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총무사회국 - 환 경 과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최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1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4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문제 관계 때문에 고심이 많았는 줄 압니다. 원만히 처리가 지금 되고 있지요?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시장님 면담도 하고 지금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전에 정말 우리가 시정을 해가는 데 혼을 가지고 임하면 못 해결할 게 없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이 예산 을 심의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떠나는 과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마는 떠나더라도 언제든지 행정하면서 혼을 가지고 깃들여서 행정 할 것 같으면 정말 멋지게 해결되리라 이리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폐형광등ㆍ건전지 수거운반 장비임차료, 이렇게 해서 지금 5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256페이지. 밑에 쯤에 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거기에.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저희들이 폐형광등을 읍면동에 수거를 해가지고 모다 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또 1차적으로 총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분기별, 최하는 분기별이고 수시로 차량을 임차해가지고 칠서에 있는 재활용 선별, 이거는 형광등도 재활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싣고 가는 차량임차료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에 제가 사무 감사 할 때 말씀드렸던 동지역에 일반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 말입니다. 아파트 말구요. 거기에 폐형광등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을 본예산에서 올리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25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폐형광등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이래 가지고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 이게 지금 동네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겁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동사무소 앞이 아니고?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몇 개나 설치할 수 있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 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요소, 동에 필요한 요소를 파악을 해가지고 곧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게 지금 300만 가지고 충분한 금액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300만원만 올려놓은 건지?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300만원. 욕심대로 하면 작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필요한대로.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나는 엄청 돈이 드는 건줄 알았더만 300만원인데 추경에 못 올렸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장근 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이장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인력운영비에 01 사무관리비. 두창매립장 수질검사수수료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내년도 들어서면 1/4분기 안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예산은 모자라는 거 없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확대를 해서 과장님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어디를 가시더래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전의 준비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계획 수립해서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에 명정매립장 토지매입비, 통영생활체육공원 미불용지매입비, 이래 가지고 1억 5000, 3억, 4억 5000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미불용지, 이것은 매입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보상금을 수령 안해 간 분이 열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필지가 25필지에 만 6856제곱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몇 분이 의사타진을 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보상금 수령을 원할 때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3억 정도 되면 우선 급한 대로 충분하게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보상금이 적다해서 일단 수령을 안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 외 또 매입조차도 또 계획에도 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수용 다 했습니까? 했는데 보상기준이 낮아서 지금 안하고 있는데 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제 또 생각이 좀 바뀌어 진 토지주들이 수령을 요할 때 예산을 확보를 해놔야 되는 금액이라고만 보면 되겠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지금 보상수령을 안한 분들 중에 보상단가가 낮아서 안하는 사람이 거의입니다마는 그중에서라도 이 보상단가 같으면 감정평가에 그 돈이라도 받아갈라고 그라는데 자기들 개인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수령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이게 제곱미터당 어느 정도로 보상이 나갔습니까? 책정됐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그 당시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평당 한 12～3만 원정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평당 12～3만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제곱미터당 한 4만 원정도 이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이보다도 더 못 미쳤을 거 아닙니까? 월등하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 당시나 지금이나 거의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 와서 감정평가를 한다 해도 그 옛날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안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를 했을 때 행정 입장에서 그 다음 조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거부하면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참 행정에서도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결 할라고 대토를 원하는 민원도 있고 이래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를 해봅니다마는 뚜렷한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고, 사실은 행정의 절차가 한 가지 빠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조금 업무적으로 좀 난감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알겠고, 명정동 매립장 토지매입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매립장 바운더리 안에 보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필지가 좀 몇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매립장 부지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수시로 의사를 타진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필지인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안에 있는 필지,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계속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놓고 또 그 토지도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2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보수, 15명. 15명이 어떤 분입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우리 환경미화원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256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250만원. 그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무기 계약직 15명에 260페이지에 있는 제일 상단부에 선진지 견학 500만원하고는 이게 별개입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별개가 아니고 과목이 임차료하고 견학비하고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 이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네. 같은 우리 무기 계약직이 하는 거죠, 이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15명이 보통 선진지 견학을 가면 한 1박2일정도, 2박3일입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진짜 이분들이 참 우리 통영시에서 제일 고생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1박2일, 여태까지 통상적으로 보면 1박2일 해가지고 근무안할 때 토요일 오전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토요일ㆍ일요일 이제 이리 갔다 오고 이리 했는데 내년에는 좀 사기도 좀 올려주고 이리 하기 위해서 하루 정도는 더 좀 쉴 수 있는 그런 생각아래 2박3일 정도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거기 얼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 전남에 우리가 세미나 갔을 때 아마 그때 어디 충남인가 그쪽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우리하고 같은 숙소에서 교육을 받더라고요. 예. 그걸 제가 한번 봤는데 제가 대략적 계산을 보니까 이게 1인당 2박3일에 한 50만 원정도 되네요. 15명이니까 750만원이면 한 50만원. 2박3일에 50만원이면 이게 그러면 산출규정은 우리 공무원규정에 있는 그 산출규정입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우리 공무원 산출기준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관계 때문에 그때도 이 예산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지금 곰도 나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고 또 멧돼지는 웬만하면 나가서 지금 말썽을 부리고 있고 이런데 저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 이런 게 없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252페이지, 야생동물 관계 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해가지고 국비가 2145만원. 이렇게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글쎄 그런데 여기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경비가 112만원이 있는데 올해 처음 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릴라고 하는 겁니까? 내년도 처음 하는 겁니까, 이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아닙니다. 매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피해보상 선정을 하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올해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올해 7건에 291만 8000원을 피해보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를 16건에 116 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드는 소요된 예산이 4342만 7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심사를 해가지고 예방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여기 봐보면 또 항목에 야생동물 구조업무 추진여비. 이제 야생동물 구조업무 하는데 여비도 지금 여기 380만원이나 있는데 또 그 밑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야생조수 치료병원 부상치료비. 이 야생조수, 어떤 조수를 치료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지금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많은 게 고라니, 이런 게 이제 도로변에 뛰어나왔다가 차에 받쳐 가지고 다쳐 있고 이런 경우가 요즘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그걸 치료를 해가지고 도로 산으로 보내주고 이리합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예. 그리 합니다. 지금 심한 거는 진주 수목원에 후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해가지고 그래 방생을 하고....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또 그 고라니나 이런 야생동물이 피해, 고구마 밭이라든지 채소밭 피해 입힌 거 그거는 또 보상해주고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피해를 입히면 잡아야 될 건데 왜 자꾸 치료해주고 또 놔주고. 그 정부 정책이 이중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그래 이제 또 보호하면서 또 좀 제거를 할 거는 또 개체수가 늘어나면 제거를 하고 또 그리....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저는 산양읍에 우리 이장님이 김봉열씨라고 이 분이 저기 뭡니까, 산돼지한테 물어 뜯겨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자식 결혼하는 데 다리를 절고 나왔어요. 그런 거는 어찌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 것도 없고 야생 조수는 치료, 부상치료비니 이런 게 많이 있다니 이거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저거 할 때 그런 이야기 없었습니까? 이 보상, 피해보상, 농작물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런 얘기 없었습니까?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그 당시에는 이장님께서 다치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해서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마 이번에 심의회를 개최하면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제의를 합니다. 지금 비단 이게 읍ㆍ면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지금 도심 서울, 바로 도심에서도 지금 멧돼지가 나타나서 이러는 처지인데 이 예산을 조금 대폭 좀 올려주세요. 올려가지고 읍ㆍ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피해 입는 것을 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대폭 좀 올려주세요. 부탁합니다.
덕호
최덕호환경과장
위원장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 가지고 시골서 말이지, 시금치 조금 고구마 조금 농작물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거 다 멧돼지가 와서 다 뒤져버리고 뭐할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야생조수 치료병원 부상치료비, 이런 거 넣지 말고 사람 치료비를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동물 땜에 사람이 못살아 어쩌겠어요. 좌우지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 원 지 적 과
10시 27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석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1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님.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에 보면 많이 삭감이 됐어요. 한 5억 정도가. 이게 아무리 사업부서가 아니지만 삭감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2004년 12월부터 시행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올해로써 완료가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국ㆍ도비가 한 5억 6000 정도가 됩니다. 되고,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지원금이 인건비가 올해부터는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금액이 한 5800,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도로명 관련 사업은 좀 어떻습니까? 도로명 사업 관련 예산 계상?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사업은 내년도에는 홍보물 예산에 좀 중점을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이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조금....
수배
황수배위원
도로명에서는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은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전격 시행할 거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홍보를 잘 부탁을 드려가지고 주민들이 혼란을 안타도록 그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원
김석원민원지적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민원 업무는 우리 대민, 시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격려적인 뜻에서 오늘 질의를 많이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더 업무에 열심히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O 시설관리사업소
10시 34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고영호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장근
이장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1쪽에 401에 시설비 되겠습니다. LED 조명등을 바꾸면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이 1년에 한 500만 원정도 비용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죠?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체적으로 다 바꿀 때는 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지금 이 예산으로는 약 한 500만 원정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5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하면 1년에 한 500만 원정도 줄어든다. 전기사용료가 줄어든다는 이런 이야기잖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효과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를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교체하는 데 5000만원을 들이면 1년에 500만원씩 수익이 있으면 그 5000만원 다 찾으려고 하면 몇 년 가야 됩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방침에 부합하는 거고 LED 조명이. 그 다음에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단순 계산하면 인플레이션이나 이자까지 포함해가 포함을 빼고 단순 계산하면 10년인데 그 수거하려면 10년인데 이게 일단은 지금 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997년도에 저거 했는데 거의 노후화 돼 교체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어도 20년 이상 쓰면 투자비는 회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청사에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교체를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어느 부분까지 지금 교체가 됐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대극장 부분을 갖다가 다 할려며는 지금 예산을 1억 6800만 원정도 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산사정상 일부분만이라도 이렇게 해서 이미 노후화 돼가지고 교체시점에 있는데 일부분만이라도 LED로 교체하면 그 투자 대 나오는 편익을 따질 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소장님, 우리 세입에 입장료 수입 있지요, 우리.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한 평균적으로 보니까 700만원. 우리 수산과학관에 입장료 수입은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이거는 내년도 세입예산이기 때문에 수산과학관 입장료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민간위탁....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아, 그 민간위탁을 하면서 자기들이 많이 벌어들이면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그 수입은 자기들이 가져가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세입분야에는 입장료 수입을 안했다, 그 말씀입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입장료 수입이 연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수산과학관에.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수산과학관에 입장료 수입은 작년 기준으로 한 1억 2천 얼마에서 1억 3천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밖에는 이제 망원경 수입이라든지 이제 매점수입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총계가 한 1억 5000 됩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최고 많았을 때가 작년인데 1억 5000은 안되고 1억 4천 얼마였습니다. 저게. 1억 45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12페이지, 실내수영장 위탁관리 운영지원금이 8000만원. 지금 우리가 시에서 보존을 해주고 있는 사항, 이게 기간이 언제까집니까? 계약기간이?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6월 1일부로 계약한 거는 3년 계약인데 1년 단위로 해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통영스포츠파크에서도 수영장이 이제 또 좀 있으면 준공과 동시에 개장이 될 거고 하다보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감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을 하는데 수탁자가 특별한 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건 없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6월 1일부로 수탁을 받아 가지고 6월ㆍ7월ㆍ8월, 이렇게 회원과의 마찰이라든지 강사들의 마찰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이렇게 지도 감독차 이렇게 관여하게 되고 이러다보니까 자기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도 특별히 우리한테 이렇게 말은 안하는데 우리가 수입부분하고 지출부분을 갖다가 달마다 받아보면 굉장히 상태가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왜 심각한고 하면 자기들이 좀 방만하게 운영해가지고 그런 안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유류비만 따져도 작년에 백등유가 리터당 1000원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100원입니다. 단순하게 백등유 하나 가지고 연료비 하나가지고만 따질 때도 1000만 원정도가 작년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 밖에 전기료라든지 아니면 차량유지비라든지, 차량도 지금 하나 더 구입해 있고 자기들이 이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상태는 안좋은 상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인근에 고성이라든지 사천, 진주, 거제를 방문해가지고 직영 쪽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쪽하고 이렇게 출장을 가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제 쪽에서는 자료를 못준다 해가지고 받지를 못했고, 이렇게 받아봤는데 굉장히 저쪽에는 직영기업 쪽에는 사실 인건비 빼고 임금 빼고도 고성 같은 경우는 1억 5000이 적자입니다. 인건비가 사천 같은 경우는 계 단위가 있기 때문에 한 1년에 4억 정도 든다 치고 고성 같은 경우도 10명 이상 움직이니까 그걸 치면 고성ㆍ사천만 해도 지금 솔직히 인건비 다 치면 적자가 한 5억 단위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지금 8000만원계속 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좀 약간 문제는 문젭니다. 이게 자기들은 결국은 해보겠다고 지금 계속 나서고 있는데 적자는 굉장히 쌓여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3000만원부터 제가 이 업무를 갖다가 지금 담당하게 됐었는데요. 지금 현재 8000만원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물론 지금 이용자들은 더욱 더 좋은 환경에서 이용을 할라고 하고 또 지금 수탁자는 적자가 나다 보니까 또 좀 경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이 좀 부실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하고 수탁자들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롄데, 지금 통영스포츠파크가 이제 준공이 되고 하다 보면 그쪽에도 일부 또 이용객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되면 이제 그 빌미를 해가지고 또 적자가 더 많이 나니까 보전금액을 인상을 해 달라, 그런 부분도 또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수탁자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3000만원, 솔직히 제가 답변....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3000만원 줄 때는 백등유가 1리터당 375원이었습니다. 지금 기름 값이 지금 우리가 이용료는 같습니다. 1997년도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임을 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산양스포츠파크 생기면 일부가 이동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수를 우리가 적절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8000만원이라는 것을 갖다가 신뢰를 하고 들어온 겁니다. 자기들은. 수탁을 맡을 때 8000만원을 적자보전금을 준다고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줄이기는 그렇지만 일단 그 선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수탁자가 이제 몇 분이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1년, 1년, 계약이다 하니까 또 1년 후에 어떤 변화가 오지 않나 그런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좀 그런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소장님, 남망산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수영장이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8000만원 1년 예산을 지원 안합니까, 보조금을? 그걸 제하고도 적자가 총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그리 말씀하십니까? 수영장.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은 거기 작년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에 권경환씨가 수탁을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할 때는 자기가 3년 운영하면서 1년 동안은 적자를 한 2500 봤고, 그다음에 적자라는 게 이제 흑자를 본 게 최고 많을 때가 4700만원이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자기 인건비입니다. 자기 인건비고 상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료비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차량도 하나 더 늘렸거든요. 두 대에서 세 대로 늘리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소규모 수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몇 천만 원 할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6개월 운영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기들이 주는 자료로는 한 2억 정도가 지금 적자가 난 상태.
이명
이명위원
6개월에 2억?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정도 실정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위원 거수)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보면 민간위탁금에 보면 문화회관 청소용역비 2억 2000만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지금 현재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청소인력이 몇 분입니까? 현재 지금?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청소인력이 지금 현재로 한 다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이 금액은 청소에 필요한 인력, 물품,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시에는 시청에는 청소인력 인부가 지금 혹시 몇 명인지 모르죠?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우리 시에는 보면 전체적으로 2청사, 우리 본청하고 합해가지고 총 한 4억 8000정도 이렇게 회계과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면적이나 이렇게 보면 너무 금액이 좀 과다 책정이 안되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문화회관하고 우리 본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한번 하려면 세트를 소극장하고 대극장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세트를 밤에 설치를 하고 세트를 뜯고 그다음에 관람객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쓰레기 용량이 많습니다. 치울 때 너무 규모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작년에도 그랬고 이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럼 공연이 늦어지고 공연이 늦게 마쳐지고 하면 결국 이분들이 청소용역 받은 회사 직원들이 남아서 다 합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남아서 밤늦도록 새벽에 와가지고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시간 초과한 그런 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공개경쟁입찰로 위탁을 주다 보니까 그쪽에서 업체에서 적절히 이제 밤에 있으면 낮에는 좀 쉬게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있습니다. 이렇게 행사가 계속 연속으로 있을 때는 굉장히 일거리가 많다가 또 이렇게 좀 한여름 철이나 이런 부분, 좀 쉬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사실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그분들을 청소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회사 자체에서 다 알아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시에는 조금 그런 것도 회사 측하고 조금 충분하게 논의를 해가지고 사실 그 분들이 좀 피해아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이 간혹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 인력부분들이. 요청하면 저희들이 전화해가지고 물품도 가져오라 하고 돈도 빨리 안주냐 독촉을 하고 그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황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보건소 - 보 건 과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보건과장 이만식입니다. 1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거쳐 제4차 회의까지 서국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총무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명 위원님, 12월 19일 장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피로연에 꼭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과 계장님과 담당 차석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두 분이 오늘 도에 출장이 있어가지고 차석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담당주사 및 직원 소개) 273페이지입니다. 보건과 201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사업 명세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296페이지와 300페이지. 연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해가지고 지금 1억 2163만 2000원 해서 작년에 비해가지고 4383만 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300페이지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1481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2009년도 체외인공수정 시술이 총 37건이었고 금년도에서는 총 53건에 7706만 5000원이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이 체외수정 시술자는 증가가 되는 반면, 인공수정 시술비는 감소되는 현상입니다. 이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통계수치를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한 숫자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과장님, 지금 체외수정을 인공수정보다 좀 더 선호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체외수정 시술비는 늘었고 인공수정 시술비는 좀 줄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보건소 예산에서 좀 준 부분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조금 3300만 원정도가 지금 늘었잖아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전체적으로는 세입이....
지연
이지연간사
예. 세입이....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세입이 3300만원 늘었고, 세출은 줄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그런데 지금 세입이 늘었는데 여기 보면 줄어든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띄는 게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라든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돈이 좀 줄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조금씩 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한다면 임산부나 그렇지 않으면 아동, 미숙아,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 좀 줄었는데 예산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러한 내용이 세입 부분에서는 국ㆍ도비 보조금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데 저희들 전체적인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냥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보다도 2억 9584만 8000원이 감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2억 9584만 8000원이 감되어 졌는데 그 주된 감이 되어진 게 뭣이냐 하면 금년도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19개소에 자동제세정기, 그걸 19대를 사면 8100만원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있어서 2010년도에는 보건진료소를 3개를 신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2011년도에는 보건진료소를 1개소하기 때문에 그 차이지 실질적으로 경상적 경비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고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세출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임산부, 그다음 미숙아, 아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그쪽 분야의 예산들이 좀 전체적으로 줄었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구요. 여기 지금 보면 임산부나 아동 건강 같은 것은 우리가 보건을 ABC로 나눈다면 이거는 아주 기초단계인 A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었다 하면 아닌 말로 애를 적게 낳아가지고 임산부가 적어져서 이 부분이 줄어든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이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 차원에서는 이런 건 조금 줄여도 되겠다든지 이래 가지고 줄인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건 일괄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다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항상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신청자와 예산을 항상 보고를 합니다. 거기 부족부분에서는 언제든지 저희들 추경이 가능하게끔 국비보조금이 하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어떤 현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하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리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ㆍ도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것이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리 보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283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있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해가지고 통영음식 발굴육성이라는 그 사업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돈이 반 이상 지금 예산이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이 격년제로 즉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맛자랑 대회를 합니다. 금년 10월에 했던 것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금년에 이런 많은 예산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략하고 요구를 한 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올해 예산안에 백신구입비 올렸습니까? 어찌됐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장근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대로는 다 올렸는데 일단 요것도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 자체분이 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와 도비, 거기에 또 부담하는 시비에서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는 것만큼 다 올렸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백신 보관하는 냉동고라고 합니까? 냉장고라 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냉장고.
장근
이장근위원
냉장고가 있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보관하는 온도가 몇 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 백신의 적정온도가 1°에서 4°. 현재 저희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가 총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어떨지 몰라도 냉동고 하나가 지금 1400만원입니다. 아주 비싼 냉동고에서 항상 1°에서 4°가 유지가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냉동고 한 대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고 한번 물어 볼려고 했는데요,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307-04 자산취득비에서 백신보관 냉동고 노후 콤프레샤 교체. 이 콤프레샤 자체가 어떤 교체를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유지를 하면 괜찮는데 특히나 백신을 보관하는 냉동고이기 때문에 과연 콤프레샤만 바꿨을 때에 아무런 이상이 없을까 싶은 이런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사실 다른 부분을 식품을 보관하고 이랬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상만 생길 수 있지만 저가 볼 때는 냉장고, 냉동고에는 콤프레샤가 제일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명이 다 되고 나면 이걸 교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정상적이지 못하고 좀 이상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 점 기술자하고 협의는 하시겠지만 콤프레샤 교체를 하고 난 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세심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금액이 원체 또 1400만원 정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한번 전문가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보건소 업무는 우리 시민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3억 정도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는데 보건진료소 관계라 하니까 다른 과목에서는 삭감이 안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292페이지, 야간체조교실 강사수당이 보면 전년도는 3425만원인데 이번에 보니까 1440만원 해가지고 1985만원 같으면 130～140％가 전년도보다 삭감이 됐네요. 삭감이 됐는데 삭감편성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역건강특화 행태개선사업에 있어가지고 야간체조교실 수당은 사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예산은 작년에 뭐가 있었냐하면 부기가 건강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건강걷기대회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강걷기대회가 지금 예산이 지금 국비부터 조달이 안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야간체조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최대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진짜 시민들한테 홍보도 좋고 개인 건강도 향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금년에 더 적극적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혜원위원
여기 이제 부기 표시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염려를 해가지고 했고 사실상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다 보면 보건소 업무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고 또 우리가 또 야간에 체조교실이 지금 통영시내 어디 어디 실시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는 지금 날씨 관계로 하질 않고 있습니다.
강혜원위원
지금 현재, 작년에 기존 해왔던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존 해왔던 데가....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북신동 해변공원하고 미수동 해변공원, 그 두 군데입니다.
강혜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주민의 건강관리와 또 저녁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주민들 여가선용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도 확대화 해가지고 좀 실시를 했었으면 좋겠고, 그럼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이게 이제 기후 외부 온도와 민감해가지고 한 5월이나 6월. 5ㆍ6월부터 해가지고 금년도와 같이 한 10월까지,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 가족건강 걷기대회라든지 몇 가지 빠졌는데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혜원위원
지난 우리 야간 체조교실이 상당한 성황을 이루고 또 주민들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주민들이 언제부터 실시할 것인가 싶어 궁금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빨리 실시가 됐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지역에 주거가 많이 편성돼 있는 그런 지역에 또 확대화도 좀 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꼭 야간체조교실이 아니라도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좀 새롭게 개발해가지고 첫째는 우리 국민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다른 부분이 다 연계가 되니까 좀 이런 부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많은 신경과 많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서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로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 그랍니다. 이 건강관리에 진짜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도 책임이 있지마는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안줘서 이랬다 하는 그런 소리 나면 큰일 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혜원위원
상당한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좀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수배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황수배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배
황수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8페이지에 욕지 공중목욕탕, 올해도 계속 운영을 하게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목욕탕 운영 안하면 욕지 시민들이 아마 데모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할 겁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아뇨, 데모를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주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그래서 어제 총무과장님과 최종 담판이 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면 좋다, 뭔가 정하자 해가지고 욕지면장이 직접 운영하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협조문이 나갔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하고 최종결론 난 게 욕지면장님이 운영하는 걸로.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보건소하고 그렇게 결론이 났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다행입니다. 일단은 보건소가 그 업무를 안 맡게 돼서. 또 방역소독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면 방역소독차량이 지금 임차계획이 있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몇 대나 계획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이 예산서는 여섯 대인데 저희들 여섯 대 그대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방역 차량이 현재도 여섯 대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는 네 대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그러면 대수가 두 대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방역인원은 지금 열두 명이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금년도에 열 명이고 내년도에 두 명을 더 추가로 해가지고 열두 사람 할 계획입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지금 열 명이죠?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수배
황수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요,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이 2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의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지금 그게 우리가 파악한 거는 없고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지금 관련을 맺어 가지고 많은 자연을 접해 가지고 아토피 치료하는 거는 하고 있고, 이거는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잡아넣었는데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도비가 지금 도비가 삭감돼가지고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만 금년도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하고 나서 추가 지시 내려오기로 그냥 이거 삭감조치 해주라고 늦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수배
황수배위원
우선 그 사업을 시행하려면 학생들의 인원수도 파악돼야 되고 지금 그것도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사업 이렇게 예산이 도에서 삭감이 됐다. 그러면 좀 이렇게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데.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저희들 어떤 민첩한 행동과 동작에 의해가지고 학생들 파악하기에는 그리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수배
황수배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잘하셔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아토피 앓는 학생들이 빨리 그 아토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지연 위원님. 두 가지 해도 괜찮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290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돈이 1억이나 줄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요? 국ㆍ도비가 줄어서 우리 시비도 줄었다. 아까 다른 체외임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지 않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네. 전혀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본인부담금이 없는데다가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을 자꾸 해마다 조금씩 지정하는 게 좀 늘고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렇게 1억씩이나 줄어든다면 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나중에 본인부담금을 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안 오겠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하지만 이 자체도 지금 국ㆍ도비 우리가 요구를 하면 추경 그 시점에 돈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지출한 내용을 보면 현재 104명에 11월 30일 현재입니다. 104명에 2억 9063만 917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금년도 지출한 거를 비교를 하면 돈이 삭감돼도 그리 크게 부족하지 않다, 그리 싶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희귀난치성 질환을 더 이상 지정하지만 않으면.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발병이 계속되어도 그건 저희들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이 부족할 그 시점에 가서 보건복지부에다가 보고만 되어지면 돈이 꼭 보조가 내려와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신규사업이라고 아토피 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이거 지금 도비가 안되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접어야 된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이거 뭐 돈도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는데 한 1000만 원정도 우리 시에서 더해가지고 2000만원에서 일단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좋은 사항인데 이러면 또 도의 어떤 우리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하나의 결과도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도 이게 우리 시민들의 그것도 아이들이 아토피 이거 참 심각한데 도에서 돈 안주면 자존심 좀 건드리지요, 뭐. 그건 안되겠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여기에 어떤 방안이라는 것이 일단 우리는 준비를 안했고 도에서 다 준비를 한 사항이거든. 그래 그 어떤 여러 가지 방향이 저거가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깊이 연구가 안되어 있는데 이걸 한다면 조금만 기다리면 예산만 도에서도 확보되어지면 곧 내려 올 거라 판단되어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요, 도에서 돈이 1000만원 내려 올 거라고 생각하고 추경에서라도 혹시라도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아까 깊이 연구가 안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돈만 오면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하면 되겠지요. 277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이라고 해가지고 1억 7860만원인데 의료 및 구료비라 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8000만원이나 예산이 증액됐고 했는데 이거 어떤 사항인고 그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당될 수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 지원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을 처방을 하지 아니하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 두 곳에 현금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도 숫자가 이제 2011년도는 줄지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줄어드는데 이 약품비용은 더 늘어납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환자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는 2010년도나 이럴 때는 인색하게 지급했다 이 말입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위원장님, 꼭 그런 거는 아닌데 보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부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도 추경에 다시 올려가지고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이 아니고 바로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잘 몰라 미안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조금 더 공부를 좀 더해 오셨으면 됐을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황수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방역관계 때문에 방역 여기 소독비 역시 2800만원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280페이지, 206 재료비에 살충제, 분무용 살충제, 각종 약 비용이 1억 4900만원. 그래서 2875만원이 줄었지요? 그래서 어째 올해는 방역을 좀 소홀하게 할라고 이라는가 2800만원치나 줄었어요? 예산이.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방역소독에 있어서 인건비도 마찬가집니다. 위원장님, 거기 보시면.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인건비도 줄었네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저희들이 추경 시 필히 해가지고 이걸 하지 못했던 거를 찾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러면 금년도 방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요. 그럴 것 같으면 딴 거 보담도 방역에 예산을 충분히 책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리 적게 책정해놔 놓으니까 질의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산 부서에서는 우리 통영시의 전체 이걸 맞추다 보니까 이리 되어졌다 하고 추경 시에는 꼭 하겠다는 저희들 확답을 받았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아니 그래서 아까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이 방역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 한가지임으로 해서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예산을 확보시켜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지금 수정예산이 아마 짜여 질 건데 그때에 전년도 수준으로 좀 맞춰주세요.
만식
이만식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에 업무 많다고 이렇게 하시더니 올해 좋죠, 이제. 업무도 줄어지고. 보건과가 끝으로 모든 게 우리도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도 잘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검토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국ㆍ도비 예산 반영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될 예정으로 있어 12월 15일에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주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