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국방대학교이전지원단 행정지원과장 서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최대 현안사업인 국방대 논산이전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섭 행정지원담당입니다. 공순락 시설지원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1년도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금년 1월 21일 국방부의 국방대학교 논산이전계획 최종승인, 국방대이전 기본계획용역추진,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추진과 특별교부세 7억원의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 국방대이전 완료시기가 당초 2012년 12월 말에서 2014년 12월로 변경 조정되었고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방대이전 총 사업비 미확정으로 편입용지 확정 및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84쪽, 국방대 논산이전입니다. 먼저 이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 국방대이전 예산확보액은 1,660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757억원이 반영되어 국회 통과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7월 국방대이전 타당성조사 및 용역을 발주하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등 진행중에 있으며 2010년 11월 24일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국방대이전사업 신청을 하여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기재부의 총 사업비 변경승인과 국토부의 국방대이전사업 승인인정 고시를 득하면 본격적인 부지매입과 이전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585쪽,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입니다. 국방대이전에 따른 교수 및 교육생의 양호한 교통접근성 마련과 논산시와 국방대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구 양촌휴게소이며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비는 총 100억원으로 영업시설내 구간 38억원은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영업시설외 구간 62억원은 논산시에서 부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10월 27일 양촌IC설치 실시설계가 준공되고 11월 23일 송산종합건설 주식회사와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감정평가, 토지 및 지장물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86쪽,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국방대 및 탑정호주변 일원에 2014년까지 주거시설, 사회기반시설, 문화, 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5월 18일에 주식회사 다우컨설턴트와 국방문화타운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 10월에 5개년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국방문화타운 타당성조사용역이 완료되면 국방대인근 복합 생활공간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 포괄보조사업으로 공모신청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7쪽, 2011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역점추진할 현안사업으로 국방대이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대이전사업인정 신청을 지난 11월 23일 국방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사업계획서, 지형도, 사업계획도, 토지조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 12월중 논산시의 의견청취를 한 후 내년 1월에 사업인정 고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가 되면 2월부터는 본격적인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실시완료하고 2012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공사를 진행한 다음 2014년 12월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논산시 시세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0쪽,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난 11월 24일 한국도로공사에서 주식회사 송산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1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동남권 지역균형 발전과 농산물유통 물류비 절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91쪽, 국방대인근 복합생활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계획 및 추진계획은 기히 보고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국방대이전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국방대주변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주변관광 자원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와 녹색체험관광지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437쪽입니다. 당면 업무추진 및 국방대이전지원업무를 추진, 국내여비 2,036만원과 국방대이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방대 및 논산시의 상호문화교류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전출하여 집행하는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도비 15억원과 시비 10억원, 총 2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방대 인근 복합생활공간조성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670만원과 공공운영비 1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4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장 및 행정지원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국방대직원 및 가족초청 문화체험실시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방대이전관련 지원사업인 국방문화타운조성 타당성조사용역비 집행잔액 230만원은 삭감하여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비로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기본경비로 편성되었던 공공운영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방대 이전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박승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예산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양촌하이패스전용IC 설치 실시설계 나왔나요?

지금 공사까지 발주가,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했습니까?

예.

실시설계,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좀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

의회로 좀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실시설계가 나와가지고 시작은 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나, 전체적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의회에서...,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때 우리 이상구위원님하고 이렇게 참석하셔 가지고...,

아, 그랬어요?

예.

예, 이상구위원님, 전체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그 자료를 주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예중의원 거수) 예, 윤예중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예중의원입니다. 수고많으세요. 착착 진행 잘 돼도 힘들 판인데 여러 가지 난제가 생겨가지고 힘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계속 변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2012년 12월에서 2014년 12월로 또 이제 말하자면 자꾸 연장되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12년에서 ’14년으로 지금 이렇게 됐다는...,

저희가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언론이 아니까 주민들도 아실 거다! 그것보다는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시의원이고 하니까 만나면 물어봐요, 만나면. 뭐라고 물어보냐면 진짜 하냐 안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진짜 하냐 안하냐, 이거 하는 거여 안하는 거여, 지금도 주민들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12년 12월까지 한다는 건 대게 알고 있잖아요? 대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예.

그런데 또 ’14년으로 연기가 되는 마당인데 이것 자체가 주민들이 모르고, 어떻게 남말만 들어서 우연히 알게 되고 그러면 ‘그것 봐,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주민들은 불안한 거예요, 지금 거기 농사 짓고 그래도 생명인데. 그러니까 이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계제를 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 좀 잘 좀 심사숙고하셔서 주민들이 잘 알아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관에서만 알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내비둬 가지고 언론에서 주민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면 좋고 모르면 할 수 없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윤예중의원님의 그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기관이전이 혁특회계에 의해 가지고 2012년 말까지 157개 공공기관이 모든 이전 완료하기로 이렇게 계획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전기관이 승인이 지연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내지는 2년 정도가 대부분이 승인이 다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국방대도 이게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로 가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저희 국방대나 대부분이 2014년 말이나 가야지 이전이 완료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연기했다 그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연기했다는 걸 이해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국방대학교이전지원사업단(사업지원과) 소관

사업지원과장 김헌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임종진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지원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금년도부터 2014년 말까지, 국방대이전 완료단계까지 계속 추진할 동일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실적을 보고드리면서 내년도 사업계획까지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5쪽,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국방대이전과 관련하여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도 2월 8일 신설된 우리 부서는 총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9월 7일 도에 제출한 바 있으며 충남도에서는 10월 13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규모는 4개 분야, 17개 사업, 1,608억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7일 의회 업무보고드릴 때에는 사업비가 1,922억 2,000만원이였습니다만 오늘 보고서에는 1,608억 2,000만원으로 3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조정이유는 국토부의 지원계획을 제출하기 위해 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논산시 자체로 추진하고 있는 고향의강사업을 제외하고 전원마을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양촌IC사업비가 증가함으로서 증가분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양촌IC설치사업이 설계와 업체가 선정됨으로서 이 사업이 68호 확ㆍ포장을 선도하게 되고 논산동남권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원활한 국방대이전 및 논산발전 가속화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계기로 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96쪽,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중 국방대진입로 확장 개설입니다.

저 과장님 좀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생략을 좀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양촌IC부터 연산사거리까지 6.6km 구간을 확ㆍ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국방대부터 양촌IC까지 2.6km 구간을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해서 도 주관으로 타당성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국토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기재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기재부에서 5개년 총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예산확보 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597쪽, 로하스 자전거도로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탑정호 둘레 20km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서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 도로나 상ㆍ하수도사업을 먼저 시행하면서 장기 추진대상사업으로 분류를 하되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수변개발사업 등과 연계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98쪽, 상수도지원입니다. 국방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고 관로를 부설하는 등 약 5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다행히 양촌면 지역에 지방상수도공사 완료돼서 공급이 됨으로서 기히 말씀드린 시설들만 설치를 하면 되는데 어제 환경부에 논산식수정비 기본계획의 부분정비여부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결과 국방대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변경없이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9쪽, 하수도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일 900톤을 처리해야 되는 규모인데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기존 거사지구 소요액이 68억원이고 국방대이전지역이 73억원, 도합 14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사항은 국방대에서 자체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 인가받은 거사지구와 국방대처리구역을 연계 처리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대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대로 연계해서 순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00쪽, 전원마을 조성입니다. 전원마을은 기본적으로 60호를 기준으로 70억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입주예정자 확보를 위해서 지난 6월 10일 국방대측에 다섯 군데를 추천하였습니다. 그중에 희망지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구역계획 설정 및 행정절차이행 문제 등으로 인해 전체 이전사업기간이 2014년으로 연장되면서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입지선정 등에 대해서 국방대와 협의를 통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1쪽, 로하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산림과에서 별도 보고가 있을 걸로 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602쪽,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국방대 이전대상부지에 9홀 규모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잠정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약 3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구역계획이 정해지고 체육시설 설치방향이 설정되면 재원분담과 시행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603쪽과 604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05쪽, 국사봉 산책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촌 거사리부터 연산 신암리까지 5km에 대해 등산로 및 산책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방대와 약속을 한만큼 신뢰보호의 차원에서 예산의 확보라든지 동선의 연계 등을 검토하고 특히 거사리부터 신암리를 거쳐 황룡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약 7km가 됩니다만 연계될 수 있도록 연계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606쪽과 60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도 기히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3쪽입니다. 시기미도래사업인 국방대이전보상협의회 운영수당 182만원과 국방대보상관련 설명회 360만원, 직무수행경비 10만원 등 552만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안 439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여비로 1,628만원과 일반보상금, 국방대 보상관련설명회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스캐너구입비 30만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2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120만원 등 총 4,837만원을 계상함으로써 2010년도보다 1,60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 감소사유는 부서신설시 필요한 프린터라든가 복사기 등 행정장비구입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사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이 시설지원하는데 이게 지중화로 되는 시설들 계획인가요, 그냥 원안대로 그 안에 뭐 전기, 통신, 가스, 상ㆍ하수도할 것 없이 지중화로 되는 그런 시설계획으로 가고 있나요, 그냥...,

단지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모든 시설기반들을 지원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로하스 자전거도로망 구축이니 앞에 그런 사업들, 가는 부분들 또 많은데 앞에 사업들하고 같이 행정지원과하고 사업지원과하고 같이 하면서 무슨 뭐 생활공간 조성이나 복합생활공간 조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방대와 연계된 사업들이. 근데 지금도 시같은 데는 지중화로 작업을 계획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살고 싶은 도시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다 지중화로 넣는 작업을 하거든요, 기히 만약에 세워놓으면 지중화로 할 때 또 이중의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그런 혹시 사업계획은 혹시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우선은 예산확보차원에서 전체 총괄규모로 아까 광특회계로 행정지원과에서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이 살고 싶은 도시 그 사업내역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전부다 지하로 매설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고요, 기히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 다시 바꾸려면 상당한 비용의 예산이 또 투자가 될 것 같고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본다면 그 투자비용자체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쪽에 한번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사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 역점시책,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종합평가와 2010년도 사업별 추진실적 8건중 3건과 2011년도 역점시책 8건중 4건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628쪽, 주요업무 사업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국ㆍ도비 8억 3,3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3억 900만원으로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하고 있으며 당화혈색소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은진보건지소는 금년중 완료할 계획이며 산직보건진료소는 65%, 덕곡보건진료소는 50%입니다. 629쪽,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630쪽,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의약업소에 대한 관리입니다. 금년도 의약업소에 대한 보고항목 검사를 실시해서 의원 1개소와 약국 3개소 등을 행정처분하였고 앵속 493본과 향정신성의약품 70건에 4,200점을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약국에서 경품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실시하겠습니다. 631쪽, 전염병 최저화 구현입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근무와 면역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방역지역에 대한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급성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으며 633쪽, 결핵퇴치를 위한 취약계층에 대한 엑스선 검진과 유아에 대한 BCG예방접종을 완료하였고 에이즈와 성병 유숙환자에 대한 유흥접객부에 대한 검진을 강화해서 만성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634쪽, 최근 새로 발생하는 신종전염병 관리를 위해서 연초에 신종인플루예방접종 4만 7,915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 올바른손씻기체험 등을 학교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635쪽, 식품제조ㆍ가공ㆍ판매업소의 위생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검사와 식품제조의 위생등급평가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상 위해를 한 1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고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허용기준 초과농가 9개소와 이물로 검치된 제품 19개소에 대한 제조공정도 등 면밀한 조사를 실시하는 이물이 식품에 혼입되는 일이 없도록 제조공정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637쪽, 식중독예방 및 관리는 유인물로서 갈음보고드립니다. 638쪽, 위생접객업소의 접객문화 향상을 도모하여 음식문화개선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식품업소의 관리입니다. 그동안에 세계대백제전대비 행사장주변과 행락철 관광지주변 음식점, 육군훈련소주변 음식점에 대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였고 영업업태별, 테마별로 위생취약지역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해서 우수음식점에 대해서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업무지원을 통해서 위반업소에 철저한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640쪽, 위생서비스향상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641쪽,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642쪽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건기관 신축입니다. 201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국ㆍ도비 12억 850만 5,000원을 포함해서 총 14억 4,978만 6,000원으로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축대상 보건기관은 기본설계 완료 후에 보건복지부의 건축물 설계 승인이 완료되는대로 착공을 해서 2011년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의 신축이 완료되면 쾌적한 진료환경조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43쪽, 신뢰받는 의료행정 추진과 644쪽, 예방중심의 감염관리체계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645쪽, 방역소독을 연막소독에서 연무소독으로 전환해서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친환경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무소독은 물과 살충제를 혼합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연막소독의 살충제와 등유를 섞어서 살포하는 방법보다 친환경적이고 연무입자의 체공시간이 연막소독보다 길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음으로 우선적으로 동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46쪽, 다문화가정에 대한 적기예방접종 홍보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언어소통부재로 인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문화가정중에 예방접종대상자가 있는 435가정을 언어권별로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예방접종률을 향상시키고 다문화가정의 예방접종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친환경ㆍ친건강 ONCE Food캠페인을 일반음식점과 집단음식소 1,914개소를 대상으로 전개를 해서 과다한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음식물쓰레기발생을 방지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반음식점의 모범음식점지정시에 주문식단제와 밑반찬 선택제, 이행상태와 음식물 감량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집단급식소는 잔반없는 날을 주1회 지정 운영하여 반찬가지수 줄이기와 비선호 메뉴를 조정해서 음식메뉴를 개선하도록 지도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사전에 차단해서 위생적인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8쪽,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중위생업소와 649쪽, 집중관리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3쪽입니다. 보건소는 2011년도에 세출예산액 183억 8,6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부터 447쪽까지 보건기관유지관리에 6억 9,803만 1,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17억 2,088만 6,000원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구축비로 총 24억 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유지관리비로 보건소 및 13개 보건지소 운영비로 1억 1,834만 5,000원, 보건소와 보건지소 정수기 렌탈 수수료 1,080만원, 보건지료 13개소 무인경비용역료 1,44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소모품구입비로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444쪽, 보건소와 보건지소 14개소에 대한 전기요금을 1억 3,157만 6,000원, 보건소 도시가스 및 온수보일러 보건지소 연료비 5,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750만원, 차량비로 1,8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2억 3,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4쪽 하단에 민간이전비로 보건소 청사청소위탁대행비 및 의료폐기물처리비, 보건소 청사소독관리 위탁대행 물탱크 청소비로 6,924만원과 445쪽, 시설비및부대비로 난방시설보수 및 시설관리에 1,500만원, 보건소 로비에 환기시설설비공사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중간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17억 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적보건지소, 강경보건지소, 삼전보건진료소, 상월대명보건진료소 신축에 16억 758만 4,000원을 설계비로 계상하였고 다음 446쪽, 신축보건지소와 진료소 4개소에 대한 감리비로 2,086만 4,000원, 시설부대비로 87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로 구입하는 세균자동염색기 등 자산및물품취비로 6,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중간에 전염병중점관리체계를 위한 예산으로 8억 7,2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인부임과 보건소와 강경ㆍ연무보건지소 예방접종 인부임, 임상병리 보조인부임 등 인건비를 3,63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448쪽 중간에 방역소독약품비로 1억 5,000만원,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약품구입비 1,500만원 등 재료비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백신에 1억원, 검사실 시약과 기자재구입에 2,513만 5,000원, 한센환자진료위탁에 2,500만원 등 민간이전사업비로 1억 3,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한센양노자 생계비에 2,228만 6,000원, 한센양노시설거주자 4세대 6명에 대해서 취사 및 세탁보조 인력 인건비와 간식비, 난방비 등 운영비로 2,571만 2,000원, 한센병 정착촌 운영지원에 4,000만원 450쪽,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약품과 필수예방접종 약품구입비를 기금사업비로 1억 1,461만 4,000원과 도비보조사업비로 1억 4,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하단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중 인건비로 2,2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중간에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로 모범음식점 쓰레기종량봉투 구입비 등 인센티브지원비로 1,453만 5,000원, 유통식품과 젓갈검사용 제품구입비 등 재료비로 1,487만원, 하단에 일반보상금으로 청문주재자보상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신고자보상금으로 900만원, 445쪽 위생단체교육보조금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61억 8,7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107명에 대한 보수와 482쪽, 관리의사 등 보수로 인건비에 56억 9,672만원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에 3억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95쪽, 논산시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96쪽, 기금조성현황은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억 984만원이며 2011년도에 조성할 계획은 수입에 2,350만원을 조성해서 2011년도 말에는 1억 3,33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6쪽, 기금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350만원과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수입 2,000만원 등 총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연도별 기금조성계획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101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는 농협에 1억원을 1년만기 연리 3.4% 우대금리로 정기예금하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3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예산액 4억 6,68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간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우표구입비로 556만 6,000원을 증하여 계상하였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11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238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서 보건진료소 감리비 잔액을 과목경정해서 설계비로 계상하였고 하단에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 가운데 전염병예방관리에서 집행잔액 1억 8,040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위생업소 관리에서 기타보상금 572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중 인건비에서 2억 2,498만원과 248쪽 직무수행경비에서 554만원을 가감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역점시책,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11년도 거 445쪽 좀 한번 보시죠?

예.

거기하고 그리고 보고서 642쪽하고 같이 보셔야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저기 부적보건지소신축, 강경보건지소 신축, 삼전보건진료소신축, 상월대명보건진료소신축 했는데 보고서에 나온 금액하고 예산서 금액이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 부적보건지소신축에는 예산서에서 5억 8,090만 2,000원 그리고 보고서에는 5억 3,813만 4,000원...,

이것이 지금 기반조성비로 시비에서 강경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2,5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적은 5,300만원, 삼전보건진료소는 8,940만원, 대명은 2,000만원을 추가해서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부적, 강경, 상월까지는 국비가 한 60%정도 차지하고 있는 삼전보건소에는 지금 이게 시비부담이 굉장히 많거든요?

삼전보건지소에 부지가 전례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변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8,94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가변차선 관계라든지 성토라든지 배수공사 때문에 타 지역보다 시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480쪽이요, 예산서 ’11년도.

480쪽이요?

예, 예.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억 1,700만원, 이 부분은 어디 시설에 보조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기 건강증진과할 때 건강증진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또 예산, 기금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요, 지금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나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쓰레기봉투 그것이 지금 예산이 1,453만 5,000원인데 그 음식물쓰레기봉투가 그게 활용도가 어떻다고 지금 파악이 되세요?

지금 1,450만원 중에서 그 돈은 다 쓰레기봉투를 사주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을 지원을 하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해준다든지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요?

예.

지금 본 의원이 일선에 알아본 바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가 무거운 데 비해서 재질이 약하고 그리고 내놓으면 동물들이 갉아먹어서 터지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시책에 의해서 보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환경보호과에서 그 쓰레기수거용기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업자한테 업자,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 쓰레기봉투가 가장 많이 나와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찢어지고 뭐 동물들이 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아닌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연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지 제가 쓰레기봉투를 겹겹이 쌓아놓고 안 쓰는 업소들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인센티브라고 해서 그런 것을 제공을 하면 그게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더 효과가 있는 쪽으로 한번 고민 좀 한번 해주시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입소대 주변에 음식점 호객행위는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거기 지도감독하시지요?

입소일에 저희들이 나가서 우리 위생부서 공무원과 그다음에 연무에 있는 번영회라든지 그래서 합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훈련병면회제도부활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보면 호객행위가 가장 지금 극심합니다. 택시서부터 시작해서 음식점 그 부분에 대한 보건위생과에는 주무과니까 호객행위가 결국은 저희들이 발전하는데 동력의 발목을 잡는 꼴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계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상숙위원 거수) 예, 윤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444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011년도. 하단에 보면 보건소 읍ㆍ면 보건소 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있는데 200만원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연말에 지금 13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13개 보건지소와 2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업무실적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기관별로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1인이 근무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현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논산시의 시민의 건강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보건소가. 그런데 보면 지금 현재 200만원으로 저기되어 있거든요. 직원들 뭐 인센티브 뭐 잘 하고 그러면 그런 게 없네요, 제가 쭉 보니까?

예.

이왕이면 직원들이나 보건소의 마을에 보건소장으로 계신 분들이나 다 전직원이 정말 친절하고, 친절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것을 만드시면 혹시 더 직원들이 더 친절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을까요? 좀 그런 반면에서 좀 인센티브가 여기에는 약한 것 같아서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런 말을 할 때는 무슨 이유냐면요, 논산 시민의 건강을 쥐고 있습니다. 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더 분발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위원의 바람입니다.

더 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안,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유순복입니다. 우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011년도 역점시책 4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2쪽입니다. 노인건강관리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년기건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노인에 적합한 수중운동, 건강체조, 스트레칭 등의 건강관리프로그램을 다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675쪽, 모유사랑 유축기 무료대여사업입니다. 직장여성과 초보엄마 등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느끼는 관내 산모에게 유축기를 확보하여 대여함으로 모유수유 향상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676쪽, 우울증 탈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률증가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우울증예방 및 극복을 위한 교육, 상담, 운동, 음악요법 등의 프로그램을 주 1회 운영하겠습니다. 678쪽, 불소이용사업입니다. 충치 및 시린이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불소용액양치, 불소겔도포, 잇솔질교육을 실시함으로 치료비 절감 및 구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5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83억 8,304만 1,000원보다 4억 8,595만 4,000원이 증가된 88억 6,8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5쪽, 하단에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자 인건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입니다. 중간에 금연상담사 인건비로 3,855만 8,000원, 하단에 금연크리닉운영에 필요한 소책자 등 홍보물제작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중간에 금연보조제 등 구입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 인건비로 2억 2,8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 중간에요, 재가암환자의 장루팩 용품구입 등 암예방관리로 1,350만 3,000원, 그 아래로 맞춤형 방문인력출장여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 상단에 방문대상자 관리물품구입으로 4,000만원, 그 아래로 고혈압ㆍ당뇨환자의 합병증 조기검진비로 1,700만원, 그 중간에 주민의 건강행태조사를 위한 지역사회조사감시사업비로 4,803만 8,000원, 그 아래로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비로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상단에 방문보건사업,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으로 1,560만원, 그 중간에 운동처방센터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666만 7,000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로 방문보건대상자 원격진료를 위한 방문진료장비 구입비로 2,0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상단에 모자보건사업용 임산부철분제 구입비로 1,587만 1,000원, 그 아래로 생후 7일이내 영아에게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지원 등으로 1,938만 4,000원, 그 중간에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으로 3,0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상단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을 위한 불임부부지원으로 6,040만 4,000원, 중간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으로 5,737만 5,000원, 하단에 5대 암 검진을 위한 암조기검진사업비로 2억 7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상단에 골다공증, 갑상선 등의 농어촌여성건강 검진비로 4,500만원, 그 아래로 전립선암 검진사업 검진지원으로 1,4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에 암치료비 지원으로 2억 1,000만원, 그 아래로 성인병질환검진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하단에 임산부ㆍ영유아로서 영양상태가 안좋은 임산부ㆍ영유아에게 지원하는 보충영양사업용 식품재료 구입 및 배송료로 7,0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중간에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3,718만원, 하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1억 7,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에 정신보건센터 인부임으로 8,400만원, 중간의 정신보건센터운영으로 2,400만원, 그 아래로 정신건강행사운영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상단에 정신보건관련 촉탁의 수당 및 강사 수당으로 1,400만원, 중간에 지역정신보건사업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상단에 치매환자관리비로 2,820만원, 그 아래로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인부임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상단에 아동청소년의료비 지원으로 1,000만원, 그 아래로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으로 2,369만 4,000원, 제일 아래 하단에 치매치료관리비지원으로 1억 9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상단에 치매노인사례관리사업 인건비로 2,0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단에 65세 이상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5억원, 그 아래로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구입비로 7억원, 하단에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구입으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팍스시스템 구입은요, 기존 필름으로 우리가 폐사진을 촬영하였으나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남으로 인해서 디지털방식인 팍스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76쪽, 중간에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1억 3,808만원, 그 아래로 노인의치 차상위계층 보철사업비로 2,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 중간에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에 한방진료실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인부임으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상단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프로그램 운영으로 1,504만원, 하단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강사수당으로 2,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상단에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2,373만원, 중간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으로 43억 864만 3,000원, 그 아래로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으로 3억 1,701만 3,000원, 하단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2억 2,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1억 1,56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특화사업행태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6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241쪽, 상단에 금연상담사 인건비와 금연홍보용 야외홍보판 설치비를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운영용 물품으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문보건사업지원비, 242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43쪽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암환자의료비 지원, 244쪽 신생아청각 선별검사비,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교부결정 변경사항입니다. 244쪽, 중간에 정신보건사업부터 247쪽은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이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2010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영자위원 거수) 예, 박영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보고서요, 업무보고서요, 674쪽, 그 국가 5대 암 검진 강화 거기에 그 지금 현재 홀수, 짝수로 각 가정에 건강보험 거기에서 지금 이걸 검진하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예.

오면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기고 본 위원도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이걸 검진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진을 안하면 지금 현재 과태료가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부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한테요, 안받는 사람들한테요?

예, 개인들한테...,

그러면 이 용지가 날라왔을 때 12월 30일까지 검진을 받으라고...,

예,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안받으면 벌금이 나와요?

예, 그 약간의...,

안받으면 오히려 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받으면요, 이 질환이 조기에 발견해서 진료비가 적게 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병이 깊어지면 의료비의 부담이 커지는 거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이 건강검진을 하라고 해서 75세에서 85세 된 사람들이 지금 무난히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잘 살고 건강한데 느닷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뭐 ‘암이 왔네. 성종이 왔네.’ 뭐 하네 하니까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느닷없이 죽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근데 모르고 자기가 한 10년 그냥 재밌게 살려고 했는데 이게 나라에서 하라니까 가보면 ‘무슨 암이다. 무슨 암이다. 떼어야 된다. 떼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걸 알고 난 뒤로는 6개월, 1년도 못살고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무서워서 이걸 검진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올 12월 30일까지 하라고 날라 왔거든요, 근데 안하고 있어요, 왜 안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까지 건강하고 잘 있는데 가면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들을지를 몰라가지고 무서워서 못가고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작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근데 요즘 대학병원에서 저희 애기아빠 친구도 지금 70세인데 후두암이 걸린 줄 몰랐어요, 이거 하라고 그래 가지고 검진을 맡았는데 참다가 6개월만에 하도 딸들이 수술해야 된다고 건강한데도 가서 수술하다가 대학생들하고 의사진들이 실험해 보다가 그냥 죽었어요. 실험대상으로 많이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걸 진짜 꼭 해야 되나, 안하면 벌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과장님?

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일반건강검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과태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저희가 여기 하는 사업은 국가 5대 암 검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12월 30일까지...,

건강검진에 대한 것은 일정금액에 그걸 물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건 5대 암인데 이것은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자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궁금하니까 벌금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한번...,

건강검진에 대한 건 제가 별도로...,

그것 좀 서면 으로 좀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김진호위원 거수) 예, 김진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480쪽이요, 2011년도 예산이요.

예.

사회복지보조금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억 1,701만 3,000원 잡혀 있잖아요.

예.

이게 정신요양시설서 환우들이 나아가지고 일로 복귀했을 때 나가는 비용인가요?

아, 복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 현재 관내 연산에 성지드림빌 안에 보람의 집이라는 사회복귀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회복귀시설을 운영하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억 2,163만원 요거 잡혀 있잖아요, 인건비요?

그 정신요양시설이 있고요,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요양시설이 3개소, 복귀시설은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귀시설...,

은 별도로...,

에 있는 종사자의...,

종사자와 그 환우들의 그 운영비, 보람의 집이라는 사회복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귀를 했으면 환우상태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태가...,

예.

요양시설에서 상태가 좋아서 그 지역으로 나가기 위한 어떤 전 단계의 그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적응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전 단계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여기서 벗어나고요, 복귀시설서?

복귀시설에 그 수용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시설을 떠나서 일반 지역사회로 나갔을 때 적응하고 살 수 있도록 그 적응훈련을 해 주는 시설입니다.

지금 여기 복귀시설에 계시면서 어디 회사나 어디 다니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로 취업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 상태가, 그러니까 지역에 나가서 일반인과 똑같이 생활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분들이 대게 한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여기가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9명이요?

예.

29명의 사회 나가기 전에 준비단계에 있는 분들이네요?

예,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지금, 그러면 종사자, 이분들을 위한 종사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귀시설 종사자는 제가 별도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예.

이 부분에 이렇게 도비가 4,700만원 정도인데 시비는 지금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근데 전에 전 의원님들이 요양시설 운영지원 이 부분도 전에 말씀이 나왔던 부분인데 복귀해 가지고 가는 단계까지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붙여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사실은 정신요양시설보다는 사회복귀시설을 지금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지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국비가 붙어 가지고 내려 올 건데 위에 요양시설하고 지금 연계돼서 볼 때는요, 한데 이건 국비는 없이 거의 다 시비로 그냥 지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도비하고 시비로만 되어 있고요, 또 복귀시설은 또 시비부담이 큽니다.

예, 알겠고요, 여기 지금 복귀시설에 있는 환우들 그 수하고 종사자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형도의원 거수) 김형도의원님!

예, 우리 김진호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질의입니다. 그 애정과 관심이 많아서 그럽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보면 그것뿐 아니라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는 도비, 시비내용이 그 15대 85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76대 24?

예.

그리고 또 종사자처우개선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처우개선비는 8대 2, 그리고 입소자안전보험비 이번에 새로 생긴 건데 보니까, 그죠?

아니, 있던 겁니다, 안전보험료.

있던 거예요?

예.

근데 전년도에는 안잡힌 것 같아요, 예산이.

아, 여기에는...,

그것도 7대 3, 그래서 지금 16개 시ㆍ군, 충청남도에서 논산시에서 수용하고 있는 비율은 지금 40%, 그죠?

예.

그래 지금 우리시 예산이 이 보건소에서 나가는 예산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는 예산, 어디서 나가는 예산 쭉 합하면 한 약 48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정신요양시설에 우리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해서 보건소부터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비수준에 맞춰서, 도비수준에 맞춰서 우선 나가야 된다 그래야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 우선 그렇게 되면 예산이 깎이니까 그쪽에서는 조금 어렵겠지만 도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올하고 내년부터는 적어도 도하고 우리시 예산하고 50대 50으로 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정도의 도하고 시비가 또 이렇게 좀 부담비율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입장으로는요,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 시비만 갖다 들이붙고 그래 하니까 국ㆍ도비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해요, 저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0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김갑중입니다.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8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음 759쪽입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으로서 논산시민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58억원입니다. 면적은 13만 5,138㎡에 도시숲조성과 관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7월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과 관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지금 현재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도시계획시설 공원시설입니다. 그 결정을 충청남도로부터 받고 내년 2월 문화시설결정을 저희시에서 받아서 2011년도 4월에서 6월 공원조성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을 받고 8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한 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도 공사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의 실적은 55%를 거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관리센터 주변 휴게공간 마련은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강관리센터 내에 어린이놀이터, 휴게, 파고라,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실 있는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영, 헬스, 에어로빅 등 3개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761쪽, 2011년도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시민들의 친근하고 쾌적한 쉼터를 구축하고 다양하고 알찬 체육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복지체육시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역점추진해야 할 현안사항입니다. 논산시민공원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휴게 녹지공간 조성입니다. 사람중심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여유로운 노인여가의 새로운 장소를 제공하고자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주차장 250m를 철거후 조경수식재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방범카메라 설치입니다. 운동장내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범죄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것도 사업비가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자동주차차단기 설치입니다. 대형화물트럭 등의 불법주차를 막아 공설운동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제공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운동장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주차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이것도 사업비가 미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정홍보전광판 설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내에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시정홍보 LED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이것도 예산에서 미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복지관 프로그램 방문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관내 노인생활시설을 방문하여 이미용 등 정서적 서비스제공을 통한 소외감해소 및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논산에 위치해 있는 노인요양시설 7개소와 재가장기요양기관 5개소의 노인시설을 방문하여 복지관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월에는 노래교실 및 댄스스포츠 시현과 3월에는 수지침봉사활동, 5월에는 이미용출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전년도 25억 8,897만3,000원보다 27억 5,940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4,837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31억 3,1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7억 4,5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 7,90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1,510만원, 공공운영비에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 1,0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억 40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수영강사수당, 헬스강사수당, 에어로빅강사수당 등 수영강사수당 2억 403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국민체육센터 청사청소료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탈의실내 드라이기 구입 등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에 3억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2,860만원, 공공운영비에 2억 2,000만원, 다음장 523쪽입니다. 재료비에 2,000만원, 다음 민간이전민간위탁금에 400만원, 시설비및시설부대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시설운영에 23억 8,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숲조성지원에 23억 8,600만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23억 8,600만원, 다음에 시설비에 23억 7,700만원, 시설부대비에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ㆍ여성복지지원에 5,695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정폭력피해시설 일상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다음장은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노인복지시설지원에 5억 1,54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 경로식당운영에 2억 8,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11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1억 6,35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이미용실 재료, 경로식당운영재료비, 체력단련실 용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에 1억 4,23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036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26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 1,49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노인ㆍ여성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억 1,2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의실방음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관 내실운영에 1억 6,4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3,720만원, 공공운영비에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이전위탁금, 청사청소위탁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냉방기설치 등 시설비에 1,9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공설운동장 관리에 운동장운영활성화, 공설운동장 내실운영에 2억 7,8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1,771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 9,319만 7,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4,120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1억 5,19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6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서 운동장 각종 시설물 보수 등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2,6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체육기구 구입, 사무용 전자복사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직원 보수 등 수당 등의 인력운영비에 9억 5,758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직무수행경비에 2,5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529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억 9,91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다음에 여비에 3,67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직무수행경비로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서 차입금 이자상환 이것은 건강관리센터 지방채이자상환에 1억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정예산 44억 9,986만 3,000원보다 11억 546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532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체육센터 안내데스크 칸막이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시설운영으로서 도시숲조성, 논산시민공원조성 및 토지매입에 당초 15억원이었는데 11억원을 추가해서 26억원을 편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운영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에어로빅강사수당을 216만원에서 216만원을 증액시켜서 4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족여성복지지원에 2,146만 1,000원을 금액을 했는데 이것은 국ㆍ도비 변경에 따라서 내려온 내용을 감액시킨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노인사회복지지원에 공공요금제세에 당초 1,800만원에서 부족액 50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관리에 있어서 운동장 대형 LED시계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연가보상비에 1,176만 3,000원이 증액된 2,352만 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시고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에 예산에 안 담겨진 것이 좀 아쉽기는 한데 2011년도 역점추진할 현안사항인데 예산이 많이 안 담아졌네요?

예.

그중에서 5번 764쪽, 업무보고서,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셨었네요?

예.

근데 이 내용을 개요를 보니까 국민체육센터내 1층 로비에 LED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해놨네요?

예.

그것을 좀 바깥에서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오고가는 차량들이라든가, 거기가 환하거든요, 바깥에다 LED전광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 일대가 좀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홍보효과도 클 것 같고, 그 내보다는 외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그런 혹시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해도 되기는 되는데요, 외부에다 하려면 규모도 더 커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에 기 안 담아졌으니까...,

사업비가 한 1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바깥에다 하려면.

그래요?

오거리에 지금 전광판 설치해 놓은 것이 한 3년 전에 한 것인데 그게 그때 한 8,000만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니까 그 내에서 출입하시는 분이 1층 로비를 통해서 가서 보는 것도 좋지만 글자 그대로 홍보가 대내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기 이번 예산에 안 담아졌으니까 궤도수정할 생각을 한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요...,

예.

기 예산에 담아졌다면야 좀 어렵겠지만 안 담아졌으니까 차후에라도 그런 보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본 위원..., 예산서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4쪽이요.

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비 지원 5,295만 2,000원 수혜기관이 어디지요?

지금 가정폭력피해시설 피해자,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남편한테 매 맞고 하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들을 수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복지관내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이 우리 방이 4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돈입니다. 재원배분을 보면 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비는 얼마 안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4개 방을 운영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이렇게 폭력이나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와서 거처할 데가 없는 분들 거처하고 있는 거죠?

예.

거기에 방범에 대한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셨던가요? 제가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뭐 괴팍한 그런 남편 같은 경우는 막 흉기도 가지고 오고 쫓아오고 뭐 이러는데 이건 불가항력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벽이 전혀 안돼 있던데...,

그런데 여기는 거의 전국으로 돌기 때문에요, 남편이나 이런 사람이 알지 못하게 거의 숨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사실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 방호라든가 경비가 지키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니, 저녁 늦은 시간에 만약에 어느 정도 되면 출입을 제어할 수 있는 뭔가 좀...,

아, 저녁 늦게는 아주 문을 잠궈 버립니다, 그분들이.

뒷문도 거기 뒤에 철제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는 길도 있죠, 건물 내에?

예.

거기로는 못 올라오는 겁니까?

2층까지는..., 예?

2층까지 철제계단이...,

못 올라간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분들이 피신을 해서 오는데 이게 뭐 쫓아오는 사람한테는 불가항력적으로 오픈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좀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상담을 제가 한번 해 본 적이 있어갖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주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25쪽을 보면 경로식당운영재료비가 2010년도 예산에 하고 지금 1억 6,000만원 섰잖아요?

예.

올해 내년도 예산도 1억 6,000만원 똑같이 서는 겁니다.

예,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전년도 예산액이 어느 정도 빠져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비교증감이 좀 안 되고 전체적 개요가 똑 떨어지게 1억 6,000만원 비교증감만 딱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새로 생긴 예산인지...,

아닙니다.

그전에 그렇게 계속 들어가...,

1억 6,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다른 큰 변화는 없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갖고 좀 여쭤본 거고요. 예산 521쪽에 보면 세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3억 5,000만원이네요?

예.

그럼 세입이 뭔 세입이 35억원이 되니까 3억 5,000만원이 됐겠죠?

수영장이용료.

이용료가 35억원이 들어와요?

3억 5,000만원이죠.

3억 5,000만원인데, 아, 여기 3억 5,000만원 계상한 거다?

예, 3억 5,000만원.

3억 5,000만원이 수영장...,

예, 들어옵니다.

3억 5,000만원 총괄적으로 들어와 갖고 여기 3,500만원을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다?

예.

어디서 나오는 세입인지를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제가 세입부분을 좀 봤는데 세입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제가 못 찾아봐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부분 앞에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봤더니 그게 좀 안나와 있어서. 수영료 수납하는 것이 한 3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부가세를 보전해 놓는 예산안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5쪽이요, 2011년도 예산이요, 보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박물관 및 공원 피뢰침 설치 2,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죠?

예.

피뢰침이 이게 한 몇 개 정도가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대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금년에 준공된 충혼공원 등 한 2개 정도 되나...,

2개 그럼...,

공원쪽에 아마 2개 정도 설치되는 걸로...

공원쪽하고 박물관 그 근처요, 건물근처?

예, 지금 기존 건물은 기왕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피뢰침이 부식이 좀 잘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낙뢰시 이게 정말 잘 되는지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요즘은 거의 피뢰침을 안쓰고 접지공사를 하거든요, 접지공을 묻어가지고요, 노이즈까지 이걸 방지를 하는데 한번 잘 접지공사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들거든요.

그 예견치 못한 재난시설은 저희가 최신 시설로 개선토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피뢰침부분이 부식이 잘 돼요, 그래 가지고 정말 낙뢰때 이 효과를 못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의료건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형건물에 거의 접지공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접지공을 박아가지고 노이즈까지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아마 이거보다는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왕에 하실 때 그 부분이 아마 견적이 어떻게 나오나 봐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왕에 설치할 때 만약에 이 돈 가지고 조금 힘들다 할 것 같으면 추경때 더 확보를 해서라도 여하튼 최신식 재난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형렬의원 거수) 예, 전형렬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전형렬의원입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서 821쪽하고도 일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박물관에 학예사 TO가 2명으로 되어 있나요?

2명입니다.

한 분은 휴가중이시고...,

한 분은 본청에 파견 나와 있는 형편입니다.

예, 지금 거기서 기획전시를 명년도 하는 사항이 821쪽에 들은 그런 사항입니까?

예, 맞습니다.

글쎄,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기획전시에 대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립박물관이나 타 박물관에 수장고에 보관중이거나 전시중인 유물 중에서 우리 지역하고 연관이 있는 백제문화하고 연관이 있는 유물을 일시적으로 이동해서 전시하는 것도 하나의 기획전시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좀 그전부터 시도하려고는 했지만 어려운 점이 있나요?

지금 어려운 점이라기보다도 저희도 그것을 구상을 해 봤습니다만 사실 항시 디스플레이 전시하는 유물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와서 보니까 수장고에 유물이 지금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만 교체해서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도 해 봤어요, 근데 그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금년에 그래서 지역문화유산을 조사발굴을 한번 해 보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 하여튼 유물이라든가 문화유산이 어디에 많이 산재되어 있나 찾아봐서 하여튼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이동전시하려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중앙박물관하고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립박물관이 부여도 있고 공주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학예사분들이 그런 데서 근무경력이 있는 분들하고 교류해서 근무도 하고 또 파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유대도 가지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일 것이고, 지금 우리 큰 유물은 논산지역에 없습니다만 부여국립박물관에 가면 은진미륵 관촉사 이마에 있던 백호라는 작품이 뭐 사실 본인도 봤지만 크게 볼만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거고 또 개태사지에서 출토됐다고 전해 오고 있는 서울삼성 무슨 박물관입니까. 거기 그쪽에 소유한, 호암인가요, 거기서 소유한 거기에 과거에 민선4기때도 그것을 가져오든지 뭐 복제를 하든지 이런 얘기가 많이 거론이 됐는데 지금은 추진되는 사항이 없나요?

지금 복제가 완료돼 가지고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 들어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또 연산일대나 우리 지역에서 토기 이런 것이 출토된 것이 다른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기획을 하셔가지고 연중으로 그렇게 한번씩은 타 지역에 있는 박물관 수장고에 있다든지 전시되고 있는 것을 교환을 하는 것도 박물관의 큰 업무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요?

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부임을 해 가지고 지난달에 공주국립박물관 관장님을 뵀어요, 봬서 교차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1차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많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그 경험 있는 학예사의 교환근무내지는 유물이동전시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기 그 출입하는데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나요?

예, 지금 성인의 경우 1,000원, 청소년에게 700원, 그 나머지 500원씩 이렇게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그 입금은 어디로 하는...

세입ㆍ세출의 현 구좌로 지금 들어가고 있죠.

본 의원이 아직 못찾아가지고 거기에 인건비는 나와요?

인건비는 매표원 인건비 정도 뿐이 안 됩니다.

지금 차량관리소에서 커터하는데 그 쪽에 사람들 근무하시죠, 인력들?

예, 거기는 매표소에 1인이 근무를 합니다.

거기서는 매표소는 어느 정도 인건비는 나와요?

그 금액이 연 4,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능직 한사람의 연봉 정도 지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무료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양한 의견들 혹시 접수한 적 없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우선 당장 시장님취임과 동시에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 4,000만원 정도 1년에 받아봐야 시민들한테 아무 득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없애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자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거기 그냥 무료로 들어오게 하는 것도 좋은데 입장료 1,000원이 그렇게 부담 가는 돈 같지는 않고요, 그 입장료 1,000원 마저도 없앤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심리가 공짜심리가 있어 가지고 1,000원마저도 안받는다 할 것 같으면 좀 경시할 수 있는 그런 의식화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는 받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액에 대한 가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입장료를 받는다 이런 어떠한 그러한 쪽으로 이해되니까 개방을 시키고 그만한 인건비도 아직 제대로 안나오는 사항이면 공원관리쪽으로 사람을 돌려가지고 뭔가 관리위주의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거기서 수익쪽으로 사람을 매달리게 해서는 더 비효율적이다 라는 의견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한번 주셨으면 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고, 앞으로 시뮬레이션관이라고 하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시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저 일부에서는 그 시뮬레이션관이 개관이 되면 별도로 거기 이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의견도 접수를 했고요, 거기를 물론 시뮬레이션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커나가는 학생들입니다. 어른은 그것을 이용하기는 곤란하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무료로 하면 하면서 지금 현행을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세요. 다양한 의견을 접해서 본 의원은 없애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라고 하기 전에 그것이 현장을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니까 뭐가 과연 공공적으로 맞는지 효율적으로 맞는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고 계획을 하고, 시뮬레이션관 생기면 입체적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박물관,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야외공원, 여러 가지 조성이 좀 될텐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야 될 사항같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은 받았지만 또 소장님도 알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예산안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좀 볼게요,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안보다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크게 이유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지금 예산총액을 보시면 한 2분의 1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테마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국비, 도비에서 80억원 예산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자체가 2010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2011년도 예산에는 한 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ㆍ도비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산이 그렇게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부 확보가 다 끝난 건가요?

예, 확보, 그 2010년도까지 확보가 끝나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까지 그게 갑니다, 그 돈 가지고. 그런데 예산은 별도로 더 이상 편성을 않고 그 광특이 왔는데 그 광특이 내년 예산부터는 돈암서원으로 아마 넘어가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광특회계 그쪽으로, 제가 543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국궁체험행사, 승마체험행사 있네요?

예.

그럼 민간행사보조면 행사주관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요거 국궁같은 경우는 논산시협회 국궁협회, 승마도 마찬가지 논산시승마협회에 보상을 해서 그분들이 말을 끌고 오셔가지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국궁같은 경우에도 모든 장비를 그분들이 가져와서 활을 쏘는 요령이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재료비는 야외체험행사 사용재료 구입 300만원 선 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입니까? 바로 위에, 민간이전행사실비보상금 위에 있는 재료비가 그 재료비인가요?

300만원...,

예.

활촉이라든가 그 소모품...,

그러니까 그 재료비냐고요?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비예요?

예, 예.

민간행사보조하는 재료비다?

예.

그 재료비로 보면 맞죠?

예.

두 가지 행사하는데 재료비다?

예.

예, 하여튼 여러 가지 큰 면적 또 논산에 그런 참 국보적인 어떤 그런 자리를 조성해 나가는데 어려움도 많으신데 참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예중의원 거수) 예, 윤예중의원님!

윤예중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예.

우리 과장님, 소장님은 얼굴 보면 남자답게 생기셨는데 거기 가가지고 소나무 심어 놓은 거니, 잔디 심어 놓은 거니 그 능선에 선이니 또 여러 가지 해 놓으신 걸 보면 참 섬세하게 아주 여성같이 잘해 놓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 거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도 어제 보름달이 휘엉청 밝으면 한번 가서 거기를 한번 거닐고 하려고 하는데 제가 드릴 말 다른 거 없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계백장군유적지 조성하는 그 목적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금같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 논산을 대표하는 논산시를 대표하는 그런 공원으로, 유적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ㆍ서울사무소 소관

서울사무소장 전민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종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리 서울사무소에 각별하신 배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우리소 소관사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정명모 부소장 소개합니다. 보고서 829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2011년도 역점시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37쪽입니다. 내년도 역점시책중에서 업무여건과 대응전략입니다. 업무여건 역시 국비확보, 농ㆍ특산물홍보판매, 꾸준한 기업유치활동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전략으로 놀뫼공우회원을 찾아다니고 국회활동과 행안부의 예산관련 부처들 접촉도 중요하지만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관련부처의 예산들이 어떤 것들이 확보되었는지 우리소에서 미리 파악해서 우리시 관련부서에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역시 우리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발굴된 사업들이 중앙부처 본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발빠른 활동을 하겠습니다. 838쪽입니다. 역점 추진시책중 중앙부처 출향공무원 고향방문을 내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재경향우회 임원진과 함께 60여명이 고향을 방문케 하여 막연한 향수를 이제 고향에 무엇인가 공헌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데 대해서 잠재적성과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재경공직자들이 고향의 환대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딸기축제에 가족동반을 하고 또 가을에는 그분들과 우리 간부공직자들과 대둔산등반대회 등을 여러 가지 고려하면서 밀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축제 및 우수농특산물 홍보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840쪽입니다. 관내 전교상 100명 미만의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을 서울문화답사를 계획했었는데요, 한 900여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담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확보되는대로 다시 소상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공무원파견근무지원입니다. 중앙부처에 대한 접근능력향상과 출향인사, 기업인, 중앙부처 공무원들과의 행정능력 배양을 위해 사실은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만 해당 과에서 보고가 되지 않았다하기에 개요와 우리소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5급 및 6ㆍ7급 공무원으로 하고 기간은 1회 1개월씩 1개조 5급 1명, 6급ㆍ7급 3명 그래서 4명으로 구성해서 2개조 8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소에서는 사무실 및 숙소임차, 사무집기 또 주거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 등 대략 4억원의 예산을 이번에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다소간 시행착오와 무리가 따르더라도 파견근무자들이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떤 기본적인 일정, 어떤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저희소 예산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1쪽이 됩니다. 저희소 내년도 예산총액은 6억 9,159만 9,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약 4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내용은 좀전에 보고드렸던 서울파견근무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파견근무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과 파견근무 사무실ㆍ숙소 가구, 물품구입 등 각각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파견근무 21평 한 1억 3,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상해서 2개를 얻는 것으로 해서 3억 4,000만원을 담았고요, 또 숙소와 사무실 관리비 등 해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추경예산은 부족한 시책추진사업비 200만원을 담았습니다. 이상 저희 사무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뒷면에실음)

추경 안 해요?

추경예산안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시책사업비 200만원이 부족해서 200만원을 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 거수) 예, 박승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의원입니다. 서울에서 또 이렇게 업무보고하시고 예산 설명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오셨을 텐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서울사무소 간부공무원 파견근무 지원 내용을 본 의원이 접수를 해서 보니까 제5기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면 나름대로 장단점이 좀 나오겠지만 본 의원이 볼 때 지금 한달씩, 1개월씩 근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개조 8명이 온다는 말씀인가요?

예.

여덟 분이 오셔서 1개월씩, 10개월 동안 80명의 공직자가 와서 그 사업목적에 맞게 중앙부처공무원들과 인적네트워크 그리고 뭐 출향인들과 기업인들에 대한 접근능력배양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 같은데 한달 기간 가지고 이게 조금 목적에 접근이 대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의아심이 많이 나거든요. 주무소장으로서 이분들 오시면 이분들 다시 뒷바라지를 하고 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니까 모시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야 되죠, 일단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또다시 계속 오는대로, 그럼 1년 내내 그것만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좀 이 부분은요, 제 자신도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직, 일단은 저희소 소관예산은 담아놨습니다만 이 본 계획을 지금 박의원님과 또 각 관련 실ㆍ과와 또 어떤 서울사무소와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조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한 3개월도 작은 것 같은데 지금 서울사무소 인원이 3명인데 5명중에 2명이 부족해서 3명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오셔 가지고 그분들 안내하는 게 1년 내내 지금 그 사업하기도 바쁘거든요, 지금 그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인원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떠한 적응능력을 키우는 것 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같이 혼합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전문인력을, 그런 쪽으로. 이분들 모시고 여덟 분 안내하기 바쁘게 생겼어요, 지금. 예산도 보니까 그 예산 외에는 작년 예산하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박의원님 지적한대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좋은 대안을 모색해서 시행하도록...,

그러세요, 시간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실효를 제대로 거둘 수 있도록, 아주 공격적으로 아주 하려고 하는 의욕은 돋보여요. 돋보이는데 그것이 어떤 접근방식의 차이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고민좀해 주시고요...,

예.

업무보고에 관내 초등학교 서울 문화답사 900만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좀 계상이 안됐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1회 추경에 담아지면 9월중에 1박2일로 예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에 지금 예산에 안 담아지고 전체 예산 외에 100명 이상이 초과가 돼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 자비를 들여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학교라든가 만약 있으면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좀 하지요?

지금 우리가 120명 정도가 파악이 됐었습니다, 100미만 학교가요, 학생수가. 그래서 3대 정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보니까 800만원에서 900만원정도 우리가 지금 일정대로 한다면, 특히 숙박 같은 경우는 청소년유스호스텔이 있는데 1인당 2만 1,000원인가 그렇게 쌉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려해서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들 것으로...,

1박2일 보통 계산해 보니까 7만 5,000원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 이상의 예산이 다 소요가 되고 그 외의 추가인원이 있을 경우는 자부담해서 관리하려면 7만 5,000원 정도 부담하면 서울사무소에서 안내도 가능하다?

자부담 그렇게 하는데 또 그렇게까지 운영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부담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초등학교학생이 아니고 논산의 일반인들도 서울견학을 위해서, 지금 이 코스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한 30명이 우리 경비를 대서 “아, 여기를 서울시티투어를 가겠다.” 그럼 서울사무소에서 안내가 가능하냔 얘기지요.

가능합니다.

일반인들로 자부담해서 오면 서울사무소에서 안내가 가능하고 일정을 잡아줄 수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저희, 제가 서울시티투어를 자꾸 권장을 해요, 단체마다. 서울을 가서 보고 와야 논산의 발전그림에 조금이나마, 사실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단체들 이렇게 여름에 학예회 열리고 할 때 뭐 이렇게 농촌 시골에 살면서 그때 또 더 시골로 해서도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한번 정도는 서울에 대한 그런 600년 도읍지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 그리고 새롭게 변한 어떠한 그런 현장을 한번 보고 오는 것도 좋다 나는 보니까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당한 2011년도 사업계획중에서 좋은 사업같은데 예산이 안 담아져서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거기에 추경에라도 담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김영달위원님!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장께서 지금 서울사무소장으로 가신 지가 얼마, 1년 6개월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고생이 많으신데 2011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논산시 국비 확보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나 서울사무소장께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지금 어쨌든 참 예산이라는 게 사실 확보하기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서울사무소에 있으면서 노고에 어쨌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수고한 것에 비해서 지금 예산확보액이 사실 제대로 안 된 거지요, 여러 가지 볼 때?

우리가 소기 했던 것처럼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몇건 있습니다.

어쨌든 자세한 것은 서면보고 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고 서울사무소 소관업무보고 청취와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0까지 3일간에 걸쳐서 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10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1 역점시책보고 청취의 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