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중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해 주시는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한미협력사업단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미협력사업단의 질의 ·답변에 이어 배부해 드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환경국까지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함께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중안 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제3회 추경 한미협력사업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3억 ,4747만 6,000원에서 4억 8,838만 2,000원을 감액한 28억 5,909만 4,000원이 되겠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삭감액으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군기지이전 민간협력 강화의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국문화체험 및 한미친선체육대회의 한미친선체육대회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우호도시교류에서는 국제교류추진여비 1,000만원, 민간인국제교류추진여비 5,000만원, 국제교류도시 대표단 내방 3,0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시설운영비 2,802만원은 국제교류센터 준공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감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4억원은 국제교류센터 내 책상·의자 등 집기구입비를 교류센터 준공 후에 구입하기 위해서 금년 예산에서는 감액, 내년도 예산에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항공기 소음지역 방음시설 설치기준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663만 8,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계인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보고 드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11일 시 :장으로부터 승인요구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6억 8,037만원, 재정보조금 51억 8,318만원, 국도비보조금 71억 4,222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87억 2,911만원이 감소되어 반영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39억 7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916억 7,283만원보다 52억 3,986만원이 증가한 1조 1,969억 1,269만원이며, 회계별도는 일반회계 가 55억 7,333만원이 감소한 4,784억 6,651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9억 6,319만원이 증가한 4,184억 4,618만원입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안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7,668억 5,012만원 보다 1.4% 증가한 7,779억 4,303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억 3,875만원이 증가한 3,631억 7,541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1,506억 8,012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92억 9,815만원이 증가한 2,640억 8,748만원입니다.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총 예산규모는 우리시 전체 예산액의 65%에 해당하는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에서 감소됨에 따라 환경보호 분야 221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4억 6,84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 25억 5,257만원, 총 30억 2,327만원을 절감 또는 감액 조정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 1억 33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억 1,055만원, 총 22억 2,3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용도지정사업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시책보전금 및 특별교부세 3억 4,000만원, 국도1호선 주변 교차로정비사업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이 반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서정시장 주차장조성사업 5,000만원,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1억원, 농업재해피해농가지원 2억 1,076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3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처리 1억원, 통복천 자연형하천정비사업 28억 3,333만원, 우수 축수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 7,760만원, 화물연대 집단행동에 따른 피해차량 보상금 1억 202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며,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사업외 기타잡수입으로 2억원을, 세출은 소규모시설공사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도비보조금 18억원을 증액하고, 원인자부담금 3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진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19억원을 증액하고,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및 예비비 등 4억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7억 6,815만원의 증가와 이자수입 및 잡수입 3억 2,000만원의 감소로 총 24억 4,815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20억원, 예비비 4억 4,8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 감액과 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부담금 수입 2억 7,000만원 감액과 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출 중 시설공사비 112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용이도시개발 및 배미·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 중 체비지 매각수입 68억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68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안중송담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체비지 매각수입 115억원을 감액하고, 기타회계 전입금 11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이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기타회계전입금 72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42억원, 기타회계 안중송담 80억원을 반영하고 보상비 환지청산금 50억원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비를 차질 없이 집행하고 자체 재원 절감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코자 편성되었으며,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라고 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됐는데 시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줄여야겠다고 해서 다 삭감하신 거예요?

가장 금액이 큰 것이 농기계임대사업 분야인데 이것은 당초 3억 6,190만원 정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 농기계임대사업 부지에 성토할 흙 가격을 지금 진위천 정비사업에서 흙을 무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 차액분이 3억 6,000만원 정도 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에 계획할 때 진위천 정비사업에서 토사를 받는 것을 생각을 못했다가 사업진행하다 보니까 그 쪽에 토사가 남으니까 공공기관이라 그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억 6,195만 4,000원이 가장 큰 금액인데,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려다가 무상으로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감목표액이 되어 있어서 10% 절감하면 우리가 여기서 절감 안 해 주어도 예산팀이나 그쪽에서 주지 않으니까 당연히 공공기관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절감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물론 10%를 미리 설정해 놓고 짜깁기, 짜 맞추기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다른 부서인 건설교통사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사항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전체적으로 너무,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겠습니까?

10% 절감은 농어민들에 의한 시범사업이나 이런 사업비에서 줄인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 연료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줄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리쪽에서요. 일반 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시설에서 절감이 안 되고 총무국이나 그쪽에서 한번에 절감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이 나타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만 줄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형 개선교육사업이나 슈퍼오닝 대학운영 다음에 우수농산물 생산기술보급 전체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다 줄었단 말이에요.

슈퍼오닝 농업대학 같은 경우도 80명이 해외연수 가는 것을 100%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18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잖아요.

네.

10% 예산절감은 좋은데 다른 과에 비해서 평택에서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서 실제는 농민들이 원하는, 농어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절감에 너무 충실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하신다면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전체적으로 줄여 놓고 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할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시 정책에 협조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농민을 위한 필요사업이 있다면 시와 의견대립을 해서라도 아니면 위원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진정으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인데요. 성토재료를 진위천에서 받기 때문에 반납한다고 했지요? 이게 얼마에 요?

3억이요.

성토재료를 확인하셨어요? 진위천이면 뻘도 나올 거고 모래도 나올 거고...

궁안교 다리 바로 밑에 장소까지 다 확인해 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토재료로 합당하냐는 거지요. 만약 뻘이나 그런 것이 들어가면 성토재료로 안맞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해야지요. 무조건 아무 흙이나 받아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평탄작업 다했는데 꿀렁꿀렁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검사를 의뢰 해 놓고 있습니다.

성토재료를 시험 중에 있다고요?

감독공무원이 검토를 하고요.

적합한지 검토를 하고 성토재료용으로 적합한 지 판단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공짜 흙이라고 받아서 능사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공사비가 더블로 들어가요. 나중에 퍼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것은 검사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미리 검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해야지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진위천거고요. 다음에 이충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산 흙이 100%...

진위천 강변도로도 흙이 없어서 주변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물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진위천에 있는 흙을 유용토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과연 성토재료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재료를 실험한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야지요. 촉박하게 무슨 성토재배실험을 해요?

이건 첫 번째 사항이 되는 거고 예산이 왜 이렇게 됐냐면 그 다음 번이라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리는 조금 멀지만 이충체육센터 건립하는데 1월부터 계속 흙이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물류비용을 계산하시라고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벌이면 안 되니까요.

그것은 1억 6,000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토사운반거리를 측정을 잘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시주택국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도시개발과장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도시개발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에 3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편성 방향은 일반회계 는 예산절감과 국도비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등 6개 사업의 체비지매각 수입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73쪽에 일반회계 가 444억 5,034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등 5개사업에 1,149억 6,564만 5,000원으로 총1,594억 1,599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가 482억 7,515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과 동일합니다.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출예산이 총1,632억 4,0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3쪽에 도시주택국소관 2010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용이구역특별회계 전입금 4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도 우리시 세입예산 결함에 따라 용이구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로 전입된 예산으로 2011년도 본예산 에 반영해서 연초에 기타특별회계로 반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입니다.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 지원금으로 1억 6,300만원을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됐던 것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행자부소관 지역개발사업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5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했던 것을 추경에 계상해서 7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9억 4,268만 4,000원입니다. 도시기반시설지원사업 시설비로서 국도39호선에서 지방도 313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를 국토부협의등 사유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10억 3,200만원을 전액 삭감해서 2011년도에 19억 8,000으로 본예산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도시정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도시정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138만원입니다. 기존도심활성화사업은 2010년도 7월1일 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이 돼서 우리시만의 개별적인 기존도시 활성화 사업 추진보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상권관리기구로 일원화해서 추진하고자 기존도시활성화 사업에 1억 8,083만원을 감액해서 4,4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신장지구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이 조기수립 됨에 따라서 자문MP보수 3,074만 8,000원을 감액해서 21억 9,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7억 3,108만 7,000원입니다. 공원관리공공운영비중 공원전기요금 1,000만원을 예산절감에 따라서 삭감해서 23억 6,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기간 근로자등 보수로서 풍수해피해 항구복구비지원금 200만원을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중에 유채꽃단지 조성용 종자 및 자재구입 가로수 녹지관리자재구입과 농약구입비 등 총3,00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하고 6,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풍수해피해 항구복구지원금으로 1억 6,100만원을 태풍 곤파스의 피해복구시설비 성립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원조성 지역개발사업비 사업대상지에 국고보조금으로 행자부 소관 지역개발사업이 서정동 철도변 완충녹지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7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1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세입예산안으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7억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대지보상 매수청구 저조로 일반회계 전입금 8,000만원을 감액해서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세출예산안으로 매수청구 저조로 대지보상비를 8,000만원을 감액했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8건이 6억 2,000만원 보상신청 되었습니다. 다음 221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당초 5억원을 계상했었지만 부과근거법 폐지와 체납세 징수조절 등 2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건축허가 취소와 건축계획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허가대상 면적이 감소할 때 그에 상당하는 부담금을 환급하는 과오납 환급금 신청이 적어서 2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토지구획등의 사업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공통적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구별로 체비지 매각수입액을 감액 및 조정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현재 추진공정이 51%인 서재지구는 체비지 매각부진에 따른 사업자금 부족으로 시설공사비 112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134억 4,21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12월에 각 사업지구별로 차입한 금융기관채를 상환하고자 112억 7,000만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매각수입 68억원이 감액된 20억 9,7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서재지구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6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3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현재 문화재시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안중 송담지구에 체비지 매각이 부진해서 115억원을 감액해서 142억 5,44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융기관채 상환을 위해서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3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추진공정이 5%인 안중송담지구의 계획공정을 위해서 초기사업보상비 및 토목공사에 우선 필요한 80억원을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은 금년도 체비지매각수입을 반영해서 62억 3,000만원이 증가된 264억 7,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융기관채 상환을 위해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환지청산금이 계획보다 지급액이 감소돼서 50억원을 감액하고 93억 3,206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함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중송담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용이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별책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8쪽 보면 기지주변완충녹지조성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거요. 그게 세 곳이라고 했나 요?

공원녹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지주변완충녹지 5억 성립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하시려고 하는 데가 세 곳이라고 했지요? 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기지주변이요. 서정동까지 들어가서 세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3곳에 대한 면적라든지 투입예산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받았으면 해서요.

30억인데요. 그게 팽성, 동천근린공원과 다음에 모산공원과 서정동 완충녹지 세 곳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설명 드렸는데 다시...

네, 서류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비지매각 관련해서 안 된 게 3,000억 이라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특별회계 전체요? 3,000억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요. 매각 안 된 체비지현황 좀 볼 수 있나요?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국장 김병길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구현과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중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오명근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세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6억 6,871만원이 증액된 649억 8,299만원으로 주로 특별교부세·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695만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제7호 태풍 곰파스 피해 농가 지원금 2억 1,076만원과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등 7개 사업에 1,8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사업등 3개 사업에 66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으로 축산종합지도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1,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0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2,578만원이 증액된 1,021억 3,76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기업SOS넷 표준화 시스템 설치비 등 5건에 3,26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52쪽입니다.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지원에 따른 미집행액 1억원을 감액 요구하였고, 다음은 153쪽부터 156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이차보전금 3,000만원과 근로자복지회관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4쪽입니다. 전액도비로 재원이 변경된 자립형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645만원과 민생 은행사업 지원금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수세미 가공 및 쌀겨효소체험장 조성에 대한 보조금 8,877만원과 서정시장주차장 조성사업 5,000만원, 그리고 송북시장 특화육성사업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소득공제사업비 5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고, 자활근로위탁사업비와 도단위 자활근로사업비 9,0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비 2,000만원과 희망키움통장보조금 1억 9,831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2,7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부터 160쪽까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입니다. 보조금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자녀학자금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가도우미지원금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업인 영·유아지원금 3개 사업 4억 1,712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정담당공직자 국내연수비 700만원과 농업재해 피해농가 지원비로 2억 1,076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보조금 9,305만원을 계상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지불제 보조금 등 6건에 1억 1,4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60쪽입니다. 슈퍼오닝 판촉용 농산물구입비 등 2,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마두지구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1쪽부터 163쪽까지, 자원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입니다. 종량제구격봉투제작비 등 1억 7,5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쓰레기매립지 쓰레기 반입물량 감소에 따라 쓰레기 반입비 5,000만원과 회의수당 등 195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매립지 침출수 처리비 등 4개에 5,7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청사 내 고효율 조명등 교체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부터 167쪽까지, 축수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쪽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사업비 1,000만원과 행사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비 7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비 등 3개 사업비에 2,91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논이용 사료작물재배사업비 등 2개 사업에 2,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166쪽부터 167쪽까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2,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대기 및 악취배출업소관리 공공운영비 등 4개 사업에 1,482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고, 다음은 169쪽 항만지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해운항만관련 세미나 및 설명회 행사비 1,03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요구된 예산안은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해 주시기를 감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별책 계속비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에 산업단지 성장환경 구축, 이건 뭐예요? 1억 9,926만원, 1억 감액했네요?

네?

1억 감액한 건가요?

환경정비요?

그래요? 올해 시행해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1억 정도는 감액한 거예요?

희망근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지역공동체사업에 여유비가 있어서,

중복이 되어 있다?

네, 그래서 그쪽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2쪽에 김위원이 얘기는 했지만, 작년에 5대 때 죽기 살기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사실 이것이 편법 예산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이것은 또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조례도 폐지하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괜히 성균관대 황교수가, 그 양반이 주축해서 한 건데, 그 양반 시의회에 와서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필요 없어요. 조례도 폐지하세요. 검토하세요. 153쪽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이차보전, 이건 뭐예요? 3,000만원 이것도 반납이에요?

이 지원금이 된 상태에서 이자보전해 주는 건데요. 지금까지 상환되는 부분이 이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것을 왜 반납을 해요?

이차보전을 기업체에서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은 다 받은 상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사항인데, 금년에는 신청기업이 범위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삭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기침체로 인한 신규창업 감소 등으로 이것을 반납한다고 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신청이 안돼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154쪽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생은행사업 지원금, 이건 뭐예요? 이것도 3,000만원 감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000만원이 감소된 것은, 민생은행사업지원금이 당초에 후원자나 자원봉사자 모집을 위해서 사랑나눔박람회 행사를 개최해서 거기서,

예산절감?

아니, 공동모금을 해서 지정기탁을 받아서 그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후원금품 모집사업을 행정안전부에서 자제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금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모금액이 감소돼서 감소를 시키는 겁니다.

155쪽에 아까 또 김위원이 지적했지만, 전통시장(송북시장) 특화육성사업(성립전예산)이라고 하는데, 물론 도비지만, 평택대학교가 용역을, 전통시장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하는, 다른 곳에 이런 용역을 해 본 경험이 있어요?

우선 배경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대학교가 송북시장하고 컨설팅 관련돼서 용역 체결한 것은 우리시가 주관해서 한 사항이 아니고,

도에서 한 거예요?

네, 도에서 6개시에, 시장별로 매치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액 도비를 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성립전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도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이고, 선택 자체도, 도에서 아주 지정해서 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써,

이 용역이 끝났어요?

진행 중이고요, 내년 2월 중이면,

아까 7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도금까지 나갔고요.

이렇게 용역비만 먼저 지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제대로 용역을 하는지 확인을 잘 해야지,

저희들이 중간보고까지,

그렇게 썩 잘하는 용역은 아닌 것 같아요. 평택시에 몇 개, 평택대학교에서 했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썩 잘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저희들이 많이 챙깁니다, 직접 아주.

특화사업하고 테마거리조성인데, 이거 신경을 바짝 써서 확인 좀 해 봐야 돼요.

저희가 확인을 여러 차례 하고, 직접 제가 착수보고회,

여러 차례 하셨으면, 주로 내용이 뭐예요?

주로 그,

특화사업개발하고 테마거리 조성인데,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송탄·서정리 전철역 인근에서 송북시장에 대한 홍보물을 간판부터 해서 그 지역 시장 안에 싸인몰 아니면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아니면 이벤트화할 수 있는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선진국이라든가 우리 국내 중에서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 행정에 적극 반영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가지 수는 수 십 가지가 됩니다. 하나하나 다,

글쎄 도에서 돈 1억, 자매교류를 통해서 도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컨설팅 용역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돼야지, 전통시장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쓰여야 하는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이거예요. 용역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가?

있습니다. 중간 보고까지 나온 용역 결과물 있습니다.

중간보고 나온 것 있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갖다 줄 수 있지요?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 쓰는 것은 5대 때도 사전에 미리 보고를, 진짜 긴급한 상황 아니면 보고를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똑같은 얘기지만, 성립전예산은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6쪽에 국고보조금은 왜 반환했어요? 맨 밑에 반환금 기타.

2009년도 결산에 반영을 해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했어야 하는데요. 집행잔액 반환금에 반영을, 2009년도 결산에서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시켜서, 반환금 예산 편성을 해서 반환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09년 지자체 청년인턴사업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예산액하고 집행내역으로 잔액해서 미반영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산할 때 계산상 착오를 일으켜서 행정부에서 반납고지서가 내려왔어요. 거기에서 예산편성해서 반납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에 노각친환경제제 지원, 아까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늙은 오이, 노각 재배농가에 실제소득 보존을 해 위해서 친환경재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농약 관련 제제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비 50%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금액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전년도에 제제 값 산정을 해서 지원한 것하고 실지로 농민이 사용한 제제하고는 차이가, 그러니까 단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감액분입니다.

차액금?

네.

160쪽에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3억 반납이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요. 서탄 마두지구 말단지역에 용수가 공급이 안돼서 저희가 추가로 국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3억으로 추정해서 국비를 2억 4,000을 받아서 양수장하고 양수로를 개설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농어촌기반공사에 준 거예요?

네, 받은 겁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2억 7천을 받고 3,000만원만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이것은 민간인한테 넘겨준 거예요?

아까 말씀해 주신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거기에 해당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관정 파는 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양수장입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발대비용 용수개발사업 마두지구 얘기하는 건데,

네, 그거 3억은,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농업용수 파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양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용수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관정 등 수원공을 설치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보조금 내시’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양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정하고 수원공 파는 것 아니에요?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업무 내용을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지,

네, 관정하고, 관정을 가동하기 위한 양수장비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을 해요. 162쪽에 침출수 처리비 2,000만원을 감액했지요? 도일동하고 고렴리 것인데, 고렴리는 내가 안 봤는데 도일동에는 침출수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최근에 성분 의뢰해서 다 받았는데요, 전혀 안나오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쓰레기장 옆에 수로를 보니까 거의 썩은 물이 많이 고여 있던데.. 볼보구장 들어가다 보면 왼쪽 아니에요?

맞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 좀 한 번 해 보세요. 아까 164쪽에 축산경진 및 패스티벌은 구제역 때문에 했다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169쪽 평택항 활성화 마케팅.. 활성화마케팅사업하다가 1,000만원 반납했네요, 1,037만원인가요?

네, 1,037만원입니다.

잔액금이에요?

입찰잔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두 번 행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한번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한 번할 때 약 30명에서 6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 48명으로 통합을 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협의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협의 후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