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광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께서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광주광역시립정신병원 및 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그리고 광주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 두 건을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가칭, 선우학교 설립 동의안을 제출하여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김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조호권 의원·진선기 의원·손재홍 의원·문상필 의원·조영표 의원)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북구 출신 조호권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요약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기록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광주은행 매각과 관련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향토은행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금융편익 제공, 고용 창출 및 인재양성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은행이 매각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경제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 발전이나 경영, 은행에 관심이 없고 M&;A 시장에서 속칭 먹튀자본으로 불리우는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재무적 투자자인 미국계 펀드와 호주의 은행 등 외국자본이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지역 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1968년 광주ㆍ전남 지역 상공인들에 의해 설립된 향토은행으로써 외환위기 속에 정부의 은행 대형화와 개방화 정책에 따라 2000년 12월 4,41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금융지주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습니다. 그 동안 광주은행은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서 2000년도에 적자였던 당기순이익을 2001년 663억원의 흑자, 2005년에 1,247억원, 2010년 1/4분기에는 405억원의 흑자 회사로 전환되는 등 경영실적이 대폭 호전되었으며, 총자산 17조 7,000억원, 자본금 2,471억원, 124개 점포에 1,184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알찬 금융기업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광주은행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월 30일 우리금융지주 주식 정부 소유분,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주식 100%를 매각하는 내용으로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 향토은행인 광주은행 매각 및 입찰 과정에서 우리 시의 소극적인 노력과 주도적인 역할의 미흡으로 인해 지역민들의 바람과는 다른 인수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민들은 광주은행에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지역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금융공공재로서 기능 확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를 걸고 있으며,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인수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광주은행 인수추진 T/F팀을 구성하고 광주은행 출자자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11월 26일 입찰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노력에 부흥하고 성공적인 광주은행 지역 인수를 위해 우리 시의 주도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광주은행과 동시에 매각되는 경남은행의 경우 지난 8월 경상남도와 지역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경남은행 도민인수 방안을 논의하고 지원팀과 유치팀, 홍보팀 등 3개 실무팀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는 김두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은행 지역인수 투자유치단’을 이끌고 도쿄ㆍ오사카ㆍ나고야 등지를 방문하고 재일교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3,000억원의 투자 확약서를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남은행은 입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개소 중 경남지역인수를 추진 중인 ‘경남은행 인수추진위원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동일 지역간의 경쟁으로 좁혀지고 있어 경남은행의 지역 자본 인수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광주은행의 경우 세계 최대 은행인 중국 공상은행 등 외국자본을 비롯한 타 지역의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전북은행 등 7개소가 입찰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우리 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광주은행이 지역 경제의 튼튼한 버팀목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주은행이 원래 주인인 지역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시는 이를 위해 광주은행 지역인수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출신 진선기 의원입니다. 광주역은 1922년 7월 1일 현재의 동부소방서 자리에서 영업을 개시하여 1969년 7월 25일 현재의 위치로 역사를 이전하여 현재 192만 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광주시의 중심에 위치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에는 광주역에는 2014년 KTX가 개통되더라도 직접 들어오지 않는 안으로 되어있습니다. 지난 2009년 4월 16일 국토해양부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의 과정에서 광주역 진입문제는 논의되지 않는 등 우리시는 광주역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봅니다. 그 이후 2009년 5월 1일 KTX 관련 광주역 활용방안 의견 제출에서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중요한 사항을 시민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인 광주시의 결정으로 국토부에 기본계획대로 의견을 제출하여 현재의 사태를 발생케 한 광주시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시장님이 바뀌었고 새로운 강운태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박 시장님이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강 시장님한테 추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운태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광주시 전체적인, 또 북구 의견을 들어서 이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머지 안은 기존에 배포한 자료대로 하고 속기록에는 원안대로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번 5분발언을 구간 경계조정 관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재홍 선배 의원님께서 이미 이 내용을 하고 계시고 또한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서 저의 의견을 손재홍 의원님에게 말씀드리고 저는 어차피 귀하게 얻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발언을 다른 내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민들의 생태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동안 들인 예산과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짓밟는 정부의 광주댐 높이기 사업과 생태공원의 둑 쌓는 사업을 전면 중지해야 합니다. 고작 8분이라는 시간에 309조원이라는 나라살림이 결정나 버렸습니다. 매년 이맘때만 되면 국회 폭력사태로 국민들의 마음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예산처리 법정기일을 관행처럼 연기하는 일이야말로 구태”라는 허울 좋은 명분 속에 내년 예산안과 MB악법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날치기 통과로 인해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는 사라지고, 절차는 실종되었습니다. 물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아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예산과 함께 모든 절차들을 무시하고 직권 상정한 법안의 경우 모두 4대강 사업 등 MB식 업적주의, 경제논리와 연결된 것으로 이번 입법부 파탄의 모든 책임은 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요구했던 6조 7,000억원의 예산을 삭감을 요구했던 4대강 예산사업은 2,700억원 삭감에 그냥 시늉만 그쳤을 뿐이고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 예산은 일절 건드리지 않았으며, 그에 반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나 영유아필수예방접종예산은 전액 삭감해버려서 현 정권의 관심사는 오직 4대강 사업이며 국민의 민생이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에 통과된 4대강 예산으로 우리 국토가 얼마나 멍이 들고 있는지 심히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4대강사업의 피해를 우리 광주시도 직접적으로 입고 있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농림부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광주호 제방을 2.1m 높여서 저수량을 확대하고, 갈수기에 영산강에 물을 공급하여 상시적으로 영산강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광주호 둑높이기사업 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광주호 인근의 가뭄과 홍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둑을 높여 저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가뭄과 홍수에 대한 피해가 없는 지역에 그것도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북구 석곡동과 담양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해 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역시 광주호 둑 높이기 사업은 사업에 대한 명분이 없고 이로 인한 광주호 인근의 가사문화권 일대의 경관훼손과 광주호 호수 생태공원의 침수피해, 인근 지하수위 상승 등을 이유로 반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로 인해 농어촌 공사는 제방의 높이를 2.6m로 하여 564만톤의 저수량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사업계획에서 한발 물러나서 당초 24가구의 수몰대상자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둑높이를 조절하여 저수량을 232만 6천톤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토지, 가옥 침수는 최소화되었다고 하지만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부근은 호수면과 비슷한 수위여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광주호 상류 호수생태공원에 높이 2.65m, 길이 500m의 둑을 쌓는다고 합니다. 이 둑으로 인해 호수생태공원이 수몰되는 것은 혹시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공원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시민들과 전국적으로 호수생태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썽사나운 곳이 되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호수생태공원은 습지생태원으로써의 교육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무등산과 광주호가 어울려서 나타내는 풍경, 그리고 경관적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관을 즐기기 위해서 광주호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06년 완공한 광주호 생태공원은 이미 농어촌공사에 10년간의 토지임대비가 선납되었고, 이번 추경에서도 데크확장공사가 반영되는 등 현재까지 150억 규모의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조성한 광주호수생태원의 가치를 농어촌공사가 파괴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도 못한 채 제가 보기에는 끌려오고 있는 것만 보입니다. 그 동안 시민들이 생태공원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광주호를 찾으면서 생태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동안 들인 예산과 노력을 모두 무시하고 짓밟는 정부의 광주댐 높이기 사업과 생태공원에 대한 둑을 쌓는 사업을 방관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호 둑 높임사업으로 인해 가치를 상실한 호수생태공원에 적절한 타협이란 현재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둑을 쌓아 생태공원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광주시민의 이름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광주시가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광주호 생태공원은 지켜져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댐높이기와 환경생태공원 둑 높이기 사업은 전면 취소되어야 합니다. 광주시는 정부와 농어촌공사에 토지 활용을 위한 협의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광주호 둑높이기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광주시민이 사랑하고 즐겨 이용하는 호수생태원이 둑높임사업으로 인해 가치가 현격히 저하될 것이며 그로 인해 광주시와 광주시민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윤봉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구 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의 미래를 변화시킬 핵심 현안사업인 R&;D특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R&;D특구를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운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R&;D특구사업이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광주시의 R&;D특구 지정은 시민들의 기대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광주가 세계적인 첨단산업 도시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R&;D특구사업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부품소재, 광-나노융합, 문화컨텐츠, 융합녹색 산업 등 ‘첨단과 친환경’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는 광주라는 공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녹색기술(GT)과 문화컨텐츠기술(CT)의 시너지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 첨단과학 문화클러스트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145억원을 R&;D특구에 투입하여, 3만명의 고용창출효과와 약 15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에 덧붙여서, 현재 추진 중인 광주의 R&;D특구사업이 추진상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방식과 이미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덕특구의 경우 2012년까지 총 4,362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2011년 예산을 포함하더라도 2,998억원으로 전체의 68% 수준밖에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R&;D특구 지정과 더불어서 재정확보방안과 대책도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결과를 바로 생산물로 담아낼 수 있는 지역 내 생산기능이 부족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30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외국기업 유치실적이 없어, 연구결과의 상품화는 물론 연구단지의 국제화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며, R&;D특구 내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적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스템 구축개발지원 등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R&;D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기존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각종 혜택 및 지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교육감으로부터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0년 11월 8일과 9일에 각각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가 2010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1차부터 제4차 위원회에 상정하였고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수조정과 함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78억 5,230만 3천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86억 2,203만 3천원이며,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광주광역시 홍보대상 위촉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 등 49건에 75억 9,203만 3천원이며, 공기업 등 특별회계 분야는 수도꼭지 수돗물수질 실시간 정보제공 구축 등 2건에 10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재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20억 5,604만 1천원이며 심사결과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안 중 총 삭감액은 찾아가는 장학 컨설팅제 운영 등 13건에 19억 1,162만 1천원이며, 증액부분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비 지원 등 3건에 7억 3,652만 5천원으로 삭감잔액 11억 7,509만 6천원은 예비비에 증액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강운태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8건, 7억 3,652만 5천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과 관련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주교육의 변화와 개혁,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세심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하여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 5. 2010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교육감)

존경하는 윤봉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제 맞이해서 광주교육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지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기타 지원금 등의 목적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단위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었거나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사업계획이 축소 또는 취소된 사업비를 정리하는 등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5,494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5,492억 5,400만원 대비 2억 2,900만원이 증액 조정된 규모입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기타 지원금 등 126억 3,400만원과 자체재원인 이자수입 등 18억 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미전입으로 142억 8,4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출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32개 사업에 대하여 목적대로 4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8억 5,9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사업 240억원, 교육연수원 이설사업 50억원 등 모두 9개 사업에 대하여 319억 4,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사업완료,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601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36억 7,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고 결산을 대비하기 위한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예산 중 공사기간 부족과 사업기간을 정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광주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협조로 큰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