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경 부시장께서 포스코 신제강공장과 관련하여 총리실 행정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참석차 그리고 안상찬 남구청장과 김보미 북구청장은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방역지도차 불출석한다는 공문 통보가 있어 이를 허락하였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포항시의원 타선거구 동해, 구룡포, 장기, 호미곶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영일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포항 남구 인덕 노인요양병원에 화재로 인해 27명중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노인 대부분이 70~90대 중증치매나 중풍환자라 거동이 불편한데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비상상황에 대비한 긴급피난시스템, 실내소방시설, 비상 시 안전대비요원의 부족으로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작년 말 현재 6만여 명이 약 2,700개 노인요양시설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세운 일부를 빼고는 대부분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80세이지만 건강수명은 71세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는 병마와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데 늙고 병든 부모를 자녀가 부양하는 세상은 끝나가고 있는 현실이며, 지금 중년세대들은 대부분이 늙고 병들면 노인요양시설로 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덕 노인요양병원의 비극은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항시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실내소방시설을 완비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법개정안을 국회에 강력하게 건의 및 개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달 23일 북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해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이 사망하는 등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가옥과 시설물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6.25전쟁 이후 북한이 우리 영토의 민간인 주거지역을 향해 대규모로 포격을 가하는 도발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천안함 폭침사태 이후 8개월 만에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가해 군인과 민간인을 살상하였습니다. 정치권과 국민 역시 비상한 자세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며, 우리 내부를 교란시키는 분열적 책동을 경계해야 하고 그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연하게 행동할 줄 아는 국가와 국민만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자각할 때라고 생각하며,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은빛풍어 조형물의 문제점과 포항공항활주로 연장에 대한 피해와 여자축구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대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빛풍어 조형물의 문제점과 그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포항의 문화는 일월신화 즉 해와 달의 상징성을 가진 연오랑세오녀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삼국유사 기록에 의하면 제8대 아달라왕 즉위4년 동해바닷가에 연오랑세오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연오가 바닷가에 가서 해초를 따고 있던 중 갑자기 바위가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연오를 보고 이는 비상한 사람이다 해서 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이상히 여겨 바닷가에 가서 찾다가 남편이 벗어 놓은 신발이 있음을 보고 또한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그 전처럼 세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고 하며, 그 나라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왕께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의 빛이 없어지니 일관이 왕에게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일본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런 괴변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아뢰니 왕은 사자를 일본으로 보내어 연오랑세오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연오는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나 나의 비가 짠 고운 명주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거요, 이에 그 비단을 주어 사자가 돌아와서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그런 후에 해와 달이 그전과 같이 빛을 찾았다고 전하며 그 비단을 임금의 창고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여 하늘에 제사 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 현재 동해면 도구리라고 기록이 있으며, 지금도 도구리에 위치한 일월사당에서는 일월신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필원잡기 동국여지승람에도 같은 기록이 있듯이 그와 연계해서 볼 수 있는 철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수하였다는 포스코가 포항에 있고, 빛의 축제인 국제불빛축제 또한 일월문화의 계승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포항시의 역사의 뿌리이자 신라시대 신화인 연오랑세오녀의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제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만 수립하고 추진실적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양도시 위상을 제고하고 포항이 경북 최대의 수산지 임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과메기특구 지정기념 및 홍보로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수산진흥과에서는 조형물을 발주하고 테라노바팀에 자문 의뢰하여 포항 방문객 및 호미곶 해맞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과메기 홍보차원에서 “은빛풍어”란 제목의 꽁치꼬리 형상의 조형물을 3억 원의 예산으로 포항정신문화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일월신화의 발원지며 하늘의 관문 동해면 도구리 포항공항 앞 삼거리에 지역주민의 정서를 전혀 파악하지 않고 아무런 협의 없이 제작 설치해 2009년 4월 1일 제막식을 거행하려다 동해면민의 강력한 저지로 제막식이 무산되었습니다. 연오랑세오녀상의 기증자가 아무리 개인일지라도 지역정서와 역사의 기록과도 전혀 무관한 영일현 도기야(도구)가 아닌 장기현(호미곶)에 설치되어 있고 연오랑세오녀상이 당연히 세워져야 할 위치에 꽁치꼬리형상의 조형물이 웬 말이냐며 동해면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표시석조차 설치하지 못하고 방치해 근간에는 조형물이 녹이 슬어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본 주민들은 흉물이 되어 버렸다고들 합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해면이 포항과메기특구에 포함되었다는 명분아래 지역과 아무런 상관없는 꽁치꼬리 형상의 수산물 홍보 조형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과 주민정서를 무시하고 주민 여론조차 수렴하지 않는 포항시의 일방적인 의미 없는 조형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 은빛풍어 조형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우리 문화속의 신화에 나타나는 조형물로 대체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포항공항 활주로 연장에 대해 주변 지역의 피해와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면은 해병사단과 52만 시민의 편리한 교통수단의 하나인 포항공항과 60년 이상 국가안보 차원의 군용비행장 해군6전단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고도제한으로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인한 개발 제한 및 재산권 침해는 물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할 행복추구권마저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7월 말 갑작스런 전투기 소음 때문에 며칠이나 귀가 멍멍했습니다. 동해상에서 실시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인해 포항공항에서 전투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공항인근 주민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를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공항과 인접한 오천읍, 청림동, 동해면 주민들은 주말과 휴일을 맞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갑작스런 전투기 이착륙 굉음 때문에 영문을 몰라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또 교대근무를 마치고 숙면을 취하던 일부 근로자들도 전투기 소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어린이들도 놀라 집으로 뛰어 들어오고 갓난아기들은 경기를 하는 등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포항비행장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전투기 출현과 소음으로 주민이 불안에 떨었고 전투기 굉음으로 하루 종일 귀가 찢어지는 듯한 소음공해에 시달렸습니다. 공항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권, 재산권, 생존권, 나아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회복마저도 무시당한 채 열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동의 없이는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군사시설보호지역에 갇혀 있으며 군용비행장 고도제한 조치로 인해 지역발전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 현 시점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 같은 규제개혁에는 전혀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9월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에 따르면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축소와 토지이용 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있어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이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국민의 토지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종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구역의 지정범위인 행위규정 등을 정비하고 그 성격이 유사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과도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포항시는 군부대와 협의 한번 없었던 것으로 보아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의 적극성 결여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이후 관련 군부대에 협의 한번 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축을 허가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조 4,000억 원이나 들여 포스코 신제강공장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군부대 협의사항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허가를 내주고 93%의 공정에서 공사중단사태를 가짐으로써 국가적 손실은 물론 각종 공정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손실과 함께 기회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치며 아울러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한 세계철강시장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설공사를 사전 충분한 검토와 검증에 소홀하여 국가적 건설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받게 해 행정승인청인 포항시 관련 공무원과 포스코건설 당국자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함은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방부의 사전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포항시가 허가를 내줘야 함은 포항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 절차를 무시해 파생된 신제강공장 해결방안이 최근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활주로 연장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공항주변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으며 이제까지 포항공항과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으며 학생들 또한 소음 속에서 수업을 받는 등 소음으로 인한 더 이상의 주민피해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항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왜 포항시와 포스코의 행정적 절차 위반으로 죄 없는 동해면 주민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냐며 포항시와 포스코에 대한 불만표출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동해면 지역 공항활주로 연장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주변 환경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이 약 4,000세대 정도 밀집되어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은 더 이상의 소음공해로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시장님이 비행기 이착륙 시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소음을 확인하고 심각함을 알아야 하며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교육을 하였는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행정착오로 인하여 앞으로 발생될 더 큰 소음에 대하여 약 4,000세대의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대책 없는 공항활주로 연장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께 우리 지역 여자축구부의 현실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중남미 트리니다드토바고에서 열린 FIFA U-17여자월드컵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의 딸들이 일본을 물리치고 세계정상에 우뚝 서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였고 우리 포항은 더욱 상기되었습니다. 불모지의 한국 여자축구가 세계를 재패하고 귀국하는 순간 온 국민이 열렬이 환호하였고 우리 시에서도 많은 격려와 환영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축구사상 처음으로 FIFA주관 대회에서 최초로 우승컵을 거머쥔 태극소녀들 중에는 주장 김아름, 골키퍼 김민아, 수비수 오다혜 양은 자랑스런 포항의 딸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밖에 안 된 앳띤 소녀들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나아가 포항을 크게 빛낸 일은 온 시민이 뿌듯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항여자축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에서 약간의 지원과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소액의 지원금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현실로는 선수수급과 운영재정문제로 존립이 어려워 해체 또는 해체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포항은 포스코의 스틸러스구단이 지난해에 아시아 챔피언에 등극하고 포항출신 여자축구선수들이 FIFA 클럽 월드컵에 나가 포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등 축구로 포항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생각하며, 축구인프라 또한 어느 지역보다 잘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은 여자축구 또한 포항시와 우리 지역 대기업들이 지역협력 차원에서 지원하고 나아가서 실업팀 창단에 앞장설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고 불투명한 장래 때문에 부모 반대로 인한 선수수급 차질을 피할 수 있으며 기업의 지원과 실업팀 창단으로 인해 선수들의 미래가 보장되고 포항이 진정한 축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소녀들의 장래를 격려, 환영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투명한 미래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기업과 시민 그리고 포항시가 뜻을 모아 포항스틸러스가 세계를 향해 질주하듯 포항여자축구도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고 행복도시 포항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읍, 대송면 출신 방진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3일 북한의 무자비한 연평도 무력 도발로 인하여 순국하신 해병장병과 주민 및 부상당한 여러분에게 삼가 애도와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연일읍, 대송면 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더 많은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선진화를 통해 52만 시민의 행복도시 건설에 열정을 바치고 계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포항시는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이라는 구호 아래 교역 거점도시, 첨단산업도시, 해양문화관광도시로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 “하이 파이브(High 5)” 프로젝트인 영일만항과 주변 산업단지 건설, 흥해읍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연일읍 일원의 테크노벨리 조성, 구룡포와 동해면 일원의 국가 산업단지인 블루밸리 조성과 도심 재개발 사업인 동빈내항 복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특히, 민선 5기에 들어서서는 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이 “해피 파이브(Happy 5)”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와 시민 모두가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할 것이며 본 의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산을 장기적으로 적정한 금액을 매년 제때에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항시의 재정상태를 계속해서 건전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요인들을 찾아 미리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민이면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시는 철강산업 위주의 단순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첨단산업과 항만·물류 산업 및 농·어업도 있습니다만 첨단산업과 항만·물류 산업은 아직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해서 재정을 투입만 하여야 하는 블랙홀 같은 처지에 있는 실정이며 가까운 몇 년 동안에는 우리 시의 재정에 플러스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이 파이브(High 5)” 프로젝트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LH 공사의 재정상황 악화로 지지부진한 가운데 기업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고 포스코도 연간 4조 원 가까운 흑자를 내면서도 4열연 공장의 광양 신설 확정, 진행 중이던 신제강공장의 중단 등 몇 년째 우리 지역에 뚜렷한 투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에 하나 중국 등의 국제적인 요인으로 철강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체의 흑자 폭이 감소된다면 우리 시의 재정은 파탄 직전의 상황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처음으로 받아 본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향후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의 축소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노령화 사회의 빠른 도래와 사회복지 분야의 사업 확대로 인해 교육·복지 분야의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당초예산에서 보면 일반회계 총 예산 8,750억 원 중 2,567억 원을 차지하여 3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대전 동구의 경우 세입 부족으로 공무원들의 급여를 제 때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성남시는 대규모 투자로 인하여 일부 사업에 대한 지급유예를 선언한 예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2010년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37개 시·군·구가 있으며 더욱 심각한 문제인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도 40개 시·군·구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남의 일만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낭비성 요인과 경직성 예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 복지 분야 등의 예산은 노령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볼 때 그 이외의 재정 지출의 축소를 위해서는 민간 지원 예산의 적정성 검토, 행사성 경비의 축소 등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시설물의 무분별한 증설이 재정지출을 많이 압박하고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시설물 운영과 관련된 재정 지출 규모를 제출된 예산서를 기준으로 파악한 결과 읍·면·동의 시설들을 포함한 507개소에 295억 원이 요구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작은 부분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고 발췌 중 일부 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규모면에서는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예산액은 우리 시 전체 공무원의 인건비 817억의 36%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물 관리 예산은 시설물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예산도 규모면에서 작다고 할 수 없지만 향후 부담하여야 할 시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비용 또한 증가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설 운영의 규모화를 통하여 재정수요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은 계속적으로 증액 투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현재 신설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시설들을 살펴보면 덕동의 전통문화 체험관, 구룡포 근대문화 역사거리, 야구장, 다목적 체육관, 풀빛마루, 뱃머리 문화콘텐츠, 중앙도서관, 박물관, 각종 해양스포츠 시설 등 규모면에서 현재의 시설들을 능가하는 대규모 시설이 건설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설물들을 신설하는 것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필요하면 신설도 하고 증설도 해야겠지요. 그러나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이런 시설물들의 건립비용보다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가면 현재보다 더 많은 시설 관리비가 매년 장기적으로 투입되어 우리 시의 재정압박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신축 중에 있는 시설물 중 유사한 성격의 시설물은 통폐합하고 일부 계층의 시민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시설의 신설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설물 관리 예산의 최소화를 위한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더 많은 성장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해피 파이브(Happy 5)” 프로젝트를 선언하고 그 실현하는 방안으로 쾌적한 친환경 녹색도시 포항 건설에 힘을 쏟는다고 하시니 포스코와 인근 공단뿐만 아니라 특히 연일 오천리 공단으로 인해 연일읍민들은 환경오염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동안 시의 정책만 믿고 불평불만 한번 없이 참고 견디어 온 주민들은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연일공원 조성에 반영된 예산을 보고 본 의원은 물론이고 35,000명의 연일읍민들은 한없는 실망에 사로잡혀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연일공원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 확충을 위해 지난 1987년 2월 7일 19,600㎡를 공원지역으로 고시한 후 23년이 경과 했으나 아직까지 공원 조성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7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찔끔 찔끔 예산을 반영하여 아직까지 전체예산의 절반을 조금 넘기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에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고작 5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면 앞으로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연일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 그 기간동안 어떤 변화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동안 인근 공단지역으로부터의 환경오염 피해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포항시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온 연일읍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연일읍민들이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뎌야만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연일읍민에게도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기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지역민들의 소망을 담아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포스코 및 공단지역으로부터 환경오염의 피해를 감수하고 지내온 보상 차원에서 연일공원을 1～2년 내에 완공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장께서 추진하시는 쾌적한 환경 조성 사업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해피 파이브(Happy 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사업의 핵심 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구체적인 기준과 실현 방법에 의문이 들었고 그 중에서도 포항시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한정된 재원으로 수산도시에서 군사도시로 다시 산업도시로 발전해 오면서 도시로의 인구 유입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주택, 상·하수도, 환경·쓰레기 문제와 함께 도시 교통 혼잡 문제도 발생하였습니다.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이동이 필수적임에 따라 도시교통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시설, 도로건설 등의 도시기반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도시 교통 문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의 공통적인 문제로서 학자들은 도시 행정에 있어 토지이용 계획과 함께 교통 계획이야말로 제일 중요시 하는 과제라고 논문을 통하여 주장하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본 의원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포항시 교통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문가들은 포항시는 도시 계획상 형산강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주거지가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남쪽에는 1, 2, 3, 4철강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남·북간의 교통량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동 일원의 중심 상업지구는 통과 교통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시 더욱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해 개통된 영일만항 진입도로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일부 구간 개통으로 북구 장성동 지역의 차량들이 포항시청 앞 도로를 이용하여 대잠사거리를 거쳐 철강공단으로 출·퇴근함으로써 교통량 분산에도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만 창포사거리와 우현 사거리의 교통 혼잡이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대잠사거리에서 시내 방향으로 진입하다보면 양학동 방향의 좌회전 차선이 새로이 생겨 남·북간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택시 기사 분들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 하나만 새롭게 생겨도 이렇게 교통의 흐름이 바뀌는데 국장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항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구상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특히 2011년부터 바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 중인 포항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2011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이 개통 되어도 포항시내의 교통 흐름이 이렇게 변하는데 전구간이 준공되면 더 큰 변화가 일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장께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에 따른 교통량 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준공과 관련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준공이 되더라도 진입도로가 없다면 그 효용성은 크게 떨어질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연일읍사무소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인주 IC 간의 도로를 비롯하여 우복 IC, 대송 IC 등 연일·대송 지역을 비롯한 남구의 많은 IC가 시내지역과의 연결도로가 제대로 개설되지 않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준공·개통 되더라도 시내 지역의 교통 분산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에 의문이 듭니다. IC까지의 연결도로는 시내 지역 및 남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도로로서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개통에 맞추어 개설하여야만 5,558억이 투입된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선하여 예산을 배정하여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포항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우리 시의 교통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진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포항시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으로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서민경제는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청년들과 여성들의 일자리는 아직까지도 늘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투자도 소모성 경비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과 일자리 확충, 산업기반 시설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시민과 의회, 시장, 공무원 모두가 서로 믿고 힘을 합하고 마음을 모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면 우리 포항시는 더욱더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무원 여러분! 2010년도도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2011년 신묘년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것 이루시는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항상 우리 포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민의 소통과 의제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흥동, 양학동 출신 최상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복지선진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인간 중심의 교육, 문화, 복지, 일자리 창출 인프라를 확대함은 물론 신성장 동력을 찾고 강건한 영일만 르네상스를 실현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집행부와 의회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포항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내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포항시로 의뢰하는 수돗물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자랑스럽게도 도내 최초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또한 30여 종류의 최신형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먹는 물 수질기준의 전 항목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돗물의 품질은 전국 어느 지자체 보다 우수한 반면 유독 미래의 주역이 될 포항시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지원은 포항시가 전국 어느 지자체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항시에는 약 130여 개의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먹는 물 수질검사’는 각 학교별로 검사수수료를 부담하며 경상북도 보건환경행정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검사수수료는 무려 연간 약 4,000만 원이나 됩니다. 거기다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학교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요금부과가 일반용으로 분류되어 일반가정이나 대중목욕탕보다 더 비싼 요금으로 적용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의 급식과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일부 교육시설을 개방 운영하므로 인해 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교육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의 부담은 학생복리 감소와 교육여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도는 각급 학교에 전체 20~30%의 상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경북도내에서는 우리 포항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칠곡군, 영주시, 영천시가 30~50%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전국의 무수히 많은 지자체에서 앞 다투어 각급 학교에 상하수도사용료에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천안시와 아산시를 비롯해 경상북도보건환경행정연구원 등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서 각급 학교에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감면 혜택은 결국 대한민국의 꿈과 미래인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돌아 갈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복리증진과 교육발전은 물론 시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앞서가는 포항시가 되기 위해서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과 상하수도요금 인하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먹는 물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과 상하수도요금을 인하하실 의향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그 시행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2007년도에 이어 2009년도에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재정분석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예산의 효율적 투자지출, 재정의 계획적 운영, 재정투명성 등에서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되며 시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 하는 등 매년 지방채 발행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말 기준 포항시의 지방 채무 잔액은 1,688억 원으로 이는 2008년 말 채무 잔액 1,367억 원 보다 32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현재의 포항시 지방채의 사업별 발행 내역을 보면 산업단지 조성 482억 원, 도로·교량 426억 원, 상·하수도 273억 원, 문화체육시설 170억 원, 청사정비 112억 원, 재난재해 100억 원, 택지조성 40억 원, 쓰레기처리시설 30억 원, 기타 55억 원 등입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따라 신규로 산업단지조성, 국도대체우회도로 연계사업 등에 340억 원과 일자리창출 등에 대응키 위해 지방교부세 감소분 12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만 포항시는 일회성 행사비용 또는 선심성 행사비용 등의 소비성 예산은 절감하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공장 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특수 목적의 사업을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과 더불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공사비로 선 집행을 하고 산업단지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소비성예산의 절감과 함께 지방채 발행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해 대응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사회복지비의 경우 지난 2007년도에는 1,320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16.4%였으나 2009년에는 2,400억 원으로 24.9%가 증가됐고 2010년 1회 추경에서 2,500억 원으로 28.1%를 차지하는 등 사회복지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4% 정도씩 증가하고 있어 2011년에는 더욱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중앙정부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 수입 감소, 경기요인에 의한 지방세 감소 등으로 들어오는 돈, 즉, 세입은 줄어들었지만 세출은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줄지 않아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 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책 강구를 등한시한다면 더욱더 큰 문제에 봉착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상사업비 동결, 성과가 미흡한 사업비는 과감한 삭감, 기존 추진사업 또한 면밀히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선택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허리띠를 졸 라매는 특단의 대책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신청사 건립,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으로 지방채 발행을 확대하다 얼마 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던 경기도 성남시와 같은 사례가 우리 포항시에도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우리시의 주요시책 사업인 블루밸리 공단 조성과 경제특구 조성사업 등 LH의 재정악화로 사업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대처하다가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절대적 위기의식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재정 위기 속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모색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사업투자로 재정건전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우리시 또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만약 다른 대책 방안을 마련해 놓고 계신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 포항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과 지자체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 산하 위원회 수가 올해 6월 말까지 1만 7,000여 개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산하 위원회들은 기능 중복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는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를 보시면 폐지가 계획된 위원회를 제외하고 76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위원회 개최 횟수를 보면 2007년에 175회, 2008년에 187회, 2009년에 217회로 3년간 총 580회의 각종 위원회가 개최 되었으며 이는 1년에 약 190회 개최된 것으로 위원회별로는 연 2.5회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가운데는 3년간 단 1회의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개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포항시는 총 2억 2,490만 원의 운영비용을 사용 했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구성 현황을 보면 전체 시민 단체를 제외한 민간위원 수 545명 중에 각종 위원회에 중복으로 선임된 위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특히 시민단체의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3%로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시 인사위원회의 경우 현재 7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시의 경우 공무원 정원의 약 30%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근무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에는 2009년까지 여성을 대변할 단 1명의 여성위원도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성 위원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는 ‘반쪽 시선’으로만 바라봐서 편중된 입장과 잘못된 인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원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여성위원의 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여성들의 참여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활동이 진정한 시민의 입장에서 전개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주축이 된 형식적 위원회 구성보다는 공개모집 등의 다양한 참여통로를 확보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위원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밀양시의 경우 도내 최초로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위촉을 공개 모집토록 규정한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에서 중앙정부 산하 위원회에 적용하는 기구 설치 및 구성, 운영 원칙을 지자체 위원회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법 후에 뒤늦게 대처하기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서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선진행정 체계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하고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각종 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한 구성의 운영과 신뢰와 효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께 용흥동 낙석방지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경북과학고등학교 후문에서부터 대흥초등학교 앞까지 왕복 4차선도로와 대흥초등학교부터 한라맨션 앞 삼거리까지 왕복 2차선 낙석방지를 위한 낙석방지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로 풍화작용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탈면의 경사가 급해 낙석 재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낙석방지책을 설치하였으나 사진과 같이 작은 바위 조각이 낙석방지책 틈으로 새어 나오거나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2,100밀리미터가 넘는 바위 조각들로 인해 낙석방지책이 파손될 우려가 큽니다. 이 지역은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며 또한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지역입니다. 현재의 파손된 낙석방지책 등 주변 상황을 볼 때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게 우려됩니다. 낙석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및 인근 주민의 추가 피해를 막고 미연에 방지하여 제2, 제3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은 그 대책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환호공원 입구 등 기타 이와 비슷한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 한 내용과 그 대책에 대하여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포항을 일구고 계시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이 주인임을 명심하고 앞으로 성실히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을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공항활주로 확장반대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방청석에 참여하여 주신 동해면 각 자생단체장님, 이장협의회 이장님들,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동해면민은 소음 공해로 인한 항상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포항시에서 계획한 승마장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동해면 주민의 반대로 인해 추진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무산위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동해면민의 피해의식 속에서 주민의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동물은 밟으면 물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기방어를 위해 다양한 행동을 하겠지요. 시장님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해양관광도시의 오션 르네상스 중에 연오랑세오녀 테마파크에 대해 추진계획을 시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애초에 2009년도 8월 달에 동해면사무소에서 동해면민을 모아놓고 250억의 예산으로 2015년까지 동해면 임곡리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용역결과를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오락가락하는 사업추진으로 보이며, 향후 계획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상훈 의원의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 뭐냐 하면 제가 페이지는 좀 됩니다만 저는 이렇게 추궁을 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뭐냐 질탄 또 아니면 처벌이 있었느냐 이렇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그냥 질문에 설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앞으로는 챙겨주십시오. 집행부에 왜 자꾸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이외에도 많습니다.

방진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시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KBS 뉴스입니다. 지자체 재정난 때문에 메달리스트가 포함된 운동팀이 해체될 정도의 지자체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지방재정 정보에 의하면 우리나라 재정자립도가 50%를 못 미치는 곳이 무려 211곳이며 전체 246곳의 86%에 이르고 전국 39개의 지자체들은 자체 수입을 다 합해도 공무원 월급 총액에 못 미쳐 빚을 내서 공무원들의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지자체 예산이 139조 정도였는데 지자체에서 새로 마련한 재원은 79조에 불과 했습니다. 나머지는 정부에서 도움을 얻고 그래도 모자라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을 하였다는데 시장께서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왜 이렇게 지자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시간이 한 12분 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로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이것으로 방진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시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최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포항시 산하 각종 위원회를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여성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위촉 시 공개모집을 통해 개선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21일 제정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들의 참여확대와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0년 11월 말 현재,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 74개, 임의규정 2개, 총 76개의 위원회가 우리 시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 산하 위원회는 76개 1,0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연직 및 공무원이 320명, 위촉직 민간위원이 695명, 이중에서 일반인이 545명이며 시민단체가 150명입니다. 최상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위원 비율 13%는 민간위촉 위원 중 시민단체 여성 87명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위촉직 위원 중 전체 여성위원은 158명으로 2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포항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와 시민약속평가위원회를 포항시주요업무 및 시민약속평가위원회로 통폐합 운영하고, 포항시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포항시통합기금관리운용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거나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규정이 폐지된 위원회를 정비하여, 포항시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 등 9개 위원회를 올해 6월 30일로 폐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포항시 인사위원회 7명 중 여성위원은 2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용할 계획이며, 수시로 정비하여서 예산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입법예고된 것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에 대하여는 해당 위원회별로 업무의 고유기능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 위촉이 필요하므로, 지역의 전문인력POOL을 활용하고 또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지역에 인사가 위원회에 위촉되므로 간접적인 공개모집의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의 위촉 비율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상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께 본 의원의 초·중·고등학교 수질검사 수수료감면 60%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운영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는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포항시 여성비율 민간단체가 13%, 전체 여성비율이 23%라 하는데 그러면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는 우리 포항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한 14개 위원회가 여성위원이 없는 걸로 위촉이 되지 않았습니다.

76개 중 14개가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18.4%가 없네, 그죠? 위원회 개수로 따지면. 그럼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를 보면 여기에 포항시 통합방협에 여성위원 없네요?

예.

여성위원이 필요 없습니까?

여기는 지금 당연직이 의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이 여기 1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위촉직은 지금 임기가 지금 해촉이 되는 대로 기한 대로 다시 여성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위촉직이 12명 있는 데 있죠?

일곱......

포항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회?

예.

이것 학교급식식품지원심의회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참여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참여가 되면 위원회 기능도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여성위원들이 참석해야 될 부분 꼭 참여하도록 통로를 많이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성위원들이 참여해야 될 곳이 15곳이나 위원회에 빠졌습니다. 앞으로 15곳 골고루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본 의원이 운영위원회 분석해 본 결과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총 2억 2,490만 원의 비용을 썼지요?

예.

거기서 보면 포항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거기는 3년에 딱 1회밖에 개최를 안 하는데 500만 원이 운영비로 지급되었습니다. 그 500만 원이 적정한 액수입니까?

그것은 위원회, 심의위원회할 때는 그게 위원 참여수당만 지급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주는 과제를 제시하는 그게 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리포터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그게 있는데 거기서 아마 지급되는 수용비 지급 성격으로 저희들이 인쇄물이나 그런 것 지원해 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하고 일비하고 교통비까지 다 포함된 거라고......

그냥 수당만 저희들이 참석하는 수당만 저희들 주고 있습니다.

이 액수에 수당만 포함된 겁니까?

예.

잠시후 보겠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3번 열렸습니다. 그런데 공히 지급된 운영비가 똑같아요. 참여하는 인원은 다 틀린다고요. 어떻게 공히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인사위원회 기능 같은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문제를 다루는 전보의결이나 그 다음에 승진문제 이런 거기 때문에 참여인원이 거의 다 가급적이면 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위원회의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가급적이면 전원이 참석하는 걸로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저희들이 참석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당지급 문제 인원이 가급적이면 7명 같으면 7명 전체가 참석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지급이 안 되는 것도 참석인원에 따라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 금액은 일단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 인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2007년도에는 6회, 2008년도에는 7회, 2009년도에는 8회, 횟수를 기준했을 때 액수가 이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다음 지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3년 동안 서면회의만 18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면회의도 실비 지급됩니까?

서면회의도 참석인원으로 될 때는 참석하신 위원으로 해서 지급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서면위원으로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은 그 의안을 제시해 가지고 의견은 제시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서면회의할 때는 회의가 수당지급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면회의는 수당이 좀 적지 않습니까?

회의참석 그 인원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저거 하다고 적게 주고 그렇게 하지는, 일률적인 지급 참여인원수당으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서면회의라 해 가지고 뭐 적게 지급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보통 실비로 수당은 7만 원이지요?

예, 지금 1인당은 그렇게 지급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만 원이고 2시간 이상 연속했을 때는 1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리고 그게 시간상으로 저녁에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제심의위원회 같은 열릴 때는 오후와 저녁시간대, 밤 시간대까지 계속하게 될 때는 위원들에게 식사비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3시간 넘을 때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이번 경우는 11시까지 회의를 하다 보니까 다소 간식도 지급되고 그런 예는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 테라노바디자인자문위원회 여기는 보면 2008년도, 2007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는데도 아주 미미한 액수지만 돈이 나갔고 2009년도에는 835만 원, 그 이후 2009년도에는 1,498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테라노바 물론 32회라는 개최횟수가 많았습니다마는 너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닌가 거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테라노바 도시로 구성하기 위해서 심사위원들이 외지에서 많이 참석하신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하다 보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하다 보면 작품 제출하신 각종 참여업체나 이런 회사들이 장시간 회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거의가 한 나절정도 이상이, 밤늦게까지 될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참여회사나 프리젠테이션 참여하는 그 기획자나 이런 분들 같이 참여하게 됨으로써 수행한 모든 분들하고 식사 정도 지급하는 그런 거는 같이 지급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회 운영경비가 지급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2회 개최를 하면서 회의를 이틀마다 한 번씩, 뭐 3일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던데 이것 좀 회의의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작품제안자들이 지금 기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일괄적인 심사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제출해 놓고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오늘 예를 들어서 서울서 있다는 그런 기획자들이나 작품출품자들이 오늘 포항에 오고 내일까지 대기한다 하는 것은, 내일까지 있다는 것은 너무 무리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중으로 마친다든가 이런 회의를 진행을 해서 하다 보면 좀 장시간 밤늦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그분들에게도 다음에 다른 어떤 시간적인, 공간적인 어떤 기회를 전부 다 줄여주는 그런 의미로 아마 회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건데 앞으로 좀 시민의 혈세니까 좀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중요사항 중 하나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공개모집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밀양시가 아마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 공개모집은 우리 시민들 참여와 투명성을 높이는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우리 시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위원회의 본래의 목적을 해치는 어떤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공개모집보다는 답변 드린 대로 시민단체 소속의 지역의 인사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시킴으로써 또 위촉이 되도록 하여서 공개모집에 따른 어떤 문제점과 전문인력의 풀제를 순기능적으로 같이 엮어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개모집하는 곳은 밀양시하고 태백시로 알고 있는데 두 곳에 다 공히 인터넷 모집을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글로벌화 하기 위해서는 공개모집으로 가야 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공개모집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공개모집의 어떤 순기능과 또 저희들이 인재풀제의 어떤 순기능도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위원회의 위원 위촉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사례와 또 그런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역 인재를 널리 발굴하고 또한 많은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시정업무에 본 의원은 공개모집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공개모집으로 갈 수 있도록금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회, 방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인재풀 얘기하셨는데 본 의원도 인재풀의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와 각종 위원회를 공개모집함으로써 인터넷에 많은 인적 풀을 갖고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매년 그걸 한 1회 내지 2회씩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우리가 포항시내 지금까지는 시민단체에 어떤 국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유지 일부에 국한되는 그런 모집보다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풀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 그런 분을 한 분씩 모셔서 위원회에 동참함으로 해서 좀 더 넓게 가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어떤 절차적 합리성을 포장하는 수단이 아니고 좀 더 정책 실패에 대한 뭐 책임, 못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것보다도 좀 책임행정으로 갈 수 있고 우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책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인재풀을 충분히 이용해서 우리 시가 정말 다양한 어떤 참여통로를 만들어주므로 해서 더욱 발전하고 글로벌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6분 정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에 있어서 정보위원회 한 번 하는데 500만 원 쓰고 또 서면회의 하는데 또 출장, 회의참석비를 지급한다 하는 이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23일 날 간담회 시, 간담회에 보고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진우입니다. 방진길 의원님께서 교통 혼잡 해소 방안과 국도대체우회도로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포항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구상과 2011년에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영일만항 개항 등 지역의 교통여건이 다양화됨에 따라 주변지역과의 연결기능을 강화하고 단거리 시내 교통과 장거리의 지역간 교통의 상충을 배제하여 신속한 이동성과 편리한 접근성을 갖춘 교통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도로망 체계정비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버스터미널, 철도역, 화물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물에 대한 재검토와 대중교통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교통체계 개선, 교차로 개선사업 시행, 자전거도로 설치 등 시가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도로 개설사업의 마무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시행,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가지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준공에 따른 교통량 변화 대응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95년도 기본 설계 시 2021년을 기준으로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시행하였으며, 우리 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은 2009년도에 수립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수정을 하게 되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중기계획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도시 기반시설인 도로망 확충으로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심부의 친환경적이고 교통량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 방안으로 자동차가 우선이 되는 도로가 아닌 다양한 사용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대중교통과 보행자, 자전거 등이 공존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인간중심 교통, 친환경적인 교통, 안전한 교통이라는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일 대송 지역을 비롯한 남구 지역과 국도대체우회도로와의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을 우선 배정하여 개설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과 31호선 연결 및 도심지 우회 간선도로 기능 수행과 영일만항 개발에 따른 대구, 구미, 울산 지역의 물동량 수송로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총 사업비가 5,558억 원으로, ‘95년도에 착공하여 대련～성곡, 우복～유강, 문덕～우복 구간 등 3개 공구 16.1km에 대하여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일월～문덕, 대련～성곡 구간 등 2개 공구 12.5km를 포함한 전체 구간 28.6km는 내년 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면 우리 시의 교통여건 변화에 따라 외곽지와 시가지와의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보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연계되는 도로망 구축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하여 연일대교 개체, 연일 강변도로 개설, 동대병원～이동 간 도로 개설에 18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조기 준공하였으며, 포항4단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형산 강변도로 개설, 장성～흥해 간 도로 개설에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과 교통의 도심 진입 억제를 위한 외곽도로망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도 및 고속도로를 연계 추진하여 교통량 분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시가지 연결도로인 인주I.C와 연일읍사무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우선 실시설계 용역 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진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님께서 낙석방지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용흥동 낙석지역의 급경사지 재해사전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 1월부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 용역의 과업내용 중 우리 시 급경사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해위험 등급별로 사면재해위험지구 14개소를 선정하여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시에는 수시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승인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사업 및 긴급보수 등과 병행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흥동 산 50-1번지 일원 등은 1990년 용흥동 우방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외곽도로 개설로 발생된 대절토 사면으로 경사도가 60도, 사면길이 45m, 종단 길이가 400m입니다. 따라서 사면 경계옹벽 상단에는 낙하물 방지 울타리가 현재 설치되어 있고, 일부 사면에는 비탈면 녹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암층의 토질로서 이암층의 특성상 절토사면이 강우, 햇빛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풍화작용이 진행 중이며, 타 경사지에 비해 다소 양호한 상태이나 현재 등급은 C등급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나 잡목뿌리 등에 의해 불연속면의 이완이 심화될 경우 일부 돌출된 암반으로 인해 낙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빙기 안전점검 및 재해사전 대비 기간동안 수시 점검을 통해 보수가 시급한 사항은 보수작업을 시행토록 하고, 급경사지 절토면에 돌출된 토석 중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하여 낙석이 우려되는 토석은 제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 승인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먼저 예산확보를 위해 국비와 다른 도비 이런 재원을 많이 확보토록 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소중한 시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진길 의원님, 최상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진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의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이어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 대한 질문에 많은 답변을 해 주신 건설도시국장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28.6km 구간 중 계획된 전체 I.C는 몇 개소나 됩니까?

전체가 15개소입니다.

15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15개소 중 준공된 부분과 시공 중인 I.C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미착공 부분에 앞으로의 계획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료된 7개 I.C구간은 우현I.C, 연화I.C, 포항I.C, 유강I.C, 형산I.C, 우복I.C, 대송I.C가 되겠고, 현재 시공 중인 I.C는 8개소로서 자명I.C, 인주I.C, 문덕I.C, 오천, 세계, 금강, 동해, 이인I.C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착공된 부분은 미착공된 I.C는 없고 국도대체우회도로 해서 2011년에 시가지 내는 전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지 I.C가 되면 연계되는 도로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40m에서 50m의 광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때 그 도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결정되는 것으로 본 의원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93년에 40m 광으로 결정해 놓고 2011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부분의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이제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국장께서는 향후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기피를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도로가 잘 아시지만 연일대교와 그 다음에 읍사무소 옆으로 해서 인주I.C까지 가는 40m 광로가 되겠습니다. 시가지로 해서 국도대체로 나가서 항만에 들어간다든지 구룡포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고속도로 인입 되듯이 또 외곽지에서 시외곽지 돌더라도 그 도로를 이용하도록금 되어 있지만 현재 40m 광로는 계획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계획되었다고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계획이 되었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예산사정상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기초작업으로서 설계라도 해서 지방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데 도라든가 중앙에다가 예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이라도 착수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전에서 남부경찰서 간 도로가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남부경찰서에서 연일읍사무소 간 도로가 시장님 오늘 준공하셨다 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되며, 연일읍사무소에서 인주I.C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광로 3-4호선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3-4호선은 시내지역 및 남과 북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의 역할로 조기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국장께서 우선하여 개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듭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현재 광로가 필요합니다만 최근래에 가장 가까운 시간 내에 도시계획선에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다른 I.C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행해 가면서 포항시 재원을 그 부분에 하고 있는 부분에다가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것은 내년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재원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면서 남북간에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15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방진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명호 의원님. 건설도시국장님 보충질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최상철 우리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이 질문은 본 의원이 3대 때에 저도 했던 질문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 미지근해서 부득이 본 의원이 보충질문하게 됨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건설국장께서 답변 내용에 보면 첫째 용흥동 우방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외곽도로 개설로 발생된 대절토 사면으로 경사도가 60도 사면길이가 45m 또한 두 번째 보면 이암층의 특성상 절토사면이 강우나 햇빛 등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풍화작용 진행 중이며, 앞으로 집중호우나 불연속면의 이완이 심화될 경우 일부 돌출 암반으로 인해 낙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내용들 가지고 토석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수시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을 절개를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이나 평면을 절개를 하게 되는데 절개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보링을 해야 되지요? 보링하지요?

예, 지질조사 해야 되지요.

보링해서 지질조사라는 것을 하지요?

예.

지질조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흙의 성질조사를 해야지요?

예, 합니다.

예, 흙의 성질조사를 해 보니까 흙의 성질이 몇 가지가 나옵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지요.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고 네 가지지요. 네 가지 그지요?

예.

아마 국장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갑자기 질문하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토사도 나오고 경암도 나오고 연암도 나오고 그 다음에 풍화암도 나오고 그지요, 맞지요? 그런데 토사가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라 하는 원칙이 있잖아요. 국장 알고 계십니까? 이 슬라이딩 되는 원인이 본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토사가 나올 때는 줄대를 심으라고 돼 있지요? 그 다음에 암반이 나올 때는 어떻게 치환을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시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물어보잖아요. 토사를 제거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암반이나 풍화암 같은 암이 나와서 이렇게 미끄러질 때는 여기에는 쇼팅콘크리트나 와이어 메쉬 가지고 보강하라고 이렇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곳에 본 의원이 ‘99년도에도 이 질문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용흥동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도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치환하지 않고 방치해 뒀습니까? 그 내용을 몰라서 방치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최상철 의원님 질문하실 때 그 내용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사면이 발생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줄대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것 완벽하게 하고 아니면 코팅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과다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비탈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 메쉬라든가 분명 녹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해 놓았지만 그게 오래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 훼손된 부분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암석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가보시면 암석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보고 전체 다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때 나온 등급이 지금 상태가 C등급입니다. C등급 같으면 붕괴의 위험성은 내포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주 미약하다 이 정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하기 보다는......

국장님, 본 의원도 그 내용 압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암이 흘러내려 오게 되면 문제가 그때부터 발생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절토사면일 경우에 절토를 하게 난 다음에 여기서 풍화암이 발생되면 이 풍화암이 바람이나 햇빛이나 그 다음에 비를 맞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여기 보면 국장님 답변에 풍화작용이 일어난다 했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풍화작용이 또 건설용어로 있잖아요. 액화현상이라 하지요, 액화현상.

예,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런데 액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액화현상이. 국장님 액화현상이 일어나면 전체가 슬라이딩 됩니다. 슬라이딩 된다는 것은 미끄러진다는 얘기인데 슬라이딩 됩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풍화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치환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하고는 의원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자체가 풍화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층은 이암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암층 자체가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막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본 의원하고 현장에 가서 이 내용 다시 한번 의논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메라에 찍어온 휴대폰도 있으니까 보십시오.

아니 본 의원도 용흥동 그 뒷산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저도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분 남았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으로 최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 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도 깊이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