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원 발언

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희전 의원입니다. 이틀 전 국회에서 한해의 국가예산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이 정부여당의 모습에 지금 온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째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 날치기를 했습니까? 4대강 사업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대다수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있고 100년, 500년, 1000년 앞을 내다보고 검토하고 또 살펴봐도 모자랄 환경구조개선사업을 이리도 급하게 추진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날치기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온 나라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예산심의 결과가 하나씩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결식아동에게 국비로 급식비를 보조해 주던 사업비 285억 원도 전액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일은 12세 이하 영유아어린이에게 주어지는 필수예방접종보조비도 400억 원 전액을 정부여당은 삭감하고 말았습니다. 의결한 예산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비록 국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시민에게 전해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위원회는 주지하시다시피 서울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 주관부서인 주택본부와 도시계획국 그리고 사업시행기관인 SH공사를 소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미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후손 대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살고 싶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핵심부서입니다. 정책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도시가 난개발 될 수도 있고 서민이 거주할 곳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몇 가지만 열거해 보겠습니다. 소위 뉴타운으로 일컬어지는 재정비촉진사업 문제입니다. 이 사업은 이명박 시장 때부터 지정되어 추진된 것으로 35개 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강남, 서초구를 제외하면 23개 지구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지구의 7할 이상 사업지구에서 사업진척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대책이 있다면 공공관리제 시행과 휴먼타운 사업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도 초기단계로 매우 혼란스러운 수준입니다. 공공관리제 시행 후 반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올해 예산집행률은 바닥 수준입니다. 자치구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은 서울시 공공관리제에 대해 회의를 갖기 시작하며 아직도 신뢰를 보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먼타운 사업도 많은 재정 소요를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수준도 과거 시정부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원인을 보니 오세훈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공급이 원인이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서야 할 자리에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줄여서라도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맞춰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니 이제는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 500%까지 올려서라도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맞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용적률은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핵심지표입니다. 보통의 주거지라면 200% 내외가 그나마 살만한 주택밀도입니다. 두 배, 세 배 용적률을 높여, 그것도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오세훈 시정의 현실이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SH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이 장기전세주택 공급도 한몫 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면서 장기전세주택 공급량을 맞추다보니 임대주택은 물론이고 분양주택이 줄어듦으로써 재정에 악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SH공사는 중대형 평형의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율을 대폭 줄이고 택지개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이도록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꼭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자연경관지구와 최고고도지구의 규제 지역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시계획규제로 많은 거주민들이 재산권의 제약을 받아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인접한 곳에서는 12층, 18층 아파트가 들어서 형평성 논란도 많았습니다. 경관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려는 것이 목표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이곳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산권 박탈에 대한 상실감을 덜 갖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SH공사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영방안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말 현재 SH공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이 505%에 이르러 재무건전성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확인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장기전세주택 공급문제 외에 시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체 타당성평가를 통해 사업이 떨어지거나 공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분출자하지 못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룡마을 등 무허가 밀집지역, 정비사업방안지역, 균형발전사업, 주택전세난 대책완화,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문제, 한강변 전략정비사업 문제,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추진 문제 등 도시개발 건축행정 관련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금번 행정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선 감사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매 회기마다 우리 의회가 더욱 꼼꼼히 챙겨 서민주거복지 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내년도 말 행정감사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지속되지 않도록 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약속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제3선거구의 김태희 시의원입니다. 오늘 굉장히 착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시정에 총책임을 져야 할 사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여소야대의 이 어려운 서울시정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 상황을 서울시 직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서울시 모든 시정의 총책임은 시장이 져야함이 마땅합니다.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시 직원들이 실수할 수도 있고 행정상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 또한 모든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오 시장이 직원을 대표해서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틀린 것은 바로잡고 그동안 잘해왔던 것은 더 잘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겠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의회에 나와서 말해야만이 서울시장의 노릇을 똑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조례안을 올려 서울시 행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고유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의 충분한 충돌과 논란 그리고 찬반토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회 안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과 한나라당 의원님들이 조례안의 입법권을 놓고 시비를 다투는 동안 그리고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 동안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원들이 충분히 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시의회와는 시정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의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럼 서울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시장과 같이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직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의회에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정립해주지 못하는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시장은 서울시 전체의 시장입니다. 어느 한 당 또는 본인은 오기로 서울시를 이끌어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고히 말씀드립니다. 과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거나 아니면 의회 상황을 모니터로 보고 있는 시청직원들의 심정은 어떻겠으며, 연일 보도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파행과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국가의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정말 서울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진심어린 마음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 의원님들만이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수가 적고 많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회는 소통의 장이어야 합니다. 과연 오세훈 서울시장은 같은 당에 소속돼 있는 한나라당 시의원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서울시 의정과 그리고 시정을 논의하지 않는 오 시장으로부터 사과 한마디 들으셨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 모두 한나라당 의원 민주당 의원 이렇게 따로따로 놓고 의회의 권위와 의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의무도 있습니다. 그 권리와 의무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의회를 모독하고 마땅히 책임져야 할 본인의 시정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사과하고 시정 협의에 복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정 협의에 복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만 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당에 있는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충정어린 마음으로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의 예산통과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의 의장석 점거와 그리고 의장석 점거 현상을 푸는 과정을 한나라당 시의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얼마나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의 건강과 그리고 품위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논란과 혼란 속에서도 노력했는지, 단상을 점거했던 한나라당 시의원님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민주당 여성의원 한 분도, 문화관광위의 여성의원 한 분도 병원에 입원 중이셨고 의장석을 점거하는 논란이 있던 그날 그분은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혼란 속에서 한나라당 여성의원 두 분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현재. 그리고 우리 민주당 여성의원님도 같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 한나라당 소속 여성의원님 문병 가시면서 과연 민주당 의원님 병실에도 한번 들르셨습니까? 오 시장께서 한나라당 여성의원 병문안을 가셨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병원에 누워 있는 민주당 여성의원은 지병으로 수술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과연 가서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해주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은 동료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함께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도 오세훈 시장처럼 의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이끌 것이 아니라 원내대표들끼리 두 분이 만나셔서 원활한 합의를 하시고 의회에 나오셔서 의원의 품위를 지켜주셔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다해야 할 의무와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합니다. 자칫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 존경하는 한나라당 의원님들조차도 오세훈 시장의 친위대로 보일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의회는 소통의 장이어야 하고 입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법을 지킬 당연한 의무가 있습니다. 소통의 장으로 나와서 의원의 품위와 그리고 시 의정에 그리고 시장은 시 행정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할 때입니다. 지금은 나라가 항상, 저희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항상 풍요롭고 한가로운 때가 없었습니다. 오천년 역사상 항상 외부의 침입이 있어왔고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만큼의 위치를 차지하고 세계 10대 교역국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서울시가 있습니다. 민주당의원들은 언제나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고 화합할 충심어린 마음이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오 시장을 설득하고 그리고 빨리 서울시의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법을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님은 같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 의원입니다. 사실은 무상보육과 3무(無)학교, 이 문제와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시정질의를 통해서 격의 없는 논의를 나누려고 했습니다만 오 시장께서 본회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과거에 전교조를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신인 학교급식네트워크 추진준비위원장을 하면서부터 학교급식에 대해서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친환경무상급식을 구호로 내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계영배(戒盈杯)라는 술잔을 아시는지요? 경계할 ‘계’자, 가득 찰 ‘영’자, 술잔 ‘배’자입니다. 제가 이것을 오래 전에 신문 1단 기사에서 읽었는데,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시절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선물을 해서 회자되었습니다. 이 계영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학덕이 높은 선비나 청백리가 이 술잔을 곁에 놓고 자성의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술잔은 어느 정도 차면 그다음에는 더 차지 않습니다. 억지로 술을 가득 채우려고 그러면 남아 있던 술마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청백리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은 과음을 경계하고 과욕을 경계하고 독선을 경계하는 뜻에서 계영배라는 술잔을 탁자에 놓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게 박근혜 대표가 이것을 준 의미가 뭘까? 북핵 문제로 뒤꼬여가는 협상의 장에서 완승도 완패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러면 성현의 가르침을 본받아라, 하는 뜻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술잔이 다 비어 버렸습니다. 가득 채우려고 하다가 술잔이 빈 술잔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긴 말씀드리지 않고, 또 무소속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취향은 있더라도 호불호의 정당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나라당 시의원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의 거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치열한 논쟁을 하고 시시비비, 시비곡직을 따져야 합니다. 옳지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옛 문헌에 아복기포 불찰노기(我腹旣飽 不察奴飢)라고 그랬습니다. 내 배가 부르면 하인 배고픈 줄 모른다고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께서 이 시대 주류 세력의 엘리트 코스를 거쳐 왔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모르지 않나 이 생각입니다. 본 의원 고등학교 졸업하기까지 6년 걸렸습니다. 남들 다 싫어하는 군대 갔을 때 가장 행복했습니다. 왜? 밥값 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오 시장과 나누려고 했던 얘기는 시민의 뜻으로 선출된 보수 시장이라면……. 턱걸이 당선했지요? 3만 표가 못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곽노현 교육감, 5만 표가 못 되는 신승을 한 교육감입니다. 시민의 선택이 보수 시장에 진보 교육감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민의 의지는 참으로 현명했습니다. 이 보수 시장과 진보 교육감의 충돌을 어디에서 해법을 찾았느냐, 서울시의회에다 힘을 주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27 대 79면, 오세훈 시장이 공식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시장이라면 27 대 79라는 시민의 지상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러면 서울시장 자리를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서울시장직을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유층 무상교육 무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지하철 아무나 다 타지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부자학생들 수업료 다 받질 않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저 같은 사람 밥값 안 내고 옷 주고 밥 주어서 편안하게 살다 왔기 때문에 여기서 부자급식이라는 궤변을 하지 마시고, 왜 그것이 잘못된 내용인가는 여기서 따져 밝히고, 그것이 논리적으로 옳다 그러면 저는 오세훈 시장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저소득층 학생들 급식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725억을 냈습니다, 학기 중에. 그리고 방학 중에는 서울시와 구청에서 298억, 약 41%를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해온 것을 자기부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해 왔던 것까지 부정한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학습준비물을 그러면 그것은 가난한 학생들만 줄 건가요? 이 점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행보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곽노현 교육감이 50 대 30 대 20으로 교육청, 서울시, 구청에서 이렇게 비율로 정해서 무상급식을 하자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27명 대 79명의 서울시의회 구성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래가 창창한 오세훈 시장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급식운동에 아직도 관여하고 있고, 현장 학부모들로부터 이러저러한 민원과 상담을 받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만약에 몇 학년을 빼고 급식을 하면 학부모들은 어찌할 것인가, 혹 곽노현 공약이 과포장된 것인가,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학부모님들한테 의견을 물었으나 학부모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보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상급식에서 배제되는 학부모들의 심정은 불과 2년도 남지 않은 다음번에 엄정한 표의 심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본 의원은 10여 년 동안을 지속해 온 급식운동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는 절대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회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솔선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눈칫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은 당장이라도 본회의에 출석하고 한나라당 시의원님들도 돌아오시기를 촉구하면서, 두서없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