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수치는 꼭 90명이라기 보다는 보건지소의 성격은 진료보다도 건강증진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오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청구되어 있는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 보건의사들에 대한 지금 현재 분기별로 자기 교육계획에 대한 어떤 성찰도 있고 현재의 진료원들과 같이 면단위에서는 금년부터는 방문진료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해서 예방 쪽의 사업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공보의들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487페이지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 이것은 지금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인가요? 식당에서 혹시 불법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 하는 건가요?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와있는 부분들을 신고 해서 유통기간이 지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슈퍼나 이런 곳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에 대한 소비자 보상금을 식품위생법 지침에 있는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좀 들어오나요?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5건인데요? 예산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는데 파파라치들이 한꺼번에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일부러 삭감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시나요?

예, 나가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하고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계좌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보면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있는데 우리시에 관리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입니다. 저희 소비자식품 감시원이 2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학교관내구역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게 그 분들 중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지요? 관내 학교 관내구역을 하시는 분들이.

6명입니다.

이 분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한달에 한번 정도 학교 근처 슈퍼나 간식집 이런데 다니면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이 된 건이 있습니까?

저희가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도만 하고 말면 그러니까 유통기한도 없고 학교 앞에 가면 문방구 같은데서 유통기한도 없고 제조업체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단속을 하면 성과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단속시 수거를 해 와 가지고 무작위로 수거해서 유통기간이 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돼지을 키우는 곳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해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적발이 된 업체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희들이 처분하는 행정처분 건수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당사자들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건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나오고 그럴 때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하면 이 분들에게 수당이 얼마가 돌아가는 거지요?

하루 4만원입니다.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학교 앞에 가면 1년 내내 팔거든요.

저희가 한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팔아요. 그래서 이 실적이 과연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점검하신 실적이 있으면 또 적발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은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는 거지요?

예.

기금은 보고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예산서 49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증진과 소관 예산을 설명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먼저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보건지소가 금년 4월 1일자로 분리되면서 실제 예산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았는데 증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예산과목이 변경되다 보니까 실제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서류상에는 늘고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예산은 14억 2,200만원 인데 총괄 봤을 때 5,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국고 보조금이 실제는 5,272만 5천원이 늘었지만 국고보조금에서 5,885만 5천원이 줄어든 것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010년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되었던 것이 기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아래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는 것입니다. 다음은 49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도비 보조금 8,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는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 양육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까지는 신생아가 출생했을 때 30만원씩 도비에서 지원했던 것이 농어촌지역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어촌지역 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되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에 495페이지 보시면 부서 운영비가 420만원이 늘어난 것은 실제 증액이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과목 조정입니다. 다음에 497페이지 건강장수도시 조성에서 1천만원과 그 아래 연구개발비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광양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건강장수도시 여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건강장수도시 조성을 위해서 저희보건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 사무관리비 4,1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과목 조정상 사무관리비에서 줄어들어 가지고 49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늘어 난 부분입니다. 특히 499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노인장수 체조교실 자원봉사활동비가 2,176만원이 계상이 된 것은 읍면동 특히 읍면지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체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전문강사 7명을 위촉을 해 가지고 체조교실을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동안에 노하우가 형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 중에서 지도자 양성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34명을 체조교실 강사로 위촉해 가지고 교통비 정도 실비만 주고 이 분들을 체조교실 강사로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나 예산절감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을 통해서 예산절감이 약1,300만원 정도 된 사업입니다. 다음 5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 8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영양플러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100명 이상이 되면 2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양플러스사업을 1명이 관리를 해 왔는데 현재 119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어서 이 분들 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6개월 한시 인력을 한 사람을 더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저소득층이나 임산부나 영유아 6세 이상 영유아에게 식품을 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이나 임산부에게서 빈혈이나 저체중아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502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가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6세 미만 임산부나 영유아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아래 부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4명의 호봉승급이 되었기 때문에 호봉승급 분입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가 1,119만 5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 치매환자가 75명인데 내년도에는 105명으로 늘어날 것을 전망한 것입니다. 이것은 치매 환자 진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저희 보건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는 저희들에게 오시면 자체검진을 먼저하고 중증인 경우는 저희 공립광양노인전문병원과 협약이 되어서 전문검사를 의뢰하는 검사비로 늘어 난 부분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 지역사회건강조사 역시 실제로 4,6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도시보건지소에 포함되었던 예산이 저희들에게 돌아 온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좀 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셨던 장애인 치과 보철사업은 대상자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대상자를 파악을 해 보니까 장애인 전체로 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장애등급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 보철사업을 하는 것이 예산과 효과 면에서 적절한가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건강증진 차량유지비가 감이 된 것은 원래 차량 5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보건지소가 분리되어 나가면서 3대는 도시보건지소로 가고 2대만 관리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쯔쯔가무시증 1,630만원이 늘어난 것은 손토시나 기피제를 전 농가에 보급하고자 합니다. 금년까지는 약 50% 만 보급을 했는데 농가 수가 약 9,604세대가 되기 때문에 농민들께서 전 세대 보급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전 세대에 보급하기 위해서 1,63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514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2,180만 4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515페이지 윗부분에 친환경 모기방제 이용 미생물 구입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환경사업소하고 성호아파트 사이에 늪지대가 있는데 거기에 모기가 많이 서식되고 있는데 여기에 다가 미생물을 투입을 했더니 흙 구조가 떼알 조직으로 변경이 되어서 모기 성충 방제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금년 8월 13일자 언론에도 보고가 된 효과가 있는 부분되어서 저희들도 모기 서식이 우려되는 늪지대에 다가 투입하기 위하여 미생물 구입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515페이지 맨 아래 3억 9,679만 6천원이 늘어난 부분도 방문보건사업이 원래 도시보건지소하고 분리가 되면서 저희들에게 업무가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증감된 부분은 아닙니다. 다음 517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5,300만원이 늘어난 이유를 518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엑스레이 인터페론 검사와 결핵 환자 접촉관리사업 또 그 아래 보시면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 등은 금년에 없었던 사업이 복지부 방침으로 신규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특히 인터페론 검사나 결핵환자 접촉자 관리사업은 그동안에 결핵관리가 환자 본인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것이 환자하고 같이 사시는 가족까지 검진을 통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투베르클린 검사로 해서 본인 중심으로 했는데 인터페론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도입이 되어 가지고 잠복환자까지 검사가 가능한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519페이지 저출산 극복사업도 2억 2,323만 5천원이 늘어난 이유는 뒷부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0페이지 보시면 전라남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가 2억 5,300만원 늘어 난 것은 서두에 보고 드린 대로 농촌지역뿐만 아니라 전 시민에게 30만원씩 지원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임산부 검진 및 관리 2억 7,810만 7천원이 늘어난 것도 저출산 부분에서 뒤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1억 4,066만 8천원은 임산부 엽산제 구입은 신규사업입니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도 당초에 저출산 과목에 있던 것이 임산부 과목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늘어났지 실제 증감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52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5,602만 6천원이 늘어난 내용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사업은 2010년에는 사업은 시에서 했으면서 예산은 도에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사업과 예산까지를 바로 시군에서 주게 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에 522페이지 민간위탁금 암검진 위탁금 지급이 감이 된 것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통계를 봤을 때 저희 시에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고 맨 앞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3천만원이 늘어난 것은 523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암환자가 대상자는 줄었으면서 암환자는 82명에서 11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3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523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7,900만원이 감 된 것을 기뻐하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 95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희귀 난치병은 현재 97명이 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만성신장기능상실 근육 위축 이런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 도시는 크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지역이 공단지역이 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광양은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건강 통계조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제로 진료를 한 수치 객관적인 통계에 의하면 저희 지역이 건강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 정도가 아니고 요목별로 도내에서 1위를 차지한 부분이 많은데 다만 우리 시민들께서 또 대내외적으로 광양은 공기가 나쁘다 이렇게 잘못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바꾸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강증진도시는 9개국에 114개 도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54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첫째 WHO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국내에 있는 54개 도시 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건강장수도시의 요건이 무엇이냐 WHO에서 주장하는 것이 11개 요건이 있는데 제가 그 요건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약 7가지는 현재 저희들이 갖추어져 있고 2가지 정도는 추진 중에 있고 1가지 정도는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요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이나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입니다. 현재 건강증진팀장을 5년째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우위는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시가 항만건설 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공기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각종 국가에 나와 있는 건강통계를 저희들이 총 망라를 해서 혹시 건강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민들께 오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통계로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 인지율이 도내에서 제일 높습니다. 사망률이 제일 낮습니다. 암 발생율이 제일 낮습니다. 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도내에서 제일 적습니다. 오히려 성인병이 타지역 보다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내년도 정도에는 우리가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11가지의 건강도시의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지만 WHO에서 말하는 건강도시라는 아까 나누어 드린 유인물도 보시면 시민의 건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건강도시라고 WHO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건강도시로 선포가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족 된 부분을 좀더 열심히 노력을 해 가지고 최종 목적인 시민은 삶의 향상을 증진시키는데 좀더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 우리 광양시는 모든 전략과 개발을 건강 지향적인 도시개발을 해야만이 좀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내년에 의지를 갖고 선포식과 더불어서 모든 프로젝트를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고 그 속에서도 저희들이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니다. 어제 통계청에서 발표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80.3세로 최종 되어 있고 또 우리시의 평균 연령은 시군간 평균연령이 통계청에서 그 부분까지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령화가 약간 더딘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평균수명은 다른 지역보다 아마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평균수명과 건강과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들이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시보건지소 소관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억 9,358만 7천원입니다. 세입예산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0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여 상근으로 분류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추진을 위한 간호사 10명과 물리치료사 2명의 방문보건 전문요원팀 인건비와 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 목으로 4억 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그 중에서 307-01 의료 및 구료비 중에 암환자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 1,193만 4천원은 재가 암환자 320명에 대한 장묘관리, 의료품 제공, 욕창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면 고혈압, 당뇨환자관리 소모품이 관리기자재로 1,7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관리를 위한 기초검진에 소요 되는 비용입니다. 405-01 자산비는 환자 조기발견을 통한 관리를 위해서 장비 구입비용으로 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콜레스테롤 검사기 440만원은 저희 만성질환자 중에서 고지혈증 검진을 위한 장비로 심내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533쪽입니다. 방문보건차량 관리입니다. 저희가 관내 전 지역을 5구역으로 나누어서 2인 1조 팀으로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차량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2,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저희가 2명의 기간제 인건비로 2,9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환자 진료보조와 접수, 예방접종에 대한 인력하고 재활운동치료실 보조 및 노인장수 보건 등 운영에 필요한 인력 2명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534쪽 405-01을 보시면 이동재활 보조기구 구입비용 2,000만원은 저희가 도시보건지소 재활보건사업 운영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장애인을 대상으로 4주에서 약 3개월의 기간을 통해서 휠체어나 워커 4발 지팡이 등 재활을 위한 보조기구 구입비용으로 대여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금호동에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해서 방문재활 물리치료장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