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곽수천 의원 발언

제19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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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심사한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업무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바로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묵묵히 뒤에서 일하고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격려를 보냅니다. 사업설명서 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요, 9,000만 원 있네요? 이것은 사회복지공헌 관련 각종 자료수집개발, 박람회, 세미나, 간담회 개최 이런 추진을 위한 실 경비라고 보는데요.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는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매뉴얼을 제작하고 사례집을 발간하고 박람회 개최 또 기타 세미나, 간담회 이런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보니까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아닌 소비성 사업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과물의 도출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지요, 성과도 나거나 하겠지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지향하는 것은 그동안 현재 운영해 오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정보센터는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를 인증한다든가 또는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사회복지의 한 부분을, 자원을 동원하고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가 공공복지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는 이보다는 한 차원 다르게 기본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미담사례를 발굴한다든가 이러한 공헌하는 분위기…….

김인식위원

그런 내용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때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수혜자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재산을 사회에 기부를 한다든가 헌납한다든가 이런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사례를 발굴하면서 미담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이런 주요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부산하고 강원 일부 시·도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의 설치사례를 볼 적에 필요성이 공감된다는 판단 하에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민선 5기 시장의 공약사항 중에 사회복지재단설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가칭 복지재단의 명칭으로 공약을 하셔서 현재 그동안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 경기, 부산 지역을 방문해서 운영사례를 서로 비교하면서 벤치마킹을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우리 대전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서 이달 16일 일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또 방향을 설정해야 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기본 조례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쯤에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 상반기…….

김인식위원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걸리겠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내년 하반기 정도에 설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이것이 사회복지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5대 의회에서, 처음 5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나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가 우리 공공복지와 민간복지로 나누어진 이원화 체제로 가고 있는데 지역의 복지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간복지와 공공복지의 통합화를 이루면서 민간자원을 최대한 복지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좀 전문성을 높이는, 전문화를 이루는데 기본 목표가 있다고 봅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재단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정도, 예를 들어 재단이 설립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일괄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외 사업을 이런 것 이외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그 사회복지재단이 분명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내년 정도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이 부분은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재단과 병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안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당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가 기본적으로 공공복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복지자원을 어떻게 법으로 하고…….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여러 지방을 방문하셨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부산, 서울 사회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들하고 대화도 해봤고요, 많은 자료도 수집해 왔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화된 그런 재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사회복지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련의 과정, 추진된 과정들을 생각했을 때 현실성과 시급성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향후에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되었을 때, 그때를 가정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선진지역의 벤치마킹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는데요. 지금 부산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기이 사회복지공헌정보센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자료에 나와 있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그런 선례를 감안해서…….

김인식위원

전국 16개 시·도 중에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부산하고 강원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잖아요, 이 자료에 나와 있듯이.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렇지만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의 어떤 정말 질 좋은, 예산대비 효율성 이런 기타 등등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는만큼 사회복지재단이 설립된 후에 통합해서 일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산 심의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재검토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6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을 보시면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운영 출연금 1억 5,000만 원이네요? 올해 3,000만 원보다 내년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증액 사유가 뭐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도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성주류화 양성평등에 대해서 기존의 이런 시책, 기존 현재의 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보다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하고 할 기본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김인식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증액의 사유는 본 위원이 보니까 전에는 책자만 발간을 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2명 신규로 채용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그런 사안으로 예산이 증액이 된 것 같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대전발전연구원의 겸임 연구원 2명을 활용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성과가 미흡해서…….

김인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여성가족청소년과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여성가족청소년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대전발전연구원 2명이 이쪽 여성의 정책연구를 병행하여 왔는데…….

김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정책과 관련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여성 성주류화에 대한 연구를 일부 담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없다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한계성이 있다는 우리 내부의 판단 또 시민단체로부터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서…….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번에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위해서 부설기구로 설치되어 있고 또 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단 말이지요. 이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대전발전연구원 출연금에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병행해서 다른 연구를 하면서 같이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성평등화, 성주류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담연구를 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애로가 있고, 또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타시·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비교할 때 센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2명을 신규로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현재 대전발전연구원에서 2명의 인원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2명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말이에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는 전담인력이 아니고 다른 연구를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김인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더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예산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다고 보고, 각 국별로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 소요경비를 개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더더군다나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시민단체의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및 지적이 있었고……

김인식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전발전연구원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 관련사업과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파악한 후에 심의를 해서 조정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당연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담당해야 될 이런 업무의…….

김인식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할 때 자체적인 인력풀을 활용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인력증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반영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의 권익, 양성평등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김인식위원

각 사업마다 사안마다 다 중요성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됐습니다, 그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여성가족정책연구센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원에 지급하고 있는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업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요. 부득이 사업양이 추가되는 경우라도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서 인력을 활용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럴 경우에 비품 구입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없는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면 이 사업비 9,300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실시한 후에 그때 꼭 필요한 경비만을 출연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하나 이해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보통 관료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경직성경비의 지속인데요. 현재 성주류화와 양성평등이라는 일정 한계,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제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단년도 단년도 심의를 거치면서 두 시책의 추진 진도 또, 여건을 감안해가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동료위원들과 국장님 말씀 참고하겠고요, 잘 협의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사회복지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취업박람회 예산 8,000만 원 있는데 요. 이 예산은 주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창업박람회 개최지원비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여성창업박람회가 통상 9월에서 10월에 개최됐는데 2011년도는 일단 9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과 관내에 구인이 필요한 기업을 사전에 발굴해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과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노동청과 같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동안 여러 해 개최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부터 올해까지 지원한 금액하고 개최일수 알 수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일단 내년도 예산에 8,000만 원을 반영했고, 금년도는 7,600만 원을 반영했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2009년도 개최일수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매년 1회, 한 번씩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은 여성취업창업박람회가 있고, 장애인채용박람회도 있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3,500만 원이 있는데, 그리고 성격이 조금은 다르지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여기도 한 3억 원 있고, 경제과학국의 일자리박람회도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이 있거든요.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 중에 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은 있나요, 없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취업박람회하고 여성취업창업박람회 2개의 박람회를 연중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노인취업박람회도 있고,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때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통상 부스(booth)료가 고정적으로 소요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부스설치비가 몇 퍼센트 정도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보통 부스료가 한 30%에서…….

김인식위원

30% 정도 되지요? 그리고 홍보비는 어느 정도?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홍보비는 특별하게 안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쪽이기 때문에 각 박람회 특성에 맞도록 별도로 제작하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본 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보통 부스설치비가 30%, 홍보비가 30%, 기타 운영비가 한 40% 정도 매년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부스설치비는 부스를 임차하는 데 따른 설치비하고 철거비용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각종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각종 박람회를 개최할 때는 홍보비가 소요될 테고 또 지금 우리가 말한 부스설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0~70% 정도니까요. 이렇게 고정적인 경비가 지출되는데 박람회 행사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통 1일에서,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한 2일 정도로 3일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고정지출비용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알차고 실효성 있는 행사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해보고요. 그렇다고 볼 때 예산을 절감하고 행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보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박람회나 여성취업창업박람회 아니면 장애인채용박람회 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런 각종 박람회에 대한 개최일정을 실·국들과 함께 협의 조정해서 연속되게 일정을 잡으면 박람회 개최관련 홍보도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절약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박람회 개최일정 이것도 연속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스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또 동일업체에서 일정기간 부스를 임차하기 때문에 부스설치비가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행사목적에 따라서 약간씩 부스를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약을 할 때 명시해서 계약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보면 박람회 개최 시에 부스설치비나 홍보비가 좀 절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또 사업추진의 효과성도 증대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장소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주관기관과의 일정협의가 일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우리 복지국 소관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고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면서 기존의 박람회 개최 효과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식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연례적으로 답습하는 그런 박람회가 되지 않도록 추진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본 위원이 제안드린 그런 방안을 복지국 소관뿐 아니라 타 상임위 소관의 행사들도 함께 연계해서 부서별로 간담회를 갖는다든가 해서 협의 검토 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3, 84쪽을 보면 밑에 부분에 보육사업 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258억 원 정도가 증가됐거든요. 항목으로 내려가서 보면 보육시설 운영지원 쪽에서 33억 원 정도가 증액됐고,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최진동 위원님 질의에 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보육료가 늘어나는 부분이 그동안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70% 이하에 대해서는 차등지급을 했었습니다. 소득 하위 30%까지는 100% 지급하고, 60%, 70% 해서 차등을 뒀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70%까지는 전체 100%를 다 지원하도록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육료 지원이 증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세목으로 가서 보육돌봄서비스, 보육돌봄서비스 대체교사인건비 이런 것은 상당히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사실 이것은 여건상 좀 늘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보육시설 전체가 민간법인 해가지고 약 1,464개가 현재 등록, 통계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육시설에서 출산휴가를 간다든가, 연가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할 경우에는 다른 대체교사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대체교사 확보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17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충족을 제대로 못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많이 확충을 못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까도 질의한 내용인데 차량유지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550%가 증액된 까닭이 뭡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차량유지비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918만 7,000원이 반영됐는데 이 부분은 크게 증가된 게 아니고, 바로 아래 5억 1,189만 5,000원이 반영된 공공형 보육시설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전년도 기정예산이 918만 원인데 여기에서 증액된 것은 5억 1,189만 4,000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이 공공형 보육시설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평가인증 우수등급 보육시설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는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즉, 평가인증 우수등급을 일단 받게 되면 그 보육시설에 따라서 보육시설의 규모 그러니까 21명부터 49명까지는 150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600만 원까지 국비 60%와 시·구비로 해서 지원하는 금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보육시설에 대한 기본적으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평가인증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폭을 넓힌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것 세목이 잘못된 것인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거기에 5억 2,108만 2,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는 두 가지 보육시설 차량유지비와 공공형 보육시설 두 가지 세목이 부기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유지비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고 공공형 보육시설비 5억 1,100만 원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에 89쪽 중간부분에 사회복지보조금 있거든요. 청소년비행 예방사업 해서 청소년 약물남용,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이게 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것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 청소년과에서 쓰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이든샘국제청소년협회에 해당하는 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의 가출·비행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의무부과에 따라서 연중 탈선하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런…….

진동

최진동위원

아니, 그 의도는 좋은데 이 예산 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가지고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교육을 하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대상은 학생들일 것 아니에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각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주가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대상 학교라든지 학생이 5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대전시내 1, 2개 학교에 해당되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강사료하고 캠페인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사료가 큰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교를 순회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일이지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쪽 중간쯤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이 20억 원 책정됐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것은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현 동구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 되기도 하고 원도심지역의 부족한 청소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또 그와 아울러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기본적으로 부족한…….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평송청소년문화센터하고는 성격이 다른 겁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우리 대전에는 종합문화센터가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하나가 있는데 이와 유사한 청소년문화센터가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는 수요판단에 따라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어떤 청소년 문화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더 기관을 늘린다는 얘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청소년수련마을도 있잖아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침산동에 청소년수련마을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청소년문화센터를 많이 신설해서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전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03쪽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에서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거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의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일단은 편성을 한 부분인데요. 실무적으로 복지부와 현재 추경에 불가피하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더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국가에서 국비 재원 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부족하게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하는 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매칭입니다.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8%, 구비가 12%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런데 노인 숫자상으로는 늘어나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소득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진동

최진동위원

수혜대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늘어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위탁금 효문화지원센터 운영 2억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지난해 7월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대전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 조례에 효문화 진흥을 위해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효문화지원센터를 내년에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 효문화지원센터 운영하는 것 자체를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효문화지원센터 운영을, 그러니까 지금 센터가 있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센터가 없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아! 센터는 없고.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2008년도에 효문화에 대해서 국가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그리고 지난해에 의원님들의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면서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는…….

진동

최진동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만 원을 어느 사업에 어떻게 쓴다고 하는, 시의…….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앞으로 어느 단체에서 해야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공모를 하려고 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공모를 해서 정말 투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간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대전의 효문화를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 분 중에 지방선거에 몇 번 나오신 분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혹시 그렇게 됐을 때 본인한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즉, 공개모집해야 한다든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불식이 될 수 있도록 가장 투명하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동

최진동위원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최진동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어요. 설명자료 89쪽 봐주세요. 놀이터 개보수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시립놀이터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립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천

곽수천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놀이터까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생각이 좀 있어요. 이런 것은 기초단체에다 이관하면 안 되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시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시장관사하고 문평어린이집, 둥지어린이집 이 3개소가 시립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해가 갑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69쪽, 아이돌보미지원사업.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에 대해서 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월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연 480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사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월 40시간 이용을 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대상은 좀 어려운 가정에만 국한시키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소득수준에 따라서 가형, 나형으로 구분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가형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50% 이하가 되면 2시간에 2,000원의 부담을 하게 되고,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1만 원까지 차등해서 비용을 부담하면서 매칭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즉,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만 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소득수준이 낮은 데는 2,000원에 지원이 8,000원이고요.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100% 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득수준이 평균 70% 이하 부분에 대해서만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2시간당 1만 원이 일단 가서 일보는 분한테는 소득이 되네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2시간당 1만 원.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1시간에 5,000원으로 2시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계속 증가합니다. 이 부분은 저출산문제와 관련되는 지원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제 생각에는 이 아이돌보미가 아마 출산장려책에는 이것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우선 직장을 나가는 사람들이 직장을 못 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확대하고 시비나 국비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시간에 1만 원이면 아이돌보미를 쓰는 집에서는 부담이 크지요. 만약 전액을 부담한다면 소득이 높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퇴근시간까지 맡기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가정에 대해서는 2,000원 부담, 우리 시에서 8,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내가 이것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소득이 낮은 분이 직장을 나갈 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도 출퇴근시간 다 감안하면 11시간 정도 바깥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11시간 동안 나갈 때 2,000원씩만 해도 2만 2,000원이에요. 돌보미를 쓸 수가 없지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이것은 잠시 봐주는 거지 직장을 나가는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지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소득수준을 어디까지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진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최하 11시간 정도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수를 줄이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출산장려책과 같이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위주로 해서 숫자만 계속해서 늘려나가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시간 정도 해서 없는 사람이 4,000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만약에 10시간 정도만 해도 2만 원 돈인데 그것을 감내를 어떻게 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현재 4인 가족으로 해서 월소득 19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0원 부담하는데 이것은 긴급적, 일시적인 지원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아이돌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 동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보완해서 어려운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여기 보니까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니 뭐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셋째 아이 출산, 육아 뭐 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결국은 애를 낳아서 기르고 교육시키고 이것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아소 같은 것을 운영해서, 이렇게 집에 가서 돌보는 것보다도 탁아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서 출근할 때 맡기고, 지금 보육시설마냥 퇴근하면서 데려갈 수 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확대하지 않고는 이런 돌보미 정도는 있는 사람 쪽에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것이 좀 실질적인, 여기 죽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 입장을, 부모가 어려운 점을 많이 해소시켜줘야 한다. 아주 대폭적으로 해소시켜줘야 한다. 낳을 적에 출산장려금 500만 원 주고 600만 원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과정, 과정’ 그것을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소득하고 70%까지 차등을 뒀습니다만 내년도는 100%를 지원하고요. 다만 지금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은 긴급 일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2살까지 나이를 확대해서 최고 2시간까지,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6살 이상의 아동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상류계층의 일부가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아이돌보미 이것을 기화로 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실질적인 출산장려책을 세워달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적에 지금 보면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아주 본인이 정말 도망가고 싶고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를 갖다 맡기니까 도저히 감내를 못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서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대규모로, 예를 들면 구청별로 몇 군데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낳으면 그저 편안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애가 자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제는 그래요 우리가 지방화가 됐어도 전부 중앙정부차원에서 결정하고 집행하니까 아직도 중앙집권 하에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 다 알아요, 아는데 이런 내용이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예산만 전부 나열돼 있고 ‘찝쩍, 찝쩍’ 해서 여러 가지 뭐 전부 하는 것처럼 이것만 들여다보면 아이낳는 사람 천국 같아요 이 예산서만 보게 되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줄일 수도 없고, 국비를 전부 붙여갖고 나와 있어요. 실제적인 도움은 안 되고, 일부만 도움이 돼요. 아마 시 산하 공무원들도 이쪽에 보육시설에 애들을 맡기는 사람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모든 시설과 예산은 전부 찢어가지고 가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돼서 교육문제는 따로 처리하더라도 우리 시가 이런 예산을 정말로 출산하는 사람들이 아이를 내가 마음놓고 낳겠다. 뭐 ‘셋째 아이부터’ 이것도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것은 지금 이것 서둘러도 아마, 지금 어디 가서 제일 실감 느끼냐 하면 초등학교를 가보면 실감이 나요. 교실이 자꾸 비어요. 겁이 날 정도로 비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부시책이라든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이는 것 보면 아주 ‘슬로우, 슬로우’예요. 그리고 땜질방식으로 ‘적당히, 적당히’ 사회의 여론에 따라 그 틀에 따라서 그저 ‘찝쩍, 찝쩍’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아이낳기좋은운동본부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몰라도 나는 이런 운동본부보다는, 뭐 운동본부에서 무슨 결정을 하겠지.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축약해서 보면 아이를 정말로 이제 낳아도 되겠다는 마음놓을 수 있도록 부모들이, 낳아도 어떤 부담이 없다 이렇게 사업집행을 해나가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동의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가 아이가 행복한 보육수범도시, 의무교육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아이를 낳았는데 부양하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의무교육으로 하는 한 과정이 아닌가, 그런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보육료 지원이 약 1,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런 예산이 현재 기존의 시책과 새로운 시책을 병행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런 기본 목표의 취지에 맞도록 앞으로 정립하고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예산을 보면 5개 구를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다 운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예산이 적으면 동구같이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그쪽에다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줘서 그쪽이 살기좋다고 그러면 그리로 또 갈 것 아니에요?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서구도 꼭 해야 되고 유성구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정말 거기 가면 출산했을 때 큰 부담이 없다. 뭐 형평의 원칙에는 안 맞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원도심 활성화도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또 그런 것 바로 성과가 나오면 예산조치해서 타구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야지, 예산은 한 1만 원 갖다 놓고 전체를 충족시키려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예산서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지금 가면 갈수록, 정말 가봐요, 학교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겁이 난다니까. 학교 교실 점점 남아요.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적에는 그것을 못 느껴요. 학교만 가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할 정도로, 전에 열 개반이 있으면 지금 일곱 개반하다가 이제는 다섯 개반, 교실이 다 남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실질적인 예산을 편성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철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시 합계 출산율이 1.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2.3 정도가 돼야 현상을 유지한다는 건데요, 이런 심각성을 저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지금 우리 OECD회원국 중에서 제일 꼴찌 아니에요, 출산율이?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01이라는 데이터를 제가 봤었는데, 제일 꼴찌 아니에요?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저희 1.15입니다, 현재.

수천

곽수천위원

1.15로 올라가 있어요?

태희

윤태희복지여성국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음 위원 하세요.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뒤에서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362쪽 보시면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관리가 있네요. 여기 설치돼 있는 장소,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내권만 주로 있습니까? 대기오염 측정장비요.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대기오염 측정장비가 9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주로 시내권에 있습니까, 외곽 쪽에도 있습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시내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대전지역에서 오염이 좀 많이 있다고 하는 지역이 시내 중심가로 보십니까?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시내 중심가보다는 공단지역 쪽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전지역의 특성이 고속도로로 사방이 둘러싸져 있는 도시다. 다른 도시하고는 전혀 상황 여건이 다르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인접지역 여기를 대기오염을 측정해보니 사람이 많이 거주하는 시내권보다도 공기오염이 더 심하다. 소위 얘기해서 공기오염이라는 것이 고속도로 주변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한테는 소리없이 살인자 역할을 한다 이런 측정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기오염 측정을 할 때 장소선택을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심지에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보다 더 오염이 심각한 고속도로를 끼고 있는 지역에 장비를 많이 설치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대비해야 건강관리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염측정장비 설치장소를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추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 소요되는 그 장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측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준세

오준세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고속도로가 대전시내 빙 둘러싸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피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대기오염 측정하는 목적은 대전시내 전체에 대한 대기상태를 측정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9개를 운영하는 것은요. 도로변 측정은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따로 해야 되지, 그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측정을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대전시 대기질 전체의 상태를 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런 것을 운영하는 목적은 대전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시민건강과 관련해서 말씀들 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단순히 그런 수치만 측정하기 위해서 장비를 운영한다면 고유목적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307쪽하고 321쪽 보시면 상수도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대전의 수돗물이 최상이다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하는 사항 같은데, 지금 수돗물을 제일 품질이 좋은, 전국에서 제일 좋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솔선수범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수돗물이라면 지금 우리 관에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정수시설, 우리 3층에도 저기 설치돼 있는데, 그런 시설이 다 돼 있지 않느냐? 저 시설부터 먼저 없애고서 시장서부터 먼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할 수 있는 그런 솔선수범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도 홍보가 될 게 아니냐? 이것 말하는 것하고 실제 속으로는 시민들은 수돗물 먹어도 이상이 없고 관에 있는 시장 그 다음에 관련 공무원, 구청 할 것 없이 여기는 전부 다 정화시설 해서 먹고,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홍보를 하실 때는 겉과 속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수돗물 광고 및 홍보하는 내용, 홍보에 치중해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이 반대로 욕을 얻어먹는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한번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포장해서 행사 때 분배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바람직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항상 솔선수범이 먼저입니다.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말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못한 점이 있으니 그것은 잘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보시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희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시청사에 있는 것이 정수기가 아니고 수도관에 직접 연결돼 있는 냉온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고 계신 정수기하고 냉온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수돗물 음용률이 우리 시는 그래도 시민들 다른 시·도와 상대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낡은 수도관과 물탱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음용률이 많이 저하되는데, 앞으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우리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음행사와 연계해서 그러한 수돗물 폄하 그런 것을 좀 해소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말씀하실 때 수도꼭지에 연결해서 정수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복도에 설치돼 있는 것은 완전 수도에 연결돼 있는 그 장비가 냉온수기지요?

낙현

김낙현상수도사업본부장

냉온수기요.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렇게 일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 사항입니다. 260쪽 보시면 편익시설 설치 및 보수 해서 이것은 주로 하천 내에 설치를 해놨네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하천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해놓고 유지관리하고 의자 보수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나서 물이 꽉 차면 전부 다 잠기는 경우가 더러 있었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둑방 위쪽에 있어서 하천에 홍수가 나더라도 직접 영향받지는 않고요. 다만 금년에 보면 우기에 고수부지까지 차지는 않았어요 금년에는. 예년에는 가끔 고수부지까지 올라오는데, 그래서 고수부지 넘게 되면 바로 저희가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고수부지 쪽에 조경도 하고 하천 꽃도 심고, 물이 차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조경도 하고 한 그것이 손실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뭐 없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것도 포괄적으로 저희가 유리관리비를 다 세워서 홍수시에 만약에 많이 찰 때 하고 안 찰 때 하고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가 유지관리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수나서 고수부지가 물에 찼을 경우에는 곧바로 청소를 바로 처리해서, 물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간 포괄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물이 찼을 때는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도 하고 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무용지물로 되는데 그 유실되는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냥 물이 찼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투입된 예산은 다 소용없어도 상관이 없단 말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 이렇게 홍수났을 때는 자체 유지관리비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대규모로 홍수나서 규모가 크게 법면이 유실된다든지 시설물 많이 유실됐을 때는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돈을 계속 투자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 그러니까 돈이 중복투자, 예산낭비, 돈이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고장이 나고 물이 차서 지저분하면 다시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원하는 해답이 아니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다만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관련해서 저희 3대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 하천기본계획에도 우리 법면이라든가 고수부지 같은 데 영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도록 안 하고 임시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홍수가 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영구시설은 안 하고 간이시설로 해서 홍수 났을 때는 바로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래서 그러한 염려가 있는 곳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중복투자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라도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요인이 없도록 그런 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217쪽 보십시오. 올레길 조성이 있네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대덕특구 올레길은 연구단지 내에 우성이산하고 그 건너편에 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성이산 쪽으로 해서 등산로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다 같이 연결해서 건너편 공원 쪽에는 연구단지 연구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울타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그런 울타리를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경유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해서 연결 올레길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재

이희재위원

됐습니다. 시장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올레길을 잘 조성해 놨을 때 150만 시민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위한 올레길 이것보다는 150만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 하려면 대전이라는 이 지역을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조그만 손바닥만치 훤히 들여다보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둘레산길이 또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둘레산길이 133㎞인데 열두 구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또 내년에 조성 관리를 하고요. 이것은 이 내부의 시내 쪽에 가까운 산이 있으면 그 가까운 지역 사람만 이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대덕특구 내에 있는 올레길도 활성화도 시키고 또 둘레산길도 활성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전 전체를 보고서 둘레길을 조성을 할 때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또 한 가지는 호반길, 대청호 주변에 호반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둘레산길하고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도 같이 연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열두 개 구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이런 것,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설비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금융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도 같이 동참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능하면 저희가 둘레산길이 우리 대전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 시장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게 제주도의 올레길보다 저희 둘레산길이 먼저 이루어졌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활성화되고 홍보가 많이 됐는데 저희는 부족하다 그런 말씀 많이 해서 그런 쪽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제 생각을 조금만 더 보탠다면 대전은 대전답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대전의 특성이 지난번도 말씀드렸듯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산 정상을 따라서 그 길을 제대로 해놓으면 대전 150만 시민이 동시에 그 길을 따라서 예를 들면 일렬로 죽 늘어서면 150만이 시내를 감싸고서 야간 같은 경우에 횃불만 딱 들면 야간축제가 되는 게 아니냐? 대전시민을 한곳으로 뭉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대전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물론 거기에 때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가지치는 그런 둘레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둘레길 조성할 때도 전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둘레길이 돼야지 그 부분 하나가 되고 단편적으로 그것 만들고 그것 만들고 이렇게 해봐야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희재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점은 단절된 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곳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리고 시점, 종점 이런 데 표시가 잘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저희가 계속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고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구간만 따로따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열두 구간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214쪽 보십시오. 송촌지역 공원 조성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환경측정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송촌체육공원요?

희재

이희재위원

예.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참고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쪽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주민들한테 건강을 이롭게 하느냐? 현재 그 지역이 나무로 심어져 있고 한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게 좋으냐, 개발하는 게 좋으냐? 이것 장단점을 비교 분석 충분히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냥 거기다가 시설만 하면 주민들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아니냐?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특히 그 지역에 지점지점 연결하면서 오염측정을 해보니 위험수준 그 이상으로 수치가 나오더라. (자료 제시) 그러면 오염수치가 높은 지역에 운동시설을 해서 그 운동시설을 사용하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말씀이에요. 시내에 있는 지역보다 그 지역이 오염이 너무 높게 측정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 숲으로 가려져 있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숲이 있는데 그걸 까뭉개서 그 오염을 더 증가시키게 되는 상태인데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현재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게 해놓고 지속적으로 공기의 오염이 높은 곳에 아파트 주민들이 살도록 하는 것이 좋으냐?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오염도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다만 아직 송촌체육공원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주변의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보완토록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체육이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 한번 운전 잘못 하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뒤에 타고 있는 승객은 위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실 때는 거기에 관련해서, 이것 벌써 처음부터 그 주민들이 일부에서 얘기가 나와서 오염측정을 해본 결과 상당히 위험스럽다, 대전시내에서 제일 오염이 많은 곳이다, 이미 나와 있는데 그것을 쉬쉬 감춰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나머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이제는 머리가 트여서 서서히 한두 분씩 알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러면 오염이 된 상태에서 나무 숲 없애버리니까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일을 주무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한다’ 또는 ‘앞으로 더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어렵지요. 결과적으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들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저희가 하여간 내년도 주요사업 내용은 편입토지 사유지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를 보상하고 주로 산책로 이 정도하고 가능하면 조경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주로 내년 계획에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러한 사항은 그 지역을 정화하고 환경조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손을 대시려면 좀더 세밀하게 주민들과 밀접한 환경까지 실질적으로 전문기관한테 의뢰해서 측정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결과를 보시면 이 말 처음 자체를 안 꺼내실 것이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 말 꺼내는 분, 그분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하셔도 늦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 하실 것 있으면 잠깐 해보십시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희재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상당한 부분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편입토지라든지 산책로 소규모 아니면 조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조경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숲으로 되어 있을 때보다 체육공원 만들어서 오염도가 더 많아졌다면 현재 공원을 취소하고 다시 나무를 심겠습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어쨌든간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2007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전후로 대비해서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내용은 그런 새로운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추진하고, 다만 거기에 조경이라든가 편익시설을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보완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하여튼 그런 근거될 만한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잘 종합해서 분석을 해 보십시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현재 그러한 내용들이 그대로 스무스하게 진행이 될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측정한 결과 지금 그 지역의 환경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데로, 대전시내에서 제일 심각한 측정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소리없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수치가 나와요. 이런 수치를 지켜보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193쪽,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대전시내 전체의 공중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역전 지하상가에 거기쯤 보면 목척교 헐은 데, 홍명상가 있던 쪽, 거기 시설관리하는 공중화장실도 있지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거기도 포함되어 있는 비용입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된 것입니다, 각 구에 있는 공중화장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방금 포함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중화장실은 산건위에서 검토할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산건위에 할당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비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중복으로 소위 얘기해서 관리비가 지급이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뭐냐 하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각 부서별로 어떠한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면 행정자치위원회 그 다음에 복지환경위원회 그 다음에 산업실업위원회 전부 다 해서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비용이 지출 안 되도록 협조를 잘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으면 잘못하면 이중으로 똑같은 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이 지출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해당 담당하신 분들한테 직접 확인할 사항인데 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이중으로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알았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 다음에 179쪽에 보면 천연가스, 구입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그것도 저상버스에 해당됩니까, 천연버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일반버스지요.

희재

이희재위원

일반버스입니까, 저상버스입니까?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일반 대중버스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발판이 낮아서 어르신들하고 장애우들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낮은 것이 저상버스잖아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저희가 이것은 일반버스입니다. 과거에 사실은 이게 버스가 대부분 경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 버스 같은 경우에 대기질을 상당히 오염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저희가 50 대 50으로 해서 천연가스 차로 보급을 해서 가능하면 우리 대전시의 공기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저상버스가 아니고 일반버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희재

이희재위원

버스를 구입하는 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버스 구입하는 것이 몇십 대 또 환경녹지에서도 버스 구입하는 것이 몇십 대, 이게 버스를 구입하는 데, 물론 세항에 들어가면 이쪽에서 살 때는 환경 쪽을 염두에 두고 그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고 저쪽에서 할 때는 승객 측면에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러면 양쪽 부서에서 버스를 구입한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50대 살 때면 다만 얼마라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두 집에서 산다고 그러면 뭔간 조금이라도 1원이라도 더 비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저상버스 사는 대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녹지에서 일반버스 천연가스 차 이것 사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공통으로 구입할 경우는 국에서 따로따로 이것은 우리 국이니까 우리가 주관해서 한다 이런 생각보다는 기획관리실에 위임해서 통합적으로 한다든지 2개 국 중에서 어느 한 개 국이 서로 협조해서 그쪽에서 통합해서 구입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쓰면 다만 이것이 예산이 어느 정도 절약이 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다량으로 살 경우에는 그래도 좀 디스카운트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천연가스 보급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버스를 바꿀 때 그런 것이 주로 해당이 되거든요. 어쨌든 교통건설국하고 그런 내용을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 그것은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174쪽에 사회단체보조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어느 만큼 보조했는지 그 현황 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신

김광신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재

이희재위원

너무 길으니까, 다음 위원 하시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대리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늦더라도 질의를 계속하고 복지환경위원회 관련 심사는 마치는 것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필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