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환경시설과장 신현선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업무추진비 중 국내여비 632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해서 총 9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부서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중 복사지 구입 372만원, 프린터기 소모품 420만원, 전자복사기 소모품 360만원, 신문구독료 162만원,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22만원, 정수기 임차료 60만원, 쓰레기봉투 구입 19만 2,000원, 현안사업 홍보 현수막 제작 70만원, 기본업무수행 급식비 1,201만 2,000원 총 2,68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관내여비 1,716만원, 관외여비 660만원 총 2,3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검단산 밑에 청소년 쉼터 및 수련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도 나타나고 있지만 그게 국토해양부까지 이미 계획이 올라가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를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인데 청소년 수련관은 거기 건립을 못합니다 체육공원으로 돼 있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미사지구 내에 체육공원 용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련관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련관보다 쉼터 형태에 수련관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건데 그 계획은 무효화 되면서 다시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네.

다른 법적인 부분들은 없겠어요.

법적인 저촉사항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차후에 저희가 무상귀속에 대해서 협의가 잘 진행 안 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그런 건 문제가 있는데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거기 새로운 곳에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리고 또 무상귀속까지 된다면 바람직한 부분인데요. 저희 아이들이 우선 접근성이 뛰어난 부분이 수련관이 있어야지 되는데 접근성에서 학교가 몰려 있는 곳이 이쪽 시가지이다 보니까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쪽이나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수련관을 설치할 부분은 없는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줄 때는 그 부지에 대한 타당도 하지만 입지가 어디가 더 좋은지 그거까지 용역과제에다 다 해서…….

그래서 너무 미사지구에만 한정돼서 하지 말고 전체 하남시 전역에 걸쳐서 아이들이 가기가 좋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사비에 위례길 걷기대회가 있네요.

네, 걷기대회 있습니다.

걷기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저희는 준공하면서 걷기대회까지 같이 해서 위례길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걷기대회 예산이 3,000만원 서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에요.

거기 있습니다 기존에 걷기대회를 해마다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3,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행사를 물론 준공해서 같이 행사를 겸 한다는데 아예 문화체육과 걷기 행사를 위례길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500만원이 확보돼 있는데요 걷기대회요 위례길 준공도 그렇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건데요.

항목이 위례길 걷기대회라고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에 3,000만원이 서 있으니까 3,000만원이면 걷기대회 행사를 성대하게 치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걷기대회를 이거에 맞춰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뢰하면 어차피 시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더 성대하게 500만원 갖고는 사실 걷기대회 행사를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500만원 갖고는……. 그래서 걷기대회는 그쪽으로 문화체육과에 의뢰해서 그 행사를 치르는 게 더 성대하게 잘 치룰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저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방미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390쪽에 보면 상황실이 지금 설치 다 된 거잖아요.

네, 다 됐습니다.

다 됐다고 저번에 얘기하셨는데 근무자를 벌써 모집하신 거예요.

근무자는 모집 안 됐고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예산 확보되면 그거 따라서…….

거기 장소가 굉장히 협소한데 4명씩 필요해요.

4명이 전체 다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대로 2명씩 2명씩 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교대면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은 9시부터 3시까지 해 가지고 또 3시부터 1시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 1시까지 두 분씩 해서요.

네.

제가 봐서 굳이 장소도 협소하고 또 아직까지 BRT가 추진이 잘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4명까지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교대로 2분씩 하시면…….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BRT상황실 운영하는 건데 BRT 운행 시간하고 비슷하게 끝나는 거 아닌가요.

차량 운행 시간하고…….

BRT 차량 운행 시간이 몇 시까지 계획하고 있죠.

광역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기 때문에 그게 1시까지…….

막차 가요.

네, 막차가 1시까지 인가 그렇게 계획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3번이요.

위례길 관련해서 내년에 위례길 다 완공 됩니까?

내년 7월달이면 완료 계획입니다.

우리 윤재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행사비는 협의해서…….

운영해 주시고요. 환승센터하고 BRT차고지 하고는 사실 이게 같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 보고회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0억이라고 100억인가요 110억인가 얘기가 됐었는데…….

그 금액이 지금 그렇게 부담을 안 해도 되나요.

거기서 확보해야 될 게 앞으로 확보해야 될 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억 5,000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부담해야 금액이 26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상황실에서 그 보고회 때는 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100억이 넘는다고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잖아요.

조금 아까 26억 3,500 부담한다는 것은 환승센터 그 부분만 말씀드린 거고요. 또 BRT 부분에 금년도 예산 빼고 31억 4,2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됩니다 31억…….

내년에 말입니까?

네, 2012년…….

2012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12억 5,000만원 빼고 26억하고 또 30 몇 억이요 그거까지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한 110억 정도 BRT가 71억 그리고 환승센터가 38억, 39억 40억 정도요 그렇게…….

어쨌든 2012년까지 우리 하남시에서 연차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는 말이죠.

네.

가능해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비도 지원되니까 같이…….

당시에 도비가 50%대 50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50대 50으로…….

조정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도 건의하고 수도권 교통본부, 국토해양부 다 건의했는데 그 부분은 50%가 30%로 다운된 것은 어렵다고 그렇게 하남시만 그러니까 50%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30%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50%가 지원됐었는데 그게 30%로 다운됐지 않습니까?

7대 3으로…….

네.

그러면 그게 공문으로 서면으로 보낸 거예요.

네, 서면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우리 하남시 도의원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협조 요청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남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건 경기도 입장이고 저희 하남 입장은 또 틀리잖아요. 그러면 여야를 떠나서 당을 떠나서 우리 하남시에 도의원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부탁해서 도지사하고 상담이라도 면담이라도 해서 우리 하남시 입장을 전달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그렇게 당시에도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방향을 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남시 예산이 사실은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으면 도의원님이 됐든 국회의원님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협조 요청을 다 해서 우리 하남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해서 별도로 건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오수봉 위원님의 의견에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오수봉 위원님께서도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에서 저희 하남시에 내려 주겠다는 예산이 원래는 5대 5 아니었습니까 깎여서 3대 7로 된 거 아닙니까?

네. 2009년까지는 50대 50으로 왔었는데 2010년도 이후부터 3대 7로 바꿨습니다.

아니, 타 지역에 30%준다고 우리 하남시도 30% 준다 이건 논리에 안 맞는 얘기예요 2009년도에 주기로 했으면 집행하는 게 도에 책임이고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는 건데 도가 예산이 이것저것 빠져 나간다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했다 그래서 30% 주고 우리 시가 70% 내라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대응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가 정확하게 대응해서 도에 가서 근거 서류 다 내 놓고 담당자들 만나서 얘기해서 타 올 수 있고 아까 우리 오수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의원 2명 있으니까 도의원 2명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래 50대 50으로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30대 70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시가 강력하게 따지고 들어가야 될 문제이지 재정도 열악한 우리 하남시에서 자꾸 양보하고 도에서 한다 그래서 사실 이거 솔직히 시정 질문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BRT라는 말 쓰는 것 자체도 싫고 하남시에 이렇게 무용지물인 이런 걸 해 놓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쏟아 부으라고 하는 이러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람들을 충분하게 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낼 수 있는 방법 우리 시는 모든 돈을 타 오는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다른 데 경기도 광주 보십시오 경기도 양평, 가평 보세요 그런 시·군들은 왜 돈을 많이 타 옵니까? 우리 며칠 전에도 신문 지상에 나왔잖아요 그만큼 집행부가 탁상공론하고 책상 앞에만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발로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경기도도 찾아다니고 국토해양부도 찾아다니고 각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시의 현실을 얘기해야지 그냥 준다고 받고 너희 시에서 예산 편성해라 예산편성해서 우리 시민들은 급행버스 전부 다 반대하고 있고 필요 없는 예산을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도 지난번에 지적했잖아요 좀하면 할복까지 얘기 나옵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또 도지사님 저기로다 하니까 그때 위원님 모시고 방문한다든지 별도로 저기를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어제도 타 부서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우리 시가 국·도비라든가 받을 수 있는 요구 조건을 갖추고 있고 우리 공직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루트를 알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어떤 노력하고 책임을 지려고 그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도 도에서 이렇게 준다 그래서 30% 준다 그래서 타 시·군 30% 주니까 너희 하남시도 적용을 받아서 30% 준다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문서를 줬고 우리한테 이렇게 이렇게 50대 50 해 주겠다 해 놓고 번복하는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받아 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활용하셔서 지금이라도 도의원 두 분한테 이 얘기를 사실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대 3에서 5대 5로 된 거죠.

그러니까 도비가 당초에 50%를 줬었는데…….

원래 70%하고 시비 30%해서 50% 50%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5대 5 이었는데 이게 3대 7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교통사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통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주윤입니다. 2011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3쪽입니다. 보건소 수입으로 진료에 따른 진료수입 및 유료 예방접종 수입, 제증명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이며 2011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총 1억 5,2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6쪽 과태료와 과징금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2,160만원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 의료법·약사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으로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49억 4,1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억 2,628만 3,000원, 기금 12억 2,551만 4,000원, 도비가 6억 4,631만 1,000원, 시비 28억 4,861만 8,000원입니다. 먼저 쾌적한 민원환경 조성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이며 세부 사업으로는 진료실 운영비 및 시설 환경유지 관리입니다. 진료실 운영비로는 인건비, 전년 대비 105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이유는 물리치료사와 진료의사의 연가 일수에 따른 대체 인력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1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관내 외국인 건강검진 리플렛 제작 신설과 진료실· 민원실의 소모품비 단가가 상승해서입니다. 민간이전은 600만원으로 진료실 원내 처방 감소로 진료 약품 구입비 감소와 전년 대비 26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1쪽 자산취득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3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물리치료실의 치료대와 초음파 기기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되어서 새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 환경유지 관리로 예산액은 3억 2,247만 4,000원입니다. 유지관리비와 차량의 공공운영비는 보건소 인원 증가로 46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환경 유지 관리로 보건소 1, 2층에 예방접종실, 접수실, 보건관리실, 화장실의 개보수 공사로 2억 4,4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은 세탁기와 선풍기 구입으로 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단위 보건 통계 생산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전국 보건소에서 일제 실시되며 하남시 민간위탁 기간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10년도에도 두 달 반 동안 900명에 대하여 전자 면접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올바른 손씻기 체험 교육, 인형극 공연,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등 전염병 예방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인건비로 검사실·방사선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7,085만 4,000원, 일반운영비로 2,278만 7,000원, 재료비 650만원, 일반 보상금 49만원, 민간이전 6,848만원, 자산취득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500만원은 결핵균 도말 검사를 그간 수동 염색기로 사용하였으나 화염으로 인한 화재 위험 및 패널 증기로 환경 오염의 불편이 있어 자동 염색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12쪽 방역사업보조입니다. 취약지역 방역약품 지원을 통한 전염병 발생사전 예방입니다. 예산액은 1,600만원입니다. 413쪽 방역사업 자체입니다. 인건비로 모기서식지 유충 구제를 통한 전염병 예방을 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1,60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소독을 통한 전염병 사전 예방을 하고자 일반운영비 7,162만원과 재료비 3,962만 1,000원, 일반보상금 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강변이나 공원에 위생 퇴치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입니다. 전염병 발생 시즌 파악 및 변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의료기관 지원비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 지원을 통한 면역 관리로 감염 확산 방지와 성병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유도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를 1,7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의심자 피부 검진사업입니다. 피부검진을 통한 한센병 환자 조기 발견 치료 및 전염병 전파 방지를 하고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결핵 예방사업으로 병·의원 결핵환자 접촉자 가족, 친지, 동거인들을 결핵 관련 PPD 반응검사, X-Ray검사비로 2,5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으로 예산액은 5억 1,949만 6,000원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보조 3억 1,370만원, 자체 8,309만 2,000원, 예방접종 등록 시스템 개발 및 운영사업 2,092만 6,000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1억 17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 식품위생관리입니다. 3억 3,678만원으로 공공운영비 700만원, 재료비 204만원, 기타 보상금 50만원, 사무관리비 5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 관리 지침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원비를 현재 38개소인 모범음식점을 49개를 목표로 일반보상금으로 2,2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관리구역입니다. 예산액은 3억 262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620만원 증액된 것은 어린이 급식 지원 센터 시범 사업 실시 때문이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상시 급식 인원이 많은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중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명 미만 급식하는 시설 64개소에 어린이 급식 식단 제공 및 영양 프로그램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사업, 식품 수거 출장여비로 60만원, 검체수거비인 재료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증위생업소의 위생관리를 위해 명예공증위생감시원의 활동 관련 예산으로 일반 보상금으로 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구강보건사업 자체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억 6,013만 9,000원입니다. 양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 예방을 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상의 불균형을 감소하고자 구강 보건 진료, 구강보건교육, 초등학교에 칫솔질 교육, 미취학 아동 구강 보건 및 인형극, 불소양치 용액 배부 등을 하고 있습니다. 420쪽 노인의치 보철입니다. 예산액은 8,99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 개선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도비 지원 예산액으로 7,200만원이며 지역 특화 개선사업 내용은 2011년 시설된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 사업입니다.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로 전문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인 비만자를 위한 365클럽, 직장인을 위한 야간 운동교실, 미취학 아동 영양 비만 운동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영양별 대탐험, 학생을 위한 건강 체험관, 노인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노인 불소 스케일링 소모품 구입으로 민간이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예산액은 진단 및 건강도시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실행예산 약 6,800만원 소요 예산액이 계상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흡연자 금연 지원 프로그램 사업 예산 7,870만원으로 인건비 5,413만원, 일반운영비 1,436만 6,000원, 보상금 42만원, 민간이전 5,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모자보건사업으로 난임부부 지원 예산액은 1억 8,30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호사 인부임 1,459만 2,000원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1억 6,84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26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9,31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가정의 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 방문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9만 2,000원, 지원비용 55만원입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4,055만 3,000원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2,87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27쪽 모자보건 관리 사업 자체입니다. 예산액 1,520만원, 영유아 건강 검진으로 198만원,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2,284만원입니다. 다음은 영양 플러스 사업으로 8,9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건강상 취약한 저소득 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 및 영양평가, 보충식품 제공, 영양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29쪽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으로 예산액 30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난청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지원은 90명에 267만원이었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입니다. 예산액 600만원입니다. 다음 만성관리 자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뇨 합병증 검사로 눈망막 검사입니다. 다음은 만성질환 관리 사업권역별 과정 운영 교육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3쪽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센터 운영비,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등록 관리사업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위탁금은 2억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는 2010년 국가 시범사업으로 하남시가 공모 당선된 사업으로 민간 병의원을 통해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등록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는 등록된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는 곳으로 치료일 안내 서비스 및 1 대 1 전화상담, 환자 조기 발견 등의 활동을 하고 65세 이상 등록환자에 대해서 매월 진료비 1,500원, 약재비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톨릭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432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민간위탁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가 증가 되어 2010년도보다 4,178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운영중에 있고요. 간호사 3명과 사회복지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정신보건 사업과 치매 조기검진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희망을 드려요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6,7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계층의 가정 병상비 자립 촉진을 하기 위한 자립촉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액은 5,000만원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13개구를 대상으로 학교 폭력예방 ADHD 예방, 인터넷 중독 예방, 생명존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825만원입니다. 다음은 433쪽 취약계층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인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입니다. 26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40만 4,000원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으로 1억 8,1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4쪽 재가 암환자 관리로 예산액은 400만원입니다. 재가 암환자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시기 및 피부 관리, 웃음요법 등을 통한 개인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예산액 3억 58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을 방문하여 간호진료 재활 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으로 위탁업체 선정은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435쪽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6,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6,06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 이유는 한방진료 의사 대체 인력 인건비 275만 5,000원, 사상체질 및 우리집 한방주치의 운영 확대 1,690만원, 경로당 순회 진료 간호사 출장 여비 20만원, 한방진료 약품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6쪽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42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방약품구입비입니다. 의약무 행정지도 관리입니다. 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 자료 구입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국개설자, 의약품 판매업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청소년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1억 4,27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차 수정안 설명해주세요.

수정안을 포함해서 아까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그래요?

네.

됐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 보건행정과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하고 410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청사가 한 15년 된 관계로 바닥이나 기타, 지금 저희 보건소 자체가 전국에서 제일 열악하다고 환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인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한테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하고 또 예산 소요액이 너무 많은 관계로 보류가 돼서 1, 2층 화장실은 전면 다 개보수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실별로 벽면이나 바닥을 다 개보수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청에 있는 보건소가 너무 협소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인구가 팽창할 것도 생각해서 여기에 개보수 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장기적으로 저쪽 미사보금자리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이 자리는 그런 보건 건강증진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지소로 사용한다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바닥 타일 같은 것도 다 파인 상태이고 그래서 사용하는 동안 보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보건소를 방문해 보니까 개보수는 꼭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하남시의 인구가 팽창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잘 아시겠지만 보금자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개보수 해봐야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어떠한 플랜을 짜 가지고 보건소를 이전하는 문제 이것을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미사보금자리로 가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보건지소로 여기를 다시 활용하더라도 그것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사보금자리 쪽으로 지금 부지는 계획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보금자리 지역으로 계획을 해놨으면 현재 이 시설에다 돈을 들여 가지고 어떤 시설을 또 이렇게 하면 바닥이라든가 일부 그런 것은 우리가 한다고 그래도 나머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고요. 다음 4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100인 이상인 경우에만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 보육시설 보통 집단급식소는 1회에 50인 이상 먹는 것을 집단급식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100인 미만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가 열악한 그런 유치원에 저희가 영양사를 고용해서 대학식품영양학과 교수나 영양사협회나 이런 데를 센터장으로 해 가지고 영양사 등을 둬서 그런, 지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급식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식단도 제공해 드리고 또 그런 위생관리 전반적인 것을 서비스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423쪽을 보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역진단 건강도시 지표개발에 3,200만원 책정돼서 올라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실행예산 6,800만원을 안 세우셔서, 이 용역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같이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인데 저희가 시급하게 보건소 전체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습니다. 그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용역만 받아놔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차후에…….

그렇지요. 용역만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요?

네.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서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실행예산이 나중에 섰을 때…….

그렇지요. 실행예산이 섰을 때 용역도 해야 되는 것이지 실행예산이 서지도 않았는데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삭감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실행예산이 안 섰으니까 저희가 다음에 실행예산을…….

그러면 실행예산을 세워야지요.

잠깐요,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우리시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질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423쪽에 지역진단 건강도시 지표개발이요. 이게 실행예산이 올라오지 않아서 삭감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면 소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안 엿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예산팀에서 어떻게 계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강하게 어필을 하지 않았든가 아니면 지표개발을 하고 이후에 추경에라도 실행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건강도시 지표개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선 선진적인 지자체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선정해서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시가 건강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부여해서 체크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앞선 그런 예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삭감해도 좋다는 그런 발언은 좀 소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는 발언인데요.

저희가 건강도시,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는데 갑자기 눈으로 보이는 게 없이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느냐 뜬 구름 잡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너무 빗발쳤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기상조인가 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고루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더 체계를 잡아놓고…….

국장님이에요, 과장님이에요?

다시 시도를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요. 실행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개발을 해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남이 했던 것만 하고, 기존에 했던 것만 답습하는 식이 아니고 뭐든지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예방의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담당 국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겠지요?

예산팀장 이명훈입니다. 이것 실행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조정은 했거든요. 그것은 일단 지표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 지표개발이 되면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실행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아마 지표개발까지는 하고 일단 타당한지 여부에 따라서 추경에 안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빠르게 진행해서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 427쪽에 보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삭감됐는데 그게 신종플루 그것에 대해서 지원 되던 게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 427쪽.

아까 저희 팀장님이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좀 크게 해주세요.

방역팀장 김선영입니다. 병원 접종비 지원이 2010년까지는 국가에서 30%를 지원해줬었는데 저희 하남시에서 맞는 아이들의 60%가 병원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국가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가 민간으로 가는 것으로 예상하고 책정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액을 감액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액을 계산하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게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잘 못 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418쪽 보면 식품수거 출장여비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처음으로 신설됐습니다. 그냥 일반 출장비로 했었는데 이게 내시가 됐습니다.

이게 보면 마트나 그런 쪽에 날짜 지난 그런 것…….

날짜 지난 것도 수거를 하고 또 저희가 국민 다소비 식품 해 가지고 또 수거하는 게 있습니다.

기존에 이것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원이 된 겁니다. 국비가 여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201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전년도 이월액이 4억 6,629만 9,000원, 도 기금 보조비 1,930만원, 과징금 수입 1억 7,656만원, 이자수입 916만원으로 총 6억 7,319만원이 기금 세입이 될 계획이고 지출 계획은 고유 목적 사업비 1억 1,959만원, 예치금 이월액 4억 6,180만 9,000원, 기타 지출 8,892만원으로 2011년 식품위생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단위사업별 지출계획을 보면 경기도 기금 보조사업으로, 88쪽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 업소 위생시설 지원,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 사업, 재래시장 위생관리 기초 위생시설 지원사업,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기금 사업을 하고요. 자체사업으로 1억 4,899만원을 세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금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정택용입니다. 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19억 3,35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도서관 행정운영,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전국도서관 대회 참가비, 한국도서관 협회비, 공공도서관 협회비, 도서관 홍보책자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료구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를 6,95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연속 간행물 구독 그 다음에 학회지 구독, 국내 학회지 원문 DB 사용료, 그 다음에 중앙지 지방지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도서구입비 중에 도서구입비를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를 1억 7,000만원, 비도서를 5,0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로 3억 1,15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인부임이 2억 9,025만 3,000원, 그 다음에 기관부담금 보험료나 국민연금 이런 게 되겠지요. 그것은 2,13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6,6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회원증 발급 소모품비 그 다음에 독서 통장기 소모품 그 다음에 RFID 시스템 소모품 구입 그 다음에 청구기호출력기 용지구입 그 다음에 좌석 발급기 용지, 도서정리용 소모품비, 자모실 롤스크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26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문자전송료 그 다음에 원문 DB저작권 보상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1,0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도서제본용 천공기, 바코드 리더기, 이용자용 스툴의자, 어린이 자료실 딸림자료장 구입 그 다음에 디지털 자료실 영화감상용 TV 이것은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디지털 자료실 DVD 플레이어 구입, 이것도 교체 구입이고요. 다음 그 밑에 디지털 자료실 영화 감상용 의자 구입 현재 의자가 있는데 이게 이용자가 불편하다 그래서 좀 편안한 의자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를 6,19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 문화강좌 강사수당 운영비를 3,735만원, 도서관 속의 소극장 이게 600만원인데 이것은 나룰 지하에 극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형극이라든지 6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게 극단 초청비입니다. 600만원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지원행사비가 1,38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월별로 기념일이 있거든요. 세계 책의 날 하면 4월 23일이고 독서의 달 하면 9월, 가정의 달 하면 5월입니다. 이렇게 기념식에 맞춰서 특강이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도서관 이것은 도서관을 찾지 못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장애자나 노인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못 오기 때문에 이런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학교나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저희가 동화구연도 하고 또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시스템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57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6,0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서버를 비롯해서 백본 스위치 등 해서 다음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자료실 좌석관리 시스템 해서 각종 프로그램 유지 관리 보수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예산편성 지침 그 기준에 의해서 계산을 다 한 겁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억 3,87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사 청소 및 환경관리용품 구입이 5,58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LED 조명등을 구입하고 형광등, 우산 포장지, 우산꽂이, 화분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게 LED 조명등은 정부에서 기관별로 등을 30% 정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교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내년도에는 복도하고 화장실 쪽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함 열쇠구입 하고 청사관리 유지비 이것은 건축 전지 총 망라해서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4,44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 경비 안내 용역 대행료입니다. 이게 2억 3,760만원인데 나룰도서관은 청소하는 인부가 5명이고 시립이 4명입니다. 이 단가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 단가로 예상을 저희가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억 7,515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소방협회비, 전기안전 대행비, 소방시설 방화 관리 업무 대행비, 무인경비 용역비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2억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 극장 영상 시스템 개선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이것은 나룰 도서관 지하 영화관에서 토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거든요. 많은 시민들이 아이들하고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이 작다고 스크린을 넓혀달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장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열람실 DVD룸 설치 이것도 어린이 자료실에 DVD 시설이 없다고 어머니들이 민원을 내서 이것도 설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실 및 자료실 바닥재 교체 이것도 저희가 나룰이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바닥이 의자에 쓸려 가지고 많이 지저분하고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 및 자료실 조도 개선 이것은 나룰에 등 간격이 넓기 때문에 흐리다고 그래서 밝게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조명등 자동센서교체 이것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람이 없을 때는 불이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도 및 계단 바닥재 교체 공사 이것은 시립도서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개관한 지가 16년이 되다보니까 복도 모든 게 다 달아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이용객들한테 산뜻한 기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창호교체 공사 이것도 개관이 오래되다 보니까 창문이 다 낡고 파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찬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인들이 춥다고 그래서 냉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창문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이것도 필히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전정 및 잔디깎기, 외벽청소, 시립도서관 화본초화 식재, 시립도서관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동용 무선 앰프 방송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나룰도서관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행사를 할 적이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료실별로 방송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무선앰프가 필요하다 해서 살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 공기 살균기 구입 이것도 나룰인데 이것도 감기철이 다가오고 인플루엔자 이런 유행병이 돌 때 세균 살균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풍기 구입, 온풍기 이것도 시립 강의실에 강의 받는 이용자들이 춥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 구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청정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자료구입 지원 400만원을 세웠는데요. 하남시에 작은도서관이 5개소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3개소는 운영이 잘 안 되고 2개소만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풍산아이파크 꿈자람 문고하고 에코타운 C블록 도서관 그 두 군데만 잘 되기 때문에 두 군데만 지원하고자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녁 18시부터 24시까지 저희가 연장 개관 하는데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총 금액이 1억 6,1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우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룰에 5명에 대한 6,000만원, 시립에 4명에 대한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개관 시간 연장 사업 운영비로서 나룰도서관에 2,414만 3,000원, 시립에 2,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 운영비입니다. 야간문화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강사비나 기타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룰 쪽에 500만원, 시립 쪽에 4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업무추진비 이것은 352만원인데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520만원, 도서 운영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4,96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기본업무수행 급식비가 있고요. 다음에 기본 사무용품 구입비, 복사용지 구입비,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540만 3,000원을 세웠는데요. 이게 관용차 유지비가 540만 3,000원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57만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비, 여비가 국내여비를 3,672만원을 세웠습니다. 관내 여비가 2,652만원이 되겠고 관외가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97쪽에요.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우리 도서관에도 강사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나룰도서관 103회, 시립도서관 146회 또 일반강사 수당 20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강사는 주로 저명하지 않은 강사들 그런 강사를 얘기하고요. 특별강사라고 그러지요. 특별강사는 TV에 얼굴을 비치거나 지명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 수당을 103회면 강사가 1명이 예를 들어서 103명이 오는 게 아니라 시간, 몇 시간 하는 것에 따라서 주는 겁니까?

네, 1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이 계속 바뀌니까.

만약에 나룰도서관에 강사 오면 보통 한 분이 몇 시간 정도 강의하십니까?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그러면 103회니까 1년에 한 50회 정도 강의를 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요.

전년도에도 강사 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계속 해 왔지요.

계속해 왔습니까?

네.

그러시면 전년도 강사에게 수당 지급한 실적, 나룰도서관 시립도서관 해서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나룰도서관에 우리 하남역사 관련 해 가지고 도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룰도서관에 하남 역사 관련해서 도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한 게 없어서요.

그러세요. 혹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나룰도서관팀장 차미화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는 역사관련 자료가 특성화를 역사라고 정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남시와 관련된 향토자료로 해서 하남과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비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나룰이 개관되면서 저희가 각 시별로 특성화된 자료를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남시에 특성화를 어떤 인물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환경도시라고 그러고 교육도시라고 그래서 환경 쪽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이런 하남시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도서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앞으로 도서관들이 많이 늘어날 텐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성화 자료를 뭐로 할 것인지를 좀 정해서 전략적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것을 특성화해서 시립은 어떤 것을 특성화 하고 나룰은 뭘 특성화 할 것인지 거기에 과연 향토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모토를 잡아서 갈 것인지 제가 내년도에 기준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니면서 얘기를 몇 번 들어서 우리 하남 시립도서관에서 하남시와 관련해서 역사 관련 도서가 많지 않다거나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고 싶어서 얘기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00쪽 도서관 영상 시스템 개선, 나룰도서관 지하에 극장 주말마다 하는 겁니까?

네,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네.

몇 회나 하는 거지요?

1회, 토요일 오후 3시에 한 타임만 합니다.

인원이 많이 옵니까?

거기 150석인데 꽉 찹니다. 서서 볼 정도로.

그래요. 좋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작은도서관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도 신청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나요?

그렇지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에서 약간씩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 맞으면 시설을 해주고 도서도 일부분 지원해줍니까?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해서 등록 신청을 하면 저희가 등록 허가를 새로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시설비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도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