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금산군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김덕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621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495억 600만원 보다 8.5%인 126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86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136억 3,200만원 보다 4.5%인 50억 6,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34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58억 7,400만원 보다 21.2%인 76억 1,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액을 보면 환경자원과는 4,9%가 증액된 87억 7,600만원, 농업정책과는 18.9%가 감소된 113억 5,400만원, 산림정책과 6% 감소된 127억 8,500만원, 인삼약초과는 34%가 증액된 145억 8,000만원, 지역경제과는 121%가 증액된 168억 1,600만원, 건설과는 12% 감소된 309억 9,400만원, 도시건축과는 18%가 감소된 55억 900만원, 재난관리과는 4%가 증액된 115억 8,500만원, 농업기술센터 0.9%가 증액된 61억 5,900만원, 환경사업소는 2.2%가 증액된 1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쪽부터 10쪽에 있는 주요편성 내용과 계속비 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상하수도 사업은 4.9% 감소된 53억 6,3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9%가 증액된 326억 3,600만원, 농공단지사업이 55%가 감액된 31억 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5%가 감액된 5억원, 주택사업이 2.8%가 증액된 14억 400만원, 주차장 관리는 변동이 없이 3억 2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는 50%가 감액된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유인물로 갈을 보고를 드리고 15쪽 검토의견에 대한 총괄입니다. 금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정부의 감세정책 국내외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되었으며, 2011금산세계인삼엑스 관련사업과 인삼약초산업 빛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에 중점을 두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이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기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일정 규모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예산편성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k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함은 지방재정법의 목적인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자율성 보장에 저해가 됨으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 본문에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 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당년에 총액예산 전부를 계상하고 집행만 수년에 걸쳐 시행하고 있음은 집행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계속비로의 예산편성이 비효율적이며, 총액과 연도별 금액의 당초예산이 매년 변경됨은 예산의 일관성 유지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요구됩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도비와 군비의 부담률을 정하고 있음에도 부담 비율이 지켜지지 않음은 군비부담의 가중을 초래 하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이 요구됩니다. 인건비에 있어 유사업무 제초작업 등 1일 단가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은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부서에서 종합적인 검토로 기준을 설정하는 등 예산편성 기준을 정하여 형평에 맞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14쪽에서부터 18쪽에 있는 부서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2011년도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농촌진흥, 인삼산업진흥, 재난관리 4개 기금에 수입계획을 예치금회수, 출연금 및 이자수입 등 총 48억 1,100만원에 지출계획도 동일하게 세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는 2010년도 말 현재 31억 1,700만원에서 2011년도 수입을 16억 9,400만원, 지출을 13억 9,700만원을 잡아서 2011년도 말 잔액은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3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개별 법령에 의하여 설치 운영 되는 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제1하에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 또는 개별 법령의 관련 조항을 근거로 삼아야 하며 기금의 존속기한도 조례로 명시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기금이 운영 및 설치 조례에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조속한 조례개정이 요구됩니다. 기금별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 방법과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들께서 소관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환경자원과장 노태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환경자원과에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계속비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지도 제작 등 6개 사업에 2011년 사업비를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태지도 제작은 총 사업비 3억원 중에서 군 전역 생태현황 조사를 위한 것으로 용역기간이 36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2억 1,6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 상하수도 특별회계 계속사업입니다. 추부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현재 잔액 10억 4,832만원으로 2011년 2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며, 부리,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총 사업비 68억 5,500만원이 2011년 신규추진 사업으로 예산액 22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총 사업비 1,038억 5,984만원으로 사업기간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2011년 예산액 250억 4,082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88쪽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현재 잔액 3억 6,394만원으로 2011년도까지 추부면 용지리 지역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447쪽 일반회계 예산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규모는 87억 7,660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 83억 6,887만 4천원 보다 4.6%인 4억 772만 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야생동물 보호, 효율적인 청소행정 또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는 4,862만 8천원으로 환경보전활동 전개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2,242만 8천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2,500만원, 폐수처리장 관리 120만원이며, 다음은 448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에 계상된 3,120만 5천원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에 1,100만 5천원과 실버환경감시단 지원 2,020만원입니다. 다음은 449쪽 야생동식물보호에 계상된 2,335만원은 야생동물 피해방지 공동구제단 운영비 중 300만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보상금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목책기 설치비 1,000만원 등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450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11억 1,896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이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용으로 3,707만 5천원과 또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 즉 양전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비용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입지하기 어려운 지역에 음식점 및 종교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남일면 신촌2리 화장실 신축사업에 5,000만원과 숨은 자원 찾기 활성화를 위한 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집중호우로 하천쓰레기 유입에 따른 하천 하구쓰레기 처리를 위한 하천 하구쓰레기 수거사업비 7,142만 9천원과 재활용품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한 재활용품 하치장 조성사업으로 하치장 진입로 부지매입을 위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방안으로 그린 스타트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비 등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탄소 포인트제 실시에 계상된 1,160만원은 2011년 탄소 포인트제 실시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454쪽과 455쪽 깨끗한 물 공급에 계상된 22억 6,006만 2천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원과 상수도시설 설치보수비 6억 7,155만원,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7억 1,428만 6천원, 지하수 폐공관리고 1,6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에서 456쪽 친환경 쓰레기 매립장 관리 25억 648만 7천원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운영 사무관리비 등과 매립장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압축시설 위탁 운영비 4억 500만원, 위생매립장 및 노후화 된 장비교체로 침출수 안정적 처리를 위한 교체 공사비 등 2억 2,318만 8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매립장 주변 환경오염으로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4개 마을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사용종료 매립장 즉 양전매립장 주변마을 상수도 설치사업 6억 5,700만원과 농업용 창고 신축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행정운영경비에 계상된 1,450만원은 환경자원과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우표구입 등 1,450만원이며, 재무활동에 계상된 27억 5,181만원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4억 100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0억 1,281만원은 국비 도비 기금보조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여 수질개선사업 세입으로 전입하고자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 전출금 13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9쪽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33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5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3,800만원 보다 5.1%인 2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에서 상수도 사용료는 보급률 향상에 따라 전년도 21억 7,293만 6천원 보다 11%가 증가된 24억 7,307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계속비 사업을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도 25억 7천원 보다 27%가 된 1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6쪽 세출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5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6억 3,800만원 보다 5.1%인 2억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를 위해 22억 2,600만원과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및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관리 용역을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상하수관 파열 및 비상을 대비해서 1억원, 우기 시에 하수도관이 막혀 역류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산읍 하수관거 사업 편입용지 보상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규모는 32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3억 300만원 보다 40.8%인 133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입 받아서 10억 1,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기금보조사업이 군비 부담금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총 국고보조금은 21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9%인 99억 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이 188억 3,6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8억 8,200만원, 총인저감시설 19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총 기금 보조금은 71억 6,5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인 15억 972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38억 5,082만 9천원과 수변구역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4억 61만 9천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0억 1,874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 780만원, 그 외 사업으로 15억 8,720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646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으로 총 28억 200만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87.9%가 증가된 24억 6,305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4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 규모는 326억 3,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3억 300만원 보다 40.8%인 133인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649쪽 깨끗한 물 관리 세부사업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환경사업소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56쪽 댐 상류 하수도 시설 확충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대청댐 상류 지역의 근원적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으로 2011년 예산은 250억 4,082만 9천원이며, 국비가 188억 3,600만원, 기금이 38억 5,082만 9천원, 도비가 23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200만원, 또 금강수계관리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관리를 위해 여비를 4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수변구역 마을공동시설인 경로당, 마을회관, 복지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2,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 3억 5,951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입니다. 1단계 기간인 2006년부터 2010년 동안 시행 되었고 이제는 2단계 기간인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금산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정비는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역시 환경사업소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659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이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를 설치를 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2011년 예산은 16억 5,520만원으로 국비 8억 8,200만원, 또 기금 3억 780만원, 도비 1억 900만원, 군비가 3억 5,64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저감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조금 더 깨끗하고 또 안전하기 처리하기 위해서 또 하천수의 수질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11년 예산은 34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19억 200만원, 기금 11억 5,800만원, 도비가 3억 3,900만원, 군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71쪽부터 673쪽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의 관한 조례에 의거 주변지역 주민지원을 통해서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분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주거환경 개선 및 소득지원 사업,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등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통한 총 13억 8,138만 6천원을 조성하여 주민지원 등 3개 분야 사업으로 총 13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하며,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총 33억 5,472만 1천원으로 기금전입금이 13억 3,800만원, 예치금이 19억 7,333만 5천원, 이자수입 4,338만 6천원이며, 지출계획은 협의체운영지원에 9,800만원, 주민소득사업으로 12억 4,000만원, 기금 재정립으로 20억 1,67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1년 예산은 환경업무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2011년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 속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중 447쪽부터 449쪽 민간자본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회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448쪽에 우편물 회수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고 금액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요. 환경부담금 고지서 인쇄는 4회인데 우편요금은 2회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환경개선부담을 저희들이 3월과 9월에 1년에 2번 과세를 합니다. 물론 이 환경부담금은 저희 지방세입이 아니고 국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해당되는데요. 출력을 할 때에는 2번 출력을 하지요. 그런데 나중에 4회를 고지서 출력하는 것은 독촉장 그러니까 3월분은 1달이 지난 다음에 5월에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9월은 11월에 출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편요금은 이것을 묶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체납자를 같이 묶어서 나가기 때문에 2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력 자체는 4회로 저기까지 독촉장까지 같이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갈 때에는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 우편요금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사실은 다른 곳에서 당겨서 쓰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세운 이 금액이 사실상 거의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촉장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400만원 더 예산이 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너무 적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에 보면 800만원이라고 위에 하나 있는데 이것은,

부기사항으로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쇄비 50원*40,000매*4회해서 800만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같은 쪽에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를 매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며 전년도 구입 분은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인지 또는 폐기처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게 환경지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차가 지나가다가 대게 보면 유류가 많이 사고를 냅니다. 그러면 탱크로리가 전복되는 사고도 있었고요. 지난번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방재할 것이 우선 흡착포하고 흡착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에 유입되면 하천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매년 물론 수요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방서에서도 이제 이것이 소방서에도 갑자기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도 있고 떨어지면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단위로 세우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예방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이고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잔고가 남았다면 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남지 않는 상태로 계속 구입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그럼 작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게 이렇게 유류 운반하다 새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천 특히 하천에서 어떤 분들이 잘못해서 자기 개인 조그마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다가 넘어지면 논으로 유입되거든요. 논에서 하천으로 유입될 때에는 저희들이 하천에 흡착포를 설치하고 붐을 설치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얼마 전에 지난번에 첫눈이 왔을 때 그때 너구리 피난처인가요. 그 근방에 또 한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대량 그것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많이 횟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290만원이면,

예 많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450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중 화장실 차량유지비 2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운반차량이 운행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유지비가 과다계상된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동화장실 차량이 1대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인삼엑스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타 지역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것이 물론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족구대회가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우리 차량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갑자기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차량이 1대 있습니다만 그것도 필요하겠지요. 그것도 필요하고 타 지역에서도 긴급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축제 같은 행사가 있으면 공주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요. 그럴 때에 고장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요. 한번 고장 나면 그것이 장비가 많이 들어가요. 화장실이 일반 차량하고 달라서 차 위에 화장실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안에 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 되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조금 더 수선비를 계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451쪽에 양전매립장이라고 해서 매립장 생활쓰레기 처리해서 3억 5,700만원이 새로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와 보니까 전에 시기가 2008년도 말쯤에 보니까 양전매립장 주변에 전풍농산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양전매립장에서 상당량의 쓰레기를 지금 현재 있는 위생매립장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옮겼는데 그때 그분이 와서 나중에 우리 행정기관에 요구한 것이 뭐냐면 우리 땅에도 지금 쓰레기가 있다. 전풍농산 밑에요. 그래서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이슬공원하고 전풍농산 사이에 거기에 있다고 해서 전에 있던 분들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을 해 보니까 그 밑에 50루베 정도가 묻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50루베가 용역보고서에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50루베면 그것이,

50톤 정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0톤요,

예! 그 정도가 묻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지는 않는데 50톤이면 차량으로 따지면 엄청 많지 않은 것으로 예견이 되지만 그게 있으므로 인해서 이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을 소송을 하겠다. 들이는 얘기는 변호사까지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 사인의 땅 밑에 쓰레기가 묻혀 있다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소송을 하나 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파 줘야 되겠다. 싶은 것이지요. 그분이 만약에 금년도에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파 줘야 되는데 조금 깊이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용역도 한번 해 봐야 되겠고 그래서 그것을 파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사실은 이게 적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용역비로 일부 지급을 하고 만약에 내년도에 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사해침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것을 파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그게 왜 그런지 저도 봤더니 물리적으로 왜 거기가 들어갔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 무 자르듯이 이렇게 자른 것이 아니고 막 쓰레기를 밑에 넣으면 그것이 밀려 난다고 합니다. 점점, 그러면 이게 땅이 있는 것이 조금씩, 조금씩 파고 들어가서 추정하기로는 한 5m 내지 7m 정도로 안으로 유입되었답니다. 그것이 실제 공을 뚫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 확인 되었습니다. 50루베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 분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그냥 팔았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팔았을 때 그 사람이 지하에 묻힌 것을 속이고 팔았다고 하면 환매 요건이 됩니다. 환매 해 줘야 되고 잘못하면 손해배상까지 해 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 줘야 되는데 다만 금액이 적게 잡혔던 것은 사실인데 만약에 정 안되면 추경이라고 확보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내년 동안에 저희들이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 전풍농산을 짓기 전에 그 쓰레기가 유입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그것이 미리 되었으면 저희들이 보상을 안 해줘도 될 만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쟁점이 된다면 그 이후로 된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전풍농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집 땅으로 밀려들어갔다는 얘기고, 위에 복토를 했다는 얘기가 되나요.

넓게 떨어져 있었는데 그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위에는 안 들어간 것 같지만 밑으로 이렇게 먹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것이 타공이죠. 공을 뚫어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땅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데요.

그 사람이 옛날에 봤답니다. 옛날에 보니까 그때 있었던 것을 유관으로 확인을 했는데 그때는 이의를 제기 하지 않았답니다. 그냥 좋게 넘어가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건물이 조금씩 균열이 생기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밑에 있으니까 문제는 건물이 균열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더 인지를 하고 해 보자 해서 타공을 해 보니까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파 낼 때 예를 들어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작업을 하실 텐데 그 집 건물은 안 건들어지나요.

결국은 지금 생각으로는 건들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게 예를 들면 지하층이 30m가 되었든 50m가 되었든 밑에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으면 1차로 포크레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상당 예를 들면 50m나 30m 전방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되겠지요. 대각선으로 그것이 우리 매립장을 건들게 되면 우리 체육관 이쪽이 훼손되는 문제가 있지요. 공원이, 그렇게 되고, 그쪽은 어차피 건물이 낡았어요. 그것으로 인해서라고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균열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은 어차피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더라고요. 왜냐면 또 현재 공법상 그렇다고 지하에 있는 것을 어떻게 밑에 가서 구멍을 뚫어서 할 수도 없지요. 터널을 만들서 뚫을 수도 없고 그러면 건물을 불가피하게 훼손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건물이 깔려 있으니까요. 그러면 건물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서 굴착해서 들어가는 방법은 돈이 한 20～30억 드는데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선택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건물을 훼손할 바에는 그쪽에서 파고 들어오는 방법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훼손하더라도 그 건물이 부서질 것이 명확하니까 그럼 또 안 부서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균열이 생기면 또 보상을 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차피 그쪽 창고 있는 쪽의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쪽에서 이쪽으로 깎아 오면 우리 이슬공원 쪽은 크게 훼손하지 않고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을 훼손하지 않고는 안 되게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이 비용이 3억 5,700만원이라고 하는 이 비용은 그 쓰레기 처리비용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건물 보상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사실은 건물 보상비하고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는데요. 우리 내년도 예산이 적다 보니까 우선 용역비하고 일부 처리비용만 일부만 사실 계상한 것입니다. 원래 다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사가 의외로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하 몇m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타공 양을 해 보면 예를 들면 분포도가 개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만 지금 모르거든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타공하면 세밀히 뚫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입구에서부터 안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래서 안에가 3m가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는 4m로 뚫어야 되고 하나는 5m로 뚫어야 되겠지요. 계속해서 진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타공비하고 또 실질적인 매립량을 따져본다면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하고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상해 주고 그냥 합의하는 정도에서는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상당 시간동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조금 보완을 해 보자 하는 쪽으로 했는데 전혀 지금까지도 많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전임하시는 분들도 이게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시간을 조금 끌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분이 더 이상은 양보를 못하겠다. 해서 변호사까지 선임했다고 하니까 시간이 없이 되었는데요. 이분 얘기는 그래요. 어떤 보상도 필요 없이 파만 달라는 것이지요.

그럼 그것을 파내면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파면 그쪽에 일대가 다 쓰레기로 다 매립된 곳이잖아요. 그럼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침출수나 이런 것 때문에도 콘크리트 암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도 들어가야 되고,

그것도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거기에는 흙이 그런 암석 이런 것은 없고 그리고 지금 매립되어 있는 것도요. 우리 직원들 전문가가 얘기는 거의 다 사실상 썩었다고 합니다. 오래 되었기 썩었고 푹 누르면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그 파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는 정도 분포 되어 있는지 그 정도 차이가 있고요. 또 건물이 부서짐에 따라서 건물 보상비를 할 수 없이 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건물 보상비 산정이 액수를 좌우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파서 옮기는 것은 그냥 파서 위생매립장 쪽으로 가져가는 것은 큰 비용은 안 들 것 같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에 대한 보상비가 의외로 조금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뭐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게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 관계는 조금 진행 되어 가는 것을 봐 가면서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453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스타트가 글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해서 그린 녹색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갈수록 정부 정책이 녹색성장, 저탄소 운동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거든요. 온실 가스를 줄이고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취지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단체를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공장 예를 들면 한국타이어가 될 수가 있고 이런 공장하고 우리 한전도 될 수가 있고요. 우체국도 될 수 있고 농협도 될 수 있고, 이런 일반회사와 우리 공공기관 또 단체 이런 것끼리 네트워크를 서고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협의체를 하나 구성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홍보활동을 하는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교육비로도 활용을 하고요. 또 그린 리더라는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린 리더를 씁니다만 녹색 성장을 위한 하나의 리더 형식으로 공공기관을 설정을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 하나의 일환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 또는 홍보비 교육비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고요. 454쪽에 보면 깨끗한 물관 전년도에 비해 1억 3,7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계장님이 직접 말씀 해 주시지요.

그럼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끝났기 때문에 감소되었다는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대로 금년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요. 2008년도에 8공이 됐고, 2009년도 5공, 2010년도 6공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폐공 처리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 폐공이 늘어난다면 이 예산으로 적을 수도 있겠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폐공도 똑 같이 금액이 여기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곳이 또 있어요. 그래서 폐공처리도 쉽지 않은 곳이 있고 쉬운 데가 있고 그렇게 돼서 연도별로 금액이 약간 다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이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올려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조사해서 각 읍면에 면사무소에 해서 일단 폐공을 철저히 해서 맑은 물을 나름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파괴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453쪽에 그린스타트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도비가 150만원 같은데 이런 경우에 도비의 책정은 왜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것이,

부답 비율 때문에 그러네요. 국비 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 50이죠.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50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군비가 35%를 차지하고 도비가 15%를 차지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 50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은 더 우리 군비보다 더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457쪽 굴삭기 유지비가 있어요. 365일 1일 평균 8시간 이게 운영하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6.5ℓ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유류대가 적정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차량 보험료는 딱 떨어졌고 유지관리비는 220만원이니까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유류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365일 8시간을 잡았는데 실제 제가 보면 1일 8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급하면 더 할 수도 있지요. 8시간을 더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면 계속해서 매립을 할 때 지금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압축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눌러서 포크레인으로 계속 누르면서 이것을 압축시키고 있고 또 토치장에서 토사를 운반해서 쓰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들었는데요. 이것을 조금 줄일 수 없는가 라고 우리 담당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원래 매립장 자체가 조금 여유를 두지 않으면 혹시라도 어떤 돈이 적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고 아주 여유 있게 있는 것은 아니고 8시간 정도 잡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적은 것 보다는 알맞게 세우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의 타이트하게 정도로 운영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638쪽 특별회계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환 및 공공하수도 위탁관리에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법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법이 있는데 상수도가 1일 15,000톤 이상, 하수도는 1일 10,000톤 이상이면 원래는 공기업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에서도 검검을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1일 15,000톤 이상의 상수도, 10,000톤 이상의 하수도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공기업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 생각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용역을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끼리는 있어요. 물론 법에는 당연히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설립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시간을 조금 지체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금산 12,000톤으로 늘어나고요. 추부가 6,500톤으로 하수처리장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 15,000톤, 10,000톤에 대한 기준이 초과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할 것인지 그냥 뭐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가 3,000만원이 있고요. 그럼 공공하수도 그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면 그럼 위탁할 것인지 위탁을 어디에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각각 3,000만원씩 2개의 검토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앞에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뒤에 것도 3,000만원 들어가서 6,000만원을 세웠는데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점차 환경부에서 점검도 나오고 왜 안 주는지 하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검토 용역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비도 선중후 결재하시지요. 선금하고 중간하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후에 지불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몇 년 후에는 이런 것이 하나의 위탁하는 지방공사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기업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금산군에서 출자를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을 하나 만드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용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손해를 볼 것도 같고 해서 저희들이 어려워서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환경부라든지 중앙단위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법을 하지 않느냐 왜 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안 주겠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용역을 그래서 자세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 수 인상할 수 있는 요인도 나오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면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다도 운영이 어렵다면 인상할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15,000톤하고 10,000톤이라고 하는 기준이상이 되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공기업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을 해야 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15,000톤 이상이면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법률적인 부분입니다.

저희 군이 거기에 육박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기금운영에 대해서 115쪽을 봐 주세요. 어쨌든 주민지원기금인데요. 민간경상보조 협의체 운영지원비 9,800만원이 전년도에 1억 5,700만원 보다 37%인 5,900만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면 협의체하고 저희 금산군하고 협의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의 경우에는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부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를 들면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운영하지 않았던 부분은 일부 뺐고요. 또 건강 검진 같은 경우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감소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하는 해가 짝수 별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 2012년, 2014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년도는 홀수 년도에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감되었던 부분이 그런 것이 감액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이라든지 홀수 짝수 운영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운영을 해 가면서 그분들이 현실에 맞게 계속해서 이게 다 집행이 다 되는 것입니다. 원래, 다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어느 시기에 문을 닫아서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사무집행비에 대해서 요구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남게 돼 있거든요. 오히려 이것 보다 초과될 확률은 없고요. 남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검진을 해야 되는 해가 있고 없는 해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서 집행만 잘 하면 여기가 딱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게 선정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과장님께서 매립장에 매일 365일 끊어지지 않는 민원 해소를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 협의체하고 원만하게 관하고 소통이 돼서 정말 365일 민원이 없는 위생매립장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2011년도 환경자원과 집행부 과장님 이하 다 신바람 나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태현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먼저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걱정과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는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인삼약초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한 주요업무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인삼약초과 2011년도 예산계상에는 145억 8,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6억 9,3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증가액 33.9%의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금산인삼 인프라구축입니다. 일반 사무관리비로서 인삼하우스 보완경비 수수료 1개소 13만원씩 2개소 12월,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하우스 전기요금이 63만원 2개소 12월에 1,5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인삼하우스 방수 및 외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삼하우스의 천정 벽면에 지금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 일부 누수가 돼서 기계부식과 고장이 발생해서 내년도에 방수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520쪽 와이트컬러 홍보수수료 지급 6,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하철과 부산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광고를 하는 사업으로 홍보 관리 수수료와 홍보물 교체필름 구입이 도합 해서 한 6,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용 인삼제품 구입으로서 군정 홍보 및 금산인삼의 약초 명품화 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하단부에 인삼약초 공중매체 홍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온라인으로 공중파라든지 케이블, 인터넷 등 전문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상으로서 인삼수출 물류사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군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는 백삼과 태극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뿌리삼류인 홍삼류와 홍삼과 관련된 제품까지도 확대를 해서 물류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금산인삼세계화 심포지엄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축제 시에 인삼과 관련된 연구 성과의 발표 특별강의 페털터기 등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하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금산인삼전통 가공업체 가공제조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 경쟁력 지원사업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약초 가공 산업 업체에 대한 포장디자인 개발 및 지식재산권 획득에 지원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인삼홍보열차 운행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삼열차 홍보물 제작에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삼의 효능 금산인삼의 우수성 등을 홍보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서 인삼열차 방문객 체험행사 진행입니다. 향첩 접기, 인삼상식퀴즈. 인삼캔디 등 행사진행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하고 팸 투어 진행비로서 기자단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인삼열차와 인삼 관광 상품으로서 홍보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인삼열차 연계버스 운영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동에서 금산까지 운행되는 버스에 대한 대당 10만원씩 4대 120회 계상해서 4,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로 아래쪽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한방약초 신 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기반조성 공동사업 부담금이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농어촌 공사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약초에 대한 안테나숍의 구축 운영 한방약초 시장제품의 트렌드 조사 분석 등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억 2,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삼에 대한 부정유통 근절대책 추진사업으로 부정인삼 성분검사 수수료가 500만원,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인사약초 원산지 및 가격 표시판 제작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 보상금으로서 기타 보상금으로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로 국제종합유통센터 화재보험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건물 분에 대한 금산군에서 건물주로서 화재보험법에 의한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시설장비 소방시설 냉난방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요시설물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시설비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도시가스 배관공사 사업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시설물에 대한 사업으로 이번 공사기간 중에 시행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약초생산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가 되고 있는 황기나 당귀, 대추나무, 헛개나무. 엄나무 등에 대한 재배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서 인삼약령시장의 축제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인삼축제 기간 중에 인삼약령시장에서 별도 축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인삼홍보사설 참석보상입니다. 각종 박람회라든지 홍보판촉전에 홍보사절이 참석을 해서 하는 참석 보상금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제인삼교역전 개최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특회계로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계상했는데 행사장 및 수출상담장의 조성, 행사부스 설치, 바이어 초청 및 수출 상담회, 전시홍보 판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업무추진입니다. 이 사업으로 국외업무 추진여비로 5,000만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3억 5,000만원 도합 4억원을 계상했는데 해외신규 시장과 금산인삼의 판촉전, 해외 상담회, 현지 기자간담회, 교포를 통한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로 금산인삼 대도시 순회특별전 개최입니다. 5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광특회계가 2억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군비가 2억원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삼의 주요 소비시장인 부산, 울산, 창원 등 주요 대도시를 찾아서 주기적인 순회 특별전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로 금산인삼 글로벌 광고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산인삼의 해외 미디어 및 빌보드 광고사업으로서 홍콩과 대만, 베트남, 미국, 호주 등을 대상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상단부에 인삼시장개척 안테나 숍 설치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으로서 인삼의 명품 브랜드 금홍에 대한 해외 매장을 개설을 해서 홍보 및 판매를 통해서 주변도시에 제2의 금홍매장을 개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인삼홍보관 유지관리 사업으로서 인건비가 1,3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인삼관 전기요금이 월 550만원해서 12월해서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25쪽에 중간 부분에 시설비 금산인삼관 광장도로 광장보수공사 보도블록 일부 파손된 곳이 있는데 700만원, 인삼관 광장 매몰지역 개보수가 300만원해서 1,0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6쪽 상단부에 고품질 철개 해가림 시설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림부에 고시된 철재 파이프를 공급하는 지원사업으로 봄 이식기와 가을철 직파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을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한미 FTA 국회 비준 통과로 그간 사업이 상당히 지연되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8억 사업에 이어서 내년도도 8억원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삼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홍삼진액, 농축액 등 제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인삼마케팅 경영전략 컨설팅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우수농산물 GAP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저장, 세척, 건조, 증삼 등 1차 가공시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보완 GAP 관리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해서 전체 사업비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7쪽 민간경상보조 사업인 대도시 판매 및 온라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향토 산업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대도시에 대한 특별판매전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금산인삼 지구촌 해외시장 개척으로서 1억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인삼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의약품 및 식품으로서 해당 당사자가 국외 해당 되는 나라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관내 업체의 해외를 전문적으로 하는 수출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업체별로 공식등록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코자 합니다. 그 하단부에 국외업무 향토 산업추진단 해외 벤치마킹이 4명해서 78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8쪽에 향토 산업추진단 구성 운영이 4,340만원으로서 향토 산업추진단 구성 운영하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에 우량인삼 생산 시범사업에 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량 종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식재배해서 우량종자 GAP 육성사업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GAP인증 수삼박스 개발에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포장 개발 사업으로서 1㎏, 2㎏, 3㎏ 정도 단위로 규격화 된 소포장 박스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인삼제품 품질인증 스티커 제작 G마크에 대한 홍보 스티커 제작으로서 1,12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인삼제품 군수 품질인증 실시 3,080만원을 계상했는데 성분검사 비용 중에서 저희가 직접 불시에 수거해서 하는 것은 100% 저희가 부담을 해서 하고 정기 성분검사는 30%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GAP인증 인삼생산 1억 1,900만원, 토양의 유해성 등 중금속 검사와 잔류농약 검사, 참여농가에 대한 교육실시 등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인삼유통촉진 전략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알리프라이드 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제품 인삼 제조가공 시설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실험장비의 구입지원, 고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출연금으로서 금산국제인삼 약초연구소 제단에 출연하는 것이 군비가 7억 5,000만원, 도비가 7억 5,000만원해서 1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 지원금은 지식경제부에서 1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직접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건축물이나 연구 장비 기자재 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지방비에서 출연하는 사업은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의 사업비로 지출이 되는 사업입니다. 중간 하단부에 시설비 인삼약초건강 건강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신대리 인삼과 옆에 시행코자 하는 사업으로 인삼약초를 통한 건강체험시설, 생명과학시설, 전시 및 교육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8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61억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제인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국제인삼시장 내의 현대화 사업으로서 내년도 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간판의 재정비 도로정비, 점포별 타일 보수, 국제시장 이미지 간판 사업 등으로서 광특회계 국비에서 6억원, 군비에서 3억원해서 전체 9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삼약초과에서 관장하는 기금은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서 132쪽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기금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는 6억 5,400만원이 되겠고, 2011년도 수입이 1,800만원해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6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입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 6억 5,428만 4천원, 예금 이자수입이 1,813만 3천원 해서 전체 증 되는 금액이 1,813만 3천원이고 지출도 전년도 지출액 6억 5,428만 4천원, 지출액이 6억 7,241만 7천원에서 전체 증감은 1,813만 3천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수입계획으로서 전년도 수입액이 6억 5,428만 4천원, 수입액이 6억 7,241만 7천원으로서 전체 증·감액은 1,81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35쪽에 지출계획도 기금재정립으로 6억 7,241만 7천원으로서 전년도 지출액이 6억 5,428만 4천원, 지출액이 6억 7,241만 7천원으로 해서 1,813만 3천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136쪽에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11년도에 이자수입이 1,813만 3천원이 이자 수입으로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1,813만 3천원이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전체 12억 5,160만 3천원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통합관리기금 계획에 의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6억 1,545만 2천원이 기금이 관리가 되고 현재 농협중앙회 금산군지부에 6억 5,428만 4천원 해서 2010년 말 12억 6,973만 6천원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8,786만 9천원으로서 1,813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인삼약초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중 519쪽에서부터 522쪽 민간행사 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20쪽을 봐 주세요. 인삼수출 물류사업비 지원에서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인삼제품을 수출하는데 종전에는 백삼하고 태극삼까지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포함해서 농업정책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지금 관내 업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홍삼이라든지 홍삼제품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상당히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비 지원을 15%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조가공 되는 제품이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게 되면 그런 보조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왕왕 수출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우리도 다른 지자체 정도의 그런 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서 직접적으로 금산을 통해서 여기에서 생산, 제조 가공된 인삼제품에 대해서는 물류비를 지원해 주면 여기에서 직접 업체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5천원 곱하기 50,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계상이 되었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21쪽에 보면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부정인삼을 취급하다 보면 포상금을 대폭인상해서 정말 부정인삼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뭐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올리면 상당히 부정인삼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지금 500만원으로 연속해서 계속 그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더 인상의 폭을 넓힐 용의는 없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정인삼 신고 포상금은 금산군 부정인삼 신고자 포상금 운영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2007년도 제정을 하고 그 이후에 2,500만원, 그 다음에 그 금액보다 상당이 적게 이렇게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부정인삼을 취급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유언비어 정도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우리한테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면 우리가 사법기관에 이첩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신고 된 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부정인삼으로 유통된 그 금액에 10/100이라든지 15/100라든지 그런 금액이 부정유통 된 금액에 의해서 보상금이 신고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우리 금산군 내에는 첫째는 이러한 부정인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유통돼서 적발이 되었다고 했을 때에는 금산군뿐만 아니고 전국이 인삼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이 부분은 물론 포상금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부정인삼이 유통이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 금액을 더 올려서 인상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521쪽 같은 페이지인데요.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잔디광장 제초인부임 해서 6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524쪽에 보면 금산인삼관 주변 잡초제거 인부임이 4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관 주변 잡초제거인부임은 4만원이고 유통센터 잔디광장 제초인부임은 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여기 하는 일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센터의 잔디광장 제초는 예초기로 하는 그런 인부임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부임의 종류가 조금 틀립니다. 단순하게 제초 풀 뽑는 그런 인부임이 아니고 위험성이 따르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한 2만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다른 실과에서도 예초 작업하는 것은 그런 위험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지금 공공근로 사업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예를 들어서 단순 작업의 경우에는 조금 일용인부의 단가가 조금 낮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산지에서 동력톱을 이용해서 나무를 베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호 위원 거수)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528쪽에 우량인삼생산시범 사업에서 6,9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GAP 인삼재배와 관련돼서 인삼의 종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GAP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우량 종, 묘삼은 봄에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자가 좋은 인삼을 묘삼을 구입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인삼농가에서 금년도에 사업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사업이 좋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특히 이 사업은 향토 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향토 산업으로 추진하는 기간 내에는 이 사업으로 해서 농가에서 GAP 재배와 관련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GAP 농가들한테 우량 인삼 씨를 보급해 주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30쪽에 금산국제인삼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간판이 전번에 업무구상 보고 때에 650만원으로 이렇게 했지요. 개당요.

예 5억 3,800만원,

간판 값 만요?

예!

650만원씩 들여서 제가 볼 때에는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간판이 6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어떻게 보면 용역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그렇겠지만 이것을 여러모로 고려를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이 사업은 우선 확정은 아직 안 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9억원하고 자부담이 또 1억원이 있거든요. 그 시장 자부담이 1억원이 있는 사업인데 주요사업은 간판재정비, 도로 정비, 점포별 타일 보수, 점토 도색, 이미지 간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일단 상가에 상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일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만큼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개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간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운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여튼 깨끗한 이미지 상의 2011년도 엑스포를 대비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간판시설에서 절약하고 기반시설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 예산을 더 충원해서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예 검토해서 사업이 잘 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중 인삼산업진흥기금 131쪽에서 1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산업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장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