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근 의원 발언

3억이요.

궁안교 다리 바로 밑에 장소까지 다 확인해 놓고 하는 겁니다.

검사를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것은 검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진위천거고요. 다음에 이충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산 흙이 100%...

이건 첫 번째 사항이 되는 거고 예산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다음 번이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리는 조금 멀지만 이충체육센터 건립하는데 1월부터 계속 흙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은 1억 6,000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도시개발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일반회계 는 예산절감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등 6개 사업의 체비지매각 수입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에 일반회계 가 444억 5,03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등 5개사업에 1,149억 6,564만 5,000원으로 총1,594억 1,59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482억 7,51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이 총1,632억 4,0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3쪽에 도시주택국소관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용이구역특별회계 전입금 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우리시 세입예산 결함에 따라 용이구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입된 예산으로 2011년도 본예산 에 반영해서 연초에 기타특별회계로 반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 지원금으로 1억 6,300만원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행자부소관 지역개발사업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던 것을 추경에 계상해서 7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9억 4,268만 4,000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지원사업 시설비로서 국도39호선에서 지방도 313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국토부협의등 사유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10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2011년도에 19억 8,000으로 본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38만원입니다. 기존도심활성화사업은 2010년도 7월1일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시만의 개별적인 기존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보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권관리기구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자 기존도시활성화 사업에 1억 8,083만원을 감액해서 4,4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장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조기수립 됨에 따라서 자문MP보수 3,074만 8,000원을 감액해서 21억 9,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7억 3,108만 7,000원입니다. 공원관리공공운영비중 공원전기요금 1,000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서 삭감해서 23억 6,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기간 근로자등 보수로서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지원금 200만원을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에 유채꽃단지 조성용 종자 및 자재구입 가로수 녹지관리자재구입과 농약구입비 등 총3,0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6,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풍수해피해 항구복구지원금으로 1억 6,100만원을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시설비 성립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 지역개발사업비 사업대상지에 국고보조금으로 행자부 소관 지역개발사업이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세입예산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7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대지보상 매수청구 저조로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을 감액해서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세출예산안으로 매수청구 저조로 대지보상비를 8,000만원을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8건이 6억 2,000만원 보상신청 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당초 5억원을 계상했었지만 부과근거법 폐지와 체납세 징수조절 등 2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할 때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오납 환급금 신청이 적어서 2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구획등의 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구별로 체비지 매각수입액을 감액 및 조정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현재 추진공정이 51%인 서재지구는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으로 시설공사비 112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134억 4,2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각 사업지구별로 차입한 금융기관채를 상환하고자 112억 7,000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 68억원이 감액된 20억 9,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서재지구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6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현재 문화재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중 송담지구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115억원을 감액해서 142억 5,4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융기관채 상환을 위해서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추진공정이 5%인 안중송담지구의 계획공정을 위해서 초기사업보상비 및 토목공사에 우선 필요한 80억원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은 금년도 체비지매각수입을 반영해서 62억 3,000만원이 증가된 264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 상환을 위해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환지청산금이 계획보다 지급액이 감소돼서 50억원을 감액하고 93억 3,20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중송담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용이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별책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환경정비요?

희망근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사업에 여유비가 있어서,

네, 그래서 그쪽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지원금이 된 상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건데요. 지금까지 상환되는 부분이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차보전을 기업체에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다 받은 상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신청기업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신청이 안돼서.

3,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민생은행사업지원금이 당초에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서 사랑나눔박람회 행사를 개최해서 거기서,

아니, 공동모금을 해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후원금품 모집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자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금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모금액이 감소돼서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대학교가 송북시장하고 컨설팅 관련돼서 용역 체결한 것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네, 도에서 6개시에, 시장별로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도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선택 자체도, 도에서 아주 지정해서 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써,

진행 중이고요, 내년 2월 중이면,

그것은 중도금까지 나갔고요.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저희들이 많이 챙깁니다, 직접 아주.

저희가 확인을 여러 차례 하고, 직접 제가 착수보고회,

주로 그,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송탄·서정리 전철역 인근에서 송북시장에 대한 홍보물을 간판부터 해서 그 지역 시장 안에 싸인몰 아니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아니면 이벤트화할 수 있는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든가 우리 국내 중에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가지 수는 수 십 가지가 됩니다. 하나하나 다,

있습니다. 중간 보고까지 나온 용역 결과물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에 반영을 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했어야 하는데요. 집행잔액 반환금에 반영을, 2009년도 결산에서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시켜서, 반환금 예산 편성을 해서 반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결산할 때 계산상 착오를 일으켜서 행정부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늙은 오이, 노각 재배농가에 실제소득 보존을 해 위해서 친환경재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농약 관련 제제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비 50%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금액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전년도에 제제 값 산정을 해서 지원한 것하고 실지로 농민이 사용한 제제하고는 차이가,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감액분입니다.

네.

아닙니다.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요. 서탄 마두지구 말단지역에 용수가 공급이 안돼서 저희가 추가로 국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3억으로 추정해서 국비를 2억 4,000을 받아서 양수장하고 양수로를 개설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네, 받은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2억 7천을 받고 3,000만원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아닙니다. 양수장입니다.

네, 그거 3억은,

별도로, 양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은,

네, 관정하고, 관정을 가동하기 위한 양수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에 성분 의뢰해서 다 받았는데요, 전혀 안나오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1,037만원입니다.

입찰잔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번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한 번할 때 약 30명에서 6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48명으로 통합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 후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