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화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2011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설명 올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 98억 8,0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예산 12억 정도 줄었는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다 빠지는 바람에 줄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체 재난재해 예방분야에 7억 4,000정도, 임업분야에 89억 8,000정도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재해 분야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 지원으로써 사무관리비, 여비, 시책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등등은 계속되는 일반 사업으로써 서류로 보고를 드리고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무기계약직 보수도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난구조대원인데 저희 T/F팀에 4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청경이고, 한 사람은 소속이 관광정책과로 되어 있어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으로 돼있습니다. 226쪽에 사무관리로써 물놀이 관계, 그다음 구조대 운영관계, 공공운영비 5,4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보상금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구축을 위해서 구조대 사무실 보안장비라든지, 유지관리 운영비, TV, 인터넷 사용비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227쪽에 재난종합상황실 시스템 유지관리비, 그다음 전산장비 컴퓨터 구입, 이 컴퓨터가 20대가 노후 돼서 내구연한이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구입을 할까 하고요. 그 밑에 물놀이 관계, 그다음에 재난사고를 위한 안전시설물, 그다음에 긴급 기자재 등 이런 시설장비대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에 안전모니터요원 운영과 안전관리자문단 일반운영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종합상황실 내진보강 및 구조안전 평가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난종합상황실을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진관련 내진보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재난상황실에 그게 안돼서 정부 평가 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용역비로 1,500만원 계상했고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풍수해감시인이라든지 화목조제 운반인건비가 있고, 그 다음 사무관리비 관계는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서류로 넘어 가겠습니다. 229쪽에 라디오 재난경보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긴급차량 유류대, 유지비, 보험료 등 3,390만원 계상하였고요. 자율방재단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3,52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재난구조대와 같이 쓸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맨 밑에 봅슬레이 설치는 저희과 주관이고 강상물놀이장 바닥 기초공사는 먼저번에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매년 반복되는 게 1억 8,000씩 반복되지 않느냐? 그런 주문을 주셔서 바닥을 공고리를 치면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면 매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을까 해서 바닥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건설과와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230쪽에 민방위관리로써 보상금,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익보상금 관계, 여비관계, 행사실비 관계 등 총 해서 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독면은 전년도에 860개 구입을 다 완료해서 금년도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2000년도 이후에 보관된 상태로 양호하기 때문에 방독면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발간, 시설 및 부대비로 넘어가고요. 간동 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으로 8,000만원, 이것은 여성소방대인데 지금 현 119센터 3층에 옥상에다 가건물 식으로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감리비 부대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먼저 주종화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2,600만원 4륜 구동차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2,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771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쟁력 강화입니다. 89억 6,726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녹지 사업지원으로 해서 조경수목 관리 인부임으로 읍면에 재배정하는 건데 매년 하는 것이고, 여비관계, 재료비 관계, 민간위탁금 관계,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넘어가는데 다만 시설비 맨 아래쪽에 보면 산약초 재배단지 해서 이것도 내년에 2,000만원씩 읍면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으로 1억을 계상했고요. 두 번째 미래의 숲 공원은 먼저 임업후계자 공원으로 해서 거례리 옆에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기초공사만 하고 내년 상반기에 3,000만원 정도 해서 임업후계자 상징적으로 격려 차원에서... 나무는 후계자들이 각각 하나씩 심고, 자기 표찰을 달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시간이 되시면 기념식수를 구입해 드릴테니까 위원님들 표찰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나머지 가로수, 무궁화, 개나리, 계절꽃 관계는 넘어가겠습니다. 조림관계도 2억 82만 5천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경제수, 속성경제수, 바이오 순환림, 큰나무, 큰나무 공익조림 관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4쪽 중간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24억 6,088만 1천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대비 17억이 줄었는데 공공숲가꾸기 사업이 감돼서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도에 특별히 가서 건의를 드려서 도비 확정하실 때 화천군만 특별히 그때 가서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때 가서 인원을 보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사업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조사단 인건비로 7억 30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정책숲가꾸기 차량운영비는 렌탈을 해서 현장 지도 관리할 때 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교육비, 그 다음에 시설비 관계, 같은 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으로 28억 3,087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으로 올라가서 보면 산약초 타운으로 해서 전년에 22억을 배정했고, 금년에 25억 마저 배정해서 47억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봉오리 산약초 타운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산채, 산약초 조성, 산림복합경영사업, 친환경 산림복합경영, 송이산 가꾸기 사업,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조성은 내년에 신규로 되는 사업입니다. 산채, 산약초 조성이라든지, 산림복합경영은 개인 사유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이고, 친환경산림복합경영은 아미노산 비료라고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베스를 가지고 해서 유기질을 타서 하는 유기 비료가 되는데 농업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임업부분도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이것도 도입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동촌리, 산지약용 특화단지는 동촌리, 파포리인데 이것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산림청에서부터 특별히 국도비 보조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경영 계획작성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읍리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쪽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산림농업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산림복합경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산림복합경영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산림농업지원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도 2농가에 5㏊정도 계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산촌생태마을 서오지리 2년차 사업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임업기계장비 해서 숲가꾸기 벌채 부산물을 수집하는 장비로 1억 6,000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38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표준출하 일반, 특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표준출하 일반은 표고포장재 -박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은 산양삼포장재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산불관련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산림욕장 등산로가 2,000만원밖에 계상을 못해서 내년에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별도로 뒤에 나오겠지만 국비 보조사업이 줄었습니다. 금년에 6㎞를 했는데 내년에 4㎞밖에 안돼서, 그러나 잘 배분을 해서 병풍산이라든지 박선길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판자골이라든지, 비래바위라든지 나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임차헬기 관계 6억인데 우리군 화천, 철원, 양구 같이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리반장 보상금, 자생단체 지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조금 줄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줄어서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방댐 관계도 도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금으로 2억 7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숲길조사원 인건비라든지 도시녹지 관리원 인건비라든지, 산촌매니저 인건비 관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24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사무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43쪽 위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가 조금 줄어서 1억 2,600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산림청에까지 정책건의를 했지만 산림청이나 강원도 산림등산로 정비 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 사업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 내실 있게 알차게 계획을 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 대책으로 해서 인건비 관계입니다. 진화대 관계, 조장수당관계, 급식비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큰 문제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국내 여비관계, 그 다음에 개인장비 구입관계, 부대비 관계, 무전기라든지 산불진화시스템, 양수기 호스입니다. 이 관계도 다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245쪽에 산림병해충 방제로 2억 3,524만 9천원, 이것도 연간 총 들어가는 방제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6쪽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7쪽에 자산취득비도 병해충방제 사업비로 넘어가고요. 나머지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로 3,350만원 관계는 각 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248쪽에 수해복구 이자상환이 있는데 2006년도에 저희들이 15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2012년도까지 이자를 계산했는데 변동요율 4.3%로 금년에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산림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방댐 시설이 8개소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인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등산로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해주셨는데 등산 붐이 일어나서 등산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건강도 챙기시느라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예산이 좀 적어서 등산로 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실 수 있으신지? 세 번째는 저희 의용소방대 간동면에 보니까 여성의소대 부지 예산만 서 있는데 산양리 소방대도 계획되어 있는지? 여기에는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조목조목 잘 짜여진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민방위 경보 비상장비 교육훈련 등 시설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연평도 사건으로 봤을 때 포사격으로 인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좀 확고히 해서 우리 화천군에도 혹시 이러한 사태가 있을 때 철저히 위험한 사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라든지 시설이 잘 되어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230페이지에 보면 요즘도 꽃길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요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지? 아울러 그 밑에 산약초 재배단지 관련해서 800만원, 산이와 진이가 만나는 날 행사 500만원에 대한 지원시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요. 236페이지에 보면 산약초 타운 조성 25억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 500만원 2대, 이것이 244페이지입니다. 위치와 그런 부분에 대한 것과 산불방지 이격공간조성 400만원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28쪽입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 예산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종합상황실 내진 설계용역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제로 위험시설의 내진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몇 개소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산림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몇 가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있었고, 내년도에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좀 잘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올해도 사업추진을 체계적으로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러 가지 지금 국가적으로도 많은 위기 안보의식 고취로 인해서 이 민방위 장비, 그러니까 위기상황 발생이 됐을 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장비 구입은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 2만 4천명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고. 아울러서 이 장비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곁들여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간동 여성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신축됩니다. 이제 5개 읍면에 공히 여성의용소방도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게 됩니다. 만드는 것은 좋은데 만들어 놓고 과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느냐? 이게 매우 궁금합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에 대한 예산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계정에서 혹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운영관계에 대한 것과 과연 이렇게 전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곁들여서 남자도 의용소방대가 5개 읍면에 있습니다. 거기도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 곁들여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는 거의 정리됐지만 내년부터 꽃길, 가로화단, 계절꽃, 여러 가지로 우리 산림방재과는 꽃과 가로수와 연결된, 또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다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화천도 사내면 지역이 화훼단지 꽃으로 해서 외국까지도 수출하고, 또 일부 주민들이 꽃에 대한 깊은 관심을 아마 농민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농업자체도 다른 시군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제 꽃 재배 관계되는 것은 이제 농민들 스스로가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납품은 우리 화천군에서 각 부서에 꽃을 납품받아서 해야 되는데 일부 조경업자들이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꽃이 다 유입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예방, 산불이 화천에는 없었죠. 예찰활동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휴일 근무수당을 보고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한가지 있습니다. 산불유급감시원의 인건비가 3만 5,950원인데 휴일근무수당이 1만 6,413원. 이 휴일근무수당이라 하면 5일간 근무하고, 또는 6일간 근무하고,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한 보충으로 해주는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인건비 3만 5,950원하고 동일해야 될 텐데 금액이 이렇게 상당히 적게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주시고요. 일부 다른 부서 보면 똑같이 돼있습니다. 우리 산림에서 혹시 이런 감시원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렸으니까 답변 주시고요. 아울러서 숲길 조사원이라든가 녹지관리원, 산책로매니저, 등산로 안내 이 부분에도 보면 주차수당이 인건비하고 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 3만원 그 부분도 곁들여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봄철에 구성됐다 여름에 조금 쉬고 다시 가을이 되면 겨울까지 운영이 되는데 예산서는 이렇게 목 해서 전체가 포괄적으로 들어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찢어놓은 목이 없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4대 보험이라든가, 별도의 수당관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답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한테 보수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산림방재과에서 이 사업이 상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올해보다, 올해는 4억 2,00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9억 8,000. 물론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을 보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 산림방재과가 산림과하고 방재업무가 분리되리라고 조직개편에서 준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산촌생태마을은 우리 강원도 특히 화천 같은 데서는 이건 어느 마을이던지 이런 마을을 생태마을,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마을로 뒤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MBC인가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 아토피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충청도에 좋은 학교 부분이라든가 마을 관계에 대해서 보도가 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 화천도 이제는 아토피라든가 관계되는 식물을 식재하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마을에 아토피를 추방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종에 용호리 비슷한 아토피 마을 같은 생태마을로 조성하는 것도 한번 연구 많이 하셔서 접근해 봤으면 감사하고, 또 이런 사업이 내년은 비단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 추후 사업이 더 늘릴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 몇 배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드칩에 관한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우드칩이 저쪽 다른 과로 갔는지? 하나 곁들여서 하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천군목이 층층나무입니다. 현재 우리 화천군이나 각 5개 읍면 관내 관공서에 몇 그루나 심어져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이게 가로수나 이런 조경수로 심기에 부적합하면 공원이나 등등 최소한 우리 화천군목이라는 걸 알릴 수 있게... 야생으로 산에서는 많이 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센터하고 같이 협조해서 화천군목인 층층나무를 개발 식재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방재과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방재과장 박인석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방댐 8개소 준설 박선길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준설은 아직까지 장소가 미정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상태가 나쁜 곳을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 중에 준설하도록 하고, 다만 사방댐 조성은 지금 4개소인데 유촌리 하고 거례리 하고 산양리에 2개소 지금 계획은 해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준설은 내년 초에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 사방댐이 보니까 만들어 놓고 토사가 쌓이면 자주 파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겠고...

일제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등산로를 위해서 예산 확보 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계속 강원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산림행정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이 부분도 먼저 도에 가서 별도로 건의를 드려가지고 도에서도 심도 있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간동면 여성의용소방대 3,000만원은 이해가 됐는데 산양리 관계는 강원도에 내년도 의용소방대 신축이 도내 18개 시군에서 8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양리 소방서가 1, 2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는 소방본부장이 되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내년도에 강원도 전체에 소방서 신축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부장한테 행정 건의를 해서 이것은 가급적 금년 마지막 추경 때 도비 3억, 군비 3억 이렇게 6억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부서하고 거의 마무리 돼서 제가 알기로는 4회 추경 때 내시가 내려올 것입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6억 정도로 먼저번 부지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민방위 경보관계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대피시설이 지금 5개가 있는데 사실 옛날 30년, 40년도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주 19일부터 25일인가 소방방재청 합동으로 전국단위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이 나옵니다. 그럴 때 시책적으로 반영을 해서 방재청에서 총괄 취합을 해서 국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장비라든지, 민방위 대피시설 현대화라든지 이건 우리군 자체로는 어렵고요. 그때 우리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내서 반영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거기 시설관리 유지비에 들어가는 금액이죠?

서울시 본부장이 지하철 관계도 다 들어간다는데 사실은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항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로 볼 수는 있지만 가스나 이런 대피시설로는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총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점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꽃길조성 관계, 산약초 재배단지 관계,

그전에 시범마을 행사운영비, 시범마을이 한군데로 정해져 있습니까?

한군데 정해져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읍면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논미리를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꽃길조성 관계를 말씀 주셨는데 이것은 읍면당 400만원씩 2,000만원을 가지고 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읍면장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큰 대단위 꽃길조성 사업은 저번에 구절초를 저희과에서 4억~5억 정도 들여서 407지방도를 해놨지만 작은 꽃길조성 화단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는 것이고, 그 밑에 산약초 재배단지 관리 운영 8,000만원은 봉오리 산약초 타운 전체에 47억을 가지고 35㏊를 조성하는 것은 청정산업진흥재단에 보조를 줘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에 대한 8,000만원을 재단에다 관리 운영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건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무래도 산약초 타운을 하려면 지금 현재 과학단지 인원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2~3명 정도 더 써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그 산약초 타운에 다시 25억 또 들어가잖아요.

아, 그건 전체가 47억인데 금년에 보조 준 게 22억,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비로 25억 마저 주는 겁니다. 총 사업비 중 일부입니다. 자체사업비는 47억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산이와 진이의 날 행사는 산천어 축제 때 강원도나 국유림이나 산림청이나 또 우리 관내 산림가족 공무원이라든지, 임업후계자든지 이럴 때 만나서 산림을 위한 어떤 워크숍 형태로 500만원 가지고 산천어도 하고, 얼음축구도 하면서 하루 화합된 자린데, 이걸 산천어 축제 1회 때부터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이것은 500만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5,000만원, 50억을 더 얻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에는 산림청 북부지청하고 산림청 관계자도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주신 산약초 타운 25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 두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감시카메라는 용화산과 병풍산하고, 이 앞에 서화산, 그 다음에 파포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두군데가 작동이 흐립니다. 그 유지관리비입니다. 그 다음에 김순옥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재난상황실...

하나 빠졌는데요.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에 관한 설명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격조성은 예를 들어서 포 사격장 같은 데는 자주 산불이 나는 지역입니다. 또 우리가 특별히 관리해야 될 향교골 이런 부분에는 미리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10m폭으로 정비정리를 해서 산불이 튀어나가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향교골 뒤에 이격사업을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재난상황실 내진보강관계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난상황실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진을 위한 보강사업을 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02년도에 짓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창안을 못해서 그냥 일반 건축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평가에서 지적이 돼서 거기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지진이 꼭 필요하다.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가서 그 사업을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말씀을 주셨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화천읍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옛날에 마을회관 있는 게 층마다 다르고 해서 저희들이 위쪽만 해서 주기도 어렵고 의용소방대 자체가 강원도 소속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동도 그렇고, 아우성을 치는데 금년에도 최소한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우리군비에다 소속 하나를 주는 건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도하고 군하고 비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례로 전전년도에 강원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7,000만원씩 해서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유지비, 운영비 등 예산을 했었는데 시장군수 협의회 때 그건 강원도 소속인데 왜 시군에서 일정부담을 하느냐 해서 반납을 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군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되도록...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그때 양보를 해서 시군에서 반대를 해서... 이것은 숙제로 남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동면 의용소방대 신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효율적 운영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간동면 의용소방대는 지금 현지 여성대장이 유촌리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촌리 마을회관 2층에 지금 의용소방대 유촌 지대하고, 간동 여성대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이분이 임기가 금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김용수 면 전체 대장과 협의를 해서 어디가 되던지, 오음리가 되던, 간척리가 되던, 어느 분이 나오던 간에 그때 가서 건물을 짓자 해서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거에는 그냥 조립식 철골로 지었는데 이번에는 이 돈을 가지고 목재 과학단지에 계약을 해서 지으면 아마 8,000만원 이상이 1억 5,000 정도의 아담한 그런 사무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나머지 읍면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살펴가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비는 아까 주종화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값이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안되고 있는데...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관계는 현재 잘되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꽃길이나 가로화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꽃묘 생산은 그렇습니다. 꽃 재배는 농민이 해야 되겠지만 납품은 행정이 일괄해서 소득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으로 했는데 사실 지금 꽃에 대해서 꽃묘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축제장이나 거리에 하는 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건너 잼버리공원에서 용암리까지 가는 화단은 외지에서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어디 업체라고 얘기는 안 드렸지만 그러한 꽃묘 생산 부분도 이게 아마 기술센터와 산림파트와 협의가 돼서 어떻게 통일이 된다 하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안하고 한군데서 통일돼서 하면 뒤에 나오는 층층나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생산단지, 종묘단지를 어느 부서에서든 해야 됩니다. 다만 식목행사나 이런 부분은 누구라도 언급은 안하겠지만 관내에서 생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00% 다 관내 것을 다 쓰고 있습니다. 거례리에도 있고, 상서면에도 있는데, 관내에서 나오는 건 다 씁니다. 꽃묘 생산은 조직이 개편된 다음에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가든지, 산림분야로 오던지 그때 가서 조율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산불유급감시원 관계 걱정을 해주셨는데 감시원이 지금 3만 5,950원 해가지고 일당으로 하는데 휴일수당은 1만 6,413원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이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부의장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셨지만 양구나 인근 시군에 봤을 때 결코 총 금액으로는 뒤지지 않는데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나눠서 했을 때 0.5%를 반영하느라 했습니다. 사실 휴일근무수당을 이틀 다 하기는 그렇고 50%씩 책정을 해서 1만 6,413원으로...

50%도 안 되겠는데요?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비 지원배열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총괄적으로 보면 50%를 딱 맞춰서 줄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혹시 조금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서비스 증진도 인건비하고 주차수당 차이가 좀 있는데 인건비가 현재 노임이 4만 5천원이고, 교통비, 식대 포함해서 5천원 해서 5만원이 나가고 휴일수당은 4만 5천원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관내에 5개 마을입니다.

몇 개 마을이요?

5개 마을이요.

5개 마을...

동촌리, 풍산리, 삼일1리, 유촌리, 서오지리 조성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일리, 동촌리는 문제가 없고, 풍산리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개발위원회하고 계속 회의를 해가면서 추진 전문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상태로 갈 것이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읍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은 조만간 결정을 내려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치유관계 그 다음에 아토피 관계, 프로그램 확대관계, 이런 확대 추진관계는 내년에 산책운영 매니저라고 전문매니저를 2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오지리하고, 유촌리를 계상하고 있는데 만약 서오지리가 준비태세가 안된다면 조금 모자라는 풍산리로 돌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매니저가 전문으로 달라붙으면 될 겁니다. 삼일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답보상태에 있다가 지금 새로 된 이장님이랑 지인학 청년단장하고 해서 도유림과 군유림 협의하면서 같이 하겠다. 의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유촌리에 의원님들도 가서 보고 오셨지만 그러한 시설로 해서 숲속에 탑꽃세상이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치유관계, 황토방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치유와 소득과 머무르는 체험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산촌생태마을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대상이 아직 확정은 안됐죠?

네, 이것은 공모가 돼서 산림청 심사를 받아서 확정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드칩 보일러 관계는 아까 언급을 하다 마셨는데 지금 42대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보급이 힘들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쓰는 석유나 경유에 비해서 25%, 30% 연료비가 안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당장 자부담 50% 230만원 정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보급이 안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관심을 가지고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현재까지 이뤄진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또 그걸 추진하고자하는 희망마을에 보급을 해서 실제 난방비가 그렇게 밖에 안 들어간다 하면 자연히 홍보가 돼서 보급이 될 겁니다. 이 관계는 우리군에서 3억을 들여서 강원대학교하고 귀뚜라미 하고 공동으로 해서 특허 출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강시켜서 산림청에 펠렛보일러와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가 홍보에 최대한 기울여서 보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드칩 보일러는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고장도 많고 그래서요?

고장율도 나타나지만 우드칩 단가가 너무 높고, 열효율을 기름보일러 수준까지 올리려면 기름값에 버금갈 정도로 비용부담이 가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깊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몇 대 남아있다고 했죠?

42대 남아 있습니다.

안 나가는 이유도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9포대 정도를 때야되는데 9포대 정도면 금액이 작지 않더라고요. 그게 한 포대에 2천원 남짓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포대면 약 2만원 정도가 드는데 2만원이면 한달에 30일간을 쓴다고 그러면 60만원, 그럼 기름으로 썼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일반에서 쓰기가...

이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하실 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대당 당초 4천원 정도 단가를 계상하고 지금 공급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돈을 받은 건 한번도 없습니다. 외상으로 다 줬고요. 다시 계산해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단가가 그렇게 나간다 하면 경유하고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해서 1천원대로 청구를 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1천원 단위로 한다면 4포를 집어넣으면 4.5일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겨울에 20만원 정도밖에 안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1천원으로 하면 1천원은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파쇄해서 운반하는 비용입니다. 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만큼은 원가에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그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면 행정에서 이미 소임을 다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윤을 안 남기고 포대당 1천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이윤을 남기라는 건 아니고, 인건비니 이렇게 운송료를 보면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예상 밖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어쩐지 우드칩이 없어져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방독면 문제를 제가 한번 여쭤봤죠? 지금 위기에 대비한 화천에 보유한 장비가 어느 정도이고, 관리가 잘 되는지?

방독면 관계는 관내에 총 1만 8,114개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860개를 신규교체 했습니다. 나머지는 2000년 이후에 다 구입이 된 것이라서 지난번 화생방 방호사령부에서 전수조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화천군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단 한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 됩니까?

예. 나머지 기초시설장비는 마을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수시로 월 1회씩 읍면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에 대비하기위한 방독면만 잘돼있으면 대피소고 뭐고, 숨쉬는 것만 모면하면 생명은 건질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 이상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군목에 대해서 군락지를 정해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거리입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층층나무 진달래는 우리 산림방재과 파트에서 심어서 공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예산을 조금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됐는데 이것은 사실 산림조합에서 주관이 돼야 될 사항인데 산림조합에서 이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에서 행정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층층나무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큰 나무가 돼서 3년 이상 된 나무를 심으면 거의 생존율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나무부터 포토로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기술센터하고 저희과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은 산림방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지휘부에 보고 드렸지만 지휘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추경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일정 군락을 할 수 있는 유휴 토지가 산림조합에 있습니다. 거기에 재배를 해서 공급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과 소관 질문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산안 심사를 하루 남겨놓고 있는데 최단시간에 끝낸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산림방재과장님 이하 과 직원여러분이 내년도 사업에 확고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방재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에도 관광정책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34억 5,898만 2천원이 증액된 196억 2,94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99억 1,664만 2천원이 계상되었고, 문화사업 육성분야에 52억 9,075만 7천원이, 산림자원화 분야에 43억 5,070만원이, 행정운영경비에 7,13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관광기반 확충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서비스 및 홍보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및 시티투어 운전요원에 대한 인건비 3명이 되겠습니다. 3,22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운영 등 일반사무관리비에 3건이 되겠습니다. 47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접지도, 가이드북, 액자 등 관광홍보물 제작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MBC 16부작으로 하는 ‘즐거운 나의 집’과 내년도에 방영되는 32부작 ‘짝패’등 드라마 2편에 대해서 우리군 명소에서 촬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CI자막도 나가고 특산물 및 축제 등을 홍보하는 방송 제작지원 광고비가 되겠습니다. 1억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천어 축제 시 이동보도국을 통한 광고 등 화천관광홍보에 3,3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티투어 버스 운영에 960만원이, 관광안내센터 2곳에 대한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에 대한 공공운영비에 720만원이, 화천관광 홍보를 위한 각종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운영비에 2,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광홍보 등에 필요한 여비 1,3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단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여행사들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웰컴투화천추진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 인근 춘천, 가평, 홍천, 양구, 인제 시군의 호수문화권 협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관광 상품 개발 및 국내 관광전 참가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5명에 대한 양성배치를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4,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붕어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하여 인건비 2,394만 5천원을, 청소도구 구입 및 시설유지관리 공동운영비로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쪽배축제 시 인기가 많은 물놀이장 보수 및 정비시설 보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4명이 되겠습니다. 4,524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1,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관리소모품 구입, 행정사무용품 구입, 화장지 구입, 저수조 탱크소독, 서바이벌 체험 장비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1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유선사용료, 승강기 안전 점검수수료, 승강기 정기점검, 무인경비용역비, 전기사용료, 화재 및 동산 등 보험료, 소방안전협회비, 전화사용료, 유류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공공운영비에 8,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폐수처리장 시설보수 1,000만원, 서바이벌 베트남 시가전 시설설치에 3,750만원, 베트남 재현마을 시설보수에 2,000만원 등 6,7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 개발을 위해 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감성테마 문학공원의 공공시설 모월당과 문학전시관, 농산물 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 및 분뇨수거료에 대해서 2,680만원,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딴산일원 관광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인건비 802만 9천원을 계상했고, 주차장 임대료로 300만원, 분뇨수거 및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전기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4,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실 2동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비로 신문구독료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안보전시관 유지관리비 200만원, 전기사용료, 유선사용료, 무인경비 용역 등에 1,482만 4천원을, 관광개발 업무추진을 위해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관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 운영을 위해 인건비 1,295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제작, 국유재산 대부료 등 사무관리비로 410만원을, 전기사용료, 전기요금, 수질검사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에 3,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덕계곡 체불용지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광덕계곡 관광지 응급관리 및 오수처리장 관리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산동 국민여가 캠핑장 운영을 위해 사무용품 구입, 방역소독, 오수처리시설, 저수조 탱크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수거료, 소방안전협회비,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0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천수상특성화도시건설 물 주제공원 조성은 총 공사비가 70억인데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18억을 확보하여 생태영상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건축전시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만산동 산천어밸리 운영을 위해 전기료 72만원, 시설유지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소길 강원삼천리 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소길 조성에 국도비를 합해서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쪽배축제 등 시가지 연계 관광자원의 4계절 활성화 방안제고 및 북한댐 생태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카트레일카 조성사업에 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화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30억을 확보하여 1차로 생태 지하동굴 광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물빛누리호 매표원 보수에 1,07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물빛누리호 승무원 피복비, 운영비,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1,080만 8천원을...

과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예산서 및 중요예산 자료를 보셨기 때문에 꼭 설명이 필요한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물빛누리호 운영에 2억 3,290만원 계상했는데 올해 특이한 것은 주말에 선상에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급식비로 300만원만 섰는데 그 사람들을 아쿠아틱에서 하루 재우면서 화천 관광도 시켜주고, 선상에서 음악회도 해서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불러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149쪽에 축제 관련한 것도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하고 용역비만 500만원 정도 더 세웠습니다. 150쪽도 특별한 것은 없고, 쪽배축제 때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해서 나무 카약이 있습니다. 이게 춘천세계월드총회에 가보니까 대당 400만원씩 하는데 나무로 된 카약이기 때문에 우리 정서에 맞을 것 같아서 10대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제조직위원회도 전년도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물빛누리 카페테리아가 2억 4,000정도 보조하는데 2억 8,000에서 3억이 들어오니까 3명에 대한 인건비로 다 충당하고도 남는 것 같고, 더불어서 올해 평화의 종을 타종해서 이디오피아로 평화기금을 보냈는데 엊그제까지 1,45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종 공원에서 파는 기념품도 2,000만원 정도 팔려서 그런 잡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념품 등을 더 만들어 놓으면 많이 팔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축제 대표축제로 돼서 3억이 늘어서 6억을 받고 있는데 최우수 축제가 돼서 제가 엊그저께도 문광부를 다녀왔지만 대표 축제 2개가 안동 탈춤하고, 보령 머드축제가 이번에 일몰제로 졸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산천어 축제가 가장 대표 축제로 가기 가깝지 않느냐 해서 지금 여러 군데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12월 20일 경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국비 8억이 내려와서 산천어축제 행사비만 16억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대표축제가 되면 3년만 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 축제가 되면 7년을 하는데 저희가 1년을 했으니까 6년까지 더 할 수 있는데 최우수 축제가 계속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6년이 계속돼도 18억이 내려오는 것이고, 대표축제가 되면 3년 해도 24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연구해서 대표축제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수달연구센터는 그대로 전년도와 같이 운영되고, 율대분교 운영 연간대부료를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율대, 모일, 신명분교 등 4개 학교를 하는데 6억 7,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 말에나 가서 도 교육청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6개월 동안 임대료를 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율대분교라든가 신명분교, 수동분교, 모일분교를 매입하는데 9,600평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6억 7,000만원이 필요하고, 이것은 매입해서 나중에 생태학교라든가 문화예술인 같은 것을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순간에 땅 값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달연구센터 건립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12억을 계상하면 99억이 다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공해서 2012년 말이면 준공이 돼서 개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용호리 지원사업은 저희가 24억 5,000을 약속했다 작년에 11억이 나가고, 올해 3억 5,000이 추가로 나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거기가 미흡한 게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다 그게 하향추세니까 다른 걸로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주민의견이 모아지지 않아서 아직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지 결정하지 못했고, 한우 육식 사업도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은 나가서 마을에서 예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형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에 4억원을 계상 받았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4억 4,000을 받아서 화천군 생태 탐방로 전체에 대해서 용역 하는 사업에다 이 4억을 받으면 지금 비수구미에서 화천발전소까지 오는 옛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직 사람들이 못 다녀서 걷거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옛길 복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태10선이 되면 많게는 몇 십억이 내려올 것 같아서 제가 14일날 올라가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10개 도시인데 여기서 저희하고 태안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몇 십억만 따오면 호수변 생태 탐방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작년도부터 하는 건데 북한강 비수구미 생태녹색 관광단지 조성은 평화의 댐 밑에부터 비수구미를 통해서 해산터널까지 지금 물이차서 차가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찬 위로 흙만 매립을 해서 초입새까지는 차가 들어가고 거기부터는 산길로 데크 같은 것을 깔아서 장만동 집까지 걸어서 올라가게 해서 해산터널까지 탐방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를 작년도 올해 20억을 해서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수동분교 연간 대부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모일분교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올해 처음 사업으로 국가 녹색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연치 않게 대학교수님이 추천을 해줘서 환경부에서 3억하고, 국도비에서 6억을 땄는데 이게 화천초등학교 앞길인데 우체국부터 1터널까지가 학생들이 많이 다녀서 교통 통제되기 때문에 한길은 자전거와 도보로 다니고 중간에 나무를 심어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방통행 같은 녹색길을 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게 됩니다. 이게 예산이 다 나오면 24억인데 2012년도에 많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비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과학단지 청정산업 진흥재단은 예년보다 2억 정도 깎은 6억 6,000정도 내려오려고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서는 것 같아서 예산을 점점 줄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관리사무실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정부분이 있는데 15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비가 들어와서 그 천장을 올리고 지붕을 씌우면 목재 같은 걸 쌓아 둘 수 있는 창고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산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협의회도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이고요.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은 57억 중에 올해 24억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목재펠릿 제조공장을 올해 8차 공모해서 시간당 0.5톤 짜리를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 도비, 군비해서 1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설치하면 하반기부터 1,000톤 정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목재하고 펠릿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칩으로만 공급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해서 펠릿으로 공급하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톤당 32만원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열병합 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자체 생산하면 코스트가 20만원 이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는 전년도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서도 있는데 관광정책과는 다행히 34억 정도 증액이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목재 체험장 조성사업이 장소는 어디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시고.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건물도 많고, 광범위 하다보니까 시설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게 돼있는데 제가 봐도 적자 운영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마장을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해서 승마장 계획을 하는데 언제부터 추진하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체류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보상금 해서 1,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바로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호수문화협의회 관광 상품 개발 및 국내 관광전참가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시고. 문화관광 해설사 인건비가 4만원으로 돼있는 게 하루 일당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 해설사 인건비가 4만원이면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첫 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서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10만원씩 해서 9명 주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서 궁금한 사항은 웬만큼 풀어졌고요. 거기에 보충설명을 해주실 부분을 네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중에 감성마을 전기료, 모월당, 문화전시관, 농산물 판매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쓰시는 모든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전액 다 대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도 우리가 대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행정선 및 황포돛대 유지비 중에서 황포돛대에 용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쪽배축제 중 나무카약 구입비, 용선도 있는데 다시 나무카약을 구입하는 부분.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 분야 사업추진인데 156페이지에 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기본계획 녹색성장에 대해서 연구 용역비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1쪽에 녹색성장 관련 워크숍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 워크숍 관련 예산이 500만원이 선 것 같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니라도 500만원을 가지고 행사하려면 대단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행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적당하게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행사비를 조금 더 늘려서 조금 더 성과 있는 행사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과장님의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에 대한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가 우리 화천군에 당초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다 합쳐도 거의 196억 약 200억 정도의 예산이면 10%, 전체를 합해도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쓰는 부서입니다. 물론 화천의 미래는 이제 관광정책, 승부는 거기에 걸어야 된다. 이견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대로 국가시책에 공모하고, 출품하고 이래서 많은 사업을 쟁취해 오는 그런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열악한 화천군에 하여튼 재정에도 보탬이 되고, 발전에도 더 없이 보탬이 돼서 의원으로서도 행복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해설사가 6명 전부 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정책과가 이 정도로 성장하고, 관광에 승부를 걸 정도가 됐으면 문화관광 해설사가 이제는 우리 화천도 20명, 30명 이렇게 증원이 돼서 또 충분한 교육, 충분한 대접, 대우를 해서 우리 화천군 홍보에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다 할 정도로 조금 더 확대하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고. 곁들어서 물론 부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 화천에 의원으로서도 다니다보면 택시나 버스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제는 관광정책 중에서 택시나 버스 기사들에 대한 복장 통일이 안돼 있어서 문제가 사실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발이라든가 신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지역실정에 관광을 부르짖는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분들에게 뭘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선거법이 혹시 저촉이 된다면 이런 관계적인 포괄적인 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접근해 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과장님에게 요청합니다.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승마공원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나왔고, 올해 예산에도 일부가 잡혀 있습니다. 부지도 매입했고, 기본설계용역도 끝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어도 잘 진행되는 것인지? 예산서를 찾다 없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천어 축제, 쪽배 축제가 이제는 우리나라 대표축제를 향해서 최우수 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가는 귀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이 평가용역은 강원발전연구원이라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곳에만 집중해서 주다보니까 조금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숫자를 바꾼다거나 체계적인 평가가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는 다른,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용호리 군부대 이전 사업이 아직까지 진전이 못되는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용호리 마을에도 다수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고, 사업추진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이게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제 허락이 된다면 행정과 의회와 지역주민들이 한번 허심탄회한 자리도 마련해서 빨리 매듭을 짓고 정책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건 자료를 하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소풍과 사랑방 마실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원해 주고, 마을별로 예산배정을 해주고, 거기에서 결산자료,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나? 이 부분에 혹시 문제점은 있는가? 이건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이나 월요일까지라도 이 자료를 뽑아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들어야 될 건의입니다. 산천어 축제가 이제 한달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우리 화천산천어 축제는 명실공이 동남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게 된 대에는 뒤에서 묵묵히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사축제 때 추위를 무릅쓰고 나와 주시는 공무원들의 힘이 크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100만이 넘는 관광객을 상대로 한달여 동안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단지 며칠 휴가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이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항상 겨울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답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제안합니다. 방한복을 전 공무원들한테 지급해서 일률적인 방한복을 입었을 때 공무원의 책임감, 관광객을 맞이하는 책임감도 더 배가 될 것입니다. 또 올겨울은 유난히 폭설과 추위가 많다고 하니까 전 공무원들한테 방한복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과장님의 의향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중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7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6건, 신금철 위원님께서 4건, 김순옥 위원님께서 1건, 주종화 위원님 7건, 이재원 위원님께서 5건, 그다음 위원장님 1건 등 총 23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는 목재문화체험장 장소가 어딘지? 그 다음에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그러셨습니다. 장소는 원천리에서 서오지리 넘어가는 고개 우측에 카드머리 있는데 지명상으로는 서오지리와 계성리 경계입니다. 달거리에서 급커브 꺾어가는 오른쪽, 산 쪽으로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면적은 8,800평 되고, 거기다 목재체험 전시관이 400평 정도 들어서고 여기가 다른 곳과 다른 것은 집성재로 만든 목재숙박 체험장이 12동이 들어가서 아쿠아틱 숙박시설 미흡한 것을 거기에서 확충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올 때 100여명 이상 체험하면서 재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리인 1명 정도 운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시설유지 같은 게 과다하고 적자 운영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향후 승마 체험장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이건 이재원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참전용사 만남의 장 전체 예산이 한 2억 2,7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숙박체험용으로 거둬들이는 예산은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식당운영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군 수입이 안 되니까 실제적으로 군에서 수입 잡는 건 2,000만원이면 적자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6~7000이 나가니까 실제 인건비랑 유지 관리비하는데 1억 3,000 정도면 실제 지금까지 적자입니다. 그리고 연 관광객이 1만여명 밖에 안오기 때문에 올해도 천주교라든가 교회에서 많이 와서 그나마 숙박을 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 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제휴를 해서 계속 끌고 와서 승마체험이라든가 서바이벌게임,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쪽에 짚 라인도 하면 어떻겠냐? 베트남 재현마을까지 너무 머니까 위에서 내려가서 올라올 때 전기차라든가 승마로 올라오는 체험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왜 안 섰느냐하면 지금 연말에 농림식품수산부에서 15억이 선정이 됩니다. 선정이 되면 내년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7억 5,000이 서면 도비가 20%이고 나머지 30%는 우리가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은 추경에...

예. 여기 시설은 실내승마장, 실외승마장하고, 외승코스, 그 다음에 마사관리사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경영인과 위탁협의도 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장을 조성해 놨는데 더 추가로...

그나마 지금 1억정도 적자니까 부지런히 하면 적자폭을 줄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체험료 하고 숙박료에서 많이 컴프러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행사 보상금이 어떤 것인지 여쭈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광객 유치차원이고 또 1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숙박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25인에서 45인 미만이 1박을 하면 10만원, 90인 이하까지 20만원, 그 이상은 30만원 주고, 수학 여행단은 200명까지는 20만원, 300명까지는 4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올해도 많이 왔는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못주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안 해서 못했는데 여행사에 더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서 와서 이런 것도 받아 가시고,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이게 여행사에 여행객을 알선해서 오면...

1박을 했을 때...

오면...

그런데 자기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고 여행사에...

네, 아울러 도에서도 DMZ 탐방할 때 1박을 하면 도에서도 추가적으로 20만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사도 이런 정책을 알면 유류비라도 어느 정도 나올텐데 아직 홍보가 안됐는지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차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호수문화 협의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춘천, 양구, 우리, 홍천, 인제에 애물단지 가평까지 늘어나서 저희는 싫어했는데 춘천에서는 북한강 호수문화권이니까 같이 들어가야 한다 해서 전번 회의 가서도 왜 화천까지 갈 필요가 뭐있냐? 그런 문구를 왜 넣었냐? 그런 질책도 하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걸 안한다고 확약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산천어 축제하고 겨울축제가 겹치는 거니까 껄끄러운 상대이긴 하지만 호수문화권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세운 건 호수문화권 공동홍보책자를 연간 발행하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전이 있습니다. 서울 엑스포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일산 킴텍스 그런데서 있습니다. 그때 부스를 같이 가서 운영하면서 호수문화권을 홍보합니다. 그 다음에 용화산 같은 데는 우리가 춘천시하고 등산로도 같이 정비하는 것, 그 다음에 인접시군 투어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공동투어 하는 것, 춘천에 와서 춘천만 돌면 미흡하니까 1박 2일 코스 때 하루는 춘천, 하루는 화천 그런 투어도 같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관광 해설사 일비가 4만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저도 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 그렇게 고급인력을 4만원만 주면 어떡하냐?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4만원 한도를 넘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비,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서는 호구지책으로 별도로 점심을 사줍니다. 그 다음에 평화의 댐을 갈 때 기름을 넣어주고, 그런데도 사실 적은 것 같아서 다른 시군에는 군비를 더 세워서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저희 화천을 알리는데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네, 이건 다른 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가규정은 이런데 지방비를 더 세운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악은 못했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7만원씩 주는 게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호텔업 등 대규모 숙박업이 신고 되면 등급을 먹입니다. 이게 1급이냐? 2급 호텔이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주는 보상금입니다. 올해는 2년 전에 위라리에 신청했던 호텔이 원래 올해까지 2년이면 폐기가 돼야 되는데 법이 바뀌면서 4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해본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내년에 들어올지 몰라서 심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관광호텔 같은 게 만약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신고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거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는 감성마을 전기료, 그 다음에 시설비 등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핵심이 돼서 작년에 삭감을 시켜서 풀 예산에서 주다가 추경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외수 선생님이 집필실과 주거공간 80평에 대한 전기료는 본인이 낸다고 해서 월 100만원씩 1,200만원 본인이 내고 있고요. 나머지 밑에 것을 세운 것이고, 문학전시관 340평이 내년에 준공되기 때문에 많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벌써 지은 지가 몇 년이 되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는 주거공간은 본인이 연 1,200만원 내고 있습니다.

1,200만원 내고 있고요?

네.

그 선생님이 지금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렇죠?

네.

강사료도 많이 받는 것 같고, CF도 나오면서 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월당인가요? 거기에서 사람들 모아서 강의도 하고 그러시죠?

네.

그 정도면 돈도 많이 벌고 하시는데 그 정도는 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MOU가 체결되면 그때는 거기에서 다 시설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내년도에 완공이 돼서 후년도에 정상 운영이 되면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아~ 한 2년 후 정도에는 MOU 체결된 다음에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전 그래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 그것도 제가 물어보려고...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체험료를 거기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황포돛단배의 용도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건 파로호 산소길 100리길이 잘됐기 때문에 쭉 걸어서 올라갔다가 화천대교를 건너려면 너무 거리가 멀어서 3시간 이상 걸려서 중간에 아5리 하고 연결하는 돛배를 놓으면 미륵바위에서 돌아오면 한시간 반 코스가 되고, 그 다음에 옛날에 황포돛단배가 있었으니까 그런 체험을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또 여름철에 쪽배축제 때는 레일 보트로 해서 축제기간에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한 3만명 이상 탑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운영한 것입니다. 내년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많이 훼손돼 있다고 하시잖아요?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훼손이 좀 돼있습니다. 작년에 레일보트하고 큰 장마가 났는데 와이어하고 분리를 못시켜 놔서 가라앉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꺼내서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천리로 떠내려 간 것은 아니고요. 원천리에 내려간 것은 국화축제 때 전시한다고 해서 그 앞에 전시시켜 줬던 겁니다.

네, 그건 나중에 주종화 위원님 설명할 때 다시 듣겠습니다. 나무카약 구입은 어떻게 된 것인지? 드레곤 보트도 있고, 일반 카약도 있는데 우리 쪽배축제는 전통적인 옛날 축제기 때문에 나무 카약도 있으면 어떨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구입해서 여러 가지 배를 체험하게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계 물문화 포럼 때도 세계쪽배 문화에 대한 그런 장르도 하나 섹션으로 넣어서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서 동남아의 각종 카약이라든가 무동력선, 세계적인 무동력선도 연차적으로 가져다가 재연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확대하면서 산천어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가듯이 쪽배축제도 국제적으로 넓혀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뒤집히지 않기 때문에 노 젓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위험하지 않고요?

네,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기술센터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더불어서 갈 겁니다.

더불어서 함께 가는 거죠?

네.

그럼 기술센터가 다음 시간이 준비가 될 텐데 여기에는 그런 게 안나오니까...

예.

그래서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구체적으로는 산림의 기능이었는데 나중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농작물 기후변화 작물도 넣어라 해서 종합적으로...

그렇죠. 종합적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목 까지도 함께 용역을 해서 차질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는 너무 고맙게도 한가지만 질의하셨습니다. 녹색성장 워크숍이 한 건에 500만원이 작다고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국립산림과학원과 공동워크숍을 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대고 저희들은 여기 준비금만 해서 500만원 세웠는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 단독으로 개최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국립생물자원관하고 10월달에 이천에 가서 MOU를 체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 박사들이 와서 우리 산소길을 탐방하면서 동식물을 같이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하고 심포지엄도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많이 대겠지만 우리도 예산이 추가로 더 들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 더 올려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훌륭하게 치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주종화 위원님께서는 일곱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붕어섬에 미니어쳐라든가 유원지 조성 같은 걸 해서 활성화된 붕어섬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국비를 따다 세울 계획이었는데 국비가 보강이 안됐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5,000만원 가지고 우선 가운데 길을 녹색 치유길이라고 해서 치톤피트길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면 이월시켜서 그걸 심으면서 오솔길을 300m 만들 계획이고, 더불어서 카트레일카 사업이 붕어섬까지 연장되면 그때 그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에 나무도 심으면서 오솔길을 두군데 더 조성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문화관광공사에서 4대강 사업으로 우리 화천군 냉경지 소금 배 오던 마을 재현되는 사업이 채택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되면 붕어섬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들어오면 완벽한 붕어섬 유원지라는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택시버스 기사들을 관광요원화 하는 방안, 복장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관광요원화 교육은 꼭 시켜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요. 복장은 선거법 관련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조례가 다른 데도 있으면 우리도 만들어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해주고, 홍보요원화는 계획수립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승마장 조성 관련은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그 다음에 산천어 쪽배 축제가 대표축제로 가는 기로에 있는데 매일 강발연에만 집중하면 객관성이 떨어지지 않냐?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아쉽게도 이번에 김경민 전 문화부장관 하시던 분이 강원발전연구원장으로 오시면서 쇄신책을 내 놓으면서 더 연구를 잘 하겠다 방향을 잡은 것 같아서 한번 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김병철 박사님이 전국 문화관광 축제 평가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평가위원을 하는 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시고. 차제에 부의장님께서 좋은 데가 있으면 추천하시면 후년부터는 한번 검토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리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12월 13일날 용호리로 1대대가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다보니까 보일러라든가 전기, 상수도 등이 미흡해서 그걸 다음주까지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완료되면 금년 내로는 이전시키려고 군부대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전을 시킨 후 잘 마무리 되게 하겠고요. 주민갈등은 좀 있습니다. 이 얘긴 제가 여기서 못하겠는데요. 그건 주민들과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해본다음에 그런 게 어려울 때는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갈등은 최소화하면서 지역이 발전하는 윈-윈하는 그런 상생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추진상황은 저희가 백상길 계장께서 별도로 정리해서 문제점과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2장으로 요약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계곡소풍과 사랑방 마실 지원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결산자료나 기대효과에 대해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남발을 해서 올해는 방침을 읍면당 여름축제나 겨울 축제 한개만 해라. 그래서 사내면은 눈사람 축제 하나만 하고, 상서도 만산동 축제 하나만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화천읍만 세군대 하고 있습니다. 딴산, 풍산리, 동촌리, 그래서 쪼개서 준 입장인데 거기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3,000만원 주는 이유는 그냥 1회성 경비로 쓰는 게 아니라 거기 숙박동도 짓고, 홍보 간판도 세우고 해서 영구시설로 해 놓으면 4계절 관광지가 되는데 그냥 돈만주면 1회로 끝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게 집중화시킬 계획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화천읍도 3개 마을이 타협을 봐서 순차적으로 가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태호 위원장님께서는 너무 고맙게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너무 큰 상품을 주시려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요새는 점퍼 값도 많이 올라서 공무원이 500명 되는데 아마 싼 걸로 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 들것 같고, 더불어서 자원봉사자들 하고 축제종사자들도 한 500명 있는데 그분들도 해줘야 되는 형평성의 문제...

그건 원래 해마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분야별로 조금씩 해줍니다.

그건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을 것이고, 자원봉사나 등등...

저희들은 생각은 너무 고마우시지만 그런 쪽 보다는 지금 휴가를 3일밖에 못줬는데 그래서 휴가를 더 늘리는 방안을 지휘부하고, 자치행정과와...

아니, 단지 그 사람들 위로차원이 아니고, 한 겨울철에 100만 관광객을 맞이하다보면 지역 분들한테 더 다가가면서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내 자신이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정 안되시면 계수조정을 해서라도 꼭... 예산계장님 가능할 것 같죠? 계수조정을 활용해서라도... 과장님 여기서 확고하게 답을 주세요.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은 그러시지만 주민들 여론도 있어서...

아니, 제가 주민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민들이 저를 뽑아줬기 때문에 제가 곧 주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뿐 아니고 의원님들이 똑같은 마음인데 공무원들한테 잘 보이자,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축제가 잘되려면 올겨울은 특히나 악조건에서 행사를 치룰 것 같으니까 아주 급하지 않으면 추경에 하더라도 우선은 계수조정을 활용해서 해서 따뜻하게 옷을 입고 관광객을 맞이하면 관광객들도 보기가 좋은 게 구분이 됩니다. 공무원, 관리자도 구분되기 때문에 책임의식도 더 갖고 그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예산계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검토보다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답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느 해인가 까만 코트로 된 방한복을 입었는데 참 보기 좋았고요. 따뜻함을 느끼겠고, 진짜 공무원들 얼마나 겨울에 고생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고려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2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전체예산은 184억 1,634만 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15억 6,30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은 농가농민 지원사업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720만원 계상을 하였고, 여성농업인 육성 800만원도 사내면 토마토 축제장 식당에 운영되는 자금이 되겠고, 농업인 고교생 자녀 장학금 1억 3,000만원도 관내 농업인 자녀 학생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도 매년 도비가 포함돼서 297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1,42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농지이용실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4,5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체납처분비라든가 운영수당, 국내여비 등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강원웰빙 특산물산업화 지역혁신센터에 출연금으로 매년 강원대학교에 2,000만원씩 출연을 합니다.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농수산포럼 기관부담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관리 및 운영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센터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3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산천어 향토산업 육성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식품으로부터 30억 예산을 따와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 추진단 운영에 5,000만원, 그 다음에 컨설팅에 4,000만원, 경영마케팅 분야에 1억원, 포장디자인 개발에 5,000만원, 가공식품 개발에 1억원, 그 다음에 공예공방 운영에 5,000만원, 기술이전 및 지적재산권 관리에 4,000만원, 산천어 생리활성화 연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산천어 종묘 연구시설로 2억원, 그 다음에 축양장 시설 현대화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HACCP 인증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 그 다음에 산천어 가공공장 증설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관광인프라 구축 관계입니다. 전체 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일반운영비와 토마토 축제 운영비로 각각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교육보상금이라든가 농촌관광마을 네트워크 추진에 3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고, 285쪽에 화천토마토 축제 지원 민간행사보조비로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만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원에 1억 8,000만원, 이것은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데 도 사업에 도전을 했다가 탈락된 마을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에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동촌리와 유촌리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6개 분야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87쪽이 되겠습니다. 파로호 권역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16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용호리, 유촌리, 도송리 마을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선도자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거점면 소재지 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내면에 내년부터 용역을 해서 5년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금빛물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4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원천리, 계성리, 서오지리에 역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파로호권역과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2억 4,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공동브랜드 홍보라든가 임대료, 차량유지비 등 판매행사 대행 등 10개 분야에 사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28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장재 지원비 및 상품화 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를 위해서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비로 4,125만원,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사업으로 900만원, 다음에 산지유통경쟁력강화에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유통시설 장비 지원 및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0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운영분야입니다. 쌀 직불제 관련해서 2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 및 택배비 포장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운영에 있어서 양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그다음에 291쪽에 추진여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상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전액 국비로 8억 52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심사위원회 운영비에 72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양곡 관리 지원사업에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 사업으로써 73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에 7,1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별로는 해외악성 전염병에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등 발생 시 긴급방역을 위한 인부임 및 보험료로 70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라든가 방역 소독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약품구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2억 5,444만 4천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7,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관리 및 시설지원사업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실시되는 축산한마당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생산시설 조성사업으로 13억 8,200만원을 계상해서 자시라포크 모돈갱신사업 및 24개 사업에 생산기반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소 사육 환경개선 사업 1억 4,000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배합사료 상승가격에 따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그 다음에 소여물 배합기 설치지원, 그 다음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낭충봉하 피해농가 지원 토종꿀 사육농가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복지형 우사신축 사업 등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축산종합지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3,800만원을 지원해서 하이록 농가에 축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경영지원사업으로 1,865만 2천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으로 2,353만원을 계상하였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을 위한 바코드 장착사업으로 2,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으로 8,86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1억 3,863만 6천원을 계상하여 자제 및 장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480만원, 강원 산우리 돼지 브랜드 사업에 1억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천, 홍천, 고성, 영월 등 4개 시군을 묶어서 추진하는 크로스 사업으로써 우리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참여농가는 5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가축사용관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에 300만원,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 지원에 500만원, 강원 청정돼지 명품브랜드에 2,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1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5,907만원은 초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생 중 초·중·고 학생 중에서 기초생활 보호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신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역 추진에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어장 운영부지 임대료 400만원 매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동면 구만리 어룡동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에 9억 6,950만원은 외지에서 산천어 수송차량 임대라든가 산천어 구입비 등 3개 사업에 사용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상종묘 매입방류 사업비로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사업으로 15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별로는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 2,000만원, 논미리 양어장 조성에 7억원,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에 5억 5,000만원, 원천리 산천어 축양장 지하수 개발에 2억 6,600만원, 산천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 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 사업비로 152만원,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로 2,300만원, 담수어 양어장 지하수 개발공사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토속어류 생태복원 체험관 운영비로 3억 9,981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등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민물고기 구입이라든가, 보강공사비 등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324쪽에 일반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전체 22억 176만 8천원이며, 전체 인건비 중에서 보수가 10억 9,600만원이고, 정근수당이 9,864만 9천원, 그 다음에 가족수당이 18개 항목에 8억 1,0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는 다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요. 전체적인 사항이 일반적인 행정운영비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된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분야 2011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농촌이, 농업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올린 예산을 한푼도 깎지 마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잘해주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다행히도 내년도 예산이 15억 6,000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간단한 것 두세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5페이지에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5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한우 하이록 협회 이런 쪽으로 보고, 그 밑에 축산농가 경영안전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이게 일반 축산인들 보조사업, 축사 짓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몇 개 축사나 지을 수 있는 건지?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농촌거점면 소재지 사내면인데 마을종합개발사업인데 이게 거점소재지 해서 처음 듣는 이름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해서 297만원 예산은 얼마 안되는데 궁금해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입니다. 284페이지 토마토 축제 건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등에 대해서 그 밑에 화악산 토마토 축제 지원에서 5,000, 그 다음에 행사비 운영에 대해서 또다시 5,000, 구분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비에서 화천토마토 축제 지원, 합해서 2억 5,000,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을 해주신 287페이지 거점면 소재지 개발,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인지? 함께 답을 듣겠습니다. 293페이지 간단한 건데요. 강원도 축산직 체육대회가 지난 11월 6일로 제가 기억되는데 토요일 붕어섬에서 있었는데요. 그 체육대회가 화천만 계속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가는데 이런 지원을 해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282쪽에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모국 방문자보다는 지금 가고 싶어도 가정형편상 애로점이 있어서 못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역으로 부모님을 모셔온다거나 한국 방문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 과장님으로부터 잘 청취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일부는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산천어 가공공장 증설, 광특회계가 1억, 군비가 5,000, 다른 계정과목을 보면 50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비율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올해 5,184만원이 나가는데 내년에는 2,592만원, 동촌리, 유촌리라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토종벌 육성 지원사업 중에서 낭충봉하 부패병 때문에 화천에 토종벌 업계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인접시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그분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더라도 다가가는 수준까지 지원책이 나왔는데 우리 지원책은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작목반은 돼있지만 협회라든가 여러 가지 가입된 회원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책 만들기도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조사료 문제를 보겠습니다. 조사료 문제가 지금 294페이지와 그 다음에 297페이지에 조사료에 대한 단위세부사업 편성 목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한 이야기들이 민간자본보조도 똑같은 민간자본보조인데도 똑같은 목이 나오고, 생산지원이라든가 장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나온 이유가? 그렇다고 추진부서나, 정책이나, 단위나, 세부사업 편성목이 틀린 것도 아닌데 흩어진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재배기술 보급까지도 그 뒤에 299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축산분뇨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이게 지금 해양투기가 2011년인가, 12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투기에 대한 대안? 해양투기를 안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축산농가에게 어떻게 지원책을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원천리 산천어 축양장 지하수 개발, 담수어 양수장 지하수 개발 지원, 그 뒷장으로 가면 양어장 지하수 개발 공사, 이런 이야기가 거의 비슷비슷한 지하수 공사, 지하수 개발 이런 게 세가지 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을 두가지 하겠습니다. 화천군 홍보관을 지금 운영하는데 홍보관을 예전에 제가 어렴풋이 잊어먹었습니다. 2명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에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가에 쌀직불제, 또 쌀소득보전, 벼매입이자보전 이런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제공해야 될 보전해야 될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게 읍면만 기술센터에서 지시 하달만 하고 나니까 읍면에서 또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 중에서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들은 소외받거나 제외되는 농민이 없이 잘 발굴해서 보고가 돼서 충분히 보전은 받아가지만 농민들 중에서 여기서 제외되는 분도 혹 나타납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이번에 농정정책을 추진할 때는 이런 소외받는 분들이 없도록 업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두가지는 답변해 주시고, 두가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민유치프로그램과 관련하여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 위원 소견으로도 적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면 저온저장고가 과연 우리 화천군 관내에 그 기후조건이나 등등 고려했을 때 그걸 4계절 상시, 아니면 봄, 여름, 가을, 3계절만 상시 운영하더라도 개개인한테 지원해 줘도 무방하고,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농가들의 소득이 오를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개월 수로 따지면 예를 들어 10개월이면 한달정도 사용하는 것도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를 권고하느냐면 단지별로 개인은 지양하고 단지별로 한대씩 해줘서 통합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달이면 산천어 축제가 열립니다. 행사용 산천어 구입, 뭐한 말로 정에 못 이겨서 치수에도 맞지 않는 미달되는 고기를 구입해서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정상적인 규격을 구입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화천어업권, 지금 5명. 우리가 9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5명을 상대로 하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파로호에도 어업권 반납하신 분들이 얼마 전에 다시 어업권을 허가를 해줘야 한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소양호 쪽에 9명인데도 불구하고 전체도 아니고 5명만 보상을 해준다면 아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는 참고로 행정업무에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송근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청정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농가에 지원되는 축사는 몇 개나 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이록 한우 참여농가에 지원되는 게 680평에 6동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95페이지 하단에 보시게 되면 2억 3,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295 같은 페이지에 동물용 우사신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군비로 지난번에 박 의원님이 군정질의 때 질문을 주셔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10동 정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0평을 기준으로 하면 12~3동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한우농가라든가 일반농가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다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심사 숙고해서 축산농가에 지원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매년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하이록 한우 참여농가가 11동에 120평을 한다고 돼 있어서... 이게 그럼 다 포함된 거예요?

예.

일반 축산인하고 하이록 하고 다 해서 11동.

예. 다음에는 박선길 위원님하고 신금철 위원님이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마을 종합개발 거점면 사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대상마을이 사창리 시가지 얘깁니다. 저희가 2009년도에 중앙단위 농식품부 심사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탈락이 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남면 금빛물결 권역하고 사내면 거점마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보니까 한가지는 놓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가 1억 2,000이 되면 내년 이후에 2011년부터 5년간 예상금액은 70억 정도 지원이 돼서 대상사업은 군청 소재지로부터 거리가 먼 면, 거리가 멂에도 파출소와 농협이 있는 면, 이런 데를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내면이 저희는 적지기 때문에 거기를 신청을 했는데 떨어져서 광특회계로 내년부터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은 사창리 시가지인 사창1리, 3, 4, 5리까지 시가지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상서면에 신대리, 구운리, 장촌리 묶어서 하는 사업...

그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고요. 그건 지금 우리군에 3개 권역이 있지요. 토고미라고 지금 말씀하신 그 권역하고, 그 다음에 간동쪽에 용호리, 도송리, 유촌리 해서 파로호 권역, 그 다음에 금빛물결이라고 해서 원천리, 서오지리, 계성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고미 권역에는 70억, 가구 수 비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파로호 권역에는 50억, 그 다음에 이쪽 금빛물결 권역은 43억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사창리는 가구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가지 형성이 돼서 70억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5년 동안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선길 위원님하고 김순옥 위원님이 질문주신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 관계인데 이건 저희가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화천군에 대상은 전체가구는 더 많겠습니다만 농촌에 거주하는 대상가구가 55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가구는 이미 지원이 돼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싶어 하는 가구는 35가구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가족간에 대화가 안 된다거나, 또 자녀가 있다거나, 임신을 했다거나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농촌지역에 3년 이상 대한민국에 와서 산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한 두가정씩 보내게 되는데 이게 잘 맞지 않아서 막상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겠다고 하고 연말에 가서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고, 애들이 학교에 다녀 못 간다고 하는 등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까 김순옥 위원님 질문주신 그러면 외국에 있는 부모를 초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러브인 코리아라고 KBS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시군이 한 예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도 해볼 수 있는 방법,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하이록 축사 지원 하는 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1동이면 일반인 농가와 하이록 하면 신청 농가가 굉장히 제가 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업예산이 이런데 다음부터는 많이 동수를 늘려서 많은 축산인들이 짓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 농인들이 보면 환경문제가 우선인데 다니면서 과장님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토마토 축제 사업비 2억 5,000을 구분해서 편성한 이유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2억 6,400정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지금 5,000만원 사무관리비, 운영비 5,000만원 해서 1억 세운 것도 사내면 토마토 축제에 사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행정운영비로 편성을 했고, 1억 5,000은 순수하게 작목반에 주는 사업인데 이걸 한꺼번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목별로 구분을 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어차피 이건 사내면에 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또 추가 판단을 해서 더 확보를 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전부 우리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신활력 사업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없어져서요.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되는 부분 또 있죠? 오뚜기에서 현물로 옵니까? 현찰로 합니까?

그거까지 하면 늘어납니다. 오뚜기에서 매년 1억에서 1억 5,000정도 합니다. 티셔츠라던가 에어바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스파게티에 필요한 재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게 많고...

현금이 아니죠?

현금이 아닙니다.

현물로 오죠?

예. 역시 신금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강원도 공무원 체육대회 관계를 질문 주셨는데 금년에 한것은 농업직 체육대회이고, 이게 도단위에서 하는 걸 보면 토목직이 있고, 농업직이 있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직이 있고, 다 있습니다. 축산직도 그런 맥락에서 하는 건데 내년에 우리군에서 도전체 농업직, 축산직 체육대회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1월 6일날은 다른 분야에서 했고?

예.

아~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원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산천어 가공공장 증설에 따른 예산 관계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향토산업 육성 사업기준에 국비가 50%, 그 다음에 지방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50%로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부기상에 그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지방비가 자부담을 포함해서 자부담 1억 5,000을 건국에서 일부 대야 됩니다. 그게 부기상에 빠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건국영농조합에서 대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산어촌 사무장 지원에 대한 사업이 줄어든 이유를 질문주셨는데요. 이것은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중앙단위 농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무장을 한번 쓰게 되면 농림부 지침상 5년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신대리하고 원천2리가 5년차에 걸려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신대리하고 원천리하고, 그 다음에 동촌리, 용호리 그렇게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2개 마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대리, 원천리는 내년부터는 자부담으로 지원하게 되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가 1인당 108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사무장한테 10만원을 주고 해서 월 120만원 보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벌 육성 지원 대책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저희가 2,000만원을 편성했고, 금년 3회 추경에 내일 모레 나오겠습니다만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도비 사업으로 499만 5천원을 했고, 금년 추경에 120만원을 계상하면 전체 7,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물론 목별로 자재도 사주고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방침을 만들어서 내년에는 어쨌든 아시다시피 토종벌이 없기 때문에 얼마가 가던지 벌 쪽으로 많이 구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벌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독과 벌통을 병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게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만든 것을 보면 70% 정도 보조를 하고 농가 부담이 들어가면 30% 자부담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 예산이 294하고 297페이지에 분산 편성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294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군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한우 사육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농어사료에 의존하다보니까 그걸 조사료 쪽으로 옥수수라든가 호맥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서 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 자체 사업으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297페이지는 연례적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종자라든가 싸는 내피라든가, 그 다음에 끈이라든가 그런 걸 구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랩싸일리지 제조를 하기 위한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묶어 나오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부담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예. 그 다음에 가축 분뇨 해양투기가 2011년 중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군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 간동에 오무연씨와 사내면 광덕리에 한승수라고 두분이 해양투기를 하는데 일부만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될 것은 없고요. 이게 2011년에 끝이나면 저희가 고액나노 분리시스템이라고 해서 분뇨가 들어가면 물이 돼서 나오는, 다 정비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비가 좀 비싸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대량 사육하는 양돈농가에는 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5년도까지 가면 웬만한 대량으로 키우는 농가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비로 나노시스템이라고 해서 분리되는 사업을 계속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나눔시스템?

나노분리 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원천리 산천어 축양장 지하수 개발 관계하고 지하수가 3개로 묶였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원천리에 있는 축양장은 작년에 지적을 주셨는데 축양과 사육을 같이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부서하고 우리가 국도비를 따서 해야 되는데 국도비가 안되는 바람에 국도비는 다른데서 쓸 사항이 있으니까 군비를 세우라고 해서 군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축양하고, 지하수를 파서 사육도 같이 가게... 그래서 그쪽에도 최소한 10톤에서 15톤 정도는 길러낼 수 있는 시설, 지난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축양 한달을 하려고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느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투자하는 김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사육도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하수 개발은 도비로 올렸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관내에 산천어를 기르고 있는 사람. 우리군에 납품을 원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맨 밑에 있는 군비로 하는 사업은 역시 마찬가지로 산천어를 납품한 농가에 1차 산업을 하는 농가들, 어가들한테 지원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원천리는 기르는 시설과 축양을 같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세 개는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기존에 산천어를 기르는 업자들, 우리 관내에 5개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천군 홍보관에 대한 무기근로자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청 앞에 새 서울 지하도에 조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서울재경군민 중에서 화천에 있는 사람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근무하고 있는데 18회라고 합니다. 서울 메트로 하고 해서 홍보도 하고, 서울 메트로를 협약식을 해서 같이 상생하는, 그래서 모든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홍보를 해주고, 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축제 때 즐기게 해주고 해서 2억원 정도의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지하도에 우리 화천군에 대한 광고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이 서울 메트로에 가서 행사한 사항, 우리가 판매 행사한 게 서울 메트로 기차 모니터로 방영이 돼서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런 홍보관과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명이 근무한다고요?

네, 2명이 있습니다. 지금 바쁘기 때문에 한 사람은 거기 근무하고, 한명은 유통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박은정이라고 18회라고 합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에요?

서울로 시집을 갔죠. 다른 곳에 다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데요.

거기 상주하고 근무합니까?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은 없고, 홍보관만 있습니다.

홍보관에 상주하고 있어요?

예. 상주합니다. 9시부터 6시까지요.

시청 앞 지하역에서요?

예.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효과가 좋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쌀소득 직불금 미실적 농가에 대한 홍보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여간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1회를 정당하게 받은 농가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읍면장 회의나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억울한 농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질문주신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2억에 대한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현장 귀농학교를 간동면 박기훈 씨라고 그분이 하는데 이번에 5명이 8개월 동안 해서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명이 다 간동면으로 귀농하는 걸로 됐고, 저희가 지금 보람을 느끼는 것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간동면에 최고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다보니까 젊은 사람도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젊은 부부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됐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기숙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지원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귀농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은 여기를 통해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5가구면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효과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토마토 축제라든가 쪽배축제에 같이 와서 참여를 하면서 화천에 대한 것을 알리기 때문에 효과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효율성 차원에서 개별농가보다는 단지별로 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온저장고는 이미 작목반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권역별로 해서 화천농협, 간동농협, 그 다음에 사내지점에 이미 다 설치를 했습니다. 다만 농가에서 원하는 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3평짜리를 원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요기에 가면 출하기에 과채류가 등락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4평짜리 저온저장고에다 이틀정도나 하루정도 물량조사를 안했다가 내보내도 가격이 3~4천원씩 뛰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도 질문 때 얘기했듯이 그게 잘못된 사업이 아니라 더 늘려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농협에 대형 저온저장고가 있으니까 십분 활용해서 하루 묵혀서 저장했다 보내면 가격이 올라가고 하니까 그런 걸 이용하려면 우리가 제대로 못해주니까 농협 저온저장고를 많이 활용하게끔 농협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산천어 축제 시 산천어 구입에 대한 정상적인 규격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사실 내년축제부터는 200g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일기가 좋지 않아서 흐린 날이 많고, 일조량이 적어서 작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똑같이 150g으로 합니다. 작년에는 사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150g에서 350g, 그래서 전체 길이가 30에서 30cm 사이되는 것만 받도록 강력하게...

이번에는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게 이달 23일부터 인근 타 지역에서 송어 축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월 중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장장 달수로 3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교가 되니까 150g 미만으로 너무 피라미 같은 걸 넣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단히 규제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천호 어업인 폐업보상에 대해서 9명 중 5명만 보상하는 사유를 질문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는 9명인데 지금 5명만 하고 4명은 자기네들이 생계를 운운하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도 있고, 나이가 고령이라 힘들다고 해서... 다만 조업구역을 재설정해서, 어느 지역을, 그리고 또 어입인들도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지 않고 양심적이기 때문에 조업면적을 춘천호 전체를 다 묶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지역을 묶어서 허가를 내줄 방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만리 쪽에 일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제역 발생지역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 시작 전에 우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이 티 타임을 가지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다음달이면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데 구제역이 특성상 추위가 다가올수록 더 활성화 된다고 그래서 이게 공기를 통해서 50㎞까지 전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인접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를 설치해서 철야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우리 조류인플루엔자 있죠? 그것도 발병됐죠?

예.

그래서 산천어 축제 이전에 만에 하나라도 화천지역에 발병한다거나 인접지역인 춘천이나 양구만 해도 저희로서는 큰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축산계에서 예방책으로 농가마다 했지만 일단 우리 화천을 진입하는 그런데는 아직까지 전무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다른 일은 접어두고서라도 방역에 힘써야 될 것 같다. 의원님들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내달이면 전국 규모의 축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기는 관리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범지역, 경계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단계인 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석회를 구입해서 2,000포를 읍면별로 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에도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 농가가 내적으로는 있습니다. 간동면에 김수만 농가라든가, 그 다음에 상서면에 김광철, 손병호 이런 농가들이 지금 이동제한 명령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하면 사료차가 발생 인근에서 싣고 여기를 왔다거나 농가들이 소를 싣고 걸린 도축장엘 갔다거나 이런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우리가 약제 공급을 해서 매일 살포를 하고 있고, 아까 우려하신 산천어 축제 기간동안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길목은 저희가 다 막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겨울이기 때문에 분무 소독은 못하고 생석회를 쌓아 놓고 전체 2~30m 거리를 생석회를 살포해서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축산농가가 지금 어렵고 소 값도 떨어지는데 그게 발병되면 축산농가 타격이 심하고 산천어 축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꼭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1년도 세출예산 심의에 애쓰시는 이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관심사항 중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총예산은 41억 8,423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4,851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감액편성된 것들은 수생식물 생태공원 기본사업과 친환경농업지원 사업, 그다음에 녹색성장 소득작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기존 나온 사업 중에 목탄목초액 시범단지와 친환경과채류 생산 총 12개 사업에 5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1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단체와 농민교육이라든가 참석보상을 위해서 기술교육 중식 5,9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화천군 해마다 정기행사인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에 1,500만원을 금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이거는 총예산이 2억 035만 7천원인데 작년보다 195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일반보상금이 감액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임대 사업입니다. 총예산이 2억 3,676만 7천원인데 이것은 2010년 대비 1,882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액된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금년 사내면에 농기계임대 수리소가 생기면서 기간근로제 2명에 대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저희들이 과수경쟁력 제고 지원이라든가 특용작물 고품질 과채류 해가지고 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한 민간자본보조로써 작년보다도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위원님들도 그러하셔서 작년보다 예산을 많이 늘렸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여성 능력배양 사업입니다. 이건 작년보다 236만 4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저희들이 생활실습실에 자산장비를 올해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23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0쪽 내려와서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객 만족형 기술지원 사업으로 2010년 회계년 대비 7,36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이 한대가 노후 돼서 교체되는 게 2,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농업경영기금이 부족한 액수가 있습니다. 당초 2,1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 돼서 거기서 늘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이건 농촌진흥사업에 대한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농업경영기금 아까 말씀드린 이자보전사업 부족액 5,000만원, 자산 노후 상담차량에 대한 차량교체 2,000만원, 방금 말씀드린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전문 경영농업인 육성사업으로 총 예산이 7, 909만 8천원으로 금년대비 376만 8천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교육생이 읍면에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4명으로 주는 바람에 부기상 감액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소용작업차 구입비로 1,600만원을 새롭게 신규 사업에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나 시설원예들이 높은 곳에 작업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차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업이 도입되면 농가에서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320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기본조성사업으로 총 사업이 4억 6,700만원인데 전년대비 5,087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수출기반 확대 지원이라던가 특가품목 육성사업이 늘어나는 바람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322쪽입니다. 농촌여성 능력배양 사업으로 1억 7,782만 5천원으로 작년대비 1억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생활경영사업 중 전통식품 으뜸농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감액된 것이고, 여러 가지 미니가양주 사업이라든가 이게 내년에 빠짐으로써 감액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23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새로 보신 겁니다. 농작업 안전모델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2,400만원 등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이건 강원 18개 시군 중에 저희 화천군에만 내년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주 병원하고 저희 부락하고 마을주민들의 건강을 진단하면서 3년 동안 지원해 주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3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친환경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평소에 저희 농업인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예산이 모두 반영돼서 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찰옥수수 종자씨가 해마다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 값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종자 보급종이 적게 내려와서 그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농기계 순회 수리 다니는 부품, 농기계 수리에 많이 애써주셔서 농업인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중소기업들이 도태하고 그러다보니까 부품이 어느 때 보면 잘 안내려올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부품 값이 4,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부품 값도 상승돼서 농기계 부품 값 예산을 더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친환경토마토 단지 조성 4억 대한 지역과 단지내 투입되는 지원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여쭙고요. 이건 궁금한 사항입니다만 322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 찜질방 6개소, 3개소는 미운영,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인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에 대한 2011년도 세출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가 특별히 없습니다. 주어진 예산 잘 쓰시고요. 우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셔야 되니까 친환경농가들이 부담이 적도록 7대 3 비율 잘 좀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농가들이 내년에는 농사 잘 짓고, 기술센터 도움 잘 받았다는 소리 듣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황 함유제 및 광자수기 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원예작물 관련하여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도에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 및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 정종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선길 위원님께서 찰옥수 종자가 해마다 부족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 18개 시군이 공히 똑같이 강원도 농업기술원 홍천에 있는 옥수수 시험장에서 종자가 생산되어서 도에서 전체 예시량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면 아마 예시량보다는 30% 정도 더 물량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든다면 정확치는 않지만 예시량이 저희 화천군 경우 1,980kg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신청되는 것을 보면 한 2,500kg가 신청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들이 종자를 충분히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창이나 정선이나 홍천 같은 곳도 자체 채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많이 하다보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저장되어 있는 냉동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선 같은 데 특히 스키장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홍수 출하나 과잉되면 가격하락이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물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원한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로비를 해서 종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백찰하고, 미백2호가 있는데 대개 미백찰을 농가들이 선호합니다. 흑점찰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신청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일정 품종에 치우치다보니까 부족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른 방도를 취해서 농가에 종자가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을 이장님들이 애를 먹어요. 별건 아닌데 양이 얼마 안 되니까, ‘누구는 친하니까 주냐?’ 이런 식으로 이장님들한테 따지고 하니까... 제가 마을일을 볼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리 종자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왜 이렇게 해마다 모자라나 했더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도 가는데 그래도 하여튼 많이 모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300평에 3kg면 되는데 물량을 늘려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kg 하나면 되는데 하나를 더 한다거나, 세 개를 더 한다거나, 그래서 염려하는 다른 지역으로 종자가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박선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옥수수 종자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급 과정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좀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 값 상승으로 부품구입비가 적은데 증액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농기계 부품 수리비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현재 경운기라든가 작은 소형기계들이 낡아서 저희들이 부품 값을 안받고 수리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도나 농기계 회사별로 자기네 회사 PR 하려고 순회를 합니다. 그런 것도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부품대가 우리군에 도움이 되도록 간접적인 것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금철 위원님께서 친환경 토마토 단지에 대해서 조성 지원책이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토마토 단지 지원 조성책은 저희 화천군 관내에 토마토 재배농가를 전체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규재배 희망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기반조성과 아울러서 생산 및 품질 또는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시스템, 관수, 관비시설과 양계시설비를 포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 보조가 2억 8,000만원, 자부담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하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만약 이 사업이 안 될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 쪽에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농가가 지원되도록, 한 농가도 빠짐이 없도록 합니다. 신청이 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농가에 한해서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신금철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사업에 대한 찜질방 운영과 미운영 대한 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수가 화천군에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찜질방 운영하는 곳에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찜질방을 운영하지 않을 때는 1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 차액은 당연히 찜질방을 운영하면 난방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차액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운영하는 곳은 지원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운영을 안했으니까 연료비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곳만 연료비로 50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찜질방 운영하는 곳은 150만원, 찜질방은 운영하지 않는 곳은 100만원. 100만원을 왜 지원하죠?

이건 어차피 다른 사업 지원은 해줍니다. 50만원은 연료비 때문에 더 주고, 꼭 연료비만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목도 있습니다.

예.

다음 또 신금철 위원님께서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해서 지금 농업인들의 재해발생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을 줄이고,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률적인 농작업에 대한 환경조성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시설 및 원예, 과수 등 주산단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런 곳에 하면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힘든 일을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마을을 선정하게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아까 예산 설명 드린 대로 3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고, 주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주민 농작업 안전교육과 농업 농작업에 대한 안전진단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해 주고, 제일 중요한 건 주민건강증진입니다. 건강검진과 아울러서 피로회복에 대한 체조를 한다거나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편의농작업 장비 즉,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농작업에 쓰는 자동수확기라든가 운반기 등을 보급해 주고, 이걸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산 설명 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1년에 18개 시군 중에 한 시군 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군이 내년에 하게 돼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이 꽤 많죠?

3년동안 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철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농기계 현장이용에 대한 기술교육의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장이송 기술은 시기에 따라서 주로 작물을 파종할 때는 파종과 관련된 파종교육을 하고, 수확기에는 수확에 대한 교육을 현장에서 직접 농가들이 운전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승용 이앙기가 있다면 전년도에도 상리에서 한번 했습니다만 이앙기를 직접 현장에서 해보는 교육이 되겠고, 축산농가도 옥수수 수확을 할 때 수확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나오는 새로운 기종, 또 그때그때 현장에서 작업하는... 옛날에는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 농업인들도 예전에 한번 농기계 교육을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단위에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만 합니까? 군에서는 안하고?

저희들이 꼭 여성분만 아니고, 남여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사내면에 복지회관 등 그런 교육기관을 이용해서 찾아가는 여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여성들이 운전은 많이 하는데 농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운기 끄는 여성은 세분 정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농기계 기술교육을 여성들도 하는가 해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해서... 여기 삭감이 됐길래 왜 삭감이 됐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2011년 내년에는 특별히 여성교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출타하거나 다른 일로 돈벌이 나갔을 때라도 농기계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해서 이웃사람 손을 빌려야 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한번 추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호 위원장님께서 금년도 유황광자수기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이 금년도에 유황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사업은 총 사업비 1억 2,033만 4천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현재 24농가 34.4㏊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유황관련 제품이 2ℓ로 1,031병, 그 다음 광자수기를 14대를 지원했습니다. 그 성과를 보면 유황관련 농자재는 우선 원예작물의 당도를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품질을 좋게 하는 성분이 있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정확한 수치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생산농가나 학술적인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것은 더 지켜봐야 광자수기에 대한 것, 또 유황에 대한 걸 일반농가에 대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2년차 입니까? 지난해...

지난해하고, 내년에...

금년도, 내년도...

2년차입니다.

2년차 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지난해도 나온걸로 알았는데요? 아닌가요?

그때는 몇 사람이... 담당 계장이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4년차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성분분석도 안된 걸 1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음은 기후변화 대응에서 2010년도에 2억 3,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성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을 해서 기후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잘 안되든 메론이라든가 또 과수 중에 품종도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현재 광덕리에서 3년차 정상적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금년에 곰취, 고추냉이 와사비라고 해서 밭고추냉이, 그 다음에 잔대를 하고, 그다음에 양파라든가, 나무딸기 등 전체 4농가에서 1㏊에 대해서 금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에 대해서 비가림시설과 환경개선을 위한 무인방제시설, 그 다음에 양육재배시설, 자동개폐시설, 관수관비시설, 그다음에 과수에 대한 지주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사업비가 증액돼서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걸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성과를 연말에 분석할 예정입니다. 소득분석을 면적대비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추냉이라든가 곰취나 잔대 등 신규작목이 기존 다른 작물보다는 소득이 낫다는 게 농가들의 평가입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 토마토나 호박이 끝나면 하우스가 10월말, 11월달 되면 하우스가 빈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고추냉이하고, 양파를 지금 사내면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당파, 질경이 까지 부분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 저희군에는 바로 이런 작목들이 아닌가... 겨울철에 가온을 해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저온성 작물인 상추라든가, 질경이라든가, 양파라든가, 쪽파라든가 이런 것을 비닐하우스에 하면 아마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농가 소득 작목으로 커나갈 것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종합적인 것은 작목별로 분석을 해서 다음 기회 있을 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원예작물을 시험재배해서 진짜 그중에서 맞는 건 적극 내년도 예산을 늘려서 대처해 나가면 우리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재원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박선길 위원님, 모든 분들이 다 농업을 위해서 타 사업부서보다는 농업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산지를 이용하고, 강을 이용하고 등등 하지만 무엇보다 제1차 산업인 농업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항상 의회에 와서도 의논하시고, 지금처럼 이렇게 기후변화 대응으로 다양한 작물을 할 때 특히나 간동면 같은 경우도 올해 농협 관계자 말을 빌어서 억대 이상 매출을 올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주 작목이 무엇이냐? 하니까 시설 채소 등이라 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화천군에도 억대 연봉자처럼 농업인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옥 위원님.

박수영 여성계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도 보니까 생활개선 도 실적 발표회 참석을 45명이 하네요. 올해 예산이 섰는데, 늘상 가시는 분들만 가지 말고, 안 갔던 분들 고루고루 편성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