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13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0-12-10

김만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철

유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중 도시과, 공원녹지사업소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을 감안하여 심사에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도 시 과
그럼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하시느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 보고 전에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주사 김종근. 도시계획담당주사 이유섭. 도시개발담당주사 윤창한. 공영개발담당주사 황선욱. (인 사) 다음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거수) 예,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천영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과가 세출예산 사업 명세가 세 페이지밖에 안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 뭐 총괄예산 주고 30억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얼마 삭감됐습니까? 그러면 30억 삭감됐으면 내년에 도시계획도로 제가 알기로 북신동 우회도로 작업 가능합니까? 그것은 제가 공사비가 한 7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 공사비가 97억 중에서 20억을 지급하고 지금 77억원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그중에 이제 보상비가 한 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10억하고 30억을 삭감하면 한 50억 정도로 해서 보상은 아마 지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보상금액도 좀 부족한데, 만일에 보상을 다해주고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추경을 해야 됩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것은 반드시 추경이 돼야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여기 공사비가 한 17억 잡히는 겁니까? 그러면.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시에서 추경에 지금 17억 할 돈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되겠습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고민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은 우리 통영시내에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댄다는 겁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는 읍, 면쪽에는 다하고 시내 지역의 도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지금 실질적인 어떤 도로는 도서지역보다 우리 시내 자체가 지금 막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확 뚫린 통영’ 말씀하시는데, 지금 뭐 시장님 공약사업하고도 전혀 대치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사실 예산이 2008년도에 한 20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한 120억을 확보해서 또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16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106억 중에서 사실은 77억이 산복우회도로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조기 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76억 가지고, 빼면은, 지금 부기란에 달려 있는 것을 빼면은 실제로 60억인데,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준다 라고 하니까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리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마는 우리 통영시민들의 어떤 숙원사업이고 또 꼭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업이 ‘확 뚫린 통영’ 맞습니다. 맞는데, 확 뚫린 통영이 되려고 하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도 내야 되고, 주차장 확보도 해야 되고 67호선도 해야 되고, 이런데, 이것 말만 그래 놓고 도시계획도로는 약 40%를 절감시켜 버리고, 이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주관부서장으로서 깎이고 나서의 소감을 한 번 말씀....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마음이 착잡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116억에 대한 제가 예산을 확보가 되면은.... 공사를 하려고 준비도 다해놓고 감정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30억이 재정 메운다고, 30억이 삭감되는데, 어차피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일단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과장님 마음은 더 안 그렇겠습니까? 461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조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게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맞물려 가는 사항입니다. 한려국립공원이 금년말에 이제 지금 아마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었고, 아마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나면은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송부를 하면은 환경부에서는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이 관계는 해제되는 부분하고 조정구획계하고.... 이게 그게 끝나면은 도시관리계획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추진하면은 토지적성평가라거나 그 다음에 재해, 교통, 환경 이런 어떤 용역비,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하시면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용역을 지금 몇 차례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용역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같이에 따른, 차후에 할 수 있는 용역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것을 꼭 분리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이것은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맞물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용역업체에서 가가지고 환경부라든지 그 다음에 시라든지, 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 가지고 한다는, 이 사업비도 사실은 우리가 공원이 59㎢입니다. 지금 육지 면적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지금 해제되는 게 14.7㎢거든요. 25%를 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산해 놓은 것은 한 10㎢로 보고 5억을 했는데, 사실은 용역비가 적습니다.
영기

천영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지금 자료를 좀 이렇게 모집하고 또 준비도 하고 있는 사항에 있는데, 이 용역비가 우리 통영시에 4년동안 100억이 나갔습니다. 100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음에. 지금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따른 용역비에 대해서는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용역을 해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게 약 한 18% 내지 20%가 됩니다. 지금. 그것 다 낭비라고 낭비! 돈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 부분은 앞으로 저도 임기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하고 꼭 그게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어야만이 용역을 해야지, 아무 조사없이,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용역을 무조건 맡겨 가지고 안 되면 말고 하는 그런 어떤 용역이 너무 많아요. 지금. 20% 가까이 간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2007년도부터 2010년도 10월말까지 100억이 나갔습니다. 100억. 용역비가. 요즘 뭐 긴축, 긴축하지마는 그런 데서 좀 절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도시과는 우리 엔지니어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연구해 가지고 같이 묶을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용역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술자들끼리라도 힘을 한 번 뭉쳐 가지고 좀 절감하는 그런 차원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천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옥위원 거수) 예, 김만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한 번 보는 게 백번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저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상의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 과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예산 확보가 어렵고, 우리 시 자체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저는 과다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는데, 확 뚫린 통영이 아니라 지금 시내 고지대에 길이 없어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지역이 지금 한 두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동안 통영시 도시관리계획이 서고 난 뒤에부터 지금 이러한 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이 의원생활을 한 지가 이제 제법 좀 되는 그런 다선의원입니다. 지금 온 통영시 지금 곳곳을 가보면은 도로가 안 나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시내는 과거 중심지가 형성되는 어떠한 과정에서의 우리 통영시가 생긴 지형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주거가 밀집된 곳이 중앙동 시내 한 가운데 그렇게 집중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도로를 우리 과장님 지금 봉래극장, 옛날 봉래극장 이 장미사진관 앞쪽에 도로가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아마 이렇게 돼 있는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올해 당초예산에서 그 어려운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제가 크게 이렇게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확 뚫린 통영시도 좋지마는 고지대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이 도로를 다음 차기에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위원님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돈만 있으면은, 우리시에 돈만 있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적하신 장미사진관에서 서피랑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그 뒤로 해서 충무도서라도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사실 시급합니다. 우리 충무시는 옛날부터 구 도심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시가지 용지는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반드시 도시계획도로를 설정을 하도록 규정에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구 도심에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재정은 안 따라주는데 대해서 참 심히 좀 걱정스럽고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고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8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항구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꼭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이라든지 모든 제한을, 모든 여건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

과장님 간단.... 예를 들어서 통영고등학교하고 통영중학교 뒤편 옆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저 밑으로 하나 뚫려 있지요? 그지요? 또 그리고 바로 그 밑으로 들어가면 지금 주공아파트쪽으로, 옆쪽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뚫려 있지요? 그지요? 그 거리가 지금 얼마 됩니까? 온 지역 지역마다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다 나 있는데 그런 형평성에 맞는 어떠한 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동안에 그런 어떠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안해 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일부 지역에 시내에 평지쪽에 도로가 안 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지대에 연탄 하나, 기름 하나, 쓰레기 하나 들어 나르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 또 거기 뿐만 아니고 충렬사, 명정동 한전 앞, 불터 앞쪽에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그지요? 그 부분도 위쪽에 가면 엉망이라.... 주거환경이.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해줘야 되는데, 안해 놨다 하는 걸 우리 과장님이 잘 이렇게 머리 속에 이걸 정리를 좀 잘하시라 하는 뜻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엉망이에요. 올라가 보면은. 그 안에 주거가 형성돼 있는 동네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는 분명한 어떤 정리가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확 뚫린 통영시도 좋지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도심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충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지요. 내가 다른 지역에 했다 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지마는 서로 형평성이 맞게끔 서로 물려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라. 뭔 말인가 알겠지요?
효곤

김효곤도시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

그 부분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수산개발국 소관 - 공원녹지사업소

10시 25분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님,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이용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담당 김영관주사입니다. 공원조성담당은 오늘 국토부에 국립공원 관계 때문에 회의를 들어가는 바람에 김태근 주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담당 김창수계장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 박춘근계장입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덕위원 거수) 예, 문성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

문성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보니까 예산은 적은데 하는 것은 상당히 많네요. 도시과보다 세출예산서가 더 많게 나와 있는데.... 562페이지, 내죽도 도시숲조성사업 이게 아직도 이걸 하고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연차별 사업으로 돼 가지고 한 3년 정도 더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총 당초에 계획이 20억으로 계상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게 한 12억 정도 투자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8억....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8억원 투자하고 12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저번에 가보니까 얼반 다된상 싶으더마는 아직도 더 가야 됩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주변에 조경시설하고 주차시설 등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올해는 임도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깎였네요. 작년의 반도 지금 안 잡혀 있네요. 예산이. 567페이지. 567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작년에 9억 29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3억 9600만원으로 5억 3300만원이 깎였는데, 이것 이제 할만큼 했다 그래서입니까,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동안 임도 사업비는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우리가 한 곱으로 가져 왔습니다.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 왔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 대신에 등산로 사업이 올해에는 엄청나게 많게 가져온 그런 실정입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등산로 지금 하는 게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하는 것하고 거기서 가령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거기서 하는 것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각각 시행합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달아공원 위에 산으로 해서 그게 지금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하는 것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없고, 한려해상 구역 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지금 탐방로 형식으로 달아공원에서 그 밑에 찜질방으로 돌아가는 탐방로라든지 이런 걸 국립공원에서 많이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문성덕위원

지금 여기 녹지과에서 할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것 지금 공원하고 좀 연계가 돼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거기 실제 보면 저도 한 2주 전인가 거기 한 번 가가지고 근 1시간 이상 늦게 갔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거기 좀 주차장 관계, 좀 이것 그것 진짜 시급합니다. 저번에 가서 보니까 이것 뭐 나와 가지고 굉장히 통영시를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통영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공원에서 관리하는 곳이 돼서 통영시는.... 그렇게 그걸 그렇게 했는데, 이걸 오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통영시를 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상당히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그렇는데, 그걸 공원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부분이니까, 부서니까, 좀 그 부분에, 자기들 다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게 꼭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한 번 이야기를 해가지고 같이 좀 의논을 한 번 해보세요. 연구를 좀 해보고요. 저래 놔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문성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순

한점순간사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녹지사업에는 보면 인력이 참 많이, 인건비가 좀 있습니다. 사업별로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참 많은 걸로 나옵니다. 이 각 사업별로 사람 명수나 이용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쓸 거라고 그냥 대충 계획을 세우신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크게 나누어 가지고 우리 소에 있는 기간제 인원은 산불방지대책에 우리 해마다 쓰는 그 인력 수준으로 해가지고 감시원으로 100명, 진화대 요원으로는 산림청 국ㆍ도비 내시되면서 인원이 지정돼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 사업도 산림청 예산으로 가내시될 적에 인원이 지정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원관리에 제초인원하고 사후관리단 인건비는 해마다 13명 내지 사후관리단 20명, 제초작업단 17명을 쓰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공원 면적이나 쉼터 조성지나 보면은 이 인원이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풀 한 번 공원에 베고 돌아서면 풀 또 자라버리는데 풀 안 벤다고 욕은 엄청스럽게 먹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우리가 실제 인원을 쓰고는 있지마는 좀더 인원이 충원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인건비가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청에서 내시로 내려오는 것은 단가가 지정이 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단은 산림청 단가에 기준 적용해가지고, 준용해가지고 적용을 시키고 있고, 제초작업단은 공공사업 인건비에 준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입니다.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공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광도초교 쉼터 및 체육시설 조성, 죽림 해안도로 쉼터 및 파고라 조성공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사명을 정해서 금액이 있는데 위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5억 이렇게 책정돼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쉼터 및 휴식공간 조성사업비 시설비는 작년도에는 30억이었습니다. 30억이었는데, 올해 우리시 재정이 좀 열악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사업비인데,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를 갖다가 읍면동에서 건의가 올라오기는 한 56건이 올라 왔습니다. 56건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을 적에는 한 20건에 18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또 반영이 안돼 가지고 5억만 반영돼 가지고 이 사업 지역을 갖다가 명시를 못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56건 중에 우선 순위를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다시 별도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점순

한점순간사

그럼 일단 우선순위나 이런 사업계획이 확실히 짜여진 게 아니고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할 것 같애서 책정을 했는데, 5억만 지금 배정 받으신 거라 이 말씀이네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18억을 요구했는데 5억....
점순

한점순간사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정해지고 하면 좀 알려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예, 한점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561페이지 제일 위에 평인일주도로 가로수 정비 및 쉼터조성에 4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평인일주도로 공사가 공기는 내년 상반기까지이고 올 연말까지 최대한 좀 빨리 당겨서 마무리를, 도로 포장만 우선해서 소통을, 개통을 시키자는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장 확인할 때. 그러면 그 부대시설을 만들고 가드레일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한 3, 4월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가로수 정비나 쉼터 조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게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렇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럼 굳이 상반기에 필요없다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평인일주도로 가로수 정비 및 쉼터 조성은 우리 시장님이 최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확 뚫린 통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도로 개설은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하면서 공한지라든지 가로수 노견에 가로수를 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 외, 도로 외에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 어느 정도의 도로 계획만 되면은 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부터 바로 차량이 많이 개통이 되면, 주행을 하게 되면은 경관이 어찌 보면은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그 경관도 아마 평인, 산양일주도로보다는 아마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을 반영했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나무를 거기 심는 시기가 어느 시기가 제일 좋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봄에 최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봄에 식재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할 때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급히 도로만, 차량 소통만 될 수 있게끔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리고 그 공기가 내년 6월달까지인가 그렇는데 최대한 그 부대시설을 만들고, 법면 만들고 하면 형을 잡아가는, 제대로 시설을 다해 가면 한 3, 4월까지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 지나야 그 공사를,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땅 부지는 이미 다 결정이 다 됐기 때문에 도로 사업과 병행해 나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을 적에 이 사업도 8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절반 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8억을 하면은 그 노선 연장이 한, 개설하는 노선 연장이 5km입니다. 5km에 양쪽으로 하면은 가로수가 10km 정도 안 됩니까? 가로수 다 심고 또 쉼터 4개소 녹지공간 및 휴식공간, 그 다음에 운동시설 이런 걸 9개소하고 또 경관조성사업하고 이렇게 하면 한 8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걸 보고를 했는데 이 사업비도 절반으로 깎여 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기본 도면이 나왔습니까? 다. 도면이 다 나와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도면은 아직 안 나왔지요.
정철

유정철위원장

안 나왔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실태 조사를 우리가 한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조사 정도까지 해 있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 사업이 계속 우리 공원녹지 쪽에서 우선순위에 좀 밀리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과장님 아까 여기 차량구입이 나오던데, 5톤짜리 차를, 요새 차를 다 줄이고 있는데 이 차량구입이 꼭 필요한 차입니까? 화물차량이, 568페이지 나오는데. 자산취득비에.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차는 그동안 우리가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은 여태까지는 숲에 들어가가지고 나무를 베 가지고 고사목이라든지 필요없는 나무를 베 가지고 재놨는데, 여태까지는 그런 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이오사업이라 해가지고 바이오매트사업이라 해가지고 이제는 모아 놓은 걸 수집을 해가지고 톱밥으로 생산해가지고 이것 하는 그런 데 소요되는데, 그 산물을 수집하는데, 수집해가지고 운반하는데 그 차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 산림청에서 지정이 돼 가지고, 5톤짜리 지정이 돼 가지고 딱 내려왔습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 5톤짜리 실제 사면은 좀 보관이, 운영하고 보관이 실제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이 사업은 임대를 해야 될지 실제 구입을 해야 될지 우리도 좀 고심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구입을 안한다 그러면은 반납이 불가피하고 사업비가. 또 반납이 되면 이후에는 우리가 이 사업비를 주라고 또 떼를 쓰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우리 시비야 한 1700만원 드는데, 차량을 단순하게 구입을 한다는 이게 무슨 무슨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다는 그 계산보다는 구입했을 때 운영ㆍ관리비라든지 운전기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전하실 분도 계셔야 되고, 또 이 바이오매트라고 이래 가지고 이걸 톱밥을 만들어서 이게 실질적인 수지타산도 한 번 놔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연구용역을 주는 게 나은지. 이런 계산은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연구용역까지는 아직....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연구까지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계산을 쭉 주먹구구식이라도 한 번 계산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임차하고 이 차 구입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바이오매트 사업을 해가는데 그 부산물이 나오면 일본 매매도 좀 하고 우리 지역에도 깔 데 좀 깔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등산로 같은 데도 좀 깔고 그럴 것 아닙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게 톱밥으로 생산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톱밥 생산을 해가지고 한 2만 3000포, kg로 따지면은 40kg짜리 한 2만 3000포를 톱밥을 생산했는데 그 양이 얼마 정도되느냐 하면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2만 3000포면 kg당 한 포에 얼마 받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무료로 공급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무료로?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산물 수집을 해가지고, 산에서 나오는 산물을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 인건비로 해가지고 생산을 해가지고 축산 농가나 일반 농가에, 필요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 무상으로 공급을 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무상으로 공급하지마는 축산인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보여준다 아닙니까. 무상으로 주지마는. 그러면 그 기본적인 계산을 했을 때 톱밥 한 포당 얼마씩 계산하면, 축산인들한테 얼마 정도를 혜택을 보여줬다는 그런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아직까지 금액으로 계산 안해 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보통 톱밥 한 가마에 얼마 합니까? 요새. 한 2000원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지담당주사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파악을 안해 봐서.... 2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지ㆍ관리비가 차량 부분은 좀 많이 듭니다. 드니까 한 번 심도 깊게 한 번 같이 검토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산불 여기가 15억 6000이 들어가는데, 맞지요? 569페이지에 산불 방지에.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산림이 너무 짙어 가지고 인력으로 산불을 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방 차원이지.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이 산불진화대를 두고 있는 것은 실제는 큰 불이 났을 때 헬기가 다 주로 끄고, 우리 헬기도 여기에 보면은 지방단체 이전비라 해가지고 3억이 여기 계상이 돼 있습니다. 헬기가 우리 또 여기 무전 배수지에 한 대가 와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있는데, 헬기가 끄고 또 우리가 한 대 가지고 부족하면은 그 인근 시군의 헬기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진화를 하는데, 특히 요즘은 전에는 산불이 나면은 공무원들이 벌을 먹고 했는데, 요즘은 뒷불 나면은 더 벌을 크게 먹습니다. 그것 주로....
정철

유정철위원장

잔불....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잔불정리를 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장

잔불정리하는데 산불 요원을 쓴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마는 이 예산을 조금 아낄 때는 아껴서 헬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확보가 되었으면 안 싶으냐 싶은 생각을, 그쪽에 산불 나면 헬기가 팍 들어가서 빨리 꺼야지, 지원을 받아서. 우리 통영에 지금 배치 받은 게 한 대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고성, 거제, 통영 해가지고 한 대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대입니까?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장

한 대 가지고는 큰 불 나면 좀 그럴 것인데.... 그 부분에 예산을 좀 투입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는데....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데 헬기는 우리 한 대 해가지고, 조기 발견해가지고 조기 투입만 되면은 한 대라도 충분하고, 또 그게 부득이할 적에는 인근 시군에서 다 비상연락망이 돼 가지고 바로 투입되게 돼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점순위원님 말씀하셨던 소규모 휴식공간 이게 5억이 18억을 신청해서 5억이 됐다는데, 이게 참 굉장히 지역 안배하는데 힘이 들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을에 들어가면 이 정자가, 쉼터가 마련돼 있고, 거기에 어른들이 계시고 하면 농작업을 하고, 어른들이 계시고 하면 마을이 푸근하다는 걸 종종 느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걸 다른 쪽 예산을 아껴서 이쪽을 좀 더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쪽에서.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 여기 자체예산을 보면은 전부 다가 산림 병해충이라든지 산림 조성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전부 다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고, 이 공원 관리라든지 공원 조성은 시비 사업인데,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은 여기 보면 실제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원문생활공원 조성 보상비도 있고, 문화근린공원 조성사업비, 지장물 가옥 철거도 있고.....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정철

유정철위원장

통영대교 녹지공간 조성 토지 매입비도 있고, 이것은 다 자체사업이거든요.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은.....
정철

유정철위원장

이런 자체사업을 과장님, 이런 자체사업을 기 18억 중에서 5억밖에 확보 못했으니까 1/3도 안 되는데, 다른 쪽 예산을 조금 아껴서라도 이쪽을 보태서 한 개라도 제대로 마무리 짓는, 한 개라도 조금 실제적인 사업을 해가는 것도 안 괜찮느냐 싶은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이 속에서, 공원녹지사업소 예산 속에서, 우리 속에서 한 번 조정을 해볼....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옮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반영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마는 통영 생태숲에도 보상비가 전액이 여기 빠져 가지고 있고, 또 문화근린공원도 지금 15억을 했는데 3억을 계상해 놨는데, 문화근린공원은 지금 이 사업 보상비가 안 되면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탐방로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다 반영하기는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 돌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혹시 수정은 좀 넣었습니까? 이 부분.
용보

이용보공원녹지사업소장

수정은 요구를 했는데, 반영해줄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장

아니, 나는 과장님이 그 속에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은 수정을 다른 걸 빼고 그걸 좀 넣어 가지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바꿔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싶은 생각인데, 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과ㆍ소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므로 2010년12월15일 당초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10년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