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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정현완 의원 발언

제191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10

정현완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환

정경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매실특작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4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16억 9,790만원입니다. 다음 955쪽 세출예산은 총 45억 3,191만 6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억여원이 줄었으며, 감액사유는 사업여건이 맞지 않아 보조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4억원, 초기 투자비 과다 등으로 수요가 적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12억원,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원등이 감액됐습니다. 기타매실 정지전정사업, 선별장 선별기 지원사업, 녹차 경쟁력 제고사업비가 확보되지 못하여 사업차질이 예상되지만 추경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6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광양매실 명품화 사업으로 9억 2,6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향토산업육성 30억원 공모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매실생산기반 지원사업, 매실가공산업 육성, 유통지원, 다양한 홍보판촉활동으로 매실소비를 확대해서 매실 가격을 지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61쪽 매실홍보 판촉 시험장 운영입니다. 수도권 자매도시 지역축제장을 찾아 명품광양매실 홍보판촉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매실 소비층을 확대 유도코자 1,5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매실홍보물 제작입니다. 각종 행사시 또 매실구입자 배부용으로 농가에 배부할 매실음식 및 가공제품을 만드는 방법 등을 소개한 책자 등입니다.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남고매실의 안정적인 판로 개척 및 가격안정 도모, 우메보시의 완제품 제조기술 확보로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매실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2쪽 상단에 매실공동브랜드 박스 제작지원입니다. 디자인을 통일하고 규격화된 박스를 활용하여 매실을 공급함으로써 빛그린 광양매실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입니다. 유가인상에 따른 시설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지열난방시스템, 목재팰릿 난방기, 에너지 절감형 보온시설 등을 지원하기에 있어 13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가 적고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12억 4,700여만원을 1회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963쪽 애호박 품질개선 인큐 지원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호박의 규격화 및 병해충 예방을 통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농협시지부와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파프리카 재배면적 확보로 농산물수출물류센터 활성화와 수출증대에 기여기 위해서 철재 자동화 비닐온실 설치사업비로 6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하단부 부식부분을 교체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근교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급불안 작목전환 사업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인프라 구축사업, 제습기, 관비시스템 설치를 위한 원예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4쪽입니다. 유류난방대체 에너지 시설로 난방, 제습, 항균, 광등 다목적 회류 나노 원적외선 방열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가의 수출농산물 종자 육묘대 지원으로 농가부담을 경감케 해서 육묘대등 지원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통한 농가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을 위해 농죽물 재해보험료 4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수생산기반 시설인 스프링클러, 관정, 방풍망 설치지원을 위해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2헥타 이상 약용작물 등으로 작목전환을 희망한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961쪽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실 직판 행사 참석자 여비 보상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참석자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여러 지역을 매실홍보 판촉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공업체라든지 생산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비를 제공해 드립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씩 실비를 제공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여비 가서 자고하면 숙비, 식비, 이 정도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여러차례 하기때문에 이 정도 올렸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몇차례나 합니까? 1년이면?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열차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해마다 해 온 행사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956쪽에 보시면 포럼 및 워크삽 하고 매실홍보 광고 있죠. 거기가 똑같은 광양매실명품화사업 및 포럼 및 워크삽 개최나 958쪽 매실홍보 광고하고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따로 따로 예산이 잡혔길래?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광고하고 포럼 이런 것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볼때는 포럼이나 워그삽하고 또 홍보같은게 같이 예산을 부서별로 예산을 나눈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했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을 각 부서별로 사업별로 편성을 따로 했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이쪽은 매실홍보 판촉 분야에 들어가는 매실홍보 광고는 농민들하고 직접 상관이 없고요. 이것은 매스미디어 신문, 방송 이런데다가 홍보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워그삽은 직접 농민들하고 하는 것이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농민이 함께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럼이나 워크삽을 하실때 전문가를 모시고 합니까? 아니면 지역농민들중에서만 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대학 교수 등을 불러가지고 강의도 듣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현장 사례발표같은 것도 듣고 그런 식으로 해서 농민들하고 함께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매실특작과는 제가 보니까 예산을 꼼꼼하게 잘 우리가 알아보게 하신 것 같았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처리 하시고 제가 매실특작과 부분을 보니까 자꾸 우메보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과장님이 올 예산이 31억 정도 감소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원예시설 재배농가나 파프리카 이쪽에 많이 또 한군데 더 있었죠? 어떤 곳이었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세군데 사업이 감액이 됐는데요.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14억원하고, 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12억원,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5억 4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렇게 감액됐는데 2011년 예산에 똑같은 것이 또 올라왔나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이 사업비들이 현재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2010년도에 국고를 지원받아가지고 하겠다고 했지만 예를 들어서 실지 할 사람들이 취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고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취소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본인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사업비는 확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본인들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시비는 됐지만 본인들 사업비가 안되어서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국비도 반납 그리고 시비도 예를 들어서 못쓴 것이 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와같이 했는데 본인들이 신청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사업비가 준비가 안돼 있으면 또 안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올해는 큰 사업들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보물과 관련해서요. 955페이지에 보면 매실홍보물 발송 있고, 뒤쪽에 보면 58페이지에도 있고 61페이지에도 보면 중간 정도 보면 매실홍보 전단 제작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안되나요? 이렇게 나눠놓지 말고 여기는 우편 발송물이고, 저쪽에는 전단 있고, 이쪽에는 뭐고 해 가지고 전부 다 나눠져 있어요. 한군데서 예를 들어서 전단을 만들어서 보내고 하는 것을 중복적으로 해 놓은 것 보다 보기쉽게 한군데서 다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해서 말씀드립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로 나눠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57페이지에 보면 매실선별기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1,400만원에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실선별기 가격이 적정한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이것은 선별기가 큰것들은 3천만원, 4,800만원, 이 정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작은 것들은 쌉니다. 180만원 이 정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한꺼번에 해 났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몇대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여기는 큰 것 1대를 예상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큰 것 한대 3천만원, 4천만원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러니까 1억 1,4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여기는 5,7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50%?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50%.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선별기 가격이 1억 1,400만원에 하나에?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억 1,400만원에 1식에 50%, 여러 개를 묶어서 3천만원짜리 예를 들어서 1억 1,400만원이면 몇대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지금 대형 하나하고, 소형 30대 정도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 나서 선별기 가격이 적정한지 그것을 정확히 판단을 못해서요. 그리고 962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보면 또 매실선별기가 여기 또 있습니다. 8,200만원. 매실선별장 및 선별기기 지원이라 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8,2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됩니까?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뭡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앞에는 매실명품화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해 놓은 부분이고요. 뒤에는 우리 시비 사업으로 매실선별장하고 선별기를 한군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앞에서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선별기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뒤에서 시비를 세워서 선별기를또 지원하는 게 맞는가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국비가지고는 충분히 반영을 못해서 시비에다가 한군데 시급해 해 줘야 될 곳이 있어서....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앞에 선별기에서는 큰 것 한대하고 작은 것 30대 정도해 가지고 총 31대 정도 50% 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다? 31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50%지원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뒤에 다시 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여기는 농협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농협에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별장하고 선별기다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선별장하고 선별기 지원을 현재 두군데 지원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것운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앞에도 저희들이 농협 한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까지 포함이 되지 않고 선별장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뒤부분 처럼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선별장까지 포함하면 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지금 이것은 더 장비를 더 넣는다면 1억 2천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앞에 것에도 농협이 한군데 포함될 것이고 50% 지원하는 것도요. 뒤에 있는 것은 전체가 다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선별장하고 선별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농협이라는 것이 단위농협이 많이 있지 않아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몇군데 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정확히 어디입니까? 다압농협인가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가장 시급하다고 조사된 곳이 자체조사 결과 옥곡농협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옥곡에가 매실을 수확을 많이 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남고매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보통 매실하면 다압쪽에서 제일 많이 재배를 하는 것으로...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쪽에는 소형선별기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하튼 알겠고요. 다음 페이지 95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 가지고 5천만원, 2,500만원, 3천만원 해 가지고 종류가 다양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민간보조인데 어디에다가 보조한다는 얘기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 체험 직거래 장터 이것은 광양시 매실연구회하고 각 읍면 매실연구회가 주축이 되어서 다압 매화축제 행사장에서 6월달에 매실 나올때 매실 도시민들 불러가지고 해실을 홍보하고 사가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실홍보 판촉 행사는 농협시지부에서 수도권에 대형마트를 찾아가서 우리 매실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가공제품 판로개척 이것은 농특산물유통사업단을 활용해서 여러군데 수도권이라 든지 자매도시 또 지역축제장 행사장을 찾아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제일 위에 직거래 장터는 며칠 운영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이틀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직거래장터 이틀 운영하는데 5천만원 드는가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저희들 매실을....
성호

백성호위원

매실 직거래장터 이틀을 운영하는 데 하루에 2,500만원씩 든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매실을 저희들이 싸게 구입해서 오신분들한테 싸게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조그맣게 용기에다가 담으면 더 많은 매실들을 사갑니다. 차로 오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지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항목으로 똑같은 이 이름으로 지원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두루뭉실하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분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명품화 사업으로 3년간 가져온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이 항목은 우리가 만든 것이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니 이틀하는데 5천만원이 들어간다해서?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홍보효과가 대단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홍보효과가 있어야죠.
1년에 1회씩 하는 것이 죠?
그래 가지고 보통 아까 2일 내지 3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0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매실반 계획강사수당요. 40만원 13명 이렇게 있는데 강사는 누구고 강사수당은 적정한 것인가 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현장에서 매실도 직접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학교수랑 이런분들을 하고 있고 이 40만원은 몇차례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1회에 40만원이 아니고요.
성호

백성호위원

1회에 40만원이 아니고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1회에 40만원처럼 보여서요.
그러니까 그 강사분이 하루가 아니고 정확히 며칠 정도 강의를 합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게 틀린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루에 3시간 강의 하고 하루에 40만원, 그리고 한 사람이 13일 동안 와서 강의를 한다것 아닙니까?
사람은 다 틀리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하루에 40만원입니까? 아니면 하루 3시간 강의하고 40만원입니까?
1시간에 15만원이고 3시간 강의하는데 40만원이고 법적인 강사수당인가 보네요.
아까는 40만원 가지고는 하루하는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하루에 40만원씩 13일정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강사가 중복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아까 96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파프리카 생산단지 조성하는 것에 11억 5천만원에 1헥타에 60% 정도해 가지고 6,900만원 그렇죠. 그리고 그밑에 시설하우스 개보수 작업 도시근교 비가림 하우스 설치,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7,500만원에 2헥타에 50%해 가지고 7,500만원 이죠? 아까 내년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가 그런 것이 다 있었습니다. 파프리카라든가 원예시설, 시설원예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업을 포기했는데 2011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 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판단하면 됩니까?
962페이지 앞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해 가지고 거기도 돈이 있거든요 이게 얼마죠?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은 세웠는데 또 예를 들어서 직접 이것을 할 사람들이 만약에 취소하면 또 안되는 것이네요.
964페이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이 앞에 있는 것 하고 항목도 똑같고 이름도 똑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게 뒤에 있는 것은 놔두고 앞에 있는 것으로 포함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거기에다가 해야 된다라는 예를 들어서 가내시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내려옵니까?
그런 사업은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 예를 들어서 보온등이냐 전열등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국가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때 꼭 덮개를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가 하는 것을 거기에 포함시켜 가지고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뺐는 것 같아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할 게 많은데 저는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총액대비 전년대비 예산이 어느 정도 증감됐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전년 대비 31억 2,215만 9천원이 감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4억원이 감액이 됐고요. 또 초기...
정문

이정문위원

사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냥 목별로 설명할 것 같으면 다 하죠. 왜 그렇게 감액이 됐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사업여건이 되지 않은 사업, 또 수요가 적어서 한 사업, 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감액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요자가 없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여건이 맞지 않았다? 그 다음에 국비 교부신청을 했지만 국비가 내시가 되지 않았다 그 내용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해서 대폭적으로 관련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된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그런 사유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전년대비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줄어진다고 보면 이것 앞으로 매실특작과 농업관련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일을 할라고 그래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올 예산이 저희들이 쓸수 있는 성격의 그런 예산이 아니라 쓰지 못할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반납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금년 대비해서 반납돼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정문

이정문위원

감액된 전체적인 내용하고 자료를 내주십시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956쪽에 명품화 사업단 운영하는데 우리시에 사업단이 구성돼 있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몇 명 구성돼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분들한테 이 사업단 운영 예산 어떻게 교부를 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이분들한테 직접교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지금 현재는 명품화 사업이 관주도형으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민간주도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방식을 변경을 할 계획이고 요. 또 매실주식회사 설립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단에게 예산 2천만원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교부를 하냐 그 말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것 검증을 어떻게 받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시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보조금이 아니고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주로 공무원들한테 집행되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사업단 민간인 주체 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사업단 개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요. 사업단을 운영...
정문

이정문위원

단이라는 것은 개인이 아니고 하나의 조직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개인은 말하실 필요가 없고 민간인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 냐 사업단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이 안되니까 이해가 안되는데요.
매실사업단 운영현황, 매실사업단 구성내용, 예산집행 내용, 2009년도 것 전체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하게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 다음에 957쪽에 민간자본 보조를 하고 있는데 모노레일 설치나 스프링클러 설치사업, 매실동력전정가위 지원, 가공공장 지원, 선별기 지원 이렇게 민간에게 자본 보조하는 것이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본보조하는 것인데 그 대상의 선정과 그 다음에 민간인이 이 시비를 지원받아서 각종 사업의 시설의 설치나 각종 기계등 장비의 구입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년초에 사업계획을 읍면동을 통해서 농민들을 공제하고 농민들한테서 신청을 받고 그것을 농업농촌심의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비를 교부하고 기구랑 구입 또 사업시행하는 후에 저희들이 중간중간 확인을 철저히 거친 다음에 정산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200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시에서 각종 민간인한테 보조하는 여러 가지 기계등 물품구입을 하는데 민간인들한테 교부하고 나서 민간인들이 제출한 영수증으로 받는 것으로 모든 결산이 끝나는 것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지적을 받았어요.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할지라도 민간인들도 이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할때에는 그 성능의 검증이라 든지, 그 다음에 가격의 비교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시에서 돈만 지원하지 나중 민간인들이 제출하는 영수증 가지고 결산을 마무리 해 버레기 때문에 시비를 절약할수 있는 그 과정을 준비 놓쳐버리고 거기 확인을 안하고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매실특작과에서는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철저히 검증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농기계 구입단가 같은 것...
정문

이정문위원

농기계 뿐이 아니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구입단가같은 것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수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에 맞춘다고 하면 그것 탁상에 앉아서 다 할수 있죠. 정부고시가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 기계를 구입하고자 했을때 물품을 구입하고자 했을 때 농민이 기계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물품을 선정할 것이 냐, 어떤 기종을 선정을 할 것이냐라는 것은 선택을 해서 가격은 어느 적정선에 구입을 할 것이냐는 이런 검증 시스템이 전혀 안되고 있고 농가에서 매실특작과 뿐이 아니고, 산림자원과, 농업지원과 관련부서에서 민간보조로 기계등 설비지원을 받는데 전혀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 시비를 예를 들어서 매실동력 전정가위 지원을 5,400만원에 대해서 50%을 지원하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전정가위를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어느 회사에서 제작된 물품을 선정할 것이냐 그리고 가격은 몇대를 공동구입을 하는데 몇 대를 구입을 할 것이냐하는 것을 제안서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이 예산이 우리시비고 이 시비의 돈은 전부 우리시민들의 세금입니다.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이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조목조목이 지적이 됐더라 그 말입니다. 제가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매실특작과도 운영하는 실태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2011년도 예산부터는 민간적 자본적 보조를 하는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구입과정을 검증을 하세요. 관련서류를 이것 2010년도 11년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가서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 계시는데 매실특작과 뿐이 아니고 농업지원과 산림자원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매실산업이 우리시의 농업의 효자종목이고 소득을 가장 높이는 가장 중요한 작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져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매실 교육 강사수당인데 이 강사들이 주로 어디에서 옵니까?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일랄지 어디에서 매실을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랄지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아직 강사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까지 이런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한바는 없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교육은 기술보급과에서 계속해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제가 판단할때는 매실농업이야말로 광양에서 가장 일찍 시작했고 선진지 견학도 광양시에 있는 공무원내지 민간인들이 가장 많이 했고 준비만한다 그러면 외부강사 도움도 받지 않더라도 내부에서 매실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강의하고 교육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매실농업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다고하는 광양에서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전문인력도 양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그 또한 정책의 부재이고 준비의 부족입니다. 어디서 어떤 사람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준비가 안됐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실재배뿐만 아니라 마케팅같은....
정문

이정문위원

매실공동브랜드 박스 제작지원이 있고, 또 매실박스 포장 개선 사업이 있고 하는데 어떻게 다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매실공동브랜드 박스제작지원은 디자인을 저희들에 빛그린....
정문

이정문위원

통일된...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빛그린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종이박스를 통일시켜서 공급하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생매실 공급하는데 있어 스치로폼 박스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스치로폼이 뭡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재질이 박스자체가 조이가 아니라 스치로폼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포장재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거기는 통일 박스를 쓰지 않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그것도 함께 쓰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가지를 다 동일한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박스 아닙니까? 그러면 포대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박스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박스제작 지원은 뭐고, 개선 비용은 뭐냐 그말입니다.
포장재 개선은 스치로폼 박스고 그것은 택배용이다 그 말입니까?
공동브랜드 박스에 넣은 것은 택배가 됩니까? 안됩니까?
굉장히 방만하고, 다음 에 도시근교 963쪽에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적 자본적 보조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주로 어떤 품종에 대한 비가림 하우스 설치사업입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양상추, 애호박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부추는 안합니까? 부추도 계속해서 면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부추는 그 아래항목 수급불안 작목전환 사업에 있습니다. 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등이 수급불안 작목인데요.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수급불안 작목 전환사업 이것을 가지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를 할수 있습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정문

이정문

위원원 그 다음에 964쪽에 한계농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했는데 주로 한계농지가 어느 어느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벼재배 면적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 하나의 일환입니까?
여기에 한계농지에 약용재배를 한다 그러면 농민들이 직접적인 약용식물을 재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전문성이라 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목을 이렇게 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우선 제가 예산서를 보고 세입부분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년도에 국도비 확보가 약40억 정도 가까이 됐는데 2011년도 보니까 약 17억여정도 뿐이 안되고 1년 대비가 23억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대표적인 것이 시설원예에 대한 부분하고 매실명품화사업부분인데 이렇게 국도비가 확보가 미약해 가지고 앞으로 매실특작과에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겠는가? 그리고 2012년, 2013년 계속해서 이런 사항으로 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원인에 대한 것은 아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도 사업비가 감액된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명품화 사업이 내년이 사실상 마무리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작업으로 전략식품 육성산업을 택했습니다만 안타깝게 그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012년말에나 2013년초에 다시 그것을 신청해서 국도비 합쳐서 50억원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짧게 하세요.
다른 부서에서는 국도비를 확보를 못해서 안달이 났는데 매실특작과에서는 돈이 넘쳐나서 소화를 못했다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어디가서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최소한도 농림식품부나 전라남도가 돈이 넘쳐나서 광양시 매실특작과에 돈 내려 보냈겠어요? 그 돈이 왔으면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을 것인가 써야할 것인가 그 대상작목이나 대상자나 대상지역을 찾아서 충분히 소화를 하고 이 부분에 더 국도비가 필요합니다 라고 익년도에 요청하는 그런 행정력을 가져야 돼요. 제가 앞으로 매실특작과에서 국도비를 어떤 노력으로 확보를 할 것인가를 물은 것은 소장님도 같이 들어 주십시오. 우리 광양시에 농가소득 작목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특작과에서 하고 있는 매실과 원예특작이 갖고 있는 과수 말하자면 시설하우스 이부분이 절대적인 농가소득을 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국도비나 자체 자원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했던 이런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것인가 방향감각을 다시 읽어야 돼요. 지금 단순하게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을 반납했다 단일 사항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매실특작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은 얼마 정도 필요한데 재원비율로 봐가지고 국비나 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준 돈을 제대로 소화를 못했을때 다음에 유사한 사업으로 돈를 달라고 했을때 주겠습니까? 준 돈도 못썼다고 질책 받 죠. 그래서 매실특작과가 부서가 생긴지가 얼마 안됩니다. 연혁도 짧고 또 전문력도 아무래도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확대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그리고 농가에 실익을 준 부분들은 다른 방법에서 격려를 할수 있어요. 제가, 부분적 물어볼랍니다. 958쪽에 보면 가공제품 판로개척이라고 해 가지고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가공업체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로를 할수 있도록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씁니까? 그분들에게 지원을 합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농특산물 유통사업단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또 생산자, 가공업체 이런 분들이 함께 서울이나 구례, 자매도시 이런데 가서 축제장 행사할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속 사업이죠?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해마다 해 오고 있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이부분에 대한 업체별, 품목별 실적이 나와 있죠? 없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참여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963쪽에 보면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2010년도에 5억 4천인데 내년도에 4천을 잡아놨습니다.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개보수를 해야 될 그런 시설이 없어서 그런 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감액이 된 큰 사유가 뭔가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파프리카 재배단지 조성 사업 국비사업이 있었습니다. 5억4천이 내려왔었는데 이 사업은 3년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전문단지 에 지원을 할수 있도록 내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원이 됐지만 내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이부분이 시설하우스 개보수 사업 여기 항목이 들어있는 것은 금년에는 사업 항목이 있었지만 내년 사업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넣을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다가 넣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억 4천인데 5억 4천이 감액되고 4천만원이 추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했기 때문에 5억으로 맞춰진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964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라고 있습니다. 4억 800만원인데 여기 품목을 보니까 배, 단감, 복숭아 이렇게 나와있어요. 매실특작과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면 우선적으로 매실이 들어가야 될 것인데 다른 품목들로만 돼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것이에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전국 단위로는 7개가 있습니다. 배, 단감, 복숭아, 사과, 포도, 감귤 등 그리고 나머지 18개는 시범적으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우리지역은 매실이 시범지역으로 작년부터 가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한달동안 매실가입현황을 보면 33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재해보험부분은 농업지원과에서 취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을 배, 단감, 복숭아 7가지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료 이부분 예산을 매실특작과가 아닌 농업지원과에서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부서야 상관없겠지만 주로 재해보험 가입하는 품목들이 과수 돼 있기 때문에 원예특작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매실같은 경우가 2010년도에 보험혜택을 수억을 받았을 것입니다. 냉해 피해로 인해서....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특약같은 그런 부분도 명시화 시켜서 실제 농가에게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사실조사를 해야 되고 병행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매실교육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육반을 6주간이라고 했습니까? 교육기간이?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한 4개월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하면 앞으로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로 봐집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해 왔느냐 하면 과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품종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배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병충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수확을 적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추종적으로 교육해 왔다면 앞으로의 교육방향은 이렇게 고품질로 만들어진 수확물을 2차 가공 완제품을 만드는 가공부분,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마켓팅, 수출, 이제는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들이 광양시만 먹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가공유통 마켓팅, 수출, 이 부분에 실질적인 농가가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노하우를 가져야 지금 다 알다시피 농사꾼이 장사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내가 생산하는 모든 농산물 가공품이 전달돼서 돈으로 바꿔질때까지가 농사의 연속이라면 앞으로 이러한 지식을 가질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이 현실적으로 바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강사료를 40만원을 준다는 부분은 10만원짜리도 안되는 것을 40만원 줘서는 안되고 100만원짜리라도 모시고 와서 진짜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제대로 선택을 해서 배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실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술보급과에도 주문을 드립니다마는 이런 성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선별기 관계부분은 매년 우리가 소형, 대형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매실 선별기가 기종이 몇종류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기능이라 든지, 이런 상품이라 든지 이런 것도 행정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대형선별기 옥곡농협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중앙에서 대형전자동으로 공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용하고 부족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매실이 다압이나 옥곡이 아니라 광양시 전역에 돼 있습니다. 골약동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실체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들먹였는데 특히 백성호 위원님이 아직 까지 내용파악이 안돼서 그러는데 5천만원 들여 가지고 2,3일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저도 그 지역에 살면서 매번 가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나느냐 거기에 대한 내가 확답을 못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복숭아꽃 축제를 한번하고 그2회때 부터 열매축제로 바꿨습니다. 열매축제로 바뀌고 축제기간 동안에 거기서 생산된 복숭사의 40%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들이 말하자면 그 지역 시의원이 추진위증이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전체 생산농가로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익을 얻는 열매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 측면에서 매실축제의 기능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비자들이 광양의 매실이 유명하다 그 중에서도 섬진강가에 좋다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또 와서 체험를 하고 현장에 오면 조금이라도 싸고 싱싱한 것을 사가져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올수 있도록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 주문드리는 것은 이제 체험 다압면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이라 광양시 전역에 생산농가나 또 매실연구회 회원들이 동참할수 있도록 그렇게 의지를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50억 이상의 매출을 낼수 있는 홍보와 판로가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줘야 됩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년간 해 오면서 행사를 해 보니까 그 시기가 6월달에 날씨도 덥고 또 많은 관광객이라 여행하는 사람들이 없는 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쨌든 저와 다른 동료위원들도 동의를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매실특작과에 거는 기대는 큰 것은 전농가가 큰 면적에 매실을 심어놓고 여기에 소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말하자면 매실특작과에 역할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대형선별장 관계 각 농협이랑 조사를 해 봤더니 옥곡, 진상, 또 원협 광양농협에서 선별장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하는 것이 3억 9,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한군데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 농협부분은 농협자체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비율을 개인에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차등을 둬도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구입할 수도 있지만 행정의 의지를 보태주는 측면으로 가서 다른 농협도 그렇게 지원체계를 갖출수 있도록 추경에도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어요.
석환

박석환매실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매실특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매실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입니다. 968쪽 세입예산입니다. 7억 8천만 중에서 전년에 비해서 2억 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는 토양분석 수수료하고 파프리카 판매수익금입니다. 세외수입이 350만원이 전년도보다 감축됐습니다마는 그 주요인이 토양분석 수수료를 저희들이 남해화학에서 매년 받았는데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분석 수수료가 우리시에 입금이 안돼서 그 수수료가 줄어들고 또한 국고보조금이 6억 3천만원이 전년에 비해서 2억 7,696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특사업으로 농촌체험관 신축을 한다고 금년도에 6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금년에 빠졌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이 낮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970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8억 1,101만 5천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0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주요인은 저희들이 시험포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5억을 금년도에는 확보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것이 줄어들고 또한 광특사업으로 농촌체험관 신축을 하는 데 6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빠져서 주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서 3,654만 8천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국내여비가 900만원입니다. 다음 972쪽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지원에서 토지 임차료가 1,304만원입니다. 여기서는 저희들 시험포장을 확보해서 각종 새로운 기술시험포 및 꽃축제장으로 활용을 하는데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인근 토지를 임차를 해서 활용하기에는 그런 면적이 17,337평방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가 4,368만원입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5,901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테마온실 주변에 포장공사 또한 시험포장 주변에 출입문 설치, 시험포장 휀스 설치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포장공사랄지 휀스설치나 이런 것은 포장이 잘 안되기 때문에 비포장이 돼서 우리시를 찾는 관람객들이나 각종 행사시 또 비산먼지랄지 관람객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포장공사 및 또한 휀스 설치하는 것은 그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끔 분실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72미터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2쪽입니다. 농업인 상담소 운영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및 농민상담을 해 주는 상담소가 1개소씩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 운영비 3,249만 6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관리 및 농촌지도 사업비 5,629만 6천원입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사업비 91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선진농업기술을 신속하게 수집을 하고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및 수출농업정보지 구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식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농업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지도서 구입입니다. 200만원입니다. 다음 974쪽입니다. 농업기술 상담요원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현재 지도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요원을 한명 배정받은 것입니다. 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소비자 농업육성입니다. 이것은 2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진흥청 공모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천만원, 내년에 2억 2천만원 예산입니다. 다음 975쪽입니다. 방금 도시 소비자 농업특성화 사업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가로수 화단 테마거리 조성, 농사 체험학습장, 벽면 녹화 화분갈이 체험, 농장파티 운영, 이것은 저희들이 2억 2천만원 진흥청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중간쯤 민간경상보조로 도시민 초청 농촌테마 체험활동 2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도시소비자농업 차원에서 확보된 것으로 도시민들 초청을 해서 우리지역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또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알기를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아파트 베란다 꽃마을조성입니다. 이것도 방금 이야기대로 도시소비자 농업 그런 사업에서 아파트 일부에다가 도로변에 벽걸이 화분을 설치를 해서 도로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운 아파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지역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꽃마을 분위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976쪽입니다. 대한민국농업 박람회 시군센터 참여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전남농업기술원 주관으로 해 가지고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들이 참여하는데 그 시군센터 참여지원사업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전문농업인 인력육성입니다. 이것은 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 978쪽입니다. 여기에 같은 것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770만원중에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또한 품목별기술 교육,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각종 교육시 참석자 보상금이 765만원입니다. 다음 농업인 대학운영입니다. 4천만원인데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매년 친환경 농업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각종기업체랄지 포스코에서 퇴직자들이 영농에 종사하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농업인대학에 기초 창업농반을 개설해서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78쪽입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 또한 외래강사 실비 보상이고 그것이 1,4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여름철 영농교육이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여름철 영농교육을 70개소에 대해서 2천명 교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료비 및 참석자 간식비입니다. 다음 979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 500여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우리지역 농사월력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에 농작물에 맞는 적기 농작업 실천 및 또한 효과적인 병해충 방지를 위한 달력을 제작해서 회원들한테 배부를 해 줍니다. 그 사업이 700만원입니다. 다음 98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촌지도자의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동입니다. 이것은 우리시와 자매결연이 돼 있는 파주시와 농촌지도자회도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지도자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700만원입니다. 하단에 농업경영인회 육성입니다. 농업경영 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연찬회 참석자 보상입니다.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숙단체 육성이 4천만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농촌지도자회 회원이 생활회원들이 900여명 되는데 이 분들의 행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981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농업인들 주소득과 관련된 품목별 연구회를 결성해서 있습니다. 23회에 1,21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장체험 학습, 또한 교육참석자 보상금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4,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개선 지도입니다. 농가컨설팅 및 표준소득 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2,904만원입니다. 다음 982쪽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현장 실용화교육 사업비 30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는 우수 사례집이나 교재 제작, 또한 컨설팅을 하는 물품구입비입니다. 다음 983쪽입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홈페이지 제작 시범사업입니다. 960만원입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수농산물 생산하더라도 판매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4개소를 제작해서 유통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농촌생활 과학 기술보급 사업이 4,217만 5천원입니다. 여기서 해당된 것이 맛집 멋집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는 한글판으로해서 맛집 멋집 책자를 제작을 하고, 내년도에는 일어하고 영어판을 제작을 할 계획으로 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984쪽입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입니다. 사업비 광특사업으로 1억입니다. 이것은 현재 농촌농업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와 또한 도시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농업을 알릴수 있는 그런 농장운영을 4개소에서 할 계획으로 1억원 예산확보된 것입니다. 다음 985쪽입니다. 새마을 개선회 육성입니다. 새마을 개선회는 8개회에 38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활동할수 있는 차량임차료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986쪽입니다. 중반쯤 민간자본보조로 농자금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광특사업으로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농작업 기계가 농업인들이 활용하기가 불편하거나 그런 것을 약간 개조를 하고 또한 농업인들이 농작업에 생산비를 줄일수 있는 그런 기계를 도입을 해서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해충 예찰제 종합검정실 운영사업비 5,940만원입니다. 여기서는 병해충 예찰포는 우리지역에 병해충을 미리 예찰하는 것입니다. 그 포장에서 운영하는 인부임, 또한 각종 자료비등에 해당이 된 것입니다. 987쪽입니다.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병해충 진단 차량구입입니다. 3,500만원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7년이상 돼서 내구연한이 넘었고 또한 현장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마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3,500만원입니다. 다음 친환경고품질쌀 생산 370만원입니다. 다음 988쪽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시범 운영입니다. 이것도 광특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병해충 발생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저희들이 생산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저가로 공급을 하게 되면 생산비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많이 생산될수 있도록 할 계획을 국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 989쪽입니다. 지역농업 과학영농 시설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7,292만원입니다. 현재 토양검정실에서는 우리 지역에 농경지에대해서 정밀토양 검정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통보를 해 줘서 올바른 시비법으로 우량 토양을 만들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토양검정 결과를 인증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검정실 운영 인건비가 1,467만원, 사무관리비가 일반운영비가 1,875만원입니다. 다음 990쪽입니다.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토양검정실에서 검정을 하면 정전이 되게 되면 검정결과가 에러가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전압조정기를 구입하고 무정전 전원공급기를 구입비 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은행 및 순회수리반 운영 2억원입니다. 다음 99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현장교육 이것은 우리가 현장순회 교육을 년중 100일 정도 현장에 다니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은 저희들이 무상으로 2만원 이하짜리 부품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6만원까지 무상부품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저단가 부품구입비 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대여은행 인건비 1,227만 5천원입니다. 다음 99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보관창고에 기계가 창고가 좁습니다. 그래서 선반을 만들어서 소형기계는 올려서 활용할수 있도록 중간 선반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대여은행 간이세차장 설치입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를 농업인들에게 대여해 주고 가져오게 되면 세차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세차를 해서 정비점검을 해서 보관할수 있도록 간이세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로 대여농기계 구입이 비닐 피복비 등 6종에 9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4,578만원, 재료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 993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로 계절꽃 육묘 및 식재 또 식물증식용 삼목장설치 사업비 1억원입니다. 다음 꽃축제 개최입니다. 우리시 이미지를 높이고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기 위해서 꽃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세차례 행사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봄에 규모를 확대해서 홍보를 널리해서 전국 단위로 홍보를 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관람객이 올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비가 1억 1,875만 6천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시농업을 하는데 실내정원 설치 및 디쉬가든 만들기, 생활원예 콘테스트, 아파트에 다니면서 화분갈아주기 행사 이런 사업을 할수 있도록 5천만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그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음 994쪽입니다. 시험포장 운영입니다. 저희들 현재 시험포장을 4헥타 정도 시험포장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험포장 운영하는데 각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2,446만원입니다. 다음 995쪽입니다. 상단에 식물자원화사업에 6,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원화 포장 운영하는데 인건비 또한 사무관리비, 재료비등에 해당 된 것입니다. 하단에 원예작물 시범사업으로 5억 5,655만 9천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적 보조로 7,95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블루베리 조기생산 시범, 신선농산물 간이 예냉시설, 친환경 생역화 재배시범, 생역화 재배시험은 농업인들이 시설원예에서 병해충 방지하는데 생산비도 많이 들고 노동력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미스크장치를 설치해서 생역화 할수 있도록 스위치만 누르면 전체가 방재가 될 수 있도록 생역화 재배시범사업 3개소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채소인 아스파라거스 재배시험에 사업비 7,95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종합 시범사업으로 5천만원입니다. 996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가에서 시설원예에서 난방비가 3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줄일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사업입니다. 그 다음 원예작물 수출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입니다.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농업인들에게 양액시설이나 친환경 배지나 경영비 절감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8천만원입니다. 틈새소득작목 확대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소득작목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열대 과수를 판다랄지, 기능성 채소를 재배한다랄지, 이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원입니다. 시설채소 재배 토양 선충방지 기술시범 3,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장을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는 각종 선충들이 발생합니다. 선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친환경 미생물이랄지 석회질소랄지 이런 것을 공급해서 연작장애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지역브랜드 실용화 시범사업입니다. 이것도 전남도 농업기술원의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년차 2개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금년에는 1억 4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진상지역에 취나물 단지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것을 매일 유통이 되고 또한 가락동 농산물 시장에 매일 유통이 될수 있을라면 재배면적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취나물 비가림 하우스를 확대해야 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진상지역의 면적이 최대한 확보가 된다면 광양이나 옥룡 봉강쪽으로 내년도에는 확대를 위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997쪽입니다. 첨단 온실운영 사업이 1억 4,785만원입니다. 여기에 인부임 또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8쪽입니다.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매실, 감 등 주요작물이 있습니다마는 감의 작물에 약간 소외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감을 최고급 과일로 만들어볼 그럴 기초단계를 가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비사업비 3,2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친환경자재 지원지원이랄지 또 개량 부직포 사업이랄지 단지화를 위해서 최고급 과일이 생산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할 계획으로 3,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지만 한정된 시간이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짧게 질의해 주시고, 또 답변도 중요사항만 답변을 짧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975페이지 보시면 농장파티 운영 재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 이것 무슨 사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 도시 소비자를 초청을 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판촉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반응도 좋아서 금년에도 도시농업 지금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한차례 더 해 볼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외부인은 어떤 쪽에 초청을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다. 신문보도사항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보도를 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로 해서 체험행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재료 제공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 분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만들어보고 먹고 그럽니까? 음식을?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추가로 구입해서 행사를 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부담도 들어갔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자부담도 넣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주로 몇 명이나 하셨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150명 정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중앙방송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시면 한마음 여기 보시면 980쪽에 한마음 수련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농업인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900여명 됩니다. 그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금년도에 이렇게 영농했던 부분들을 서로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고 또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화합을 할수 있는 그런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교육은 우리 지역에서 하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우리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983쪽에 보시면 맛집 멋집 홍보 외국어 책자 제작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2010년에 특허청으로부터 광양불고기 지정재산권을 취득했죠? 취득했는데 음식물 책자를 거기서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보급과에서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과에서 제작한 것은 일반음식점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텔링으로 해서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그 위에 전통적인 글 내용들을 실어서 실감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편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을때 저희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책자를 발간하셔가지고 보건소에서 책자 발간한 것 하고 기술보급과에서 하시는 것하고 해서 호응도가 어느정도 더 있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 제작을 해서 보도를 안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배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반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가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희들이 볼때는 별로 그렇게 이중으로 보건소에서 책자를 따로하고 또 기술보급과에서 책자를 따로 제작을 한다는게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내용이 구성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모범음식점 개념으로 만들어진 같고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저희들이 제작한 것은 모범음식점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가게라도 전통성이 있거나 오랫동안 몇대가 내려오면서 음식이 우리 광양지역에 입맛에 맞거나 특별한 전통적인 그런 음식점이라든지 또한 맛이 좋다랄지 그런 부분을 게재를 하고 그 음식점에 대한 이야기꺼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음식점은 어떻게 해서 제조하고 몇대부터 만들어왔고 어떤 전통적인 재료를 썼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꺼리를 했기 때문에 실감있고 많은 관람객들이 찾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간에 책자를 제작하실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집에 어느 지정 업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가지고 책자를 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밖에 간판만 걸고 하시는 음식점 보다는 옛날 전통이 있는 그런 집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광양 콩유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콩유과란게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집에서 가내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좀 찾으셔서 그런 집을 선정을 잘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995쪽에 블루베리 조기 생산시범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시면....제가 블루베리건은 조금 있다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2010년 예산에 꽃축제 관련해 가지고 운영수익금이 350만원 정도 있습니다. 2010년도에 꽃축제해가지고 350만원 수입을 얻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2011년도 예산에는 꽃축제 수익금이 안들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2010년도에는 꽃축제 해가지고 350만원 세입을 얻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꽃축제 세입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꽃축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1년에 세차례를 하는 것을 봄철에 한차례하는 것으로 해서 전국화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게 했을때는 수익금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하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있는데 350만원 세입 나중에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세입이 생기면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불입이야 하시겠지만 10년도 예산에는 넣어놓고 11년도 예산에는 뺀 것이 조금 다른 분이 설명해 주실 것인가요?
경환

정경환위원장

설명이 필요합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당연히 예를들어서 세입세출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꽃축제 부분에 세입이 안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저는 2010년 예산에는 350만원을 잡아났는데 2011년 예산에는 왜 이것을 안 잡아났냐. 꽃축제를 해가지고 수익금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세입 부분에게 꽃축제 부분이....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971페이지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토지 임차 비용이 빌려가지고 쓰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중장비 임차가 있어요. 중장비 종류가 뭐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포크레인이나 대형트럭 같은 것이...
성호

백성호위원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보면 포크레인도 있고 하지 않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포크레인이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다른 실과소에는 포크레인이 있던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건설과 같은데 건설장비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성호

백성호위원

이것 할때만 열흘 정도 사용하는 것 같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필요할 때 임차를 해서 활용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 예를 들어서 업제적 토의라고 매일 말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우리시 장비니까 갖다가 쓰면 충분히 이런 예산은 필요없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말씀은 많이 하십니다마는 거기에 항시 바브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실지 1년에 중복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4페이지에 농장파티 김성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비자와 함께하는 농장파티, 농장파티 운영 재료 이것이 시에서 해야되는지 좀 그렇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확정하게 사업계획은 아직 안섰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개 마을에서 한 작목을 가지고 할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마을에서 축제개념으로 해서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과가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76페이지에 농업전문 인력 육성이라는 부분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대학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같이 농업인대학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안에가 농업인 대학이 포함돼 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농업인들 교육을 기술보급과에서는 주 사업내용이 농업인들 교육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는 겨울철에 영농교육도 하고 또한 여름철에 생육에 영농기에 영농교육도하고 품목별 교육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따로 따로 있는 것 같아서 강사 수당은 40만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강사수당은 강사별로 해서 수당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실비도 7만원이고요. 997페이지에 보면 40만원, 7만원 그렇게 돼 있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978페이지 보면 농업인 대학 강사 수당 40만원인데 비해서 실비가 10만원이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업인들이나 거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이나 중앙에서 오거나 대학교수나 이렇게 되면 시간당 20만원, 한시간 초과되면 10만원 초과되고, 일반 농업인이나 일반인일 경우에는 단가가 적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77페이지와 78페이지에 보면 강사수당은 40만원씩 똑같은데 실비 보상이 77페이지에는 7만원돼 있고 78페이지에는 실비보상금 10만원이 되어 있어요.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도 장거리에서 오거나 강사 수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980페이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자매결연도시 교류활동에 7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파주시하고....
성호

백성호위원

농촌지도자회하고 자매결연하는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농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차량임차도 있고 그런 활동비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8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부에 보면 강사수당 20만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에 강사는 40만원, 뒤에 강사는 20만원 뒤에 강사 보면 실비가 없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가까운 곳에서 오면 실비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거리거나....
성호

백성호위원

멀고 가깝고는 그 분 주소지에 연관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 운송 수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질의할게 많아서 위원장님이 빨리 시간안에 해 달라고 했는데...
경환

정경환위원장

충분히 질의을 하시는데 요약해서 반복된 질문은 생략해 주시고 해 주십시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84페이지 상단에 보면 맛집 멋집 농특산물 홍보 코너 설치가 있고 그 아래에 보면 가공사업장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위치는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서 가장 효과가 나올수 있는 곳으로 위치는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위치는 미정이다 그 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홍보코너도 그렇고 전시판매장도 그렇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도시민 농촌체험하고 여기보면 농촌교육 농장육성해가지고 밑에 2,500만원 4개소 해가지고 1억 있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농촌체험 마을 항목이 있죠? 거기하고 중복된 것 아닌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촌교육용장은 시설을 해 놓고 사실상 어린이집 학교에서는 농업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도시의 청소년들이 와서 농촌에 체험을 하고 농업을 알수 있는 그런 교육농장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85페이지 상단부에 여기에도 강사 30만원이고 실비는 없고요. 그렇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987페이지에 벼해충 진단 차량구입 말씀하셨는데 지금 7년이 경과했다고 그랬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신다는 것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내구연한도 지났을 뿐더러 현장을 많이 다니다보니까 직원들이 여러번 운행을 하다보니까 마모가 많이 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차량종류는 어떤 종류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종류가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면 3,500만원이라는것도 안됐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국비로해서 저희들이 확보된 것을 해서 시비부담해서 3,500만원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또 3,500만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면 우리가 대응투자비인데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요율이?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시비가 2억 2,500 얼마 정도가 몇대 몇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성호

백성호위원

국비를 받을때 예를 들어서 대응투자비가 정해져 있냐고요.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정해져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부담비율이 정해져서 계산된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리고 3,50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989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9,599만 9천원 정확한 사업비 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미생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너무 정확하게 금액이 천원단위로 나와서...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정확히 한 것이 나이고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상을 해서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위에도 보면 199만 9천원 이렇게 정확하게 천원단위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실시설계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적어준 것이 맞지 않겠냐하는 생각도 드네요. 990페이지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공급기 구입 있죠? 여기에 보면 1,5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비교를 하자면 미생물 배양식이나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액을 알기가 어렵죠. 그런데도불구하고 천원단위로 끊어났는데 무정전 전원공급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나와있는 것이지 않아요. 이것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너무 상세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격이 나와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예산을 쓸때 물어봐가지고 1,450만원이면 쓸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가격 맞는 것인가요? 그런데?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데 비율로 하다 보니까 직원이 하면서 정확하게 한다고 천원 단위까지 한 것 같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91페이지에 대여은행 인부가 한명이 280일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 가면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대여은행에 인부가 40일이 있습니다. 합하면 320일 이거든요. 대여은행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가 1년에 320일 근무를 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농업인들이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휴일에도 대여가 됐으면 좋겠다해서 연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연중 근무하신다고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휴일없이 연중 근무를 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년에 320일경은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가능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994페이지 꽃축제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1,800만원이데 전국 단위축제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억 1,8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경남 인근 타도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해서....
성호

백성호위원

전국 단위 꽃축제를 하기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설원예와 관련해서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매실특작과에서도 방금 소장님 들으셨겠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사업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농촌진흥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우리지역에 적용이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 최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성호

백성호위원

혹시 이것을 예산을 예를들어서 민간보조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는 경우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를들어 매실특작과에서 받고, 기술보급과에서 받고, 농업지원과에서 받고 제가 봐서는 한 농가가 충분하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가능성도 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맛집 멋집 홍보책자에 스토리텔링 말씀하신데 요즘에 우리 공무원들 말만 꺼내면 무조건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하는데 스토리텔링이 뭡니까? 도대체. 맛집 멋집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음식에 간판만 가지고는 이미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전통적인것이랄지 이어내려오는 것이란지 그런 과정들을 소개를 시켜주는...
성호

백성호위원

식당이 예를 들어서 3대부터 내려왔니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들어가 있는 찜질방도 들어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그것은 멋집인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멋집은 10개소고 한식집이 맛집이...
성호

백성호위원

그런 식당들이 예를들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가 충분히 구성이 되느냐 아니면 아무데나 스토링텔링을 한다고 어려운 영어를 갖다가 해가지고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농업에 대한 지원이 아무리 한들 예를 들어서 풍요가 있겠습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산들이 보면 중복해서 충분하게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을 많이 받는 분들은 받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못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전년대비 2억 8천만원 정도 예산이 감액됐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사유는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험포장 토지매입비가 내년도에는 없고 또한 광특사업으로 농촌체험과 신축하는데 6억이 확보되어 금년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0억 정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뭡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농촌 체험관 신축이....
정문

이정문위원

국비사업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농업지원과, 매실특작과, 기술보급과 그 과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되고 축소된 것은 어떤 개별적 사유의 원인도 있겠지만 정부로부터 4대강 예산 이런 쪽 예산이 치우치면서 복지예산 농업관련 예산 이것들이 대폭적으로 교부금이 줄어지고 있다라는 신문보도 방송보도 그런데에 대한 원인은 없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요구해서 광특예산 같은 것은 확보하니까 계속해서 연이어서 지급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애요. 각종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이번에 국고보조금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농업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350억 정도 감액이 돼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문제가 있다라는 방송보도 보셨죠? 심각성을 인식을 해야지 그게 안일하게 단일사업에 국고보조가 안돼서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렇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정책 강구를 해서라도 사업비 확보를 해서 균형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대비 해서 에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베이스 증액은 못시키더라도 평균은 맞춰서 그런 정도의 사업은 해 내는 것은 농업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니겠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정문

이정문위원

단일사업에 국가 보조가 안돼서 이렇게 예산이 감액됐다 이것은 너무 안일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까 매실특작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습니다. 976쪽에 농특산물 홍보 상징탑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천만원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무슨 홍보상징탑을 어디에다가 어떤 형태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나주 전남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별 상징탑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장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시적으로 제작했다가 그러면 박람회 기간 끝나면 철거하는 것이네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철거해서 저희들이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포장에 각종 축제행사때 같이 전시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낭비적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도자회 육성을 위해서 월력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신다고 그랫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 월력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뭡니까? 농사정보입니까? 농업정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주요작목에 대해서는 작업시비, 병해충 방지, 시비관계...
정문

이정문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물을 발굴 제작해서 프로그램을 만듭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정문

이정문위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구상을 하고 있어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기초적인 자료는 만들어 졌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혹시 올해는 이런 사업 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금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달력하나 가져와 보세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것 같아요. 2천만원이면 안 그렇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금년 예산에 비추어서 했습니다. 최저단가로 해서 질을 낮춰서 금액을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정문

이정문위원

내용 정보 다 주고 이것 인쇄비지 않아요. 인쇄비 제작하는 인쇄비지 않아요. 내용은 자체적으로 정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전부다 제작을 해서 준다면요. 그런데 2,050만원이 최저단가에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칼라로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단가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단가가 그렇게 높았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오히려 고급스럽게 만들지 못한 것이 저희들 유감스럽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993쪽에 토피어리 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토피어리 공원조성이 무슨 뜻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꽃축제때 토피어리를 하면 나무를 가지고 동물모양을 만든달지 이렇게 해서 토피어리를 만들어서 전시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꽃축제장에 설치할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998족에 최고급 과실생산단지 육성을 위해서 4천만원에 80%를 민간자본 보조를 하시겠다 라고 그랬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품종은 감종류로 해 보시겠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내년도에는 감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최고급 과실하고 평가는 어떻게 받으실 예정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최고급 과일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기준이 그 기준에 마땅하게 맛도 좋고 당도도 있고 색도좋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재배하는 것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최고 과실 생산못하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최고급 과일이 생산될수 있도록 내년도에 기초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년에는 생산하기가 어렵고 년차적으로 해서 최고급 과일이 나올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대상농가하고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에서 지도하는 여러 가지 농사의 방법이랄지 관리의 방법 이런 것들이 대상농가가 잘 받아 들여서 그것을 접목시켜야 되겠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3,200만원이 예산이 소모성 예산으로 해서 그냥 농사짓는데 과일 과수원 관리하는데 도움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주셔서 간단하게 블루베리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조기 생산 시범사업 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 보면 예산서에 보면 350쪽입니다. 3개소에 0.3헥타를 어디어디에 지원합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아직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고 저희들이 연초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농업인들로 신청받아가지고 가장 시범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것은 그렇고 우리 광양시에 태양이나 기후에 맞습니까? 블루베리가?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토양을 산성 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산성화를 시켜서 거기에 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타지역에 비해서 수확을 했을때 우리 광양시가 경제성이 있습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사업이 일반보통으로 생산되게하면 가격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비가림을 해서 하우스를 해서 만들면 한달정도 빨리 출하가 되면 가격을 배 이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출하하게 되면 농가 소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볼때는 다른 지역에서 나온 블루베리하고 우리 광양시에서 나온 블루베리를 먹으면 블루베리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그래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재래종이라 그렇고 저기는 다른 개량종이 돼서 맛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그런것도 기술적으로해서 먹기는 개량종이 훨씬 먹기 쉽습니다. 재래종 보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 그것을 잘하시고 이게 새로운 소득작물이죠? 이게 과실입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과일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조금 하실라면 특별한 기술이나 모든 것을 제공을 하셔가지고 시설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셔가지고 재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세분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한가지 주문사항 성격으로 얘기를 할랍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산하에 지도사님들이 몇분 계시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24명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지도사님들이 연중 교육을 받기위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출장이 교육이 아니죠.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출장여비로 해서 관외출장 가더라도 그 출장여비를 가지고 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주로 어디로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을 주로 가고 있고 나주기술원을 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 제가 묻냐하면 현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외부 초빙강사에 영농교육을 거의 의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보니까 강의료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저는 앞으로 친환경농업대학이나 어떤 마을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도 무방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물네분들의 지도사님들이 논두렁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 축산이라든지 원예라든지 과수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전반적인 광양농업에 대한 모든 부분을 365일 24명의 지도사님들이 영농교육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전문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투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우리가 지도사님들이 어떤 내용의 논두렁 강의를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매실특작과, 농업지원과, 산림자원과 나름대로의 업무영역이 있지만 기술보급과는 그 3과를 컨트롤 해 가는 정말 기술을 보급하는 실지적인 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업지원을 어떻게 해야되고 생산을 어떻게 하고 가공을 어떻게 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지도사들이 전문식견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광양농정이 제대로 가는데 기틀을 잡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제가 주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심사한 것으로 대체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동근

우동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예산에 대한 에산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물론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전문교육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읍면에 나와있는 상담소장님들을 비롯해서 지도사님들이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분들이 그런 식견을 갖추면서 순도해 나가는 그런 농민교육을 해 줘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번 강조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사들이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월등히 높은 수준에서 농민들을 이끌어갈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자료요구를 하고 싶어서 다시한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 광특회계, 분권교부세 해 가지고 도시 엄청나게 난제 돼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차량구입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강제사항이면 자료가 있을 것이고, 아까 대응투자 비율 말씀하셨죠.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수 있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언제까지 주실수 있겠습니까? 오후에 계수조정 들어가니까요. 일찍 주셨으면 합니다. 한시까지는 가능하겠는가요?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최대한 빨리...
성호

백성호위원

모르면 예를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부담비율 말씀이죠?
성호

백성호위원

예. 부담비율하고 강제사항하고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항목별로 주십시오.
병호

김병호기술보급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에 심사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6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산림자원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입니다. 저희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04쪽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99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4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목재펠릿 제도시설사업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75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목재체험관 건립 기본설계비 1억 5,600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또한 내년도 시자체 시범사업으로 치료의 숲을 추진하게 됐는데 그 사업비가 4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설명은 기본경비 분야는 생략하고 규모가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5쪽입니다. 하단부 경제수조림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숲 생명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수종은 편백이나 가시나무 백합나무등이 되겠습니다. 1006쪽입니다. 뉴토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수 식재로 산주 소득증대를 위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앙부분 식목일 행사를 위해서 행사비용 360만원과 묘목구입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입니다. 하단부 재료비로 되어있는 숲가꾸기 지역내 산림소득지원사업 40헥타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주 동의를 얻어서 고사리나 도라지등을 묘목을 구입해서 직접 식재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래쪽 큰나무 가꾸기 620헥타에 8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임목 성장촉진, 경제, 환경,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을 념겨서 1008쪽입니다. 인건비로서 공공산림 가꾸기 인건비 1억 3,300과 또 교육훈련비등을 총해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 중간밑입니다. 인건비로서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활용 인건비 57명에 대해서 6억 9,800만원과 산림 바이오 매스 수집활용 교육 훈련비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산물활용 장비 소형 5대 구입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서는 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20대 5,300만원과 목재 펠릿 제조시설 지원사업 1개소 1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고 국비가 12억 5천만원, 시비가 5억, 또 자담이 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는 주식회사 대현우드로 지금 현재 광양항 배후부지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인건비로해서 칡덩굴 제거인건비 6,800만원과 고형 비료 구입 1,200만원, 조림지 사후관리시설비로서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는 최근 5년이내에 조림지역에 지장목 제거를 통해서 조림목 조기활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상단 산림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한 이유는 산림박물관을 운영하는 방안이나 사업성 경제성을 분석하고 장기발전계획과 전시품 프로그램 운영등 기본계획을 제시토록 하는 용역으로서 남부학술림에 전시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한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공동으로 브랜드를 이용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시에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광특회계가 40억원, 저희들이 10억원해서 총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립할 위치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은 목재문화체험장과 목조주택, 목재조형물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치유의 숲 조성 2개소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시 자체시범사업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4어억원이 되고 사업비는 보조 2억원, 자담 2억원, 50%, 50% 그렇게 되겠습니다. 편백숲을 소유하는 5헥타 이상 농가를 대상자를 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13쪽입니다. 제일 상단 임업후계자목재 파쇄기 지원사업비로 1대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산불 전문진화대 68명에 대해서 3억 9,600만원과 조정수당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4쪽입니다. 산불감시원 지원해서 38명분 2억 2,8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5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산불방지 2억 공간 인부임 4헥타에 대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논두렁이나 밭두렁 사이에 있는 농산물 부산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저희들이 개인진화장비라고 해서 86점이 있는데 그것이 4,300만원 계상했는데요. 이 사업은 변화형태로 돼서 불갈퀴나 방염텐트, 안전모, 서치등이 세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당 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산불감시 초소 구입을 3개소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는 무인감시카메라 2개소를 추가 설치코자 1억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산불게양대 설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산불게양대가 전용 산불게양대가 우리관내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무전기 구입 5대는 신형무전기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 무전기는 68대 정도가 있습니다. 또 무인 방송기기 2대를 설치코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17쪽입니다. 산불진화지 차량 구입 1대 4,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차에는 영상시스템이 설치가 되고, GPS가 연결돼서 현장하고 바로 직결해서 모든 지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된 차량입니다. 산림청에서 지정된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불 진화용 헬기 임차 1대에 2억 2,7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순천과 광양에서 1대를 임차를 해서 상시 대기중에 있습니다. 총 임차비용은 6억 5천만원으로 도비가 1억 9,500 순천과 광양이 2억 2,750만원씩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1018쪽입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로서 소나무제선충 고사목 제거등 총 394만 4,8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솔껍질 깍지벌레 농약구입으로 2,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9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솔껍질 깍지벌레 위생간벌 6,100만원과 또 나무주사 7,300만원, 설계감리비에서 500만원해서 총 1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20쪽입니다. 위에는 인건비로서 저희들이 산림 병해충 예찰방지단 3명 해서 5,200만원, 밑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21쪽입니다. 재해 저감대책 사업비로 1억 5,600만원, 또 감리비로서 700만원해서 부대비까지 해서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밤나무 해충 항공방재 약재대 6,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6,300만원은 사실상 부족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102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등산로 정비 1억 8,100만원과 실시설계 1천만원 또 건강산책로 조성 둘레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에는 인건비로서 숲길 조사원 2,800만원, 등산안내인 1,400만원 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1023쪽입니다. 하단부에 보호수 정비 도분권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5,600만원을 세웠고, 또 그 돈이 그쪽에서 바로 밑에 시비로 800만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비로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유역관리 4,500만원, 사방댐조성 2억 2,500만원, 산지보전사업 1,200만원, 사방댐 준설 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로 옥룡 답곡 산촌생태 마을 조성사업이 3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옥룡답곡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총 15억 4,8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 4,600만원, 도비가 1억 3,500, 시비가 3억 1,400, 자담이 5,300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8,600제곱미터에 대한 문화마당을 조성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식품가공공장 단지를 조성하고 또 고사리나아 산채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소득작물을 재배하도록 했습니다. 1025쪽입니다.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2,500만원과 하단부 다압 고사 산촌 생태마을조성사업 3억 3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한 계획으로 국비가 10억 6,600만원, 도비가 1억 3,700만원, 시비가 3억 2천만원해서 총 15억 2,300만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때 구체적인 사업규모나 그런 것이 확정되겠습니다. 아래쪽 3억 3천만원은 내년도 기반시설 토목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02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로쇠 판매용 지리적표시제 라벨 2천만원과 고로쇠 약수통 밀봉용 실링제작 천만원, 약수통 디자인 제작지원 4,500만원해서 총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토종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미숙과 생산용 건조기 지원 260만원과 포장재 제작지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7쪽입니다. 제일 위에 상단부에 임도신설 2.4키로에 대해서 4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신설은 간선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추진할 구간은 진월 신기마을 뒤에 신구리에서 송금까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 실시설계 310만원과 구조계량비 1.2키로에 대해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단부에 임도변 풀베기로 임도 복구용으로 시설비에서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28쪽입니다. 밤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민간보조사업 밤작업로 시설 지원 7,400만원, 친환경 밤생산 등 지원해서 2,400만원, 노령목 관리해서 1,800만원, 밤생산 장비 지원해서 3,600만원 총 1억 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로 복분자 토종다래등 열매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7,200만원, 또 고사리나 두릅등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29쪽입니다. 복분자, 고사리, 곶감등 임산물 판매촉진 행사를 위해서 시비 1,8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임산물 표준 출하 지원 2,800만원과 또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7,200만원, 임산물 가공지원 3,600만원, 또 포장재 곶감하고 고사리 포장재 제작지원 4천만원, 곶감 채반 지원해서 4천만원, 또 곶감 전천후 시설지원사업 해서 1,900만원해서 총 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으로 1030쪽입니다.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35헥타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밤나무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이 낮은 임기를 작목 전환시켜서 고소득 유망 품목으로 대체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029쪽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임산물 생산단지 에 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가십니까? 곶감, 고사리 등이라 했는데?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선진지 견학은 곶감이나 고사리 작목반이나 연구회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정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기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곶감이나 고사리 연구회 작목반 거기서 자체적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작목반 자체회에서 가고 그러십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원만해 줍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지원만 해 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밑에 민간행사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임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명단이 틀립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위에는 견학이고요. 밑에는 말그대로 판촉활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은 서울 송파구나 그런데 가서 직접 복분자 저희들이 금년에 복분자를 두번 갔거든요. 가서 홍보도 하고 시음회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분자, 고사리, 곶감 3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년에 몇차례나 하십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1년에 각 품목별료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1,800만원 가지고 세군데 나눠봐도 1,2회씩밖에 못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정도 행사가 1년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 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몇회 몇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12쪽에 보시면 치유의 숲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이 사업은 요즘 피톤치드라고 해 가지고 편백나무를 숲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건강차원에서도 그래서 우리 전남에서는 장성 축령산 같은데가 치유의 숲이 조성해 있고 요. 그래서 치유의 숲은 저희들이 관내 편백숲을 조사를 해 본 결과 9군에서 149헥타 정도가 편백숲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백숲을 저희들이 민간사업으로 2군데 정도 선정해서 그것도 5헥타 이상 부지있는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치유의 센터나 치유의 숲길 산림욕장 또 숲속의 집 등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선정은 됐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선정은 아직 안돼 있고요. 내년초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시키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선정은 우리시에서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시에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 성격이 보니까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개인에게 지원해 줍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대개 과장님 보실때 우리시에는 어디가 제일 적합하다고 장소를 볼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뭐하고요. 이것은 민간시범사업이고요. 시 체적으로도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도 응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본계획은 사실상 기본계획도 용역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중앙공모사업에 직접 해 볼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9군데 정도있다고 그러셨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인만큼 어떻게 잘못하면 어느 개인의 특혜쪽으로 돌아갈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가 민감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말들이 안나도록 선정에 특별히 철저를 기해서 공정을 기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1021쪽을 보시면 재해저감 대책 감리비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재해저감 대책인데 감리가 따로 있어야 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재해저감 자체를 설립하기 때문에 설계하고 회계과에서 계약입찰해서 공사를 합니다. 사업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부터 작업하는 과정 그것을 전체를 감독할수 있는 감리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선충병이나 솔껍질 깍지벌레 그런 것이 발생을 우려해서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강한 간벌을 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7천만원 잡혔습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7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감리가 필요한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입니다. 세입에 부산물이 1,500만원 있거든요 부산물은 뭘 보고 부산물이라고 하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이나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거기서 나온 부산물인데요. 소나무나 상수리 나무 그것을 너무 배게 심어진 산림에 대해서 간벌을 하게 됩니다. 솎아내기도 하고 거기서 나온 나무의 부산물인데요. 토막토막 나온 것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화목용으로도 때고, 팰릿제조 시설로도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런 바이오메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808톤을 생산했습니다. 그 중에 622톤은 화순 펠릿제조 공장에 저희들이 판매를 해서 1,500만원 세입으로 삼았고요. 또 그중에 85톤에 대해서는 위생처리사업소 톱밥용으로 공급을 하겠고 101톤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영세농가....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줄여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화순에 펠릿 제조시설에다가 했다 했는데 우리도 펠릿제조시설이 있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거기도 똑같은 비용을 받고 주는 것이겠죠? 부산물을?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펠릿제조시설에서는 화순에서 사 올때는 35억 톤당 35만원인데 광양에서는 26만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1007쪽에 여기 매칭비율이나 매칭사업이 가내시가 다 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다 된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에 있는 국도비 전부다 된 것이다고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된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하겠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치유의 숲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그렇네요. 다른 국비가 있는 부분은 전부 다 가내시가 된 것이다 이거죠. 비율도 여기 나와있는 금액대로 다 된 것이고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이것이 8억 정도 되는데요. 정확히 잘 몰라서요. 설명안에도 없는 것 같고 해서요. 아시는대로 설명을 짧게 해 주시면...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큰나무 가꾸기 사업은요. 임목에 대해서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경제, 환경,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자원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간벌도 있고, 숲 가꾸기도 있고, 주변 가지치기도 있고, 비료주기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12페이지 상단에 아까 말씀하신 산림박물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했는가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산림박물관 운영방안이나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해 나갈 기본계획을 제시를 하고요. 제일 문제는 서울대학교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와 연결해서 같이 서울대학이라는 브랜드를 저희들이 이용을 해서 우리시로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높일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성호

백성호위원

여기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27일날 산림자원과에서 했는데 여기는 시내권이 아닌 추산연습림등 박물관 취지에 맞는 위치로 검토 운영재원으로 확정해라 이런 식의 용역과정심의위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렇고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이 사업은 50억이 넘기 때문에 도에서 이미 받았고요. 우리 시 중기지방재정은 받았고요. 그리고 이것은 투융자심사같은 것은 도소관이기 때문에
성호

백성호위원

도에서 받았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치유의 숲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목재 파쇄기가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임업후계자 소속 회원에게 한대당 6천만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총 사업비는 5,600만원인데요. 그중에 보조가 70% 자담이 30% 그럽니다. 그래서 보조에 해당되는 4,200만원만 계상이 됩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목재파쇄기 가격이 7천만원 맞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5,600만원입니다. 대형, 중형 나눠지는데요. 좀 적은 것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이 자료 377페이지 여기에는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안 자료에는 틀린 것 같네요. 목재파쇄기 4,200만원 되어 있고 이쪽에는 6천만원 돼 있고 자부담을 빼서 그런 것인가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자부둠을 빼서...
성호

백성호위원

산불게양대 설치 15군데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림보면 현장 사진 그림으로 보는데 국기 같은 것 게양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이 산불게양대 뭐죠? 2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성호

백성호위원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깃발 5개씩 이렇게 거는 산불게양대인가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나 옥룡 산동입구에 그렇게 산불 기를 달아놓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그런데서 시설을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조사해 본 결과 읍면에서 30개 정도를 게양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회에서나 하고 있그만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성호

백성호위원

하고 있는 것을 굳이 거기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금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저희들도 필요한 요소요소에 저희들이 게양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1021쪽에 보면 중간정도에 밤나무 항공방재 관계인 격려라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만원 정도가 있는데 밤나무 항공방재 관계인 격려라는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항공방재하는 분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밤나무 항공방재는 산림청에서 헬기요청을 해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러면 금년에도 2대가 왔었는데 요. 1조당 한대에 따른 인원이 5명에서 6명 정도가 따릅니다. 그랬을때 그분들한테 저희들도 가끔가다가.....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022쪽에 등산로 정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하는 등산로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공원녹지사업소는 시가지 광양읍과 중마동 주로 하고 요. 저희들은 백운산과 구봉산, 망덕이나 그런데 공원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지역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는 현재 확정은 아니지만 한재에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한재에서 따리봉, 도솔봉 구간을 할 계획입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게 너무 많아서 다하기는 어려알 것 같고.....
경환

정경환위원장

질의하시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뒤에 ...
성호

백성호위원

체크해 놓은 것은 있는데 너무 많아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뒤에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1024페이지에 보면 창덕아파트 등산로 보안등 유지 이런 것은 아파트단지 내가 아니고 옆입니까? 아파트라고 그렇게 위치를 표기를 해 놓으니까 창덕아파트 등산로 해 놓고 보안등 창덕아파트라는 특정아파트 상호를 적어 나서 그 아파트내에 있는지 외에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아파트 뒷산입니다. 그쪽에가 35등이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5페이지에 보면 다압 고사 산촌생태마을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거기도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은 투융자 이것도 심사여부 대상이 아닌가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안받고 할수 있습니다.
성호

백성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기본실시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고 어디다가 어떤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목재 문화체험장은 백운산 자연휴양림쪽에서도 생태숲 종합숙박동 이쪽에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실시설계를 해 가면서 위치도 확인하고 그렇게 정할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체험장의 어떤 형태로 조성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체험장은 목조로서 2층으로 건물짓고 전부 다 한 200평 규모의 건물을 전부 다 나무로만 지을계획입니다. 그리고 목조주택도 만들 고 또 목재로서 조형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정문

이정문위원

산림박물관하고 유사중복된 시설이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산림박물관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납니다. 목재체험관은 생활주변에 있는 목재를 이용해서 생활가구나 도구, 공예등 목재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주목적이 있고요. 산림박물관은 산림숲에가 전체 전반적인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산림의 발달과정이나 산림의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를 ...
정문

이정문위원

이해를 하는데 유사중복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같고 이것이 박물관 기능하고 연대해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서울대학교가 그제 법인화 법률이 국회가 통과됐는데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서울대학교하고 앞으로 산림자원박물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특별한 달라지는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문

이정문위원

국가기관하고 법인체하고는 엄연히 성격이 다른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특히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백운산연습림 관리권과 재산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앞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짓고자 하는 산림자원박물관도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제시가 나와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그제 법이 통과 됐습니다. 그 법이 통과된 법률의 내용 이것들을 파악해서 확실한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 법률부터 봐보세요. 그리고 1016페이지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2개소 하시겠다고 예산에 올라왔는 데요. 지금 이미 설치돼 있는 곳 있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이미 4곳에 설치가 돼 있고요. 금년도 추가로 2개소....
정문

이정문위원

4곳에 설치돼 있는 것은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무실에 모니터가 설치가 돼서....
정문

이정문위원

화면을 질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026페이지 고로쇠 판매용 지리적표시제 라벨하고 약수통 디자인 제작지원, 약수통을 지원하는 사업이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약수통이 연간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총 양이 얼마고 그 양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남은 양이 얼마인가 이것 체크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약수가 생산된 통수로 계산해서 33천...
정문

이정문위원

그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1년에 약수통이 몇개가 지원이 되는데 어느 농가별로해서 몇개를 사용하고 몇개가 재고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또 실질적으로 또 어느 지역이나 개인이 약수를 얼마 만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적정양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있냐 그말입니다.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떤 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관리가 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무작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외지에서 들어온 물을 광양시 지리적표시제가 붙은 약수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일괄적으로 보관하다가 판매하고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밀봉용 실링제작을 하고 디자인 제작을 하고 지리적 표시제 라벨을 붙이고 하는 것이 일부분은 외지물 팔아주는 브랜드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 것을 대책없이 무작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면 문제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세요. 계장님.
올해부터는 철저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1011쪽 산림박물관 관련해서 물어볼랍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할때 나의 의견을 거의 다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예산서가 올라왔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해 볼랍니다. 일단 산림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5천만원 들여 가지고 하겠다 그런 뜻이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내용으로 용역과업지시를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과업지시 내용은 요. 산림박물관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요. 또 운영방안 또 사업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하고 또 장기 발전계획과 이런 식품이나 프로그램운영등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것들을 내용파악을 다했는데 용역을 필요성을 못느끼는 데 나는 이미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 사업의 필요성도 여기에 나와있고 도심지내에 휴식공간을 만들고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읍민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이것이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세부사업내역도 이미 다 나왔어요. 기간, 위치, 면적, 사업비, 사업내용 등등 추진계획까지 이 자체만년 갖고도 공모에 응모할수 있는 자료로 이용할수 있는데 굳이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냐 우리가 서울대나 국비가 70억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해 줬을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공모에 응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저희들이 박물관을 설치하더라도 실제 진주박물관도 마찬가지지만 전시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박물관 건물만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전시품, 또 산림의 발달 과정이나 경제적 가치, 중요성, 여러 가지를 다 전시를 하고 또 프로그램을 다만들라면 실제 진주박물관도 6,416점이 있고 남부학술림에도 4,800점이 전시 목재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그래서 서울대학교하고 용역을 맡겨서 그것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그런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휴식 및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제공한다면 현재 연습림 부분을 가보면 테니스장, 하우스 조그마하게 지어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방치돼 있고, 관사가 2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뜯고 다시 재건축할 수 있는 위치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고 그리고 진출입하는 양면에 숲으로 만들어진 부분은 표본 수림들인데 이 자체를 옮겨심거나 베어내지는 못할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통로에서 쳐다보는 정도의 것이지 여기가 휴식이라 든지 문화공간 그 자체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현재의 바운더리하고 하는 전혀 매칭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단 공모를 하는 부분에서 70억 5천만원이라는 이 사업비가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70억 5천만원은 40억은 박물관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비20억, 시비 20억해서 40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30억원은 2,594제곱미터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토지 가격과 건물 또 영업 보상합해서 30억이 돼 있습니다.그리고 5천만원 이번에 세워놓은 용역비 5천만원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박물관을 짓는데 40억이 든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산림청 공모지침에가 그렇게 금액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이미 용역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이 내용대로 우리 광양시에서 하겠소하고 응모를 해요. 그내려온 지침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응하면 되지, 이미 그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서울대하고 내용파악이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물관은 어떻게 지어라하고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고 등등 이렇게 나름대로 내용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박물관을 지을라면 40억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사업비까지 확정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별도의 전문가가 용역할 필요가 없다 굳이 우리가 용역에 의한 결과물을 갖고 그 공모에 응한다 꼭 그럴 필요는 나는 느끼지 않아요. 우리 산림자원과에서 갖고있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응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냐올지 모르지만 최소한도 결과가 이런 형태로 70억의 재원비율을 국비 20억하고, 시비 50억얼 들여서 현재 남부연습림 광양읍 지점 여기에다가 한다는 것은 여러 형태로 맞지가 않는다 그래도 응모를 하더라도 최소한도 위치는 여기가 아닌 휴양림 주변에다가 해야 될 필요를 나는 절실히 느끼고 있고, 왜냐 하면 우리가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거기다가 만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오픈돼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우리 읍민들이 거기가서 얼마나 여유공간을 느끼고 즐길수 있을 것인가 그 열악한 환경에 최소한도 이것은 우리시에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응모를 하더라도 위치를 다른 데다가 염두에 두면 몰라도 내가 거기 두번 세 번 가봤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랍니다. 박물관은 역사와 학술적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또 도시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박물관이 꼭 하나는 필요하고요. 아까 같이 휴식공간이나 쉼터, 문화공간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산림문화휴양관을 내년도에 50억을 들여서 휴양림에다가 짓습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유스호스텔 비슷한 그런 성격의 건물을 짓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것은 차라리 지금 휴양림 주변에다가 광양 시민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유소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은 정말 우리시가 노력해서 유치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목재문화 체험장 이 부분은 보면 구체적인 사업을 보면 이것도 52억을 들여 가지고 할 사항이라 그죠? 이것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공모사업입니다. 국비가 40억, 시비가 10억해서 50억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이부분도 하고 있는데 또 병행해서 우리가 연습림에 한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도 50억을 들여 가지고 유사한 시설을 한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것은 전혀 성격이 틀립니다.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전남도에서도 박물관이 하는데 전남도 수목원에다가 짓는 것이 완도에 한군데 있고요. 군 자체적으로 한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영광에 짓고 있고, 또 보성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다 박물관을 지을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서울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여건 되는데도 혹시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도 세우고 사업도 추진하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서울대학교가 광양읍에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 그러는데 그 서울대학교 도망 안갑니다. 절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오픈 돼 가지고 얼마든지 광양읍민들이 충분히 공간활용을 가능할수 있고 우리시하고 의지에 따라서....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 지금까지도 우리시에서도 남부학술림 공간을 갖다가 공개해 주기를 수없이 협의를 하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개방을 않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도소도 오픈하는 세상인데 자기들 사유도 아니고 국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고 거기에 일반시민이 들어가서 안된다 울타리 막아놓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 말이요. 그런 폐쇄된 기관하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이번에 박물관을 통해서...
현완

정현완위원

박물관 우리가 돈 50억을 투자를 하면 오픈해 준다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기껏해 봐야 몇분들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을 충분히 읍민들이 얼마든지 공유할수 있다고 봐요. 개인 사유재산도 오픈해 놓은 세상에 50억 투자를 해 가지고 박물관 지으면 그때서 오픈하겠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완비가 됐을 때 운영관리가 서울대학교가 하게 돼 있고 광양시장은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돼 있어.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위원님 재산권 행사는 휴양림에 있는 건물들도 숙박시설 19동 전체가 서울대학교로 기부채납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현완

정현완위원

운영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우리 광양시민이...
현완

정현완위원

휴양림의 시설들 운영관리 누가하고 있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재산권이 서울대에 귀속돼 있습니까? 모든 시설이?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기부채납 다 됐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렇지만 우리 광양시가 운영관리하면서 수익을 발생한 것을 재투입하거나 시에 말하자면 유익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틀리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운영관리를 서울대학교가 하게 돼 있어. 우리가 돈 50억 들여서 박물관 지어주면 서울대학교에서 관리를 한다 이거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그 위치 자체가 안맞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부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광특이 1억 5,600만원을 이것 내시가 돼 있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내시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돈 내려왔 있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4,400만원 합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응모를 하는데 이것 채택되지 않았을 때 순수하게 2억이 없어지는 것이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이미 사업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사업선정이 돼 있어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사업은 2009년 11월달에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사실 금년 2010년도에 기본계획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되는데 1년 늦은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이미 사업선정이 돼서 광특예산까지 내시가 됐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은 개념이 틀리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 한부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수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2억 1,600만원 보조가 1억 8,800이고, 자부담이 2,8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을 산주한테 시킬라는 그런 의도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그런 의도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산주가 신청을 안했을 때는 어떻게 좀 줄여서 할 것입니까?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인데요. 임업후계자가 우리 광양시에 몇분이나 돼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63명 있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신청자는 김선주외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명이죠? 파쇄기 신청을 한 분들이 다압지구연대 김선주 외 7명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쇄기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7명한테 가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월말 까지 해서 농림사업은 대상자를 확정을 그때 짓습니다. 지금 현재는 작년도는...
경환

정경환위원장

신청자가 예산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그러면 자부담을 했을때 7명이 자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한사람만 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한사람요?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중에 한 사람만 선정을 해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패쇄기를 6천만원짜리 사는데 사용은 누가하는 것입니까? 이용을?
영훈

문영훈전문위원

공동이...
경환

정경환위원장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임업후계자아 63명은 다 이용을 할수 것이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연대로 하게 면 연대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대표 누구만 써놓으면 될 것인데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아니 자부담을 7명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임업후계자 광양시 63명이 하는 것이냐?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신청은 8명....
경환

정경환위원장

이분들만해서 이분들만 사용하겠네요? 그러면 ?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리고 건강산책로 둘달레길 조성을 자연휴양림에서 서울대 연습림까지 2키로 정도하는데 2키로 정도면 좀 짧지않습니까? 둘레길인데?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좀 짧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요. 옥룡사지 거기서부터....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러면 연차적으로 할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계속?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금년에도 7키로 완공 곧 됩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백운산 둘레길을 만든 다 그런 내용이죠?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지금 가야산에 둘레길조성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민간인이하고 있습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기사로 본적 있습니다. 민간인이 직접 몇 년을 거쳐서...
경환

정경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보상비나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것은 공원녹지사업소라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연락을...
경환

정경환위원장

거기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까? 가야산은?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가야산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수정비해 가지고 수술비 및 주변 정비해 가지고 16본 6,8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수는 우리 광양시에 154본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154본 중에서 16본만 수술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경환

정경환위원장

더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수술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평균 본당 나무크기에 따라서 수술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6본을 하는데 6,800만원이냐 들어 갑니까?
알겠습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궁금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1010쪽에 보시면 목조 팰릿제조시설 지원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목재팰릿 사용처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저희들이 목재 펠릿보일러를 관내만 해도 지금까지 34개를 지원했고요. 또 내년도에 2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또 근방에 목재팰릿제조시설은 화순에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전남에 그러기 때문에 화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을 공급할수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목재조달은 어떻게 합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목재는 주식회사 대현우드에서 수입을 해 오는데요. 연간 9만톤 정도를 수입해 옵니다. 그럴 때 20톤TEU했을 때는 4,500정도 물동량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광양항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 산림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대현우드가 돼 있는데 대현우드를 선정을 어떻게 햐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그것은 현재 목재제재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이 대상자가 자격요건이 되고 또 본인 거기서 바로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신청을 대현우드 한곳 밖에 안했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한곳만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선정한 것 아니고? 먼저 신청해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선정을 하셨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먼저 신청을 해서 신청을 그대로 산림청에다가 도를 통해서 산림청 공모를 응했죠.
성희

김성희위원

그랬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펠릿 이것은 산림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게 그렇다면 임업후계자들도 많고 그럴것인데 그분들이 선정안됐다는 것은 자격조건이 안됐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이것을 수입목재를 전적으로 다 사용한다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관내에서 치유숲 가꾸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나오는 산림부산물을 전체 화순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도 그것을 이쪽으로 많이 받을 수가 있죠. 납품을 받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수입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시에 나무 부산물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이종우산림자원과장

예.
경환

정경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1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를 끝으로 2011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15시 정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심사조서를 근거로 전문위원이 최종 정리한 안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정회를 하여 심사조서에 각항목별로 위원간 의견 조율을 거쳐서 삭감여부를 결정하되 의견조율이 안된 항목에 대해서는 찬반을 물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정각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7 정회

17:3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의는 2010년 12월 13일 10시 정각에 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제191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출석 위원수 (5명) 정경환 · 백성호 · 정현완 · 이정문 · 김성희 □ 출석 공무원 매실특작과장 박석환 기술보급과장 김병호 산림자원과장 이종우

17:40 산회

출처 전남 광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