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경 의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 취임한 행정부시장 오동호입니다. 산업의 수도 그리고 생태환경의 새로운 모델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울산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거운 어깨, 또 책임감을 느낍니다.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1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쓰시는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합니다만 겸허한 자세로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시가 한국을 넘어서 그야말로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고 육성시키는데 미력이나마 혼신의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존경하는 박홍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또 다시 중책을 맡아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지방채 발행계획, 기금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1,851억6,7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1,719억3,400만원보다 0.6%인 132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1조5,739억2,4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6,326억8,100만원보다 3.6%인 587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6,112억 4,300만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3.3%인 719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조5,739억2,400만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수입은 8,813억4,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00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중 취득·등록면허세가 2,468억90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는 2,509억7,0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은 1,382억7,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85억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은 5,219억8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52억3,9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48억1,700만원 등입니다. 지방채는 32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의무적경비는 5,069억300만원으로 인건비가 1,338억100만원입니다.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1억3,20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955억4,800백만원이고, 울주군 재정보전금은 233억5,800만원 등입니다. 교육비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시세총액의 5% 및 담배소비세의 45%를 포함한 1,573억2,7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채무상환은 756억4,300만원으로 이중 원금상환이 359억8,500만원이고 이자상환이 108억500만원 등입니다. 5페이지 주요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복지제도는 39억4,800만원이며, 1인당 평균 140만원으로 전년수준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347억9,000만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13억6,700만원으로 기준액의 12%를 절감하였고, 민간이전경비도 331억9,700만원으로 한도액의 7%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원으로 한도액의 67%만 반영하고, 공무원 관련 국내·외 여비는 전년보다 5%～1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관련 경비는 20억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0억3,000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총예산은 1조5,739억2,400만원으로 전년도 1조6,326억8,100만원보다 587억5,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문별 예산 중 일반공공 행정부문은 2,155억5,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7%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문은 3,582억8,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8%를 편성하였고, 도로·교통부문은 2,278억9,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5%를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문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부문은 조정교부금 955억4,8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288억5,300만원, 재정보전금 189억2,900만원 등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은 중구 학성 재해위험지구정비 53억8,800만원, 남구 삼산 재해위험지구정비 47억3,500만원, 무인방수탑차 구입 16억원 등입니다. 교육부문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573억2,700만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발전기금 지원 100억원, 영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30억원 등입니다. 8페이지 문화·관광·체육부문은 체육회 운영 100억2,900만원, 울주군 해안디자인 개선 22억5,000만원, 범서도서관 건립 18억원, 외솔기념관 전용 노외주차장 조성 8억원, 병영성 보수정비 7억원 등입니다. 환경보호부문은 용암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 160억원, 국가산업단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105억2,000만원,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47억6,700만원, 온산위생처리시설 설치 20억원 등입니다. 다음 9페이지 보건·복지부문은 영육아보육료 지원 624억5,100만원, 기초노령연금 498억1,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68억700만원, 종합장사시설 건립 88억3,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2억5,000만원, 아동급식 지원에 25억600만원 등입니다. 산업경제부문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6억400만원, 친환경청정기술센터 건립 45억3,000만원, 신화학실용화센터 건립 23억3,8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7억원 등입니다. 10페이지 도로·교통부문은 운수업계보조금 324억7,600만원,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 도로개설 220억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200억원, 옥동～농소간 도로개설 140억원,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개설(BTO) 120억원, 오토밸리로 2공구 개설 100억3,000만원, 산하천～신명IC 도로확장 68억원 등입니다. 도시, 지역개발부문은 일반산업단지 전출금 517억2,000만원, 태화강(선바위∼굴화)생태하천조성 71억1,500만원, 효문공단 내부도로 개설 50억원, 언양소도읍 육성 25억원 등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 중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6,112억4,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 4,264억3,900만원, 보조금 778억400만원, 지방채는 공채매출액 750억원을 포함하여 전체 1,070억원입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3,685억3,600만원이며, 6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427억700만원입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6,112억4,300만원 중 인건비가 203억5,600만원, 물건비 452억3,900만원, 경상이전은 1,036억4,100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2,234억2,400만원, 원금상환 등 1,909억2,800만원, 예비비가 276억5,5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주요사업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회야1정수장 시설개량사업 122억3,600만원, 배수지 신증설 및 송배수연계시설 100억6,600만원, 온산국가산업단지 일원 배수관 부설사업 40억6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은 방어진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121억6,300만원과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84억2,000만원, 강동하수처리시설 건설(BTO) 63억7,100만원, 방어진처리구역 지선관거 부설 57억7,000만원 등입니다. 14페이지 교통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1억5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30억5,000만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BIS) 확대 구축 20억2,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 11억1,100만원 등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일반산업단지 조성 550억원, 중산2차일반산업단지 조성 317억8,300만원, 울산하이테크밸리내 군특수시설 이전 252억1,000만원, 매곡3일반산업단지 조성 124억4,200만원 등입니다. 15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59건에 총사업비가 3조3,543억7,800만원입니다. 그중에 기 투자가 1조1,707억7,400만원이고 2011년도 예산은 3,650억7,100만원이고, 2012년 이후에는 1조8,185억3,300만원입니다. 이중 2011년 예산은 일반회계가 33건에 1,622억8,100만원, 특별회계는 26건 2,027억9,000만원입니다.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사업별 계속비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말 예상채무액은 5,964억6,2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25억400만원, 특별회계는 4,284억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1년 발행계획은 8건 644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건에 324억원, 특별회계가 4건에 320억원입니다. 22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 중인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299억3,4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출연금 414억3,500만원, 국고보조금 4억3,300만원, 예치금회수 791억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442억200만원, 차입원리금 상환 28억6,600만원, 예치금적립 808억9,700만원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조정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규모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1억9,600만원이 증액되어 올해 최종예산은 2조2,314억2,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49억2,100만원이 증액된 1조6,787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2,500만원이 감액이 된 5,526억3,2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편성안 중에서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9억2,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04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 175억8,300만원, 주민세 2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4억8,600만원을 감액을 하였으며 이는 시·도비 반환금수입 24억3,200만원을 증액을 하고 KTX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6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00억8,800만원, 국고보조금 39억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사업예산은 72억7,000만원으로 영유아보육료가 14억8,900만원, 생계주거급여가 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예산은 335억4,500만원으로 KTX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60억원, 혁신도시～정밀화학센터간 도로 개설 53억4,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예산은 352억7,600만원으로 지방채 조기상환에 315억원, 모듈화 산단지원사업에 42억9,300만원 등을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0억8,000만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편성안의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7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87억2,5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경상적세외수입 15억7,100만원을 증액을 하고 임시적세외수입 202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20억원으로 증액편성을 해서 온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의 매출 공채액 130억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도 37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10억9,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물건비는 27억3,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2억7,6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자본지출은 357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는 지역개발기금의 매출공채 증가분 370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총괄은 13건으로 예산액904억4,600만원 중에 597억5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이월예상액은 27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2건에 273억7,100만원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1건에 2억6,000만원입니다. 8페이지에서 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은 66건에 3,987억3,400만원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속비사업 조정은 17건 863억8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10건 118억7,300만원, 특별회계 7건에 744억3,5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국비변동과 사업완료 등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 변경조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최석두입니다.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1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0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이번 지방세를 보니까 많이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긴축재정 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일단 지방 세외수입, 주 재정이 되어야 하는 지방세는 사회적 경기나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보조금에 보면 광특회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세입이 감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두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에 보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업이 돼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대지보상비도 이번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상승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대지보상 비용이 일반산단대지보상하고 같이 포함 돼 있는 것인지 그 두 가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특회계가 지금 572억원이 감소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사업 예산을 2010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광특회계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진입도로 개설사업을 국가시행사업으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특예산 57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편성되기 때문이지 사업 자체는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회계전체 변동증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제가 요약을 드리면 일반산업단지조성비가 있고 우리 산업단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지보상을 합니다. 그것을 방식이 지금 현재 보니까 개발대행방식이라고 해서 분양을 하고 그 대금을 받아서 보상을 하는데 그 비용이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선 시에서 대행을 하고 또한 대행을 하는 업체에서는 보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시에서 대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대지보상비용에 일반산단대지보상이 포함 돼 있는 것인지, 이 예산서 규모에 나온 대로,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개발을 하면 일반회계를 통해서 개발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금 투입해서 우선 개발하고 개발이후에분양대상자들이 분양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규모가 크고 예산확보도 어려울뿐더러 사업 자체도 추진이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 개발, 투자 할 사람들 또는 분양받을 사람들을 우선 먼저 모집해 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그 돈으로 개발을 하고 나서 땅을 분양해 주는 것으로, 이게 선투자방식이라는 것인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의 요지가 대지보상비에 그 대지보상비가 포함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못 알아듣겠거든요.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법 당초예산 보고자료 2페이지 예산안 규모에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증감을 비교해 놨고 거기에 보면 대지보상비용이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이 사항은 산업단지조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대지보상 비용은 일반산단 대지보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예, 대지보상특별회계 이게는 별도의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조성하고 관계없는 별도의 특별회계로서 이것은 매수대상 토지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아까 실장님 했던 내용대로 지금 현재로는 개발대행방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체 다 조성을 해서 분양을 해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선 조치를 하고 받았는데 지금은 입주자, 수요자를 먼저 모집을 해서 돈을 받아서 대행하는 방식, 이 방식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쉽게 이야기하면 입도선매형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기반시설 도로는 50% 정도 부담을 하고 녹지·공원 이것은 전체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것은 100% 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시·발굴도 지금 100% 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상비는 분양대금에서 지불해야 되나 시에서 일단 대행을 해서 지불하고 분양되면 받아내는 방식, 그렇게 하고 지금 업체선정은 입주기업이 추천을 해서 우리가 울산광역시 입찰심사는 투자지원단에서 대행을 해서 기업을 선정하는 여기까지가 현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9개 산단예산이 올라왔는데 보면 신일반산단에 74% 이것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길천2차산업단지는 보면 올해 예산이 10억원, 2009년도에 계획승인을 했고 지금 현재 분양률이 75.4%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잡힌 게 10억원이 보면 이자상환입니다. 2010년도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2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이고 내부적으로도 4억2,0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봉계일반산단을 보면 15억7,6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6월에 계획승인을 했고 지금 분양률이 39.6%입니다. 여기도 올해 예산이 15억7,600만원인데 이자상환이 5억7,600만원이고 10억원이 문화재 발굴비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울산테크노밸리 이것은 보상비가 80억원 잡혀 있는 것이고 중산2차에 보면 여기는 지금 44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전액보상이고, 이것도 올해 12월, 지금 계획 심의 중에 있죠? 이것은 아직까지 승인이 된 사항은 아닌데, 매곡2차도 마찬가지 보상비가 31억원 이것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돼 있고요. 매곡3차일반산단도 124억원 이것도 지금 올해 12월에 심의 중에 있는 것이고 반송일반산단은 22억9,200만원인데 이것은 내년 3월에 계획이고 지금 예산이 잡힌 게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조성비 이렇게 해서 22억9,000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이것은 지금 군사시설 이전비용 해서 지금 예산이 전출금이 약 517억원 이렇게 잡혀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굉장히 2009년도에 거의 사업이 집중 돼 있고, 그다음에 올해 말 이렇게 집중이 돼 있는데,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반송일반산단, 지금 여러 가지 미분양도 돼 있는 상황에서 엄청나게 보상비나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자비용 같은, 그래서 반송일반산단을 꼭 굳이 내년에 극구 강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이 산업도시로 계속 성장해 오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산업부지입니다. 부지인데 경제위기가 시작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울산의 산업부지가 모자라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부지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 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전문기관에 산업단지 수급계획을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보니까 2020년까지 최소한 500만평에서 900만평 정도 산업단지수요가 추가 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는 착수하고 바로 준공까지가 1, 2년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4, 5년이 걸립니다. 행정적인 절차 이행하고 그다음에 보상하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그래서 지금 반송산업단지도 지금 계획에 보면 현재 내년 4월 정도에 승인을 할 예정입니다만 내년도에는 지금 요구된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대로 법적인 경비, 그 경비만 확보해서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는 것이고 실제 착공은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현재 수요를 고려해서 적정한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런 말씀인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당초 계획은 내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송산업단지도 1년 정도 늦추어가지고 ’12년 정도에 착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다 됐는데 정리를 하면 제가 산업단지를 하지말자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보면 2009년도, 2010년도에 엄청나게 집중이 돼 있고 예산이 막 투입되는 상황에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게 22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 돈이 사장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분양되는 것을 보고 조성을 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또 여러 의견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관련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2건이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전에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설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간과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나 다양한 방법으로 미리 저희들도 이러한 예산심의를 사전에 준비하기 위한 주요사업설명회나 신규사업설명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희들 위원들이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사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특별교부금 내역과 지침서 그리고 문화예술과의 언론관련 각 내역과 액수를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서 몇 가지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추석전국장사씨름대회, 시장배 전국족구대회, 박상진 의사추모 궁도대회, 그리고 문수실내수영장 다이빙기구 교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추가로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예, 자료요구 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작년에 울산시 본청에서 진행했던 축제들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었다면 추진위원회현황, 평가를 하였다면 평가위원회와 평가결과를 주시고 정산서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전체현황 주시고요.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16개 도시 친환경무상급식예산 지원현황 2011년도 편성금 전체 금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먼저 오동호 행정부시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5페이지에 보면 장미묘목구입예산 9억원이 요청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의하면 2010년9월1일부터 2013년말까지 사업기간으로 27억8,4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장미 115만본 식재 범시민운동으로 시가지 전역을 아름답고 푸른 특화된 도시경관을 창출하겠다고 내년예산에 묘목구입비 9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는 시뮬레이션은 나와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이 국장님 대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덩굴식물을 하면서 콘크리트를 녹화하는 데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의 아름다운 모습, 산업도시에서 시민들의 정서를 생각해 가지고 어떤 새로운 도시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장미식재를 해서 우리 시가지 전체를 아름답게 꾸미고 시민들의 정서함양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울산이 공해도시라는 오명이 과거부터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서 2002년부터 특수시책으로 환경지표수 식재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지역공단에 기업을 중심으로 환경지표수 식재사업을 해 왔고 또 아황산가스에 약한 소나무, 불화수소는 철쭉, 질소산화물은 장미, 탄화수소는 국화 등으로 자연생태계를 이용해 가지고 대기환경을 측정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효과라든지 평가에 대한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까?

예, 나름대로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나온 것은 아니고 분석 중입니까? 이 사업이 끝난 지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환경정화수 식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정화수 식재는 공단에 어떤 냄새 악취를 제거하는 수종 그다음에 공해에 강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황산가스라든지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묘목을 식재하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을 해야 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식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갑자기 환경지표수사업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내년부터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115만본 장미식재 범시민운동이 사실 이러한 사업과도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계획추진이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도 좀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서 463페이지를 보니까 사업내용이 아파트 228개소에 41만본, 주택 13만8,000가구에 41만4,000본, 시민단체 3개 단체 30만본, 기업체 20개 업체에 22만8,000본을 식재하겠다는 장기계획을 가지고 28억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파트 228개소에 41만본을 배부하겠다는 것인데 배부할 계획인 아파트 228개소는 기존 식재현황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장미식재를 50만본이 울산시 전역에 자체 조사한 결과로는 50만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아파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형식적으로 식재가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나무식재 요령이라든지 사후관리라든지 하면 시에서는 묘목을 구입해 주고 시민들이 직접 심는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애착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기존의 아파트나 새로 건축하는 아파트에는 지금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에는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고 또 조경이 다 되어 있는데 기존 식재되어 있는 꽃과 나무는 다 뽑고 그러면 식재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심어져있는 수목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수목 사이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수목이 안 심어져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뿐더러 기존 나무와 장미는 어떤 차별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주로 울타리 주변으로 해서 장미를 심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개 시민단체에 30만본을 보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장미 30만본을 어떻게 가로변에 식재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한지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입니까?

구청과 협의를 해서 각 공한지, 나무가 대형묘목이 들어갈 수 없는 울타리 성격에 있는 공한지라든지…….

좋습니다. 20개 기업체에 22만3,000본을 배부할 계획인데 기존 공단에는 환경지표수사업으로 식재된 장미는 총 몇 본이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예.

거기에도 지금 22만3,000본을 배부할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미 115만본을 식재해 가지고 아름다운 도시를 꾸미겠다. 그리고 시민정서를 함양시키겠다. 또 울산의 도시이미지를 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좋은 계획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검토해 본 결과 좀 허술하지 않나, 아니면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사실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로변에 장미를 식재할 경우에는 대부분 나무들이 있고 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빈 공간에다 식재하면 그야말로 땜방형식이 될 수가 있고 또 수종이 안 맞는 형태라든지 정말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더, 물론 제가 ‘추진하라’ ‘하지마라’ ‘어느 게 좋다’ ‘나쁘다’ 그런게 아니고 이 사업자체는 정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이 나무가 시민들에게 배부했을 때도 그분들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가지고 갔을 때는 그 나무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가꾸고 또 울산의 환경에 도움이 되는데 그냥 막 배부를 하면 하다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만약에 실시를 하더라도 정말 다시 한번 더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나무를 제대로 가꾸고 심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보충을…….

잘 알겠습니다. 이해되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느 분께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서 중에 보면 민간이전경비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이전경비가 1,990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08억원이 증가되어 있고 비율은 5.75% 증가되어 있습니다. 증액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민간이전 예산은 좀 큰 게 있는데 전국적인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있고 가족복지증진사업에 국비가 일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국비증가에 따라서 시비가 따라진 이런 부분들이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시가 해야 될 일들을 민간영역에서 대신 하는 단체도 많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공성을 감안할 때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시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있는 단체들을 적극 지원할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당초예산서를 살펴보면 공공성이 사실 부족한 것도 더러 보입니다. 특정단체에 일상적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재원의 용도에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형평성에 맞도록 지원도 해야 되고 특혜시비의 오해도 없어야 됩니다. 절차도 투명해야 되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특정단체에 과다지원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지원 후에 사후평가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보조금에 대한 선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엄격한 기준과 사후에 평가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정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 소외된 단체가 없도록, 또 과다편성이 안 되도록 좀 더 신중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덩굴장미하고 또 바로 크는 장미하고 그것은 지역특성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로 휀스 같은 데는 덩굴장미를 하고.

반갑습니다. 윤시철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오동호 행정부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울산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반적인 울산재정에 대해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재정의 지원 의존수입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보조금 수입이 9.7%인 약 467억원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2010년도 당초예산에서도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입장과 향후 시의 노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다른 시·도보다 많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현재도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입예산 분야에서는 일부 지방세 감소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 일부는 구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세입규모가 일반회계 부분에 감소가 되었고요. 보조예산 중 국고보조나 다른 쪽에서는, 국고보조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교부세의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되 폭이 작거나 다른 시·도에 늘어나는 비율보다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가 교부세 산정하는 각종 기준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국고보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 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권과의 교류를 계속 갖고 특히 중앙부처와는 예산편성 이전부터 계속해서 소통을 해 가지고 예산확보가 무리 없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정말 울산의 어떤 새로운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정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향후에 미래의 어떤 후배들의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여타 울산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2페이지 보시면 주요 신규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나오고 2010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신규투자비가 2010년도에는 1,168억원이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206억원으로 약 962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신규투자사업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방향을 가급적이면 계속비사업에 치중하고 사업을 완료 쪽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했을 때 사업건수로서는 2010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금년도가 16건인데 신규투자사업이 내년도는 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금년도는 1,168억원을 반영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458억원만 반영했습니다. 신규사업을 줄이고 계속비사업과 완료사업 위주로,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울산에 그동안에 울산의 먹거리 자체가 기존 조선·자동차·석유 쪽에 의존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지금 주력산업으로 그린전기자동차, 원자력산업, 바이오화학 등 신성장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을 2011년도에도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을 정말 울산에서 투자를 하면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홍보와 정부의 로비도 충분히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울산시에 많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천병태위원입니다. 방금 윤시철위원의 질의에 국고보조금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계속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국고보조금 총액이 32조원으로 오히려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울산의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467억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고보조금 전체 총액이 늘었고 울산의 국고보조금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비 등에서는 오히려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울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경제분야에 국고보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기업 등에서 75억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련 예산도 8억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중에서도 산업진흥과 예산 60억원이 줄었고 투자지원단 관련 예산도 167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었는데도 국고보조금이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지금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천병태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고보조예산 5,82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한 6,481억원의 약 90%가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2010년도 확보액에 대비했을 때 15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도 자료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 중간에 ‘보조금 수입은 467억원 감소하였다.’ 그런데 뭐가 늘어났습니까?

아까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일부 사업 중에서 광특회계로 지원되었던 예산이 국가직접 시행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그 예산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광특사업까지 포함된 금액이라서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말씀하신 것이…….

의미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특사업에서 일반 국가직접 시행사업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고 국가직접 시행사업일 때는 우리 예산서에 잡히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산업진흥과에 있는 예산이 그 예산이죠?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예, 산업단지 분야 예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이 국세를 상당히 많이 내고 있잖아요. 많이 내고 있는 부분 그리고 국가산업단지가 조성이 많이 되어서 울산경제에 도움도 되지만 울산도시발전에, 균형적인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새로운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국가보조금을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까?

내년도 저희들 예산 중에 신규사업에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영된 것이 국가사업 중에서 보면 동북아 오일허브사업이라든지 그린전기자동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그 외에도 일부 국가사업이 있는데 우리 지역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서도 새로이 들어간 게 몇 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우리 울산에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민이나 아니면 울산발전연구원이나 각계 전문가나, 이런 전문가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T/F팀 이런 것을 구성해서 과거와 같은, 현재와 같은 이런 방식을 뛰어넘어가지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국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T/F팀 이런 것을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각 과에서 그리고 각 과에서 국가지원을 받기 위한 교부금 신청하는 내역이나 아니면 서울사무소나 국회의원이나 중앙정부의 로비나 이런 과거의 방식만으로는 참신한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한, 상당히 부족하다 말입니다. 울산시의 이런 노력이 10년 전이나 지금까지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좀 답변 드릴까요?

예.

우선 성장을 위한 노력이나 방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기존 산업을 고도화 시키는 것 이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전기자동차, 연구소 유치 그다음에 바이오화학센터 유치 그리고 원자력관련 업무추진이랄지 동북아 오일허브 같은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동북아 오일허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타 도시에 비할 건 아닙니다만 인접도시의 경우에, 울산 같은 경우에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내부비판이 최근에 일어서 새로이 팀을 만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울산이 최근 들어서 소위 신성장동력 분야에 관한 아이템들을 매우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북아 오일허브 같은 경우는 이번 예산이 40억원이지만 이게 6,000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관련 T/F팀이나 이름만 다를 뿐이지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조직들이 있고 최근에 의회에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활동모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분위기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른바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보조금을 확보하는 데는 문화관광분야, 최근에 이런 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게 문화관광분야, 복지분야, 환경분야 이런 것에 대한 국가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확보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이후에 울산에 2009년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없는 이월액이 2009년 추가경정예산 때 거의 7, 8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신규보상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업단지조성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산업단지를 분양과 연계지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산업단지가 일부는 이게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짜 산업단지가 우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런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야 되지 이미 무리하게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신규로 3개가 되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정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아까 김진영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산업단지조성을 무계획적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 시의 부채로 돌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용역기관의 용역분석 계획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산업단지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분양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100% 조성이 완료가 되어도 분양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은 조성이 완료된 곳은 전부다 분양이 다 되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조성 중에 있으면서 우리는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2009년 이후에 세계적인 경제침체현상으로 인해서 조금 분양이 부진하다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분양도 잘 되고 있고 다만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시기 그래서 저희가 조성시기를 조정한 것입니다. 조정해서 내년 당초는 금년 내지는 내년에 착공하려던 그런 계획을 1, 2년 좀 늦춰서 조정을 해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요구한 것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보면 지방세 수입 증가추이 부분에 등록면허세가 95.5%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가 감소된 부분은 등록세가 지금 취득세하고 내년 1월1일부터 합쳐집니다. 취·등록세가, 그래서 기존 등록세가 취득세와 합쳐짐으로 해 가지고 줄어드는 부분으로 해서 95.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세금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등록세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것뿐이지 그 등록세가 전부 취득세에 합산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목이 분리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세목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예상채무액이 20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소원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액보다도 상환액을 더 늘리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앞으로도 수년간 계속 이 기조를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채를 줄이는 것은 좋은 건데 혹시 우리 울산시에서 추진하는 장기적인 사업에 지방채를 투자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결국 투자자금이 줄어들면 사업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잘 선정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지방채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많이 상환기금에 투자해 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서 영향을 줄이면서 지방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줄이는 감축계획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가미가 될까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항만수산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수산과에서 울산 앞바다에 있는 어초라든지 종묘사업에 연간 40억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울산 앞바다에 울산 인근 어민들의 어업보호권을, 타 도시에 어업종사자들이 와서 어업활동을 해서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한위원님도 저희시하고 같이 국토해양부에 제도적인 개선을 하도록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계속 더 건의를 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과하고 해양항만청하고 지도 단속비가 2011년도 예산에 보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유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다른 시·도의 어업종사자가 우리 울산 앞바다에 와서 어업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지도 단속사업비가 이렇게 줄어든 데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내년도라든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 해결된 부분도 좀 있고 광역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되었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다양한 T/F팀을 만들어서 좀 노력할 것에 대한 요구를 했던 것에는 공감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총괄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960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추계이기는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오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그간 의회에서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때가 되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특히 많이 지적을 받는데 순세계잉여금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각종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라든지 특히나 그거 한 것이 초과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합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차기연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는데 이것을 맞추기는 예산기술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제로로 만들기는 불가능하고…….

제로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960억원이라는 돈은 맞추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예산규모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적어도 200억원에서 300억원 정도 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추계가 되고 또 1회 추경에서도 한 번 더 올라올 텐데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초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960억원이면 1회 추경까지 하면 1,000억원이 넘는다는 소린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산효율성면에 있어서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가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되는 거죠.

제도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과수입도 있고 불용액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차지하는 게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리고 또 국고보조잔액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야 나중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국고보조금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8년도 결산기준으로 보면 1,043억원이 순세계로 넘어갔는데 2009년도에는 996억원, 2010년도는 779억원 정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운용을 나름대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올해는 960억원이면 내년도 2012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는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효과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상당수는 또 지방채 상환자금으로 들어가고 있고 일부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면 다시 예산에 반영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새로 오신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정무부시장님이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구·군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산요구안을 답변하셨던 기획관리실장님과 다르게 부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안을 하고 있는데 이 요구안에 대해서 교육청이 전혀 예산요구한 적이 없다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예산서에도 살펴보면 무상급식 0원,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예산 0원, 친환경이 아닌 우수농산물에 대한 급식 3억원 증액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이런 예산요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료급식지원이나 무상급식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교육청이 정말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각 구·군에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펙트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 내용을 잘 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봉현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무부시장입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내용상 실장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기획관리실장님은 지난번 행자위에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두 분 부시장님이 내용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 소관인데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자위 답변과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천병태위원님께 제가 교육청의 요구공문을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교육청에서 그때 당면현안협의 이래 가지고 9월에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에 의할 것 같으면 교육감 공약사항이행 등을 위한 당면협의 해 가지고 공문이 왔는데 공문 안에 보면 단순히 예산요구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다른 분야에 대한 협의도 있고 한데 무상급식분야는 50몇 억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울산시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군에 대한 것입니다. 어느 구에 얼마, 어느 구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요청 같으면…….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난번 행자위에서 답변하신 내용과 똑같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운영경비를 시에서 지원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것조차도 내년에도 하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요구가 없이 가능한가요? ‘해라’ 하고 돈을 주면 교육청이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리 시가 얼마 부담해 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말씀대로 라면 아주 선별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한 요약사항에 시청에 요구한 사항을 보면 학교용지매입비 그리고 등등을 해서 12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원어민교사도 들어가 있고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할 것에 대해서 같이 10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골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골랐고, 골랐으면, 골랐다고 협의를 해서 되는 것은 예산지원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예산지원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요구라는 것이 당연히 저희들이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고자료로서 왔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울산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무상급식분야는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10번에 단계적 무상급식비지원.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 여기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자꾸 하십니까?

그 안에 울산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부담하라고, 광역시청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비, 원어민교사 운영지원경비.

세부내역 보셨습니까?

세부내역입니다.

그게 세부내역 아닙니다.

12가지 세부내역입니다.

제가 자료를 다시 갖다드릴게요.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그러면 봅시다. 부시장님 답변하십시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교육감이 또는 부교육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디가 거짓말을 하고 있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분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이 되겠습니까? 제가 공문을 갖다가 보여 드릴게요.

기획관리실장님께 물은 게 아니고 부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 전체 편성에 대한 방향을 발표하시면서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지원에 대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행자위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울산시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 0원 그리고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무상급식지원 0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지금 내놓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단계적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초생활수급비 130%까지 해서 160억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밖에 하지 못했는가, 처음에 계획대로 하지 못했는가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부교육감의 답변은 시청에 요구하였으나 시청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안 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한 것이고 공문으로도 했고 만나서 협의도 했고 부교육감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관리실장님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거짓말 했다고, 하고 싶지도 않을 테고요. 기획관리실장도 기획관리실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와 자료에 의해서 아마 답변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예산들에 대한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일방적인 이해로만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시는 예산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교육청뿐만 아니라 각 구·군에서도 진행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청 입장을 정리를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공문으로도 버젓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계속 오후에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경민위원입니다. 울산시 2011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올해 당초예산보다 588억원을 감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분야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인 환경녹지국의 예산도 80억원 정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태화강관리단만 올해 예산이 36억원인데 14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5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매년 태화강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무부시장님, 혹시 2011년도 당초예산에 태화강 관련된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화강관리단 예산이 잠깐요. 알고 있습니다.

전체 태화강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화강관리단 2011년도 전체 예산이 164억7,000만원입니다.

165억원 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예산을 삭감해서 편성하는데 반해서 태화강 예산이 몇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했음에도 올해 이렇게 많이 예산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울산시의 어떤 환경정책에 변화가 보여 주기식 강의 예산이 아니라 대기예산이나 이런 걸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환경녹지국의 예산은 전체적으로 80억원이 삭감된데 반해서 태화강 예산은 이렇게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 조직을 왜 만드셨습니까?

태화강이 아시는 것처럼 도시 중앙을 관통하는 강으로서 태화강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환경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화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도시전체 환경을 살리고 가꾸는데 매우 중요한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별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화강관리단이 있으면 태화강 전반에 대한 관리를 태화강관리단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의 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태화강 관련 종합적인 기획업무는 별도로 중앙본부에서 하고 태화강관리단은 실무적인, 주로 강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화강 유지관리를 태화강관리단이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태화강관리단 조직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조직을 만들면서 조직에 어떤 기능과 임무를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할 때 그 필요에 따라서 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여쭈냐 하면 태화강관리단이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예산이 14억원이 더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습니다. 태화강관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태화강 전체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태화강관리에 대한 예산들이 태화강관리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군도 태화강관리를 하고 있고 또 태화강 꽃단지를 조성하는 예산만 보더라도 태화강관리단에 지금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에 5억원, 태화강대공원 초화단지 조성에 6,000만원이 태화강관리단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태화강 꽃단지 조성이 4억원이 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이 넘는 태화강 꽃단지조성이 태화강관리단과 농업기술센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태화강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태화강관리단이 ‘이것은 우리 조직의 업무가 아니다,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다면 태화강관리단이 왜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예산이 이렇게 높게 증액되어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태화강관리단이 예산이 이만큼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조직이 있다면 아예 태화강 전반적인 관리를 태화강관리단이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태화강관리단은 태화강의 하천 중심으로 한 환경관리, 유지관리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태화강 관련 각 분야별 활동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태화강이 울산 도심을 흐르는 도시 일부이기 때문에 태화강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행사까지 포함해서 행사들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관부서가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태화강 꽃단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 보죠. 태화강 꽃단지는 태화강관리단에서 하는 꽃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꽃이 뭐가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 꽃단지 조성하고 태화강관리단 꽃단지 조성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태화강관리단은 꽃단지 조성은 매우 전문적이고 또 중요한 본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꽃단지를 포함한 전체 시설물관리 이것은 태화강관리단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업무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성을 살려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이 똑같은 명목입니다. 태화강둔치 꽃단지 조성에 태화강관리단 5억원, 태화강 꽃단지 조성에 농업기술센터 4억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화강관리단에 편성된 5억원은 중구와 남구, 북구에 구청에서 초화류를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태화강하류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단체에대한자본보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단지 조성하는 부분은 같은 꽃단지라도 묘목을 직접 사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가꿔서 바로 이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직접 사갖고 와서 하는 것보다훨씬 더 비용이 싸게 들고 태화강관리단에서 심는 것은 파종형태로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태화강관리단에서 묘목을 심어가지고 이식을 하려고 하면 지금 그 정도의 전문지식도 없을 뿐더러 별도로 양묘장이 있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의 양묘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가꿔가지고 바로 태화강에 이식해서 심는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단지하는 게 훨씬 더 관리에 효과적이고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금방도 말씀하셨듯이 구·군에 태화강관리단이 자치단체에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태화강관리를 지금 이중 삼중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태화강관리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구·군은 또 따로 하고 있고 또 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뭔가 이런 태화강관리에 이중 삼중의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서울 한강 같은 경우에는 보면 한강부서에서, 전체사업소에서 같이 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강사업본부가 우리 본청의 실, 국 조직보다 훨씬 더 큰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태화강관리단을 설치하면서 운영하게 된 것은 그런 태화강 전체의 어떤 하천정비사업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정비된 하천을 중점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어떤 통일된 부서가 필요하다 해서 구·군에서 비록 초화류를 심지만 태화강관리단에서 일정한 어떤 계획하에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태화강관리단에서 하고 그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구·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구·군에서 그렇게 일정한 자금을 교부해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건설도로과에 이번에 예산도 150억원 중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나서 다른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런 태화강관리에 대해서 태화강관리단이 총괄적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게 구·군이 나눠져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보니까 예를 들면 태화강에 심어진 나무가 달라요. 이 나무는 환경정책과가 심었고 이 나무는 태화강관리단이 심었고 이 나무는 녹지공원과가 심었어요. 뭔가 이런 총괄적인 것에 대한 태화강이나 전체 이런 것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태화강에 대한 다른 질의 하나 만 하겠습니다. 태화강에 지금 홍보예산이 올해 보면 태화강 홍보 영상물 수정 제작이 2,000만원, 4대강 방문객 홍보물 제작이 3,000만원 그리고 태화강에 기획홍보예산이 1억원, 태화강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태화강 홍보하는데 1억5,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화강은 몇 년 동안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간 이렇게 같이 되풀이 되는 홍보기획사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홍보 영상물 수정 제작이라고 영상물 수정 제작은…….

아니, 그러니까 가까운 건 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시고 총괄적으로 태화강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울산의 태화강이 전국적으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방문객이 연간 우리 시민들 외에 3,0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3,000명 오는데 우리 태화강을 적어도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동영상이 있지만 형상이 변화된 부분은 그때그때 일부 수정을 해서 바르게 알리는 것이 우리 시를 알리고 전체를 알리는데 그것은 그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하는 이상으로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하는 부분은 태화강을 홍보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시민들에게 자전거길이 어떻고 그런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태화강홍보제작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태화강안내책자를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수정된 부분을 넣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거기에 보면 일본어로 편집된 부분도 있고 영어로 된 부분도 있고 중국어로 된 부분도 있고 한국어로 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기에 수정해서 적어도 알리는 것이 이게 돈은 다소 조금은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태화강 기획홍보 1억원이 또 있습니다.

기획홍보 1억원은 ubc와 MBC에서 전체적으로 강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방영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하고 우리 태화강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하고 이런 교육적인 측면, 이런 면에서 1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태화강을 바르게 알리는데 적어도 최소한의 비용 이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시가 예산을 편성한 걸 보면 4대강에도 지금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4대강 예산에 홍보예산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벌써 몇 년간 태화강을 개발하고 태화강에 대해서 홍보를 했는데 계속 태화강에 대한 홍보비가 1억5,000만원 이상 들었다는 것은 박시장님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 이상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밥맛도 별로 없었지 싶습니다. 오동호 행정부시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울산발전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할 계획이죠?

예.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전년도에 중앙에 본부가 생기고 16개 시·도에 다 발족이 되었습니다. 온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행정, 교육, 경제, 시민사회, 종교단체의 공동대표를 가지고 또 40개 정도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일단은 저출산 극복에 시민의식을 좀 확산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또한 자그마한 사업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은 우리와 관계있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는 봤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는 단기적인 효과를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국정의 핵심과제이기도 하고 온 국민이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극복책의 하나는 보육비용을 내년도부터 전격적으로 국민의70%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이 되고요. 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역할은 그런 실질적인 지원 외에 온 시민이 정말 저출산의 심각성을 좀 알고 어쨌든 결혼과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잘 풀어나가자는 그런 취지의 운동이라고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저출산에 대한 홍보, 빨리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힘이라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앞서 우리 박영철위원님께서 장미 115만본 식재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115만본 식재 추진계획서가 있던데 이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번 배포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배포를 못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이런 계획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서에만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가지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2007년도부터 덩굴식물 식재사업을 많이 펼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15만본 장미를 심기 이전에 실은 우리 시에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도시미관상 참 좋더라, 제가 사진을 몇 컷 찍어와 봤습니다. 몇 컷 찍어와 봤는데 실질적으로 덩굴식물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쪽만 제가 찍어왔는데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덩굴식물 심어서 이것은 성공한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런 성공한 사례를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을 보여주든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것을 먼저 보여줬더라면 장미 115만본을 심어서 이러한 성공사례가 계속해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게 큰 사업을 펼치고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노사문화 우수기업체 노동조합선진지 견학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수기업체 노동조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수기업체 노동조합 선정은 저희가 노동지청과 협의를 해서 노사문제, 노사평화가 다년간 무분규로 타결된 그런 업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정을 할 때 선정을 하다보면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조합도 있을 것이고 한국노총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보통 선정할 때 인센티브 같은 것 없습니까?

지금 그 시책을 시행한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다음에 노동지청, 관계기관단체와 협의를 해서 서로 의견을 최대한 받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에서 노사간에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좋은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수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우수노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우리가 선진지 견학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제 생각은 좀 포괄적으로 확대실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선정과정에서 잡음만 없으면 좀 확대해도 괜찮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사간의 관계를 경제통상실에서도 면밀히 잘 체크하셔서 이런 사업은 중점적으로 조금 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15명입니다.

예.

예, 말씀하신 중에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비는 국비 1억원에 시비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이 중에는 5,000만원은 구·군에 내려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 확보되어야 원래 저희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의 건은 이것은 저출산 극복의 가장 핵심이 보육입니다. 보육은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고 보육시설이 잘 운영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이 많이 있는데요.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또 저출산 대책의 큰 핵심인데 이것도 저희가 평가인증시설을 지도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자체가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장려를 위해가지고 2004년도…….

예, 지금 현재 이것은 시민들한테 전적으로 보전되는 사업이다 보니 차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타고 난 이후에 실적을 토대로 해서 지급,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박영철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임하셔서 업무파악 중에 계시기때문에 질의가 다소 무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평소 부시장님께서 중앙에 계실 때 지방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울산이 현재 안고 있는 현실을 제가 잘 좀 알려드리면서 평소 가지고 계시는 소신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울산시의 5개 기초단체가 균형 있게 발전되면서 115만 시민이 고른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평소 소신과 또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 산술적으로 똑같이 해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은 다들 아실테고요.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또는 경쟁력의 수준에 따라서 그걸 활발하게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배려하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도 역할도 중요하고 또 국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경쟁이 처지거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라든지 국가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구·군별로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세와 등록면허세가 구세로전환되고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이 증감되면서 제가 지금 특정구를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마는 지금 중구의 경우에는 세입이 31억원이 감소를 했고 역으로 모 구에는 142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조정교부금 등으로 약간의 차등지원은 지금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으로는 정말 미흡하거든요. 지금 어떤 구에는 공무원의 인건비성격인 복리후생비인 초과근무수당이 적고 연가보상비가 구간에 차이가 나고 보육료도 10%나 적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성격이 차등지원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결과에 대한 어떤 조정력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구 자체가 자구적인 노력이라든지 또 전체 산업발전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노력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도개선을 통해서 조정을 발휘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 구에는 거의가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특성상 뻗어나갈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구에는 울산시 기초생활수급자의 3분의1이 거기에 다 살고 있습니다. 또 총예산 1,477억원 중에서 45.6%가 사회복지비하고 보건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고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경상경비를 제외하면 주민을 위한 자체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또 2011년도에 기초노령연금 등 매칭사업에 예산부족으로 구비도 지금 편성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시비를 지금 반납해야 되는 그런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급기관인 울산시에서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균형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책임과 조정기능을 시에서는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지금 아직 업무파악 중이시고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도 그렇습니다마는 광역시의 도심권에 있는 구청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 주된 원인이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각종 복지비 증가에 따른 국비 매칭에 따라서 우리 구비에서 부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시라든지 구 단위에서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도 구 재정의 압박요인을 좀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에 따라서 우리 시도 또 같은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 일부 예산 중에서 보면 시비 50%를 지원하면서 구비50%를 부담하는 그런 매칭사업이 복지여성국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신중하게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사실 구에서는 50% 재정부담할 능력도 사실 어려운데도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구에서는 그 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드립니다.

예, 대표적인 예가 보육비용인데요. 국비 50%, 시비 25%, 기초자치단체 25% 이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중구 같은 경우에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차원에서의 조정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요. 대신 저희는 다른 사업지원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조금 해소시키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의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 화재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층건물 화재는 물론이지만 소방도로가 진입할 수 없어서 화재 시에 엄청난 재난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우리 울산시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서도 지역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물론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관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울산시가 큰 틀에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소방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앞으로 지원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 개별적으로 구·군에서 어려운 사정에 따라서 소방도로 부재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녹지국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500페이지에 보면 성암생활폐기물소각장 증설사업 BTO사업이 사업비가 국비가 44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BTO사업이 과거까지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해가지고 운영하게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민간사업자 간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소각장일 경우에는 40%, 매립장은30% 국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암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이나 소각장 증설사업은 BTO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나중에 15년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데 사용료가 그만큼 싸게 됩니다. 국비지원액만큼 감안해서 사용료 산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비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사용료가 그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BTO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네요.

완전 BTO사업은 맞습니다. BTO사업 전체 금액 중에서 소각장은 40%, 매립장은 30%의 국비지원이 감안이 된 상태에서 사용료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 성암소각장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BTO사업인데 운영자가 공제회비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거기 공제회비는 성암소각장하고 매립장에, 특히 소각장에 견학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견학을 많이 오는데 견학 오는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외지 방문객도 마찬가지고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공제회비를 들고 있습니다. 보험료 성격입니다.

그런데 보험료 그것을 관리하는 운영주체가 부담해야…….

지금 현재는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환경자원사업소가 있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매립장 확장공사가 다 끝나고 소각장 증설사업이 되면 완전히 BTO사업으로 민간에게 관리권이 위임이 되는데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증설사업이고 아직까지 사업 자체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완전한 BTO사업이라고 못 본다 그죠?

지금은 BTO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전체 소각장하고 매립장 관리권한이 BTO사업자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모든 게 공제회비라든지 관리주체는 민간으로 넘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 KTX역 부근에 보면 이번에 울산역 관문지역 경관조성사업이라 해서 절개지 법면에 보면 두 개 크게 슬로건 걸리죠? 그 4억원이 잡혀 있는데, 정책제안입니다. 이건 뭐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사진을 보면 실제로 이게 두군데가 다 필요하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KTX역이 이렇게 있는 것 같으면 법면 잘랐던 부분이 보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Ulsan For You’ 한 개 넣고 여기는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이렇게 슬로건을 넣는데 실제로 차를 타고 다녀보시면 효용가치가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억원, 2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시효과도 떨어질 뿐더러 시각적으로도 효과가 안 나타난다면 이것을 한 군데 모아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제안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

위원님, 도시국 소관인데요. 마침 국도24호선 개설할 때 양측으로 절개지가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나무심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험한 비탈면이기 때문에 계측기를 꽂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개통 이후에 이 부분을 저희들 시의, 지금 위원님 울산시 홍보문구 말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우리 시의 브랜드슬로건이거든요. 이 부분도 중요하면서…….

‘Ulsan For You’가 대표적…….

예, 우리 브랜드슬로건입니다. 그리고 또 좌우대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울산시 홍보문구인 ‘근대화의 메카에서 선진화의 리더로 울산’ 이런 부분도 넣어야 좌우대칭도 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모은다고 해서 예산이 적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칭적으로 맞고 해서 두 군데를 계획 했습니다.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게 한 면에 모으면 예산이 당연히 적어지죠? 예산이 적어지는데 지금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이것은 박맹우 시장님 슬로건이죠?

아닙니다. 시장님이라기 보다는요. 이게 울산의…….

이게 시장님이 바뀌거나 하면 슬로건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사진에 보시면 우측에는 저희 브랜드슬로건이고요. 좌측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울산시 홍보문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부고속도로 비탈면에 보면 ‘푸른 대구 밝은 미래 세계속의 패션대구’라는 이런 글귀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대구 것 보면 ‘푸른 대구 밝은 미래 세계속의 패션대구’ 이렇게 한 군데 죽 나열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효과가 굉장히 좋죠. 지금 고속철도 지나가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두 개가 다 전시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KTX 고속철만 가지고 얘기하는, 그 외는 보여지는 부분이 없거든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 울산고속도로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 국도24호선에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경부고속철도에서도 볼 수 있고 대구보다는 오히려 여기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이 길어지는데 이걸 내가 볼 때는 ‘Ulsan For You’라는 이 슬로건을 ‘더 큰 대한민국 우뚝한 울산’ 이 위에 붙이면 어떻겠느냐는 저의 의견입니다. 한 군데로 해서…….

위원님 예산을 주시면 집행문제는 저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한 번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군데 모으게 되면…….

의견만 주시면 참고를 해서 집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정책제안을 하면 단지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예산도 줄어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 제가 제안했던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건 다시 판단할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모으게 되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 있겠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뭐냐 하면 이것을 위쪽으로 하고 밑에 붙이면 너무 낮아지기 때문에 밑에 것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더 검토를 하시고 제가 제안했던 것은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각효과가 정말 대구만큼 100% 뛰어나냐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고 혹시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더 효과가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제안을 했고요. 시간을 다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 부분도 보면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있고 뒤에 보면 대중교통이용의 날 행사 운영행사지원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중복된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8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하고 두 개 다 나와 있죠. 지금 대중교통 이용의 날 행사 운영행사지원에 보면 홍보비 이것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날 홍보물 제작 이 차이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날은 매월 넷 째주 월요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유인물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볼펜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물품구입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있고요. 순수 활동하고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시행하는 홍보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고요. 울산산업문화축제 지원 예산서 727페이지 경제정책과 것인데요. 제가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축제성예산은 통합하는 추세, 긴축재정을 하면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노사화합 족구대회가 있고 노사화합 마라톤대회가 있어요. 그다음 울산산업문화축제, 산업문화축제 내에도 또 족구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제안인데 이 예산이 지금 보면 1억5,000만원이 잡혀있는 산업문화축제가 있고 그다음 노사화합 족구대회에 3,000만원 있고 마라톤대회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통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동자단체에서 한 번씩 주장하는 것이,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울산이 산업도시로서 근로자들이 많고 한데 우리 시에서 정말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다 예산하고 관계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 관련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구미시라든지 다른 산업도시에 비하면 광역시라는 위상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러면 이제 족구대회, 그다음에 마라톤대회 세 번에 나눠서 있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히려 적다고 지금 산업계에서는 조금 더 요청을 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의견인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노사화합 족구대회 한국노총에서 주관하죠?

예.

마라톤대회는요? 후원을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 상공회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죠? 작년에 했을 때 주관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이게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제성예산이나 대회 행사비용들은 지금 가능한 절감하자는 게 시장님도 발표했던 입장들이었고 통합을 해서 하고 흩어져 있는 축제 같은 것이나 행사들을 통합하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울산산업문화축제가 지금 보면 10월 둘째주 이렇게 해 가지고 죽 주관행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속에 포함시켜도 제가 볼 때 문제가 크게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우리 근로자들이 많은 이런 축제를 10월에 한 번 그것도 인원이 한정된 한 번만 하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노사화합 마라톤대회는 상반기에 5월쯤에 한 번 하거든요. 5월하고 그다음 족구대회는 해 봐야 인원이 몇 명 참여합니까. 얼마 참여 못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되죠.

이것도 형평성 문제를 얘기할테니까, 우리가 주로 사회단체에서 하는 통일축구대회가 있고 인권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여기에 인권마라톤대회가 1,500만원 예산이고 통일축구 2,000만원이에요 거기에 비한다 라고 보면 5,000만원, 3,000만원 같으면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비교를 한다면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축제 기간 내에 한다 라면 이 축제예산 1억5,000만원 잡혀있는 여기에 플러스해도 그 정도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절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건 검토해 볼 문제이고 또 위원들하고 다룰 문제니까 본 위원이 주장을 해 보는 겁니다. 시간 다 됐네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 삭감자료 43페이지 보면 예산이 전액 삭감이 2건이 있고 일부 삭감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금액상으로는 돈이 울산 4대강 조감도 등 제작 1,500만원, 반딧불이 곤충생태체험 행사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초창기에 이 예산을 잡은 이유,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겠다 라는 그걸 제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4대강 조감도는 우리 울산에 4대강 태화강, 외황강, 회야강, 동천 해 가지고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강별로 전체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의 성격인 조감도가 필요하겠다 전체적으로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올렸었고 반딧불이 축제 부분은 지금 현재 들꽃학습원에서 반딧불이 복원에 성공해서 반딧불이 시민행사를,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체험행사를 하는 게 유용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반딧불이 축제를 했죠. 그죠?

작년에는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물축제 기간하고 같이 겹쳐져서, 작년에 해가지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천상초등학교에서 반딧불이 축제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행사 없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딧불이를 들꽃학습원에서 갖고 와서 그 안쪽에 천상저수지 쪽까지 이동해서 이렇게 반딧불이 행사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가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예산인데 전액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조해 주시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여성국에도 보면 예산이 지금 1,600만원하고 또 5,000만원, 보육정보센터 위탁교육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구·군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을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서 물론 어떤 산업과 관련해서 인구유입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출산의 어떤 대책의 일환을 각 구·군뿐만이 아니고 우리 울산시 차원에서 뭔가 적극적인 그런 토론이나 우리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정보센터 위탁교육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평가인증시설 질관리사업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의 역할은 각 보육시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육종사자들의 보수교육을 담당하면서 또 요즘에 와서는 각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통과하는데 조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인증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계속 이것을 확대하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인증을 받더라도 어느 정도 지나면 재인증을 또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라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런 재인증에 많이 참여시키고 또 재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준비하는 그런 지도 감독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사업과 관련된 지원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은 안 계시죠. 하여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시가 언론에 대한 지원과 그리고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말, 지역의 언론이 살아야 지방자치가 발전한다라는 측면에서 지역언론 발전은 대단히 환영하고 앞으로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수 즉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언론에 대한 지원과 보조사업에 대한 근거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투명하게 언론에 대한 지원과 보조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울산시의 홍보, 기획역량이 대단히 떨어지고 있다는 측면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시의 기업홍보를 보면 공보관실에 하나가 되어 있고 각 과마다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뭘 홍보하는지 울산시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성과를 획득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떠한 평가 자체도 없습니다. 이러한 언론홍보정책을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지원과 보조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공보관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근거부분은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 지침에 의해서 근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지 규모의 과소라든가 이런 것은 편성권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관광과, 문화예술과, 환경녹지국, 경제통상실 등등에서 상당히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언론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홍보효과에 대해서 평가는 계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계량하기는 어렵죠. 우리 행정에 대해서는 다 하나 하나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 파급력이 어떤 것인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잘 되었는가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다 계량화해서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실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같은 부분 아니겠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시도자체도 안 해 봤잖아요. 지원하고 보조하는데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투명하게 만드는 근거나 지원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려운 걸 해 내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각 과에 죽 나열해서 이 과에서는 이렇게 하고 저 과에서는 저렇게 하고 또 공보관실은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울산시와 언론과의 관계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아니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이 이를테면 공보기획실로 바꾸고 울산시가 전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노리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관광 홍보면 관광, 문화 홍보면 문화, 산업단지 홍보면 산업단지, 경제 홍보면 경제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된 액수보다 훨씬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계획자체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는 ‘우리 경기도에 예산을 투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을 중앙월간지 별책부록을 통해서 그 자체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홍보되는 기획홍보를 통해서 한 사례도 있습니다. 울산에는 계속 이런 기획홍보, 집중홍보는 없고 각 과마다 분산되어서 나열홍보, 수치도 평가가 안 되는 이런 홍보가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홍보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차피 공보관실을 통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자료가 만들어지고 또 개별계획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포괄계획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 총괄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과의 관계에서 이런 기준과 근거 그리고 투명성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언론도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울산시가 언론에 길들여집니다. 이건 오히 려 언론도 안 좋고 울산시도 안 좋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안 좋은 이런 효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과 근거를 통해서 투명성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원이 되면 언론이 자율적 기능이 높아지고 울산시도 우리 울산시의 홍보를 언론을 통해서 더 잘 해내는 이런 정책자체가 없다는 거죠. 평가를 합니까, 어떻게 개선할 내용이 있습니까, 집중홍보가 있습니까?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안 고쳐지고 있다, 이걸 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집중홍보라 하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그 사안에 대한 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라면 그 경중에 따라서 실제로 그렇게 이뤄지고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의 일로 본다면 KTX 개통이다, 그러면 역세권개통에 따른 각각의 장·단점이나 이해관계,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분석자료도 나가고 실제 그것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어떤 것을 어느 정도로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일 뿐이지 각각의 규모에 따라서 집중적이냐 아니냐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언론과 울산시와의 관계 이게 더 이상 극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언론에 대한 지원과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과 근거 이것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향후 언론에 대한 지원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울산시와 언론의 관계가 좀 더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동영위원입니다. 현재 울산시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처리도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과 일반 수거해서 해양투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적으로 온산하수처리장에 바이오가스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앞으로 해양투기부분이 전부다 바이오가스로 생산해서 공급하는 시설로 가축분뇨시설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도록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011년도에 끝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2011년도로 근절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세부적인 계획이 성암처리장시설 거기에서 활용한다 이렇게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1년도까지 하고 해양투기가 근절되면 지금 현재 해양투기하는 부분은 하수처리장의 용량으로 봐서 온산하수처리장하고 언양하수처리장에 분산해서 처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라는 게 시설농가규모에 따라서 모든 게 방식이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신고미만 농가라든지 신고농가, 허가농가도 있습니다. 신고미만 농가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허가농가, 신고농가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소규모로 아주 적은 소규모가축은 농가에서 기르면서 가축분뇨를 퇴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신고미만하고 일정한 수준, 신고미만은 안 되면서 일정하게 키우고 있는 그 부분은 전부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해서 해양투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양투기가 근절이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하수처리장시설이 언양하수처리장하고, 지금도 언양하수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 물량을 분산해서 어느 정도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 하수처리장의 지금 용량으로서는 충분하게 부하를 견딜 수 있을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 농축산과에서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2011년도에 해양투기가 근절됨과 동시에 분뇨처리계획도 세우고 계신지, 사업예산이나 규모로 봤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자원화시설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자원화시설은 분뇨시설만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에 150t 규모인데 음식물이 100t이고 가축분뇨가 50t이 들어갑니다. 그 50t이면 현재 해양투기하고 있는 물량이 50t 이하입니다. 그 정도하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울산시에서 축산분뇨가50t 밖에 안 나온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지 않은 물량, 해양투기하고 있는 물량이 50t 미만입니다.

전체적인 신고미만이라든지 허가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50t 미만을 해양투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양투기하고 있는 부분은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안정적으로 처리가 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적게 하고 있는 부분은 농가에서 분뇨를 퇴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퇴비로 쓰고 있는 부분까지 수거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오히려 적절치 않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액비해서 자원화해서 농산물 토양에 살포할 경우에는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요?

악취가 악취기준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은 특별한 기준을 별도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설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 악취가 악취기준을 초과해서 일반주민들이 생활하고 수긍하기에 어려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소를 키우든 돼지를 키우든 가축을 키우면서 농가에서 일정부분 악취가 나는 부분은 악취 전체를 해소하기에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게 수거를 아무리 해도 바로바로 악취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때 수거가 되고 제때 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계획을 해 나가겠지만 농가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일반가축을 키우지 않는 것처럼 전혀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가축분뇨라든지 처리시설 이런 자원화시설을 혐기방식으로 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처리시설단계를 밀폐공간에서 처리해서 악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안이 없는지 앞으로 추진방향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축산분뇨문제라든지 그 부분은 좀 전에 한과장이 얘기한 대로 현재 단기적인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한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장기적으로 세밀하게, 축산분뇨가 지역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울산시의 맑은 환경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필요없는 낭비성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 등을 삭감하는 것도 의원들의 역할이지만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요구하거나 다음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것조차도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 라는 답변이었고 그리고 선택적복지로서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무료급식을 더 확대하겠다라는 의견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예산은 4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조정 됐고요. 무상급식…….

3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3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은 저희들이 따로 예산편성을…….

무상급식이라고 말씀 안 드렸고 학교급식 중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무료급식지원을 하겠다 라는, 검토를 하겠다 라는…….

아동급식지원은 사회복지과 업무죠. 25억원인데 금년도에 23억원에서 25억원으로 늘었죠.

그것은 분권교부세고요. 시가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 부분?

25억원은 분권교부세이고 울산시는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7,718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2011년 예산편성은 634명이 늘어난 8,352명분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34명에 대해 추가편성 된 거죠.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이라고 3억원 증액했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 맞습니까? 학교급식입니다. 조례에도 우수농산물로 되어 있고 친환경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각 구·군별로는 식재료를 선택함에 있어서 친환경을 선택하는 데도 있고 친환경을 선택하지 않는 구·군도 있습니다. 친환경 예산이라고 할 수 없고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예산 3억원도 남구에 1억8,000만원이 가고 나머지 구·군에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즉 친환경을 할 수 있는 돈을 나눠준 거 지, 적어도 친환경이라고 보더라도 돈을 나눠준 거지 친환경을 할 수 있는 준비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이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돈을 나눠준 것이 그걸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학교에 돈을 1인당 얼마를 주겠다 라는 돈을 준거지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3억원 자체가 굉장히 적은예산이라는 것이고 3억원으로는 도저히 울산시 전체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교육청에서도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한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만 보더라도 예산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을 가지고 1억8,000만원을 남구에 주고 나면 나머지는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친환경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구·군에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3억원이 아니고 7억원이지 않습니까?

7억원인데 증액된 부분을 3,000만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액된 부분만 갖고 친환경급식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각 구·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안 해 보셨죠. 예를 들어서 전체학교가 해당되지도 않을 뿐더러 북구에 18개 학교가 있으면 그중에서 몇 개 학교만 했어요. 중구도 마찬가지로 몇 개 학교만 했어요. 그 나머지 3,000만원 가지고 몇 개 학교 하는 것은 적어도 소수 일부에 지원되는 부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친환경, 식재료 아니면 채소류, 쌀, 육류 어떤 부분을 하라고 지원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것은 식재료 사라, 콩 사라, 쌀 사라 이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하셨죠? 돈만 주셨죠.

그것은 받아서 쓰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이지 저희들이 쌀 사라, 콩 사라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더…….

그러니까 돈은 10원 주면서 고기 사먹으라 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에요. 친환경급식을 하자라는 의지가 있다 라면 고기를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되고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는 것이지 10원 주고 채소류 살 수 있는 돈만 줘놓고 친환경하라고 얘기하면 학교에서 할 수가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친환경급식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표현이 있냐고요.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받는 것을 갖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것은 이것 써라, 저것 써라 얘기하는 것은 너무 자율권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사라, 저것 사라라고 얘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돈을 줬어야 되는데 돈을 준 부분이 전혀 아님에도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돈을 증액했다, 3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친환경급식에 대해서 할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라고, 예산으로서 정책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현재 분권교부세에 의해서 매칭으로 된 합쳐서 25억원입니다. 이 25억원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만 아동들에게 도시락이나 상품권으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 외에 이것은 행자위나 등해서 교과부가 같이 함께 합의해서 역할을 나눠서 교과부에서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돈들이지 울산시가 따로 아동급식을 위해서 지원한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칭으로 편성한 돈이잖아요. 국가가 하라고 한 돈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없고요. 현재 또한 지난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이 전체 400억원 정도 삭감이 되면서 아동급식 예산과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현재 분권교부세나 기금이 0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만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 될 것 이고 이후에 대한 대책까지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삭감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분명한 사실은 저희가 저소득층아동 급식실태를 조사할 때 기존에 우리가 지원한 아이들 말고 정말 쌀이 없어서 못해 먹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일선에서 바빠서 밥을 못해 준다는 아이들까지도 포함시켜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는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고요. 또 하나 필수예방접종과 관해서는 저희시가 몇 번 답변드렸듯이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예산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본인부담금을 줄여주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점차적으로 확보가 되고 있고 이것은 수년 내로 전면 무료접종이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먼저 예산확보를 안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1, 2년만 기다리면 국비 확보하고 같이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빈곤층이 2009년도에는 9%가 증가했고 가구소득이 지출보다 적은 경우, 기초생활기초생활수급자 아닌 경우 그리고 2009년도에는 10%가 증가했고 올해는 11%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동급식이나 이런 쪽에서 역할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쪽에만 정확하게 도시락이나 상품권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폭넓게 융통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아동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급식부분들이, 그런데 이 부분들에서 복지여성국장님 계속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진행하자라고 해서 모든 시·도가 다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울산시가 의지있게 정책적으로 예산으로 표현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하시는데요. 절대빈곤층이 늘어나고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급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고 이것을 실제로 교육청이나 이쪽으로 예산지원을 했을 때, 저소득층에 대해서 했을 때 교육청도 거기에 대한 예산을 130%가 아니라, 130%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140% 할 수 있는 거고 150%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더 많은 아동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교육에 대해서 전혀, 아까 몇 가지 예산 외에는 친환경급식과 관련한 무상급식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예산지원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금방 이은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필수예방접종예산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저출산도 문제인데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 없느냐 라고 질의했을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국가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굳이 무리하게 먼저 할 필요가 있냐고 계속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면서 상임위가 영유아예방접종비를 400억원을 올렸는데 본회의에서 국비 400억원이 전액 삭감된 채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가 내년에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12억2,362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중에 국비로 내려오는 돈이 8억원 정도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어쨌든 기본적인 방침이나 생각은 필수예방접종은 국가가 먼저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국가에서 확보한 예산에 매칭으로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또 기본적인 것은 현재로서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보건소에 가면 맞힐 수 있는 사업을 굳이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앞서서 전액 지원을 하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지금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시가 기존에 해 왔던 30% 접종마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병원에서 저희한테, 지금 병원도 참여하라고 하면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이 싫으면 보건소에서 맞추는 애들까지도…….

국장님, 지금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기존에 30%에 대해서 예산이 있던 것조차 이번 본회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울산시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국가가 할 것이다, 우리는 국가가 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왜 시가 먼저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이번에 국비가 전액 삭감이 됐다고요.

이번에 국비 전액 삭감된 것은 저희가, 그러니까 1원도 없다는 겁니까?

예, 400억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저희는 기존 입장대로 보건소에 가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가고 병원에서 맞추시는 분들은 30% 정도 지원하는 그 체제를 유지하다가 또 이것이 워낙 여론이 지금 모아지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확보가 되고 저희 시비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편성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시가 4억1,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국비가 8억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 시비로 하다가 모자라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산집행잔액이 참 많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왜 발생했는지는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알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강남구, 서초구, 인천 연수구, 강화도, 대구, 경기도 전역에서 필수예방접종을 지자체가 하겠다 라고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울산시는 지자체가 미리 할 필요 없다 국가가 해 줄거라고 했는데 국비는 오히려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가 얘기한 것과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2억5,000만원을 줘서 아이들 두건 만들고 그다음에 토론회하고 태교음악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출산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엄마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오히려 이런 것이다.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 2억5,000만원 주고 콘서트하는데 얼마주고 토론회 하는데 얼마주고 심지어 울산시가 결혼상담소도 아닌데 미혼남녀 미팅시키는데 돈 주고, 그것보다 아이들 예방접종 하는데 더 맞추는 게 예산편성에서 올바른 방향이 아니냐는 말이죠.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필수예방접종에 관해서는 어쨌든 아이 한두 명 낳은 상황에서 필수예방접종 안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18세까지 총액 37만원에서 40만원 든다면 1년에 5, 6만원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실은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보건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맞춰주는 것은 국가예산이고 지방비예산입니다. 그것 외에 일반병원에 갔을 때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확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만큼은 어쨌든 예산이 없더라도 본인이 병원에 가서 맞췄을 때 30% 주는 것은 우리 예산으로라도 그것은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국비가 잘렸지만 만약에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하면 30%는 시비로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그것 확인하고 넘어가죠.

기존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국비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병원에 가서 예방접종을 맞을때 30%가 되면 시비를 늘리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제 입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국비가 왜 잘렸는지 도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232개 기초단체 중에서 대여섯 게 먼저 시작한다고 저희가 거기 신경 안 쓴다고 말씀하신 것은 좀 과하시고요.

아니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아까 예를 드실 때 10개 정도.

경기도 전역이라고요, 경기도 전역.

광역자치단체로는 현재로서는 경기도 하나뿐이고 제일 잘 사는 강남구하고 인근에 김해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시도 어쨌든 이것이 부모님들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이걸 안 해 준다고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번도 언론플레이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은 우선순위에서 이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것도 하면서 국가정책과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 서 지금 국비가 삭감이 됐지만 부모들이 예방접종으로 더 한다고 하면 시비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 지원예산이 0원으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급식지원이 2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제가 메모를 받았는데 당초 30% 지원에 대한 삭감은 없다고 합니다. 그 제도는 현행대로 누구든지 병원에 가면 30%는 지원이 되고요. 보건소에 가면 전액무료입니다.

국장님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건소가 울산에 몇 개 있습니까?

5개 있습니다.

보건소 5개 있는데 농소3동에서 화봉동에 있는 보건소에, 애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애 셋이 있는 엄마가 버스타고 보건소까지 나와서 아이들 예방접종 맞히는 게 편합니까, 집 옆에 있는 병원 가서 맞히는 게 편합니까?

병원이 편하죠. 현재도 대다수의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만큼은 일반병원에 가서 맞히겠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안 맞히는 엄마가 없다고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을 지자체에서 무료로 시행하는 곳에 연구결과를 보세요. 70%에서 9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런 조사결과를 가지지 않고 제가 질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인근의 김해하고 몇 군데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시지만 점차 지자체가 올해 확대를 많이 했고요. 광역시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전역으로 확대했고요. 울산시가 다른 데보다 재정여건이 좋다면 이런 걸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나 토론회나 이렇게 돌리는 예산을 차라리 실제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출산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에서 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다음 질의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요. 또 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집행부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하면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간에 패스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에 대한 질의입니다마는 예산관련 질의이므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해안 등지에는 지금 30여개의 왜성이 임진왜란 때 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학성공원은 과거에 울산을 대표하는 공원으로서 또 휴식처로서 역할을 다 해 오다가 왜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가지고 도심의 흉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나름대로 그래도 청소하고 정비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투자가 그렇게 이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정은 잘 알고 계시네요. 지금 학성공원과 MBC가 소재해 있는 제2학성공원은 공원으로서 정말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으로 지정만 해 두고 방치함으로 해서 공원지역 내에는 무연고 분묘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또 판잣집도 있고요. 인근에는 공원지정으로 인해서 주거환경 또한 울산에서 가장 열악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부서가 틀려가지고 제가 질의하는데도 담당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이 문제는 안 나가 본 걸로 이해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는 수많은 곳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도 들이고 토지도 매입하면서 조성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학성공원조성사업을 2014년 이후에 또 제2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과 그 이후에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 도심 내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역사를 가진 유명한 공원들이 많이 있죠. 혹시 과장님이나 실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대도시 광역시 내에는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성을 가진 공원들이 많이 있죠?

있습니다.

서울의 남산이나 부산의 용두산공원, 대구의 앞산공원 등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원을 조성하기보다도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소액의 예산만 투입하면 정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런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공원 잘 조성해서 시민들이 좋게 이용한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4년 이후에 공원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기에 당겨서 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든다고 보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도시공원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공원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개발계획을 연차별로 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서 2014년 이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현재 학성공원이나 학성제2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개발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고 안에 도로도 제대로 없고 이용시설도 전혀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용이 썩 편리하지는 못하지만 당장 큰 불편은 없다는 차원에서 좀 뒤로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예를 들면 학성제2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여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공원지구내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연고 분묘가 있고 공동묘지화 되어 있습니다. 도심속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게 선진도시를 창조하는 울산에서는 정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크게 안 들여도 되니까 정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부서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예산서 928페이지 보면 307-05 민간위탁금 철도횡단 건널목 경비위탁금이 4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널목 관리원 즉 간수를 배치하겠다는 예산이죠?

예, 그동안에 2개소가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매곡지구 한군데 추가해서 3개소가 됩니다.

인원은 몇 분입니까?

인원은 한 군데에 네 사람씩입니다. 2인1조로 해서 2개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12분이 되네요. 그래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2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호계지구가 있고 신천지구 이번에 매곡교차로 3개소 그 지구입니다.

그러면 코레일계열사인 코레일테크하고 계약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레일하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이 관리를 우리 울산시가 하는데 그것을 위탁하는 업체를 선정…….

어디에 위탁합니까?

경비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입찰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체?

그렇습니다.

법상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하면 코레일테크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철도 건널목 관리하는 데가 지자체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그것은 철도 건널목이 언제 조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직접 관리하고 그다음 에 위탁관리하고 지자체가 하느냐 코레일에서 하느냐 그런데 철도건널목개량촉진법 시행령에도 코레일테크하고 계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도로확장이나 이런 이유로 건널목이 발생하게 되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코레일에서 철도공단에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의자체는 철도 건널목이 조성될 때 그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도가 생기면 철도청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철도 건널목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개설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런데 그 관리위탁은 코레일테크에서, 나중에 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된 예산은 1개소가 더 증설되면서 1억6,000만원이 증액된 그 내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기 계약 중인데 내년도 계약하기 전에 코레일테크 하고도 확인해 보십시오. 코레일계열사인데 코레일테크사가 전문업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유리한지, 지금 상당한 예산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드리던 질의를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 못 지었는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비를 학생들로부터 받는다면 전체 1년에 40만원에서 44만원 정도 됩니다. 고등학생들은 물론 좀 다르고요. 이중에서 40% 정도가 식품비가 아니고 인건비 또는 운영비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소요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울산시가 학생들에게 직접은 아니더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급식비라는 내용자체가 단순히 식재료비만을 가지고 급식비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십시오. 안에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내역서를 보면.

저희들로서는 인건비를 따로 지원할 의사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렇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40억원으로 기준이 오르면서 실제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비가 빠졌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이후에라도 필요 없는 예산 또는 낭비예산 또는 등등 여러 가지 예산들을 의회에서 합의로 삭감이 된 안을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안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 삭감안을 가지고서라도 이후에 수정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전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실 때 저희들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없다?

예.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친환경에 대한 의지가 없고 저소득 아동들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리고 일부 급식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그렇다면 정책이라 함은 예산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가에 따라서 그 정책의 의지를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장미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장미예산 전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삭감안을 낼 생각인데 장미예산이 실제로 시급성을 요하는, 박맹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이 예산이 시급성을 요하는가 친환경무상급식이 시급성을 요하는가 효율성이 높은가 등등을 따져봤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상급식의 시급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교내에서 굶는 사람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보편적 복지를 얘기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해온 것 같은데 보편적 복지로서 무상급식을 얘기를 했을 때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어서 빨리 지원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밥을 무료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소수에요. 선택적이다 보니 그 아이들의 어려움도 있고 마음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친환경무상급식의 시급성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놔두고 장미예산의 시급성이 있습니까? 꼭 필요합니까? 로즈시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반드시 지금 전체 예산액을 보더라도 국고보조금이 줄어있는 상황이고 전체 예산이 588억원이 전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산편성하는데 어렵다라고 기획실장님이 저번에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미예산을 10억원을 편성하셨어요.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이런 게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예산입니까?

예산편성에서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는 것은 편성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안 되겠습니까?

철학이겠죠? 그렇죠. 철학이겠죠.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지금 공론화되고 모든 우리 국민이 함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 복지라 하면 모든 복지를 보편적 복지라고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되는 부분 또한 있고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의 예산규모에 따라서 선택적 복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부분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만이라도 보편적 복지로서 역할들을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선택적 복지도 역시 우리 무상급식은 선택적복지로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라 하더라도 무상교육의 범위는 교육법상…….

선택적 복지면 교과서는 왜 무료로 줍니까, 물감은 왜 무료로 주죠, 학습준비물은 왜 무료로 줍니까, 그러면 그것 선택복지라 하지 않습니까, 부자급식들은 왜 합니까, 부자들에게 준비물을 왜 줍니까,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준비물을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에서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교육법상은 학비를 무상으로 한다고 법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다라 함은 적어도 아침에 학교 갈 때는 비가 안 왔는데 집에 갈 때 비가 오면 학교에서 우산을 내줄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가지고 했을 때 무상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있어서는 많은 기간들이 필요하고 역할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의 단계에서 학습준비물은 울산시교육청은 2만5,000원을 1인당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줍니까?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소득이 얼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부모소득하고 상관없이 아이들에게는 공평하게 교육을 하자 그것이 기본취지 아닙니까? 그 정신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자꾸 제기하십니까?

급식만으로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나 또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이죠?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기획실장님의 철학이고 박맹우 시장님의 철학입니다. 철학의 한계이고 장미가 더 우월하고 더 시급하고 더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고 예산을 10억원이나 편성하신 철학인 거죠. 그 철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옳고 네가 그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입니다. 그 철학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어보시고 요구하고 있는, 시대가 변했다면 시대가 변한만큼 야당의원들의 얘기도 듣고 주민들의 얘기도 듣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 한동영위원이 질의를 안 하시면서 저한테 10분을 넘기셨는데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어린이날 행사를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던데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MBC하고 같이 저희가 후원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MBC가 하는 겁니까?

예.

MBC가 전체를 다하고 MBC가 중앙행사에도 참석합니까? 중앙행사에 참여하는 비용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그 중앙행사는 저희 시에서 필요한 분들이 가시는 행사라고 보고요. 대부분의 예산은 MBC에서 울산대공원인가요? 정말 대표적인 어린이날 행사입니다.

MBC가 하고 중앙은 누가 간다고요? 공무원들이 다 가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날 행사에 다른 부분도 그런 경우들이 또 있던데요. 장애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있던데 주체가 진행하는 행사보다도 다른 비주체가 진행하는 행사가 훨씬 행사비가 크게 잡혀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우의 하나가 바로 어린이날 행사라고 보고 있고 또 중앙에 올라가는 예산조차도 편성이 되어있던데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세부사항은 곧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저희가 하는 사업을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날 오시면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MBC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MBC가 하고 있는 게 사회복지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MBC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예산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26쪽에 보시면 매곡진입로 확장에 대한 공사비가 있는데요. 매곡진입로 공사에 관련해서는 산건위에서 이전 의원 대에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것을 확장을 계기로 해서 실제로 월드메르디앙이라는 2,700세대의 아파트를 울산시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입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혀 증액이 되지 않았어요. 이 10억원은 작년에 5억원보다도 이것은 공사비라고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이 통과하는 통로가 월드메르디앙 오토밸리도로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2공구가 옥동～농소간 도로 연결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매곡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드메르디앙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하나고 매곡에 있는 주민들이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에 천곡사거리에 철도와 관련해서 연동이 되어서 거기에 정체상황을 보면 아침출근 시간과 퇴근시간에 보면 감히 저는 지금 제가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내내에도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직접 설명하셔서 45억원을 공사비로 올렸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필요한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로, 그런데 어떻게 10억원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공사비를 책정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매곡 진입로에 대한 추진 그동안의 상황 다 알고 계시죠? 이 도로가 2004년도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양여금사업으로 책정되었다가 주민들이 물건조사,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부터 반대를 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그 예산이 삭감이 되고 나서 양여금사업이 전액 안 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한 것이 진·출입부 양쪽에 대해서 우리 시가 80억원 정도 들여서 그동안 했었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중앙 복판에 보면 상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길게 답변하지마시고요. 시간이 없다 라고 지금 하시…….

상당한 예산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45억원을 예산 올리려고 했던 부분은 2공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상업지구가 아니고.

상업지역 말고.

위에 부분에 오토밸리로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상업지역 쪽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위에 매곡교차로 부분에 잔사업비가 45억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상을 5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현재도 보면 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남은 부분이 45억원 정도가 되는데 45억원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역시 보상이 협의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관련해서 보상비라도 일부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출입부가 한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출입부가 세 군데입니다. 오토밸리로 3공구 쪽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푸르지오 일반 현대아파트 가 많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쪽에, 그쪽 도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보면 이 도로와 주변이 더욱더 개발이 가속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토밸리로 2공구가 장래적으로 된다고 보면 이 도로의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양하게 주변의 개발이라든지 이용도를 감안을 해서 사업별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이 예산으로 종건과 울산시는 주민들의 항의를 받으십시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몇 년간 그 약속을 하면서도 주택건축 허가를 내줘놓고도 이 도로를 해결을 못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내년 1년 동안 지금 그대로 견디라 이 소리인데 그죠. 항의를 받으십시오.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 도로가 2004년도에 그때 추진이 되었으면 지금쯤 아마 준공됐을 거고…….

그 지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거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도로에 대한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지역축제 내실화를 위해서 울산시가 개최한 축제 21건 중에 13건만 존치하고 1건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7건에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신 적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그 21개의 축제를 선정한 기준이 뭡니까?

21개 축제는 문화관광부에 정식으로 등록을 한 그런 축제를 말합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등록을 하시죠?

문화관광부에서 지역별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축제에 신청을 받아서 등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개씩 4개씩 그렇게 신청하는 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올해는 문화관광부가 40개 정도를 신청을 받을 건데…….

그런 숫자를 정해 놓고 등록을 받는 건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희망을 할 경우에 그렇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7년에는 27개, 2008년에는 27개, 209년에는 31개 됐다가 2010년도에는 21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달라지는 축제의 수가 왜 그렇게 되냐는 거죠.

아마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명칭만 축제 이렇게 붙어있는 이런 축제까지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행사성 있는 그런 걸로 봐 주십시오.

국장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축제라 하면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정체성 제고와 외지인의 지역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하여 매년 지역주민 단체,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개최하는 공동체적 성격의 행사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맞춰서 문화관광부에 매년 등록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울산시가 축제를 통폐합한 조정 내용을 보면 이번에 남은 것이 울산시의 장미축제, 썸머페스티벌, 처용문화제, 간절곶 해맞이 행사 그중에 정월대보름 큰 잔치가 폐지되고 태화강 물 축제가 존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축제이고 영남알프스축제는 축제가 아니고 울산산업문화축제는 축제가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체육단체에서 하는 일회성 행사로 보고서 축제에 등록을 안 한 겁니다.

산업문화축제도 일회성 행사로 보시나요?

산업문화축제는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긴 합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울산시 전반의 축제, 문화체육국 소속의 축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진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축제를 통합하셔서 울산시가 전체 축제를 통폐합하겠다 구·군에, 중복성을 통폐합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문화체육국 것만 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살펴보니까 13개가 남았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축제가 아직 많이 있어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일회성 행사가 있는 것이고 주제가 분명한 행사성인데 축제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울산산업문화축제, 시민건강대축제, 울산배축제, 태화강대숲납량축제, 영남알프스억새축제 이런 것도 일단 축제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간절곶 행사도 분명 일회성 행사죠. 간절곶 행사 축제입니까, 행사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간절곶 해맞이 축제는 당일날 해맞이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날 저녁부터 우리 간절곶이라는 관광지를 활용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그야말로 축제다운 그런 대표성 축제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울산시가 축제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축제를 이번에 통폐합했다고 하지만 축제뿐만 아니라 행사까지 하면 울산시가 엄청나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 뽑아보니까 무려 130개 정도의 행사를 해요. 제가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드릴 건데 보십시오. 축제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게 정말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태화강에서 하는 것만 봐도 태화강물축제, 그죠? 태화강대숲 납량축제 그리고 태화강거리문화축제 그리고 태화강걷기대회도 몇 개가 있습니다. 태화강백리걷기대회, 태화강억새밭걷기대회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도 시민건강걷기대회가 있어서 보니까 시민건강걷기대회 안에 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호국보훈의날걷기대회, 태화강십리대밭걷기대회 이런 많은 행사들이 중복되는 행사를 전체를 보셔서 조정해야 되는 거지. 마치 울산시축제를 좍 다 줄여서 통폐합 했고 예산 절감 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전체 이 127개의 행사를 축제는 축제답게 키우고 행사는 중복되는 행사를 줄여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 질의를 하면 문화관광부가 매년 40개 정도의 축제를 선정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시는 어떤 축제가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울주외고산옹기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된 바 있고 금년에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외고산옹기축제가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 받았습니까?

3,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문화관광부에 무슨 무슨 축제 올리셨습니까?

금년에도 옹기축제와 고래축제 또 3개를 올렸는데 하나는 아직…….

쇠부리축제를 올리셨습니다. 3개를 올리셨는데 하나도 선정 안 되셨죠?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부에서 울산의 축제를 선정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선정심의를 안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는 저희들이…….

외고산옹기축제가 된 것은 언제입니까? 외고산옹기축제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된 건 언제입니까?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게 언제 심의를 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고, 그럼 올해는요?

올해는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올해는 선정이 안 됐고 내년에 것을 선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내년의 것을 지금 신청을…….

그러니까요. 선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사실 지역의 축제는 지역의 산업과 문화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광콘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축제를 특성화시키고 좀 키울 것은 집중해서 키워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21개나 되는 축제를 12개로 줄이고 통폐합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예를 들면 함평 이러면 나비축제 경기도 이천 그러면 도자기 축제 이렇게 지역하면 딱 떠오르는 축제가 울산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저는 통폐합한 노력에 대해서는 아주 잘 한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축제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투자될 것이 선정되지 않고 그리고 행사는 여전히 중복성이 많다. 예를 들면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축제 환경페스티벌과 환경콘서트 심지어 환경페스티벌은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환경페스티벌 예산은 올려놓고 장미축제랑 통합해서 하면서 환경페스티벌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대로 또 올라왔습니다. 환경페스티벌과 환경콘서트, 조선해양의 날과 조선해양축제, 태화강물축제와 태화강거리문화축제, 태화강대숲납량축제 이런 비슷한 주제의 콘텐츠들을 나열 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 정리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축제, 조선해양축제 그것 다 폐지한 겁니다.

그래도 예산은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와가지고요. 지금 축제예산이 지자체에 시, 군·구 기초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광역시는 10억원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화강물축제가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딱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게 9억2,800만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안전부나 감사원에서도 지금 10억원 이하의 축제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심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심사 평가를 잘해야 된다는 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가 축제를 하고 나서 평가위원회를 꾸리신 적 있습니까, 선정위원회나?

나름대로 큰 축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꾸린 적 있으십니까?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기보다는 예를 든다면 처용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처용문화제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요. 2006년1월2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 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왜 평가위원회 안 꾸렸습니까?

소규모 그런 축제 이런 부분은…….

10억원이 넘어가는 행사가 소규모행사입니까?

물축제도 평가위원회를 했고 평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회가 꾸려진 것들이 있고 평가위원회가 안 꾸려진 것들이 있습니까?

굳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기보다도 추진위원회가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바로 평가를 하고 또 우리 자체 실무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축제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축제평가위원회를 앞으로 꾸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제가 예산을 죽 편성한 걸 보니까 감사원에서 올해 6월에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입니다. 여기에 감사원에서 감사한걸 보면 ‘민간이 주체하는 행사의 예산만 민간행사 보조위탁 과목에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는 행사의 예산은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행사지원비, 행사관련시설비 등 적정한 과목에 편성하여 집행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의 축제예산은 민간으로 잡혀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음부터 고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받지 않은 축제에 대해서는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5억원 이상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5억원 이상 축제가 울산에 뭐 뭐 있느냐면요.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추가 때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 중에서 조선해양축제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통폐합해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조선해양의 날 기념행사하고…….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것은 조선축제와 해양축제를 합쳐서 저희들 통합했습니다.

통합해서 전체 예산이 약 3억원쯤 되죠?

예, 그렇습니다.

3억원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상임위 보면 체험관이라고 1억원 잡혔잖습니까, 그죠? 이것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마지막에 예산 가감할 때 얘기하겠지만 산건위에서 질의가 됐던 내용이고 통폐합이 되어서 3억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확인 차. 이상입니다.

언론홍보사업에 TV홍보 이래서 작년에 7억2,000만원인데 올해 9억8,000몇 백 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홍보 이것도 올랐습니다. 오른 내용은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행사도 전국적 행사가 갑자기 늘었습니다. 전국관악경연대회 신규사업입니다. 전국수영대회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추석전국장사씨름대회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족구대회도 전국족구대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전국적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국적인 행사에 준하는 또는 전국적 행사를 내용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남알프스산악경기대회 5억원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랐습니다. 이러한 대부분 사업들이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됩니다. 몇 가지 빼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물론 이것은 일회성 사업이지만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JCI전국회원대회 이렇게 전국적 사업이 일회성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이 이렇게 있고 홍보도 전국적으로 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연례 반복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저희들이 주장한 점진적인 친환경무상급식은 안 됩니까? 이게 울산시장의 철학입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시책홍보사업 또는 전국적인 홍보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친환경무상급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질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도 점진적으로 해 들어가고 들어가면 예산을 절감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것도 점진적으로 하고 이것도 연례 반복적인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친환경무상급식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급식 부분은 지방차치단체가 굳이 관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급식의 주체가 학교이고 그리고 학교 밖의 문제는 모르지만 학교 안의 문제는 주체가 다른데 굳이 우리가 나설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또한 현재 상태에서 그렇게 시급하고 다급하게 다루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족구대회 조차도 전국대회로 이렇게 하면 이것은 대단히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죽 전국적으로 나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이것은 그렇게 시급해서 한꺼번에 쫙 예산 다 올립니까?

대회자체가 전국적으로 시급하냐 안 하느냐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시급하다 안 하다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회를 하더라도 전국수영대회 하나하고 또는 이것이 전국적 파장이 어떻냐 이렇게 해보고 그다음에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또 하나 확장하든가 또 전국관악경연대회를 확장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홍보도 전국적으로, 이것도 전국적으로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 모두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굳이 전국대회라는 게 꼭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니, 갑자기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전국대회가 많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신규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전부다.

신규사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돈이 없다 없다 없다고 박맹우 시장님이 매일 이런 소리하셨어요. 그래서 복지사업은 친환경무상급식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러면 지방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은 투여하면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를 뽑은 겁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점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국대회를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오. 왜 그렇게 실장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 행사하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있는데 전국수영대회 하나하고 전국관악경연대회 하나하고 또 추석전국장사씨름대회 이렇게 하나씩 점점 늘려서 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쫙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홍보도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랐고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없다 없다 하면서 경상경비 다 줄이고 지방세 300억원 줄여서 이렇게 하는 마당에 전국적으로 홍보도 이렇게 하고 행사도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것도 내년에 물론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만 새마을행사 6억원, JCI행사 3억원 이런 식으로 하는 의도가 뭡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를 갑자기 많이 늘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아니오. 아니오. 하나하나 할 것 없고 그냥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사업별로 동호인들이 있고 그 동호인들의 수요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하고 전국대회를 함으로써 그 동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것하고 무상급식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별개의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가 바로 새마을지도자대회이고 JCI대회가 그런 행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것은 울산에 추석전국장사씨름장사대회 이런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질의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지방자치법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장님 경유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까?

지금 질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질의한 겁니다.

그런 답변을 누가 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었는데 의원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지금 제출 안 하실 겁니까?

그것은 관련법령의 기준이 다를 것이고 따라야 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저한테…….

그럼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알겠습니다.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전부다 즉시 가능합니다. A4용지에 예산 요구할 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 한도액이 정해져 있죠? 지방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에 대해서 한도액 설정기준과 이 설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 총액이 얼마냐 라는 것을 이것은 자료제출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료 있으면 바로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 예산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을 알려드릴까요.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해 주십시오.

민간이전경비는 기준이 전년도 예산액에다가 최근 3년도 간의 자체수입 평균증가율을 곱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도액은 355억원입니다. 우리가 편성한 것은 331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에는 기준이 기초기준액과 예산규모를 더하고 인구대비를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이 19억5,500만원인데 저희들은 1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도액 산정방식에서 민간경상보조는 얼마이고 민간행사보조는 얼마이고 사회복지보조는 각각 얼마입니까? 지금 아시면 지금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별도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정 방식에 의한 이것을 나중에 자료 또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냥 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내용이 없습니다.

10분입니다.

울산시청의 당초예산을 보면 공보관실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제가 죽 대략 전체 예산금액에서 시정홍보영상물 4,000만원, TV방송 5억8,000만원, 이미지 홍보 설문조사 1,000만원, 이미지 홍보를 위한 간담회 1,500만원, 케이블방송 4,800만원, 이미지 방송 이미지 관련해서 3억3,000만원, KTX 1억5,000만원, 시정소식지 2억8,000만원, 시정홍보여론수렴 1,500만원, 시정시책홍보 5억5,000만원, 시정홍보위원 2,000만원, 언론사간담회 4,000만원,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홍보행사 2억5,000만원을 전체 총 하면 23억4,000만원이 넘습니다.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중복되거나 또는 많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보 역시도 시정운영을 하면서 적절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많거나 중복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신건가요?

예.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은 필요 없는 예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시라고 하는데 설명을 안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질의 자체가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좀 많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까? 필요 없거나 중복되거나 그런 많은 예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를 설명하셔야지. 지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질의를 내용을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질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중복되고 그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때는 이게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설명하십시오.

이 부분은 공보관실 예산이 되어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려우시면 개괄적으로라도 답변을 하십시오. 답변을 제가 들어야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요.

각각 항목의 세부내용을 알지 못하면 개괄적인 답변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장님도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잘 모르시면서도 다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한 것이고 그것은 해당부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획실장으로서 전체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불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피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견해를 듣고자 하는 건데 전혀 견해를 말씀을 안 하시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답변 하실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하시든지요.

공보관이 와야 답변이 되겠는데요.

공보관에서 직접 답변하시든지요.

공보관이 지금 자리에 없고 여기…….

그럼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 어쩌자는 겁니까? 답변도 못하겠다. 공보관도 못 오겠다. 어쩌자는 겁니까?

제가 한 1000페이지 되는 것 다 하기는 안 어렵겠습니까?

1000페이지 다 되는 것 중에서 공보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앞 페이지에 있기도 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서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시정홍보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시정홍보를 하는데 기획관리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보관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공보관은 기획관리실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소관이 아니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그걸 모르고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까? 시정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는 솔직히 각 부서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답변을 못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변명처럼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하기는 좀…….

집행부가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서면으로 받아서 주시든지 알아서 해결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의원보고 어떻게 하자라고 하면…….

제가 필요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서면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수조정할 때 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견해에 따라서 삭감안을 제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을 하셔야 될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주셔서 설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오늘 장미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장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가 덩굴식재와 함께 장미를 울산시에 대대적으로 식재를 해서 아름답고 화려한 로즈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2013년까지 총예산 28억2,000만원을 들여서 로즈시티를 만들고 2011년도 당초예산으로 9억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울산시가 내년부터 2013년까지 115만본을 심는다고 하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미 7만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아름답고 화려한 로즈시티를 상상을 하면서 조경전문가들이 나 몇 분에게 전화도 해보고 직접 만나도 보고 했는데 장미가 유독 병해충에 약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병해충에 약한 장미를 울산시 전역에 심겠다고 하십니까?

병해충에 비록 약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울산 전역에 심어져 있는 장미가 관리하는데 병해충으로 인해서 고사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문제가 야기된 건 없습니다. 다만 병해충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을 통해서 약재공급이라든지 그런 사후관리요령을 충분히 강구를 하고 심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대공원에 장미원 있죠. 거기에 예산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얼마 지급되고 있는지는 잘…….

장미원이 있고 장미축제가 있고 그런데 굳이 울산시를 획일적으로 장미를 좍 심어서 아파트에도 장미를 심고 기업에도 장미를 심고 도로에도 장미를 심고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장미를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획일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덩굴이 나름대로 녹화에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는데 김종무 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성공을 거뒀는데 지금 장미가 덩굴이 들어가는 어떤 사이공간에 특히 담벼락 같은데 휀스 같은데 장미를 심어줌으로서 우리가 공업도시, 산업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가지고 도시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장미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연출을 하는데 시민들의 어떤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장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장미가 사람들이 로즈시티가 아니라 진딧물 도시가 될 거라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미가 금방 말씀하셨지만 아주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반면에 장미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식물이고요. 또 그만큼 많이 전문가의 손길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울산시 대공원에 있는 장미원에 비료를 1년에 32번은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9억1,200만원 중에 장미묘목구입비가 9억원이고 비료비는 1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는 장미만 나눠줄테니 사후대책은 알아서 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장미가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장미가 굉장히 옆에 있는 식물까지 죽이는 식물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위원님 보시지는 않으셨죠. 대표적으로 삼산배수장에 올해 휀스에 장미를 심었습니다. 당해연도에 심어서 병해충을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미가 잘 크고 있고 올 봄에 심었지만…….

누가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심었습니다.

아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삼산배수장에 관리는 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약을 살포를 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당해연도는 원래 약 안주는 겁니다, 장미는. 장미는 원래 당해연도는 약을 안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 해부터 주는 겁니다.

이게 30만본 묘목을 갈라주겠다는 것은 내년도에 심으니까 그해 내년도에는 관리비가 안 들어가죠. 약재가 안 들어갑니다.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어떤 약재라든지 사후관리비가 편성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 해부터 어쨌든 그걸 하시겠다는 건가요?

관리가 들어가고 내년도에는 관리요령…….

그러면 그걸 갖다가 미리 예측하고 하신 건가요?

관리요령 책자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여쭤보잖아요. 9억1,200만원 할 때 당해연도는 비료비가 안 들어가서 비료비를 책정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그것을 알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덩굴식재가 아주 성공했다고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덩굴식재 하면서 처음에 화분에 심으셨습니까, 화단에 심으셨습니까?

대부분 화분 없이 심었는데 불가피하게 심을 어떤 토지가 없는 부분에 화분을 제작해서 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분에 심은 게 일부가 활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화분을 제거한 것은 있습니다.

그 화분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그 금액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1억4,000만원주고 사셨고요. 그러면서 다시 화단 조성하면서 얼마 드셨습니까?

금액은 자세하게 기억…….

다시 2억원이 들었습니다.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그 화분 다 어디에 가있습니까?

화분은 재활용토록…….

재활용되는 화분 아니지 않습니까?

재활용하는데 공급이 됐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어디로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중요한건 두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이 장미를 식재한다고 해서 저도 참 많이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여러 군데 해 봤습니다. 조경업 하시는 분들하고도 전화를 해 봤고요. 환경단체 하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다들 하나같이 우려하십니다. 이때까지 박시장님이 태화강 대공원을 만들고 참 좋은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어왔는데 왜 이번 아이템이 장미인지 모르겠다. 장미는 병해충에도 약하고 진딧물에도 약하고 손도 많이 가고 전문가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되고 굉장히 도톰하게 심어주고 도로변에 하면 위험하고 그런데 왜 이번에 장미냐 그런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전문가 간담회 이런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4차년도 예산인데 28억원 중에 올해가 9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무리하게 진행을 하지 말고 지금 동천서로와 7만 본을 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지켜보면서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덩굴식재처럼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가 덩굴식재였습니다. 그리고 덩굴식재로 교통사고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덩굴식재처럼 덩굴 지금 100만본에서 150만본 했다고 울산시가 벽면녹화를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저희 시청 앞에 나무들 보십시오. 덩굴 더 이상 심을 때가 없습니까? 나무에다가 덩굴 심어놓았습니다. 맞죠? 그런 게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돈 있으면 차라리 우리 아이들 급식비로 돌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덩굴식물 150만본 심다보니까 일부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장미는 얼마 전까지 시청담장 개보수하기 전까지 시청주변에 굉장히 아름답게 연출이 됐었고 담장에 장미가 그렇게 화려하게 자라도 장미로 인해서 길가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든지 찔린다든지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울산 주변에 심어져 있는 장미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그렇게 노출되어 있는 사례도 없었습니다.

제가요 조경업하고 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아파트에 예전에 장미가 많았는데 요즘은 장미를 안 합니다. 요즘에 장미 식재하는 아파트 보셨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너무 많이 되었는데 고생 많습니다. 고래축제하고 이번에 태화강축제하고 공동 개최하기로 됐나요?

태화강축제가 아니고 고래축제하고 태화강물축제하고.

태화강축제하고 물축제하고 다른 가요, 같은 거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산이 따로 따로 잡혀있죠? 작년보다, 체육지원과에서 9억2,800만원.

작년보다 태화강축제는 7,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고래축제는 작년과 동일하게 3억원 인가?

예.

두 개를 합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예산이 안 낮춰지나요?

개막식은 통합해서 운영하고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각자 운영합니다.

이왕 생색을 내려면 예산을 팍 낮추고, 이런 축제성 예산을 줄이기로 했으면 낮춰버리지 정말 뭐 만큼 줄여서 폼만…….

7,700만원이나 지금 감액시켰잖아요.

이때까지 해오던 컨셉은 그대로 가져가되 개회식과 폐회식 그 부분은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 보고 없으면 없는 만큼 작게 하면 되니까 이 예산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단체 내향적국제화사업지원 이것 전번에 질의하다가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된 것 같은데요. 5,000만원 잡혀있는데 구체적 사업이 뭡니까? 경제통상실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협력과장이 하셔도 되고요. 일단 이 사업이 제목을 한번 보세요. 민간단체 내향적국제화사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체적 사업을 받아봤는데 외국인근로자 안전캠프, 외국인 바자회, 외국인 어울림한마당, 다문화 행복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이 예산에 비해서, 작년에 어떠했는지?

김위원님 아시다시피 울산에 외국인이 1만5,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우리 울산이 국제화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시책면이라든지 늦게 착수한 편이죠. 울산에 외국인들을 위한 시책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국제협력과가 신설되고 또 금년에 글로벌센터 설립하면서 여러 가지 외국인들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는데 이러한 몇 가지 1, 2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외국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단체들도 평소에 자기들 예산 내지는 회원들 회비로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다가 시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500만원씩, 1,000만원씩…….

그러니까 각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민간단체 내향적국제화사업지원 이것이 굉장히 제목이 어렵거든요. 내용적으로 볼 때.

예산과목이 민간단체보조금이고 부기명은 내향적국제화지원 행사 추진이죠.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보면 주로 외국인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인 체류자들 이런 사업들이에요. 정착사업, 정착을 지원하고 이런 내용들인데 제목에 보면 내향적국제화사업지원 굉장히 어려워서 좀 더 쉽게 풀어쓰는 게 없는가, 아니면 이것이 몇 년쯤 되었습니까?

행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행한 지가 몇 년쯤 되었냐고요?

행사에 따라서는 4, 5년 이상 된 것도 있고요. 2, 3년 정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목이 내향적국제화사업 이렇게 나갔나요?

2년 정도부터 그렇게 나갔습니다.

다문화존중 도시환경조성사업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투자지원단에 지역발전주간 행사전시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정부주관으로 해 가지고 주로 서울에서 개최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개최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성 있게 부스를 설치해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뿐만 아니고 다른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도 홍보를 하고 하는 3일 정도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박람회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할 때 우리가 가서 설치해 놓고 홍보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인지 확정은 안 되었지만 예산 잡아놓는 그런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아까 조선해양축제가 통합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축제 이런 게 있나요? 울산이 크게 3대 산업으로 본다면 자동차, 조선, 화학 이렇게 볼 텐데 자동차나 화학에 대한 축제 이런 게 있나요?

축제는 아니고 우리가 주력산업의 날을 3대 주력산업의 날을 정해서 그날을 전후해서 나름대로 행사도 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행사라든지 학술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조선해양축제는 동구에서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해양의 날 행사가 별도로 있었고 조선해양축제가 있었는데 서로 성과를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합니다.

지금까지 죽 보면 자동차만특화된 축제나 화학이 특화된 축제 이런 것들은 없었고 조선해양축제만 있고 나머지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노·사·정(버스,택시)공동협력워크숍 개최 대중교통과인데 해마다 4,000만원 잡혀서 1박2일 토론회 좀 하고 2,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떻던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과 지금까지 공적인,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니까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봅니까? 1박2일이고 150명 정도 인근에 가서 하는데 2,000만원, 택시는 한 번 가는데 2,000만원이고 버스는 두 번 가는데 2,000만원이고.

예, 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택시 회사만 44개사에다가 근로자, 대표들.

참석대상자가 150명.

참석대상 자체가 수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닌데 예산을 맞추려고 한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버스 2,000만원 줬으니까 택시도 2,000만원 줘야 되니까 맞춘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있다니까요. 150명을 한 번 한 것도 2,000만원, 두 번 한 것도 2,000만원 그래서 이것은 반을 깎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산이 그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각 부서마다 각 부기마다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마지막 질의를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이 자료가 1분만하면 되는 게 안 오고 있네요. 이러면 어떻게 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무슨 행사, 예를 들어서 영남알프스 산악경기대회 5억원 이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계속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 민간인들 해외에 연수 또는 여행할 때 엄격히 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그 적용규정이 어떤 규정입니까? 공무적 성격을 가지지 않을 때는 민간인들 해외여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죠?

민간해외연수에 대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지침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는 경우 당해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출장 시 여비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빈초청여비로서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외빈초청경비 중 여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소요경비, 항공료, 숙박료, 식비 및 관외시찰여비 실소요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마다 하나하나씩 다 물어봐야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다 파악도 현실적으로 현재불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하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에 국외선진예술탐방 우수작품 해외공연, 해외문화탐방 이러한 지역문화 문예단체회원들의 해외 답사 및 공연 이런 것들이 언론지상에 한 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죠? 그러면 문예단체 해외탐방 이래서 민간교류보다 외유성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행사에서 5,000, 2,000, 그리고 2억원 이런 식으로 죽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문예단체 같으면 문예적인 기획을 가지고 그와 연관된 해외에 교류를 한다든가 그와 연관된 공동행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외유성이 분명한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예, 예총에서 우수작품가지고 터키에 갔다왔는데 거기 가서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공연을 함으로서 터키 시민들도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반응이 좋았다는 그런…….

반응이 좋았고 이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행사에 패키지 상품을 대부분그대로 수용해서 현지인들과의 교류보다는 유적지 및 관광지를 관람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요?

주가 현지에 가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고 물론 일부 관광도 포함되어 있었겠죠. 관광 위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들의 해외연수라고 해야 할까요. 여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심사기준을 두거나 아니면 자체 기획력을 가지고 기획안을 제출해서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가 되는 또는 문화교류가 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어떤 사람이 가는지…….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심사위원회보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심사위원회 이런 것은 없죠?

예.

이러한 제도적 장치로서 해외연수의 기획력을 높여낼 수 있는 대안을 강구를 해 본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총괄부서에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건데 우리 정무부시장님, 꼭 이렇게 민간인들이 각 부서마다 해외에, 사실상 여행인데 연수를 하여튼 가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의회 같이 심사를 통해서 제대로 기획을 살려서 제대로 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의향이 없습니까?

의회 의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의 경우는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여행하는데 대해서 특히 높은 도덕적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랄지 기준을 엄격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인들의 경우는 그런 기회를, 공적인 행사에 참여기회도 어렵거니와 스스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가 거쳐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에게까지 과도한 선발과정에서의 심의기준을 두는 것은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 나가면 규정에 의해서 나가죠?

예, 규정에 의해서 공무국외 허가를 합니다.

공무국외 규정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해외 나갈 때 어떤 심사를 거치는 것은 없죠? 시장만 그렇죠?

아닙니다. 공무원들 나갈 때 심사를 해서 여행허가를 별도로 합니다.

심사를 별도로?

예, 공무국외여행 허가 해서 합니다.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나가서 제대로 된 교류를 한다거나 아니면 연수를 한다거나 이것이 오히려 더 보람된 해외연수가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 버리면 말그대로 해외여행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보람된 해외연수를 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 계속 해외여행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람되게 하려면 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제대로 심사도 하고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시 차원에서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민간인들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는 심사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선발할 때 선발과정 자체가 이미 심사를 거친거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발과정을 거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해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진행 되는 것은 아시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까지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빨리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질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빠뜨린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 보시면 기획관리실 예산에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공동워크숍도 하고 또는 정책자문단의 역할로서 정책에 대한 개발에 대한 제안 등등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자문단을 운영하시면서 정책개발에 대한 아이디어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받아서 활용된 경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얘기 해 주십시오.

정책자문단이 지금 까지 구성 운영하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제가 기억하기로 5, 6백건 쯤 되는데 그중에서.

5, 6백건요?

예.

올 한 해 동안?

아닙니다. 지금까지.

몇 년간입니까?

2004년부터.

2004년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한 해 동안 몇 건 정도이며, 어떤 내용인지까지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름대로 정책제안이 있어서 정책제안을 각 부서에서 회람을 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부서판단이 이뤄지면 부서에서 바로 적용을 하거나 차후에 정식 적용하거나 이런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례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올해 것을 중심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요청사항이 하나 있는 데요. 아침부터 계속 다들 예결위원회를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아침부터 제가 확인 작업을 했던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친환경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요청했던, 공문을 받았던 내용하고 기획관리실장님이 갖고 계시는 공문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다른 측면이 있긴 한데 그래서 월요일 기획관리실장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합니다. 일단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로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출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감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제출 하신 것을 받았는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견해의 문제가 아니고 자료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보고 있고, 위원장님 생각은 그러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등등 함에 있어서 예결위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로 진행을 했는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후 사정들에 대해서 맞지가 않고 서로 주장이 다르다면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 판단은 위원들 전체 몫이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예산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출석을 해서 답변하고 계시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출석요구를 하면 받아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한 상황에서는 출석요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출석요구를 위원장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했던 사실에 대해서, 제 판단은 거짓말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위원장님이 그렇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뒤의 책임은 위원장님한테 가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자료 받았는데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두 기관에서 주신 자료가 다른 겁니다.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 판단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정리되었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책임하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시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전국대회가 많이 올해 개최가 됐는데 특히 2011년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가 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다음에 JCI 제60차 전국회원대회가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제가 봤을 때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 같은데 JCI 제60차 전국회원대회는 어떤 근거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JCI도 위원님 말씀대로 법에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이 매년 광역단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이미 이게 내년되면 60회가 됩니다. 다른 시·도에는 두세 차례씩 개최를 했고 저희 시에서도 광역시 된 지가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광역시에 걸맞는 전국대회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JCI는 우리가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미래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전국순회대회를 울산에 유치해서 울산에 홍보도 하고 홍보를 통해서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청년단체가 JCI말고는 없습니까?

청년단체가 JCI 말고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JCI말고도 청년단체가 엄청나게 많고 여기 보니까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단일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울산 JCI회원이 26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단일단체의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위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제가 집행부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JCI행사에서 지금 3억원, 한 단체에 그것도 회원대회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한국여성의전화 연합이 있습니다. 울산에 울산여성의전화가 있습니다. 전국여성의전화 연합회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한다. 그러면 3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요구한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실 수 있습니까?

행사를 전국대회를, 이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행사가 아까 천병태위원님 말씀대로 울산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미 60회째가 됩니다. 역사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저희 시에서 처음 개최하는 것도 아니고 시도 순회를 죽 하면서…….

역사는 만들어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어렵게 유치를 했고 아까 말씀하시는 다른 단체에…….

왜 한 단체의 회원대회를 울산시가 어렵게 유치를 합니까? 울산시의 단체들이 민간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한동영위원님 제가 위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확실하게 해 드릴게요.

지금 한위원님한테 질의한 게 아니고 집행부에 질의한 것입니다.

한위원님 지금 이 단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한단체의 회원대회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민간단체에 그것도 돈을 3억원이나 주는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새마을지도자대회는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주니까 6억원 좋습니다. 그런데 JCI는 한 단체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산은 울산청년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전국실업운동을 하고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울산의 모든 TV토론 같은 것 있으면 나갑니다. 매년 행사를 합니다. 전국청년대회를 합니다. 그 행사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편성을 요구하면 안 해 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다, 60회를 다른 지자체도 줬다, 역사는 울산시가 제일 먼저 줄 수 있습니다.

위원님 혼자서 말씀하시지 말고 들어 보세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설명을.

그러니까…….

왜 소리를 높입니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질의를 하셔놓고. 다른 행사도 행사의 역사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말입니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국적인 사례라든지 단체 부담능력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특정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같이 계속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단체의 지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형법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행사건이 있으면 얼굴을 때리면 징역이 몇 년이고 가슴을 때리면 징역이 몇 년이고 이렇게 일일이 어떻게 규정을 하겠습니까?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를 하고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는 거죠.

답변 끝입니까?

예.

국장님, 그 답변이 아주 옹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한 단체의 회원대회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전국청년대회다 이것과 JCI전국회원대회는 다른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여성의전화 연합회원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계속했다, 이번에 울산에서 하려고 한다 울산시가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울산의 여성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 저출산대책을 없애보겠다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그런 것도 그때그때 보고 제가 조금 전에 행사의 성격이라든지…….

그러면 이 행사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십시오. 왜 줬는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설명이 제가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가 울산을 홍보하고 특히 이분들이 청년들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이고 이렇기 때문에 울산에 개최를 하면서 울산을 알리고 이것을 통해서 울산 이미지 제고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년단체가 JCI말고 없냐고요? 울산에 울산청년회라는 단체도 있고 동네방네 청년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가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전국청년연합대회를 한다, 회원대회를 한다. 그런 것 하면 지금 예산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가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없고요. 아까 행정지원국장이 말씀했다시피 법에 명확히 근거가 있는 것은 법에 따라서 이뤄지겠지만 그렇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역사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에 따르면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역사성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모호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울산청년회라는 단체도 거의 20년 울산지역에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해왔던 단체입니다. 그 단체도 전국 조직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직이 만약에 전국청년대회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만큼 좋은 대회가 없는 거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그 때 편성을 할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대회를 울산에서 많이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울산에서 유치를 하면 그 때 잘 심사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시만 할게요. 예산 계수조정 전에 삭감조서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삭감의 타당성 아니면 사업의 정당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들어보니 궁색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계수조정은 위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득력 있게 얘기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른 위원들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대로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고 그게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가 돼야 되지. 감정이 섞인 이런 답변들은 자제해 주는 게 맞다라고 봐집니다.

이게 예결위하기 전에 산출근거라든가 충분한 자료를 냈지 않습니까?

답변 굳이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 질의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는 제 질의가 다 끝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태화강 예산을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올해 태화강 관련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태화강 편의시설 설치와 판매시설 설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화강대공원은 애초에 울산시가 태화강대공원을 만들 때 인위적인 시설물보다 자연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생태공원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설치와 거기다가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판매시설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강대공원을 하면서 분명히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한 것은 산책로를 전부다 마사토 포장을 한다든지 빗물이용체계로 구축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고, 편의시설 중에서도 특히 판매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올해 한해 6월에 준공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너무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 커피 한잔, 음료수 한잔 정도 사먹을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인터넷을 통해서나 저희들에게 전화로나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 공원의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어도 판매시설, 아주 간단한 간이판매시설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것 설치한다고 본래의 생태공원, 자연친화적인 공원의 목적과 배치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환경오염 하는데 라면이라든지 오염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판매는 금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중에서도 일부 벤치 조금 더 설치하고 그늘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특히 하절기를 지나면서 너무 땡볕에 노출되어 있다,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수 소통하고도 그렇게 영향을 안 미치고 또한 원래의 생태공원 기능에 그렇게 배치되지 않는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태화강대공원에 자주 가봤지만 가보면 사실은 판매시설이 없어서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처음부터 예를 들면 시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서의 시민공원의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자연을 되돌려 주는 분명한 생태공원이라고 처음에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거기에서 조금만 도로를 건너가면 판매시설들이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 인가를 받을 때 그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에 또 변경까지 하면서 하는 것은 애초에는 울산시가 생태공원이고 인위적인 시설물을 만들지 않겠다, 그리고 최소한의 시설물만을 만들겠다고 해 놓고 조금씩 조금씩 계속 인위적인 시설물이나 아니면 시설들을 설치해 가면서 생태공원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모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본질하고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 본질하고 관계없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조금만 가면 음료수 살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십리대밭교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아무리 단속을 해도 불법 포장마차가 와 가지고 언제 장사를 하는지 합니다. 철거를 해도 오고 철거를 해도 오는데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할 바에는 차라리 그만큼 수요가 많고 민원이 많다면 십리대밭교 주변에 조그마한 실제로 위생적인 음료수라도 한 개 마실 수 있는 장소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거기에서 음료수 사러가려고 하면 최소한도 500m 이상을 가야 됩니다. 큰 도로를 건너가야 음료수 하나 사먹을 수 있지 그 주변에 한여름에 그 더운 날씨에 그것 한 개 사러 500m, 1km 가서 생수 한 병 사오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외지인들도 많이 왔었는데 와서 보고 적어도 생수 한 병 살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제가 판매시설이나 편의시설이나 설치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생태공원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거죠.

생태공원이라고 최소한도 음료수 한 개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생태공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같이 자연생태공원으로서의 모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공원의 위치가 도심에 있잖아요. 도심에 있으면서 생태공원을 조성해 놓았는데 뒤에 자연모습 그대로 조성하다보니까 시설물이 전혀 없잖아요. 어느 공원도 도심에 있는 공원으로 시설물이 전혀 없는 공원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원래 법상 공원이 아니고 이름만 공원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수변생태공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설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죠. 공원관리사무소도 없고 다른 판매소도 전혀 없잖아요. 공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수변생태공원인데 최소한도 사람들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름 같은데 보니까 그늘이 전혀 없어서 이용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리면서 최소한 그늘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그 점이 하나있고 또 보안등을 좀 설치해서 밤에도 시민들의 통행안전을 확보해서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판매시설 이름이 거창한데 3평, 4평 정도의 아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걱정하신 바와 같은 생태공원으로서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하 천 단면을 수류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검증을 받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최근에 대표적으로 서울시의 하천공원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나무를 안 심었는데 나무를 많이 심고 최근에는 마리나 시설까지 설치하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심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생태공원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죠. 이용하면서 생태 속에서 다시 재창조의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이 화두이고 어쨌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지금처럼 운동본부를 설치해서 토론회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각각 조직들에게 캠페인을 하게하고 이런 방향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방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육료를 지원한다든지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출산 극복에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온 부처나 온 부서가 협력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보육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대폭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육료지원이 1년에 600억원을 능가하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총예산이 구·군까지 1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국비까지 하면 2억5,000만원 아닙니까?

국비 1억원에 시비 5,000만원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에 2억5,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 안 드린 불임부부지원사업 또 산모 영유아 도우미사업, 간병해 주시는 산모 돌봐주는 여러 가지 사업 등등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여기저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정말 시민의 의식을 좀 제고하자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빙산의 일각으로 하는 사업이 예를 들면 미혼남녀 미팅을 주선하는 사업이라거나 이런 식의 사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업 하나가 울산시의 저출산 대책의 방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성이 본부나 이런 방향보다 각각 부모들 그리고 실제로 아이낳는 여성들에게 방향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동의하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것도 8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팅주선사업은 1,600만원입니다. 다만 그것을 공모를 해서 인터넷에서 공모를 하면 정말 모집이 잘 됩니다. 지금 그만큼 만남의 장을 갖기가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정말 그것은 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희가 하는 저출산극복사업은 1,000억원이 다 육박이 되어 있고 그중에 그것이 1,600만원입니다. 저희가 중매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만남의 장이 어렵기 때문에 공모했을 때 모인다는 자체를 좀 의미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미혼남녀 결혼지원사업할 때 공무원들을 제일 먼저 하셨다고 하셨죠?

일단 저희가 시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하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일단 공공기관 내지는 대기업에서 했고, 인터넷으로 공모를 할 때는 자유롭게 응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미팅장소 안 열어줘서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면 그 분들이 또 왜 왔겠습니까?

시에서 어떻게 동원을 하셨겠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자체적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평가인증시설 질관리사업이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한 시설들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건데 이것 말고 조력사업이 또 예산에 잡혀있는 게 있죠?

예, 그것은 신규 진입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인증시설 질관리사업해서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 사업이 안 맞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렵게 일하고 있는 시설들 그리고 보육교사들에게 가야 될 돈이 다른 민간이전된 것을 문제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류경민위원께서 JCI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회원수라든지 전체 파악을 잘하신 것 맞습니까?

예, 행정지원국에 자료 받았습니다.

울산의 회원수가 800명에 이릅니다. 전국에 2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하는데 2만 명이 와서 울산에서 하루행사로 알고 있습니까, 3일간 행사를 합니다. 3일간 하면 울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3억원의 예산을 울산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단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도 않고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 발언 하십시오.

자료 받아서 자료대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요구되는 겁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10년도부터 광특예산이 정부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것하고 12페이지 511-02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세입이 줄어든, 이게 무슨 뜻입니까? 2010년부터는 광특예산은 정부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572억원이 당초에는 광특회계에 있던 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직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줄어든 겁니다.

국가직접사업으로요?

예.

그러면 이 기록이 저한테 잘못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당초예산에 광특예산이 일단 그것은 알겠는데, 201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광특예산이 1회에 정부에서 집행됨에 따라서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왜 편성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삭감된 것이 아니고 올 1회 추경하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감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정부에서 집행함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다 이 이야기인데 여기는 또 세입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설명만 하고 정리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들어가 있다가 추경에서 삭감되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해서 금년도하고 전년도를 비교하다보니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앞에서 광역특별회계 이 예산이 앞으로 국가직접사업으로 이행한 것이 오전에는 588억원 그러시던데.

572억원이죠. 비교증감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것이 국가직접시행사업을 한다고요?

예, 당초예산에 광특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국가가 직접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에서는 그만큼 삭감했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국가직접시행사업으로 안 했고 우리 울산 시비를 광특에 매칭해서 그런 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광특사업으로 했죠. 광특사업으로 했는데 그것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빠진 거죠. 그전까지는 광특사업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그전에 광특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국가시행사업에 대해서 국가시행사업은 국비로 다 하는 거잖아요.

애초에는 광특사업으로 되었다가 광특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것이 금년부터 국가시행사업으로 변경된 겁니다.

국가시행사업으로 변경되면 거기에 우리 시비를 매칭 합니까?

국가시행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칭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시행사업은 국비만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만 들어가는 그동안 이러한 사업을 우리 시비가 매칭했는 광특회계사업으로 사업을 왜 했느냐는 거죠.

이것은 매칭사업이 아니고 광특회계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광특회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개발계정이 있고 하나는 광역발전계정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계정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는 구·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발전계정은 부처에서 직접 편성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부처 직접 편성사업인데 우리 지역사업 같으면 우리 시의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편성되는 사업들을 이제는 광역발전계정이 아니고 부처가 직접하는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도로 만든다 이런 것은 국가가 직접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광역발전계정에서 빠진 겁니다. 이 사업 이만큼의 비용이.

그러면 중앙에는 광특사업으로 그만큼 남아 있긴 있네요?

이것이 일반회계로 빠져나가면 광특계정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 570억원이 남아 있는 겁니까?

이것은 돈 자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처에서 편성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돈 자체도 일반 국비사업으로 전환되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그 돈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울산으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사업 자체는 국가가 하지만 울산의 사업이니까, 울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국가시행사업은 한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렇게 또 알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따낼 수 있는 이것이 일반사업으로 가버렸으니까 따낼 수 있는 광특사업비는 없어진 것 아닙니까?

말씀은 이것이 사업비만큼 국비로 전환되었으니까 이 돈은 남아있고 국비는 따로 있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돈이 없으면 이 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자체가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처에서 편성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자체를 조정해서 이것이 국가직접사업으로 다시 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원도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돈이 따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면 소위 광특회계는 중앙에 있든 우리가 있든 그것은 울산과 관련된 예산인데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국가시행사업으로 계속 이렇게 해 버리면.

광역발전계정은 우리 지방에서 관여해서 만들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여튼 국비사업이 분명히 그렇게 된다면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국가시행사업은 살아있다면 국가시행사업은 보조금액에 표시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표시할 수 없는 것이고, 중앙에 있으니가 표시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애초에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직접 해야 될 사업을 광특계정으로 잘못 편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러면 돈 자체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 사업에서, 그 사업이 있는데 돈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국가예산도 확정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광특사업만큼만 가져갔다 하더라도 사업자체는 울산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금액이 그러니까 572억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