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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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예산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김승균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부터 먼저 요구를 할 텐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에 심도 있게 반영하기 위함이니까 주의 깊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세부 내역서에 예산 집행내용은 있어야 될 것 같고 준비기간과 예산 사업에 대한 의도, 대상, 기획, 추후 효과에 대해서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 113페이지 퇴직공무원 기념품 구입, 117페이지 모범직원 산업시찰, 128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과 마을학교 만들기 사업, 주민자치 아카데미, 3건, 129페이지 거버넌스 로드맵 연구용역, 그 밑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비, 마을가꾸기 공모사업비는 2010년도 사용내역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스마트행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 마지막으로 164페이지 고양시 N-screen 통합 플랫폼 고도화, 이 자료를 금일 오후까지 본 위원 및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편성된 예산인데 고양시 관내에 유관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유관기관은 경찰서 2군데, 법원, 검찰, 소방서, 교육청, 시의회 의원님들, 언론기관 이렇게 합쳐서 체육대회도 하고 유관기관끼리 유대도 강화하는 체육대회 경비로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럴 기회가 없어서 각 기관에 근무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교환을 하는데도 미흡했고 유대강화를 하는데도 미흡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유관기관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정원

현정원위원

경찰서, 소방서, 법원, 공무원, 의회, 언론 기자?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조합도 해당이 되나요? 농협이라든가,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의 범위나 규모는 의견을 수렴해서 어디까지 참여를 시킬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의 유관기관은 확대해석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개별적으로 어떤 예산 없이 시청과 기자단과 의회와 축구대회는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전 유관기관이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는 없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업무추진비나 기타 예비비, 다른 별도의 비용으로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만일 유관기관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전체 참여인원은 500명 정도 될까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 정도,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그날 점심식사나 간단한 사은품 정도,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기념품하고 대회 진행비하고 식대하고,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28페이지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아카데미 2억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의제를 만드는 등…… 이것은 아니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이 시정참여 욕구가 있으나 그 참여방법 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공동체의 합의도출을 위한 소양과 참여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교육 예산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역량강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도 참여를 하고 시민도 참여를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헌장 제정 수당도 주고 위원역량 강화교육도 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에서 하는데 주민자치 아카데미에는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왜 그렇게 판단을 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재는 위원이 아니지만 장래에는 그 위원들이 임기가 끝나 가지고 세대교체를 한다든지 바뀔 때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아카데미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실태를 파악하기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참여의식이 좀 부족하고 회의진행이나 봉사활동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게 너무 거시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스스로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할지를 동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활성화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보고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적극적으로 큰 장소에서 어우르게 하려면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 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 아카데미라는 것은 사실 목적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일 이것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히 위험한 예산입니다. 일반 고양시민이 94만인데 94만의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것인지 약간 애매모호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정확하게 아까 자료를 요구한 대로 세부 내역서와 준비기간, 의도, 대상, 계획효과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회계과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 무기계약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전문 행정용어로는 상용직 직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단순 1년 계약이지만 무기계약이라고 한다면 연장이 되는 정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정규직 상용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고양시립합창단 58명 단원들이 다 무기계약직인 건 아시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추후에 그것은 문화복지국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정보통신과 하나만 더 추가로 질의하고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N-screen 통합 플랫폼 고도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소셜미디어라든가 소셜네트워크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서 하나의 소스를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N-screen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screen이라는 것은 PC의 모니터, TV,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다 screen이라고 봐서 N-screen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이것은 우리 고양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하드웨어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목적은 홍보를 하기 위함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홍보도 되고 어차피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지향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하드웨어 구입비용만 3억 5천이란 얘기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운영비는 추가로 나중에 다시 올리나요, 아니면,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고양시가 갖고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N-screen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제공할 수 있는 시범적인 서비스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확대하게 되면 그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은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부분까지는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액이 이것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닌데 사전에 심의나 평가를 해 보지 않았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민들 평가나 이런 것은,

정원

현정원위원

심의.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심의는 저희가 이 시범사업 이전에 본 사업의 성격을 갖고 용역심의를 한 40억 정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업의 신뢰성이라고 할까 확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부결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주 메인이 홍보라면 전략이나 공보파트에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갖고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정보통신과에서 하드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구축하고 어차피 고양시 전체 공보실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활용을 해서 시민들한테 이용할 정보를 제공, 좋은 정보는 있지만 시민들이 잘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이 안에 소프트웨어, 소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시민들에게 인풋과 아웃풋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드웨어만 구입해서 이것을 추후에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좀 약간의 맥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진할 의도가 있다고 하면 전략이나 공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선 하드웨어만 구입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해서 장치화하고 장비화하고 운용화를 했을 경우에 나올 수 있는 파장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N-screen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인터넷에 관련된 것은 매번 바뀝니다. 6개월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에 한 번씩 바뀌는데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대적 흐름으로 봐서는 최신 기술이고 저희가 지난 추경에 반영되어서 하고 있는 취업정보시스템도 사실은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교통이라든가 공연, 관광, 이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범사업을 통해서 미비성을 보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충실히 금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211페이지 정보화 추진 활성화 사업이 있고 소외계층 정보화능력 향상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가……

김윤숙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11페이지하고 213페이지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추진 활성화하고 소외계층 정보화능력 향상지원 말씀하시는 것이 지요?

김윤숙위원

예.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정보화 추진 활성화는 정보통신 관련된 보완이라든가 정보화 교육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고, 소외계층 정보화능력 향상지원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정보통신과는 어떤 일을 주로 하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는 강사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이 사업 말고 정보통신과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 정보통신과가 주로 하는 일은 고양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일을 주로 하고, 지금 모든 행정업무가 정보화 되어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어플리케이션 관리, 보완업무 관리, 교육 등을 총괄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시민들이 정보에 접근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교육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 역할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거기하고는 업무조율을 안 하셨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식정보진흥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업기반을 마련하는 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김윤숙위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산업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화, 원래 정보화 일환, 뭐라고 하지요? 제가 지금 정관을 잘 모르겠는데, 정관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외워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국민들 정보화, 뭐라고 할까, 소외계층 정보화능력 지원해 주고 IT산업도 물론 유치하지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이것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할 일이 아닌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는 우리 행정조직 내의 각종 전산화 작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홈페이지부터 구축해서 각종 서버를 총괄 관리운영, 유지보수, 콜센터까지 포함한 행정 내부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이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IT산업이라든가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는 산업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하고 시민한테 정보화 촉진하는 것하고는 구별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서 간에 업무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정업무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IT산업 육성하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국민들 정보화 능력에 대해서 향상시키는 것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업무간의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29쪽에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이 작년대비 2억 5천만 원이 늘어났는데, 전에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마을가꾸기 공모를 해서 아마 몇 군데 선정해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갑자기 2011년에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증액한 사유가 기존의 사업비로 올해는 4,800만 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4,800만 원을 가지고 39개동을 커버하기에는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 미미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마을의 구심점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39개동에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사업규모나 사업내역을 봐서 차등해서 지원해 줄 생각이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사기준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첫 번째 주민참여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참여도가 높은 쪽에 점수를 많이 줄 것이고, 두 번째는 계속적인 사업, 일회성 사업이 아닌 계속적인 사업에 점수를 많이 줄 것이고, 나타나는 기대효과라든지 효과성을 감안해서 차등 지원할 생각입니다. 차등 지원은 최고로 맥시멈을 3천만 원 정도로 두고 자부담을 8:2 정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최대 3천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자부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원을 80% 정도 하고 한 2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열악한데 어디에서 자부담을 투입시키느냐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이라는 전제조건을 붙이는 이유는 주민참여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자부담을 줌으로써 참여의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높일 생각이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 몇 군데 선정해서 한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성과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과도 제대로 안 하고 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늘린다고 해서 과장님 생각하는 쪽으로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업을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130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가 금년대비 1억 정도 더 올라왔는데 이 50대 설치장소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요구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 달라고 요구된 곳이 300군데가 넘습니다. 이중에서 경찰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회계과, 140쪽에 보면 대형버스 구입, 1억 7천만 원, 1대가 울라와 있는데 왜 요구를 한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현재 45인승 대형버스가 고양시청에 3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한 대가 '98년식입니다. 13년 동안 사용했고 거리도 15만 km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담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버스운전자가 출력이 떨어져서 고갯길을 잘 못 올라간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대폐차해서 새로 사려고. 그래서 부득이 올렸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고속전기차 구입, 저속전기차 구입,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고속전기차는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온 현대에서 나온 블루온이라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충전하면 140km 정도 갈 수 있고 속도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저속전기차는 최고 60km 정도 가고 한 번 충전하면 7․80km 갈 수 있는, 그런 차가 되겠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차에 대해서 최초 구입비가 비싸니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도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전기차를 적극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승용차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승용차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럼 누가 운용할 생각이세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2대를 요청했고 나머지 3대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풀관리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속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행보다는 출발하고 정지가 많은 업무, 예를 들면 도시락 배달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에 활용을 하면 일산화탄소 배출도 적어지고 활용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국도비가 내시되어 있는데 원래 국도비가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우리가 도비하고 비슷하게 시비가 되어 있는데 시비를 많이 세웠단 말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숫자상으로 보면 고속전기차는 1대, 저속전기차는 1~2대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비를 늘려서 숫자를 늘린 것은 아닌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원비율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그 밑에 대민활동비가 상당부분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대민활동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40쪽 하단입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면 각종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는 15만 원, 세무부서에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대민활동비로서 수당적 성격으로 받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4쪽 보시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라고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약 3배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공공운영비도 궁금하고요,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이 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를 스캔하고 DB화해서 그 문서가 필요할 때 수시로 즉시 찾아보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 대해서 전부 DB 구축하고 스캔작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내년도?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내년까지 저희가 마칠 예정입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9쪽 보면,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로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콘테스트 대비 마을가꾸기 사업 선정 심사위원 수당 두 분이 되어 있는데 이 두 분의 심사위원은 어떤 분이십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람회에 나가기 위해서는 경기도 내에서 경쟁을 해서 도에서 입선을 해야만 전국대회를 가게 됩니다. 그때 고양시 자체 내에서 또 심사를 해서 도에 갈 작품을 심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심사위원이 두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만 5,000원? 두 분이 어떠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싶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영택위원

정해져 있는 분이 아니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때그때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 두 분을 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 2억 원이 올라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로드맵 연구용역비, ‘거버넌스’라는 말은 한국말로 해서 ‘협치’라는 얘기인데 협치를 위해서 조직과 운영 등에 대한 기획을 하고 어떻게 일정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좀 어렵네요. 쉽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민과 관이 예산편성이나 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것을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호협력해서, 참여하는 협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치를 과연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협치를 이루어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여기에 지금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쪽에 보면 대형승합차량 임차비라고 해서 16만 원 곱하기 22일, 12개월 해서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과 매년 이렇게 임차비가 나가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적정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형승합차량 임차비는 저희가 통근버스를 운행하는데 지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버스는 45인승이 3대이고 33인승이 1대입니다. 그런데 파주 교하 쪽에 공무원들이 많이 살아서 그쪽에 노선을 하나 증설하면서 부득이 임차하게 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가상각으로 계산을 해 보셔서 구입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계속 임차를 하는 것이 나은가 그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산서에도 계상이 되어 있지만 대형버스가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구연한이 저희 규정에 7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은 이번에 계상된 것이 13년 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1년에 약 1,000만 원 정도 이상씩 감가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직접 운행하면 또 다른 분야에 배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도 많은데 저희가 보통 버스 1대당 연간 90회 정도를 배차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볼 때 현재 3대 가지고는 충분히 운행이 된다고 보고 이 버스는 통근만 전용으로 하는 것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정업무 근무자 지원이라고 해서 1억 1,6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특정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외수당처럼 이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경우를 특정업무라고 하시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년 똑같이 지급이 됐던 것이고 근거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데, 예를 들면 예산업무담당자는 업무가 힘들다, 그러니까 수당을 좀 주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일종의 출장비나 수사활동에 필요한 돈이 필요할 것이다 해서 또 얼마를 주게 되고, 그런 것들이 모아진 내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1,500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직원들도 형편을 아니까 대민활동비를 주자, 민원을 상담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5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유리한 게 더 많으니까 그것만 타고 대민활동비는 못 탑니다. 그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 보십시오. 정보화교육 활성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해서 이번에 많이 줄었는데요. 여태까지 소외계층 정보화교육 예산은 저희 본청인 시에서 다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구청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은 구청 나름대로 세우는 것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소외계층 정보화능력 향상 지원이라는 게 전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는데 더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구청에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바람에 시 예산이 줄었고요, 구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늘어났습니다.

우영택위원

전체적으로는 늘어났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현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 N-Screen 통합 플랫폼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원소스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라는 개념을 기술적으로 구현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사용자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TV가 되었든 PC가 되었든 스마트폰이 되었든 종전의 내비게이션 이런 것까지도 어떠한 사용자가 자기가 편한 환경에서 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시스템 구축 자체가 어제 공보담당관 쪽에서 소셜미디어 CRM 구축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소셜미디어는 주로 트위터나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트위터는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운영관리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N-Screen은 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취업정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정보, 문화라든가 관광, 공연, 도서관 정보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시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내역까지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제공해 주는, 그러니까 콘텐츠를 갖고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측면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나 이런 것은 커뮤니케이션 위주가 되겠고요, N-Screen은 콘텐츠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소셜이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고도화된 검색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도 나오는데 같이 매칭이 되지 않나요, 매칭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소셜미디어는 어차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천상 웹이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했다가 블로그가 많이 나오면서 블로그가 많이 이용이 되고, 또 UCC도 많이 활용되고요. 또 지금은 트위터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시민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트위터나 이런 것이 강하고, 소셜미디어사회가 좀 더 광범위해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콘텐츠에 대한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N-Screen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고요,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 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이 트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시가 굉장히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보고 정보를 얻어가는 것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해 준다는 취지에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내년도부터는 고양시가 포탈부터 시작해서 163페이지 보면 스마트행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까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진보된 행정업무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예산만 확보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운영을 하는 주체가 어떠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활성화가 되느냐 못 되느냐의 차이인데, 스마트행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계획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스마트폰을 보급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보들이 시정행정업무에 바로 접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접목하려다 보니까 중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행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이 적응해 가기 위한 시범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이것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운영하기 위한 조직이나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겠지만 우선 시범적으로 행정을 해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검증해 보고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좀 더 보완을 해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가면서 좀 더 조직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스마트행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것하고 N-Screen 기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같이 연계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스마트 이것을 행정에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둥글둥글하게 하시는데 원래 과장님께서 주관하신 사업 자체를 제대로 알아야 확실하게 인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주관하는 대상자가 제대로 못하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구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포탈이 있어서 게시판이나 이런 것을 공유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 있거나 그럴 때는 쓰지만 현장에 나가거나 그랬을 때는 현장에 나간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면 스마트폰을 갖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과 내부시스템이 연동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앱[app]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현장의 위치를 찾아간다든가 민원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서 즉시 어떤 답을 준다든가 이런 민원처리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김완규위원

지금 과장님 스마트폰 사용하고 계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플 깔아놓은 것 중에서, 어떤 어플을 깔아놓고 있나요?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행정업무에 관한 어플이 없지요?

예, 고양시에는 행정업무에 관한 어플이 없어서 공보실 쪽에서도 홈페이지와 연동해서 어플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에 세운 것은 행정업무에 치중해서 어플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과별로 서로서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하셔야 돼요. 전산 쪽 과장님께서는 공보실에서 만든 어플 자체가 제대로 구동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 설치 및 관리하는 부분 위주로 가줬으면 좋겠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확실하게 저한테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양산시나 창원시 이런 데는 벌써 전산화사업을 시작해서 스마트행정 시대가 열렸다라고 해서 보도화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창원시만 해도 스마트폰 앱을 만든 것도 만든 것이지만 QR코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완규위원

QR코드를 개발해서 앱스토어 구축을 다 했대요. 그래서 관공서의 출입문에 들어가는 부분이나 관공서를 짓고 설계부분까지도 바코드를 찍으면 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정홍보 부분도 가능하고 세정업무 및 체납차량 단속 그리고 개인 관리부서의 담당자 정보까지도 QR코드로 해서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스마트행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 해 놓고 이 내용 자체를 계속 뱅뱅뱅 잡아 돌려요.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어떤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작업 안 해 놓고 예산만 딱 올려놓은 것 같아요, 느낌에. 이 예산 받아서 어디다가 쓰실 거예요? 예산 받아 놓고 어디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그때그때 생각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공보실하고 네트워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플랫폼을 통합해서 행정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따로따로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를 만들더라도 효용가치가 높고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마땅하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스마트행정 모바일 서비스 구축은 행정업무에 포커스를 맞춘 사항이었고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행정업무에 접목할 수 있는 앱을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말씀하신 QR코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 않지만 QR코드에 대한 활용가치는 굉장히 높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투자는 이루어져야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행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이 예산 자체를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셔서 될 수 있으면 하나를 하더라도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행정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어차피 할 건데 우리가 홍보 위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같으면 하나를 더 첨부시켜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행정서비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신경 좀 쓰셔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다음 추경예산을 더 올리더라도 하나를 적용하더라도 두 가지 서비스, 세 가지 서비스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QR코드나 이런 것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보완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에 조금 더 보완해서 하시는 게 더 낫겠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이번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좀 더 보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앞서 궁금했던 것들은 다른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중복은 피하고 128쪽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학교 만들기 사업 중에서 “마을이 희망이다.” 상설교육에 15만 원씩, 5명, 39개동에 대한 지원금에서 이 5명이 강사 분이신 건가요, 지급되는 금액이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 만들기 사업은 현재 주민자치 운영실태를 보면 문화강좌 위주로 프로그램만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네 만들기 같은 공동체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면 위원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사업의 발굴이랄지 추진, 관리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리더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확대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각 동에 한 5명씩 해서 상설교육을 시켜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각 동에서 다섯 분씩 교육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 부분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민자치운영관계자 연찬회 중에 25만 원 씩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80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이 소동에 있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상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주하는 사람들 간에 업무연찬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은정위원

상주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간사라고 해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서로 정보교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들 동에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보교류랄지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연찬회를 통해서 정보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정보교환도 하고 실질적인 업무도 교육하고 그럴 생각입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말씀하신 간사가 안 계신 동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간사가 없는 곳은 동사무소에 주민자치 담당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담당들이 현재는 끌고 가고 있는데 향후에는 가능하다면, 지금 간사들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서 일정부분 기금을 만들어서 봉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는 동에서는 간사에 대한 봉급을 줄 돈이 없으니까 간사 운영을 안 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기금이 확대되어서 간사가 운영되어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13쪽에 있는 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직자 능력개발 지원 부분에서 국외훈련자 학비지원에 영어권하고 일본어권에 2명, 1명이 지원이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현재 3명이 2년 동안 외국으로 장기어학연수를 가있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 있고 한 명은 영국에 가있고 한 명은 일본에 가있는데, 금년도 9월에 2년이 끝나서 작년부터 매년 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학연수를 본인이 원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업무적인 부분이 있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 3명을 선발할 때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학능력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어학연수를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그 어학능력 부분에 대한 선발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선발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익, 토플 성적도 반영을 했고요,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자가 여럿이 있는 경우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신청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경쟁률이 꽤 됩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 기반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오기 전에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간단간단하게 항목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양천 과장님 시에서 또 뵈니까 반갑고, 업무파악은 다 하셨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고양시가 전체 39개동이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혹시 39개동의 주민자치 회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984명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984명이요, 984명이 지금 1명당 3만 원인가 얼마 회의수당이 나가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3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3만 원이지요, 그럼 얼마지요? 한 2,952만 원인가요, 한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주만

선주만위원

지금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2,952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 회의수당은 쓰는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은 그런 보수개념이 아니라 회의에 참여한 실비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희생과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봉사활동 중에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저도 시의원 하기 전에 주민자치를 한 2년인가 3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회의수당 받아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없고 거의 다 동네를 위해서 봉사차원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주민자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예산들이 올라가지 않나 걱정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보면 마을가꾸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2억 5,200만 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사업은 본래 과거에도 해 왔던 사업입니다마는 과거의 사업보다 규모를 확대시킨 것인데요, 확대를 시킨 이유가 이제 시대적인 요구도 그렇고 주민자치를 하는데 기반이 되는 공동체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시키고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적어도 공동체사업이 하나씩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물론 마을가꾸기 공모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는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자치입니다. 제가 했던 그때의 사례를 봐서는 실질적으로 각자 자기 집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을 가지고 와서 구비해서 하는 게 진짜 화합과 단합이 되는 주민자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분과가 있잖아요? 사회복지분과라든지 또 환경분과라든지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어떠나 해서 감히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주민자치는 자치 내에서 역할을 다해야지 어디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주민자치 한다고 이렇게 지원을 막 해 주고 그러면 주민자치운영 너나 나나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비에 거버넌스 로드맵 연구용역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시대의 시민들 욕구가 그렇습니다. 예산 참여랄지 정책결정 단계에서 시민들도 참여를 시켜달라고 하는 욕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참여를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제시된 바가 없고, 한 번도 시행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용역방향이 주민들을 주민자치에 어떻게 참여를 시켜서 화합을, 아니면 고양시하고 연결을 하든지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 용역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 안 나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지금 이런 용역은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주민자치의 기본방향이라든지 주민들의 참여, 여러 가지로 제가 용역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거버넌스에 대한 로드맵 연구용역은 시민단체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시민단체랄지 시민 개인 그런 부분들이 시정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아니, 시정참여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꼭 이런 연구용역에 예산을 들여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민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7쪽에 환경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2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위원회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원회가 공무원 포함해서 18명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120만 원은 18명에 대한 부분인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일반인과 위원님들한테 연 한 4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래서 1회에 8만 원씩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120만 원 안에 공무원 제외 숫자가 몇 명인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5명이 공무원입니다.

고은정위원

18명 중에서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 환경선진지 벤치마킹에 5명 해서 500만 원씩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내년도에 환경전문가를 포함해서 생태체험이 잘되어 있는 유럽의 국가라든가 또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해서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를 견학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민간인인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민간인 5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5명의 기준마련은, 환경전문가라 하면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의 전문가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여해서 하는 전문가들, 환경단체 회원도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인원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우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잡게 되신 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요새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의 장항습지도 보존차원에서 여러 가지 선진지에 있는 훌륭한 습지라든가 이런 데를 견학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행정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은 공무원이 수행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시에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공무원도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다만 공무원은 국제전시과에 풀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그리고 환경전문가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의뢰해서 그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가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 전에는 이 사업이 있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19쪽에 있는 고양그린스타트네트워크 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양그린 스타트네트워크가 어떤 단체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2008년도에 저탄소녹색성장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환경부에서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는 의제21에 특별기구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제21과 그린스타트가 맨 처음에 태동되는 상황에서 조금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설립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의제21과 이견에 의해서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한 부분에 대한 기관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그린스타트네트워크가 환경부 치침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단체가 되겠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 추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외부의 단체가 설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도 이번에 제정됐고요, 또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그린스타트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기후변화홍보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김진용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수조정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요구하는 것이니만큼 자료 요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다른 기본자료 요구와 다르게 세부내역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세부내역서 안에 대상과 계획, 의도 그 다음에 준비했던 기간, 거기에 대한 효과까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17페이지에 환경선진지 벤치마킹, 21페이지에 야생조류 서식지 등 실태조사비 2,500만 원, 30페이지 생태하천과에 맑은하천가꾸기 심포지엄 개최비와 선진지 견학비용, GEM아카데미 운영비, 그 하부에 하천 생태계조사 비용까지, 계속해서 33페이지 생태하천과에 서북측개수로 소하천 지정에 따른 정비 종합계획용역, 77페이지 하수과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민간위탁 했던 곳인데 민간업체와 기관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95페이지 자유로청소와 가로청소 민간위탁 똑같이 업체, 기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 푸른고양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 지원 사업비 제출해 주시고요, 119페이지 녹지과에 몽골 고양의 숲 조성 비용과 국외여비, 기타 고양의 숲 조성 홍보자료 제작, 피복비까지, 마지막으로 122페이지 고양누리길 홍보용 리플릿 제작 2,0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간단하게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환경선진지 벤치마킹, 아직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민간인 1인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잡은 것이거든요, 교통비와 체재비를 감안해서 7박 8일 정도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500만 원이면 대략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초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략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다 와야 되겠다, 단순히 금액만 설정하신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선진국이라고 하면 독일이나 스위스, 프랑스, 오스트리아로 해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의 답변에는 장항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스위스라든가 프랑스는 자연환경 위주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곳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습지라든가 지금 우리 고양시에 적합한 상황, 사실 자연환경 보러 유럽까지 갈 일은 없거든요. 지금 고양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게 장항습지라든가 기타 자연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적합한 곳을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재생시설이 발달되어 있고 녹색성장 관련해서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쪽 위주로 보게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자연생태계 위주로 잘 보존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데는 하천과 도시와 어울리는 가꾸기가 잘 되어 있는 국가로 판단해서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꼭 자연습지나 보존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선진지 독일 같은 데, 이런 데를 골고루 해서 종합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목적이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인한다고 하면 건물을 짓지 말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기존의 자연생태하천이라든가 기존의 자연환경에 가봐야 우리가 사실 벤치마킹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을 뭐 자연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탄소녹색성장에 기인한다면 여러 가지 공장이라든가 어떤 기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축소화시킬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있으면 철책길이 걷어지면서 생태하천, 창릉천이라든가 공릉천, 기존의 하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습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주목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연환경이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 그렇게 되면 이건 일회성 관광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 그 정답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비용은 너무 과다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까운 일본이 사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럽이 좋다고 해서 유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적에 기인해서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환경이라든가 생태하천을 보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회성 행사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심히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부연설명 해 주실 수 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해서 여러 가지로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견학지를 선택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22페이지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

정원

현정원위원

22페이지 장항습지 보전활동 및 정책개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장항 등 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지난 추경 때 세워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나 통장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항습지 생태체험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100만 원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평도 사건 이후로 군 통제가 되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항습지팀이 구성되어서 장항습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장항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은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게 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위탁되어서,

정원

현정원위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 신규로 추경 때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추경 때 얼마였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2,100만 원 정도,

정원

현정원위원

2100만 원 정도. 생태하천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금년 사업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2008년부터 진행해 왔고 내년에 마무리해서 한 45억 1,200만 원이 들어가면 끝나게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년도 2011년도 이 예산이면 끝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제거사업은 언제부터 하시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제거는 김포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현재 공정이 감시장비는 한 90% 정도 진행이 됐고 부대이전사업은 한 3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이런 사업이 완료되고 군부대의 시험평가라든지 군 주둔지에서 부대를 이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하반기에 철책선 제거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받지 않았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지원받았습니다. 당초에 2008년도에 최초 75억 원 선에서 군부대 철책이전사업이 진행됐고, 그 당시에 부대이전사업은 제외하고 감시장비에 대한 것만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조건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가 요청이 상당히 있었고 그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군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그 감시장비사업이 한 90억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를 놓고 50%국비지원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지만 국방부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전제조건으로 당초예산 50% 지원을 한 것이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이것을 만약에 내년 하반기부터 하시게 되면 위탁을 주게 되실 텐데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입찰을 통해서 하셨겠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거하면서 나오는 고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된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부분은 아마 군에서 거의 다 활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고 추후에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자유로와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전년 대비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자전거전용도로라든가 아니면 신설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총 도로가 한 50.2km 정도 늘어나면서 일부 인원이 조정됐고요, 그래서 덕양 쪽에 인원이 12명 증가되는 예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청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제1자유로를 2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마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2자유로가 임시개통이 됐고 내년도 3월이면 완전 개통이 되어서 시설 인수인계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2자유로 개통과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나눠서 업체를 모집해서 위탁을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2자유로가 늘어나는 것만큼 사업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2자유로가 늘어나면서 기존업체에 위탁금액이 높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단은 제2자유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리라든가 인력투입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기존 제1자유로를 2개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 대한 어떤 방침을 정하는 게 제1자유로를 1개 업체에서 운영하고 제2자유로도 1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다음 주면 위탁공고가 뜨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업체가 추가로 느는 것은 아니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업체가 느는 것은 아니고,

정원

현정원위원

확대해서 운영이 되는 거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가로청소가 자전거도로하고 지금 병행해서 같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게 됩니까? 가로청소 하는 데가 자전거도로도 같이 청소하냐 이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고양시에 자전거도로가 신설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상 기존의 도로를 변형시키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가로청소에서 흡수해서, 어떤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청소 구간으로 포함이 되어서 저희가 청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자전거도로 청소를 가로청소업체가 포함해서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수반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기존의 도로구간이 변형되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되고서 처음 심의 받으시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한다고는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근무하시다가 환경녹지국장 맡으시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해당 예산부서 아닌 타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마 실무를 보시니까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고은정 위원도 말씀 주셨고 현정원 위원님도 말씀 주신 환경선진지 벤치마킹 ,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다섯 분이 정해졌습니까? 과장님 답변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현재는 누가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을 하려고 사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는가, 그 제안배경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어디서 제안이나 그런 것이 들어온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요성과 또 우리 고양시의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장항습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나, 보존할 수 있나 이런 차원에서 한 번은 해외의 선진지를 견학해서 우리 시의 환경정책에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단편적으로 ‘장항습지 관련해서 환경선진지를 방문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재활용시설 방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다섯 분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공무원 몇 분, 민간인 몇 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민간인은 5명으로 하고요, 공무원이 3~4명 정도,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5명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말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단체에서.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런 결정된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것은 없이 5명 정도…… 그런데 민간인이 공공 부분의 자금을 갖고 공공이 주도하는 환경관련 사업에 5명이 간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 다녀오셔야 앞으로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 나갈 텐데 어떻게 민간인이 가서 고양시에 접목을 시킨다?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전문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부터도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이상운위원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환경선진지를 교육을 시켜서 다녀온 다음에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정보를 고양시 행정에 접목시키겠다 그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전문가가 볼 때는 우리 고양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공무원보다는 많은 지식을,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500만 원 예산을 쓰면 예산 투입된 대비 아웃풋, 인풋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5명이 다녀온 다음에 고양시의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필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이 예산집행이 옳은 것 같은데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세우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5명이 미리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로 간다는 것은 절대로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집안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가능하겠냐,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공공부분에서 민간인을 5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의 뜻을 받들어서 고양시 행정을 펼친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 5명이 다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족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고양시의 환경 쪽에서 좀 더 매진한다, 이러면 되는데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간다는데 거기서 2,000 얼마를 지원해 준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공무원이 안 가는 게 아니고요.

이상운위원

가기는 가지요. 그런데 이 2,500만 원은 다 순수 민간인이 가는 돈 아닙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씀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이상운위원

아예 민간위탁을 줘서, 어느 단체에 지원해 줘서 거기서 너희들이 성과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더 나을 수 있지요. 민간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당신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다녀온 다음에 다녀온 결과보고를 우리 고양시에 제출해라, 그러면 고양시가 그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앞으로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집행이 옳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 것도 개념 없이.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포함해서 공무원도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견학을 한 사항을,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조언도 받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에 접목을 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대한 발전을 할 수 있나 이런 지식을 넓히려고 가는 것이지, 누구 특정인을 해서 간다는 이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환경선진지 벤치마킹을 시장님께 결재 올렸을 거예요,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부서랑 얘기하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두 번째로 19페이지에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고양그린스타트의 관계, 현재 두 단체가 아직까지는 화합이 안 되고 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11월에 그린스타트와 의제21이 한번 화합의 만남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주관으로.

이상운위원

예.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의제21과 그린스타트가 거의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니까 의제21 속에서 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 기구로 해서 서로의 사업을 하면서 협력을 하느냐 이런 관계를 진지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의제21이나 그린스타트에서 별도의 기구를 가지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앞으로 환경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자 하는 식으로 서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한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들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부터는 서로의 이견이나 여러 가지 잡음이 그 전의 소문보다는 아마 없을 것이고, 앞으로 협력하면서 최대한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두 단체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목적도 같고 또 고양그린스타트 구성원들이 의제21의 멤버였고 거기서 내분에 의해서 새로 파생된 하나의 조직인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니까 이 두 단체는 제가 보기에 각자의 길을 갈 것 같습니다. 통합시켜서 선택과 집중할 그런 이유는 없으세요? 제가 한쪽만 예산을 삭감해 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합해서 하는 상황이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제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두 단체의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면서 그 다음에 의제21이나 같은 단체에 속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회에서 두 단체 중에 한 단체만 전액 삭감하고 다가오는 1차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의 일정금액을 한 단체에 편성해 주면 나름대로 우리 시나 시의회가 불협화음이 있는 두 단체를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제 의견으로는 현재 두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을 세워주시고 제가 두 단체를 지속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합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홍보관이 있습니다. 홍보관 건립비가 150억 원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토지구입비까지 한 200억 원 정도.

이상운위원

토지는 구입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제1자유로, 제2자유로 사이에 군도장 쪽으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용역 준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용역 준 것 있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되면,

이상운위원

그것은 고양시 땅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국유지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유지이지요, 제2자유로를 수용하면서 편입된 토지니까. 그래서 150억 원이면 상당히 적은 예산은 아닌데, 홍보관을 신축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 운영에 대해서 개괄적인 보수․유지 등 한 번 신축된 홍보관에서 향후 파생되는 운영비가 상당할 텐데, 이게 주로 뭡니까? 생태체험관, 홍보관 신축목적이?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가 저탄소녹색성장을 상당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는 미래의 체험관 관계라든가 학습관, 그리고 장항습지 전망대 이런 것을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저탄소녹색성장을 과장님이 말씀 자주 하시는데 저탄소녹색성장 사업 자체가 ‘고양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능한 사업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지금,

이상운위원

이것은 순수공공재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준사적재, 즉 어느 정도 70~80%의 사익이 있고 10~20%의 공익이 있는 그런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게 고양시가 할 역할입니다. 과장도 어차피 과장직을 수행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 반하는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저탄소녹색성장은 순수공공재입니다. 국방이나 외교, 치안 그런 같은 맥락의 공공재입니다. 고양시에서 부담할 게 아니에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액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계획에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설계비는 어떻게 다 100% 시비입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실시설계 관계는 저희 고양시가,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비 50%는 내시됐습니까? 앞으로 국비를 요구할 거다, 그거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앞에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아. 기후변화홍보관은 아니고 원래 목적이 생태체험관이 맞는 것 같은데.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종합적인 관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기후변화홍보관에서 말씀하신 저탄소녹색성장 그것은 고양시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국가위임사무,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이상운위원

국가위임사무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고양시에서 자발적으로 이걸 짓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50%, 도비 25%, 우리 시비25%로 하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국도비 내시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게 어디지요? 중앙부서가 어디지요, 환경?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기후협력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부요, 부. 그것은 과이고요. 경기도하고 정부하고 고양시하고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부서에서 ‘내가 지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50:25:25로 한 내역이 있는지.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환경부하고 도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환경부에 있는 과장 얘기로는 분명히 경기북부에는 그런 체험관이나 생태학습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겠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문서화시킨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얘기를 했네요,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가부결정이 안 되어 상태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도 내년 초에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현재 타당성용역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투․융자심사를 신청을 하고요, 그게 되면 바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체험관을 신축하고자 할 때 아마 내부 회계자료가 있을 거예요. 내부 회계자료하고 우리 중앙부처에 신청한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사본하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네 번째로 22쪽에 장항습지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 예산을 제가 계산해 봤더니 1억 1,880만 원이더라고요. 자원봉사자 급식비, 습지홍보물 교육교재 제작, 습지보호지역 사업추진, 장항 등 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습지 보전 세미나, 국제습지 세미나 참석 방한 경비, 세미나 주제 발표자 원고료까지 해서 1억 1,800만 원. 2010년도 귀속예산에는 전혀 없었던 2011년도 신규예산입니다. 추경 때 2,100만 원 세운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습지보호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습지는 자연 생태적으로 개발을 안 하고 자연적으로 보존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어렸을 적에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한강 가서, 샛강 가서 고기 잡고 멱 감고 조개 캐고 그러던 곳입니다. 지금은 철조망이 있어서, 철조망을 제거하겠지만 군인통제하에서 신분증 제출하고 그럴 경우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장항습지가 다른 지역보다는 상당히 잘된 습지다, 잘 보존됐다, 고양시의 최고의 보고다 이런 극찬을 안 아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객이 바뀐 게 아닌가, 장항습지가 있음으로써 그와 관련된 다른 목적이 있는 분들에게 하나의 놀이감이 되는 게 아닌가. 습지 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 습지 홍보물을 제작하면 습지에 말똥벌레든지 갈게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철새들이 많이 오는 건지, 세미나를 많이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게 더 좋아지는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발길이 닿지 않도록 놔두는 게 정말로 보호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애견이 있습니다, 애견도 내버려두면 예쁜데 머리에 칼라 입혀주고 목도리 해 주고 귀걸이 걸어주고 방울 달아주고 발찌 만들어주고 그 애견은 그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왜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이 어제, 그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쭉 나온 결론이 습지보호의 가장 대원칙은 ‘그냥 자연 그대로 내버려둬라.’ 그리고 습지가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가급적 정말 최소한의 습지를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만 해라, 본 위원도 다녀왔습니다. 저도 생물다양성계약 관련하는 제도 심의위원이었으니까 가봤는데 벌써 많은 사람이 왔다갔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나무도 부러지고 또 발자국도 많이 나고 우리가 가면 고라니도 도망가고, 구경하려고 이렇게 숨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방문이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정말 어렸을 때처럼 내버려두는 게 장항습지를 보호하고 우리 고양시의 재산으로 자손만대에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1억 1,880만 원, 전반적으로 보면 장항습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장항습지를 훼손하는 겁니다. 장항습지 등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7,880만 원. 거의 1억 원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망쳐놓는 거예요. 철조망이 있어서 신분증 제출하고 들어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시고 와서 ‘이거 있다.’ 보여주는 것하고 보호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견학을 시키는 것은 고양시에 장항습지라는 참 훌륭한 습지가 있는데 사실 고양시민이, 저도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시민 중에서도 ‘우리에게 장항습지라는 얼마나 소중한 자원이 있는가’ 사실 이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장항습지라는 자랑스러운 게 있는데 고양시민이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나, 인식을 시켜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요, 인식 좋지요. 다녀보니까 다 좋은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장항습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고 그런 입장인데 보여줘서 느낌을 갖는 그런 교육보다 들어감으로써 미치는 해가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우리가 자연한테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아니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세미나하고 또 국제습지 세미나 참석하러 들어오시는 분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습지보호지역 사업추진 다들 알고, 홍보물 제작해서 나눠주고.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그 건은 행주대교 부근에 수중보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수중보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물이 덜 내려왔기 때문에 장항습지가 조성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 수중보를 아래쪽으로 내리는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홍보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라니까요. 저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항습지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로,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알리기 위해서 이런 체험을,

이상운위원

아니, 신곡수중보가 국가사업으로 이전한다면, 그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을 꾀한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일단 보존하기 위한 대책을 나름대로 세워야 되니까,

이상운위원

그러면 시민들로 하여금 많이 보여주고 시민들로 하여금 이 부분의 중요성을 깨우친 다음에 나중에 신곡수중보가 이전할 경우에 대시민 차원에서 우리가 대처하자 그런 차원으로 이것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습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알지 못하는 많은 시민들을 깨우치게 한 다음에 그 세력을 동원해서 국가가 하고 있는 신곡수중보 이전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동참시킨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의무는 있다고 저희 시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고양시민으로 하여금 ‘장항습지란 무엇인가’ 또 ‘왜 고양시에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대대손손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면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지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지원비인데 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이게 민간단체는 어디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민간단체는 고양맑은하천네트워크가 수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계별로 6개의 간사단체가 있고 또 총괄해서 대표단체가 있습니다. 대표단체는 적십자봉사회 고양지회,

이상운위원

6개 단체인데 수계별로 써서 창릉천수계든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으니까 나눠준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전기 대비 201% 증액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기는 8,2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6,500만 원이더라고요, 200% 이상 증액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지원사업비가 하천 정화활동을 하는데 2008년도에는 1억 원인가 했었고요, 금년에는 6200만 원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조기에 종결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화활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계별로 단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부분적으로 약간의 증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 120여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10년도 귀속 각 수계별로 예산집행 내역하고 각 단체가 활동한 실적자료를 주시고요. 2011년 귀속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게 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 수계별로,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을 비교할 테니까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 있지요? 창릉천 등 해서,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집행실적이 어때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추경에 세운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예.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설계가 되는 대로 발주를 하고 동절기를 곧 맞게 되어서 내년 초에 해동이 되면 그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시민참여는 많이 됐습니까? 시민참여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아직 설계진행 중에 있고,

이상운위원

아니, 사업자금 추경 때 받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 부분 2억 원짜리는 아직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시일이 오래 걸려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한강물줄기를 따라서 북한산까지 물길조성을 통하여 어종이 거기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하고 또 낙차공이 많이 훼손되거나 불량한 데가 있습니다. 효자동 쪽에 흥국사 가기 전에 은하낙차공이 있고 좀 더 상류로 가면 효자파출소 주변에 대선낙차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연형생태 여울과 소 같은 것을 조성해서 물길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과 강매석교 주변을 행주누리길,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 계속 예산편성 1억 6,500만 원은 주로 뭐에 쓸 겁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5억 원이요?

이상운위원

아니, 여기 말고 30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지원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네트워크 지원비용이요? 네트워크 지원비용은 수계별 간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하고 대표단체에서 정화활동하는 데 필요한,

이상운위원

주로 급양비나 간식비하고 소모품비,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간식비하고,

이상운위원

그런데 주로 시민참여 자체가 일반적으로 유관단체가 투입이 많이 되겠네요. 고양시환경운동연합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환경단체협의회. 그런 데가 오겠네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학생들하고,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군부대, 학생들한테 봉사점수 주고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발적인 참여는 어렵겠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우선 학생 같은 경우,

이상운위원

학생들은 봉사점수가 나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봉사점수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커서는 추억거리가 되는 것이고요, 하천 정화활동을 하면서 휴지를 줍기도 하지만 고기 잡는 체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차 성인이 됐을 때 상당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천의 인식을 달리할 수 있는,

이상운위원

과장님하고는 저하고는 아마 추억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붕어 잡아서 털래기 해 먹은 추억,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저도 있습니다. 그 추억이 요즘 세대에 이어질지는 의문이지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한테 털래기가 뭔지 알려주겠습니다. 31쪽에 보겠습니다.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게 국비사업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국비사업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비 내시됐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비 됐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이상운위원

사업개요 좀 설명주시겠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의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연장 구간은 한 5.4km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설계에 따른 예산은 국비지원을 5억 원 받고 도비 1억 700만 원, 시비 1억 700만 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금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타당성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 과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환경부에 그 내용을 제출해서 통과됐을 때 추진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내용 중에서 용수, 물은 어떻게 끌어들일 겁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용수는 이미 하수과에서 원릉하수재처리수이용사업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옆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유량은 충분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유량은 현재 대장천에 1만 5천 톤을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질 정도는 괜찮습니까? 일반 우리가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것은……

이상운위원

하수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재이용사업은 「하수도법」에도 근거를 하고 있고요, 재이용수질 공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공급기준에 의해서 방류가 되기 때문에 3급수 정도 수준에,

이상운위원

지금 그 수질하고 한강수질은 어떻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재이용수질하고 한강수질하고요?

이상운위원

예.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아무래도 한강수질이 좀 더 양호하다고 봐야겠지요?

이상운위원

과장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한강수질이 양호합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번 시정질문 때 그렇게 답이 안 나와서 제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질의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항습지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이상운 위원님 말씀대로 습지는 그대로 보전되어야만 그 가치가 최고조에 달하는데 시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을 널리 알리고 보전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호와 습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알리기 위해서 훼손시켜야 되고 그 훼손은 최소화시키겠다, 그렇게 들려요. 이경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됐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지금 람사르습지 등록은 2012년에 등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신청은 했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등록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게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만약에 신청이 되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일단은 재정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고요, 다만 국제적으로 그 습지보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주시한다, 아마 이런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국내에 람사르습지가 몇 개인지 아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개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신청해서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환경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제재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수중보도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고요, 그 물길의 회전도 막을 수 없고, 람사르습지로 지정되면 그것은 거시적으로, 국제적으로도 이것은 보존의 가치가 높다라고 되는데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부 관계자도 습지로 등록이 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글쎄요, 지금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습지는 많이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습지는 많이 있고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육성시키고 보전하고 다 하는데 람사르습지로 지정이 되려면 그 지역의 생태계가 그대로 보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장항습지에 어떤 종류가 살고 있는지 아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장항습지에 약 120여 개의 외래어종이라든가 식물들이 산재되어 있고요, 거기의 약50%가 외래어종이에요. 국내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습지가 사실상.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이상운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기에 질의하지만 그 안에 보면 돼지풀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이라고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돼지풀은 생태를 아예 파괴시키는 종류입니다. 이 풀이 약 30%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보전하거나 가치를 둘 경우에는 장항습지는 없어집니다. 아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래어종으로 바뀐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박평수 환경연합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것 어떻게 될 거냐 그랬더니 개발을 해야 된답니다. 궁극적으로 나무도 심고 돼지풀이라든가,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된대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아세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2006년도에 환경부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철책선이 제거되면 거기에 습지보전이나 정리 차원에서 50억 원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 고양시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외래식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병행해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래서 이 습지와 관련된 것은 민간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이 예산을 보면 사실 시에서 집행한다고 하지만 외부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이게 필요하니까 받아야 된다.’ 이래서 주는 것보다는 시에서 정책적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계획을 잡고 예산을 투입하고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많은 민간인들이나 아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여한다, 본 위원도 그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습지의 보존은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고요, 그것을 갖고 자료화하고 시스템화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내 눈으로 본다고 해서 그것이 저는 잘 보존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더 집행부에서는 예산 하나, 지금 23페이지 국제습지 세미나 발표 이거 다 시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직접 시에서 하시는 겁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96페이지, 청소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른고양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지원 사업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고양 나눔장터 생활문화 정착지원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구청에서 분기별로 아니면 두세 달에 한 번씩 나눔장터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내년도에 민간경상보조 성격으로 8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초록가게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순수성 내지는 자율성을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구에서 하는 어떤 관 주도적인 행사보다는 그런 내용을 탈피해서 뭔가 변화를 꾀하고자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몇 년 전부터 이미 구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런데 갑자기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어떤 활성화라는 차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원

현정원위원

어차피 일반시민들을 접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인데 구청업무로 이관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하는 하는 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최소한 분기별로 1회씩 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구청예산도 일부 증액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일시적인 행사가 아닌 상설화할 수 있는 아니면 민간부분 쪽에서,

정원

현정원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예산이 어떻게 세워졌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그 내용을 입안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민간부분에서 상설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행복드림가게라든가 아름다운가게 아니면 초록가게라든가 천사가게 등 이런 방법으로 대단위 규모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설화 내지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제 생각은 약간 좀 다른데 고양시 그러니까 본부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어떤 고양시의 전략부분이라든가 행정, 정책적인 것들은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민간과 연결이 되고 일반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구청이나 이하 기관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고 연계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구청별로 하고 있는 행사가 매년 어떤 고정적인 틀 속에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올려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는 내용을 탈피해서 나름대로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보자라는 차원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을 지도․점검․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자료 요구했으니까 주시고요. 119페이지 몽골 고양의 숲 조성 예산 4,000만 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무 심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나무 심는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몇 그루씩 심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금년에 1만 3,000분을 심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에는 1만 3,000분, 내년에는 몇 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내년에도 1만 3,000분 심을 계획인데요, 이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관정을 하나만 파서 물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관청 파는 것하고 또 전기를 끌어와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여기를 가봤는데 물수급 과정이 아주 열악하던데, 그 다음에 전기비용도 상당부분 연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해결됐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물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물을 하나 갖고 운영하는데 내년에 두 개 파려고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거기에 공무원이 몇 명이나 가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조림할 때 현장에 한번 가보고요, 그 다음에 활착상황조사를 할 때 한번 가봤는데 금년에는 활착상황조사를 가지 못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갈 계획이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내년에는 몇 번이나 가실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봄에 나무식재사업을 할 때 민간인들을 일부 동참시키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관 주도로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고 그래서 시민들 일부가 가서 같이 동참해서 나무를 심는 행사를 하면 그게 좀 부각이 되고 또 우리 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약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을 대동해서 같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 사업이 2008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009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작년에 시범적으로 5㏊만 했었고 금년도에 10㏊씩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몽골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우호나라이기도 하고 또 몽골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사막이 대부분인 나라이고, 그 사막 가운데 소위 말하는 숲을 조성해서 그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막에 나무를 조성해서 할 수 있다는 것, 많은 전기료와 물 값이 필요한데, 물도 어디서 끌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인위적으로 나무를 키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3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과연 고양시의 효과는 뭐냐, 저는 그게 답이 안 나와요. 단순히 몽골이라는, 무슨 고비지요? 도시 이름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돈드고비.

정원

현정원위원

돈드고비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몽골에 도착해서도 한 6시간인가 8시간을 가야 되는 곳이고, 전혀 우리하고 연관성이 없는데 물론 거기에 시장이 왔다갔다고 그런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서 우리 고양시에 과연 득될 게 뭐가 있냐 저는 그게 궁금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크게 득이 된다라고 꼭 꼬집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국제도시로서 또 몽골의 돈드고비하고 저희가 지금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울람바트라에서도 오지에 나무 한 포기 없는 데다가 저희가 가서 나무를 심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혜택은 크다고 보고요. 물론 거기에서 황사가 발생해서 저희한테 오지만, 나무를 심어서 황사가 얼마만큼 더 저감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미미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일부라도 100㏊라도 마을주변으로 심어줬을 때 그 마을에서는 그 나무숲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크다라는 것이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 주민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나무 한 그루가 아니고 음식이라든가 치료라든가 어떤 다른 물질적 혜택이거든요. 우리 고양시하고 우호협정이 맺어져 있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이것은 약간 전시성이라는 부분이 사실 많이 들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나무를 식재할 때 마을주변에서 서풍이 불어오거든요. 그래서 그쪽 주변을 저희가 약 200m의 폭을 두고 방풍림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무가 작으니까 미미하지만 그 나무가 커졌을 때 그 마을에 방품림으로서의 역할에 크게 기여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바람이 불면 마을에 황사가 들이닥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은 돈드고비뿐만 아니라 몽골 전체가 그렇습니다. 사막이 90%인데 당연히 바람을 통해서, 하여튼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나무가 1m도 채 안 되고, 지금 상당히 나무도 많이 죽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지킴이라고 한 분이 계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분이 환경단체에서 기용을 받고 거기서 주거하면서 하시는데, 정작 나무만 심었지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유지비용이 전혀 시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관리비까지 포함되어서 계속 물을 주고 있고요, 또 시비뿐만 아니라 계속 한 분이 상주를 하면서, 그분이 산림학박사인데 그분이 가서,

정원

현정원위원

최초 2009년도에 몽골 돈드고비와 우호협정을 맺으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 이 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122페이지 고양누리길 홍보용 리플릿 제작 이 부분은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누리길은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5개 코스를 지정했습니다. 행주누리길, 고양, 서삼릉 등 이렇게 다섯 군데를 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이 책자를 일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있었는데요,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몰라서 못 가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고양시의 누리길 홍보를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홍보 책자라고 보고요, 그래서 홍보물 책자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어쨌거나 관광화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의도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양누리길에 대해서. 그러면 고양누리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을 고양시의 관광상품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한 리플릿 제작이나 간이음식점, 기타 안내길 이런 것을 다 만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리플릿을 또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녹지과에서 만드는 취지는 다르다 손쳐도 어차피 시민들이 받는 것은 똑같거든요. 누리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누리길 리플릿 제작하고 거기도 리플릿 제작하고 저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기관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누리길만 저희가,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누리길만 홍보할 책자를 만드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2시 45분부터 14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쪽에 기후변화 대응 워크숍 올해도 하셨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예,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올해요.

김윤숙위원

얼마였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1천만 원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워크숍 끝나고 어떤 시책을 개발하셨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시책개발이라고 딱히 한 사항은 아니고 순천만이라든가 생태체험관을 봄으로써 여러 가지 보고 느낀 점을 우리 시에 접목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초선위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워크숍 비용이 많고 성과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한 명학하게 성과가 나올 수 있게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가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환경의 날 행사가 있는데 1천만 원이고 또 의제에서 하는 지구의 날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1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행사성은 자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다든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의 날 하고 지구의 날 행사는 취지가 같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푸른고양 나눔장터는 청소과에 올라오고 덕양구청에 5천만 원, 서구청에 2,500만 원, 동구청에도 2,500만 원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를 조정하면 환경의 날 행사는 취지가 같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행사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각 과에 같은 취지의 행사가 있으면 서로 과별로 조율해서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취지가 같으면 가능한 행사는 날짜를 조정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을 아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선진지 벤치마킹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19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하고 의제 사업은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과 취지가 비슷한데 두 단체로 나눠져 있고 심지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사업경비가 3천만 원인데 경상경비가 2,769만 원이에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사업을 보시면 차 없는 날 행사에 2천만 원인데 길 막고 행사를 하는데 1년 동안 준비할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두 단체로 나눌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윤희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의하면 의제하고 그린스타트 네크워크가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전국 226개 중에 3개에 불과해요. 알고 계시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렇게 분리운영된 사업예산을 세운 게 언제였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금년부터 그린스타트 예산이 선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2009년에 예산심의를 했겠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2009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했겠네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때는 그런 말씀 없으셨나요,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고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쨌든 심의가 돼서 승인이 됐으니까 예산이 세워져서 올해 예산이 분리돼서 운영이 되었겠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민간이 힘을 모아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성장을 하자는 취지인데 이렇게 분리 운영되고 경상경비를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의제21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린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겹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 지침에서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많은 활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라는 지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각자의 본분에서 활동하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윤숙위원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는데 민이 안 모아지면 안 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1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감시활동지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를 지원한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단체협의회에 지원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단체협의회가 1,260만 원, 그리고 한국환경운동본부가 300만 원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인데 감시실적을 보면 300만 원을 지원받은 환경운동본부가 1,320만 원을 지원받은 환경단체협의회보다 적발건수와 조치건수가 더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앞으로 환경단체에 지원된 단체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관리와 감독을 해서 더욱더 활성화 돼서 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저도 자원봉사를 해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감사를 드리지만 이분들이 적발을 하더라도 행정조치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계속 보니까 생태하천과의 맑은 하천 가꾸기 네트워크 지원 사업을 보면 1,260만 원으로 사업내용이 비슷해요. 여기는 하천이 주이기는 하지만 제가 환경운동본부가 활동한 내용을 다 뒤져봤는데 하천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덕양구청에서는 낚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6천만 원이 나갔고, 이것 말고도 올해는 크린 경기 만들기 국토대청결 운동을 해서 2,767만 원도 비슷해요.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예요. 지금 굉장히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하천도 그렇고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을 보면 자원봉사 형태로 유지를 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한 단체가 이 사업 저 사업을 환경보호과, 생태하천과, 청소과 해서 중복적으로 받고 있어요.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고 관리도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왔나 봤더니 경고한 것을 붙인 정도지 사진을 찍은 것도 아니고 지역이 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별로 나뉘어 있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책임성 있게 관리했으면 하는데 환경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체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점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책임구역이 있고 예산도 중복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장항습지의 생태체험 교육과 관련해서 이상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공감을 했고 환경문제에 이렇게 조예와 관심이 많으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습지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장항습지가 대하천 하구에 자연제방하고 배후습지 등 자연 그대로 남아 있는 하천으로서 보가 없어서 기수역의 하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몇 개 남지 않은 보존가치가 큰 하천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수역의 자연하천, 자연제방이 남지 않은 이유는 사실 한강종합개발을 하면서거든요. 한강이 콘크리트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자연하천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요. 그나마 신곡수중보가 하류로 이동하면 한강에 몇 안 되게 오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 도래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생태문제가 아니라 수리수문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고양시 전체 홍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의 문제하고 무관하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아까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장항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증진을 시키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동의를 합니다. 인식증진도 필요한데 습지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의회나 고양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장항습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는데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가졌었는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회의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기후홍보관 관련인데 타당성 조사가 끝난 것인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월에 끝나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2월 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이 기후홍보관 및 생태체험관 건립을 어느 장소에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이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계획은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오는 대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2월쯤에 투융자심사를 도에 요청하게 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이 기본 및 시실설계비는 그때 세우셔도 되는 것 아닌가요? 타당성 조사 결과는 그냥 의례적인 절차로 하는 것인가요? 그 조사결과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올지 없다고 나올지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필요성이 있다는 전체 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앞으로는 절차를 지켜서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장항습지 관련해서는 탐방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은 이 사업을 함으로써 고양시에서 얻는 이익이 뭐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한강하구의 군사시설물인 군 경계 철책선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휴식 공간 확보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군사규제 완화라든지, 한강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 또 타 부서나 중앙부처의 연관사업 추진 등 향후 효과 면에서 상당히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김윤숙위원

여기 철책선을 제거하지 않아도 들어가는데 지장이 있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현재는 군에서 통제를 일일이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올해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30년 정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정도로 심했던 곳입니다.

김윤숙위원

저는 1주일 전에 예약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하고는 들어갈 수 있고 이제까지 올해 예산 세워 준 것 다 들어가지 않았나요? 800만 명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 쪽에서는 효과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군 철책선 제거를 요구한 것은 지역의 시민들 욕구사항이 2000년대 초반부터 엄청 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군과 오랫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2008년도에 경기도와 김포시, 고양시가 함께 군과 MOU를 체결하게 됐고 이어서 국도비까지 지원되면서 계속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시민들이 요구한 것은 요구하실 수 있는데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얻는 이익이 뭐냐?” 그러면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것을 조사해 보셨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서 이제는 사업이 100% 공정이 완료되면 철책만 제거하는 일이 남게 되는 사항인데,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히 의회와 관련되는 기관, 단체, 시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계속 해온 사업인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세계의 유명한 습지들도 예약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항습지도 예약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장항습지 보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올해도 보세요. 예산을 세워줬더니 막 들어가서 조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잖아요. “보존하려면 그것이 보존 대책으로 맞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 사후관리도 보존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파주 구간까지 고양시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책선이 제거되면 그동안 감시활동이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파주지역에 감시 장비가 설치되고 고양 지역에서는 군 감시 병력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대이전과 장비를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습지보존에 대한 부분은 옆에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시지만 한강유역청이나 이쪽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대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될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능하수처리수 수질을 주셨을 때 제가 알기로는 BOD가 1등급에 가깝고 COD가 한 3등급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수질관계는 한강수질하고 저희 재이용수하고 어느 수질이 좋으냐고 따지면, 물론 그것이 BOD라든지 SS, TN, TP 이런 개별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한강에서도 측정 지점, 계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적으로 검토결과를 보면 TN같은 경우에는 한강수질이 더 좋고 나머지 BOD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이용수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정 지점이나 계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어떤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TN같은 경우에는 재이용수보다는 한강 수질이 좋고 BOD나 SS 이런 부분은 한강수질보다 저희 재이용수 수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강하류 쪽에는 재이용수 수질이 좀 더 양호한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한강하류 쪽이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원능처리장 있는 데가 행주대교 하류 쪽으로 보면 그쪽으로만 봤을 때는 한강수질보다는 저희 재이용수 수질이 전체 항목으로 따져서 평균했을 때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예,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생태하천과 30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서 맑은 하천 가꾸기 네트워크 지원비 1억 6,5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하천정화 활동을 하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도 정화활동 실적은 12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148회를 했고, 2008년도에는 196회를 실시했습니다.

이화우위원

매회 참가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연 인원으로는 금년도 참여를 20,427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보면 하천생태교육하고 GEM생활환경 교육이 있는데 이 둘은 다 교육비 같은데 어떻게 다릅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생태교육은 하천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하천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교육방식은 생태강사를 하천에 파견해서 식물에 대한 내용이나 하천의 물고기 관찰, 고기 잡는 체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EM생활환경 교육은 시민들이 GEM의 효용성이라든지 생활에서 유익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시민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방식은 원하는 장소에 출장을 가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상설장소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원하는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원하는 장소에 나가서 요구하는 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일반시민이 누가 요구를 하던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참여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 5억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시민참여형 하천정비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하천정비 사업은 2009년도에 고양드림 맑은 하천 가꾸기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 근거하고 하천별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수질개선이나 생태복원과 연관시켜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시민참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창릉천의 상류 오염원을 정화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상류부에 예비군 부대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화조는 금년에 설치했고 내년에도 추가로 설치하면 부대 내에서 정화조 시설은 갖추게 되는데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양호한 자연하천의 수질에 못 미친다고 봐서 그것에 정화시설도 하고요. 또 하천 물길 복원사업을 통해서 한강 본류에서 상류까지 소통시켜 주는데 소통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종이 어떻게 변하고, 식물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는지 시민들이 참여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외래식물을 제거할 때 하천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참여하는 방법, 이런 내용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계획부터 시민이 참여한다 이 말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사업에는 전반적으로 일반시민의 참여가 어렵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생태 이런 것을 체크하러 올 때 부모님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또 네크워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은 정비 사업이 끝난 후에 관리에 관한 사항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저희도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후가 아니라 진행을 하면서도 가능한 것이고, 생태 동․식물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은 추진 전과 후에도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넓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청소과에 물어보겠습니다. 92쪽에 보면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가 나와 있거든요. 한 달에 5,600만 원씩 12개월 해서 6억 7,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다른 사업을 보면 수거비용은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 이렇게 해서 톤당 수거량, 톤당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5,600만 원 × 12 해서 6억 7,2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자불명 쓰레기수거대행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양시에 쓰레기 운반수집업체가 10개 업체가 있는데 10개 업체를 활용해서 매월 무단투기 기동청소라든가 감시 예찰 활동비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업체별 기본경비로 월 4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한 가산금 지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무단투기발생 빈도를 감안해서 도시동일 경우에는 1개동당 월 20만 원, 농촌동일 경우에는 1개동당 농촌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월 50만 원씩 가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나오는 양에 대해서는 추정을 할 수가 없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사실은 배출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청소업무의 원칙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고양시에 광역화되어 있는 넓은 부분을 커버하다보니까 근절되지 않고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홍보라든가 예찰,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청소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청결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책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무단투기량에 관계없이 이 금액은 추상적으로 정해진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기동청소대책이라든가 감시를 하기 위한 활동비 성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업체별로 수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환장으로 물량이 들어오면서 계량화 되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환경경제위원회에서도 불명쓰레기를 업체에서 수거하는데 많이 수거하는 업체와 적게 수거하는 업체와의 차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년 동안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수집양이 적은 데는 일부 감을 하고 많은 부분에는 예산을 집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을 변형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97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 해서 민간이전 금액이 전년도에 66억 원, 금년도에 88억 원이 되어 있는데 22억 원, 33%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쪽을 보시면 저희가 당초 전년도 예산이 66억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88억 원을 계상 요구한 것은 맞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예산안 97쪽에 전년도 예산액 66억 원은 금년도 당초에 예산액을 표기한 부분이 되겠고요, 금년도에도 작년도 당초예산을 확보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8억 원을 추가해서 현재 74억 원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금년 예산으로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66억 원이 아니라 74억 원으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74억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마무리 추경 때도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약 한 80억 원 정도로 분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88억 원, 금년도 운영비하고 큰 차이 없이 아마 비슷하게 진행된 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예, 한상환 위원입니다.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9페이지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감시활동 지원 1,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몇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이분들이 감시를 하면서 순찰일지가 있어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경재입니다. 예, 순찰일지가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것 점검합니까?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

상환

한상환위원

이분들이 단속권은 있어요? 적발됐을 때 스티커를 발부한다든가,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2009년도의 단속실적으로는 적발건수 908건이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적발하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키나요?

경재

이경재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가벼운 것은 현장에서 주의나 시정을 하고요, 또 과중한 것은 행정관서에 접수를 시켜서 과태료나 주의조치나 행정상 조치를 취한 건이 5건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실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순찰일지를 제대로 주의 깊게 보면 아마 제대로 순찰할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녹지과 122쪽 하단에 보면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해서 상당금액이 올라오는데 행신, 낙민, 호수마을 해서 마두동 쪽에 사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나무 심는 겁니까, 보도블록 개선하는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자도로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지금 거의 녹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녹지를 더 추가해서 만들고 또 자전거길하고 보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교차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시켜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개선입니다, 수목을 식재하고 그렇게 해서.

상환

한상환위원

밑에 또 보도블록 깔고 그러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일부 보행로는 보도블록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을 깔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분리가 되어서 구청의 건설과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건설과하고는 다릅니다. 건설과에서는 인도 쪽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보행로나 인도나 같이 보면 되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여기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보행자도로이기 때문에 녹지로 보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이 한쪽에만 편성되어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한쪽에만 치우친 것은 아니고요, 각 구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일 낙후된 지역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123쪽에 보면 고양둥이 나무심기 홍보물 제작 해서 리플릿이 8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제작해서 어떻게 배포할 예정이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은 매년 태어나는 아이들이 8,000여 명 정도 되는데 8,000여 명의 각 가정에 통신문을 보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고양둥이 나무심기를 하는데 신청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 응모를 하십시오.'라고 홍보물을 보내서 그분들이 어느 날이든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제작해서 보낼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132쪽 녹지과 쪽인데 산림문화휴양 수목원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장소가 어디지요? 대자동 쪽인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직 확정적으로 대자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임야가 덕양구 쪽에 많기 때문에 지금 2~3군데를 압축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 말에 나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타당성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당초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중앙하고도 구두상 조율을 다 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덕양구 쪽에 후보지가 몇 군데 있다고 하는데 후보지 몇 군데가 어디어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한 세 군데 있는데요, 대자동 쪽도 있고 벽제동도 있고요, 오금동 쪽도 있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존경하는 이화우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0페이지에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는 주로 어느 단체가 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고양하천네트워크에 구성된 단체는 120개 단체가 있고 하천은 공릉천과 창릉천, 도촌천, 장월․평천, 장항천, 성사천, 이렇게 6개 하천에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6개 하천의 간사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십자사 고양지회가 전체의 대표단체를 맡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대표단체가 대한적십자봉사회 고양지구협의회에서 맡고 있는 것 같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 단체가 잘 했으니까 환경부장관상도 수상을 했겠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1사1하천 콘테스트에서 금년 10월에 대구에 가서 환경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우리 하천이 몇 개 정도 되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고양시에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합해서 총 77개 하천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어디에는 77개 하천이라고 하고 또 어디에는 78개 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현재는 77개가 맞고 하천은 폐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서북측 개수로의 이름을 대화천이라고 명명하게 됐는데 소하천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면 하천이 하나가 더 늘게 됩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늘어서 소하천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하나가 늘면 78개가 되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기사에는 78개소에서 지방하천이 18개이고 소하천 60개로 되어 있는데 왜 데이터가 다 다른가 봐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현재 78개이고 소하천 1개가 늘어서 79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국가하천을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최초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7개소가 아니라 78개소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한강을 포함했을 때 78개입니다.

김완규위원

개수를 과장님께서 왔다갔다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상세하게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 5억 원은 저희가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시민참여가 가능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 수질개선분야와 생태복원분야, 친수공간 확보분야, 세 분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분야는 창릉천 상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비군 부대가 오염원이 심각하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자체 정화시설을 내년까지는 다 갖추게 되는데 이곳에 수질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지금 도내동 쪽에 서울자치구 11개소가 분뇨차량 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 앞의 창릉천이 까맣게 오염되어 있고 인공위성 사진을 봐도 주변에 물이 있는 곳과 아주 대비가 될 정도로 육안으로도 뚜렷합니다. 그 부분에 오염된 트렉터를 반출하는 내용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서울시의 기피시설을 시에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사항에 우리가 유리한 압박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생태복원분야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고양시 하천에 전체적으로 보가 23개가 있고 낙차공이 72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해서 기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개선을 해서 물길복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유해식물 제거나 제방에 교목을 식재하는 내용을 저희가 일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확보분야는 맑은하천가꾸기 용역보고서에도 있지만 성사천 한 600m 구간에 매화나무 테마길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해서 원래 하천사업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적은 액수로라도 효과가 있는 시민참여가 가능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 해서 '(창릉천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창릉천 등’에서 ‘등’이 무엇 무엇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하천 78개소 다 해당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78개소를 다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대장천이나 도촌천, 벽제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내년도에 도촌천은 설계가 완료되면 도에서 시행을 하게 되고 또 대장천, 벽제천은 실시설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비가 이루어질 곳은 빼고 그렇지 않은 하천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보라든지 아니면 낙차공 같은 것이 또 하천별로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고양시 하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릉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8개소에 대한 하천 전역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디 어디 어디 딱딱 끊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는 일단 우선순위는 지방하천부터 먼저 잡고 만약에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하면 소하천도 바로 지방하천과 연결되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하천 18개소부터 먼저 하신다는 것이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드림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2009년도에 조사보고서가 수립이 됐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김완규위원

2009년도 맞아요, 2008년도에요? 어떤 것이 맞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책자에는 2009년 1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발표된 시점 아닌가요? 조사용역 시기는 언제였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2007년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완규위원

2007년도부터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그 금액 자체가 5억 원이 되어 있는데요, 그 5억 원을 어디어디에 쓴다고 했지요? 아까 물길복원하고 퇴적물 제거하는데 그리고 유해식물 같은 것 제거하는 데 쓰신다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이것은 추정치이지만 액수를 말씀드리면 수질개선,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추정치라고 하면 지금 세부적인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안 올린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추정이라는 제 표현은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세운 계획은 수질개선분야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창릉천 상류의 군부대 오염시설의 정화시설로 한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오염퇴적토 반출하는데 한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생태복원분야에는 한 2억 5,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 물길복원에 2억 원, 유해식물 제거하고 제방, 교목 식재하는데 한 5,000만 원 해서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친수공간 확보는 한 1억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 내용 자체가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인원들이 하는 사업하고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는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이분들도 참여가 가능한 분야의 사업은 이 사업비하고 중복은 되지 않지만 최대한 그런 내용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제가 냉정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5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어디어디에 쓰겠다라는 계획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특정한 사업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 자체가 고양드림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올린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 부분을 근거로 했고요, 저희가 진행을 하려면 또 하천별로 기본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검토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고양드림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지금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자체가 그때 당시에 고양드림 맑은하천가꾸기의 용역사업이 시작되면서 지금 만드는 하천정비사업 창릉천, 시민참여형, 이것하고 동일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창릉천 국도비 예산 받았는데 반납한 사건 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반납이 아니고 사업제안심사에 신청을 했다가 제안심사에 참여를 안 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참여를 안 하나 반납 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반납은 사업비를 받고 나서 사업을 안 해서,

김완규위원

그러면 아예 포기를 한 거네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제안심사 참여를 안 했으니까,

김완규위원

그러면 포기한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포기한 사업인데 포기한 사업을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사업과 연계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지 이거는 딱 끊어버리고 똑같은 항목의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사업을 왜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어차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드림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서요? 똑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건데 왜 이것을 여기 항목에 집어넣고 5억 원을 책정을 했느냐고요. 이 비용 자체도 네트워크가 환경부장관 표창까지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잘 한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더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줘야지 왜 이것은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하고 이런 편 가르기식의 예산을 사용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그 항목 자체가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하나의 항목 아니에요, 예산책정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시민위원회에서 일일이 사업에 참여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말로만 계속 만든다고 하고 신문보도상에서 계속 범시민추진위원회 활동을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지금 이것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하고 있는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는 분도 시민위원회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뭐든지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일관성이 있는 어떠한 행정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체별로도 서로 서로 편 가르기하고 이간질되는 형식이라고요. 누구는 이쪽 것 맡고, 누구는 이쪽 것 맡고, 지금까지 봉사단체라는 그 단체 하나만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몇 개 단체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11개 단체가 같이 움직인다고 그러셨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간사단체는 6개 수계에 11개 단체가 있고 총 참여하는 단체는 120개 단체입니다.

김완규위원

120개 단체이지요, 그렇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러면 120개 단체가 같이 움직였던 것을 어느 단체, 어느 단체만 쭉 빼서 이것은 이 단체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시민위원회는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김완규위원

이것하고 왜 달라요. 이쪽도 용도 자체가 똑같은 용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 예산이 갑자기 여기 들어서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던 네트워크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줘가면서, 이것은 행정의 일관성보다는 편협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쪽에다가 보여주기 위한 예산밖에 더 되냐고요. 이 창릉천, 우리가 포기라면 포기이고 참여를 안 했으면 안 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보여주기 위한 예산밖에 더 되냐고요. 그리고 집어넣으려면 아예 ‘창릉천 등’ 이라는 말을 쓰지 마시든지, 그렇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래서 그 부분 ‘창릉천 등’이라고 한 표현은 창릉천만이 대상이 아니라 여러 하천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이 ‘창릉천 등’이라는 글씨 테두리 안에 ‘제발 이 예산은 창릉천과 연계된 예산이니까 빼 주십시오.’ 하는 그런 느낌밖에 안 와요. 아주 느낌이 딱 들어와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30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207-1에 연구용역비 하천생태계 조사비용 해서 1,5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하천생태계, 어떤 생태계, 어떤 하천을 조사하겠다는 비용입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하천생태계 조사비용은 처음으로 요구를 하게 됐고요, 제물을 투여하는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제물을 투여한 이후에 생물종의 다양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대상하천은 지금 1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개 하천의 상류, 하류를 생각하는데 풍동천, 순창천, 원당천, 대장천, 벽제천, 이렇게 5개 하천의 상․하류로 해서 10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하는 내용은 어류나 곤충 등의 전문가를 확보한 조사전문연구원이나 학회 같은 데에 의뢰할 계획에 있고요.

영복

김영복위원

그 다음에 우리 김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31페이지 시민참여형 하천정비사업(창릉천 등), 어느 사람이 봐도 충분히 오해가 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김완규 위원님께서 너무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셨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 5억 원을 가지고 수질개선, 생태, 친수공간, 조금 전에 내용을 분류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료로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창릉천이 지금 지적했던 대로 사실은 문제가 있었고 말썽이 있었고 시민들의 의혹이 있었던 내용이고, 시정질문이 두 번씩이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창릉천대책위원회, 위원회만 구성을 해 놓고 세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선 참여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 당혹함을 금치 못합니다. 물론 위원회를 구성한 참 뜻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과 같이 우리 하천을 살리자, 얘기로는 살리자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5억 원 정도 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생태도 복원하고 친수공간도 정비해 나가자, 그것이 하천을 살리는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사업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근본적으로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다면 많지만, 적은 액수이지만 시에서는 그래도 최대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창릉천의 물길복원 같은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수질 분야는 창릉천 상류에 상당히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으로 내년도에 군부대에서 정화조 2개소를 설치하면 어느 정도 시정이 되겠고 저희는 M필터라는 수질정화시설을 거기에다가 하나 더 설치를 해서 상류부에서 아주 깨끗한 물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또 효자파출소 주변의 음식점 같은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의 여유를 갖고 LH 쪽하고 하수도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내동 쪽에 상당히 불량한 퇴적토가 검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될지 저희가 12월 중순에 연구용역기관에다가 시료채취를 해서 분석을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반출하는 계획으로 수질개선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다음에 하천이라고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는 공릉천하고 창릉천이 제일 큰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창릉천은 거의 한 5개월 동안은 건천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북한산 쪽에서 생활하수를 뽑아 쓰고 농업용수로 뽑아 쓰고 공업용수로 뽑아 쓰고,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 오․폐수물을 막 쏟아 붓지요. 비만 조금 오면 군부대 예비군 훈련소에서 그냥 수문을 열어서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괜찮습니다마는 물이 조금 흐를 때 쏟아놓으면 대단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다행히 내년에 정화시설을 한다니까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하천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이 있는 상태에서의 하천인 것이지 물이 없으면 하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산 쪽 생활하수를 밑으로 내리고 다행히 지축지구를 하면서 덕양 같은 데가 물을 안 뽑아 쓰고 또 농업용수가 줄어드니까 금번에 하천수가 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근본대책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5억 원이 지금 우리 김완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대로 금년 8월에 지상에 보도됐던 대로 우리 5개 동, 효자동에서부터 대덕동까지 사실 지역의 주민들은 우리 김완규 위원이 지적한 내용의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는 지금 급하게 대책을 세울 수 없으니까 시민대책위원회 만들어서 방패막이하고 안에서는 한 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하수 물관리나 하는, 그런 정도로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후년 지나고 시장 임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계획 아니냐, 그게 사실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더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과장님, 하천정비가 5억 원 가지고 10억 원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5억 원이다, 지난번에 추경 때 보니까 2억 원 올라왔더라고요. 2억 원, 5억 원, 이런 예산 가지고 하천이 살아나겠습니까? 어떤 근본적인 대책, 정말로 시장이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런 의지 하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대책위원회에서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지 지금 대책위원회 만들어진 것이 합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소지가 또 있습니다. 보십시오. 민간인 위원장, 부시장 위원장, 두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 조직 자체부터 묘하잖아요. 어떻게 부시장하고 민간인하고 두 분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지 내 자신이 그 속에 가있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냐, 시민들이 그렇게 충분히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정말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지방하천이 18개소입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난번에는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의 일환으로 지천 살리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에서 참여를 안 했으면 맑은하천가꾸기 운동으로서는 환경부에서 지원받을 예산도 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지금 두 개 하천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아니더라도 환경부에서 충분히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맑은 하천 이렇게 가꾸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지원받을 것이 70%이지요? 사업비의 70%까지 지원받도록 되어 있고 도비가 15%, 고양시비 15%,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부도 70%, 도비 15%, 우리 시비 15%, 그런 조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쪽으로는 안 쓰고 5억 원, 2억 원 이렇게 써서 입장만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의 오해만 깊어지고 심화된다는 말입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이유는 당시에 시장님의 시정답변 때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사업할 때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시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과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서,

영복

김영복위원

과장님, 유지․관리비가 그래서 말썽입니다. 우리 시에서 나온 해명서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인공적으로 흐르게 했던 청계천이 80억 원에서 90억 원이거든요. 청계천은 완전히 인공으로 가공된, 완전히 인공으로 펌핑해서 흐르게 하는 것이 청계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창릉천이 어떻게 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 전기료만, 제가 별도로 청계천 관리부에 또 일부러 청계천까지 견학을 했습니다. 12억 원 내지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기료만 하더라도 수십억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묘하게 해서 내려오니까 시민들의 오해는 더 증폭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해명서도 내려고 하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어느 누가 그 해명서를 보더라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정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의혹만 더 증폭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로 이제는 고양시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 쓸 때도 됐고 하천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때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수원천도 갔다 왔고 양재천도 갔다 왔습니다. 또 지금 얘기한 청계천도 다녀왔고요. 최소한도 양재천 모델 정도라도 해서 살려내야 될 그런 근본대책이 필요한 때인데 지금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에 못 이겨서 2억 원이나 세우고 5억 원이나 세우고 지금 얘기한 대로 수질개선하고 생태부분하고 친수공간 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차원 갖고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시장님께 오늘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고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2억 원하고 내년도 예산에 5억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포기한 것은 물순환형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는 차원에서 포기를 한 것이고요, 일단 5억 원하고 2억 원은 자연친화적으로 하천 정비하는데 쓰고 구체적인 사업비는 환경부 등에 다시 사업비를 요구해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다음에 또 같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92쪽 위에서 두 번째 보시면 고양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거든요. 연구개발비 207-1 항목에 고양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어떤 용역을 하시고자 함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저희가 고양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9조2항, 3항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는데 각 시장․군수는 10년 단위로 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환경부하고 연결되면서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 10년 주기로 되어 있고 2012년도이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기간이 경과가 되면서 다시 10년 단위로 새로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수립용역 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내용들을 담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경기도에다 제출을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 기본계획 속에는 고양시를 시간적, 공간적인 범위로 해서 폐기물하고 관련되는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청소업무를 수행하면서 한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재활용률 목표를 63%~64% 정도 추진하는데 이러한 계획에 근거해서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매년 고양시민들이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얼마이고 생활폐기물은 하루 1인당 얼마를 배출하고, 그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해서 청소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 밑에 보시면 307-05, 민간위탁부분에 배출자불명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6억 7,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배출자가 불명한 쓰레기를 6억 7,200만 원 들여서 수거하는 것을 대행업자한테 맡겼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일하는 양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화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10개 업체가 고양시 전체를 커버해서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쓰레기가 쌓여져 있었을 때 그것을 치우는 역할을 하는데, 업체에서 자기 담당구역 동을 대상으로 수거를 하게 되면 고양시 성석동에 있는 적환장으로 들어오면서 물량이 계량화 되고 동별로 배출되는 불명쓰레기가 데이터화 되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업체별로 기동청소 내지는 감시, 예찰활동비 성격으로 월정급식으로 지불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용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평가를 했었고요, 내년도에는 실제로 적은 데는 일부 월정액 형식으로 나가는 지급을 많이 나가는 데 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아무래도 복잡한 업무이시다 보니까 관리․감독하는데 사실은 확인도 어렵고 관리가 어려우시리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95쪽에 보면 307-05, 04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노면청소 대행사업비, 노면청소차 대체 구입비용인데 지금 대당 2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4대 정도 구입하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우리 시에서 차를 구입해서 모두 대행청소를 시키지 않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노면청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업체에 대여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래서 그 대행청소비가 17억 5,000만 원,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것은 노면청소 대행사업비인데요, 고양시의 청소대상은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2차선 이상 도로 약 772km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덕양구 쪽에 노면청소 위탁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 일산 동․서구에 1개 업체가 전담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전체 장비는 노면차라고 지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행을 하면서 진공, 흡입, 그러니까 도로상의 먼지라든가 쓰레기를 흡입할 수 있는 노면진공 청소차량이 12대가 있고, 그다음에 노면흡입차로 1차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뒷정리 차원에서 물로 살수를 해 가면서 청소하는 차가 6대가 있어서 현재 18대가 노면청소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지금 노면청소 대행사업자하고, 05번하고 405-01하고 업자가 같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307-05 민간위탁금 해서 노면청소 대행사업비는 노면청소업체에서 고양시 전체를 연간 청소하는 것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5-01 해서 노면청소 대체 구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장비가 노면,

영복

김영복위원

아니, 업체가 같으냐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다릅니다. 덕양에는,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222억 원에 4대를 구입해서 대행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업자들이 정말로 차를 준비해서 수수료를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차를 사서 주고 청소 그 자체만 대행시키는데도 돈을 주고 또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관리문제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청소업체가 가로청소, 노면청소, 아니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이런 방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민간위탁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위탁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노면청소차인 경우에는 고가장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출범할 때에 청소장비는 시에서 확충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위탁에 참여하는 업체는 본인들이 이 위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한 적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저희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고양시가 청소업무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울의 강남구가 그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서울 강남구하고 우리 고양시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물론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아마 고양시가 앞서가는 청소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과장님, 물론 앞서가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고양시 자립도가 2010년도 60%입니다. 2011년도 56%, 사실 우리가 긴축예산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아마 2012년도에는 지금보다 2~3% 더 떨어지리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가 사용해야 될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2012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수입은 줄어듭니다. 앞서가는 것도 좋지만 220억 원짜리 차 4대를 사서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좋지만 차까지 사서 청소를 대행시킨다는 것은 예산사용의 측면에서도 남보다 앞서가는 게 꼭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면청소차량을 구입해서 민간위탁업체에 제공해서 청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평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당초에 이런 노면청소운영도 구청에서 장비를 확보해서 시행을 하다가 일부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면서 적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큰 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2억 2,200만 원에 차량 4대를 구입하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 요구하는 것이 8억 8,800만 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차량을 증가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청소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2002년도 이전에, 약 9년째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어서 4대를 대폐차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계상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한상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 122페이지 401-01 시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신고교길 보행로, 낙민초교길 보행로, 호수마을 보행로, 보행로 3개에 17억 6,3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완이 필요해서 환경정비 차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행신고교길이나 낙민초교길, 호수마을 2, 3단지 보행로는 사실 정말로 우리 고양시가 2006년도 세계 유일의, 뉴스위크지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 중의 하나로 선정됐는데 이것은 그 표상들입니다. 저는 가끔 강현석 시장 계실 때 우리 화전동이나 대덕동, 효자동이나 신도․창릉동에 오실 때 보통 화전․대덕동 동사무소가 2층이니까 '시장님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 보고 계시는 주변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모습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지적을 할게요. 덕은초등학교 진입로가 우리 덕은초등학교가 생긴 지가 벌써 한 80년 되어 가니까 대단히 오래된 소로입니다. 거기에 덕양중학교가 생기면서 그곳으로 같이 다닙니다. 그 길이가 대로에서 120m입니다. 이미 작년에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공사비도 9억 1,000만 원이면 공사가 될 수 있는 곳인데 그런 예산까지 싹 깎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보면 저는 어딘지 모르게 화가 치밉니다. 이 예산이 정말로 교육, 복지, 이런 예산이라고 세운 예산인데 그런 정도의 예산은 건설․토목 비용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복지비용입니다. 이런 것까지 빼버리고,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도시지역하고 농촌지역의 인구비가 1:9입니다. 그쪽 지역에서 50년 살았는데 이제 도시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겠구나, 그런 비애를 느끼는데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물론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이 사실은 복지국가, 복지행정입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이 되어 있을 때 복지행정, 복지국가, 복지교육인 것이지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지, 교육, 문화 쪽으로만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침 먹고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고 저녁 걱정하는데 여기 저녁에 7시부터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치니까 구경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일 아침 걱정하고 있는데 미친놈들이라고 합니다. 아침, 점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내일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저녁에 저녁밥 먹고 ‘야, 저녁에 뭐 좀 할까’ 이런 사람들은 ‘야, 북 치고 장구 치고 꽹과리 치니까 나와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빨리 나갑니다. 이번에 예산이 꼭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예산 같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정말로 필요한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쪽에 낙후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사업을 해 온 것은 2006년부터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산신도시가 준공이 되면서 지금까지 한 15년 되다 보니까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길 보행로가 주민들이 다닐 때 물론 포장은 되어 있지만 그 포장된 부분이 낙후되고 차가 다니다 보니까 물이 고이고 또 주변의 경관이 나빠지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문광부장관상까지 탄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함으로써 또 주변경관이 좋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닐 때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닐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녹지를 더 확보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굉장히 이 사업을 원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 못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로 보면 한 6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까지 23개소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비교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은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그쪽 주민들로서는 또 다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주민숙원사업 해서 1억 원이 올라와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어떤 주민의 숙원사업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주민숙원사업비는 돌발적인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각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공원을 만든다거나 소규모 쉼터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5페이지에 401-01입니다. 탄현어린이공원 정비 해서 3억 1,4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의 정비라고 했는데 어떠한 정비에 쓸 비용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현동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 거기도 어린이공원 해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노후화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의 종합놀이대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 밑에 있는 모래까지도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되어서 여기를 완전정비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화우위원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2페이지 보행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재료가 요즘에는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재료요?

이화우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설계할 때마다 재료가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금액에 맞추다 보면 좀 예산이 많을 때는 좋은 재료를 쓸 수 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추다 보면 다른 재료를 쓸 수도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요즘에는 주로 무엇을 사용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지금 점토벽돌이 아니고 일반벽돌 IL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ILP라면 어떤 재질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찍어놓은 벽돌 같은 것이지요.

이화우위원

그것이 ILP라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보도블록은 지금 도로교통과 소속인가요, 환경녹지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이 자체는 보도블록 교체가 지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보도블록 교체만 아니고요,

이화우위원

어쨌든 공사하는 현장에는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일부는 들어가지요.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할 때 보면 전에는 우리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찍은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대리석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인조대리석인지 진짜 대리석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대리석으로 교체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에 깐 우레탄 같은 것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저는 그 도로를 보면서 굉장히 선심성 또는 낭비성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시멘트와 모래가 섞인 것이고 또 공간이 많이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거기로 스며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미량이지만 어쨌든 땅속으로 빗물이 쓰며들어야 우리 지하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크기도 더 크게 해서 화강암이나 이런 것으로 보도블록이 교체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빗물이 스며들 공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우레탄 같은 형태로 포장을 해 놓게 되면 걸어다니기는 지금 우선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또 그것을 제거할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난해하고 처리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벽돌은 깨지면 바로 부스러져서 처리하는 비용도 덜 들고 깨진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몇 개만 뜯어내서 교체하고, 예를 들어서 높낮이의 구릉이 생기면 걷어내고 다시 모래를 깔아서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그대로 또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화강암이나 우레탄 형태로 깔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말로만 생태, 환경, 친환경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선심성, 낭비성 또 중장기적인 생태환경, 친환경을 생각하는 측면에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공사하실 때에 그 점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지금 우레탄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거하는 비용, 또 그게 재질이 오래가면 괜찮은데 2~3년이면 다 들고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안 쓰려고 하고 있고 탄석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리석 같은 것은 지금 보행로에는 아직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백석동 지역에 차도 옆의 인도 부분에 쓴 것 같은데 저희가 쓴 것은 아니고요.

이화우위원

거기서도 본 것 같고요, 덕양구청 앞에 거기도 무슨 공사를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도로를 그냥 엎는 게 아니라 밑에는 또 콘크리트를 해요. 콘크리트를 해 놓고 그 위에다가 무슨 의미로 모래를 까는지 모르겠지만 깔고 그 위에다가 화강암을 얹더라고요. 그러면 아예 콘크리트를 쳐서 시멘트 콘크리트로 놔두든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점을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에 그런 점을 참작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요. 생태하천과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지원비, 과장님께 여쭙겠는데 이것 민간경상보조 맞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생태하천과장 이상화입니다. 맞습니다.

김윤숙위원

군인은 민간인가요,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군인은 민간인은 아니고요, 그분들은,

김윤숙위원

아니, 민간인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맑은하천가꾸기 네트워크 지원비 사용을 보니까 하천정화활동 지원 신청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하신 분들 보니까 대부분 군인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에 구성은 단체나 아니면 개인이나 군이나 이런 기관도 들어와 있는데요,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간사단체에서 참여자들에 대한 간식이나 아니면 급식지원 같은 것을 보조해 주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보니까 120개 단체가 참가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하천정화활동에 몇 개 단체가 지원신청을 하셨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저희 지원은 수계별로 간사단체에 배정을 하고 간사단체가 네트워크별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간사단체가 참여하는 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식비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120개 단체가 골고루 다 참여한다기보다도 몇 개 단체가 주도하고 보통 초등학생, 군인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보세요. 거기 보면 하천정화물품이 2,000만 원입니다.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이 정말 하천정화하고 생태하천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생태하천과장님한테 또 묻고 싶은데 외국 하천에 이렇게 물 끌어다가 하천에 방류하는 예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먼저 정화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사용이 아니고 일회성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장화를 사면 하천정화활동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장화를 공급해 주고 또 그분들이 끝나면 다시 간사단체에서 회수를 해서 적십자대표단체가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낫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물품비용이고 소모품이기는 하지만 여러 번 사용한 다음에 폐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하천네트워크가 올해 2010년에만 활동을 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2007년도에,

김윤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소모성 물품이 들어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매년 이렇게 소모성 물품을 2,000만 원어치씩이나 사야 됩니까?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 2,000만 원은 내년도에 2,000만 원이었고 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과장님, 1,00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하천정화하겠다고 1,000만 원 소모성 물품을 사는 게 제대로 된 활동인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제가 나중에 드린 말씀은 외국의 하천에 이렇게 물 끌어다가 방류해서 하천 유지하는 예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아직 업무를 깊이 숙지를 못해서 그런 내용은 파악을 해 본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우리나라의 청계천이 자연취수장에서 물 끌어다가 정화해서 12만 톤씩 붓고 있지요?

상화

이상화생태하천과장

예.

김윤숙위원

일본에서 이렇게 물 끌어가는 방식 하려다가 시민들이 반대해서, 이런 방식을 지자체에서 하려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계천에 12만 톤 끌어오는데 1년 전기료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그리고 전기 끊으면 딱 물 끊어져요. 이게 하천인가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하수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아까 한강수질이 몇 급수라고 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 수질관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 한강용수하고 재처리용수하고 측정지점이라든지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강 상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질이 양호한 편이고 하류로 내려올수록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윤숙위원

하류로 내려올수록 악화된다고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한강의 수질 자체가 한강 상류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하류 쪽에는 더 수질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행주대교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TN 같은 경우에는 한강용수가 더 양호하고 나머지 BOD라든지 이런 것은 재처리용수가 수질이 더 양호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행주대교 기점으로 봤을 때는 재처리용수가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2009년 기사인데요, 서울시가 한강르네상스 사업한다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잠실대교 이하 3급수, 4급수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원릉하수처리수가 3급수, 4급수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청계천에 자연취수장에서 끌어서 부을 때도 이것 정화처리하고 끌어 붓고 있고 청계천은 맑은 지하수까지 섞어서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하고 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아까 한강수하고 비슷하다면 다시 처리해서 방류해야 되지 않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원릉처리수는 법에 의해서 수질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총인처리시설의 방류수질이 2인데 0.5까지 2012년부터 강화가 되기 때문에 총인처리 수질개선사업을 내년도 사업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윤숙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시비도 15% 들어갑니다.

김윤숙위원

지금 고양시 하수정비가 몇 % 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도 보급률은 9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창릉천하고 견달산천하고 하천마다 다 냄새나는데 90% 됐어도 지금 한번 가보세요. 하천마다 비릿한 냄새나고 제가 대장천, 도촌천 가봤는데도 냄새가 비릿한데 지금 총인처리 강화사업이 불요불급한 사업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그 사업을, 법이 개정이 되면서 수질강화가 됐기 때문에 정부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수를 가지고 보급률이 산정되기 때문에 도심지역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택지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창릉천이라든지 도촌천 등 개발제한구역 쪽에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하수도 정비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나름대로 관거정비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릉 말고도 일산하수처리장이 냄새가 나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총인처리시설 강화사업을 일산하수처리장에 안 하고 원릉하고 벽제하수처리장에 먼저 하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일산하수처리장은,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릉은 일산보다는 최근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냄새에 대한 민원이 일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총인처리시설 강화사업을 원릉에다 먼저 하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일산하수처리장은 저희가 고도처리사업이라고 해서 2009년도 말까지 516억 원을 들여서 사업이 기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산처리장은 기 완료가 됐고 원릉하고 벽제처리장은 그때 당시에는 방류수질이 2였는데 0.5로 강화가 됐기 때문에 그 강화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총인처리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원릉하수처리장은 몇 년도에 시설을 만드셨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2008년도 5월에 했습니다.

김윤숙위원

2008년도 5월에 한 사업을 총인처리시설 강화사업을 또 한다는 말이에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때 당시에는 방류수질기준 총인이 법정기준이 2였습니다. 법정기준이 2였는데 2012년부터는 총인처리에 대한 수질이 0.5로 강화되어서 그 강화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처리장은 강화기준에 맞게 나오고 있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맞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윤숙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총인처리시설 강화사업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다음에 백석동 소각장 관련해서 청소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최근에 다이옥신 검사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으로 나왔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11월 2일하고 11월 5일 2회에 걸쳐서 1호기하고 2호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1호기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06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2호기는 0.09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1호기, 2호기에 대한 다이옥신 검사,

김윤숙위원

아니, 12월에 하신 것이요.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11월에 했는데요.

김윤숙위원

11월이었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이옥신 검사를 11월 2일에 1호기에 대해서 했는데 1호기에 대한 다이옥신 기준치는 0.012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호기는 11월 5일에 측정을 해서 측정결과는 0.019가 결과로 나왔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에 소각방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전에 소각방식이 뭐였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전에 소각방식도 저희가 법정기준치는 0.1나노그람이 되는데요,

김윤숙위원

아니, 전에 소각방식이 뭐였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스토카방식이지요.

김윤숙위원

스토카방식일 때 이 사업을 해 준 건설업체에서 제시한 것이 법적기준치보다 좀 강하게 해서 제시를 하잖아요. 이 사업을 시행한 업체가 제시한 기준이 몇이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적 규제치가 0.1나노그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설계에 제시한 내용은 설계치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다이옥신 설계치가 0.01나노그람으로 설계치에 나타나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준공검사를 언제 해 주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준공검사는 금년도 3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준공검사해 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행사가 계획한 기준치를 다 넘으셨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결과론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11월 2일과 5일에 측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0.01이라는 설계치가 일부 오버가 됐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다이옥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대한 결과는 유동적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윤숙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행정감사 때인가 환경에너지시설 갔었을 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선전해 놓은 자료요. 에너지시설에서 보내준 자료에 몇 나노그람으로 되어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방문했었을 때에 사업소에서 받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마 3월 9일자로 측정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김윤숙위원

아니, 그 측정자료 말고 거기서 환경에너지시설 선전해 놓은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소개하는 자료를. 거기에 기준치가 몇 정도 나올 것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홍보의 내용계수는 설계치 0.01나노그람으로 표기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거기 홍보자료에는 0.005나노그람으로 쓰여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금 소각해서 다이옥신이 0.005나노그람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강영모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에너지시설 위탁관리하고 계신 환경공단에는 책임이 없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법적규제치가 있고 사업시행사에서 제시한 설계치가 있고 최근에 측정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나름대로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일산환경에너지시설 대체건설사업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협약해서 추진을 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각량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 그다음에 변동비 부분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촉구를 하고 있고 발주청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저희 시에 아니면 공사의 목적에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손실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것만큼 저희도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예산안에서 스토카방식일 때 위탁관리운영비가 얼마였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스토카방식에 의해서 소각장이 운영될 때에 운영비가 약 한 연간 6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운영비를 60억 원 상당에서 주셨다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올해 88억 원을 신청하신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내년도 예산을,

김윤숙위원

내년도 예산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132페이지에 산림문화휴양원 타당성 조사가 12월에 나오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예, 12월에 나옵니다.

김윤숙위원

지금쯤 결과가 다 나왔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직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김윤숙위원

인쇄되기 전이어도,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한테 납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김윤숙위원

납품되기 전이라도 업체에 얘기하면 되잖아요. 12월에 나온다고 하면 벌써 오늘이 며칠이에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2월 말쯤, 27일이 준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과물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알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화동 생태학습장이요, 그것이 지금 몇 %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60% 정도 됐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국비가 얼마 정도 나오기로 했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국비는 50% 지원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50% 다 나왔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50%가 안 나오고요,

김윤숙위원

올해 내려온 국비까지 다 합쳐서 50%가 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50%가 안 됩니다. 올해까지 합치면 38%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은 환경부가 승인해 준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3쪽에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는 매년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 나무를 가정집에 하나라도 심어보자는 뜻으로 나무를 나누어줘서 각 가정에 한 그루씩 심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디서 나누어주고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매년 돌아가면서 덕양구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일산동구에서도 한 번 하고 서구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그루 정도 나누어줬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2,000주를 저희가 줬는데요,

김윤숙위원

2,000주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윤숙위원

어떻게 심어져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각 가정에서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다니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종류의 나무를 나누어주셨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살구나무, 자두나무, 이런 유실수 쪽으로 주지요.

김윤숙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서류를 15부 작성해서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0쪽 보면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 5,7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계획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내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만 국가계획과 맞춰서 우리 시 계획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주교2공영주차장 토지임차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지금 주교2주차장은 교외선 철로 밑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밑의 주차장에 철도청 부지와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임차료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지금 이것은 시에서 관리합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는 특별히 문제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주교1공영주차장은 소방서 맞은편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 주차장은 ’97년에 조성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차량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침하된 부분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 42쪽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과 43쪽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 용역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저희가 마을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분석해서 적자업체 및 노선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마을버스 19개 업체가 되겠고, 용역 기간은 내년도 하반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2년 1월부터 적용할 자료를 용역을 주는 내용입니다. 용역 내용은 마을버스 업체별․노선별 운송수입을 검토하고, 운송원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재정지원 및 경영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양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할 것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44쪽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 해서 2개소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2개소가 어디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사고다발지역 2개소인데, 이 위치는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장소인데 아직 경찰서에서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에 할 사업인데, 일산경찰서에서 하나, 고양경찰서에서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올해는 몇 개소 사업 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보통 3개소 이내 합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54쪽 보면 재난지원금(침수피해) 1억 있는데, 전에는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난지원금은 6억 3,6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 예산도 3억을 요구했는데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침수가 100세대 넘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 기금에서……

상환

한상환위원

그리고 58쪽 보면 배수펌프장 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배수펌프장입니까? 전체 5개 배수펌프장을 다 이용하기 위해서 이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시 배수펌프장이 유인펌프장이 8개, 무인이 7개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17명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주변 유입되는 하천이나 유입수 정도를 순찰하기 위해서 쓰는 순찰차량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현재는 한 대도 없는데 어떻게 활동을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번에 정수 조정을 받았고요,

상환

한상환위원

전에는 어떻게 이동을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냥 현장에 개인 승용차도 가지고 다니고, 때에 따라서는 자전거도 타고 다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종구 국장님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 질의는 간단히 한두 가지 할 건데요, 우선 그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예산을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나아가서 계수조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요구하는 것이고, 예산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안에는 세부계획서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예산집행내역과 필요성, 세부추진일정과 향후기대효과, 더 하나 추가한다면 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 및 조례안을 첨부해 주시고, 경상보조나 위수탁 및 용역이 있다면 그 기관의 기초자료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과 안원준 과장님 근무복을 보니까 근무에 충실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서 치하를 드립니다. 14페이지 건설과 행사운영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 사업,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30페이지 시설비의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지반침하에 따른 보수공사, 맨 위쪽의 마을버스 차량단말기 구입, 교통지도과에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재차 말씀하셨는데 42페이지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43페이지 마을버스서비스평가용역, 고양시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 용역, 이 3가지 그리고 59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풍동 민마루간이펌프장 설치공사, 시방서까지 포함해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행사운영비와 거기에 대한 공연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 안보현장 견학, 이렇게 총 7가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자료는 가급적 금일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명일 오전까지 본 위원 및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차량단말기 구입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차량단말기 구입 예산을 3,135만 원 요구했습니다. 마을버스 단말기는 현재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정보안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류장에 대해서 운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정류장 중에 약 400개소에 대해서 버스정보안내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마을버스 내에 단말기를 설치해서 그 마을버스에 대한 정보를 버스정류장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설될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단말기를 다 부착했습니다. 내년도에 증설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새로운 단말기를 부착해서 버스정보안내기에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신규 마을버스가 생산될 때마다 저희 시에서 단말기를 설치해 주는 건가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내년도에 30대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도에는 마을버스가 몇 대 신설됐습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마을버스 250대에 대해서 단말기를 설치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내년에 30대면 적은 양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신설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이 250대는 전체 마을버스에 대한 신규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30대는 마을버스가 증차되거나 노선이 새로 생기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부착할 예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평균 연 30대 정도가 신규로 난다고 봐야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마을버스가 증차되거나 새로운 노선이 증가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증가되지 않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혹시 폐차 내지는 사용연한이 지나거나 대체할 경우는 단말기는 그쪽으로 이전이 가능한 거죠?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올해 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후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신규차량에 준 게 아니라 전체 마을버스에 준 거죠?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전체 마을버스에 부착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부착 기간과 상관없이 차량이 노후된 것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옮겨서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상환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사업비를 넘겨주시면 안 되나요? 예산계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비하고 보수공사.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기본적인 보수비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 관리운영에 대해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얼핏 봤는데 주차장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비가 있던데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관리운영에 대한 것이고, 그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지금 얘기처럼 지반이 침하돼서 주차장 자체를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관리에 따른 시설 유지보수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렇게 이원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은 공단에 위탁해서 하지만, 그 시설물 자체의 가치라든가 재산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가는데……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물주하고 임대인 사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입자가 할 일이 있고 건물주가 할 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60페이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는 매년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22일 했고,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 창설 35주년 기념으로 해서 중앙단위로 한 것은 인천문학경기장에서 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시장님 모시고 창설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매년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하시죠?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매년 현수막을 만드는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현수막은 재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창설 기념행사의 명칭이 중앙으로부터 색다르게 왔을 때는 교체를 합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연팀은 올해 어떤 팀이 오셨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공연은 우리 시 예총 산하의 국악, 가야금, 또 세원고등학교 학생들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해서 난타공연도 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때 관을 뺀 민이나 민방위대원은 참석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날 참석은 총 좌석수가 530석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찼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관을 제외한 민이나,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555명.

정원

현정원위원

제 얘기는 공무원이나 관계자 제외하고 실질적인 민방위 대상자 및 일반인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계가 안 나왔나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각 동의 민방위대장들이 거의 100%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특히 지역의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 안보견학 대상자가 간사님들이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강사님이 총 여덟 분인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분이 어디로 견학을 하는 것입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견학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때 시기를 봐서 적절한 장소를 선정할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금년이나 과거에 가신 적 있어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산을 세워 주셨다가 견학을 다녀오셨는데 최근 2, 3년 전부터 예산 반영이 안 되고 내년에 새롭게 예산이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왜 2, 3년 동안 예산이 책정이 안 됐는지 혹시 과장님 그 이유 아세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시 재정 형편상 예산절감 차원에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산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께서는 간략히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경한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중구

이중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국제전시과 179쪽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지원 예산이 5억 3,200만 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국제전시과장 유한우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은 국제기구로서 고양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은 저희 고양시가 국제기구를 처음 유치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저희 위상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이민정책에 대한 연구․교육을 하고 있고, 이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50%씩 지원되고, 국비는 법무부에서 50%가 지원됩니다. 경기도에 지원되는 50% 중에 70 대 30으로 나눠서 30%를 고양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195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이민정책 국제이주기구의 산하기관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번 환경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가 국제산하기구가 아니라 그냥 재단법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저희 이민정책연구원은 국무회의 통과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서 정부를 대신해서 법무부장관이 국제이주기구 대표하고 제네바에서 협정을 맺은 기구이고, 조약 번호를 저희가 부여받은 국제기구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게 국제이주에 관한 연구․교육이나 이민정책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또는 이민정책 방향제시나 이민자의 사회통합교육 시행 등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저희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는 13건의 연구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의심스럽고, 이번 행정감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경제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국제기구냐, 또 국제기구의 어떤 법인 형태의 사항이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경기도와 법무부에 확인한 결과는 확실한 국제이주기구 내의 산하기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고양시가 국제적인 다문화도시로 이민정책연구를 하기에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고양시는 국제적인 다문화도시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근거는 외국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훨씬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인근의 안산시나 의정부시에 유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저희 고양시에 국제기구가 설치된다는 것에 대해서 2007년부터 성남과 수원 광교신도시 그리고 고양시가 경기도 내에서 치열한 유치경쟁이 있었습니다. 그 때 2007년에 법무부를 상대로 고양시에서는 이 기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정적인 노력을 했고, 그 이후에 고양시가 유치한다면 고양시가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제고되는 시너지 효과도 있고 충분히 시정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고, 2007년도에 법무부 실사단이 왔을 때 저희가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09년, 2010년에 7억 8,500만 원, 또 2011년 예산까지 합치면 약 13억 1,700만 정도의 시비가 투여되는데, 이 정도의 시비를 투자하면서 그 정도의 연구결과나 보고된 부분이 아무리 짧다고 하지만 짧은 기간 대비 연구결과나 비용 대비 효과부분에 상당히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저희가 연구는 약 1년간에 걸쳐서 13건이 발표됐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연구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16,000명 가량 됩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은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경기도지역 특히 우리 고양시지역도 외국인의 이주가 상당히 늘어서 거주비율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의 투입부분은 법무부에서는 인건비를 부담하고, 경기도가 이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부담하고, 저희 연구개발비 중에서 아까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70 대 30 비율로 고양시가 순수 연구비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약 2억 3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서 경기도에 건의해서 지금 연구개발비에 대한 고양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 중입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쪽에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비에 1억 원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집행된 부분이 없네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계인의 날 행사는 10월에, 지금 작년도 2009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은정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올해 2010년은 도비 2억 5천, 시비 1억 5천을 추경에 확보해서 문화나눔한마당행사를 10월에 개최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행사에 대한 금액 대비 효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났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약 1만 명 가량의 다문화가족 그리고 저희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나눔행사를 어울림누리에서 개최했고, 포럼, 연구발표를 킨텍스에서 발표하면서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언론에서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요? 제가 이 행사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행사에 참석한 바로는 이 행사에 비용이 3억 투자됐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정부, 인근 안산 지역 분들이 오셔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과장

고양시 다문화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시의 다문화인들이 전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행사에 3억 원이 투자됐는데 실질적인 비용은 이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포럼 같은 경우도 다녀오신 분이 도대체 왜 이런 포럼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할 포럼인지에 대해서 이의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참석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어도 그 나라에서 중산층 이상의 분들이었고 다문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한 단체의 행사를 하기 위한 지원에 목적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날 다문화행사에는 저희 고양시장께서도 직접 참여를 하셔서 다문화인들과 타운미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의 받은 사항은 저희가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해결하는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날의 포럼과 다문화 행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안 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한테서 해당 행사를 추진하고 개최했던 재단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꼼꼼하게 따져서 실질적으로 투입이 제대로 됐고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세계인의 날 행사 추진에 1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고 2010년도에 3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에 반해서 고양시 인구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주관 행사에 얼마나 예산이 투여됐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은정위원

2,000만 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계인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보다는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이 이루어져야지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빠뜨렸는데요. 206쪽에 있는 호수공원 연꽃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내 소란) 농업기술센터군요, 죄송합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원

현정원위원

윤경한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특히 고양시를 세계에 많이 알리고 또 국제화 교류에 힘쓰셔야 될 전시산업과 유한우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할 텐데 나눠서 하도록 하고 질의에 앞서서 각 과에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함이고 나아가서 계수조정에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자료요구 안에는 세부내역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예산집행 내역, 사업에 대한 필요성, 세부추진 일정, 기대효과, 나아가서 그 예산에 대한 지원근거 및 조례, 또한 경상보조나 위․수탁 및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관의 기초자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자료를 해 주시는 부서가 아직까지는 없더라고요. 138페이지 풍동 애니골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일체하고요. 154페이지 고양 영상미디어센터지원, 156페이지 의료관광산업 및 민간경상보조인 동국대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 사업, 1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 아울러 1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소벤처육성 지원센터 운영과 그 하단부에 우수상품 박람회 고양시 우수상품관 설치 지원, 바로 하단부에 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과 공예산업육성 디자인개발비, 16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디자인 가구단지 축제, 167페이지 라페스타 재생사업 연구용역, 178페이지 국제전시산업과입니다.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 출장여비, 이 예산은 금년 예산 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울러 179페이지 공무국외 업무여비 6억 원 이 부분도 2010년도 예산 사용내역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 페이지에 고양시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간의 협력사업,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페이지 세계인의 날 추진행사, 하단 부위에 통일대비 남북 기반조성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사업 일체, 181페이지까지 포함해서 1억 원 출연금까지요. 이상 9가지 자료는 가능하면 금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늦어도 명일 오전 중으로 저를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각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4페이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선정된 사업으로 영상미디어 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의 영상미디어 교육과 창작기회를 제공해서 균형 있는 영상미디어 문화를 보급한 뒤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위․수탁기관이 어디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고양문화재단하고,

정원

현정원위원

7억 5,000만 원이 인건비 인가요? 대략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인건비가 약 2억 원되고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현재 영상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 정도 지원받지 않았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시설장비구축과 인테리어 하는 비용은 저희가 사업비로 20억 원을 썼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연간 3억 원 해서 3년간 지원받지 않았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원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20억 원은 시설구축비로 받은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다음에 운영비는 따로 안 받았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따로 안 받았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 20억 원을 받고 시설운영비를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3년 뒤에 평가해서 만족스러운 평가가 나왔을 때에는 한 번 더 연장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원

현정원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는 도에서 운영비 지원보다는 간접적으로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약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의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나 문화체육관광부 그런 기반들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비를 저희들이 유치해서 운영비를 줄여가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이것이 대부분 관리비나 인건비에 소요될 것 같은데 맞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와 인건비이고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강사료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영상미디어센터를 하면서 광역이나 중앙정부에 시에서 제안을 넣었나요? 아니면 소위 말해서 시가 간택이 된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해서 시가 신청했고 경기도에서 같이 해서 선정된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예산지원을 받는 20억 원은 하드웨어의 기본적인 구축사업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증폭이 있네요, 그렇지요? 운영을 해본 다음에 예산의 가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오버는 하지 말아야 되고 예산범위 안에서 최소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본매뉴얼이 혹시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기본매뉴얼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러면 기본매뉴얼에 준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해도 괜찮겠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 3,000만 원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하단부에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 개발비까지 설명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해외 선진시설 벤치마킹 3,000만 원은 그 대상이 우리 공예업체, 공예산업 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여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예단지가 내유동, 설문동에 3개가 있고 명장이 다섯 분이 계신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진 것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공예산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로 일본이나 독일 관련된 사례를 한번 같이 가서 비교해 보고 한류우드라든가 라페스타 쪽을 우리가 임대라도 해서 만약에 된다면, 1층에서는 장인들이 공예작품을 만드는 시설을 하고 2층에는 판매하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 그러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를 보자고 해서 3,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우선 우리 공예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것 아닙니까? 우리 것을 과연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었고요. 환경이나 어떤 사업의 목적이라면 반드시 해외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할 것이 있겠지만 우리의 것은 우리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각국의 공예물이라든가 각국에서 특화되는 사업은 서로 간에 장인들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디를 가서 시찰을 한다는 것은 약간 어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술을 배우러 가는 것은 아니고 아마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라든가 각종 목공예가 상당히 발전되었고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육성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고 또 판매가 되기 때문에 장인들이 그 기술을 10대, 15대 이렇게 계속 유지하고 계승·발전하는 것이 현실인데, 저희 고양시에서 그런 장인들, 목공예라든가 칼, 옻칠, 궁중공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산속 깊은 데나 열악한 데에서 어렵게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지 그런 시책을 우리가 연구해 보자는 의미로 하게 됐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 고양시에 지금 혼자하고 있는 공예 장인들이 가신다고 아까 그러셨는데,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장인들이 가셔서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장인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3,000만 원 갖고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장인은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다섯 분에서 여섯 분 정도 생각하고 있고 관련 공무원 한두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글쎄요, 이것이 개념이 잘 안 서는데 아까 말한 일본이라든지 외국에서 그 나라의 특산품이라든가 공예품이 어떻게 판매되고 어떻게 산업이 되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집단이나 기획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 있는 장인들이 간다, 그래서 이것이 얼핏 보면 그럴 법도 한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이 사실 전혀 의미가 없는 예산인 것 같거든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내 공예를 육성하는 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주로 성남이나 부천이 많은 돈을 투입했지만 사실 좀 실패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유동인구가 없는 한적한 곳에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시 자체도 10 몇 년 전에 설문동이나 내유동에 공예단지를 조성하였지만 시대적으로 많이 뒤떨어졌고, 그곳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판매에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것을 발달시키고 계승·발전시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공예산업 육성 디자인은 사실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명장이기 때문에 자기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고집이랄까 애착은 있지만 현실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디자인 감각은 좀 없지요. 그래서 대학교수라든가 관련된 분들한테 디자인에 대한 조언을 받고 디자인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고양시에 계시는, 국가에서 인정한 세 분의 장인과 또 거기에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 10여 명과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전혀 아니던데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작업을 할 수 기본적인 공간, 거기에 대한 지원, 작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요구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의도에서 시작된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에 있는 장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세한 것은 세부내역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고요. 질의가 많은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과에 고양시와 유럽연합상공회의소 협력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UCCK는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입니다. 지난 10월 23일에 고양시와 EUCCK는 투자유치 및 교류협력추진을 위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 단체는 ’86년도 2월에 EU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한국에 기반을 둔 다양한 EU기업체들과 국내 주한유럽연합대사관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한국과 유럽 사이에 무역산업, 상업 그리고 유관산업에 대해서 거래가 촉진되어 왔었고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현재 주한 27개국 유럽연합대사관과 800여 개의 유럽연합 및 한국기업체들로 구성된 비영리조직입니다. 저희는 이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앞으로 KINTEX지원시설 및 활성화시설의 투자유치 등 고양시가 지금 펼치고 있는 의료관광, 교육, 문화교류, 상호협력을 위해서 EUCCK의 파리 지소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쪽에서 유럽을 상대로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관련예산이 1억 3,900만 원인데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 예산을 대략적으로만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떠어떠한 예산으로 사용될 것이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유럽연합에 회원으로 가입하는데 19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회원 투자가이드가 책자로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고양시를 소개하고 투자유치를 하는 것에 대한 소개, 문화관광에 대한 소개에 9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지소를 이용해서 투자유치 에이전시로 활용을 해서 저희가 직접 유럽지역에 나가서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할 때 소요되는 비용, 다시 말씀드리면 장소 임차사업비용, 현지 활동비, 홍보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할 돈이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에이전시비용인 거예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1억 2,000만 원이 현재 에이전시 비용이라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에이전시 비용인데 에이전시한테 이 돈을 그냥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 공직자를 비롯한 사업설명단이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지급할 돈이고요. 활동비나 광고비, 장소 임차비, 사업비용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차후에 보조금 정산까지 저희가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글쎄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KINTEX도 있고 한류월드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고 해서 유럽연합상공회의소에서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시작하신 것이잖아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고양시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서울시하고 유럽연합상공회의소하고 협약 비슷하게 맺은 것이 있는데 3년 동안 거기에서 나온 아웃풋, 결과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떠한 기대를 하시고 활동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뜬구름 잡는, ‘KINTEX에 입주를 할 것이다, KINTEX를 이용할 것이다, 한류월드에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대략적인 그럴 것이라는 것 말고 거의 확실시되거나 계획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KINTEX지원시설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외자유치사업을 하는데 KINTEX에 외자가 어떤 방향으로 들어오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고 국내 시행사가 외자유치사업의 여건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금액을 LOI(Letter of Intent : 업무협약) 등을 받아서 외자가 들어오고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는 도중에 외자가 그냥 나가도 국내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양질의 외국인자본이 저희 KINTEX라든지 외국인투자 사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는 여러 가지 지적이 국내에서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지금까지는 그런 시행사를 통해서 외국인투자 유치자를 발굴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외자유치사업을 펼쳤지만, 유럽지역 또는 미주지역에 직접 나가서 투자자를 발굴해서 이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KINTEX 지원 및 활성화시설에 주관사로서의 역할을 할 정도의 양질의 외자가 저희한테 들어와서 지원시설부지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잘 들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코엑스도 있고 우리 고양시보다 입지적 조건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상공회의소와 해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전체 1억 3,000만 원 중에 실질적으로 한 1,000여 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000만 원 이상은 사실 에이전시비용으로 투입된다고 봐야지요. 물론 그 비용 안에는 유럽에 가서 왔다 갔다 한 비용도 있고 현지에서 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1억 3,000만 원 중에 1억 2,000여 만 원 이상은 에이전시비용으로 투입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것을 협력해서 협력 사업을 하고 싶다면 금년에는 회원가입만 일단 하시고 회원가입을 한 연후에 각종 정보, 자료, 타 지역,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을 보고 그때 현지사무소를 만들고 에이전시를 투입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현재 에이전시는 EUCCK 유럽지역의 파리에 소재하고 있는 지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 “에이전시에 이 돈이 지급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직접 투자유치 사업설명이라든지 활동비, 홍보비, 광고비 이런 식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돈을 주거나 1년 치에 1억 2,000만 원 또는 EUCCK하고 MOU를 맺었다고 해서 저희가 활동을 안 하면서 에이전시 쪽으로 돈이 지급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과장님, 아까 회원가입비가 얼마라고 했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190만 원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190만 원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입니다. 밤늦게까지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경한 본부장님, 동충하초 잘 먹었습니다. 이완구 과장님 요새 잘 되십니까? 내년 사업예산 너무 줄어서 괜찮겠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년대비 13%밖에 안 되는데 사업내역이 왜 이렇게 축소가 됐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추구했던 중앙로, 로데오거리 간판정비 사업이 금년에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에는 현재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허가신고 절차시스템을 온라인 상에서 구축하는 원년의 해로 잡고 또 그다음 연도에는 건물별로 디자인동이나 동이한 업소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조직의 인원수가 아무래도 개편이 되겠네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사업하다가 사업이 많이 줄었으면 인력이 재배치가 되어야지요?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동 애니골 사업이 마지막 사업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당초는 전국체전이라든지 꽃박람회가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어서 행신역사까지 계획을 갖고 있었고, 또 고양경찰서에서 수색 간까지 중앙로변은 좀 미진하게 남아 있는데 여건이 되면 한 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와 유사한 사업이 행주산성 간판사업, 아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는 민원이 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민원이 도출된 게 간판정비사업보다는 전에 15m에서 20m 정도 되는 불법 야립 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그렇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좀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 8개를 보강을 해 줬고 또 현재 상징조형물 관련한 사업비를 경기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풍동 애니골 사업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있을 텐데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주산성은 문화재 유적지 주변지역이기 때문에 정비를 했고요.

이상운위원

예.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애니골은 도에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형물을 일부 사이사이에 설치를 했고 사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들이 아니라 사업자들,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이 해 달라?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도 문화지정이면 예산을 도에서 받지, 도에 예산 신청 안 해 보셨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도에서는 디자인 총괄추진단 쪽에서 간판정비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들이 도비 3억 원을 지원받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 않고 추경예산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디자인 페스티발하고 디자인박람회 홍보관 부수설치비하고 운영비,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연례행사로써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디자인페스티발은 경기도 주관 행사였고 KINTEX에서 이루어진 부분이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한 것이라든지 간판정비 사업한 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쪽 디자인박람회는 서울코엑스에서 열리게 되는데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서 사실 저희 고양시에서,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사업 다 2011년 신규 사업이에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디자인페스티발은 연례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엑스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박람회는 내년에 처음으로 한 번 진출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경기도 디자인페스티발 2011년 참여홍보관 설치사업 4,0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회 추경 때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추경을 찾아봤어야 되는데 안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산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도 전기 대비해서 54%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다른 배경은 없고 현재 추진되는 사업은 신규 사업이나 지속사업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습니까? 신규 사업은 어떤 것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신규 사업으로는 지금 수중촬영장이라든지 미디어센터,

이상운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미디어산업, 의료관광산업 이런 쪽에,

이상운위원

아, 그런 쪽으로요. 그러면 거기하고 진흥원 관계는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진흥원 관계는 진흥원은 현재 큰 맥락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지역 소프트웨어사업하고 그다음에 연구 쪽 그 정도,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방송, 영상, 산업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누어진 것이지요? 과의 명칭이.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가 통합된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업무영역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과의 업무영역은 그 안에 4개 분야의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영상정책하고, 기업유치,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 내용을 보니까 방송영상산업과에서는 출연금 민간경상보조가 참 많아요.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의 상당수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조금 3억 원 등 해서 총 33억 2,50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일하는 게 없고 사업자체가 나눠주는 것이더라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보면 각 사업의 목적이 있고 성과가 있고,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행하는 어떤 행정적 절차나 행위는 없고 쉽게 말해서 동국대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지원 사업 3억 원, 그냥 3억 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3억 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3억 원을 주게 되면 국비도 매칭이 되고, 도비도,

이상운위원

아니, 과장님 3억 원만 주면 그만이지, 우리가 가서 분석하고 사후적인 결과를 갖고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항공대의 사례를 보면 매칭된 경우에는 상위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참여해서 평가내용을 봅니다. 결과를 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국비가 보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약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예산이라 하더라도 평가약식에 의해서 만약에 상위기관에서 안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연례적으로 지급되는 출연금은 그렇다 치고 민간경상보조는 사후에 정산해서 피드백을 해서 차후연도에 또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평가한 예가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항공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손실보존금이 3억 원이라고 치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손실보존금은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이상운위원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지원 3억 5,000만 원,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도 처음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신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브로멕스타워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올려달라고 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금 2년이 도래되어서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서 갑을이 서로 협의해서,

이상운위원

여기가 어디지요? 타워 Ⅲ입니까? Ⅱ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M-city 타워입니다.

이상운위원

M-city 타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어떻습니까? 요즘 입주하는 기업체들 올해는 세금 좀 낸다고 합니까? 지방세라도 좀.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거의, 영화사……, 영화사에 대해서 좀 아세요? 영화사 세금 안 내요. 영화사는 적자기업이에요. 우리 여행사도 똑같이.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굴곡은 조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영화사에서 주관하는 회사는 거의 세금 안 내고 배우들이 돈을 버는 것이지, 영화사가 법인세 내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굴곡은 있고 세금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합니다마는 이것이 후반작업에 기초한 기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후반작업하고 영화사하고 감독들하고 연계성이,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따질 것은 아니고, 잘 알겠습니다. 이중에서 어느 것 하나 해 주세요, 하나 정도는 내역서를 정산해서 2011년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하는 사업 하나 찍어주십시오.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정산한 부분은 항공대 부분에 대해서는 기 해왔기 때문에 정산,

이상운위원

항공우주인력 양성사업 지원?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것이나 GRRC(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이상운위원

예, 1억 5,000만 원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정산하고 해당 부서의 의견, ‘그래서 우리가 2011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라는 것을 첨부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일단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이 10억 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10억 원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2차 추경예산 때 올라온 예산은 5억 원인데 그 5억 원에 더 추가된 금액이 10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됐지요? 2차 추경예산 때 반영이 안 돼서 그런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2차 추경에서 반영이 안 됐고요. 2차 추경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조례하고 관련근거를 명확히 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규칙을 제정해서 오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고 곧 공포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추경예산에 5억 원이 안 돼서 이번에 5억 원을 더 추가해서 10억 원이 됐다, 그러면 이 기금조성계획이 있었나보죠?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전체 30억 원을 고양시에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일단 5억 원을 올렸었는데 그때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지금 마련을 했고 2011년도에 10억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제정된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2004년도에 제정됐습니다.

김완규위원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뭐 하고 있었나요? 규칙은 이번에 만들어서 통과했다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전에는 왜 안 했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전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저희 시 차원에서 조성하자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안 할 것을 뭐 하러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해놨다가 하필 2010년 10월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한 의도가 뭐예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보한 내역을 보면 경기도 200억 원, 강원도가 77억 원 그리고 서울시가 173억 원, 인천시 30억 원, 충북 4억 원, 경남 18억 원, 파주 5억 원 이렇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각 지자체별로 전부 확보를 해서 향후 남북교류라든지 아니면 급변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평도 사건같이 급변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대비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통일거점도시라고 접경지역에 있고 인구 100만 도시에서 지금까지 단 1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도 확보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가 경기도, 강원도 이것은 접경지역에 한해서 있는 광역 시·도니까 이해가 가지만 파주시, 포천시 다음에 고양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파주시 다음에, 죄송합니다.

김완규위원

파주시 및 포천시는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면서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파주도 지금 5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서울시는 173억 원, 인천시 30억 원, 충청북도 4억 원, 경남 18억 원 그렇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20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내에서 지금 어디어디 시·군인지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 고양시는 아직 못 했고요. 파주시, 포천시가 기금조성은 안 되어 있는데 남북교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은 민간투자방식으로 했잖아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제외를 시켜서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면 파주시하고 고양시 두 군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현재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파주시가,

김완규위원

파주시가 유일하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서울하고 도시개발을 하지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교유치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유가 뭐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각종 제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러한 제한이 파주는 해당이 안 되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파주는 수도권에 인접한 시·군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것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파주에서 제한받지 않는 것 외에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 있잖아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파주시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지원에 관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파주는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받고 있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최근에 행안부에서 「접경지역지원법」을 전면 개정해서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고양시도 전역이 접경지역에 포함되고 초광역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직까지 계류 중이지요? 지금 고양시가 2004년도에 제정이 이루어지고 2010년도까지는 개정규칙을 만들지 않았던 부분을 갑자기 만들려고 하는 부분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남북교류협력이라는 내용으로 출연금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만약에 이런 출연금을 만든다고 하면 파주하고 동등한 어떤 혜택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출연금을 만들어서 교류를 이루는 부분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 기금을 출연한 게 없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기금을 출연하면서 바로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기금을 바로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없어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남북교류협력 및 국제평화도시에 관련된 회의를 11월, 12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쓸 것이지요? 좀 빨리빨리 이야기 하세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지금 공청회 포럼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 하면 남북교류기금은 지금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 두 분을 위촉하고 싶다는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위원장을 비롯해서 20인 이내, 임기 2년의 남북교류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됐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 바로 집행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쓴다든지 그렇게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심의위원회를 조성해야 된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김완규위원

지금 위원회를 조성하지 않고 계속 출연금 예산만 올리는 이유가 뭐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위원님 두 분을 위촉하고자 저희가 의회에 문서를 보냈는데 아직 답변이 없었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것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조성된 이후에 이 기금의 사용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것을 결정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제4조 기금운영관리에 기금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영계획, 결산보고, 기타 시장이 필요한 인정 사항들이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도 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원이 시에서 출연이 돼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조성이 된다면 그 기금을 사용할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를 고양시에서 개최하겠다는 1,500만 원의 예산은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500만 원이 어떤 용도로 쓴다고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1,500만 원은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통일에 대비한 남북방향의 정립을 위해서 고양시의 역할에 대해서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수렴에 관련된 워크숍 그리고 정책토론회에 소요되는 경비를 올린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경비는 어떤 쪽에서 경비가 집행되는 것이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 경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고양시가 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일반적인 워크숍, 정책토론회의 성격으로 요구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은데 지금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도시 관련회의도 하고 또 협력방안에 대한 세미나도 열고 너무 앞서서 진행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개최를 하고 진행은 하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예산자체가 지금 계속 주위에서 붙어서 실시되려고 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현재 상황 자체가 우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앞서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께서 현재 사항을 아시기는 아시나요? 지난 3월 천안함 사태, 얼마 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고 지금 남북교류 자체가 불투명한 국가적인 사항인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해 드리면 “인천시는 8억 원 정도의 등대지기 등 대북지원 단체를 통해 급식 빵과 기초영양제 지원 등 북한 영·유아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사태에 사업을 전면 중단키로 했다.” 그리고 또 민간단체인 경남통영 농업협력회도 지난 달 5일, 10일 북한 수혜지역인 신의주에 10만 톤의 밀가루를 보낼 예정인데 이것도 전면 보류했고,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나 민간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광주시, 인천시, 이런 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쌀 지원 자체가 다 보류 또는 중단되어 있는데, 지금 관계개선도 되기 이전에 우리 시에서 너무 섣불리 출연금을 만들고 세미나를 열고 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최근에 연평도사건 등으로 해서 남북관계가 극도의 예측 불가능한 사태로 간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당장 10억 원을 세워주신다고 해서 올해 남북교류 사업을 펼치고 북한에 어떤 물자가 가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자는 취지는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부터 8년간에 걸쳐서 30억 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고 향후에 화합모드가 조성되고 평화통일에 저희가 일조할 수 그런 사업들을 펼칠 수 있지만 그때 사업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펼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워크숍 및 정책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신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당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1년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적절한 시기를 봐가면서 저희 고양시가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04년부터 협력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계속 방치해 놨다가 규칙도 없는 조례에서 규칙을 허겁지겁 만들고, 심의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조성하고 출연금을 만들려고 하는 자체는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정되고 국민이나 시민에게 설득력이 있을 때 사업이 진행되면 좋지 않겠나 싶고 모양새가 너무 좋지 않아요. 하여튼 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과장님, 심의위원회 만들어놓고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출연금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 좀 보겠습니다. 16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비정규직 근로자센터 및 사무실 임차지원에 관한 부분을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168페이지 임차비용이 3억 8,000만 원 맞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3억 8,000만 원 맞습니다.

김완규위원

3억 8,000만 원이 어떻게 된 비용이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사무실 임차비입니다. 행신동 쪽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 임대비가 평당 450~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80평에 대한 금액이 그 정도 된다고 그래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이 보증금 성격이에요? 아니면 월세 성격이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보증금 성격입니다.

김완규위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고양시장이 여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언제 돌려받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아직 나가지 않은 금액인데요.

김완규위원

만약에 나간다면.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계약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2년 내지 3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다시 연장되든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회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이것을 보니까 ‘노사발전재단 및 국비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노동자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이전하게 된다. 환수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자복지회관을 만드는 시점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노동자복지회관은 그간에 계속 말이 있었고요, 또 관련 국회의원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예산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노동자복지회관이 경기도 내 각 시·군에 상당히 많은 곳에 있지만 고양시에는 아직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노동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꼭 필요한 기관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의 시세라든가 큰 규모로 봐서는 금년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노동자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때 다른 용도로 예산을 지원해 줘도 되지 않아요? 이것을 굳이 임·대차라는 전세금 명목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것은 관내 비정규직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50%가 넘는다는 2007년도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노동시책에 대한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여기 임·대차를 하는 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양파주지부 맞지요? 사무실 임차지원 해 주는 것이.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이것을 단언할 수 없다니요, 여기 양대 연맹이 있잖아요. 한 연맹이 무슨 연맹이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고양시를 관할하는 노총은 한국노총 경기서북부지부가 있고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사무실 임차비용 3억 8,000만 원을 양대 노총에 반반씩 나누어주는 건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이 3억 8,000만 원을 어느 연맹에 쓰는 것이냐고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민주노총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마가 어디 있어요. 지금 돈이 나가는데…… 그러면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양대 노총이 있는데 한 개 노총만 3억 8,000만 원 임대보증금을 준다는 것인가요?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센터를 지을 의향이 하나도 없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이 외에도 부분적인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등반대회라든가 또 노동문제 상담소 운영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사무실이 없어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고양시에는 사무실이 있지 않고 파주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둘 다 한 쪽은 서북부지역 담당하고 한 쪽은 고양·파주담당이잖아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고양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고양에 있든 파주에 있든 현재 사무실이 있는 것이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민주노총 사무실이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한국노총은 어디에 사무실이 있는 것이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김완규위원

지금 센터하고 사무실하고는 관계없이 센터 임대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여기 비정규직 근로자센터를 운영하면 사무실도 들어가겠지요. 어떤 사무인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무실이 현재 파주에 있잖아요?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파주에 사무실이 다 있는데, 1개의 민주노총에만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대주면 만약에 한국노총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도 해 달라고 할 것은 뻔하고 3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증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부분은 생각 안 해요? 보통 임·대차 계약서를 쓸 때 1억 원이면 보증금 100분율 하지 않나요? 10% 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90만 원씩 하잖아요. 맞지 않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는 그런 분야는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1,000만 원에 900만 원이구나. 잘 모르세요? 그러면 3억 8,000만 원이면 얼마야, 한 380만 원을 매월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격인데…… 아니, 노동자복지회관이 건립되면 우리가 “환수금액입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380만 원이라는 월 임대금액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양대 노총이 있어서 항상 붙어요. 그런데 민주노총에만 사무실을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주지 말라, 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형평성과 논리성이 정리되어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이냐고요?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딱 손을 얹어놓고 이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어떤 관리규약에 맞는 것이냐고요? 그리고 여기 「고양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2조 ‘사회단체가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 그랬을 때 보조 사업이 지원된다는 말이지요. 이 단체가 우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여기는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노동사무소를 개설하고,

김완규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지원 제외대상이 있어요, 이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파급효과가 적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의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 단체, 종교시설 단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1년간 보조금을 불법폭리 시위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던 단체’도 안 돼요. 이 단체를 해놓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해 드리려면 정확하게 우리는 전세금 지원을 이 정도 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 자체를 우리가 380만 원이면 38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그 대신 너희들이 어떠한 범위 내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일을 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조건이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보편성의 논리도 있다는 거예요. 사업적인 측면이 다르다면 사업적인 측면을 같이 만들어줘서 지원을 해 줘야지 한쪽에는 이렇게 해 주고, 한쪽에는 저런 것 해 주면 되겠느냐고요. 이것은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요. 기업인협의회 사무실 임차를 볼게요. 아까 제가 166페이지를 이야기 했는데요. 기업인연합협의회가 사무실이 없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현재 고양시 기업인협의회는 단독적인 사무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간사 한 명이 기업지원과 내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완규위원

기업인협의회 말고 다른 자생단체가 있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자생단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 단체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7개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상공회의소는 여기 8개에 들어가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자생단체는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무슨 단체로 보시는 것이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상공회의소는 법인단체이고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해서 인가를 받게 되어 있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그리고 고양상공회의소는 누구의 인가를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의 인가를 받지요? 시장님인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리가 보통 경제5단체라고 하는데 경제5단체는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정부 압력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체라고 그래요.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이렇게 5개 단체가 해당이 된다고요. 지금 기업인협의회에서 간사 한 분이 들어오셔서 기업지원과에 있으면서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상공회의소가 자리가 잡히지 않고 계속 파국을 겪다가 지금 겨우 회장 뽑아가면서 어떻게 이제 인준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점에 기업인협의회 임의단체에 이것도 8개 단체가 있어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이 8개 단체라고 그랬지요? 포함해서, 8개 단체 맞아요? 안 맞아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친목회 비슷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표적인 단체도 아니잖아요. 기업인협의회에다 사무실 임·대차비용 1억 원을 만들어준다면, 만약에 다른 7개 단체 장항동기업인협의회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업인협의회 이런 데서 “왜 우리는 사무실 임·대차비용을 안 대주고 있느냐 우리도 대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겁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쪽 8개 단체는 임의단체라고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제5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고양상공회의소는 1억 원을 해 주면 한 10배 20배 정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상공회의소가 그동안 내부 분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 상공회의소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인가 선거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상공회의소하고 업무는 저희가 될 수 있다면 협력해서 앞으로 고양시의 경제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기업인협의회는 고양시 기업인협의회가 있어서 대외적인 대표역할을 했지만 그동안 역할을 잘 못해서 위임했던 것이고 그 반사작용으로 각종 단체에서 나름대로 자생단체를 만들었던 것인데요. 앞으로는 기업인협의회가 주도해서 이런 것들을 합쳐가고 또 기업인협의회 자체도 앞으로 상공회의소와 같이 참여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러면 큰일 나지요. 아니, 우리 고양시에서 기업인연합회가 임의단체이고 자생단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놓고 그 기업인연합회 협의회에다가 힘을 실어준다고요? 예? 아니, 상공회의소에다가 힘을 실어줘야지 어디 기업인협의회에다가 힘을 실어줘요? 지금까지는 우리 고양상공회의소 자체가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가 안 됐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파열이 되다 보니까 기업인협의회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리드했던 부분이지, 리드 했다고 해서 그 임의단체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모든 소속을 심는다고 하면 지금 분란을 야기하는 것 밖에 더 되냐고요? 우리 고양시에서 정도를 걷는 단체에 보조를 해 줘야지 어떻게 사적인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요? 아니, 큰일 내시려고 그러시네. 그렇잖아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 기업인협의회하고 상공회의소하고도 서로 교류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로 교류가 있었고 아마 이번 상공회의소 분란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도 기업인협의회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김완규위원

과장님, 오늘 선거 치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사무실 임차비용 1억 원을 해 준다면, 지금 1개 기업인협의회만 1억 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8개 단체에도 다 해줘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1억 원을 임차비용으로 써줬냐, 우리도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적단체, 임의단체가 아니라 공적단체, 지금 상공회의소도 자격증 심사 다 치르고 자격증 내주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가에서 인증한 단체라는 거예요, 이것도 경제5단체. 그래서 파주도 마찬가지이고 가까운 인천, 부천, 김포도 마찬가지로 다 상공회의소에다가 힘을 실어주어 지원도 해 주는데 지금까지 우리 고양시에서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공회의소를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싶었습니다. 또 현재 상공회의소를 지원하기 위한 대화를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하고 얘기가 있었고요. 이번 예산에도 조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공회의소가 정말 이런 역할을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고양시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이고 더욱 발전했을 것이라는 데에 동의합니다. 현재는 과도기적인 상태이고 앞으로 상공회의소하고도 많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또 상공회의소의 사무국장이 되신 분하고도 더 많은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우리 쪽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금 기업인협의회가 중심이 돼서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은 잘못 되신 거예요, 큰일 나요. 이렇게 되면 8개 단체도 안 모이는데 뿔뿔이 흩어지는데 뭐가 모이겠어요. 그리고 상공회의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셔놓고서 기업인협의회에다가 1억 원을 해 주면, 앞에서 말은 이렇게 지원해 줄게 하고 뒤에서는 우리가 쉬운 말로 뒤통수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상공회의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때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예? 왜 이렇게 올려놓고 나중에 실수하시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과장님!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은 집행부의 의지이고 집행부의 계획인데요.

김완규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어쩌라고 하는데,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정원

현정원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이 장황하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남북한의 상호교류 즉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기금이라고 통칭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정원

현정원위원

이 내용을 제가 며칠 전부터 쭉 보니까 1990년 한참 통일무드가 조성됐을 때 북한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했어요. 그때 정부에서 만든 게 바로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통일부에서 만든 기금이 1조 1,000억인데요, 1조 1,000억을 만들어서 연간 한 400억 정도 매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북한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에다가 남북교류기금을 활성화시키라고 제안을 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파주가 이 법안을 갖고 기금을 만들게 되는데, 파주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게 인적 교류 및 경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이라고 해서 개성공단, 그 다음에 남북으로 이어지는 철도,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파주가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는 가까운 김포도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김완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기의 문제인데 이 남북교류기금이 처음 만들어졌던 90년대 당시만 해도 사실은 곧 통일이 될 분위기였거든요. 더구나 그때 국가경제는 상당히 거품이 일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북한에다가 무엇을 못 줘서 안달인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 법안을 만들기 위해 만든 법이 이 법이고 이 기금이에요.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말씀드리면, 2009년 11월에 모 신문에 나온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김정일, 그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김정일 씨’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일 씨가 북한중앙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우리 조선인민주의공화국과 김정일의 명줄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사 하단부에 보면 “남한에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눈먼 돈을 북한에서는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더 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업인협의회나 노총과 관계된 것은, 즉 상대성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의회 의원들이 잘 알아서 처리는 하겠지만 그 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예산을 만들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알아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릴 텐데요, 156페이지 의료관광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전체 예산과 방향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료관광산업을 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의료관광산업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총 13개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해서 정책분석을 했습니다. 다섯 개의 분석항목을 가지고 종합 체크한 결과 고양시가 의료관광산업의 최우선 지역으로 평가된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양시는 기존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단지 조성은 필요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비용절감을 가지고 최소 비용으로 의료관광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고용증가 분석결과 지역고용증가 인원이 고양시에 한 4만 6,000여 명으로 경기도에서 3위로 분석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의 의료관광산업은 전국평균 성장률을 월등히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돼서 성장산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추진됐고요, 현재 시가 하는 역할은 기존에 고양시의 5대 큰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의료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등록된 병‧의원이 33개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이분들이 유치 활동을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분석을 해 보니까 의료기술이라든지 장비들은 갖고 있지만 이것을 홍보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이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09년 2월에 정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시가 어차피 의료관광을 하게 되면 일반관광보다도 간접효과가 3배 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에서 기존 인프라의 홍보효과나 아니면 의료관련 통역관광 코디네이터 이런 쪽으로 육성을 해 주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저희들이 시장분석을 하고 연구분석을 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지금이라도 시에서 고양시의 이런 좋은 의료 인프라를 갖고 관광사업화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 바인데, 사실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메디컬클러스터와 연계사업을 준비해서 그 사업을 고양시에 제안도 했었고 그것을 관광연계상품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문제에요.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고양시 관내에 있는 다섯 개 메이저급 병원이 대표적으로 따진다면 암센터와 일산병원, 백병원이 되겠지요. 사실 암센터는 내일모레 곧 돌아가실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병원은 척추하고 심장이 주 메인입니다. 척추와 심장 전문이면 안 좋은 말로 하면 또한 오래 못 사시는 분들이십니다. 즉 관광화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모텔이나 레지던스 이런 곳에 소위 말해서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들이나 큰 수술을 앞두신 암환자나 척추환자, 심장환자를 두고 무슨 관광을 합니까? 무슨 밥을 먹겠어요? 중요한 것은 의료관광메디컬의 메인은 바로 성형이에요. 그런데 고양시 관내에는 그런 대표적인 성형시스템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메이저급이라고 하는 5개 병원에서 성형이나 비뇨기과를 앞세워서 확대하겠다, 사실 이 부분은 고양시가 앞서서 제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체계구축상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은 에이전시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공항에 근접해 있는 고양시로서 소위 말하는 의료관광이 가능한 강남이나 종로의 성형 쪽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시로서의 기능과,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중환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기회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국내 사람들도 백병원이나 암센터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디에 외국인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취지가 전혀 안 맞는 거지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취지에서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의도나 계획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답변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이나 기 예정됐던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잘 정리하겠지만,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두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했던 바와 같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인 환자가 중증환자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광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와서 3일간 치료를 하고 관광하고 완전히 치료하고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핵심으로 한다면 병원별로 특화된 것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가 건강검진입니다. 지금도 동국대는 한방하고 합쳐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와서 검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립암센터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거기를 직접 저희들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양성자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미국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국은 양성자치료를 하려면 완치하는데 1억 8천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일반 수가로 해서 3천만 원이면 치료할 수 있고 그 안에 24병동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저도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런 경쟁력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중증환자는 제외됩니다. 치과나 피부, 암 양성자치료, 그 다음에 등록된 병원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과목들로 외국 환자를 유치하겠다.’ 하는 그런 자료들이 다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자료가 파악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일본과 중국이 메인이라고 봤을 때 주로 성별로 따지면 70% 이상이 여자입니다. 여자들의 약 90%가 성형이거든요. 물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각 병원의 특성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 그것은 상당히 희박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병원에서 약을 파는 행위밖에 안 됩니다. 2~3일 가서 침 한 번 맞고 약을 팔고, 아니면 판매는 안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고양시에서 이것을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한류월드가 만들어지고 킨택스2단계가 완성이 되고 숙박시설도 완벽하게 된 다음 그럴 때 천천히, 지금 용역보고는 괜찮아요. 메디컬클러스터와 관련된 용역을 계속 매년 보완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마는, 사업 시행은 충분히 심도 있는 절차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지역인프라가 다 완성된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동국대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대 의료기기개발과 관련해서 지원사업은 2010년 금년도 경기도-고양시-동국대간 사업지원 확약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에 참여해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동국대가 하게 되어 있고요,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인데 여기에는 계약부담금을 포함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고요, 시 지원금은 5년간 15억인데 매년 3억 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바이오 IT 융합 인체기능회복 의료기기개발입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센터 내에 의료기기를 입주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9쪽 국제전시산업과 치치하얼시 고양정 보수공사 3,7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고양시하고 치치하얼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 있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예, 자매결연 도시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호수공원에도 팔각정이 하나 지어져 있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학괴정입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치치하얼시를 방문해서 고양정을 다녀오셨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저는 아직 못 갔다 왔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그러면 이 보수공사는 누가 요구를 한 겁니까? 치치하얼시에서 한 겁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치치하얼시에 고양정을 지어서 기증을 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틈새가 많이 벌어졌다거나 마루판이 탈락됐다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이것은 한국문화이고 한국에서 기증을 한 문화재 성격을 띠는 정자니까 한국기술진이 와서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 담당자들과 관계관이 가서 확인을 하고 돌아와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수할 내용은 뭡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바닥이 마루인데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루바닥 틈새가 많이 갈라져 있고, 도리라고 해서 천정 윗부분이 갈라져 있고, 마루판 탈락, 페인트칠이 거의 훼손돼서 기둥이 갈라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이 사업비는 치치하얼시에 줘서 치치하얼시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국내업자를 선정해서 가서 보수공사를 하는 겁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선정한 국내 기술진이 가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보통은 실시설계비가 한 10% 안팎으로 책정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비가 시설비의 약 60%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항공료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특허기술사라고 해서 3인에다가 치치하얼시가 오지이다 보니까 오지할증을 이 사람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금액을 결정할 때는 별도의 내용을 다시 설계를 받아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나중에 판단을 하겠지만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마루바닥이라든지 도리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설계가 있어야 보수가 가능한지 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실시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올해 치치하얼시에서 고양시를 방문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올해는 치치하얼시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고양시에서 앞으로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치치하얼시가 저희와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상환

한상환위원

해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것은 공무원들 교류사업이 있는 것이고요, 저희 학생들이 또 그쪽에 연수를 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고 저희가 공무로 출장을 가야 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고양정 보수관계, 기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

한상환위원

상의를 해서 고양시의 상징물이니까 보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산업과장님, 치치하얼시 고양정 보수공사를 저희가 비용을 대는 건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 예산으로 호수공원에 있는 학괴정에 대한 보수공사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다른 과의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떻게 확인해야 되지요?

정원

현정원위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원래 정자문화가 중국에도 있지 않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런데 왜 호수공원에 있는 것도 저희가 수리하고, 치치하얼시에 있는 고양정도 저희가 수리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학괴정에 대한 수리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치치하얼시에 있는 고양정은 치치하얼시 측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보수요청 온 내용을 그대로 보고를 드리자면, ‘치치하얼 시민들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보수를 오래 진행하지 않아서 고양정은 외관상 안전상 약간의 문제가 있다. 고양정 건립은 한국의 기술과 재료를 이용한 것으로 귀 시에서 보수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식 문서가 왔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호수공원에 있는 학괴정에 대해서 보수 요청을 하셨나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학괴정에 대한 보수는 저희 과에서 추진한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업무조율을 하셔서, 제가 건축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자문화나 건축은 동양문화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고양시에 어떤 기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

김윤숙위원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언어체험, 국제협력관 체제비 지원, 이것을 선정하는 평가기준하고 고양시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다음은 품격도시추진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138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풍동 애니골) 7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간판을 꼭 정비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을 개략적으로 드렸는데요, 사실은 행주산성 주변의 문화재유적지주변정비사업을 작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동애니골 주변도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이 돼서 관광상품 쪽하고 연계돼서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판 자체가 전부 허가신고를 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애니골에 설치된 간판도 거의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작년에 6억 정도 지원을 해서 조형물은 기 설치를 해놓았는데 업소별로 다양한 간판이 설치되지 않아서 조금 어지럽고 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번영회장님하고 상인들의 수차례 건의도 있었고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김윤숙위원

도시미관과 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하셨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은 경관기본계획입니다.

김윤숙위원

경관기본계획에 이 간판하고 관련된 부분은 없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일정부분은 있고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8년도에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지역은 고양시민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인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김윤숙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대로변인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연접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기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의로하고 연접된 지역입니다.

김윤숙위원

경의로에서 들어올 때 여기가 보이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입구 쪽은 보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여기가 고양시에 들어올 때 첫인상을 주는 그런 장소인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위치상으로 보면,

김윤숙위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상인이신데 이것은 상가연합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상가연합회가 있다면 상가연합회분들이 스스로 간판을 바꿀 때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간판이 자꾸 진화를 해요. 제가 고은정 위원님한테 들은 얘긴데 요새는 간판에 QR코드까지 넣어서 하고 하루가 다르게 진화를 합니다. 그래서 품격도시추진과라면 도시미관상 정말 중요한 사업에 대한 순위를 매겨야 되고요, 그 순위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1일자로 고양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고양시 전역에 대해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로하고 로데오거리, 행주산성, 아파트상자, 시범거리하고 특화거리, 이런 주변 정비를 계획적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요, 지금 원당뉴타운사업지구나 능곡뉴타운사업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처럼 개발이 확정됐거나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서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개별 간판에 대해서는 규정에 맞게끔 허가신고 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행신역 쪽하고 중앙로 구간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전에는 간판에 대해서 사실 입점자나 시민들의 관심이 작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간판을 달면 관청에서 허가나 신고를 필해야 된다는 게 많이 알려졌고 그런 쪽에서 사업성과는 대단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깊이 배려해 주신다면 풍동 애니골 주변지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됐던 부분이지 즉흥적으로 내년에 꼭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검토됐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시민대로를 타고 오다보면 전봇대가 너무나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의 도시미관과 첫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중점사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방송영상산업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관과 관련해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정관에 맞는 사업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들이 정관에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진흥원 행정감사 때 김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관이라든지 민법상 그런 하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흥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들이,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큰 맥락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러니까 지역소프트 IT관련되는 진흥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산업 진흥에 대한 기획, 분석, 조사, 이 정도로 크게 대비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거기에 녹아있는 예산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는데요, 그러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해도 되는 건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택지개발사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민법상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관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 방송영상은 문화관광 쪽에 소속된 산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석을 한다면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답변자료도 냈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다 해당됩니다. 지식경제부의 법률에 보면 방송영상도 지식기반산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떠나서 제 생각에는 고양시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다면 거기에 맞는 정관하고 거기에 맞는 이사회를 먼저 설립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방송영상산업을 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맞는 정관과 거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사회를 구성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관이나 조례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이사회 구성도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이사회도 구성인원이나 자격기준에 맞게끔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정관에는 맞지만 방송영상산업 경력을 가지신 분은 없는 것으로 제가 봤거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그 업종에 맞춰서 위원을 뽑는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말입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그쪽 관련한 부분이,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분들이 그러한 양식을, 그러니까 IT나 소프트웨어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다면 거기하고 연계해서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김윤숙위원

그런데 IT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에 계신 분들만 이사로 구성이 되셨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제가 진흥원 출발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그런 것은 필요없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처음에 출발할 때 IT소프트웨어 집적지원센터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고양시 전체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싶으시면 거기에 맞게 새롭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흥원이 몇 년이나 되셨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2002년도에 발족이 돼서 생겼고요,

김윤숙위원

외부에서 경영평가를 받은 적이 있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공기업은 아니지만 고양시의 전략산업을 유치하겠다고 그렇게 고민하셨는데, 이 전략산업이 적절한 것인지, 외부에서 한 번 경영평가를 받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내년에 풀예산을 가지고 성과를 한 번 측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맞는지, 실제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전체의 10% 이내로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큰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타워에 있는 핵심되는 업체들을 유치해서 군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일 이게 초기라도 성과분석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자체 성과분석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현장감사 때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 실질적인 수치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윤숙위원

자체 내 경영평가보다도 이 산업을 하는데 방식이 타당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산업이 고양시 산업에 적당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고요, 최근에 신문보도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고양시가 이러한 방송영상 통신 포함해서 상암DNC와 김포와 하나의 군을 이루는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 부분의 산업이 없었다면 고양시라는 것이 그 지도에 나타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파주와 경쟁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숙위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드렸던 말씀 진심으로 한 말들이거든요.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165페이지에 항공대 학술심포지엄이 있는데요, 학술심포지엄의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 학술심포지엄은 항공대학교가 통신과 우주공학에 메리트를 갖고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런 기계에 관련되고 항공우주 분야가 특화되어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것이 학교행사인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관내 기업인하고 학교하고 하는데요, 주로 학교에서 주도를 합니다.

김윤숙위원

학교의 연례행사인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평가해 보셨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김윤숙위원

고양시의 관내 기업이나, 기업을 지원하는데 어떤 혜택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항공이 과연 우리 고양시하고 얼마나 맞느냐, 통신이 얼마나 맞느냐 또 우리 관내 기업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세미나가 얼마나 맞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많이 되고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단지 당위성을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다를 먼저 나간 자가 세계를 재패하듯이 앞으로는 우주를 먼저 나가는 자의 기술이 첨단기술이 될 것이고, 그 기술의 파급효과가 세계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항공대의 높은 뜻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관내 기업과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술심포지엄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168페이지,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이 아주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고양시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되시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비정규직이 몇 명이냐 이렇게 정확히 표현된 것은 없습니다. 단지 2007년 통계자료에 보면 고양시에 300인 이상 기업체는 1만 4,322명이 있고 100인 이상 중소업체는 18만 2,000명 이렇게 해서 20만 명으로 볼 때,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 파견직, 일용직, 하청, 특수고용업체 이렇게 시간제로 봤을 때는 50%는 넘는다 해서 한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료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숙위원

이분들 중에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고양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고양시가 그동안 무엇을 해 준 것이 있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사실 노동정책 이런 큰 라인의 것은 국가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어떤 상담센터를 세우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 시장님께서 1억 원 정도 임차비를 지원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사무실임차비 1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영상산업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방송영상산업 유치한다면서 임차비 지원으로, 고양시 세금 총 얼마나 들어갔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관련해서 현장확인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직접세수가 세정과를 통해서 들어온 자료를 보면,

김윤숙위원

아니, 여기에 임차비 들어간 것이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임차비 들어간 것이요?

김윤숙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전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약 228억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경기도기금 10억 원 포함해서.

김윤숙위원

세수 말씀하셨는데 세수가 몇 억 걷힌다고 그러셨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정과에 현재 들어와 있는 세수를 보면 1억 원 정도 되고요.

김윤숙위원

고양시 전체 기업에서 받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저희들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김윤숙위원

그때 제가 세정과에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1억 원이 굉장히 작은 부분, 한 2,000억 원?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이분들이 임차해서 계속해서 쓰겠다고 그랬나요? 이분들이 노동자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그곳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임차비가 안 들어가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노동자복지회관을 하면 국비나 관련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건물을 아예 짓는 개념이지요.

김윤숙위원

계획이 있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국비확보 문제가 있고요, 국비확보가 되면 바로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경기도 내에 상당히 많은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하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고요.

김윤숙위원

고양시에는 없고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주만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제일주의를 지향하는 현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지원과 전문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빠진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66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어요, 디자인 가구단지 축제라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디자인 가구단지 축제는 고양시가 예전에는 가구산업이 상당히 번창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경기도에서 파악하기로는 고양시가 가구산업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가경쟁력에 밀려서 타 시군으로 갔든가 아니면 중국, 베트남 이쪽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는 가구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의 돌파구를 열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디자인분야를 특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고유의 가구 디자인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대부분 들어오고 중국에서 들어온 것을 여기서 조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제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디자인을 특화해야 되지 않냐 해서 디자인 가구단지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디자인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저도 대강 내용을 봤는데 가구단지 축제라고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구단지번영회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고양시 식사동에 가구단지협의회가 있고 덕이동에도 가구공단번영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이게 어디에 지원 해 주는 겁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지금 식사동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식사동 가구단지?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주만

선주만위원

번영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만

선주만위원

예산액에 보면 자부담이 한 2,000만 원하고 시가 한 3,000만 원 해서 한 5,0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디자인에 대한 고양시가구협회 아니면 가구를 하시는 업자분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감히 걱정을 해 봅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가구하시는 분 말고 우리 고양시에 보면 아까도 김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또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예산 신청해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연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사회단체보조금보다 2011년도가 상향되어서 올라왔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액이 13억 7,000만 원 됩니다. 해마다 오르는데 이런 예산을 달라고 물꼬를 트는 민간단체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 한 푼, 두 푼 내 돈은 아니지만 시민혈세를 걷어서 소중한 곳에 쓰지 않고 자꾸 보여주는 사업, 선심성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각 부서라든지 과, 아니면 여기 본부장님 계시지만 이런 사업은 집행부나 어떤 사람이 건의해 와도 ‘이런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소신 있게 일들을 하셔야 나중에 박수도 받고 진짜 열심히 일했다 그러지, 그냥 사업한다고 다 들이민다고 다 하자고 하면 진짜 하고 싶은 사업은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윤경한 본부장님 옛날에 도시건설국에 있을 때, 저도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었을 때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린벨트 있는 시골 같은 경우는 농로길 하나 못 놔서 지금 비만 오면 난리가 나고 리어카도 못 끌고 경운기도 못 끌고 가는 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감히 건방지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여간 참고하셔서 예산반영에 고려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고 자료를 안 받고 삭감하면 많이 억울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삭감할 것은 꼭 질의하라고 교과서에 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비, 도비 받은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 내용이 광역 공통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예산액이?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광역특별회계.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내역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우리가 인근 동네에, 가까운 데 있는 조그마한 마켓이 있습니다. 중소마켓이 있지요, 그런데 이 마켓이 위기를 당하는 것이 대형마트가 많이,

이상운위원

예, SSM.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SSM이라든가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해서 이 사람들이 그 대형 메이저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청에서도 하는 사업인데요.

이상운위원

다량구매, 저가구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공동으로 물류창고를 지어놓고 공동으로 구매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공동구매하면 창고를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창고는 저희들이 중소유통,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쪽 센터가 마두동이다, 거기 근처에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구매도 이 정도였는데 그렇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것에 대해서 업체에서 요청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면 공동구매했을 경우에 전반적인 물류는 누가 담당하나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이상운위원

과장님 말씀은 소규모의 사업자들이 물류창고가 없으니까 많이 사서 다량구매, 저가구매해서 쌓아놨다가 나중에 팔자, 그 말씀 아닙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가구매해서 공동으로 사니까 적게 구매하고,

이상운위원

그런데 공동구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업자끼리 합의 본다는 게. 사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무적으로 접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사업해서 일단은 해 보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것 상당히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페스타 재생사업 연구용역, 이것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어떻게 생각해 봐도 무슨 얘기인지 안 나와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페스타가 과거 5~6년 전에는 상당히 활성화된 상가였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1,200평이 빠져 있고 기존에 있는,

이상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연구비를 주려고 한다, 그것만 간단하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라페스타를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떤 문화행사를 해야 되고 어떤 공간배치가 되고 어떤 상품진열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연구용역 1,000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1,000만 원 뭐 있겠어요? 그것 가지고 작품 나오겠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1,000만 원을 저희들이,

이상운위원

이게 연구용역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라페스타는 상권형성이 일단 사고자 하는 소비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것을 해서 연구용역 끝난 다음에 그 용역에 의해서 또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그 사업을 돈 내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무척 어려워요. 사업자끼리 합의를 봐서 기금마련해서 재원으로써 사업한다는 게 엄청 힘든 겁니다. 1,000만 원 제가 보기에 시쳇말로 떡 사먹는 돈 아닌가 싶은데, 하려면 최소한 5,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어서 한 다음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의해서 자본이 생기고 자본에 의해서 실행이 되어야 거기에 당초목적이 성취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 1,000만 원은 대충 연구용역 그림만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과장님, 이것은 다음 추경 때 1억 원 세워서 하시려면 확실히 하시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연구용역이 나온 다음에 그것을 우리 시가 재원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라페스타 상인연합회에서 부담하든지 누가 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용역을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진정한 용역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도 기업지원과장으로서 지역경제 업무를 보지만 우리 고양시 상권이 상당히 무너져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웨스턴돔도 좀 어렵고요, 또 덕이 로데오거리도 어렵고 세이브존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 현재는 소비심리가 레저를 결합한 소비심리로 가더라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상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공급자들은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이게 무슨 고용창출, 일자리창출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쉽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적 요인, 또 지역적 요인에 의해서 고양시 상권이 이렇게밖에 될 수없는 상황이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178쪽 잠깐 보시면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경비가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1억 5,000만 원, 그렇지요? 전에 있던 것인데 과목을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겁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유한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상운위원

178쪽입니다.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178쪽이요?

이상운위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 경비 1억 5,000만 원.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저희가 해마다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전시회를 비롯해서 꽃박람회라든지 대형행사에 소요되는 외빈초청 비용이고요. 2011년도에 저희가 증액을 한 이유는 제2전시장 개장을 9월에 해서 고양시에 관련된 홍보행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으로,

이상운위원

KINTEX 2차 개관식이 있어서?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KINTEX에서 써야지 왜 고양시에서 씁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KINTEX 개장행사에 관련되어서 고양시의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번에 투자설명회에 나갔었던 뉴욕, LA지역 한인경제인 또 KINTEX 투자단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체재비로 사용을 할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모셨을 경우에 우리 고양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이분들을 고양시에 주로 초청하는 이유가 KINTEX 지원 및 활성화시설부지에 대한 외자유치사업의 일환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도 자매결연 도시의 외빈이라든지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는 한인경제인 그리고 지난번 상해에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했었던 차이나타운 관련 투자단 이런 분들이 총체적으로 들어왔을 때 쓰는 초청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숙박비와 식비, 시찰여비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고양시민의 세금이에요. 국도비가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이상운위원

내 돈이 아니니까 막 쓰는 게 일반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이기는 문제인데, 상해투자설명회에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내년도에 상해지역의 경제인들이 고양시에 와서 직접 차이나타운 및 지원시설, 활성화시설을 저희하고 같이 보고 투자사업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내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월에 오시면 투자설명회를 하면 투자합니까?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그분들이 투자사업설명회를 들어와서 바로 투자를 위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그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렇지요, 차이나타운이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안 됐나, 사업성이 없어요. 더군다나 중국사람은 떼국사람들인데 투자하겠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그거예요. 그냥 실질적으로 정말로 고양시 순수세금이니까 10원 한 장 아껴 쓰셔야 되는데 내 돈 아니니까 어떠냐. 과연 이것이 개인적인 돈이면 쓰겠습니까? 안 쓴다고요. 참 정말로 그런 게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진짜 100원, 1,000원 하나 쓰더라도 정말 내 돈같이 예산편성하면 참 좋으련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전년 정도면 되겠지요? 전년에 4,900만 원인가요?

한우

유한우국제전시산업과장

내년에 굉장히 외빈이 많이 오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외빈을 안 모셔도 되지요, 오신 다음에 성과가 있어야지, 오셔서 한국 보고 가면 뭐합니까? 내가 1억 원 투자했으면 10억 원 이상 효과가 있어야지요, 10배 정도 이상은 나야지. 아무쪼록 우리 상임위에서 잘 논의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중구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제화산업본부장님께서는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 서류를 15부 작성하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