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혁규 의원 발언
혁규
이혁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임종진의원, 윤상숙의원, 전형렬의원)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임종진의원, 윤상숙의원, 전형렬의원 차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진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임종진의원
논산시의회 임종진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1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명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현재 논산시에 주둔하고 있는 육군훈련소는 1951년 11월 1일 창설하여 60여년 우리 논산시민과 함께 애환을 같이 하였으며 어려웠던 시절 배고품과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훈련소를 거쳐간 이들에게 향수가 있는 곳으로 다시 찾고 회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육군훈련소는 연간 15만 여명이 입대 등 기타 사유로 우리시를 내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내방하는 방문객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영구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는 과제로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질문은 시장님께서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연무병영체험장 건립(훈련소체험장)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체험장 건립에 대하여 어떤 의지와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만약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행시기, 예산확보, 규모 등을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무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의 조속한 개설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 연무 국군병원 맞은편 연무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는 주거지역을 통과하여 연무중앙초등학교 앞에 이르는 연무읍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도로폭이 좁아 차량교행이 되지 않고 차량이 지나가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정도로 협소합니다. 우리시의 재정이 어렵다고하나 시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어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사업시행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로 결정하여 시행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도로변 보행자보도에 식재된 가로수의 문제입니다. 현재 보행자보도에 가로수로 속성수인 벚꽃나무 등을 식재 뿌리의 발달로 인하여 보도가 파손되는 사례로 채운면 등 우리시 지역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인 손실은 물론 보행자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가로수종 선택, 파손된 보도정비계획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황명선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향후 우리시의 미래가 희망으로 승화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논산시의회의원 임종진. (첨부) ㆍ 시정질문(임종진의원) (뒷면에실음)
10시 06분
혁규
이혁규의장
임종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상숙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윤상숙의원
존경하는 1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혁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구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황명선시장님과 900여 공직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늘 처음처럼 발로 뛰며 몸소 실천을 다하겠다는 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선5기를 맞아 새롭게 변화하고자 보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노령인구의 노령화ㆍ여성화에 따른 노동력의 질 저하 해소와 단기간 사용하는 고가의 농기계구입비 부담경감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9년 7월 30일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총 1,250회의 농기계를 임대 지원하여 왔습니다. 농기계수리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과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임대농업기계 부족으로 농민들 욕구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농업환경에 필요한 농업기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우리시의 농업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광벼 재배단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8년부터 삼광벼재배단지를 육성하면서 논산시공동브랜드인 예스민상표를 부착하여 조곡 시비 50%, 지정도정업체 지원금 50%를 합하여 6,000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고 또한 도정업체인 연무농협, 삼일영농회사법인, 황산벌영농회사법인, 청월영농회사법인, 논산미곡처리장 등에 대하여는 택배비 50%, 포장재 50%, 홍보비 등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2010년 11월 5일자 호품벼가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도복에도 강한 호품벼를 예스민공동브랜드 쌀로 추가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우리시에는 1만 1,3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현재 장애인복지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회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중교천 공사에 따른 주차장확보입니다. 물순환형수변도시조성사업 시범대상지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신 황명선 시장님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중교천정비사업은 논산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 준공까지 심혈을 기울여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제일가는 멋진 생태하천으로 만들어 논산시민뿐만 아니라 외지관광객들도 우리지역을 찾아옴으로써 논산화지중앙시장 활성화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구도심발전도 함께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중교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멋진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줄어들 것이고 논산화지중앙시장 활성화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수수당에 대한 지급사항입니다. 충남도내 대부분의 시ㆍ군에서는 80세에서 85세이상 어르신에게 2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까지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만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약하고 힘없는 어르신들에게는 10배 이상의 효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0세이상 또는 85세이상 어르신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논산시의회 의원 윤상숙. (첨부) ㆍ 시정질문(윤상숙의원) (뒷면에실음)
10시 13분
혁규
이혁규의장
윤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형렬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전형렬의원
논산시의회 전형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혁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명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시민 앞에 겸허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시민의 의사를 담아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계룡시 분리 이후 충청남도에서 우리시에 지원을 약속한 20건의 사업추진관련사항으로 총 20건중 9건이 완료되고 8건이 추진 중인 사항으로 금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된 바 있으나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금년 들어 1월초 논산시에서 도의 정책기획관에게 한차례 공문으로 촉구하여 회신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특히 민선5기에 들어서는 신임지사님 초두순방시 주민과의 대화에서 부분적으로 거론되는 수준에서 그쳐 그 추진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룡시 분리와 관련하여 도에서 약속한 사항의 이행은 우리시 발전을 위해 대단히 중차대한 사안으로 시장님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시의 자부담문제로 추진이 유보된 논산문화원 건립문제의 재추진과 또한 장기과제로 분류하여 추진 중에 있는 지방도 645호 개설문제는 당초 4차선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2차선으로 축소되어 기존도로에 연결시키는 안으로 축소 변경되어 지난 10월 8일 노성면사무소에서 주민사업설명회의 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바 있었는데 일부 대안으로 본 의원 등이 제시한 중재안이 주민들의 호응을 어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장래 개통될 호남고속철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지사님의 결심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 사업 등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룡시 분리에 따른 충남도 약속사항 이행추진 총괄부서의 지정과 정기적인 추진사항 점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20년 대전권 광역도시계획관련 사항으로 2000년초 건설교통부,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주관하에 국토연구원과 대전충남발전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수립된 본 계획은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계획으로 2004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중 우리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한 6만평 규모의 거점유통단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우리지역 농산물과 산업단지 생산품의 유통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꼭 필요한 사업이며 국비지원이 용이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지난 6ㆍ2지방선거 시 시장님께서 선거공보를 통해 공약하시고 시장님 취임사에서도 천명하신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수출을 책임질 지방공사 설립의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노성산 아래 애향탑 인근 1만여평 규모의 시민공원개발은 노성산성이 국가사적지일 뿐 아니라 주변의 궐리사, 윤증고택, 종학당 등 조선시대의 유교문화의 유적이 산재한 곳으로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등산 및 산책코스로 찾는 이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 시민과 관광객의 휴식 및 체육공간으로 공원개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시 외곽으로 이전안입니다. 우리시의 시외버스와 고속버스터미널은 각각 1975년도에 현 위치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35년간 시민의 수송을 담당해 오고 있으며 주변의 발전에 기여해 온 바가 있습니다. 35년이면 강산이 세 번쯤은 변했을 장기간으로 이제 시세의 균형발전측면에서 보나 도심의 쾌적한 교통체계 개선 측면에서 보더라도 인근 시인 공주시의 복합터미널의 금강 건너편 이전의 성공사례처럼 터미널의 시 외곽 이전은 논산시세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시민의 여론이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터미널사업자가 주변상가의 반대의견을 들어 터미널이전의 당위성이 소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로써 자자체가 설립하는 공영터미널 안을 포함해서 이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터미널이전계획은 2010년을 기점으로 재정비되고 있는 논산시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 본 의원이 앞서 거론한 2020대전광역권 도시계획에 수록된 거점유통단지 설립계획과 같이 검토해 보는 것도 국비확보를 위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의 결심을 위해 시민,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전형렬의원) (뒷면에실음)
10시 21분
혁규
이혁규의장
전형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