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예산안(시장제출)

보건과장 김정곤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원인사)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총 세입예산은 15억8,100만원으로 그 중 세외수입이 8억3,700만원이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업수입이 8억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의료사업수입 중 예방접종 수입 1억3,550만원, 보건소 진료 수입 4,500만원, 검사료 및 제증명 수입 1억3,200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 4억8,700만원으로 사업수입 총계가 8억2,700만원입니다. 4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잡수입으로서 과태료 수입이 1천만원입니다. 과태료 수입내역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을 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 29만원입니다. 보조금은 7억4,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5억1,998만원으로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가배, 외포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과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 등으로 3억4백만원입니다. 419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 120만원, 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25만원,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77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억684만9천원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입니다. 기금 세입예산은 2억1,300만원입니다. 편성내용은 보건기관 PC 등 인프라 개선사업과 총 6개 사업에 2억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 세입예산은 22억4천만원으로서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1억7,023만1천원입니다. 420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 8,300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2백만원과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로서 1군 전염병환자 격리 치료비, 결핵예방사업,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 등 총 도비보조금이 2억2,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2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시설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5,200만원이며, 시설비및부대비 3억1,7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 지소 및 진료소, 개보수비가 각 1,300만원과 1,400만원이며, 방역센터 신축공사가 2억입니다. 422페이지. 보건소 옹벽공사가 9천만원으로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보건의료 개선사업 최초 예산은 6억2,900만원을 시설비및부대비가 5억입니다. 시설비 4억8,800만원, 가배, 외포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이며, 감비리 9백만원과 시설비부대비 349만원도 가배, 외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경비입니다. 4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의료장비 구입이 7,500만원,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이 2,751만1천원입니다. 보건사업 차량 교체가 2,580만원입니다. 보건기관 PC 인프라 개선사업으로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만원 중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이 345만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이 4천만원입니다. 424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앞 장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배, 외포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비가 4천만원입니다. 보건사업활동지원비가 4억45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서 2,995만원이며, 여비가 5,060만원입니다. 425페이지. 여비 6천만원 중에서 공중보건의 업무추진비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0만원 중 보건사업 활동지원 업무추진비가 350만원, 보건행정 시책추진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으로서 51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및구료비로서 3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보건소및 보건지소 장비 구입비가 1,900만원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사업 126만3천원입니다. 426페이지. 의료및구료비 126만3천원은 재난의료 지원용 의약품,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지원이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공공보건 의료기관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4대가 2천만원원입니다. 방역 및 예방접종 9억2,5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1억5,091만5천원입니다. 기간제보수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7페이지에서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1,488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급량비가 2백만원이며,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660만원입니다. 여비로서 방역업무 추진비가 1백만원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유류대, 방역소독 약품 구입에서 8,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520만원입니다. 이것은 428페이지 방역소독기 구입이 5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6억7,451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6,582만4천원인데 그것은 기간제보수가 6,582만4천원, 아주지소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4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510만원, 여비로서 예방접종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으로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으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항목입니다. 5억9,900만원 중에서 의료및구료비로서 5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및구료비는 유료예방접종 약품, 무료예방접종 약품과 예방접종 의료용품, 430페이지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병의원 접종비 총 포함해서 5억9,9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에 2억35만2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해서 여비가 21만6천원입니다. 일반보상금 796만원 중에서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서 431페이지에 계속 되겠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79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에이즈진단 시약비, 성병검진 및 치료비, 성병진단 시약비 총 포함하여 1,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이 15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70만원, 일반보상금이 84만원입니다. 432페이지. 기타보상금 840만원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입니다. 총 1억2,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36만원, 여비가 국내여비로서 1백만원, 일반보상금은 에이즈 감염자 생계비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서는 한국한센복지협회 지원경비가 29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서 9,743만원을 포함했는데 의료및구료비가 9,430만원입니다. 433페이지. 9,430만원 중 9,043만원이 시약대입니다. 시약의 종류별 예산액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금 3백만원은 병리검사실 폐수 처리비입니다. 434페이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입니다. 전염병 교육이 194만원으로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170만원, 그 내용은 위탁교육비가 170만원입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성전염병관리 1군감염자 격리치료비입니다. 보상금 항목으로서 1군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결핵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 예방사업은 총 예산이 4,535만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여비가 240만원, 일반보상금이 3,491만8천원입니다. 3,491만원의 세부내용은 결핵환자 입원상병수당, 병의원 접촉자 검진비입니다. 민간인전으로 80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및구료비에서 소집단 유행관리 검진비가 803만8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BCG예방접종 백신 구입비입니다. 행정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에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이 2억2,980만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3,740만원, 방역소독인부가 2,036만2천원입니다. 43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9,556만9천원, 공공운영비가 1억5,485만8천원입니다. 여비는 보건소 국내여비로서 보건업무추진에 따라서 1억2,3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33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2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수당입니다. 직책급업무수당은 보건소장님 월 40만원 480만원, 보건과장 월 10만원해서 1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중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가 90만원이 증액되어 교육세입예산을 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세입에서 증액된 90만원을 사무관리비 30만원, 127페이지 국내여비 중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 6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11년도 본예산과 1차 수정예산을 합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PC 인프라 개선에 345만원인데 PC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요?

예.

345만원이면 대당 115만원이던데 115만원씩 계산한 겁니까?

예.

PC 가격이 각 과마다 틀려서. 15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하거든요. 이것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이게 정부에서 내려올 때 기금사업으로 기금 50%, 시비 50% 해서 PC 3대 구입하는 내용으로서 172만5천원이 기금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분을 172만5천원을 하니까 34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구입할 때 우리가 적의 조정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에 맞추어서요. 3대라고 하는 것은 기금에서 3대 구입하라고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PC 가격들이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50만원되어 있는데 50만원가지고 사업할 수 있습니까?

1군 전염병 격리 치료비는 예를 들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전염병 중에 장티푸스를 앓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금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인부담금만?

예.

2010년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송정희 계장님.

송정희 지급내역 4명입니다. 4명 발생했습니다.

4명에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송정희 당초예산 50만원에서 부족분이 24만원 발생해서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지요? 어쨌든 이 금액을 보니까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요새는 하도 희한한 병들이 많아서 그게 너무 작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송정희 저희가 잡은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 편성을 주시고 저희들이 분기마다 환자 발생에 따른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조정할 수 있네요?

송정희 예.

국비하고 도비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21페이지 시설비들이 나오는데 보건소 건물 1동 개보수,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1,300만원 개보수는 특별한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시간이 경과하다보면 손을 봐야 될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때 대비해서 예산편성상 건물 면적에 따라서 시설 개보수비를 편성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어디를 한다고 정해 놓은 것이 없이 편성했네요?

예.

그 밑에 것은 뭡니까?

보건지소, 진료소 개보수도 건물 면적에 따라서 예산이 항상 조금 확보되어 있어야,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소, 진료소도 장마철이나 보수할 사항이 생길 때 사용하기 위해서.

수리비입니까?

예, 수리비입니다.

방역센터 신축공사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방역센터 신축공사는 방역창고가 콘테이너 3동으로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있는 그것입니까?

예, 콘테이너가 너무 오래 되어서 비가 새고 보건소 건물하고도 맞지도 않고 타 시군에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다 짓습니까?

보건소 안에 콘테이너, 그 위치에 지을 생각입니다.

옹벽은 9천만원만 들어가면 완료되는 겁니까?

예.

424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40만원 있는데 이것가지고 됩니까? 40만원가지고. 어떻게 주는 겁니까?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 1회. 여기에서 강의해 줄 강사수당을 4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1급 강사가 12만원, 2급 강사가 10만원이고 하니까 4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는 목적에서 40만원을 했습니다.

4번을 교육한다?

한 번을 교육해도 강사가 4번을 와야 되니까. 1시간에 10만원이니까요.

4시간요?

예.

그분들 한 명만 교육할 것은 아니고 집체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집체교육을 하게 되면 강사료 말고 나머지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앞에 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51만원이 그다음 장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42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세입에 보면 검사료및제증명 수입에 1억3,200만원이 있습니다. 제증명수수료가 어떤 수수료가 있습니까?

자동자운전면허증 검사수수료, 보건증.

보건증은 밑에 있고.

보건증 이외에도 채용신체검사서, 건강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숫자가 많습니다.

제증명 수입이 1억3,200만원 잡혀 있으니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422페이지 보건시설물 이전신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땅 매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가배 쪽에는 어느 쪽을 합니까? 가배는 주택을 가지고 보건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가배마을에 들어가면 해경초소가 있습니다. 매립한 데. 매립한 그 넓은 땅을 필요한 만큼 샀습니다.

그러면 땅값은 이미 지급되어 있고 모든 것이 이전신축비네요?

예.

이전신축비가 견적이 똑같이 나왔네요? 2억4,400만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감리비는 똑같으리라고 예상하는데 여기서 보면 시설부대비도 똑같이 들어가 집니까?

전부 국비가 포함된 금액이니까요.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라면 보건소를 설립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비 자체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설계비라든지 공사현장 여비라든지 공사방문하는 감독, 이런 것이.

시설비네요?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401항목에서 시설비및부대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20페이지 보면 건강도움방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배나 외포에 건강도움방이 설치되는데 건축을 하면서도 별도로 경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보건진료소 건축을 하면 도에서 건강도움방 설치를 하라고 5백만원씩 개소당 지원을 해 줍니다. 세입예산에 도비가 5백만원 온다는 이야기지요.

도비가 오는 건데 이것을 별도로 항목을 넣을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세입예산 항목에 별도로 넣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순수 도비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422페이지에.

2억4,400만원에.

개소당 1천만원씩 플러스됩니다. 도움방이.

도움방이?

예.

시비가 5백만원 들어가져야 되네요?

예.

그러면 2억4,400만원에 시비가 들어 있다는 겁니까?

2억4,400만원에 시비가 들어 있습니다.

말고 도움방 개소당 1천만원씩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것은 예산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4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시비가 1,500만원씩 2천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 들어 있네. 2천만원하고 도비 5백만원이거든요.

예. 2천만원씩 들어 있습니다.

부기 관계가 애매하네. 앞에 420페이지에 도움방 설치해서 5백만원은 뭡니까?

그것은 세입입니다. 위원님께서 세입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424쪽에 방금 윤위원님이 질문하신 도움방 가배하고 외포하고 2천만원씩 해서 도움방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찜질방입니다.

찜질방?

예.

학동 찜질방 모양으로.

예.

그 방 하나 만드는 데 2천만원 듭니까?

예.

운동기구도 들어갑니까? 전혀 운동기구 안 들어가고 찜질방 하는 데 2천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평수도 얼마 안 되던데, 가배도 좋기는 해도.

그게 석유나 이런 것을 떼지 않고 전기로 하기 때문에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 합니다. 인테리어하고 전열판이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하니까 학동 모양으로 꾸며지던가요?

예.

2천만원이나 소모되네. 그리고 한센환자들이 16명입니까?

16명요?

예. 약 5만원씩 곱하기 16명 해 놨던데. 433페이지 중간에 영양제 5만원 곱하기 16명 해 놨거든요. 몇 명입니까?

16명입니다.

16명인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보건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소위 말하면 음성입니다. 양성자가 아니고. 집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한센협회에서 두 달에 한 번씩보건소로 옵니다. 그때 그분들 다 불러서 약도 드리고 영양제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요?

한센협회에서 옵니다.

한센협회에서 하는 것 말고 보건소에서 혜택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오실 때 같이 가시고 그 정도입니까?

영양제드리고 치료제는 한센협회에서 와서 전문의사가 계속 와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협회에서 오실 때라도 봉사단체들이 참여해서 조금 위로 해 줄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을.

그렇게 심한 분들이 아닙니다.

아니라도 조금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운 날씨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방역센터 신축공사 부분입니다. 지금 콘테이너가 3대라고 하셨습니까?

예.

일반시민이나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방역센터라고 하는 것은 방역센터보다는 방역을 우리 시민에게 필요한 곳에 나가서 방역을 해야 되는 장소 아닙니까? 방역센터는 주로 약품을 보관한다든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센터가 주가 아니고 방역센터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방역이 필요한 부분에 나가서 방역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역센터가 콘테이너여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콘테이너를 사용해서 쓰다보니까 3년에서 5년 되니까 낡아지고 비가 새고 장비를 넣어놓으면 보관이 어렵고 약품이 있기 때문에 변질될 우려도 있고.

물론 약품은 냉장고나.

그런 약품이 아닙니다. 방역약품은 소독약이 되어서 독합니다. 그러니까 콘테이너가 오래 견디지를 못합니다.

콘테이너라면 쇠구조물이지요?

철근.

그게 내려앉는다는 것은 밑으로 내려앉는다는 겁니까?

녹이 슨다는 겁니다. 부식이 됩니다. 다른 것보다 빨리 부식이 됩니다.

물론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한 것은 맞는데 방역센터의 주목적이 약품을 방역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적절하게 예방을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신축센터를 2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나, 아니면 차라리 콘테이너를 약간 보수한다든지 녹이 슬었으면 방수처리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데 한계점에 빨리 도달하고 약이 독하다보니까 다른 것보다 부식이 빨리 되고 또 하나는 보건소 건물은 좋은데 실제로 미관상.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미관상, 지금 보건소와 궁합이 안 맞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공중보건의료 자동제세동기,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설치됩니까?

이것은 국비 기금 배정받을 기회가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 왜 신청했느냐 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면서 장승포동, 능포동, 옥포복지센터, 이런 면으로 가보니까 제세동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4개를 구입해서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다가 집단적으로 예방접종 하러갈 때 항상 비치해서 가려고.

비치했다가 필요한 장소에 가지고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설치를 고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고정은 지소, 진료소는 다 되어 있고요 예방접종하려니까 많은 사람이 옥포 같은 복지관이 멀리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예방차원에서 마침 기금도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아니고 구입이겠네요?

예.

설치라는 것이 한 곳에 고정해 놓는 것이라서 설치가 아니고 구입입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방접종이 1,543만9천원이 줄었는데요, 준 것은 인부임 한 사람을 줄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인부임이.

인부임이 5명인데 4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 무료예방접종 약품부분에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수두, 영유아기초접종 부분 금액하고 명수 3천명 쭉 나와 있습니다. 약품이 이 약품만 구입하면 됩니까?

무료예방접종인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수두, 영유아예방접종.

약품 필요한 것은 이 부분만 있으면 됩니까?

영유아기초접종에 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는 9,700만되어 있고 영유아기초접종에서 TD, 홍역, 볼거리, 이런 것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3,450명.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못 써서 그렇습니다.

혼합백신이거든요. 홍역, 볼거리.

MMR이 홍역, 볼거리, 풍진, 다 합해서. 437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에서 330만원하고 438페이지 40만원 1명 소장직책급업무수행경비, 이것하고 이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기존 인건비입니다. 기존 인건비로서 서기관은 40만원, 사무관은 10만원입니다.

직급에 대한 인건비가 40만원입니까?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소장님이 330만원.

보건소장님이 국 단위기 때문에 국 단위 운영에 필요한 경비 330만원, 현재 예산편재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면 업무활동과 관련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 구내식당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종사자요?

예.

1명입니다.

조리사 1명 있습니까?

예.

보건소에 공무원이 몇 명 있지요?

보건소 건물 안에요?

예.

건물 안에는 70명 정도 됩니다.

70명 되면 법적으로 영양사 있어야 될 건데.

영양사는 직원 중에 있으니까.

영양사가 직원 중에 있습니까?

3명이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체하는 겁니까?

예.

대체해도 관계없습니까?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32페이지에 에이즈감염자 생계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거제시에 작년도 1,700만원 썼는데 실제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거제시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원 수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와주기는 도와주네요?

예,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창민입니다. (직원인사) 건강증진과 201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도비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액이 16억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기금이 10억6,300만원, 도비가 5억1천만원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30억2,200만원으로 5,100만원이 줄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7,300만원으로 인건비와 446페이지 일반수용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447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입니다. 금연클리닉사업으로 전체 1억2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명 4천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5백만원, 448페이지 국내여비 민간이전 금연보조제 등 구입해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및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전체 8,400만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1명과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백만원, 여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자산취득비 유아용 신장체중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어린이들 사업에 필요한 체중기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입니다. 전체 4천만원으로 내년도 신규사업 대상지역은 사등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 1명으로 사업코디네이터 9백만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와 행사운영비 등 해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와 민간위탁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금, 이것은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위탁하는 사업으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대상자 사후관리입니다. 올해 사업이 거제면을 하였는데 내년에는 사후관리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2천만원으로 코디네이터 10개월 정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안에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건강위원회 31명에 대한 운영을 하거나 회의 시에 간식비나 식대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9백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로 당뇨망막증 검사, 이것은 합병증 검사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 그 아래에 있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위에 당뇨망막증 검사는 보조사업으로 부족하여 자체예산으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 전체 4,8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수용비 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입니다. 1,200만원으로 도비 변경사항으로 수정예산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이것은 현재 사업이 확정이 안 났는데 아마 2012년도에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내년에 확정되면 시행하고 연기가 되면 2년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7페이지. 질병예방입니다. 전체 6억5,100만원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3,800만원, 미숙아는 37주 미만과 2.5㎏ 미만의 몸무게를 가진 신생아가 되겠습니다. 아래 사업은 자체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의료비 지원 국내여비와 의료및구료비가 부족해서 3백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가 6천만원되겠습니다. 459페이지. 가임여성풍진항체검사입니다. 이것은 15세에서 49세의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이것은 4백만원되겠습니다. 460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2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와 의료및구료비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와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461페이지. 건강보건센터운영입니다. 전체 1억5,5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4명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400만원되겠습니다. 462페이지. 여비 정신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일반보상금 2,200만원, 보상금은 행사실비운영비에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자문의 촉탁 의사선생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 9백만원, 자산취득비 1백만원, 이것은 정신보건센터에 핀스크린 구입할 예정입니다. 463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입니다. 전체 1억9천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1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보건에 수용비 1백만원, 치매예방관리 8,600만원, 464페이지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8,300만원, 치매등록자환자 물품구입 조기검진비, 치료관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민건강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입니다. 2억5,300만원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에 따른 의료비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1억5,600만원, 정관난관 복원사업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1억3,500만원으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셋째자녀출산용품비입니다. 1,700만원, 일인당 5만원씩 상품권을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350명 계상되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2억4,400만원, 221명분 되는데 추경 때 부족분은 다시 추경할 예정입니다. 467페이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지원 2,500만원, 모자보건증진 3,700만원, 임산부 건강관리프로그램과 임산부 철분제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4,800만원, 468페이지 영양제 구입과 모자보건수첩 제작이 되겠습니다.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전체 1억9,1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방문간호사 인건비 9명과 사무관리 위탁교육비에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69페이지. 맞춤형방문 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9,400만원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부족한 사업으로 이것은 차량운행보조비하고 4대의무보험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70만원,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6,700만원, 이것은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주는 관절염대상자 위생용품과 소모품, 입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25만원, 이것은 혈압기 구입할 예정입니다. 470페이지. 의료및구료비로 맞춤형방문 건강관리대상자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인당 1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운영,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29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사업 보조사업으로 전체 4,9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명과 일반수용비 1,100만원, 여비 2백만원과 일반보상금 4백만원되겠습니다. 472페이지.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2백만원, 자산취득비 1천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비인데 마비된 환자들 전기 치료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활운동치료실 장비 구입은 3백만원으로 상･하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자전거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140만원, 기공체조교실 운영이 되겠고 한의약건강증진사업 4백만원, 일반수용비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73페이지. 장기 등 기증등록사업으로 1,100만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해서 1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기이식에 따른 위로금 5백만원씩 2명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암 관리사업으로 전체 3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474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 9백만원, 일반수용비, 일반보상금 등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및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호스피스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140만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476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9천만원으로 의료및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 전체 1억5백만원으로 5대 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개월 동안 쓸 수 있는 1명 4백만원,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암 검진사업 9백만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소모품 2백만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으로 9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3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건강검진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3,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 진료 및 구강보건에 전체 2억1,700만원으로 노인장애인구강건강관리에서 노인 의치보철사업 시술비와 노인 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비 전체 58명 정도 되겠습니다. 1억1,500만원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수돗물불소 농도조정사업입니다. 1,6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와 의료및구료비 약품비 등이 되겠습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 2백만원입니다. 불소용액 분배기를 구입해서 8개 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으로 9백만원,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실설치운영 1,700만원으로 치과위생사 1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특수학교 장애아동사업으로 관내 애광학교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사무관리비와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자체사업으로 1,100만원, 의료및구료비 진료환자 진료비 지원과 한방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되겠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혈당기 25만원 산정했습니다. 무료순회진료 8백만원으로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 의료및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구강보건사업 3백만원, 일반수용비와 의료및구료비, 영유아보건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불소겔 등 5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치보철사업 1,600만원으로 484페이지 2백만원씩 8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구강보건관리,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9백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이 되겠고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으로 3백만원, 일반수용비 행사실비보상금. 485페이지. 행정운영경비 건강증진과 전체 9천만원으로 세부적인 것은 기본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수정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수정 1차 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5억8,600만원으로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 저소득 뇌정밀 MRI 무료검진, 어르신 틀니 무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32페이지. 수정예산 전체예산은 31억7,100만원으로 1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에 기간제근로자 당초에 3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들고 2명 4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과목 변경으로 해서 일반수용비로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133페이지.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은 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병예방에 사무관리비, 이 부분은 134페이지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2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1억9천만원이 과목 변경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비 지원 의료및구료비로 1억9천만원 전액이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암 조기검진사업도 과목 변경된 사항으로 마찬가지로 1억이 민간위탁금에서 의료및구료비로 과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뇌정밀 MRI 무료검진사업으로 2,1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진료및구강보건에 1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 틀니보급사업으로 시술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90여명 되겠습니다. 수돗물불소농도 조정사업, 이 부분도 과목 변경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도 예산 및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정예산 136페이지에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 시술비, 국비는 매스컴에 보니까 완전히 삭감이 되어 버렸던데 도비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어제 밤에 늦게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50%?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반반씩.

어제 밤에 했어요?

예.

135페이지하고 134페이지,민간위탁금에서 의료및구료비로 가게 됐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과목의 편성과정에서 지출하는데 합당하게 과목 처리하면 좋겠다 해서 합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계 협의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에 이 사업을 맡겨서 하는 겁니까?

지금도 과목은 바뀌었지만 의료및구료비도 민간 병원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어차피 청구에 의해서 그만큼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희귀성질환자나 암 조기검진, 이런 경우가 어떤 저소득층 상대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신청해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병원을 지정해 놓고 거기다가 보내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을 위탁하는 것은 의료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개인별로 병원은 여러 가지 병명에 따라서 병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개인이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만큼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만큼 지급해 주는 겁니다.

공단에다 위탁한다?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48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학교구강보건실 냉방기 구입 1백만원, 구강보건실이 따로 있습니까?

예, 구강보건실이 보건소에도 있겠지만 특수학교인 애광원에도 있고 이것은 연초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해서 작은 벽걸이 정도, 큰 것은 장소가 협소해서 안 되어서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두 군데에 두 개를 사주겠다는 겁니까?

연초 한 군데입니다.연초초등학교입니다.

구강보건실을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위에서 그런 예산을 물론 받아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하고 협의가 되어야 설치할 수 있고 학교에 공간이 우선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학교구강보건실은 실제로 치과처럼 유니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하고 치과선생님 가셔서 거기서 하는 겁니다. 돈도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내시가 오면 우리가 받아서 학교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하고 옥포초등학교하고 애광학교하고 그렇게.

중학교보다 초등학교를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연초중학교는 왜 하게 됐습니까?

연초초등학교입니다.

아까 중학교라고.

연초초등학교.

다른 질의 있습니까? 458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3,800만원이 위에 있는데 밑에 시비를 따로 3백만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물론 기금하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해마다 하면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예.

작년에는 추경에서 돈이 더 내려 왔습니까?

예.

1억이었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한번 자료를 내봐주십시오.

예.

의료비 지원을 김△△해서 사람.

숫자하고.

그렇지요. 얼마나 했다 리스트를 주세요. 어느 병원에서 했고 정도까지. 강연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에 보니까 체외수정시술하고 인공수정시술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조금이라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의뢰서를 줘서 지정병원이 있는지, 아니면 자유로이 가게 내버려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외수정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대도시에 큰 병원에서 시술하고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 대도시 병원을 보건소에서 아니면 지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서울에서도 완전히 시스템이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가도 비싼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간혹 잘하고 가격이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조금 참고하셔서 의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다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홍보하고.

왜냐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서울을 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는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77페이지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돈이 책정되었는데 어떤 조기검진을 하실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5대 암으로 위암, 간암, 여성암 두 종류, 그런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까 뇌정밀 MRI,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도 신규사업입니다. 특수시책으로.

그러면 보건소에서 기초적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까? 조기검진이라는 것이. 보건소에 온 환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 전체로.

전체인데 대상자가 있고 조기검진은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는 의미에서 조기검진입니다. 미리 암에 걸리기 전에 조기에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의미는 아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각 의료기관에 다 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

통계를 보건소에서 내는 겁니까?

그것은 국민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는.

예산이 이것가지고 됩니까? 인구 수가 많은데.

이것은 어차피 사업비 자체가 보조사업이고 해서 부족하면 다시 재배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49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 되어 있네요? 여비에.

예, 국내여비.

뒤쪽에 보면 플러스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50만원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예산을 이렇게 맞춘다고 5,100만원 정도 감소해 놨는데 차비가 2백만원 들고 실비보상은 50만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뭘 해 줍니까? 저소득층만 해 줄 것 아닙니까?

예.

저출산대책도 이런 것 중의 하나인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올려서 제대로 해 줘야지 저소득층만 해 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작년부터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건데 저소득층에 임산부나 영유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영양이 부족해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대상자로 시군당 1백명쯤 됩니다. 우리 시도 1백명쯤 됩니다. 체중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영양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런 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일정기간 동안에 영양을 공급하고 영양식을 제공하면서 보충음식을 배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양을 향상시키는 사업인데.

1년간 50만원가지고 뭘?

그것은 한번 회의를 하고 나면 간식비나 회의할 때 주는 그런 것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충사업비입니다.보충영양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식을 바로 저희들이 배달해 드립니다.

그 여비 계상이 많이 잡혀있는데 저소득층입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아닙니다. 저소득층입니다. 경제적으로.

주로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식품입니까? 분유 쪽입니까?

모든 부재료, 쌀부터 시작해서 김 등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보충비가 있으니까 다행이고요, 470페이지 보면 맞춤형방문 건강관리대상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대상자라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맞춤형방문 보건사업은 방문간호사가 9명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고 노인들 위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움직이기 불편하니까 간호사가 가서 간호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차상위계층나.

이런 분들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요 실제 농어촌에 가보면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독거노인인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다 생활이 어르신들 도시에 못 모시고 가니까 재산이 있는데 진짜 독거노인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꼭 간호사로부터 의료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못 받고 있는 어르신도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간호사들이 주변지역을 잘 압니다. 갈 때마다 주변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듣고 사실 생계곤란자나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은 발굴해서.

말고 재산이 있는데 진짜 독거노인으로 있으면서 건강이 안 좋으신분 들, 거동 불편하신 분들, 그런 분도 포함하시라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지만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대상자에 포함시킬 거고.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그렇게 안 많은데 그런 분도 꼭 선을 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특히 연초면, 저런 데 명동부락 가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대상자가 일반인도 다 들어가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크게 예방관리사업, 제일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예방접종사업, 그것을 보면 제일 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도 다 같이 들어가고?

예,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일정기간 동안에 예방차원이니까.

여기 보면 이런 이런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대상자가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은 기금이 내려오고 국고 보조를 받는 사업은 워낙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일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별로 해당할 수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받은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예, 1-2종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비 금액에 따라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차상위계층도 도 해당될 부분도 있고.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은 전부 일반인 대상입니다.

일반인 대상입니까?

예, 당연히 일반인 대상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1급 같은 경우는 자기 아프면 병원가면 시가 돈을 다 내주지 않습니까?

예.

내주는데 보건소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부담금이 해당이 되지요.

본인부담금을 시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까?

예, 국비 도비 시비해서 본인부담금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요. 다른 부분은 국가에서 아예 받지 않고 그냥 공단에서 아예 무료로 해 주는데 본인부담분.

그러니까 그분들이 기어코 보건소를 찾아야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 병원으로 가도 되는데 보건소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 오는 부분은 의료비 청구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로 옵니다. 작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부담금만 영수증가져오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처리해 준다?

예.

그래요?

예.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 아까 이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과정님 말씀하실 때 음식물을 배달하신다고 하셨는데 김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달한다고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영양플러스에서 철분제하고 팩에 들어 있는 우유가 많이 배달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이나 음식물이 배달된 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처음 시작때부터 지금까지 똑같고요, 항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쌀부터 해서 부식까지.

철분, 유유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쌀, 주식하고 부식, 김 계란 우유 감자나 부식.

한 가정에 그 종목이 다 갑니까? 아니면 필요한 부분만 갑니까?

그것은 대상자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영유아가 있을 수 있고 임산부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철분제가 부족하다면 그런 식으로 공급하고 영양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임신한 임산부가 빈혈기가 있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철분제를 공급하고.

식품이 거기에 맞도록 미역이나 이런 것을 주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등록만 하면 무조건 줍니다. 철분제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철분제가 전에 어느 기초생활수급자가 임신해서 철분제를 받았는데 방치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한테 안 맞더랍니다. 철분제 종류가 다양합니다. 액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액정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철분흡수율에 따라서 변비가 유발되니까 보급해도 안 먹는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철분제 자체가 소화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안 드시면 더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보급을 하되 지금 말씀하셨던 맞춤, 이 사람이 액을 먹었을 때 변비가 될지 안 될지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철분제나 식품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데 약의 특성상 모든 철분제는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정하시는 것은 보건소에서 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드시라고.

지도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472페이지 중간쯤에 의료및구료비에서 장애인 의료용품 구입이 있습니다. 2백만원. 의료용품은 어느 의료용품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등록자가 4백여명 되는데 이분들이 방문하면 반창고나 파스, 하나로케어 정도 이런 의료용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의료용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파스나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일반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거지 장애인 의료용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 의료용품, 여기는 실제로 욕창치료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요. 장애인 의료용품,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인식에 지팡이, 휠체어 등등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의료용품하면 그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거의 다 약재입니다.

의료용품하고 의료약품. 의료용품이 아니고.

의료용품입니다.

의료용품 부분에 들어갑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담당이 누구입니까? 어느 것을 사는 겁니까?

의료용품이 2백만원가지고는 작기 때문에 의료약품이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의료용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욕창치료제나.

들어 봅시다. 그래도 담당인데.

방문보건담당직원 김명아입니다. 장애인 의료용품이라고 하면 욕창치료제, 재가장애인 누워있는 사람, 누워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욕창치료제나 근육통계가 많이 아프면 발라준다든지 테이프 치료하는 종류입니다. 그 종류가 의료용품에 들어갑니다.

보건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예, 재가장애인.

방문을 갔을 때 욕창이 많이 나니까 해 달라 하면 사가지고 해 주고 그런 거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장애인만 하는 겁니까? 노인도 같이 되는 부분입니까?

아닙니다. 재가장애인.

의료약품 말씀하시지요?

약품이 아니고 의료용품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물어봅시다. 방문을 나가면 장애인만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노인만 방문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예,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물리치료소에 장애인이 갑니다. 방문을.

약값이 2백만원해서 작지 않습니까? 아니 용품이라고 해도 작고 약품이라도 해도 작고 작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늘려주시고. 478페이지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비가 있습니다. 특수질병은 어느 질병을 말합니까?

갑상선하고 난소암, 전립선암입니다. 한 번 하는데 3만3천원 듭니다.

갑상선, 난소, 전립선암.

3만3천원인데 279명분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대답할 기회를 주십시오. 소장님 먼저 답변하시면 과장님 모르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279명분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

그리고 1차 수정안에 저소득층 요실금 수술비 지원, 저소득층 뇌정밀 MRI 정밀 부분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혹시 틀니 보급 때문에 된 부분이 아닙니까? 다 삭감하고 틀니 보급에 50% 시비가.

틀니는 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RI는 왜 삭감됐습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변경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조율 맞춘 겁니다. 도에서 이미 바뀌어서 내려 왔습니다.

도에서 바뀌어져 내려온 것이 처음에는 무상급식, 틀니 보급, 한 가지가 더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어제 밤에 밤새 공방하던데 결국 무상급식은 아직까지 싸우고 있는 중이고 틀니 보급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빤 것을 저기에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맞지요?

그것은 도에서. 저희는 잘 모릅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예산상으로. 그래서 참 보기에는 틀니 보급을 한다고 하고 결국은 다른 예산에서 빼서 이렇게 맞추고. 물론 도에서 하는 거지만 모양이 그렇게 가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모양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1년 예산안,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