른 자치단체 사례는 이렇고 방향을 이쪽으로 설정하면 좋겠다 자문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또 하나는 내적인 얘기입니다만 공모사업이든지 중앙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분들이 정보를 많이 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농림부 회의를 갔더니 이런 공모사업이 있더라 내용은 이런데 미리 준비하라 어떻게 보면 실익이 더 큰 것은 인적네트워크 부분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루에 7만원 주는데 두 시간 세 시간 시간이 초과돼도 10만원밖에 안주는데 수당으로 봐서는 그분들 수당 받고는 안 오려고 하죠. 굉장히 바쁜 분들이거든요.

금액으로는 적은 거죠. 군으로 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겠지만 그분들 선정하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30명은 어떻게 위촉을 하시는 거요?

선정 때는 각 실과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부분하면 도시과에서 그동안에 많이 자문도 받고 저명인사가 있거든요. 그것 받아서 위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510만원 감된 것

예.

예산서 유인이나 소모품 쓰는 건데요. 570만원정도가 줄었는데 저희들이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건데 어떤 경상비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36페이지에 보면 성장동력보고대회 이렇게 했는데 보고가 줄기차게 처음에 잘 나갔잖습니까? 보고대회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했어요?

시상금 말씀인가요?

시상금이 됐든 뭐.. 예. 1,000만원 감했잖아요. 시상금중에. 이런 걸 왜 감해요?

성장동력사업은 작년보다 400만원 감시키고요. 우수제안 대민비로 내는 포상금도 100만원 감했는데 이건 어떤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받는 건데 금액에 따라 있는 거 보다는

기획계에서 그렇게 보고대회 갖고 그러더니 감해 버리니까 전체적으로 감한거고

.....

성장동력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동력 기획계에서 하잖아요. 보고대회 가지면서 포상하고 대표 발표도 하고 이랬잖아요. 왜 안하냐구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줄이냐구?

이 관계는 어떤 금액 400만원하고 100만원 줄이는데

이런 걸 줄이면 어떡해요.

금액보다는 어떤 시상을 받는 그 자체가 더 명예죠.

일반운영비를 줄이고 이런 걸 줄이면... 그러면 행정시책평가 각 읍·면씩 3개씩 준다고 하잖아요. 시상하는 거 그거 신규였나요?

저기요. 그건 하고 있고요.

전년도 예산액 보면 제로잖아요. 뭐가 변경이 된 거요. 이렇게 된거요?

이 관계는요. 예산편성체계인데요. 전에는 기획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정책전략계에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정책사업단에서 했나요? 읍·면 시상하는 걸

우리가 했는데 계가 새로 설치돼서 전략개발계가. 자체적으로.

그리고 외빈초청여비 이런 거 엑스포 때문에 늘어난 거에요. 뭐에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그때 얘기해서 늘어난 것 같고.

엑스포 대비해서 그건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도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이거 다 못 사용하잖아요. 항상 잔액 남잖아요.

정확하게 회계처리하기 어려운데 세워놔야지 이거 가지고 다른 예산서 전용할 수 있는 저기가 없거든요. 초청여비가.

교류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실장님 139페이지 보면 우리 연구용역비 있어요. 2억 해놨단 말입니다. 연구용역비 예측은 뭐합니까? 뭐 용역에 대한 예측인가요?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말씀드릴 것은 풀예산인데요. 예측이 가능하고 명백한 것은 각 실과별로 서죠. 예를 들면 도시계획 입안 해서 서는데

큰 대목

여기다 하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그런 사유고 예측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세우는 건데요. 가장 많은 것이 어떤 공모사업인데 이번 우라늄 같은 경우도 이게 4,500 주거든요. 예측이 안된 부분은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우는

적어도 실장님이 우리 2억을 예산을 편성해 가는데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적어도 우리 이것만큼은 용역을 해야겠다 예측 가능하고 계획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예측은 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예측이 가능하면 예산 편성목으로 세웠놨죠. 가장 예상되는 것은 복무사업인데 복무사업이 매년 패턴이 바뀌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거든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공모사업이. 그런 부분을 추경예산 세워서 하려면 벌써 타이밍이 늦으니까

금산군 정서에 먼저 자치과에도 했는데 교육청에서 어디까지 우리 민선되면서 교육경비라는 것이 어디까지 부담해야 될건지 물론 토론회에서도 그런 것이 됐지만 그런 것이 문뜩문뜩 내는게 군수님이 나 이거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는 지원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하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재학사도 아이들을 데려다 금산군에서 집행해서 선생님 모셔다가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걸 5억 5천에 집행하고 있어요. 작년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면 하드웨어는 좋아요. 소프트웨어까지 그것까지 해야 되느냐, 그것도 군수님의 어떤 명분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어디까지 해야 될 우리 지자체의 목이냐 그것도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말하는 것처럼 한계가 있으면 좋은데 구조적인 문제는 지방자치 체제가 일반행정부분 교육 자치 나와 있는데 교육에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교육문제를 더 심도있게 검토하고 복지분야 같이 과감한 투자한다면 이런 부분이 쓰여질 부분인데 어떤 지방영역으로 넘기고 예산은 뒷받침 안되고 대도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우리군 같은데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중의 하나가 교육부분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군에서 종합행정차원에서 답답하고 어떤 지역의 정체성이라든지 정주요건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참 어려운 문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들을 용역 거기다 말씀하신대로 몇백만원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몇 개 몇 개 던져 놔서 우리의 그것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위원으로서 저희들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검토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떤 우리 지역특성에 따라서 여건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도 있는 거고 지난번에 어떤 사례를 말씀했습니다만 지방행정 영역이 아주 확대되고 그러니까 어떤 재정 수요라든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예로 약초통계 내겠다는 거 아녀요? 이건 조금 늦었습니다.

늦을 때 하는 것이 빠르다고

인삼약초 통계를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통계청에 넘깁니까?

충청지방통계청에 위탁하려고 접목하려고 합니다. 통계라는 것은 통계조사의 정확성이라든지 필요하니까

이런 건 통계라고 해서 우리 통계계에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런 것은 인삼약초과 협조가

필요하죠.

많이 필요하죠. 이게 4,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균형발전 이쪽으로 기획실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시험장비들 이런 것 구입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농자 3개과를 얘기하셨는데 약초 연구센터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페이지 알려드려요? 146페이지 145페이지 분석장비 시험장비 이런 것들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 인삼연구실 거기 들어가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 거기 사주는 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농업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3개를 얘기하셨는데 거기 약초연구센터 하고도 협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죠.

관계가 있으니까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죠.

이 장비 문제가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죠. 그 장비하고 여기 약초연구센터 장비하고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중복이 되지 않게 또 저쪽하고 그런 것 같아요. 중부대 협력단. 거기 장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 주 기능은 주로 재배 쪽에 많이 비중을 두거든요.

토양검사니 이런 것 하는 것 같아요.

저쪽은 어떤 성분검출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그런데 재배나 유통이나 서로 링크돼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성은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삼안전성검사 시스템 분석 장비구입 해가지고 2,5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센터내 연구실이 있잖아요. 기능보강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인삼약초연구센터도 국비해가지고 직영부에서 하는 많이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쪽은 기종이 주로 재배고 저쪽분야는 성분검사 신제품개발이라든지 이런 분야고 약간 차이는 있죠.

약초연구센터하고는 전혀 관계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중복은 안되지만 업무 영역에서는 서로 협조라든지 어떤 유기적인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분석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는 아주 전문적인 거고 이쪽은 재배 쪽에 비중을 많이 두는 거고

말씀하시는게 여기는 상품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쪽은 농업재배 관계되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기술적인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비 고가 아니겠어요?

장비는 고가죠. 센터에서는 토양검증까지 분석도 해주고

3개과만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약초연구센터 입회하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61쪽요. 민간위탁금 집수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 2억을 세웠다가 금년도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아, 예.

설명하시죠.

죄송합니다. 기금은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하지만 기금관리관은 각 실과장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때 좀...

통합기금 하잖아요.

통합기금 금년에 했고 내년에 안 쓰거든요. 금년에 끝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잔액이나 이자가지고 하는 실과 자체사업이거든요. 기금은. 통합기금 금년도 60억으로 끝났죠.

기금에 총괄적으로만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17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기금을 세워놓고 어떤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많은 지적도 받았는데 어떤 재정운영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66억 8개 기금을 받아서 일반재원으로 쓰고 있고 현재는 예수금만 해당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서 보면 자금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이 63억 271만원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1억 7,962만 8천원이고요. 약 610만원정도가 줄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금이 612만 3,900원이고요. 예탁금 이자수입이 17만 9,062만 8천원입니다. 지출 분야를 보면 예탁해주는 거구요. 예수금 원리상환 2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부내역인데요. 수입은 예금이자가 되겠고 지출 분야는 이 이자를 우리가 체육기금이라든지 여성 농촌진흥기금 인삼산업발전기금 해당기금에 다시 이자를 넣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처럼 별도 기금에서 전출해서 쓰는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이자 관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섭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거진 90%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과연 무엇을 하는 사업인지 하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사업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저희 사회과 전체에서 2,322억의 약 17%인 413억 8,600만원입니다. 155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사례관리 대상자 이런 긴급지원이 무엇이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례관리대상자라는 것은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등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교육비라든지 장애인 등록 진단비라든지 또 전기세가 체납이 돼가지고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부류의 어려운 점이 있는 사람들 그때그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이거는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다. 처음 생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560만원정도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157페이지 평상시 해오던 생계급여가 57억원으로서 약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12억원이 책정이 돼서 1억 8,900만원이 감소가 됐구요. 주거급여는 임대료나 집수리 연탄값으로 주는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교육급여는 2억 7,600만원으로서 한 1억정도가 증액됐는데 중·고등학교 수업료나 입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15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서식보고서 인쇄 이런 것은 최저생계비 120% 이내 소득자에 대한 관련돼 있는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합니다. 중간쯤에 차상위 양곡 할인지원이 8,800만원이 계상이 됐구요.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도 1억 4,9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159쪽입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 있는데 8,000만원 계상이 됐구요. 읍·면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이게 3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8,0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전부터 중앙부처에서 과다 계상이 돼 오던 것을 점차 점차 줄여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춰왔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중간에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이 있습니다. 이게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 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읍·면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게 11억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이런 거는 인건비가 되겠구요. 조금전에 말씀드린 건 사업비가 되겠구 그렇습니다. 161쪽에 긴급복지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사례관리대상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는 긴급복지지원비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어떤 위기나 또 실직을 했거나 사업을 실패했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건데 이거는 긴급복지지원법 거기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 지원사업은 휴업 폐업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집수리 사업은 자활센터 위탁을 해가지고 1인 최고 170만원까지 지원을 해줄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을 금산에는 1인당 약 120만원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4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161쪽 탈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초수급자중에서 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활쪽으로 유도를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산에는 29명정도가 있는데 여기에다 자기 부담금에 대한 매칭금액에다가 작년도 매달 지원해주는 거죠. 본인들이 내는 돈이 있고요. 이거는 5만원 이하 10만원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3만원씩 계상을 해서 3억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부모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특히 사망위로금같은 것은 많은 인원이 해당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해보고 전체 일률적으로 올리는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하겠습니다. 163쪽에 시설장애인 무료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사업을 실시해보는 거구요.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이 19억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환경도우미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여기도 1,1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산읍 군북 금성 사회과 다락원에 2명해서 8명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장애인주택 개조에 약 380만원씩 8가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사도우미 활동지원사업이 164쪽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사업이냐면 장애인이라도 경증장애인 여성,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여성장애인들이 중증장애자에 대해서 가사도움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보장적 수혜규모가 한 2억 6천정도가 계상돼 있는데 장애수당이라든지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활동비 지원, 장애수당 초과지원 이런 부분이 같이 계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에 하단부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위원회에다 이 사업비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사업인데 기왕에 설명드렸던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장애인 시군장애인 재활사업 지원은 장애인 단체 6개단체에 주거 환경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이 돼있고요.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약 100만원정도가 지급이 되는데 3명분이 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 연금제도가 금년도 7월달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산에는 약 500명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지급하게 돼 있는 거구요. 169페이지 위에 중증장애인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따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167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중에 2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6,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하단부에 장애인 건강교실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자활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건강프로그램이나 교육을 시키는 이런 예산이 되겠구요. 168쪽에 상단부에 보면 청각장애인 초인종 설치 시각장애인 가스안전기 설치,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해보려고 하는 사업인데 약 한 20개소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미흡해서 그런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선정자체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발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구요. 169쪽에 장애인 평생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새터 운영비 지원 평상시에 지원하던 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2천, 수화통역센터 2억 1천이 계상돼 있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이고 통역센터는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0쪽 중간에 장애인 공동생활운영 제원에 있는 밀알의 집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지금 170페이지 하단부부터 장애인생활 운영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금성면 마수리에 있는 장애인 시설인 다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 쭉 지원하는 사업이구요. 171쪽에 장애인 휄체어 나들이 지원 농악팀 장애인 합동결혼식 이렇게 해가지고 각 장애인들에 대해서 각종 보조금이 4,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수준과 같이 지원이 되겠구요. 장애인 지급 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왕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북면 외부리에 군유지가 300평 있습니다. 구 대전도로변에 있는데인데 거기에다 장애인들이 능력이나 적성에 맞는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일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축만 하고 운영은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단체와 기왕에 얘기가 됐다는 것은 홍삼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 단계는 아마 벤치마킹을 해보고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본뒤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 지급재활시설이 거진 다 실패를 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건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4쪽에 상단부에 보면 건전청소년 육성지원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하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청소년 상담실은 저희가 금산문화원에다 위탁을 해서 청소년 상담사가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구 건전청소년 활동 육성 지원은 여기 2,800만원인데 인삼제때 하는 틴틴 페스티벌 작년에 했고요. 그전에는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했던 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5쪽에 다사랑가정패라고 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여성문화재 때 평등부부를 선정해서 패를 만들어드리는 건데 각 읍·면에 한쌍씩 해주는 사업이 되겠구요. 여성 문화재는 작년과 같이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175쪽 여성사회프로그램 운영에 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헝겊조각을 가지고 이어서 만드는 어떤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퀼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기회에 다른 부분도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존 운영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청산회관 6층에 한개 층을 여성들이 교육이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는 장으로 만들어가겠다는 사업이 여성문화존입니다. 그 뒤에 여성문화존과 관련돼 있는 활성화 지원비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비 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전부 여성문화존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행사 지원비가 도단위 행사에 관한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원을 들여서 금산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76페이지 취업설계사 운영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거와 여성 인적자원개발 직업훈련비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 대부분 신규사업인데 여성문화존과 연계를 해가지고 직업훈련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7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이거는 3명의 인건비 기본 프로그램 강사수당 이런 부분이 지급이 되는 거구요. 다문화 가족 언어발달지원 이거는 언어지도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인건비,다문화사업 방문지도사 지원은 지도사가 10명이 있는데 지도사가 10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이런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이구요. 방문교육사는 월 한달에 8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라고 하는 순수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한 사업이 되겠구요. 178페이지 중간쯤에서 아이돌보미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집에 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은 내년도로 늘어나지 않나 또 늘어나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13명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178쪽 마지막에 아이돌보미 보상지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고방지 차원에서 보험을 드는게 되겠습니다. 179쪽에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정폭력상담비가 되겠구요. 가정 성폭력상담비 운영지원비도 1,7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180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이라는게 월동비 지원입니다. 월동비 수학여행비 이런 거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우리 금산은 102가족이 현재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미혼모에 대한 지원대책입니다만 금산에는 아직 미혼모가 없습니다. 181쪽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740만원이 있고요. 아동여성보호지역인대회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만 내년2월에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까 합니다. 182쪽에 농어촌 특별근무수당이라는게 보육교사에 대한 사업비이구요. 또 그 밑에 종사자 인건비는 법인이나 국공립 시설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행 지원은 이건 전체 30개소에 대해서 216만원씩 지급하는 거구요. 중간쯤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거는 법인시설에 해당되는 사업비이구요. 같이 184쪽에 만5세 아동무상보육이라는게 있습니다. 8,800만원인데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하게 돼 있는데 도 특수시책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을 하는데 만5세만 넘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184쪽에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금산군에 있는 만5세이하는 유치원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아이들은 어느 부분을 이용을 해서라도 돈을 내지 않고 그냥 보육시설 이용할 수 있다 판단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185쪽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만 민간시설중에서 우수한 시설을 선정해 가지고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단 시행을 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5개소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6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만 아마 도에서 내시를 할때 2개소를 내시를 한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1개소는 깍일 걸로 보고 그중에 우리 국·공유 보육시설 중에 한군데 선정해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인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해서 약 7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른 사항은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188쪽으로 가겠습니다.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저소득층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호식품을 전체 파악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물건을 사주는 제도이구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금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5개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 방과후에 공부방을 운영하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급식비는 아동 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고요. 입양아동 양육보육료 지원은 어떤 가정에서 입양아동을 입양했을 때 그 보호자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18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가지고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이라든지 운전면허 취득이라든지 사회 적용 훈련비 지원 또 보조금 중에서 건강검진비 독서왕 선발지원 안경구입 이런 것도 전부 향림원과 반복되는 사업들입니다. 191쪽에 어린이놀이터 신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금산에 어린이놀이터 중에 이걸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데가 현재 군북면 두두리하고 추부 문화마을 두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시한번 판단을 해서 어디다 할것인지는 결정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193쪽에 노인생활시설 예탁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건 장기요양시설에 14개소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예탁을 한후에 입소자나 종사자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중간쯤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인삼골건강마을이구요. 그 밑에 재가노인시설 복지시설 예탁금이라고 하는 건 재가시설 2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94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은 심광과 진원이라는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진원은 휴업상태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인삼골 건강마을이고 노인용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심광과 진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금산 제일교회와 추부제일교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6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는데 이건 각 가정마다 도시락을 배달을 해주는 사업인데 현재 자활센터와 심광에서 하고 있고요. 행복한 경로당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는데 기왕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면소재지 경로당 중에서 식사를 거기에서 같이 끓여먹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경로당을 3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당의 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증개축은 내용은 잘 아시는데 약 8억 2,0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사업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자활센터와 심광 대한노인회, 이쪽에 사업이 되겠는데 노인돌보미 그리고 교통 정리하는 사람들 17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구요. 가운데 노인돌보미 지원서비스 인건비는 23명에 대해서 어중간해서 등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해주는 사업비가 되겠구요. 199쪽에 중간쯤에 있습니다만 100세 어르신 천수패 지원사업 금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4명 정도가 있는데 천수패를 만들어서 드리는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향토음식 특화거리 배너기 교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이건 엑스포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음식특화거리가 4군데가 있거든요. 복수 한우거리, 추부 추어탕거리, 제원 민물어죽거리, 부리면 민물어죽거리 이렇게 해서 네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너를 한 250개소를 게시를 하고 있는데 한 장당 보통 35,000원에서 40,000원 가까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기왕에 말씀드린대로 숙박업소 엑스포 대비 숙박업소 외국어 가격표라든지 접객업소의 위생복 위생모자 또 외국어 메뉴판 제작, 가격표 제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8,800만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사항은 마치고요. 409쪽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38만원인데 군비전입금이 약 10억 그리고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이 약 220만원, 의료급여정산진료비 징수 한 55만원, 지난연도의 수입이 120만원, 의료비 진료비가 1억 6,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시도비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는 국비이구요. 도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0억은 군비가 되겠구요. 이렇게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관리사 인건비가 2,500만원 계상돼 있고 또 시간외근무수당 의료보호 사무보조가 1,1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418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의료비 본인부담금 장애인 보장구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 의료급여 대불금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이렇게 1억 5,500만원정도가 계상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421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이자수입이 540만원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억 1,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이 7,5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이 300만원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가 250만원정도 그리고 여비 24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9,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도 4월 30일 설치가 됐는데 이 기금은 수입 지출 이쪽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면에서 예탁금 상환금이 2,554만 6천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기금적립이자가 2,052만 7천원이 돼서 현재 6,36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은 6,360만원을 금고에 예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기금입니다. 이것은 64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 51쪽에 수입계획에 보면 금년도에 654만원이 예탁금 이자수입이 있었고 예치금 회수가 1억 1,400만원에서 1억 2,163만 7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 국민기초기금은 법정기금입니다. 지출은 전부 1억 2,163만 7천원을 금고에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92년도 3월 10일날 됐습니다. 60쪽에 현재 1,539만 2천원 적립기금 이자가 생겨서 현재 수입액이 4억 8,181만 7천원이 되겠구요. 이 부분도 4억 8,187만 1천원을 재적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장애인 복지기금입니다. 94년 1월 8일 설치가 됐구요. 70쪽에 보시면 예탁금 상환금이 1,119만 4천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3,434만 2천원에서 현재 예치금 회수가 4,553만 6천원에서 7,995만 8천원이 있습니다. 7,995만 8천원 금고에 재예치토록 하겠습니다. 7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98년 1월 8일 설치가 됐는데 80쪽을 보시면 예탁금 상환금이 3,298만 9천원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이 3,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707만 8천원에서 현재 수입액이 6,907만 8천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대한노인회 운영지원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영세노인 체납의료보험료 지원이 20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6,907만 8천원을 집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4,109만 8천원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것은 2001년 12월 22일 설치가 됐습니다만 100쪽에 수입계획을 보면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53,000원 기타 잡수익 829만 9천원 예치금 회수가 8,364만 8천원에서 9,2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걸 기금으로 9,200만원 다 재적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파크골프장이 지금 양전리 쓰레기장 매립 해놓았던 이슬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단부에 보면 내려가야 되겠죠. 거기다 장애인들을 위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다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화장실도 없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금년에 집까지는 지어놨습니다. 돈이 모자라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 가지고 쓰시고 화장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걸 해주는 사업이 됩니다. 탁구골프장이 마무리가 지어지려면 5홀인가가 돼요. 그런데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엊그제 가봤더니 쓸데없이 노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몇 천만원만 드리면 적어도 한 3개월은 늘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점차적으로 판단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용은. 그런데 24시간 이용하는 건 어려운 일이구요. 그런데 골프회원이 아직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항상 저도 가보면 한 10명정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을 위한 파크골프장은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갈데가 없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전국단위 대회도 하고 그러더라구요.

예.

160페이지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말씀하셨죠. 전번에 군정질문 때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구 명예수당은 3만원씩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806명이 어렵다 치더라도 죽으면 60명 뿐이 안되잖아요.

추경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지 않으니까 그것을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82쪽에요.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몇 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향림원이거든요. 향림원 얘기하는 겁니다.

향림원이에요?

예. 인건비니 이런 각종 저기가 들어가 있는 거에요.

이거 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 이 말씀이세요?

예. 우리는 아동복지시설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187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액 1,000만원씩 2명 돼 있는데

우리는 2명밖에 없습니다.

두 명 가지고 어렵지 않아요?

원래 소년소녀가정이 2명밖에 없구요. 우리 금산군에는. 이 지침이 10만원씩 주게끔 돼 있어가지고 더 이상 늘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건을 사는 규정이라면 어떤 방향에서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효도마을사업비로요?

지침이 내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전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준 적이 있어요. 온수기라든지 어떤데는 본인들이 경로당에 원하는 런닝머신이라고 사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오히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운동기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게 아웃트라인만 알으니까 금산사랑네트워크는 실무 계장이 설명해드리면 안될까요?

그런데 어차피 하는 일은요. 금산군 복지뱅크나 금산사랑네트워크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렇게 따로 갈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이 사항을 민간에 대해 복지뱅크 일을 민간에다 위탁을 할 것이냐 하지 않고 각자 갈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지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아마 어떤 방법이든 통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위탁할거냐 말거냐 문제는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연탄은행 같이 하시고 하는 열성적인 목사님이시죠.

이것도 금산사랑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194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보조금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금에서 1억씩 해서 2개소 2억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 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진산에 있던 진원이라는 복지시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휴업상태에요. 잘 안돌아가지고

안 돌아가면 예산 세워놓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게 국도비가 다 붙어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산에서 이걸 굳이 미리 반납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다가 시설이 생긴다고 하면 그걸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에요. 현재 휴업이 금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죠. 다른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아니면 늘려서 할 수도 있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하는 방법 연구해봐야 되겠구요.

국도비는 무조건 오면 활성화 시켜서 써야 되는 돈 아녀요?

이걸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 일을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네요. 사업비는 있어도. 이상입니다.

17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이게 새로 하는 사업입니까? 신규입니까?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신규인지?

그건 신규사업입니다. 언어지도사 인건비하고 교재 교구값이거든요. 신규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기관이 되셔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올랐어요. 200만원 여비도 올랐고요.

많이 배려를 해주신 것 같네요.

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목변경이 된게 있나요?

있죠.

다 신규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헷갈려요.

좀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막 뒤집어졌거든요. 어쨌든 2개과 일을 한개 과에서 하는 거니까요.

김왕수 위원님 질의했던 참전유공자 반영하겠다는 것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망자 위로금이 하여튼 사망했었을 때 위로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걸 우리는 60명으로 잡았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매년 60명씩 마이너스 돼가는 거 아녀요?

이상이죠.

그러면 5년이면 50%이상인 800명의 400명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건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할 때라는 거죠. 왜? 다 죽고 난 다음에 줘야 뭐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800명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60명씩 죽어가는 사망하시니까 돌아가시니까 세이브 되는 돈도 있단 말이죠. 세이브 되는 돈 있고 또 자꾸 시급을 요하고 하니까 이건 빨리하셔야 합니다.

아까 장례비 문제는요. 말씀드린대로 추경에 지금 왠만하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인원이 죽는 건 아니니까

과장님 이 장례비에 대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장례비는 죽었을 때니까 나는 모르니까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하자는 거죠. 800명에 대해서 60명씩 돌아가시니까 적어도 10년내에는 이분들 다 돌아가신다는 거죠. 6.25 참전하신 분이 연령으로 따져보면 최저가 75세예요. 이거 시급을 요합니다. 실장님 이거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맞구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기획실에서 있다 온 사람으로 금년도에 예산 형편을 뻔히 아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올리자 솔직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일단은 하기는 하겠는데 예산 상황을 가봐면서 예산 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시기 전까지 좀 조례 개정...

예. 이거 안하려면 미리 나가야 되겠네요.

조례 개정합시다.

예.

그 다음에 말입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수당 4,000만원 줄었어요. 이거 숫자가 줄은 겁니까?

아, 4억 줄었죠. 이게 중증장애인 연금제가 금년에 7월 생기면서 중증장애인은 이쪽 뒤편으로 빠져나간 거에요. 여기 151쪽에 이리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밑에 있는 169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기존에 하던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각장애인들.

그러면 172페이지 신규사업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기능보강 주최 누가 합니까?

주체가 누구냐구요?

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서두르지 않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쨌든 장애인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게 이 사업인데 성공한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다만 정부에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장애인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들이 방안에서만 틀어박혀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 사업을 갖다가. 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그건 맞는 얘긴데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거나 이런 문제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차라리 교수단들하고 자문을 받아보고 벤치마킹을 해보고 하니까 장애인뿐이 아니고 노인이라든지 합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아마 바람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래도 순수하시네요. 저는 세속에 찌들어서 그런지 이거 하면서 제일 생각한 게 아, 정심회를 줘야 되느냐 지체장애인을 줘야 되느냐 어떤 단체를 줘야 되느냐가 이것 가지고 또 될텐데 이 문제가 더 나는 시급하고 물론 장애인들이 일자리 창출하는 것 좋죠. 그것같이 자립하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체가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그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직접은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정심회도 뒤에 비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먼저 선행될 그게 어떻게 하나로 좀 만들어보십시다.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천지에 장애인단체 나눠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회장하고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하셨죠. 하셨는데 얘기를 안하니까 그냥 언론적인 얘기하신거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데 이게 더 선결되고 걱정돼요.

그 부분 말씀드릴까요. 제가 장애인단체장들을 직접 만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총론적으로는 합쳐야 된다고 해요.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됐고 그럼 강론에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문제 양보하고 넘어가자 라고 해서 아직 60%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쇼.

주차장 임대하는데도 돌아가며 서로 그래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임대하는 이런데 없어요. 행정의 효율로서도 한 단체 회장님만 모셔서 얘기가 되면 될텐데 여러 회장들 다 모여서 지금 장애인신문도 그런 거에서 파생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과장님 가시기전에 이것도 진짜 하셔야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벌려놨지만 선배 되시는 분이 과장님 이거 해결하시면 해주십쇼.

전체 70～80%는 왔다니까요.

저도 통감을 가져요. 위원으로서. 그걸 통합 못하고 참 지도자로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게 산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산회관 6층요. 여성문화존 어느 단체가 해요? 여성 연합회에서 합니까?

그거는 지금 정하지는 않았구요. 일단 기본계획만 세워서 할 계획인데 한번 타 시군이나 이런데 벤치마킹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걱정이 있어요. 지금 청산회관 6층에 기간제 하나 있어요. 전체적 관리하는데. 있는데 우리 6층이 여성계에서 하지 않겠어요? 관리. 자산취득하고 냉장고 사고 뭐 이러는데 거기도 기간제 하나 있어야 하지 않아?

여기 들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76페이지에 취업설계사 운영이라는게 있죠. 이게 사실 이쪽 때문에 있었던 거는 아닌데 마침 이런 제도가 생기니까 이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쓸려고 한다 말이죠.

이건 뭐에요? 취업설계사는 ?

처음 생긴 거예요. 어쨌든 취업을 위한 말 그대로 설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여성존에서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위한 기술을 가르쳐준다든지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다 링크시켜서 연결시켜서 하겠다 그거죠.

거기다 상쇄시키는 거에요?

예. 따로 인건비를 하지 않고

천만 다행이네요. 그리고 185페이지 봅시다. 보육인 대회를 우리 충정남도 보육인 대회를 하겠다는 거죠?

예.

확정 됐습니까?

예. 확정됐습니다. 인삼제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 여기 빠져있어서 그러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이번에 보육인 삼지원에서 교육 했죠?

예.

그 예산은 여기 어디 있어요? 보육교사 상하반기 교육 이게 없는 것 같은데

......

올해 얼마 했어요? 집행

1,200 상·하반기 해서

1,200? 600, 600씩? 보육인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그 1,200 어딨어요?

빠졌다고 하니까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사람이 싹 바뀌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191페이지에 사회복지보조금 유니세프는 유니세프한테 450만원 지원할 거고 봄꽃 패스티발 행사지원 어디다

이거는 금산읍에서 하는 패스티발 있죠.

아, 금산읍에서 하는 거요.

예. 이게 처음으로 만든 장본인인데 여기서 전부다 더줄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사생대회 미술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글짓기대회를 아이들 상대로. 일부는 그쪽에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죠.

어린이행사는 평상시 5월 5일날 어린이를 사랑하는 모임 거기서 하죠?

예.

위생계 엑스포 한다는 배너 한다는... 배너가 깃발 얘기하는 거죠?

양쪽으로 해놓고 길게 늘어놓는 거 그거 얘기하는

이거 인삼제에서 하면 안됩니까? 이런 거.

글쎄요. 인삼제 예산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인삼제 배너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별개인데 당연히 특화거리 복수 음식 하겠는데 인삼제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엑스포니까 이걸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

있었던 거에요.

있었던 거예요?

예. 교체하는 거예요. 교체.

아니요 전년도 예산도 없는데

기왕에 만들어서 오래 갔죠. 몇 년을 달아서 심각해졌다는 거죠.

노후화 됐다는 거죠?

예.

각 특화거리 가면 누가 꼈다 뺐다 해요?

한번 해놓으면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요?

저희들이 해야죠.

공무원이 갔다 하고 하는 거요?

그건 아니고요. 특화거리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이건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찢겨나가거나 훼손이 돼가지고 없어지면 없어졌지 누가 새걸 바꾸지는 못하는 거니까요. 일시에 한번 하면 끝이니까요 .

예. 이상입니다.

유니세프가 국제아동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를 돕는 단체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는 거기서 했던 건 아니구요.

여기서 웃는 얼굴그리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사모라는데에서 한지가 한참 됐죠.

저도 헷갈리는게 많습니다.

다문화학교요?

아직 여성문화존은 시작도 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본 저기는 아닌데 이 여성문화존은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이 명칭을 어떻게 붙일 거냐 하는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일을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여성문화존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 뭔가 진행된게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돼야지 일을 진행하는 거니까요.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성문화존이라는게 혹시 이런게 아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다락원내에도 여성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존이라고 하는 건 장소를 말하는 거니까 여성의 집을 다락원 차원에서 어떤 존이나 이런 걸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갑자기 드네요?

예.

재무과장 양현환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인 복수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생활체육 동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체육 및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복수면 곡남리 177-3번지 일원으로 복수초등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1필지 1,692평방미터를 매입하는 내용으로서 예정가격은 공시지가가 8,300만원 재원은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시행령 제7조가 되겠고 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4조 5조 12조가 되겠습니다. 첨부해드린 대상지역 위치도와 공유재산관리대상 변경 목록 관련법령 및 조례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초등학교 옆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