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송영월 의원 발언
명덕
한명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공주시장 제출)
09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건설과장 장광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다른 위원들 하시라고 손을 늦게 드는데 안 하셔 가지고... 우선 8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한방웰리스마을 정비사업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성면 내산 1ㆍ2구하고 한천이 되겠습니다. 3개리가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한 개 지역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세 개 부락을 합쳐가지고 한 개 지구로 한 것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9쪽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건 어디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한발이 왔을 때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미리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된 거지요.
이창선위원
아, 미리 세워놓은 거다 이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지역이 어디냐고 물어 보는고 하니 모르겠어요. 강남, 강북이... 우리 정부도 전체를 갖다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부도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세종시를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 강북도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강남, 강북에 대한 균형발전을 조금도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모든 부서에 강북 쪽으로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과연 이준원 시장이 강남, 강북 균형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게 농촌마을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이건 강북인데 강남에 반포면 상ㆍ하신리하고 이인면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강남, 강북을 골고루 개발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아니 꼭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시내 모든 도로도 신관에 비해서는 많이 열악한 것을 과장님이 출ㆍ퇴근 때 보면 교통량이, 지금 보십시오. 인구는 주는데 차량은 자꾸 늘지 않습니까? 그럼 출ㆍ퇴근 해 보면 강남, 강북에서, 지금 옥룡동지역하고 얼마나 많이 밀리는 지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개선할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이쪽 옥룡동 지역에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농고 앞에 도로에서 교육청 앞으로 해서 법원 앞에서 시청 들어오는 도로하고 이런 거 혹시 개선할 방법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것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 시장님이 특별지시로 교통정책과로 숙제를 준 게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하면서 이 앞에 부동산하는 선배를 지나가다 봐가지고 커피 한잔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둔치공원에 가서 저렇게 나무를 많이 심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학생들이 한다는 얘기를 듣고, 물론 저는 금강사업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보편적으로 이준원 시장님한테 화살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집안 친ㆍ인척이 나무 장사하는 거 아니냐. 모든 게 나무 같은 것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쪽에 보면 동학사진입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있고 면단위는 돼 있는데 시내가 하나도... 시가지에 필요한 거 실질적으로 차선도색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게 여기에 보면 없어요.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색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내권에 있는 도로개설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유지관리만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원실에 오면 내 과가 아니라고 “건설과로 가십시오.” 라고 하지 말고 그분을 모시고 건설과에 가서, 각 해당 부서에 가서 안내를 해서 친절하게 해 주면 그 민원인이 백점이라고 공주시에 이야기할 거라고 말씀했듯이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건축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이라든가 도로를 내면서 잘못된 부분, 물론 관련부서가 지금 조직개편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 행정학 박사로 어떻게 배웠나는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지금 5도2촌팀에서 건설하는 게 많이 있지요? 건설에서 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도2촌팀 지역개발에서 지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걸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위원들이 마케팅팀에서 쌀 같은 걸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을 마케팅팀에서 쌀 수출하는 걸 갖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조직개편이 엉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시장으로서 행정학 박사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도시건축과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쪽 강남 발전을 위해서 도시건축과, 도로교통과, 건설과 세 개과가 해당되는 과지요. 그렇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세 개과를 합쳐가지고 어느 과 한 과에다... 저 과 이 과 하지 마시고 세 개과를 합쳐가지고 “강남 발전을 위해서는 세 개 부서가 합쳐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냐?” 협의를 하면 제가 지금 따로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과장님이 도시건축과라고 했지요? 그럼 도시건축과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누가 하냐?” 그럼 “도로교통과로 가십시오.” 도로교통과는 어떻게 하느냐. 건설과 또... 이렇게 계속 쳇바퀴를 돌거든요. 이럴 바에는 세 개 부서에서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렇게 하고 13쪽에 보면 차량이 11대에 건설기계 및 유지관리라고 돼 있는데 건설기계차하고 14쪽에 맨 하단에 보면 관용차량 유지비하고 틀립니까, 13쪽에 맨 위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14쪽 것은 도로조명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장비 차량이고요. 13쪽 것은 도로 유지보수 하는 데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창선위원
이런 차량도 줄일 건 줄이고, 각 부서별로 차량유지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워낙 차량이 많다보니까 이 차량유지비만 해도 각 부서별로 수십억 될 것 같아요.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탄소 녹색성장 이런 것 때문에 절감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차량을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런데 여기 도로부서용 차량 11대는 최소한의 대수거든요. 그게 보면 포크레인 3대, 덤프 3개 그렇게 밖에 없습니다. 로더, 물차 한 대씩, 청소차 한 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창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평균 2억 들어갑니다.
이창선위원
13쪽 하단에 보면 교통량조사 인부임 했는데 이건 공주시 전체 교통량 조사하는 거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지방도하고 주요도로변, 국도는 안합니다. 지방도하고 주요 시도.
이창선위원
차량이 몇 대 지나가는 거 조사하는 거 그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조사를 해서 확포장할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창선위원
이것을 매년 합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매년 합니다.
이창선위원
매년 해서 바뀐 게 어디 있어요? 교통량 조사하고 나서 매년 바뀐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이걸 가지고 시도 같은 거 확포장 할 때 자료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이창선위원
이 사람들을 교육청부터 시청 앞까지 교통량조사 한번 해 봤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가지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걸 시켜서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을 교통량조사를 해 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14쪽 맨 상단에 보면 중앙분리대 신설 및 가드휀스 했는데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
이창선위원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경찰서에서 물론 교통사고 많이 나는 것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공주시에서도 이런 걸 조사해서 사거리 있는 부분에 가드레일 한 거 있죠? 그런 것은 앞으로 유지비가 시설비보다 더 들어갑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하고 있지만 거기다 위에는 꽃을 심게 돼 있더라고요.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화분을 올려놓습니다.
이창선위원
화분을? 그러면 차가 지나가다 쳤을 때는 그게 만약에 공사를 2년 동안 책임을 져야 되고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하면 2년이 넘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원인자부담 쪽으로 계속...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잡았을 시에는 되지만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카메라가 없습니다. 못 잡습니다. 그럴 때는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때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못 잡을 경우는 그런데 대부분 다 잡습니다.
이창선위원
너무 길어요. 길다보니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보시고요. 중간에 307-05에 산성시장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이게 보니까 매년 하던데 필요성을 느낄까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왜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왜냐 하면 노점상 단속은 현재 잘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겉으로 봤을 때는 주차단속이 미비하다보니까 복합한데 노점상들은 도로변으로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물론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주에 사는 사람들만 단속이 되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단속이 안 돼요. 그리고 외지 노점상들이 와서 하면 외지에 있는 노점상 조합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서 들고 일어나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외지사람들은 와서 여기서 벌고 나가고 공주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와서 못 번다. 노점상이 A라는 곳이 있으면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거기 왔다가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사거든요. 그러면 그마만큼 공주사람들이 밭에서 추운데 조금씩 캐가지고 1,000원, 2,000원 씩 파는데 공주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아니고 외지사람들을 단속해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본인이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여기 박기영 위원도 그쪽에 가보실 겁니다. 많이 간다고요. 보면 외지사람들은 단속이 안 돼요. 이것은 그러면 공주사람들 죽이고 외부사람 살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제 생각으로는 외지사람도 거기서 영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창선위원
지금 노점상이라는 것이 안에 시장도 노점에 안 들어갑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안에는 아닙니다. 주요도로변 큰 대로변에만...
이창선위원
그럼 옛날 전신전화국 자리만 노점상...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거기는 노점상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노점상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중앙약국에서 산성주차장, 주가 그쪽입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내내 그게 그 통로 아니냐고. 산성시장이라고 그러면 옛날 전신전화국 그 자리 아닙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차 대놓고 도로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가보면 단속 안 돼요. 그럼 외지사람들이 차에다 놓고 팔고 간다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래서 원래는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단속을 해야 맞는 건데 그게 미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이렇게 할 바에는 장날에는 중앙약국 앞에서부터 그 도로, 쉽게 말하면 옛날 KT 자리, 전신전화국 자리, 지금 주차장이지요? 거기까지는 딱 차단을 시켜서 아예 거기는 장날에는 유성에 있는 시장마냥 개방을 해 버려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차량은 못 들어가고요?
이창선위원
예, 아주 개방해서 시장을 활성화해서 살리는 방법으로 해주면 나는 아주 시장이 살 것 같은데. 어차피 1주일에 한 번이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상가에서 물건을 내리고 싣고 하기 때문에 차량을 못 들어가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어차피 장날에는 어떤 차가 들어가도 막히더라고요. 그거를 신중하게 많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을 지급하기 이전에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살려서 단속할 것은 단속하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거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금년 초에 공사도 있고 그래서 5월까지는 노점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도 많고 심했었거든요. 상가번영회에서도 날마다 시에 와서 건의하고 빨리 단속해달라고 하고, 한두 달만 안 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창선위원
그거는 외지업체가 와서 차량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팔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장날에 가보면요 외지업체에서 차량가지고 감, 귤, 생선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단속을 하니까 그 차량을 가지고 그냥 천천히 왔다갔다 해요. 그러다 손님이 달라고 하면 세워놓고 팝니다. 그걸 수시로 봐요. 제가 아는 사람이... 이걸 입찰 보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입찰 봅니다.
이창선위원
입찰 보는데 제 아는 지인이 이걸 입찰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지인이 하는 얘기가 필요가 없답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지인인데 그 지인이 한번 입찰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그 지인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돈만 내버렸다고 저한테 얘기해주더라고요. 이거는 단속하는 사람들은 그때뿐이에요. 이거를 다시 한번 정확히 보셔서 진짜 뭐가 필요성이 있고 이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고 단속하는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시내버스를 다니게 하면 시내버스 다니는 지역에다가 시내버스 표시를 해놓으면 ‘여기는 버스가 다니는구나.’ 하고 오히려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를 타고 시장에서 내리고 거기에서 시장을 보고 시내버스 바로 타고 가면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 이 도로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도로구나’하고 인식이 되면 사람들이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교통정책과하고 아까 말씀대로 도시건축과하고 3개과가 협의를... 이쪽 강남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시지요. 그러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워낙 세 분이 뛰어난 과장들이 계셔서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세 분이 의견을 나눈 거를 저를 같이 불러서, 강남지역 의원들도 좋고 저 불러도 좋고 여섯이 만나면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 우리 박기영 위원이나 김동일 위원이 저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과장님 세 분하고 의원들 세 명이 만나면 더 발전적인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시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고맙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홍중 위원님.
홍중
윤홍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모공원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로 되어 있는데, 10쪽입니다. 복지사업과에서도 이미 진입로 공사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중복되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백제큰길에서부터 추모공원 경계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경계 내에 있는 구역내 도로는 추모공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이 바로 백제큰길 입구 아닙니까? 이게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도로인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중복은 절대 안 됐습니다. 그거 우리 도로 같은데요?
홍중
윤홍중위원
이렇게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 예산이 서있어서 이건 또 무슨 예산이 서있는가 해서 말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현재 7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것은 작년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이고요.
홍중
윤홍중위원
이렇게 하는데 또 할 데가 남았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직 남았습니다. 그게 왜냐면 백제큰길에서 가감속 차선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감속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돌을 털어내야 됩니다. 지금 아마 펜스를 설치해놓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해야 되고 입구 부분에 일부 교량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홍중
윤홍중위원
이걸 복지사업과에서 할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전부 분산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기 때문에...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거기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을동네까지...
홍중
윤홍중위원
아, 농어촌도로라?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홍중
윤홍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충열
이충열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 공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1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금년도에 4억800만원, 감액이 2,800만원이 됐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현재 우리시 관내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전체 몇 개가 되어 있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71개소...
충열
이충열위원
71개소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충열
이충열위원
요즘 그 앞에 이렇게... 시내도 그렇고 면단위도 그렇고 그 앞에 혹시 다녀보신 적 있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시내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노면상태나 그런 상태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노면이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신월초등학교나, 농촌지역은 좀 덜 한 것 같은데 특히 시내 쪽에는 물론 교통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해도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놓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시설이나 도로상태가 상당히 불량하다. 따라서 교통사고 유발 위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어린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면은 안 가봤지만 저희 지역구라든가 시내권에 보면, 이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최근에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2004년부터요? 2004년도에 한 거는 오래 됐으니까 다시 훼손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한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년에 몇 개씩 하죠?
예, 말씀하시죠.
본 위원이 삭감된 내용이 없었으면 이런 질의는 안 드렸을 건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삭감이 아니고요. 금년 사업비보다 그만큼 덜 썼다는 얘기입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이게 덜 쓴 걸 표시한 겁니까? 어쨌든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국비에 맞춰서요?
예산이 좀 줄어서... 더 늘려서 개ㆍ보수를 해도 아쉬울 판인데 예산을 이렇게 꼭 삭감할 이유가 있나. 이 부분은 관계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연초에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조사하겠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점검해서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에 읍·면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예산이 전년도가 6억300만원, 금년도가 약 1억 삭감 계상됐죠? 12페이지에 동지역도 전년도보다 5,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요즈음에는 시내권이나 농촌지역도 콘크리트포장보다 덧씌우기는 아스콘포장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맞습니다.
충열
이충열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데 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이렇게 꼭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다 계장님 업무예요?
130억원요?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시내권, 요즈음에는 공동주택도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아스콘 소요량이 늘어나고 읍·면·동지역이나 면단위도 콘크리트포장보다는 아스콘포장 선호도가 높고 실질적으로 그런 수요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꾸 예산을 삭감해서 그러한 계획된 사업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설해대책용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전년도 1억, 금년에도 1억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가지고 남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 저녁에 눈이 많이 온 거 아시지요? 짧은 시간에 녹으면서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노면상태였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시청까지 오는데 교통사고가 약 4건이 발생했어요. 한 건은 아주 큰 걸로 이렇게 되고. 눈이 그렇게 내릴 때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는 몇 대나 되나요?
5대 가지면 비상시에 충분히 수용이 되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기는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눈이 와서 교통사고는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적기에 염화칼슘이 뿌려져야 되는데 뿌려지지 않을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잖아요. 저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에도 아침에 사고나 이런 게 많을 때는...
그날은 염화칼슘 뿌렸나요? 어제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시 예산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겠지만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 또 재해와 직결되는 부분은 예산을 늘리고 지금 말씀하신 선진화 장비를 구입해서라도 적기에 염화칼슘이 살포가 돼서 교통사고도 줄이고 시민이 안정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점검을 하셔 가지고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의당 수촌리 교차로 이것도 교통정책과 송 계장님 소관인가요?
그쪽에 지금 현재 교통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교통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여러 건이,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생겼거든요.
그것을 개선하는데 당초에 그걸 할 때도 어느 분은 해야 된다고 하고 본 위원은 반대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미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걸 다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차가 회전...
충열
이충열위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알찬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고 예산은 자꾸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부분적으로 많은 낭비가 되니까, 낭비가 될 뿐 아니라 시민들의 어려움도 많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이미 있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쉽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영월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쪽에 시설비에 보면 32사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거기가 도로보다 인도가 낮습니다. 원래 인도가 더 높아야 되는데 구조상 잘못돼 가지고 낮아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집으로 들어차고 차가 인도로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진입하는 입구...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진입하는...
영월
송영월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몇 번 다녀왔는데 개선해 갖고.. 그리고 더 여쭈어 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번에 세종시에 편입되는 지역인가요? 32사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포함이 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참고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이 있는데 이게 교량 보수가 아닌 안전진단이나 점검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지 제가 궁금해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안전점검 하려면 한 2억 들어갑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조명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 전기요금이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저는 이게 의문이 많거든요. 이게 저녁때부터 새벽까지, 아침까지 계속 켜져 있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켜져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걸 꼭 새벽까지, 아침까지 켜놔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간타임으로 해서 꺼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걸 밤새 새벽까지...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밤에 꺼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사람들의 통행이 언제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꺼놓을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켜놔야 됩니다. 자동으로 돼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자동으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몇 시에 켜지고 몇 시에 꺼지고...
영월
송영월위원
그걸 시간을 아침까지 해 놓는다고요? 그래요. 제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의외로 요금이 많이 나가네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많이 나갑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제가 간단한 거 두 개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인가 보시면 시설비 해 갖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800만원 계상됐네요. 그죠? 그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CCTV에 대한 예산도 여기 반영돼 있다고 하셨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 산하 실ㆍ과 중에서 CCTV 관련업무를 맡고 있는 실ㆍ과가 몇 군데나 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현재 행정지원실 쪽에서 일반 CCTV는 거기서 하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건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교통정책과는 관련이 없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교통정책과는 교통...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서 교통업무 담당하고 있고요? 혹시 공주시 전체에 있는 방범용이나 그런 용도의 CCTV가 몇 대나 있는지 아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21개가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각 실ㆍ과별로 필요한 CCTV를 설치할 때 각기 발주하고 각기 운영하고 또 시설보수나 이런 걸 각기 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이나 운영이나 관리부분은 업무는 각기 본다지만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한 과에서 담당을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할 적에 똑같은 일인데 각기 각기 나누어서 하면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한곳에서 모아서 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상당히 많이 절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업무가 분류가 돼 있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기영
박기영위원
보시는 업무는 각기 보시되 전체적인 시설발주나 아니면 거기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부서에서 해 줘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어떤 부속이 필요할 적에 서로 각자 각자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한곳에서 하면 5개만 보유하고 있으면 충분히 돌아갈 것을 만약에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나누어서 관리를 하다보면 한곳에서 5개씩만 갖고 있어도 벌써 몇 배의 예산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CCTV는 앞으로 더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담당은 각 실ㆍ과별로 하되 시설이나 또 운영이나, 운영면은 하겠지요. 그런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전담하는 한 개 부서가 담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10쪽에 보시면 월송지구에 시도1호 도로개설비로 2억이 계상돼 있네요. 그죠? 그게 강북도서관 앞 도로라고 말씀하셨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열악하고 폭도 좁고 또 노선도 상당히 구불구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흥지구 토지구획정리 하고 있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게 언제쯤 끝나지요? 그러면 혹시 이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 도로가 그 구획지역 내에 들어 있는 도로는 아닌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안 들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안 들어 있어요? 따로예요? (“도로가 빠져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도로는 빠져 있어요? 어째 도로가 빠져 있지요? (“도시건축과에서 확인해 본 결과 거기 연결이 안 돼 있더라고요.” 하는 직원 있음) 강북도서관 앞에 거기만 빠져 있어요? (“예, 시도이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현대4차 사거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리 있지요? (“그 밑에 말고요.” 하는 직원 있음) 아니 그 사거리에서부터 도서관까지는 구획정리 내에 들어가 있고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도시계획도로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하는 직원 있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금흥지구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시 같은 지역 내면 굳이 우리시 예산을 2억씩이나 들여서,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 구획정리 내의 사업으로 편입시켜서 같이 그쪽에서 해 주면 우리는 2억이라는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건의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니까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쪽에서도 개설이 가능하면 그쪽에서 협조를 받아서 개설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늦게 와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서너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왕촌 다리 있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오야교.
영길
우영길위원
오야교인가? 그거 보고 오야교라고 하는 건가? 거기 어제 어떤 민원분이 오셔서, 그 다리 보수공사를 반만 하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반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반 하고 또 반 하는 걸로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민원인이 와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차를 우회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가도를 내서 차를 통행을 시키고 전체 다 부수고서 다시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반영을 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어제 그분이 와서 목소리를 막 높여가며 얘기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할 바에는 완전하게 해서 재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은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아스콘 덧씌우기, 또 가로등 문제 실제로 의원님들이 부락에 돌아다니다 보면 맨 이 얘기예요. 가로등하고 시멘트 포장 깨진 거 아스콘 덧씌우기 해 달라. 사실은 공주시 전체를 따지자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차원인데 그런 것은 알지만 그래도 각 면단위에 제일 부실한 도로를 조사하셔서 그런 데만큼은 아스콘 덧씌우기를 꼭 해 줘야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가로등 예산이 충분히 섰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매년 서는 만큼은 서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서 있는데...
영길
우영길위원
2억 가지고 되겠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대부분 매년 그렇게 섰었습니다. 동학사 같은 경우는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수로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9명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9명이에요? 그분들이 무기계약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제가...
영길
우영길위원
국장님, 수로원 아저씨들 실질적으로 새벽에 2시, 3시에 나와서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분들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고생한 만큼은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조직은요.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기능직을 늘리고 이렇게 할 것은 아닙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에... 그런 건의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승인해야 될 것인가 삭감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견만 해주셔도 시간이 너무 바쁜데 그런 것은 다른 시간에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 맨 위에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용역비라고 하셨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신풍 대룡리 용역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대룡하고 우성...
동일
김동일위원
이 만들기 사업지원 용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내용이 어떤 용역이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내내 마을 농촌개발사업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개발이라는 것들이 시설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거를 계획을...
동일
김동일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도 승인을 받아서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책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예요.
동일
김동일위원
이게 도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특수시책.
동일
김동일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은 제가 업무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공주에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눈이 왔으면 염화칼슘을 언제 투입한다. 이게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재해방지 쪽 아니고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눈 오면 무조건 건설과에서...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제설작업은 우리가...
동일
김동일위원
제설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제설은 여기에서 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설에 대한 염화칼슘 양에 대해서도 추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13쪽에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도로교통량 조사 인부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거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차량 통행하는 대수를 세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현재 교통량조사 CCTV를 많이 달아놓지 않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거는 국도상이고요. 지방도나 시도에는 없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몇 명이나 있는 겁니까? 아르바이트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예전에 대학생들이 서가지고 체크하는 형식으로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책상에 앉아서요.
동일
김동일위원
굳이 건설과에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심사하면서 제가 초선이긴 한데 느끼는 게 예산서를 가지고 참 예산을 잡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마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주무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박기영 위원님도 그렇고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건설과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소랭이권 농촌마을 이건 국비가 선정돼서 하는 거기는 하겠지만 소랭이권역이라든지 한방웰리스라든지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지원은 왠지 5도2촌에서 하는 업무랑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박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CCTV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만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CCTV 같은 경우도 하는 부서가 행정지원실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5도2촌이랑 굉장히 유사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많죠. 더군다나 추모공원 진입로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거니까 복지사업과랑 관련돼서 예산이 나오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고 재해관련 된 경우도 위험도로 낙석방지라든지 교량 긴급보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재난관리과에 보면 자연재난 예방복구라든지 방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와 굉장히 유사성이 많거든요. 제가 공주시 예산을 보면서 참 중복투자가 많고 중복관리가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건 부서별로 예산들이...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곳에 같은 것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걸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도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굳이 부서별... 농어촌 관리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고 예산이 여러 군데 중복되어 들어가는데 이걸 제가 건설과면 건설과만 보면서 ‘아, 예산이 이렇다’ 이걸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 한 가지 그렇게 하는 사업제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시장님이 정책사업으로 하든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그 사업관련 이력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을 하겠다고 하면 추모공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포장까지가 다 그 사업에 쓰일 예산이 되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추모공원에 관련된 사업에 이만큼 들어갔다는 거를 아는 거지 이걸 다 분산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만약에 한 부서에서 15억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부서 다 따져보면 30억, 40억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이게 절감인지 증액인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 이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부서마다 예산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부서 할거주의 같은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업무하시면서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교량 같은 부분을 보면 우리는 도로상에 있는 교량, 하천에 교량이 되어 있지만 노선상에 있는 교량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게 아닌 동떨어져있는 교량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5도2촌하고 중복된 것 같다는 얘기는 그게 포괄보조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는 균등하게 지자체로 돈을 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예를 들어 소랭이권역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거쳐가지고 도 거쳐서 농식품부로 가면 거기에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5도2촌하고 다른 게 그겁니다. 와서 타당성이라든가 주민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해가지고 거기에서 OK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짧게 답변해주세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래서 저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과장님 입장을 이해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가 몇 군데 인터넷이라든지 전북 무주라든지 희망농촌 만들기라는 이름도 똑같은 사업지원으로 가는 내용이 농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런 내용들이 5도2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이 너무 유사해요. 아마 용역을 하셔도 내내 이 부분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아마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지원해서 용역이 되면 용역 가지고 2개 마을에 대해서 그런 개발이 되겠죠.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선정할 때... 그래서 5도2촌에서 선도마을을 선정한 겁니다. 여기에서 확정이 되면 5도2촌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지원하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5도2촌에서 선도마을을 지정해서 끝나면 다시 또 여기에서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선도마을이 됐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또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근데 5도2촌이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지만 선도마을이 됐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을 정도의 자립성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립성을 갖도록 지원을 더 해주는 거죠.
동일
김동일위원
5도2촌의 선도마을이 됐을 때는 이미 자립성을 가지고 이제는 자생력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 게 성공한 선도마을 아니냐는 거지요. 여기에다 또다시 이름 바꿔가지고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으로 또 지원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것은 5도2촌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게 5도2촌에서 선도마을이 된 데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60억, 80억을 지원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정책적으로 5도2촌을 했던 이유가 5도2촌을 통해서 어쨌든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선도마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했든지 자생력을 가졌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세수입이 돼야 되는 농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여기에 다시 또 선정이 돼서 60억, 80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그건 중복투자 아닙니까?
지원하는 사항은 알겠는데 그 선정과정이 아까 신풍 대룡이랑 정하신 게 5도2촌에 대한 선도마을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이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적인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선도마을이라는 것들은 이미 자생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하기 어려운 게 국비확보라는 말로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할말을 없게 만드는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국비확보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시비를 삭감하려고 하면 도비, 국비가 붙어서 못한다고 하시는데 용역을 주신다는 부분이 사업지원 할 때는 적어도 희망농촌 만들기에 적합한지 선정까지 포함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두 군데를 지정해놓고 만들기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희망농촌 만들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말씀드리는데요. 건설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대충 넘어가고 그랬는데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덧씌우기 같은 게 예산이 많은데 덧씌우기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안 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 시장들이 덧씌우기라고 해서 가보면 잘 되어 있는데 또 덧씌우기를 하더라고요. 시장하던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라고 해서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조그만 도로는 아직도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 해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 12쪽 상단에 401-01 32사 진입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없던 부분이 생겼는데요. 그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올해 처음 생기는 건데 이번에 세종시에 편입되는 거 알고 계시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이창선위원
언제부터 되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2012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2012년도 7월 1일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동안 32사 진입도로가 몇 년까지 그냥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입도로 개선 안 하고.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쪽은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이창선위원
아니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안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냥 있었잖아요 안 한 지역이었는데 불과 1년 7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1년 7개월 조금만 있으면 세종시에서 이거를 도로포장을 해줄 텐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공주시내에 할 데가 많은데 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세종시에 흔한 말로 죽 쒀서 개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한번 묻고 싶은데요. 그죠? 내버려둬도 1년 7개월만 있으면 세종시에 편입이 돼서 우리가 안 해도 32사단 쪽에서 협조해서 할 것 같은데 이 돈을 절약해서 다른 데 해주면 어떻겠나하는 생각인데...
우리 계장님도 아까 공주시가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형편이 어려우면서 과연 1,000～2,000만원도 아니고 30원도 아니고 3억을 들여서 이걸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민원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3년 동안 민원이 생겼는데 과연 1년 반을 못 기다리느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실 이런 돈을 가지고 공주에 조그만 소방도로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민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만약에 세종시로 편입이 안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되겠지요. 외지에서 면에 오는 사람들이 다 그 도로를 통하기 때문에 공주에 대한 이미지도 있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참아왔기 때문에 1년 반을 참아서 세종시로 편입을 시키니까 우리가 돈 안 줘도 그쪽에서 3억 아니라 5억을 들여서 멋있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본인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내산2구에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한방웰리스마을 68억 공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의아한 게 뭐냐 하면 5도2촌 사업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한방웰리스사업에 다 들어가는 건데 5도2촌 사업을 굳이 따로 해야 되나...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5도2촌 사업은 안 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여기는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은주
한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5도2촌 사업도 해서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고, 안 하면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마을주민들도 “왜 굳이 두 개를 하느냐. 예산낭비다. 공주시 돈이 많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안 하면 참 좋은 일이에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리고 하나 제가 살다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왔을 때 연미산 고개를 넘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어제 저녁 때 돌아가다 보니까 눈이 군데군데 녹았는데 언덕배기에 눈이 하나도 안 녹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염화칼슘이 아침에 출근 전에 제대로 뿌려져 있었는데 어제는 하나도 안 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면 염화칼슘을 먼저 뿌리는 지역이 있나요? 정해진 게 있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정해진 건 특별하게 없고요. 주로 위험지역, 고갯길 같은 데는 먼저 뿌리고...
은주
한은주위원
그래서 제가 거기 동네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도 통행량이 참 많은 데예요. 아침에 나가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그 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연미산 그 도로를.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아직 눈이 덜 녹아가지고 미끄러운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염화칼슘은 예산을 많이 늘려서라도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시고 시내 같은 데는 염화칼슘 뿌리고 교통량이 많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골길은 진짜 다니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한천저수지 위에 거기는 내리막길이라 차가 굴러 내리는 게 보여요. 글쎄 제가 사는 동네라 그런 게 아니라 시골 읍ㆍ면지역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원래 읍ㆍ면에다 배정을 해 놓습니다. 해 놓으면 거기서 읍ㆍ면에서 각 부락으로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해 놔야지 여기서 일괄 우리가 가서 다 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계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대행하나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지역이 30개소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성 상서 뜰 같은 경우에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데 수리시설 30여개소가 농어촌공사 관할인데 개보수 하는데 1억 가지고 되나요?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1억만 보태주는 거예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다음에 강 계장님 경지정리지구 내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요즘 농촌의 현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테지만 사실 어디 하나 마땅한 데가, 안심할 만한 데가 없어요. 일일이 열거를 안 하더라도 하나 같이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양반이 자기 신랑이 죽을 뻔했다고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추수할 때에 농로포장길에 그게 너무 열악해 가지고 콤바인인가 뭐가 빠졌나 어떻게 했나 해서 같이 넘어져 가지고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500만원 들었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신랑이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그거 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경작로 확포장 일명 농로포장 할 데가 사실 부지기수로 많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위험지역을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각 읍ㆍ면ㆍ동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선 위험지역부터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지정리지구 내에 하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14억인데 14억도 제가 보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보다 증액은 돼 있는데 농사짓는데 최소한 생명이라든지 재산은 우리시에서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농로포장도 포장 나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농로포장도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염화칼슘 뿌릴 때도 평지보다는 위험지역, 비탈길 아니면 터널의 진ㆍ출입구, 아주 위험한 데 그런 데부터 하듯이 경작로 확포장공사도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 그런 걸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앞으로 건설과의 사업은 사실 농촌 그쪽 부분에도 많이 하지만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병선 계장이 맡고 있는 업무도 그렇고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이 벌어지고 있으면 의원들한테는 꼭 사전에, 업무 브리핑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사전에 고지라도 해 줘서 주변 주민들이 물어볼 때 그건 어떠어떠한 사업이다 최소한 이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역 내에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만 몰라요. 상당히 이것은 애석한 게 아니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전화로만 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용ㆍ배수정비가 12억8,000이 여기 계상이 됐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도비가 많이 붙어서 그렇지요? 용ㆍ배수는 누가 하지요? 강 계장님이 하지요?
용ㆍ배수도 그렇습니다. 사실 용ㆍ배수는 제가 보기에 사업을 한번 벌이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용ㆍ배수를 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호안공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지역, 비만 오면 둑이 무너져 가지고 지천이 막 넘치고 말이지 물꼬가 민가를 덮쳐가지고 재산상의 손실을 보는 경우 그런 데만 땜방 식으로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일정한 기점에서 시작하는 데서 끝점까지 공사를 안 해 버리면 땜방 식으로 해 버리면 양쪽이 다 무너지다 못해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것도 사실은 그게 물로다가 무너지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아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용ㆍ배수로 부분도 꼭 현장을 겨울이면 겨울 아니면 어떤 화를 당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아까 이충열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인데 의당 수촌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지요?
2년 전이지요?
그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혹시 의원사업비로 집어넣었어요?
최소한 우리 의원들의 입장을 편하게 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의원들이 집행부서에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철저하게 지역주민들이 사는 데 편하고 이용하는 데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해 놓고 의당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이 동네 가부시기 망신 다 당했습니다.
얘기는 필요 없어요. 얘기는 필요 없고 그런데 이게 아주 애석하게도 1억2,000 국비를 들여 가지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송 계장님 대충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 목적은 3,000여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 지가 2년여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다시 또 돈을 들여 가지고 교차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선진화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 3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수 천 만원씩을 갖다 예산을 투입하고 다시 그걸 파헤치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개진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설해의 피해는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잘 아시지요? 이건 사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설령 눈비가 안 와도 맨땅에서도 무서운 건데 더군다나 바닥이 얼어있는 상태, 눈이 와가지고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그것이 녹아가지고 얼었을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재산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까 송 계장님 말씀 중에서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차가 5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융해가 안 돼 가지고 녹는 속도도 느리고 그건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분명히 영순위가 있고 끝순위가 있어요. 예산을 쓰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고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거기에 우선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염화칼슘 살포차가 그전에 없었는데 제가 계속 5대 때 지적해 가지고 그나마 구입한 겁니까?
사실 3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리바이벌 한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몇째 안 간다고 말이지 신문에는 대서특필이 되고 있는데 이 찰나에 지금도 눈이 많이 오면 동네가 고립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그래 내가 그 얘기를 몇 차례 했어요. 동네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봐도 공교롭게 제가 재작년인가 눈이 첫눈치고는 엄청 많이 왔었을 때 그 동네를 들어갔었어요,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직업훈련원 그쪽으로 못 올라가고 못 내려와서 장기면 쪽으로 돌아서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설차량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에 동네에서 포크레인이 아니라 농업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칼날만 바꿔주면 기름값만 보조를 해주면 동네사람들이 어르신들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다니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나마도 보조가 끊긴 거예요.
그럼 이번 추경에도 이게 안 올라간다 이 말인가요?
그거는 하여튼 과장님께서 우리 예산실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떤 돈이 됐든지 간에 이런 돈은 제일 우선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실무부서에 계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겨울에 말이지 노면이 미끄러짐으로 인해서 진짜 위험스러웠던 경우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최하가 중상이고 잘못하면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히 제설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가 담당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안심도 되지만 다른 예산을 돌려서라도 건설과 내에 배정받은 예산이 불요불급치만 않는다면 다른 예산을 좀 돌려서라도 15억이 아니라 1억5,000이니까 1억5,000쯤은 미리 돌려서 올해부터는 그래도 최소한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 한은주 위원님 말씀에 부가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아까 위험지역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고갯길입니다. 3년 전에 눈이 많이 왔었을 때 아주 공주시내가 난리가 났었어요, 장비 동원해가지고 치우느라고. 염화칼슘을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 아주 장마를 연상케 하는, 그렇게 염화칼슘을 갖다 뿌려댔어요. 그게 물론 그렇게 녹으라고 뿌린 건 아니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나서 치우지 못한 상태에서 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시골사람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네를 갔더니 그래요. 공주는 말이지 얼마나 염화칼슘을... 그 양반들은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줄 알지. 그래가지고 말이지 완전히 무슨 장마 진 것처럼 질퍽거리는데 시골은 지금도 얼어가지고 말이야 어른들이 다닐 수도 없고 바깥에를 아예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한 번쯤 염화칼슘으로 차가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얼마나 주민들이 나다니는데 편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수 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몇 가지하겠습니다. 제설이라고 그러면 사실 아까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실시간으로 제설현장에 관제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건설과에.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설립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16개 읍ㆍ면에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어느 곳, 실시간으로 정보교환해가지고 장비투입하고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최소한 나다니는데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내 같은 데가 됐든 시골이 됐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골도 보면 민간이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조업도 물론 많이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뭔가 민간단체가 주축이 돼서 방재단도 있고 여러 군데 유사한 단체는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맨몸 하나 밖에 없지 장비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제휴를 맺든지 한시적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런 모임이라도 자주 가져서 의당이면 의당, 장기면 장기, 유구면 유구,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서는 거기에 관계되는 재료만 투입을 시켜주면 그 사람들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인건비가 필요하고 장비를 임대했으면 임대비 같은 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더라도 그때그때 신속하게, 제설은 사실 시간과정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길을 가더라도 얼었을 때 가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죽을 수도 있고 한 5분 후에 녹은 뒤에 갔을 때는 편하게... 그렇게 아주 생사의 갈림길이 명확한 겁니다. 해마다 이런 사고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동원체제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특히 시내는 별거 아니에요. 시골에 제설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금 하게 됩니다. 마을에 청장년들이나 소방대가 됐든 새마을회원이 됐든 젊은 친구들하고 지역 업체하고 마을 제설단이 됐든 명칭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건설과가 주관이 돼서 정기적으로도 좀 만나고 과장님이 주도하든지 계장님이 주도해서 이번에 어떤 방재입장에서는 올해는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애로가 무엇이냐. 최소한의 예산도 좀 반영을 시켜가지고 지금 살기 어려운데 이런 거 자연재해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면 시에서는 사실 직무를 유기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시에서 할일이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했던 거 올해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하고 10년 후에 또 합니까? 마인드를 새롭게 바꾸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이 좀더 살기가 좋아졌다는 이런 이야기가 한구석에서라도 나와야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지요, 제 얘기는. 하여튼 송병선 계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얘기를 빌리면 일은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부서가 욕도 무지하게 많이 먹는답니다. 제가 볼 때는 욕 안 먹고 일할 수는 없어요. 욕 많이 먹는 사람은 오래 살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법이니까 자부심을 좀 느끼고 올해부터는 설해로부터 시골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구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두 가지만... 8쪽에 보면 소랭이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월산초등학교 폐교 매입에 대해서,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지 계류중 아닙니까? 아니 계류중인 저기를 갖다가... 승인이 된 다음에 예산이 계상돼야지 현재 보류상태, 부결은 아니겠지만 보류상태에 있는 것을 예산부터 계상됐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위원들을 얕보고 하는 것인가.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겠지. 그렇지 않으면 설명하실 때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아직 계류중인 것을 예산부터 올라왔다는 자체가 올바른 행정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처음에 예산 올릴 때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올린 거거든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알겠는데 그러면 통과가 안 된 상태 같으면 아까 설명했을 때 그 내용이 들어갔어야 되지 않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이러한 행정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건 위원들을 갖다가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 앞으로 이런 행정을 펼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광표
장광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7페이지 정주사업 반포면에 대해서 내내 이창선 위원이 한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세종시로 편입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0억원. 우리 이충열 위원님이 계시지만 장기 청사 져가지고 심한말로 죽 쒀서 세종시한테 바친다는 말이 돌고 있고 이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답변내용에 3년 민원이 제기됐다? 유구지역, 다른 시골지역 가 봐요. 3년 아니에요. 10년, 15년씩 민원 제기된 거 여태 해결 못하고 있는 거 태반이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한번 실태조사 해보실래요? 10년, 15년 민원 제기됐는데 손도 못 댄 지역이 엄청 많아요. 3년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아니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러나 세종시로 넘어갈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일반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은 오전에 마쳤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창선 위원님이 먼저 손들었는데...
이창선위원
저도 한은주 위원이 하도 뭔 일이 있다고 해서 빨리 끝내 달라고 해서, 여기 농업정책과가 보면 많은데 농어민신문 구독부터 맞춤형 비료 등등 영유아양육비 지원비라든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하는데 이거만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44쪽에 민간자본보조 도축장 실험장비 지원 이게 저쪽 도살장 말하는 거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옆에가 창만축산인가요. 그렇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창만축산으로 인해서 공무원 하나가 뇌물수수로 구속돼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어느 쪽입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인면이거든요. 운암리 대형액비저장조 시설입니다.
이창선위원
운암리에 그게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운암리 거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계장님이 지금 현재 뇌물수수로 구속돼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의원들을 기만하는 건지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3,000만원 정도 뇌물수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이 과연 적절한지 모르겠고요. 본 위원이 4대 때 도축장으로 인해서 HACCP시설로 인해서 전 시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인해서 구속돼 가지고 낙마를 하고 이랬는데 여기 지금 세금을 다 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축장은 세금을 다 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창만축산만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도 이게 필요성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여기는 민간보조인데 이 사람들이 외지에서 와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의당 쪽에 가는 분들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때를 모면하기 위해서 약품처리를 아주... 다른 때 약품처리를 하면서 10을 넣으면 우리가 갈 때는 20을 넣어가지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걸 넣는데 이런 것은 사실 넣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무조건 지원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도비보다 시비가 월등히 많아졌고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됐구만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런 것은 누구의 부탁을 해서 왔는지, 본 위원이 4대 때 말이지요, 이거 예산 서기 전에 정보를 받았습니다. 도축장에 2억이 나간다. 전반기에 2억, 후반기에 2억 나가는데 1억씩은 배달사고가 날 것이다 하는 얘기가 딱 들리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더니 그쪽에서 불만이 많은 거야. 전 모 시장께서 그걸 삭감했다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도중에 그만 두고 나서 의원들 전부 다 1 대 1로 만나서 통과가 돼 가지고 결국은 2억씩 세워가지고 중간에 배달사고 나서 그 사람들도 낙마를 했고 옥살이를 하게 된 그런 지역인데 이런 데에다가 과연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요.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RPC, 제가 또 한 가지 할게요. RPC가 20억씩 올라왔는데 이 문건은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문건은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농협이라든가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문건은 저희가 아직 어디서 만들었는지 못 찾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유출했을까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저보다도 좌우지간 위원님이 대단하십니다. 못 찾았습니다.
이창선위원
“공주시의회 의원님 현황” 해 갖고 “성명”, “지역구”, 성명은 고광철, 지역구는 신관ㆍ장기ㆍ의당ㆍ정안, 소속의원은 의장, 맡을 조합장은 김영만 지부장이 맡고 이충열 의원은 신관ㆍ장기ㆍ의당ㆍ정안, 부의장, 행정복지위원회는 김영만 지부장이 맡고 이런 식으로 의원들을 개개인 12명, 송영월 의원 비례대표 우성 거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 한은주 비례대표 우성 거주, 산업건설 이렇게 해 갖고 각 조합장들이 다 맡아서 이걸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이것은 정책과장님이 누구한테 정보를 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 맡게끔 해 달라고 누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합RPC가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어려운 부분을 행정에서 그것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해 가지고 안 한다는 거지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신풍이 그동안 통합RPC를 운영하고 보니까 매년 적자가 나고 이창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통합RPC 적자가 현재까지 10억이 났어요. 10억이 난 부분은 어디로 갔느냐. 그건 농민한테 갔겠지요. 농민 때문에 10억이 나간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풍에서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우성만 DS시설 했잖아요. 하고 보니까 서로 안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하는데 농협장들도 농민한테 자꾸 부대끼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벼가 갈 데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창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4대 때 신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풍에 있는 것을 이준원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이걸 더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자율화를 주면 예를 들자면 이인농협에서는 5만원 준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6만원～7만원 올라갈 것도 어떻게 보면 담합하는 형식으로 해서, 담합하면 오히려 농민들을 더 죽이는 거거든요. RPC 창고를 지으려면 RPC 창고 이런 돈으로 농민들한테 쌀 한 가마당 1,000원 줄 걸 2,000원 주면 오히려 농민들한테는 소득이고 또한 RPC로 인해서 창고를 져갖고 예를 들어서 5만원에 수매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6만원에 내다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농협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돈을 더 대야지 어떻게 자기네는 덜 대고 우리시에다가는 시 예산만 더 들여야 되고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우리 위원들도 다같이 공감할 겁니다. 아까에 덧붙여 말하지만 이런 지부장들을 통해서 압력을 넣거나 이 사람들 아니면 의원들, 다음번에 농협경영인들 해서 떨어지는... 이런 얘기 들려서는 이건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런 얘기 들려서 상당히 기분 나쁜데 그런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농민 아니면 우리 시의원들 못하는 겁니까? 농업인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 앞으로 여러 가지 그런 교육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단체교육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단체교육 할 때 그런 얘기를 교육을 시켜요. 우리 의원들이 뭡니까? 농업경영인들의 호구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민들한테 뭐 되면 말이야 그놈 해서는 안 된다. 죽일 놈 살릴 놈 이런 음해를 갖다가 자기들이 잘못한 반성은 못 느끼고 말이야 실질적으로 보면 시내 사람들보다 농민들이 더 잘삽니다. 농민들한테 지원되는 돈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 책을 한번 보십시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실 우리 의원들도 농민을 위해서,공주가 농토가 더 많습니다마는 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깎으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교육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26쪽에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 조성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저희가 1,000㏊에 가까운 대표브랜드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300㏊는 삼광벼로 하고요. 그 삼광벼에는 종자대, 도복방지제, 비료대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고,호품벼는 종자대를 못 드리고 도복방지제만 나간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미질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남이나 호품이 공공비축에서 빠지고 삼광벼로 500㏊를 하는데 종자대하고 도복방지제하고 상자육묘처리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28쪽에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사업은 어떻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2억에서 3억까지 소형농기계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공급한 시기도 있었고 또 임대농기계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소형농기계를 몇 년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부분에 소형농기계가 그동안 보급한 것이 기종이 낡고 그래서,또 소형농기계를 일부 공급해야 될 시기가 와서 했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응수
김응수위원
몇% 보조해 는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정하겠습니다마는 대당 50～100만원 정도로 해서 대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28쪽에 농기계 공급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줘 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28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농기계 경광등 설치는 아시다시피 경운기의 야간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인데 80대에 560만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소형농기계는 영세농가가 소형농기계 보조를 받았는데 보조 못 받은 지가 몇 년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농기계를 공급해야 되겠다 해서 1억을 올렸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소형농기계에 1억인데 경광등 다는 게 1억6,300이 나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1억6,300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기계 9종입니다. 중소농가에 나가는 거거든요. 9종은 쭉 나와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겁니다. 9종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이 정해져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31쪽에 농업인 안전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그것은 시에서 농협으로 위탁해서 한다고 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농민이 100% 들어갑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00%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알고 농민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건 농협에서 주는 것이지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줘도 농협에서 주는 거로 되니까 농협이나 이렇게 홍보를 잘 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적이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50%를 내고 농협이 50%, 자담분을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대줍니다. 50 대 50이거든요.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32쪽에 과수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가 있는데 5,000만원이면 몇 동이나 설치하는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4동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4동?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장소는 선정이 안 됐을 거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조금 전에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합RPC 20억이 시에서... 이제 예산심의를 해봐야 되지만 심의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RPC 계획은 언제 준공할 계획이 있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준공은 13일 월요일에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 적자가 10억이 났어요. 그래서 기공식은 못하고 내년 준공식만 6월 30일에 하려고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식은 화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20억을 의원님들이 심의를 안 해주면 그냥 농협에서 부담해도 별 지장이 없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부담을 못해가지고 준공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거기에서 34억을 그 사람들이 출자를 했어요. 출자했는데, 현금이 34억인데 지금 현재 61억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총 부족금액은 27억이 나오는데 그래도 7억이 부족해요. 7억이 부족한데다가 예산 계상한 거 보시면 DS시설이 또 있어요. 저희가 10억8,000을 주는 건데 거기에서도 6억 정도가, 아니 7억 정도가 더 자기네들이 부담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요. 안 도와주시면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36쪽에 10억8,000이 또 섰는데 통합RPC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줘 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게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우성 보흥초등학교에 있는 건조저장시설 2기입니다. 500톤씩 하는 건데 500톤 하나는 오인 통합RPC에 앉히고 1동은 장소를 안 정했는데 우성에 있고 의당 오인에 있고 신풍에 있으니까 강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 이게 그거라고요?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럼 농민들한테 벼 시에서 2,000원, 농협에서 1,000원씩 지원해준다는 거는 뭐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비축이 저희가 다음주면 다 끝납니다. 끝나면 1월중에 농협 자체수매가 들어갈 거예요. 자체수매가 들어가는데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어떤 데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이 금년에는 쉽게 말하면 자체수매를 할 거예요. 자체수매를 하는데 작년에는 4만6,000원씩이었지만 금년에는 4만1,000원씩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응수
김응수위원
4만1,000원씩 돈 다 들어왔던데 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자체수매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부분을 자체수매했던 부분도 4만4,000원으로 올라갈 겁니다. 정산해드릴 거예요.
응수
김응수위원
돈이 어디에서 나서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예산 세워달라고 위원님한테 여기 계상한 거예요.
응수
김응수위원
어떤 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10억이요.
응수
김응수위원
10억8,000이?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건조저장시설이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46쪽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하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은 학생들 몇 학년까지, 중ㆍ고등학교까지 다 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초ㆍ중ㆍ고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고등학교까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초ㆍ중ㆍ고라고 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게 궁금했거든. 48쪽에 생축운송 차량이 있는데 지원은 어디에 하나 설명 좀 해줘 봐요. 8,000만원.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 받아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응수
김응수위원
차 1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2대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4,000만원씩 2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50쪽에 마필산업육성에 따른 지원계획 좀 설명해줘 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공주가 마필승마장이 두서너 군데 됩니다. 그 부분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승마를 통해서 건강도 챙기고 승마산업을 육성해서 지역경제도 발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52쪽에 낚시대회 개최 지원계획이 있는데 처음 신규로 하는 거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신규입니다. 그 부분은 금년에 의당 중흥에서 낚시연합회 자체적으로 낚시대회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지역이 너무 좋고 지역주민의 호응도 좋고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공주에서 낚시대회를 유치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유치하려고 보니까 이 돈은 전체는 안 되더라도 일부 지원해서 저희가 낚시대회를 유치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돼서 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됐어요. 됐고, 58쪽에 농업인들을 위한 농촌진흥자금 있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거기 진흥자금에서 RPC로 10억이 전출됐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촌진흥자금은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건 특별회계거든요. 저희가 특별회계가 109억 정도가 있는데 109억 속에서 농민이 융자를 신청하고 나머지가 연말에 생기잖아요. 잉여금이 생기면 그 부분에 30%까지는 일반회계에 전출이 가는데 전출 갔을 때 간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연 4% 이자를 붙여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갔다가 5년 이내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례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들어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저는 보조사업으로 그냥 해주는가 하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통합RPC로 보조는 나가지만 일반회계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전출 가는 겁니다.
재헌
노재헌기획예산실장
10억하고 해가지고요. 36쪽에 보시면 20억을 지원해주잖아요. 이 10억이 포함된 겁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수
김응수위원
설명 다 들었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가고 다시 특별회계로 온다는 소리인데 일단은 지원금은 나가는 거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나갑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돈이 다 없으니까 이렇게 보태서 주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이게 다시 환원되는 돈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나갔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다시 오지만 20억 나간 거는 다 소모가 된 것이지 내가 20억이 없기 때문에 보태서 이렇게 지원해준 것이지 다시 농민들한테 환원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니까 RPC로 가는 건 30억8,000만원이 가네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됐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동일 위원님.
동일
김동일위원
이번에 농민들 어려움 때문에... 31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벼 매입 관련돼가지고요. 쌀보전직불금으로 하는 부분 외에 공주시에서만 10억을 세우신 거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벼 매입이나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디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음주 16일까지는 공공비축이 끝납니다. 공공비축이 끝나고 1월중에 끝날 겁니다, 아마. 1월중에 농협 벼는 자체수매를 합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농협 자체수매량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자체수매를 하는데 그 자체수매량을 금년보다 배로 늘립니다. 왜 늘리느냐면 금년에 소출이 감소하고 정부 비축미가 감소됐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공공비축미가 타 시ㆍ군에서 끌어다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타 시ㆍ군도 공공비축미보다 더 좋은 가격으로 전부 해버려서 저희한테 가져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공비축미도 줄고 아울러서 농협 자체수매도 자꾸 손해가 나니까 양을 많이 줄이려고 했던 부분을 이 돈을 우리가 2,000원, 농협에서 1,000원을 보태가지고 3,000원을 주는데 내부적으로 4만1,000원에 결정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1,000원 더 올려서 4만2,000원, 우리가 2,000원 더 주면 4만4,000원을 1월중에 금년보다는 배 많게 자체수매를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농협 자체수매랑 RPC 현재매입분 정도 되겠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동일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RPC 현재 매입이나 농협 외에 분들이 계시잖아요. 소농 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가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그분들이 사실은 더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농사지으신 분들 중에서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농사지으신 분들이 자가 판매를 할 때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벼값은 4만1,000원에 일반 수집자들이 수집할 거라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비싸게 영세농을 위해서 농협에서 4만1,000원에 사들여야 될 부분을 저희하고 해서 농협이 1,000원 더 하고 그렇게 해서...
동일
김동일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대상 기준이 아까 말씀하신 농협 자체수매하거나 RPC 현재 매입량을 가지고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제 얘기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은 끝났잖아요. 끝나고 현재 남아있는 벼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각지대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동일
김동일위원
직불사업 같은 경우는 면적대비 하는 거잖아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면적대비 못하는 부분이...
동일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면적대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매입분이나 수매량 기준보다는 면적대비니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거의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유통으로 하다보니까 RPC 현재 매입분이나 농협 자체수매를 하게 되면 그런 방식이 아닌 그냥 농사짓는 분들 중에서도 자기 할 거 자기가 그냥 하시려는 분들이라든지 자가 판매나 그런 소농들이나 영세농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빠질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방법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농협장들이 어차피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거를 모르니까 면적대비로 하면 안 되고 희망을 받을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받았을 때 희망량을 조사해보니까 1,000포가 나왔는데 1,000포를 다 받을 수 있겠다. 아니면 그중에서 못 받으면 몇% 받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아무튼 이거를 과장님이 하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RPC 현재 매입분이랑 자체수매를 기준으로 하시지만 만약에 여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신가해서... 어차피 농사짓는 거 다 지으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누락되지 않게 이분들도 같이 하는지 좀 점검하셔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협장과 협의해서 저희가...
동일
김동일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거 중복되는 거 빼고 간단히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9페이지에 미질향상을 위해서 벼보관시설 세 곳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디어디에 해 주시는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농가로 나가는 겁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개인 농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벼 건조해 가지고 보관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장고인데 누구라고 결정이 아직 안 됐고요. 예산이 서면 나중에 대상자를 찾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35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이라고 해서 예산이 3,800이 돼 있잖아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이게 어느 곳으로 선정이 됐는지.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녹색녹촌 체험마을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고성, 한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마을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런 마을에 대해서 사무장 채용하라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나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국ㆍ도비가 다 들어가요.
영월
송영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39페이지에 보면 액비살포조직육성에 있어서 액비가 저기가 돼 있는 건가요? 어디로 선정이 돼 가지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액비가 지금 현재 계룡에 중형액비조...
영월
송영월위원
예, 있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게 있고 이인 운암리에 준공은 안 됐습니다만 대형액비조가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했던 부분이 액비를 뿌리기도 싫어하고, 받는 사람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포조직이 살포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액비가 사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전부 싫어하는 거잖아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살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이게 그럼 올해 처음 있는 신규사업이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처음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럼 이인 운암리에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가동중인데 준공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계룡에는 저 현장에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쪽 금방 송영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인데요. 녹색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전년도 예산이 1,296만원이었는데 두 배 이상 증액이 돼 가지고 3,888만원이네요. 이게 몇 개 마을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준공된 마을은 6개 마을이고 금년 내일모래 12월 16일날 이인 구암리하고 초봉리가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8개 마을이 되거든요. 8개 마을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게 있어요. 부담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이나 지도자가 우리가 그냥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내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는 데가 있고 신청한 데만 했는데 금년에 세 군데가 했어요. 했는데 내년에는 더 추가로 할 걸로 보고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특별한 규정이나 아니면 채용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전혀 관여도 안하고 신청만 들어오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채용할 때 사무장채용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십니다. 다같이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거기에서 선정...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다만 마을이 채용해 달라는 마을은 와서 채점을 하는데 채점표를 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어떤 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고 활성화 홍보라든지, 대외적으로는 홍보, 마을 자체적으로는 단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걸 찾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분들은 근무를 1년 단위로 하시나요? 1년씩 하시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1년.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24쪽에 보시면 제일 위에 보면 영유아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8억468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2,0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예산이 올라왔네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은 6세 이하의 농업인자녀에게 나가는데 나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이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하는데 인구가 영유아가 줄었기 때문에 이게 줄고 만약 저희가 영유아가 또 늘어나면 국ㆍ도비가...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대강 한 아이당 어느 정도나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월 16만원 정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그럼 보육비 개념도 있네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왜냐 하면 복지사업과에서도 영유아보육지원으로 81억 정도가 책정이 돼 있거든요. 중복돼서...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중복이 되면 저희가... 저희도 싫어하는 부분이 복지사업과에서 중복되면 회수는 저희가 해요. 복지사업과에서 회수 안하고 저희가 회수하는데 회수가 다 돼요.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중복 지원되는 사례도 있기는 있네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글쎄 그런 것들이 여기에도 같은 성격인데 과별로 달리... 먼저 시간에도 김동일 위원께서 똑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같은 사업인데도 과가 다르다 보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중복되면 회수는 저희가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회수사업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 볼게요. 제가 농업정책과 예산을 살펴보면서 다른 실ㆍ과의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금액에 곱하기 1식 아니면 곱하기 90% 이렇게 해 놨는데 농업정책과만 특별하게 50여 군데 세부사업 산출근거가 0.4, 0.5, 0.6 해 가지고 0.8까지 각기 다르게 실제 규모는 있는데 반영은 40%～90%까지 아니면 1식까지 전 예산을 다 반영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50군데가 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국ㆍ도비가 저희한테 예산편성 될 때는 국ㆍ도비의 지원계획이 나옵니다. 그 지원계획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80을 하라, 50을 하라, 30을 하라 그러면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만 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대개 50%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50%를 두는데 소규모적으로 어려운 농가를 지원해 줄 때 그때는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도 8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기준은 시비만 50%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80%는 쉽게 말하면 국ㆍ도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조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당초 필요한 예산을 거기다 적어놓고서, 50%니 80%니 40%니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혹시 다른 추경에서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이게 나머지 부분이 자담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 나머지는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이상하게 농업정책과만 자담비율이 상당히 크네요.
종구
백종구산업국장
민자부분이 많고 농기계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부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60%, 4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기영
박기영위원
이 시간에 공교롭게도 초선의원님 일곱 분이 다 계시길래 공부하는, 학습하는 의미에서 재선의원 이상들이야 다 아시겠지만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시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5쪽 못자리용 상토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확 줄었네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산을 금년도 사용한 예산 정도 확보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상토에 대해서도 몰라요. 숫자상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상토에 대해서는 많이 모자라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걸 작년보다 더 줄여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농민들이 반발이 엄청 심해요. 이 문제도 그렇고 제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삭거름 비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한데 이삭거름 비료에 대해서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은 세웠는데 구태여 맞춤형 비료라든지 인공상토 지원액이라든가 보면 아무리 숫자상에서 적게 한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모자라니까 농협에 가서 사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예산을 늘려서라도 농가에 충분히 보급할 수 있도록... 이게 사실은 일개 지역을 떠나서 공주시 전체가 그래요. 농민들이 고통 받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기준은 산파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산파하고 조파하고 틀리게 공급을 하는데 산파는 300평에 100리터 정도 주고 조파는 60리터를 주거든요. 주는데 그 부분은 누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없는 부분인데 하다가 보면 실패한 농가 있잖아요. 그런 농가가 다시 할 때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한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만약 처음에 산파 100리터, 조파 60리터가 안 되면 저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틀림없이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물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소작농들이 실질적으로 면사무소 쫓아가든 아니면 이장님한테 가서 얘기하든 모자라는 부분은 농협에서 사다 하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농민들이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거지. 여기에 어떤 부분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좀 늘려서 농가들이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위원님한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RPC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풍RPC가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담당
농업담당
박을순 농업담당 박을순입니다. 경영평가는 1년에 한번씩, 농협중앙회에 RPC 사업단이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받아서...
병수
박병수위원
1년?
담당
농업담당
박을순 1년에 한 번 평가에 의해서 각종 융자금 같은 거 혜택을 더 받느냐 덜 받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A, B, C, D, E, F 6등급입니까?
담당
농업담당
박을순 등급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럼 몇 등급 받았는지도 모르겠네?
담당
농업담당
박을순 지금은 신풍농협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고요. 각 농협에서 공동출자를 해 가지고 통합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RPC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전보다는 등급을 잘 맞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등급을 잘 맞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최소한 몇 등급을 맞고 있는지 지금 RPC 부분이 신풍농협 통합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가 다 지금 통합으로 합니다. 원래 RPC 사업을 하려면 돈이 100억대가 들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농협 한군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지자체하고 같이 이게 맞물려가기 때문에 또 지자체에 손을 안 벌리면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RPC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미곡종합처리장인데...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거 지금 전국적으로 농협에서 통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전국적으로 통합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이 안 됐죠.
병수
박병수위원
그렇지요? 현재 아마 이게 농협만 160개 남짓 되는 것 같은데 그게 100개로 축소됐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 이유는 경영악화가 농민들한테 이중 고통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틀림없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RPC가 한곳에 대략 보면 80억을 했는데 통합하면서부터 230억 정도로 늘었어요. 왜, 통합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농협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농민신문에서 제가 본 거예요. RPC 통합 관련해 가지고 전국을 다니며 순회설명회하고 컨설팅을 계속 한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 다 통합하는 입장이고 현재 공주 16개 읍ㆍ면에 농협이 있지만 자기 자본을 잘못하면 잠식하는 단계에까지 다다른 아주 위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저희가 봐도 경직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뭔가 경영수지를 확실하게 세우려면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몇 군데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RPC 통합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농업인이 살길이다. RPC는 필수적이라고 하더라고. 나는 사실 농사를 안 지어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RPC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양질의 미, 그러니까 양질의 쌀을 생산해야 맞춤형식으로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전에 작년에 제가 보니까 PD수첩인가 여기에서 2시간 정도 방영을 했어요. RPC의 잘못된 부분을 고발하는 건데 난 기가 막힌 걸 거기에서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 공주하고는 관계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볼 때는 RPC산업이 잘못하면, RPC산업에 한번 쏟아 붓기 시작하면, 발목이 잡히면 농민들, 농협이 헤어나지를 못하는... 아무리 공동출자를 해서 만들었다하더라도. 이번에 통합RPC 운영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이창선 위원이 아까 뭘 흔들고 갔다는데 난 뭔지는 잘 모르겠고 총사업비가 884억5,000만원 들어간다고 유인물을 저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토지 매입비하고, 지금 우리 신풍에 RPC사업이 내가 조금 전에 계장님한테 물었던 것이 신용등급이 경영평가를 얼마나 받았으며 통합RPC의 성공ㆍ실패의 관건은 벼 수매에 있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벼를 수매해야, 이번에 통합RPC 사장이 잘못된 것도 가만히 있어도 벼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놀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시ㆍ군에 있는 벼를 받아서 수익을 남길 요량으로 그걸 받았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끝내는 낙마를 했잖아요. 신풍RPC도 이러할진대 과연 의당 오인리에다 RPC를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사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미리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8,000만원 들어가는 게 아니라 80억이나 들어가는데, 80억을 일단 세워놓으면 이거 사실 시쳇말로 빼지도 박지도 못해요. 우리시 같이 가야 됩니다. 농협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을 위한 농협인데 사실 농민들한테 잘 하고 있냐. 10명이면 8명이 농협 없애야 된다고 불만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네들의 어떤 뭔가를 위해서만 노력하지 진짜 농민들의 어려움을 이만큼도 대변이라든지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하고는 약간 달리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농협에서 1년에 한 번씩 읍ㆍ면을 다니면서 농협 1년 살림한 경영정보를 공개하더라고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근데 거기를 가서 경영정보를 듣는데 어르신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농협의 상무, 전무, 과장, 조합장을 비롯해서 봉급을 공개해라. 조합장이 공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생각할 때는 왜 봉급을 공개를 못하나,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당연히 자기들 노동의 대가인데, 농협조합장이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1분인가 2분 지나더니 간신히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제가 받는 돈이 연봉 8,000만원입니다.”, 거기 있는 농민들이 다 입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대뜸 그 양반이 “시장 봉급은 얼마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켠에서 뭐라고 하냐면 “시장 봉급은 4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12개를 곱하면 5,000만원도 안 되는데 회사로 따지면 농민들이 주주입니다. 그렇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거기부터 농민들이 저거 잘못됐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RPC운영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라고 보고 있어요.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이게. 신풍도 지금 그렇게 편법을 이용해서, 그것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게 저런 어마어마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놀릴 수는 없잖아. 수익을 남겨야 되잖아. 그래서 등 너머에 있는 예산인가 벼를 매입했다고 해가지고 그거가지고 문제가 돼서 플랜카드 써 붙이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것이 그 양반이 내려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설령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도 일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과연 의당에 RPC시설을 하면 타산이 맞겠느냐. 지금 농협중앙회 관계자가 지역을 다니면서 RPC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통합을 시켜야 된다. 우후죽순처럼 이게 크면 발목이 잡혀가지고 중앙까지 온전치 못하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책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시장님하고 심도 깊게 상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엊그제 유인물 받은 것 중에서 제가 약간 야릇한 기분을 느낀 대목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장에 보면 벼 매입 및 차액보전 지원사업, 이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는 풍년이 들어서 벼 값이 싸가지고 아주 판로 때문에 고민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흉년인데다가 벼 값마저도 지난 해 수준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차액을 보전하겠다는데 우리시에서 사실 10억을 보태는 것도 그 양반들한테 얼마만큼 마음에 흡족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재정도 열악하지만 농민들의 제1의 수입이 아직까지는 뭐니 뭐니 해도 벼 아니겠습니까? 근데 농협에서 가마당 100원씩, 1,000원씩 해준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 농협에서는 가마당 보조금 1,000원 외에 별도의 수매, 보관료, 벼 처분시 가격하락 손실금액 등을 부담함. 최소한 공주시에서 10억을 대면 농협에서는 20억을 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억은 못 대더라도 5 대 5로 10억은 대야 얘기가 되는 거지. 제가 어제 서울 갈 때 농민들이 많이 탔었어요. 4대강 때문에 의당, 정안, 내 지역구 버스에 다 올라타서 물어봤어요. 의당 오인리에다가 근 80억 이상을 들여서 RPC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당신들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소출도 적고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액수가 적기 때문에 시하고 농협이 같이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보전으로 3,000원을 해주려고 한다. 시에서 가마당 2,000원, 농협에서 1,000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격앙을 하는 거야. 농협에 대해서 분개를 하는 거예요. 왜 농협이 적으냐, 근데 그네들이 이야기한 것을 내가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해봐도 사실은 시에서 가마당 2,000원씩 한다고 그러면 농협에서도 최소한 2,000원은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양반들 밑에 대목을 플러스해보면 우리는 1,000원 하지만 나머지에서 1,000원 이상의 돈이 들어갈 수 있다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거고 이건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과장님은 조합장 회장이 있을 거예요. 회장 있지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말씀드려서 이거 우리처럼 2,000원씩 대라고 하세요. 1,000원 더 보태라고 하십시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계수조정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야기해서 우리가 가마당 2,000원씩 대면 거기도 가마당 2,000원씩 해서, 그래야 농민들한테 조합관계자들이나 조합장이 욕 안 먹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4,000원 보전해주자 이거예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 같아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풍RPC는 오인에 새 RPC가 지어지면 거기가 노후가 돼가지고 RPC... 도정은 폐쇄가 됩니다. 도정을 폐쇄시키는 이유는 농협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도정공장 갖고는 장사수완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폐쇄시키는 조건으로 가고 거기는 건조저장시설로 활용할 거예요.
병수
박병수위원
아, 건조만 하고...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금년 1월에는 농협에서 4만2,000원씩 자체수매를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10억의 적자를 보고 있어요. 내년 1월에 농협이 자체수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4만1,000원에 배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니까, 그리고 양도 줄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금년에 적자가 많으니까 양도 줄이려고 했던 부분을 금년에 소출 감소하고 정부공공비축미도 줄었으니까 농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양도 올리고 수매가격도 뚝 떨어뜨리려는 부분을 4만3,000원까지 올리게 됐거든요. 농협이 1,000원, 저희가 2,000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회장을 만나서 농협 긴급회의를 하든지 해서 박 위원님이...
병수
박병수위원
강력히 주장하더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수조정이 사실은 디데이(D-day)예요. 그렇잖아요? 계수조정에서 이것이 반영이 되느냐 마느냐, 계수조정 일자가 16일인데 16일까지 가부가 위원들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 아, 그걸 내가 빼놨네. 앞으로 RPC는 진입, 퇴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중앙정부에서, 중앙농협회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기야. 왜, 경쟁체제를 도입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중에 80%, 158개소가 연평균 2억5,300여만원 이상을 적자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메워야겠습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각 농협에서 출연해서 메워야 돼요. 이거 못 메우면 나자빠지면서 시한테 걸고넘어집니다. 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렇게 악순환이 되면 안 된다 이거야. 과장님 말씀중에 RPC가 왜 시설노후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벼 수매가 안 돼가지고 판로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데 여기를 지으면서부터 저것이 노후화돼서 건조만 한다면 아주 상당히 좋은 미래가 보이는 거죠,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건조하고 저장시설이 전국에 3년 사이에 1,130개소가 늘었다고 나와 있어요. 실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RPC는 필수적으로 중요하지만 이거를 자꾸 늘리면 안 되고 건조하고 보관시설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는 제가 해명이 됐습니다. 저쪽이 노후 됐기 때문에 RPC를 의당에 만들어놓고 여기는 저장 내지는 건조시설로 전환한다. 정책과에서도 앞으로 건조 내지는 저장시설을 소규모가 됐든 지역별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앞다투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컨소시엄 들어간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농식품부에서 전국 100대 기업만 유치합니다. 100대 기업이 바로 차 들어가요. 지금까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100대 기업이 바로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못 지으면 100대 기업을 못 만들면 공주농민이 죽습니다. 그래서 빨리 서둘러가지고 한국식품연구원한테 저희가 브리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따올수록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치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조저장시설이 필요한데 신풍하고 우성이 있고요. 오인에 있으면 내년에 10억8,000만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국비 포함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국비가 9억인데 그 부분이 오면 통합RPC에 500톤을 주고 500톤은 반납을 할 겁니다. 1기는 강남에 할 겁니다, 9억짜리를. 그래서 강남에 어디에 유치할지는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일단 강남만 가는... 지금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다시피 건조저장실이 왜 필요하냐 하면 그동안은 소포장 40kg으로 했는데 지금은 통팩으로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한 건 맞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이번에 RPC 운영사업 관련해 가지고 유인물 준 거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동조를 못하겠더라고.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 정근성 계장한테 오늘 아침에 와 가지고 “RPC 운영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국ㆍ도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여기서 해명을 명쾌하게 해 가지고 왔어요. 총 사업비는 84억5,000만원인데 거기에 토지매입비, 시공비 여기 나와 있듯이 예산확보는 2010년도에 확보한 것이 23억4,000이고 2011년도에 가내시돼 있는 게 10억8,000만원이에요. 그럼 농협이 현금 출자금이 34억이고 순 시비가 2011년도에 20억 정도는 들어가야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왔단 말이야. 사실 의원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봐서 전문가들 같으면 보면 딱 압니다. 이게 뭐가 맹점이 있고 뭐가 잘못됐고 아는데 특히 농협에 관계된 것은 몇 몇 의원들 빼놓고는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진짜 문외한이거든. 전혀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유인물을 돌릴 때에도 우리가 딱 봐서 오감각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도록 해다 주셔야 말이 자꾸 안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야 빨리 끝낼 수도 있고 명쾌하게 원하는 목적대로 의원들이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지난 5대 때 과장님들한테 수십 차례 얘기한 게 그거예요. 조금은 귀찮더라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전에 한번 정도 이게 민감하다... 의원들을 이해를 시켜야지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야기해 봐야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이거 문제 있는데, 돈 많이 쓴다고 무조건 문제 있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자주 만나서, 바깥에서 만나라는 게 아니라 들어와 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아까 예를 들어서 모 과장은 프리젠테이션을 정확하게 하던데 그런 것을 자꾸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해를 금방 금방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거든. 특히 농업정책과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정에 트렌드를 맞춰서 그렇게 해 주세요.
윤배
양윤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갑철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66쪽에 산촌생태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 이것이 올해 사업이 첫 시작됐고 내년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목적구장과 인근에 있는 등산로도 개발하고 밤 가공시설도 건립이 됩니다. 지금은 총체적으로 40% 공사가 돼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밤 가공시설은 어디에 건립이 돼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지금 어물리에 하지요, 어물리.
응수
김응수위원
어물리?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74쪽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냉동탑차 있죠?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어느 농가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이것이 50%가 또 자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1,000만원이면 50% 보조구먼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77쪽에 공주알밤산업 고도화전략 경상비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봐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올하고 내년, 후년 해서 3년에 걸쳐서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2011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주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거기다 사업을 줘서 하는 건데 주로 밤 농가에 대한 정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홍보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78쪽에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있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펠릿보일러를 올해는 69대 했는데 농가에서도 연료구입이 상당히 어렵다고, 또 연료비도 유류대하고 별로 차이도 없고 그래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만사항을 산림청에 올렸더니 올해는 30대로 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당 3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60%, 자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81쪽에 담장 허물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는 건데 올해 관내의 초등학교로는 초등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의량초등학교하고 태봉초등학교하고 또 이인파출소하고 탄천파출소, 내년에 성립이 된다면 2011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82쪽에 명품녹색길(쌈지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봐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땅을 이용해 갖고 도시 숲을 녹색숲으로 가꾸어 보려고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해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명품을 만들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산림과에서 산에 나무만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영월
송영월위원
송영월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중복되는 거 빼고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 사업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숲가꾸기 하면서 나무가 많이 벌채되지요? 그 나무는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계시는지, 베고 난 나무.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거 해서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한테 연료로 지원해 주고 또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필요하면 거기도 지원해 주고 또 일부는 직접 팝니다. 판매를 합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판매도 하고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영월
송영월위원
혹시 한옥마을에 들어가는 나무도 여기에서 공급을 하나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려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67페이지에 보면 톱밥제조기 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어느 용도로... 톱밥제조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에서 나오는 잔물이 있잖아요. 발매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 부산물을 완전히 톱밥처럼 부숴 갖고 판매를 해야지요. 아직은 안하고 처음 올해 예산을, 톱밥 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영월
송영월위원
아직은 안하고 지금 하려고...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처음, 올해 예산 세워 가지고...
영월
송영월위원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기 톱밥제조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해서, 지금 저희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축산하시면 톱밥이 상당히 비싸요. 한 차에 60～70만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무를 가지고 톱밥을 만들어서 저렴하게 사는 걸 해 주면 어떨까 갑자기...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축산농가가 톱밥 사는 양이 상당히 많고 또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비싸고...
영월
송영월위원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축산농가에다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그렇게 하면 이중적으로 좋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말씀한 펠릿보일러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서 하나요? 산림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감 때 복지사업과에서...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준 거고요.
영월
송영월위원
아, 시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농가입니다.
영월
송영월위원
농가에...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신청한 농가에...
영월
송영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한은주 위원님.
은주
한은주위원
잠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이 있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도 체험마을 해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는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가 하는 일이 뭔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올부터 산촌생태마을 공사 시작하는 여러 가지 잡일이라든가 또한 그것이 완공됐을 때에 운영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걸 하다보니까 각 과마다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많거든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산림과만 해도 대여섯 가지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인건비 살포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은주
한은주위원
그럼 산촌생태마을은 어떤 걸 산촌생태마을이라고 하나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촌생태마을 기준은...
은주
한은주위원
그러면 마을이 어디 어디가 선정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들었나, 산림바이오매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림바이오매스라고 했는데요. 산물수집입니다, 산물수집.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어떤 용도로 활용하는 거지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산물수집이라고 하면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이지요.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베어낸 나무를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인건비 살포를 목적으로 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아, 거기에서 나오는 산림이나 아니면 목재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목재 같은 건 아니고요. 나무 적은 거, 잡목 그런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 잡목.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가지고...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인건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81쪽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 거기에 의량초하고 태봉초가 내년도에 예정이 돼 있다는데 이 학교에서 신청한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시내권은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한 학교도 있고 안한 학교도 있잖아요. 한 학교들이 상당히 후회를 하더라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좀 덜한데 특히 초등학교만. 왜냐 하면 성폭력 사건이 하도 많이 나다보니까 산지사방에서 다 접근이 가능하다보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학교 내부에다, 외부에 설치돼 있는 CCTV는 시에서 관리비, 운영비 다 충당을 해 주는데 교내에 설치하는 CCTV는 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예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중요한, 또 시선이 머무르지 못하는 지역에다가 학교 자체에서 CCTV를 설치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초등학교는 담장 허물기 사업 접근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의량초, 태봉초는 상당히 외떨어진 지역이잖아요. 그죠?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태봉초 같은 경우도 여기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행여 1년에 한번이라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오히려 담장 허물기 사업을 안 하느니만 못해서, 특히 중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그 학교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출입하는 외부사람들마저 전부 다 일일이 행정실에 와서 어떤 사유로 방문을 했는지 출입허가증을 받아가지고 일을 보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하도 요새 민심이 흉흉하고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다보니까 초등학교만은 접근을 신중하게 하시되 만약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면 방범용 아니면 여러 가지 용으로 쓸 수 있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게 해서 물론 이게 설치해서 예방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나서 범인 잡는 데 활용돼서는 소용없는 거고요. 그래도 교무실에 그런 폐쇄회로를 설치해서 실시간 감시를 할 수 있다면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초등학교 CCTV설치를 겸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사실 담장과 녹색지대 가꾸는 거지 CCTV 기기설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해당 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행정지원실이 설계를 할 때 교장선생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설계에 반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계 실ㆍ과하고 협조해서 접근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병수
박병수위원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박갑철 과장이 깐볼까봐 이야기를 한 가지...
명덕
한명덕위원장
안 깐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수
박병수위원
안 깐보면 취소해야 되겠는데... 산림녹지과 예산이 아까도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열어봤더니 119억5,000여만원 중에서 시비가 9억밖에 안 된다. 7%밖에 안 되네요. 나머지 93%는 국ㆍ도비로 채워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산림녹지과의 일이 사실 국가사업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전에 했던 농업정책과 내지는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을 위하여 있는 과라고 하면 산림녹지과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산촌마을, 아주 낙후되어 있고 사실 농업인들보다 더 어려운 산촌마을을 뭔가 낙오가 되지 않도록 경제활동도 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예산도 파격적으로 많이 국ㆍ도비가 내려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촌마을도 보면 전국 지자체에서 아주 어떤 농어업인보다도 수입이 많이 창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리산 같은 데 토종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한다할지 부수적으로 그쪽에서 나오는 약초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만 있으면, 의지야 다 있죠. 솔직히 예산이 문제지. 어느 한 지역이라도 공주에 가면 어느 한 산촌, 제가 제 지역구 어물리에 40몇 억을 그걸 한다고 고생들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수십억을 국ㆍ도비를 받아가지고 개발을 해서 뭔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한 가지 꼭 눈여겨봐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정안 고성 같은 데 가면 그쪽에도 약초라든지 산나물이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고성 옆에가 무슨 동네 같이 연결되어 있던데.
영월
송영월위원
쌍달.
병수
박병수위원
예, 쌍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쪽에 보면 고성하고 쌍달을 같이 연계시켜서 그런 식으로 각 마을마다 체험 그런 펜션을 많이 지어 놓아가지고 그런 것만 좀 우리시에서 가이드역할, 그러니까 교습도 좀 시키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면의 세계를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행정을 리드해가는, 주도해가는 관계부서 직원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쪽에 알맞은, 뭔가 수익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적은 돈을 들이고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바짝 써줬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산촌마을에 수십억씩 넣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적은 액수를 쪼개가지고 이리저리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액수를 아주 유효적절하게 몇 등분으로 쪼개서 그분들이 자생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끌고 가야지 시에서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되면서부터 보조금에 자꾸 눈독들이고 그 돈으로 호주머니를 채우려는 사고로 자꾸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5도2촌 마을에 대해 어떤 모 의원도, 우리 의원들 전부가 그래요. 5도2촌도 사실은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 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사업비를 투여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진짜 자생능력이 길러졌을 때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서에서는 예산을 투여하고 리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벌려만 놓으면 시에서는 돈 주게 되어 있고 국가시책이 그러할진대 이거 가만히 있지 말고 공돈이라고 생각하고 되면 좋고 안 돼도 책임지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석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더 뛰셔야,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야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그냥 내맡겨서는 절대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예단을 갖고 있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을 지정할 때 그쪽에 지정학적으로나 특산물이라든지 그것은 아주 우선적으로 참고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지금도 모르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산악자전거도 할 수 있고 산사음악회도 할 수 있고 가면 하다못해 서리태콩이라도 사올 수 있고 밤도 사올 수 있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오밀조밀한 조그만 장터라고나 할까. 그런 것을 해서 그야말로 명품으로 한 군데라도 정확하게 만들어서 한다고 그러면 그게 파급효과가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두 번째 로는 휴양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께서 휴양림이 옥룡동 주공1차아파트 그쪽이라고 했지요? 수원골 들어가는 곳.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금학동...
병수
박병수위원
금학동?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금학동 수원지 위에... 우선 주차장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주차장이 현재 저희들 기본계획안이 100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터널 들어가기 직전에 좌측으로 들어가나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생태공원 그쪽으로 해서 길을 다시 내야 됩니다, 700m 정도.
병수
박병수위원
그러니까 진ㆍ출입로가 어디하고 연결돼요? 터널하고 연결이 되죠?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터널이 아니고 금학동사무소 앞길이죠.
병수
박병수위원
금학동사무소 앞길입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하여튼 주차장이 선 확보가 돼야 휴양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다. 이쪽에 공주에 대간이라고 할 수 있는 데하고 다 연결이 되죠?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노 계장님은 공주대간을 수시로 좀 순시를 하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간벌도 좀 할 게 있으면 법테두리 안에서 간벌도 좀 해서 멋있게 만들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불은 안 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산불은 현실적으로 안 날 수가 없다고 보고 산불이 났다고 했을 때 초동진화작업이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초동진화작업을 하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저는 산불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산불을 진화하는데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인프라구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서 지금 유구에 산불이 났을 때 제가 거기를 공교롭게 방문해서 봤더니 산불이 나게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산불진화가 안 되잖아요, 생명에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이 아주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불은 났다 하면 재수만 좋으면 최소한으로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민둥산이 다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시설물 구축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무성산을 한때는 몇 번 다녔는데 무성산에 가봤더니 태양열을 전지로 해가지고 그쪽에 CCTV가 작동되는 걸 봤습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것을 무성산에만 설치를 할 게 아니라 뭔가 수십 년 된 나무가 많이 있는 데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통제시스템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1시간 후 발견, 1시간 전 발견이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그런 시설물 구축에 신경을 바짝 써야 될 것 같고 헬기 임차가 1억2,000으로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헬기 임차는 어디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습니까? 개인하고 합니까? (“개인회사하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각 시ㆍ군에 내려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 도에서 일괄적으로? (“예.”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산불이 났다고 가상을 해볼 때 뜨는 것은 어디에서 떠요? 공주?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1억2,000 가지고 1년 커버가 됩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연간계약이니까요, 쓰든 안 쓰든.
병수
박병수위원
아, 쓰든 안 쓰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예.
병수
박병수위원
실제 우리가 산불이 났을 때 헬기의 역할이, 소기의 목적이 많이 달성이 되는 거죠?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절대적이죠.
병수
박병수위원
그런 부분을 소방방재청이나 이런 데하고는 기관 대 기관으로는 안 되나?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소방방재청하고는 별개라서요. 산림청하고...
병수
박병수위원
어차피 국가기관에서 헬기를... 불나면 산불이나 집불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대형이면 같이 하지만 초동 진화할 때는 산림청하고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
1억2,000씩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에다 주고 산불이 났을 때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물론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산불에 대해서, 산촌생태마을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는 우리 산림녹지과 업무 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해왔고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 아까 김응수 위원님이 한 펠릿보일러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이것이 엄청난 지적이 돼가지고 복지사업과 과장님이 이거 유류파동을 대비해서 했다고 해서 엄청난 저기가 있었는데 진짜 이런 행정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과장님 잘 알고 계시데. 지금 기름값보다 안 싸요, 이거 열량이 떨어져갖고. 현재 기름값이 엄청 비싸다고 하는 단계인데 지금보다 이 펠릿이 안 싸다는 얘기예요. 사용하기가 엄청 불편하고 조금씩은 배달도 안 해주고 본 위원이 다 조사를 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아까 알고 계시데. 이런 걸 국비,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또 이걸 30대씩 설치한다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것은 참 여러 가지 불편과 연료구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산림청에다가 저희들이 농가 불만사항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30대 내려왔다고 해서 30대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보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지금 올라왔으면 예산 승인되면 30대를 어디다 설치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태양에너지로 바꾼다든가 국ㆍ도비에 대해서 안 되면 목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나무보일러를 놓는다던가, 잘못된 걸 계속 예산에 올려갖고 실행하겠다 이 자체는 예산에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갑철
박갑철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공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일러 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더 긴밀하게 산림청하고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아니 공주시가 예산이 3,100만원이 돼 있고 국비가 3,300만원, 도비가 1,300만원 됐는데 공주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에 대한 지적내용 내지 모든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잘 하시대. 현재 기름값보다 싸지 않다.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갖고 이러한 예산 편성에서 빼 가지고 목 변경한다든가 나무보일러로 바꾼다든가 태양에너지로 바꾼다든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갖고 올라와야지 이거 슬그머니 갖다 넣어놓고, 이것은 100%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거에 대한 대비책 나무보일러로 설치한다든가 대수가 적더라도 태양열에너지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한 10분 정회할까요?
응수
김응수위원
그냥 해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냥 진행하자고요?
응수
김응수위원
예.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래요, 그럼.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청취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북부간선도로 확포장공사 등에 대해서 201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문제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부족재원 발생분에 대하여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공정에 차질이 없다고 판단하는 데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은 연장이 2.6km로 150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공주대학교에서 장기농공단지 확포장 사업으로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시급히 도로확장이 필요한 지역이며 우선 2011년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월송임대주택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LH공사와 연결도로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 병목현상 방지와 교통난 해소효과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 시행된 1ㆍ2단계는 1km입니다. 금강대교에서 대아아파트 구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3단계 400m 0.4km는 86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은 8,200㎡ 중에 1,956㎡가 완료돼서 24%를 매입했습니다. 잔여구간은 월송임대주택단지 구간 1.2km 구간은 LH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호고속에서 대학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360m로 97억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종합터미널에서 대학로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대학로 주변의 급속한 개발과 종합터미널 신축으로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장기사업 지연으로 조속히 도로개설을 촉구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2011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편입용지보상 등 개설을 위한 부지확보로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시행 사항으로는 기 시행은 42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 46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편입용지는 8,569㎡ 중 5,699㎡를 완료하여 67%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40호에서 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은 1.2km로 55억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검상농공단지 물류수송 등 환경조성으로 기업인의 건의사업으로 2011년에 10억을 예산을 확보할 경우 협의보상을 완료하고 총액발주 시행을 해서 고속철도공사에서 무상 사토를 확보해서 6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조기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기 시행은 9억3,0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하였습니다. 2012년 이후에는 35억7,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편입용지 보상은 현재 13,362㎡ 중 8,109㎡를 완료해서 61%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므로 설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인 국립공원 지정해제 수립용역 2억원을 계상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국립공원 해제지역인 반포면과 계룡면 일원 60만평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가 되고 내년에 2억원, 2012년에 2억원이 소요가 돼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행위제한 강화로 재산권 침해 등 민원발생에 대한 관리방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상 위치는 공주시 전역으로 사업기간은 2011년으로 총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유치에 따른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고 금흥지구 체육공원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예산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영길
우영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반포면에 공원 해제지역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영길
우영길위원
지금 도시계획안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학사 지역에.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고요. 앞서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을 해야 관리지역이라든지 해제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발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아까도 동학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 두 분이 오셨었는데 도시계획지역으로 그분들은 원하는 것 같아요, 아까 그분들이 와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래서 지역경제를 나름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계획안을 짤 때 충분히 그런 것을 반영해서 만들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릴 게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반포 해제된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다시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집단시설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종전에 있던 계획을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영길
우영길위원
계룡면도 있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계룡면 갑사지역 있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일하게 공주시에서 묶여있는 데가 개발제한구역이 반포면인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예산이 나름대로 나와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 재산권 측면에서 볼 때는 무지하게 손해를 보고 있는 측면이고 거기에 논두렁, 밭두렁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쪽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상부에 건의를 해서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은 ’96년도에 10호 이상의 취락이 형성된 지역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지역은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 수시로...
영길
우영길위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은 대전시에서 편입해 놓은 거 아니에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전권의 혜택도 못 받고 묶어놓기만 하고 재산적인 뭐 할래도 맨날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무지하게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 정부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우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89쪽 위쪽에 불법광고물관리 해서 인건비 1,544만원 나오는 게 있네요. 이게 아마 길에 다니시면서 광고물 없애고 그러시는 분들 인건비인가 보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기간제근로자...
기영
박기영위원
다 아시고 또 아니면 민원으로도 상당히 불편사항에 대해서 전해 들으셨을 텐데 사실 시내권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사채업자들이 오토바이 갖고 다니면서 무작위로 뿌려대 가지고 길바닥이 하얄 정도인데 광고물을 제거하는 거 외에 다른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광고주를 찾아내서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하시나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시정명령을 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불법광고물을 부착했을 경우에 수시로 제거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시던데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혹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88쪽에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연구용역비가 구도심 발전방안 검토용역, 도시관리계획, 그리고 2020 도시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올라와있는데 구도심 발전방안은 3,000만원이고 도시관리계획은 2억, 2020 도시기본계획은 1억이네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구도심 발전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용역을 줘서 한번 발전방안을 수립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많은 분들이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용역을 줄 예정인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구도심 발전방안 검토용역은 학술용역으로 하고 도시관리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구도심 발전방안은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해서 한번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받아본 것을 예측해서 가늠해보면 3,000만원 정도의 용역이라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단편소설 하나 나올 것 같거든요. 정말로 구도심을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정말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그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려면 이 정도 용역비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늦게나마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하실 예정이시면, 정말로 구도심 심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동화되고 특히 세종시가 저렇게 원안 추진돼서 진행되면서 신관은 물론이고 이쪽 구도심은 더 공동화 현상이 예측되거든요. 정말 앞으로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모든 사항들이 같이 겸비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구도심 연구방안 검토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나 김동일 위원한테 계획서를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91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5,000만원 서있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거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이 사항은 아파트도 단지내 진입도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10년 이상이 되면 노후 되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보조를 해서 수선을 하고 보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에 하는 게 아니고 주변정비사업 해주는 거군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건물은 개인소유로 전용부분이 아니고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리고 92쪽에 농촌 빈집정비사업 추진계획에서 1억4,000 서있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은 도시건축과장님이... 제외된 농촌 시골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에서 제외된 농촌도 다 해당이 되는 거냐고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한 동에 얼마씩 지원해줘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70만원씩... 아니 200만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그 집을 다 철거시킵니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농촌에 가면 이주를 해가지고 빈집이 발생되고 해서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정비를 하고, 그게 안 됐을 때는 농촌경관이 많이 저해가 되고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정비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그냥 승낙만하면 다 철거가 되겠네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승낙을 받아가지고...
응수
김응수위원
200만원이면 장비대하고 산업폐기물 비용까지 다 돼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충분한 비용은 안 되지만 최소비용은 될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주인에게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축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 민간인들한테?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략하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유구 섬유단지, 여러 차례 말씀을 제가 드렸을 거예요. 일반산업단지로 변경고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공단이 조성된 지가 오래 됐는데도 나대지로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뭐 아우성치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 행안부로 서류가 올라가지도 않았지요?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행안부로 서류 올라가기 전에 한번 행안부를 방문해서 협의를 일단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도하고의 충분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행안부로 빨리 자료가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의하고 질타하는 내용이 용역, 위원들이 용역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용역을 주면 그 결과보고서가 있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명덕
한명덕위원장
그 결과보고서를 그동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보여줬어요? 아니죠?
평종
노평종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용역은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명덕
한명덕위원장
잠깐만요. 도시건축과뿐 아니라 공주시 전체에서 용역이 엄청 많잖아요. 용역을 공주대학에 줬든 건양대학에 줬든 어느 단체에 줬든, 줬으면 용역 준 결과 용역비용은 얼마가 지급이 됐고 그 결과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과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용역 준 결과보고, 그럼으로써 위원들이 용역주길 잘했다. 이 용역이 필요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이의가 없는 것이고 심한 말로 이런 걸 용역이라고 줬냐. 이런 답변이 나올 때는 또 저기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우리 국장님이하 모든 분들이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만들어갖고 어디에다 얼마짜리 무슨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 준 결과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다 이거 꼭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실천할 수 있도록, 안 되면 국장님들 모셔다놓고 회의를 해서라도 각 부서별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위원들에게 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3,000만원, 5,000만원, 1억 짜리 막 줬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 용역이 사장됐는지, 그 용역대로 뭘 실천하고 있는지 위원들이 모르니까 자꾸 용역에 대해서 불신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박 위원님이 또 들어오셔 가지고, 질의하실 거 뭐 없어요?
병수
박병수위원
질의 없습니다. 예산도 40% 준 마당에... 사적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노평종 과장이 아주 굳건히 흔들림 없이 가기 때문에 공주시가 나름대로 잘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공주시가 왕창 내려앉는데 유영근 계장이나 다들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잘 보좌하세요.
명덕
한명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