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감사관 정금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1억 3,700만원보다 1,200만원이 감소한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소요인으로는 부조리신고 보상금 500만원은 현재까지 신고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번에 감액하고, 나머지 일부 유보했던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1일 제출되어 2010년 11월 12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010년 12월 8일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서 적색은 제3회 추경안이고, 괄호금액은 제1차 수정안 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당초 1조 1,969억 1,26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16억 7,283만원보다 52억 3,986만원이 증액되었으나, 1차 수정안 에서 7,500만원이 증가 계상하여 총 예산액이 기정 예산액보다 53억 1,486만원이 증가한 1조 1,969억 8,76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가 당초 7,784억 6,6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841억 8,984만원보다 57억 2,333만원이 감소하였으나, 1차 수정안 에서 7,500만원이 증가 계상하여 기정 예산보다 56억 4,833천원이 감소한 7,785억 4,1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184억 4,618만원으로 기정예산 4,074억 8,298만원보다 109억 6,319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은 130억 578만원이 증가하였으나, 1차 수정안 에서 보조금 7,500만원이 증가하여 130억 8,078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87억 2,91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보건,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공공행정 등 8개 분야는 감액 편성 되었으며, 교육 분야는 변동이 없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조직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 4,164억 9,397만원으로 2회 추경액보다 57억 7,431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1차 수정안 에서 7,500만원이 증가하여 2회 추경액보다 56억 9,931만원이 감소된 4,165억 6,8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28억 8,268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감사관실은 1,200만원이 감소한 1억 2,50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은 60억 1,446만원이 감소한 138억 6,7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은 본청관할 읍ㆍ동을 포함하여 23억 2,241만원이 감소한 1,295억 8,6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당초 3개 사업소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4억 947만원이 증가한 1,967억 4,95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1차 수정안 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장애인 의료비 9,375만원 증액과 도비 장애수당지원사업에서 1,875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38억 5,856만원이 증가한 1,968억 2,451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평택보건소는 1억 7,346만원이 증가한 60억 9,1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송탄보건소는 4,310만원이 감소한 64억 4,5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면ㆍ동을 포함하여 1억 5,556만원이 감소한 360억 7,71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읍ㆍ면을 포함하여 11억 8,378만원이 감소한 246억 6,83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3회 추경 변경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경과 예산절약 및 집행잔액 등에 따른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라 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례는 투자재원 이 필요한사업에 투자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신 규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죠.

긴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도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유재원입니다. 평소 평택시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세수추계에 착오가 발생해서 세수결함이 발생해서 예산운영에 많은 지장을 준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로서 특별교부세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지방채 이자보전금이 1억 5,486만 8,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3억 1,741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생안정대책사업 등 공통운영은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평택지역개발계획 발전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도비보조금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6억 감소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평균잔액이 감소한 원인도 있지만, 2008년도에는 평균이율이 1년짜리가 5.5%였는데 금년에는 3.1%입니다. 이자율이 2.4%가 떨어진 관계로 이자수입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2억 1,35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 발 특별교부세가 730만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일시차입금 이자보전액은 4억 2,5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일시차입에 대한 이자보전을 재정보전금으로 내려 보내줄 줄 알고 이쪽에 계상했었는데, 이게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항목을 바꾼 것입니다. 24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총괄은 138억 6,762만 3,000원으로 60억 1,446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52억 4,639만 9,000원과 세정과에서 5억 7,046만 4,000원, 정보통신과에서 1억 9,76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평택시 발전전략 정책수립 요역은 도비보조금 1억원이 추가로 오는 바람에 7,081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유치 및 정책활동비는 9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제화중심도시 전략위원회 전략추진단 운영은 1,075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2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책개발자문 및 대외협력활동 지원으로서 3,0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소송능력 제고에 있어서 소송수행변호사 수임료를 1억 7,000만원 절감했는데, 이 원인은 당초에 평택항 경계분쟁 관련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만, 변호사 선임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장 하고 했는데, 우선 착수금으로 2억원 중에서 3,5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탁금에서 1,000만원을 절감했고, 시정평가에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1,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재정운영에서 민생안정대책 등 공통경비로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를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예비비에서 47억 8,773만 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서 1억 9,169만 8,000원을 이율변동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변동시켰습니다. 26쪽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관련 안내문송부에서 1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자수가 조금 감소해서 안내문 발송이 50%정도 절감되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은 보조금간의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105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가 6만 8,000원, 전자복사기 4만원, 스캐너 구입에서 10만 9,000원 절감했습니다. 체납자 일괄금융조회 수수료에서 613만원,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이용한 납부홍보에서 199만 5,000원, 세외수입 부과징수에서 공공운영비로 1,207만 7,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사업 부당금은 보조 과목간 정정을 했습니다. 기타차입금이자는 당초에 9억 6,687만 5,000원을 계상했었는데, 조기상환하는 바람에 5억 3,899만원을 절약했습니다. 28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으로서, 슈퍼넷운영에 있어서 행정통합 모니터링센터 유지비에서 600만원, 정보광장 유지비에서 1,780만원, 정보화시스템 공통 기반구축에서 1억 1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3,450만원, 정보통신운영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중 전용회선료가700만원, 전화사용료 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통신선로 유지비에서 600만원,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장비유지보수에서 4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통계에 있어서 우편발송료 789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많이 오는 바람에 국비를 우선 사용하기 때문에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체조사에서도 780만 8,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 역시 국도비가 당초계획보다 많이 내려와서 시비 집행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야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1차 수정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69억 8,769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가 7,500만원이 증가한 7,785억 4,1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세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 추경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국비로 내려 온 장애인의료비 7,500만원을 복지정책과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80%와 시비 20%씩을 부담하여 장애인의료비 9,37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도비 장애수당에 대하여 시비 1,87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총 예산액은 547억 4,5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니, 그건 두 분한테 했던 것은 작년도 메이어스포럼이 끝나면서 두 분한테는 끝났고, 이건 별도로 다른 사안이 있을 때 정책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건데...

네. 풀경비 성격으로 세웠던 건데, 프로젝트과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없어지는 바람에 활용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세수추계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안광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10억 6,970만 4,000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61억 6,187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회계과 소관 재산매각수입은 고덕신도시 및 각종 개발지구 내 편입 토지 일부 미보상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62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의 365언제나민원센터 사업비 1억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으며, 여권민원관련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17만 2,000원 감액과 도로명주소 예비고지 안내보조금 1,830만원은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295억 8,694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23억 2,241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그중 정책사업비가 30.2%, 행정운영경비가 65.2%, 재무활동비가 4.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899억 8,420만 1,000원이며, 12억 6,4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중 우편물발송 감소에 따른 1,700만원과 시민의 날 미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753만 8,000원,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243만 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하였고, 행정인턴 66명과 신규공무원 32명 충원으로 인한 출산휴가 대체인부임 집행잔액 2,800만원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영유아 보육수당은 정부주요단가 동결에 따라 1,000만원, 누리활동지원비는 부서폐지로 인한 사업축소에 따라 5,13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직원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위탁교육비는 교육희망인원 감소와 6급 승진자, 신규공무원 자체교육 추진시기 변경에 따라 1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병무행정 지원을 위한 군경위문 시책추진비 900만원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집행이 유보되어 삭감하였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8,164만 8,000원은 인원배정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은 국민연금 제외자, 휴직제,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 중 퇴직수당 부담금은 퇴직신청자가 없어 7억 9,944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직원 부조급여 50명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6,120만 2,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보수잔액 3,174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액은 212억 956만 3,000원이며, 4억 9,842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량인식용 무인카메라 설치비는 CCTV설계심사 및 계약단가 절감으로 5,424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선거관리 대행사업비는 제5회 지방선거 집행잔액으로 4억 4,41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19억 2,059만 9,000원이며, 4억 8,67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청사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79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365언제나민원센터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관리 시설비는 시설물 설치비와 경관조명 및 환경정비 집행잔액 1,916만 5,000원과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비 4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불필요한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통한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액을 3,392만원,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실태조사 용역비 집행잔액 3,000만원, 유지관리 보수비 577만원을 절감해서 감액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관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관리과 예산액은 17억 5,743만 9,000원이며, 5,13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역사 내 365언제나민원센터 개소에 따른 간판제작비 1,600만원, 행정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여권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17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이의신청건수가 감소됨에 따라 토지특성 일제조사 및 지가산정 및 사무관리비 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한 안내문과 홍보물제작을 위해 1,83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로명주소 알림방법인 우편발송에서 통리장 직접방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편발송비 1,67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액은 3억 3,976만 9,000원이며, 1,509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검증 및 감정평가수수료 절감액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휴일근무 미실시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5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팽성읍을 비롯한 본청 관할 7개 읍·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관할 7개 읍·동 총괄예산액은 43억 7,536만 9,000원이며, 제2회 추경예산액에 비해 1억 92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팽성읍의 세부내역은 지방세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 500만원과 팽성 실내체육과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신평동은 통장수당 및 상여금 집행잔액 116만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3,598만 7,000원과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집행잔액 9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원평동은 청사 신축으로 공공요금 예산절감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동은 민원행정업무 지원에 사무관리비 140만원과 노면청소차 유지관리비 절감액 1,400만원, 에너지절감 시책에 따라 청사 전기요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절감 감액하였고, 방역기계 유지관리비 50만원, 급양비 380만원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 관할 읍·동 201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9쪽에 지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에서 많이 절감하셨는데, 예산 세울 때하고 땅값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부지를 사려고 했는데, 지주가 반대하는 바람에 부지를 사지 못해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1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부지매입을 할 겁니다.

그럼 아직 사지 못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사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시민의 날 행사운영비 1,000만원에서 753만 8,000원을 감하고 246만원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이지만, 예산 감축이 왜 이렇게 많이 됐죠?

이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여기는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 돈은 취임식에 예산을 쓴 것이고요. 시민의 날 행사비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예산을 짤 때, 격년제로 시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요?

네.

그럼 올해 행사를 격년제로 하면 안 하는 연도인줄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알았으면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 되죠. 솔직히 취임식이 없었다고 하면 이 예산도 안 썼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불용처리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직원 전문위탁교육이라고 해서 봤는데, 6억을 짜놓고 9,000만원 쓰고 5억 1,000만원 남았거든요.

6억 섰는데, 5억 1,000만원 쓰고 9,000만원인데요.

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8억 4,000 짠 데서 1억 4,500을 감액했거든요. 그럼 이게 10몇%를 감액했는데, 그럼 맨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예산 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번에 왜 이렇게 깎였냐면 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육이 딜레이 됐고요. 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현황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절감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다 잡혀 있는 건데, 선거가 끼고, 시장님도 다시 취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교육을 안 가고 사이버교육으로 대처하는 바람에 돈이 남은 편입니다.

물론 사이버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하는 것하고 사이버교육은 차이점이 많다고 보는데요.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지방선거하고 시장님이 다시 민선5기 하는 바람에 교육을 덜 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연금부담금이 80억을 잡고 있었는데 한 8억 정도, 10%정도를 감액했거든요.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는 퇴직수당부담금인데, 이것은 거의 100%, 이렇게 가용재산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거의 유사하게 나올 것 같은데....

연금부담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옵니다. 얼마 세워라, 그래서 세웠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휴직자하고 퇴직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부담금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담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부담금을 세웁니다.

그럼 연금관리공단도 자기네가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확히 뽑아서 해줘야지,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10%를 우리는 가용재원으로 갖고, 안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 평상시에 퇴직자를 몇 명으로 보고 연평균을 봤는데 퇴직자가 미발생으로 인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도 1억 3,000중에서 3,100만원 감액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내식당 조리원하고 자료실 D/B구축 인부인데, 이것은 계획은 정확히 짜여 있는 상태에서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니에요?

네. 이런 게 딱 맞는 건데, 출산휴가 8개월 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다 남았습니다.

그럼 대체인력을 안 썼어요?

그건 별도로 저희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한 20명을 뽑아놓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3개월씩 쓰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별로 세 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38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에서도 지금 18억 5,000을 세워놨다가 4억 4,400을 감액했는데, 이건 4년에 한번씩 하면 대충 예상치가 나오지 않아요?

이것도 선관위에서 평택시는 선거비용이 얼마라고 지시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도 부담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경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차량인식용 무인카메라 설치는 7억 2,000 중에서 5,400정도인데, 절감경비라고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절감경비가 이렇게 나왔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으면 이 절감경비를 갖다 할 수도 있지 않아요?

추가로 더 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차량인식용 무인카메라 설치는 전부 다 된 겁니까?

네, 됐습니다.

더 이상 구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차량은 경찰서에서, 먼저도 얘기했지만, 국비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에 사정해서 먼저 세운 건데요. 계속 요구는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저희 예산이 빈약해서 차량감시용을 못 세웠습니다. 추경에 다시 경찰서에서 요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신평동 건데, 합정동 배수로 설치공사 7,600만원을 세워놓고 감액을 3,200을 했어요. 그리고 4,300을 쓰고... 그럼 이것은 맨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잘못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40%정도의 예산을 남길 정도면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했다, 그럼 뭐를 보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이게 어차피 어느 구간을 농로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가설계 해서 돈이 얼마 나오겠다고 해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 이때는 신규자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산 볼 때 전부 다 설계도 갖다 놓고 따져야겠네요.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나오죠.

폭이 몇m, 길이가 몇m면 대강 얼마라는 게 나오는데, 신규 토목직이 그때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전2동 공공운영비에서 차량관리유지비를 1,800만원 잡아놓고 1,400을 감액했어요. 400만원 쓰고.... 47페이지 노면청소차, 거기 없어요?

아니, 있는데, 이게 차량이 새 거라 유지비가 기름값만 들고 유지보수비가 안 들은 거죠.

그럼 차가 새 것이면 당연히 예산을 짤 때 예산을 보고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짜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예산계에서 일반 노면차량은 차량유지비 얼마, 유류단가는 얼마, 먼저도 전달을 했지만, 이것도 아마 일괄적으로 유지보수비도 노면차량은 얼마해서, 내년도에는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차 추경 마무리 추경이라고 봤을 때, 이런 예산은 상당히 잘못 된 부분인데요. 제가 봤을 때도... 어떻게 예산 잡아놓은 것에서 쓴 돈보다 감액비가 더 많이 나오면 예산 잘못 잡아놓은 거죠. 맨 처음부터....

다음에 기획국 할 때 예산과장한테 질타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39쪽에 관용차량 유지비가 3,392만원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차 유지를 어떻게 했는데, 차를 안 쓰나요?

아니, 저희가 대수에 의해서 차량유지비를 세우는데요. 이게 아까마냥 불필요한 관용차량은 저희가 약간 지도감독을 하고요. 다음에 차량 수리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고요.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한 대당 유지비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3,3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잘못 된 부분도 있고요. 사실상 예산이 풍족하지 못하니까 아까처럼 위원장님께서 입찰잔액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게 아예 예산 계상할 때 입찰잔액까지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마따나 모든 게 있으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사실상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잡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하나만 물어볼게요. 명시이월 102페이지에 노인가족여성과 아동양육시설 지원인데, 지금 2억 1,000만원이 전부 다 명시이월 됐거든요. 이월사유가 신축공사 자부담재원 마련하지 못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102페이지 명시이월....

저희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비 내시예요.

그러니까 총무국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오성면사무소 주민의견수렴과 기본설계 확정지연으로 용역기간이 부족했다고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오성면사무소 한 거죠? 추경 때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억...

2차 추경 때 한 건가요?

네.

지금 주민의견수렴이 아직 안 됐어요?

그게 농민상담소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안은 청사 내에 상담소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주민들은 청사 외에 옆에다 농민상담소를 별도로 지어 달라, 그래서 그게 설계가 납품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주민이 그걸 확정을 못 해서 자꾸, 우리는 아니다, 한 사무실에 들어와야 된다, 경비라든가 난방이 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주민은 무슨 소리냐, 농민이 농촌인데, 상담소를 별도로 해 달라, 이래서 지금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민상담소를 밖으로 빼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큰 이유...

청사 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별도로 옆으로 떨어뜨려서 지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직 합의를 못 얻어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어디요?

거기는 지금 들어갈 곳이 없고요. 주민센터로 다 활용하기 때문에...

2층에다 마련을 했는데요. 2층이 싫다는 거예요. 2층이 싫어서 1층에다 지어야 되니까 민원실을 확보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주차장, 새로 만들어 놓은 자리로 별도로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안 된다, 청사 버린다, 그래서 지금 합의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면 거기서 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농촌지도사들이 오면, 이장들은 그냥 사무실 들어가는데, 여기는 별도로 자기들이 모임도 갖고 해서, 아마 그래서 요구하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을 빨리 합의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양경석 위원장님,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에 복지문화국 소관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보다 27억 8,600만원이 증액된 1,219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1,935억 7,000만원인데 제2회 추경에 1,892억 9,600만원보다 9.4%인 107억 6,8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12억이 증액된 546억 7,000원이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40억원은 도비 20억, 시비부담액 20억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총 사업비가 199억인데 이 중에 국비가 159억, 도비 20억, 시비 20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드릴 때 부분적으로 설명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개발용이 1억 4,2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사업내역입니다. 다자녀가구 가족지원서비스, 지금 수혜자가 62명, 그래서 1년간 연인원은 약 408명이 되겠습니다. 아동건강관리서비스는 710명에 대한 서비스 관련 비용이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계획서비스는 69명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활동보조사업비 확대 3억 1,600만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활동보조사업은 장애인들이 시장을 간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활동보조사업 이외에 방문간호라든지 또 방문목욕, 또 주간보호,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전국 7개 시군이 시범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저희 평택시가 시범 자치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이 혜택을 받는 당사자는 현재 141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3억 4,700만원이 증액됐는데, 아시는 대로 우리시에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대상이 6,087가구에 9,704명입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또 인원수 변동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노인가족여성과 소관으로 32억 5,700만원이 증액돼서 9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1억 6,3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내역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또 노인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급여부분, 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등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분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1억 4,8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 기타 의료급여대상자가 207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저소득층자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전체적으로 보육시설지원에 29억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에 42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 352개소 보육시설의 총 아동수가 1만 2,000명 쯤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130여 억원이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3억 4,200만원이 증액됐고, 하단부분에 종사자 인건비 3억이 증액돼서 총 47억인데, 이 부분은 현재 시립 및 법인 정부보육시설 24개소 중에 그 중에 시립이 16군데, 법인이 7군데입니다. 거기에 종사자로 있는 보육교사가 24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3액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관내 352개소 보육시설에 종사자인 보육교사가 1,900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지원에 2억인데, 이 부분은 겨울방학동안에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로 현재 635명분에 대한 지원비용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문예관광과 소관은 총 예산 중에 4억이 삭감된 92억이 문예관광과 금년도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종 문화예술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비용을 축소한 부분도 있고, 또 정리차원에서 문예관광과 소관은 감액 처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체육청소년과도 집행 잔액에 대한 계수조정 차원에서 4억을 감액해서 312억이 금년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도 앞에서 문예관광과와 같이 계수조정 차원이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생활지원과도 역시 일부 집행잔액에 대한 정리차원으로 추가설명을 생략하고요. 여성회관도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억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작은 도서관에 대한 리모델링과 집기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 9,375만원이 증액됐고, 하단부분에 도비 장애수당이 1,875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의료비를.. 우리가 이번에 타 시군의 집행잔액을 도하고 연결을 해서 도비를 좀 추가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되는 시비는 일부 항목 간에 조정이 돼서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복지문화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쪽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1억 5,800만원을 쓰지 않고 있다가, 다시 또 53쪽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이 세워졌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된 내용으로 쓰지 않고 다시 세운 거예요?

52페이지는 국고보조 세입부분인데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 조정된 부분이고, 53페이지 방문교육사업에 대한 것은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도비로 다시 세워서?

아니요, 보조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성립전 예산으로 민간자본이전 5,000만원, 이것은 지금 지급이 된 거예요? 아니면 비교증감해서..

네, 지원 된 겁니다.

우리가 언제 지급을 한 거예요? 이게 도비보조에요?

네. 5,000만원 전액 도비보조입니다.

최근에 지원한 건데요. 차량 급식차량을 전에 2007년도에 구입을 해 줬는데요. 차에 급식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급식을 지원하는데 급식을 전체적으로 내려났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는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간당 500인분 정도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그 시설을 바꿔가지고 차를 유압식으로 해서 옆에 댄 것을 옆으로 펴 가지고 하면 넓어지거든요. 거기에다 조리시설을 더 넣어가지고 바로 차를 펼쳐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당 1,500명까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해 준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국·도비내시가 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고, 교부세가 내려오는 건데, 평택시에 맞는 부분인가를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려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그쪽으로 돈을 쓰다 보니까, 항상 문제거리가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 노인가족여성과, 사회적보장 수혜금 같은 경우는 감액을 왜 다 이렇게 시켰지요?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하는 건데, 1,512만원을 했다가 3차 추경에서 전부 다 감액을 시켰거든요?

본예산 에 시비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변경지침이 시달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지방비에서 이것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나요?

네.

그 법령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중간에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이게 몇 월 정도에 내려왔어요?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시립어린이집 개·보수(3개소), 이것도 도비가 내려온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입니다. 가곡하고, 포승하고, 송탄공단의 3군데의 보일러 수리를 하는데 상당히 고장이 자주 되고, 한 군데는 하수공사가..

가곡하고 포승하고 또 한 군데가 어디지요?

송탄공단입니다.

가곡은 뭘 수리한 겁니까?

보일러입니다.

포승은요?

포승도 보일러입니다.

송탄은요?

하수시설입니다. 아주 심해 가지고요.

가곡은 지은 지 얼마나 됐는데 보일러가 벌써 고장이 났지요?

200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했으면 신규건물인데 보일러도 새로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일러 수명을 10년 정도에서 13년 정도로 보는데.. 보일러가 고장 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1년 썼는데 누가 물을 부었나?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수리전문가가 왔는데 한계가 있어서 교체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 6, 7년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가곡어린이집 지은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보일러수리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송탄공단 같은 경우도 지은 지 한 3, 4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배수로가 잘못돼 가지고 하수구가 저기됐다고 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어떤 물품을 샀을 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부분은 집행과정에서 저도 체크를 한 사항인데요. 처음에 시공할 때 설계상에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경향이 나왔냐 하면, 총사업비에다 아마 맞추다보니까 보일러에 대한.. 그 시설에 맞는 완벽한 보일러 시설이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하자보수대상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가 시설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변화가 좀 됐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아무리 이해를 해 달라고 해도.. 내구연한이 전부 다 있는 건데, 그러면 맨 처음에 여기가 40평이 됐든, 50평이 됐으면 틀림없이 거기에 맞는 용량의 보일러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게 맞아요.

그런데 일상적으로 작년에 설치한 보일러를 올해 또 교체했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그런데 그때 그게 체크가 되고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서류 다 갖고 계시지요?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역서 갖고 오고, 전에 있었던 보일러가 몇 평 짜리이고 어떤 기종이었는지? 또 지금 고친 게 어떤 기종이었는지? 그 내역서 좀 전부 다 갖고 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7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금 국비가 내려오던 게 안내려왔습니까? 1억 5,400만원이요.

이것은 국비가 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맨 처음에 국비내시가 됐다가 도비내시로 바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지방비로 바뀌겠네요? 문예관광과 75페이지, 건전가정을 위한 청소년음악회는 왜 저기를 했었지요?

12월 20일 수능 이후에 행사교육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체육청소년과에서 11월 18일 Y-樂 페스티벌을 했고, 청소년열린 마당을 했고, 12월 중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청소년캠프를 하기 때문에, 지난 10월의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행사축소를 하게 된 겁니다.

행안부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데요?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해 가지고요. 먼저 명은희 위원님께서도 시정 질의 때 말씀을 하셨지만, 기본방향이 연말 저기에서 행사 축제성 경비를 분석해 가지고 최소화시키거나 금년에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을 위해서 준비했던 게 뭐가 있나 파악을 해서 보니까 그런 행사가 쭉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중복성이다 판단해서 이번에 집행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자꾸 이것저것 해서 어떤 명분성의 보여주는 행사를 하지 말고 하나로 좀 합쳐줄 필요가 있어요. 복지문화국 자체에서도 좌우간에 예산이 협의가 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에 대한 것은 체육청소년과, 또 어르신들에 대한 것은 노인가족여성과, 이렇게 해서 전부 조정을 해서 저희의 행사는 노인가족여성과나 청소년과에서 하는 걸로 기조로 해서 내년예산에는 청소년부분은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더라도 좀 종합적인 행사를 돈을 모아가지고 하든지 하지, 여기서 조금 하고 저기서 조금 하고, 솔직히 행사장을 가 보면 여기에 참가를 해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행사는 없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라서 전부 다 쪼개 놓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루를 있더라도 좀 즐겁게,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즐길 수 있는 대상이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했어도 참 즐겁고 기억에 남는 행사여야 되는데, 왜 오라고 했는지 모를 정도의 행사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내년부터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농요축제 같은 경우도 3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한 거예요?

지난 번 행감 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기공연발표하고 합쳐서 하면서 농요축제에 대한 예산을 좀 절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짤 때 합리적으로 짜야 되는데, 어디 목소리가 크면 거기에 우선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왔다고 봐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통합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통합해서 하나로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원래 계획대로 갔으면 그런 규모로 갔어야 되는데. 상반기 때 천안함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로 미뤄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박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그런 상설공연하고 병합해서 이렇게 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조정한 겁니다.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9억 6,000만원에서 4억 1,000만원 정도를 감액했는데, 행사부분에 지금 감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행사부분의 감액을 본다고 하면, 솔직히 경상경비적인 행사비용을 과대 책정해 줬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종전 같으면 이게 많이 소진이 됐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국가적인 재난, 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그 시기에 진행을 하지 못하는 행사는 내년부터 소멸시키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런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하반기로 몰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금년에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올 때는 과감하게 차기년도로 이월하는 정책으로 갈 겁니다.

저희가 예측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솔직히 2010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행사가 많아야 될 5, 6월에는 어떤 선심성으로 해서 행사중지를 시킬 것이고,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안 해도 되는데 2012년도에는 틀림없이 또 그게 나타날 겁니다. 더더구나 전반기에는 총선이 있을 거고, 후반기에는 대선이 있으니까 행사비용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는 틀림없이 행사를 못할 거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일정 때는 예산편성 때부터 조정이 돼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예정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왔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앞으로 2011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하단부, 환경정비로 해 가지고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에 3억을 세워났다가 1억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 부분은 물론 기획단계에서 정확히 해야 될 부분인데요. 원래 홍보탑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어요. 홍보탑이 꽃 장식 하는 것, 현장에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꽃탑 설치가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간다고 하면 그것을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고, 또 운동장 주변 여건상 설치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시설을 이용해서 조화로 비용을 좀 축소해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비용절감차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비용절감 차원으로 했지만, 어떻게 보면 계획자체가 변경이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계획을 잘못 세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다른 더 효율적인 것으로 바꿔가지고 하셨다고 해서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한데, 계획이 잘못 세워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3억을 세워놓은 데에서, 그것 하나에 1억인데, 거기에서 1억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면 맨 처음에 예산 자체 세울 때부터 잘못 세워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활대축전을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면에서, 또 주변환경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효과적인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당초에 확장해서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재정문제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축소를 좀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작은 도서관 도비는 언제 내려온 겁니까?

9월,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네. 지금 추경에 시비까지 성립이 돼야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디 어디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이것을 잡고 있습니까?

서정동하고 비전2동 (구)주민센터입니다.

도비내시는 다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도서관장으로 가고 나서 작은 도서관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하고 접촉을 해서 1억을, 타 시군에서 포기한 사업을 저희가 받아오게 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비, 102페이지에 보면 아동지원 신축공사 자부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가지고 공사착공지연이 되고 있다는데, 맨 처음에 자부담 내시를 해 주고 저기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몇 월에 세워준 겁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1월부터 올해 말까지 돼 있는데 자부담이 17억 정도 됩니다. 저희 지원금이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디에요?

삼육보육원입니다. 삼육보육원의 아동생활시설을 2층까지 신축할 예정인데, 자기들이 17억을 재원조달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나머지 지원금을 해 준 건데요. 현재 어느 지역의 자금을 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게 못 오고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꼭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월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생각보다 많다고..’ ‘어차피 너희들이 신청을 한 거니까..’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 내년에도 못한다면 사고이월을 또 시킬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납을 해야지요. 이번에도 저희가 지원금 준 것에 대해서 사업을 못해 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회수를 현재 해 놓았습니다.

사업을 할 때에 자부담금액을 우리가 확인한 상태에서 돈을 내주지 않아요? 자부담을 한다고 하면 어떤 통장을 본다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한 다음에 우리 예산을 줘야지, 그게 안 되니까 다시 회수하고..

내년에 꼭 하겠다고 그러니까..

103페이지 종합운동장 디자인개선 및 시설정비, 국비 내려온 것 중에서 1억 1,500만원을 명시이월 시켜놨는데요. 운동장 법면 보강공사하고 주차장 잔디식재공사가 왜 문제가 돼서 못했지요?

지난번에 법면공사를 일부 보류해 놓아가지고요.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지금 안 했고요.

보류한 이유가 뭐예요?

깎아내리고 해서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 내년에 이것을 삭감을 하려다가..

아직 결정을 못한 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더더구나 국비인데..?

내년에는 롤러스케이트장 그쪽 법면하고, 주차장 있는 거기에 잔디가 다 죽어가지고 다시 잔디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잔디식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차들이 계속 들어가면 잔디가 견뎌 내겠어요? 제가 봤을 때 발상 자체는 친환경적으로 발상을 했는지 몰라도, 차 타이어가 밀고 다니는데 잔디가 살아 남겠냐고요.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아도 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맨날 그것 죽을 때마다 잔디이식 하실 거예요?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 내의 부실한 전지식재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로 남겨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법면은 롤러스케이트장 저쪽에 있는 법면이에요?

네.

그러면 행사를 하기 전에 공사를 한참 했을 때에 같이 병행해서 했어야지요. 경기도 생활체육축전 할 때, 공사를 했을 때 같이 해야지, 지금 또 공사하면 공사차량들 드나들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잔디식재니까 공사차량이 거기까지 다 안 들어가도 됩니다.

명시이월을 시켰어도 사연이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맞아야지 명시이월도 되는 거고, 안 되면 반납을 해 가지고 다른 데에다 하든지? 이것 반납하면 국비니까 반납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완을, 내년에 잔디식재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국비를 신청했을 때는 정확한 예산을 짜고,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꼭 써야 겠다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잔디식재도, 이게 만약에 국비를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차들이 밀고 다녀서 또 죽으면, 그때는 시비로 할 거예요?

주차장 잔디식재 뿐만 아니라 하키장 옆에 체육시설을 한 데가 있어요. 거기도 잔디식재를 해 가지고 내년에 보강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것 국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올해 예산이 선 겁니다.

올 본예산 에 선 거예요?

10억이 선 겁니다.

우리가 몇 백억 들어가는 큰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여분으로 해 가지고, 행사가 끝나기 전에 이것은 다 끝났어야지, 이것은 명시이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국비니까 예산을 좀 아껴서 쓰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중출장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0억원을 삭감한 45억 8,106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0억 삭감사유로는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오성산단~면도 1호간 도로개설공사에 평택시와 경기도시공사가 분담하는 사업비 중 경기도시공사부담금 30억원을 2009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음에도 2010년 본예산 에 30억원을 중복 반영한 관계로 인해서 금번 추경에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더욱 더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공공운영비 절감액, 사업비 집행잔액, 계속사업비 예산조정 삭감 등 본예산 대비 11억 8,378만 6,000원을 삭감한 246억 6,83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민원총무과 소관으로 출장소 관할 행정정보통신망 공공운영비 절감 및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8쪽 건설도시과 소관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5,931만 3,000원 감액된 160억 3,450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은 2005년부터 시행하여 금년 마무리에 있는 현곡~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가 금회 소유권을 정리하고 보상을 요구하여 금회 추경에 8,0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숙성리 오성목재 일원 도로개설 등 4개 사업에 사업비 잔액 2,931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격등제 실시로 절감된 가로등 전기요금 절감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0쪽 안중읍이 되겠습니다. 안중읍은 방역용 유류절감액 387만 3,000원과 소형 노면청소차 유지보수비 절감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오성면입니다. 오성면은 급수펌프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450만원과 숙성체육공원 전기요금 절감액 1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128페이지 오성산단~면도101호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그 도로가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시설을 포기해서 남은 예산이에요? 오성산단~면도 101호 도로개설에서 12억이 절감됐는데....

건설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과다하게 세입이 잡힌 부분이 있어서 세입결손이 생겨서 12억을 깎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2억을 계상한 겁니다.

깎았다가 다시 넣는다고요?

네.

잘 알았습니다.

세입부분에서 30억은 아까 설명을 대충 했는데,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왜 30억을 삭감했죠? 같이 잡았어요?

네. 2009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인데, 2010년 본예산 에 30억을 편성한 관계로 중복편성이 됐습니다. 중복 편성된 관계로 금번 추경에 30억을 삭감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적은 액수도 아닌데 중복편성이 가능했어요?

변명 같지만, 11월 1일 날 출장소 업무위임 되면서 저희가 받게 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그런 결과가 나와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유지보수는 왜 전부 다 세워놨다가 안 쓰고 삭감을 했죠?

신 동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밑에 배터리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신 동의 그 업체가 교체해 주면서 선로나 이런 것을 한번 손을 봐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이번에 하나도 안 하고 삭감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현곡~율북간 8,000만원인데, 이 8,000만원이면 보상 다 하고 공사가 다 끝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 했던 것은 토지수용을 안 했던 사람이 하겠다고 한 거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네. 상속관계 때문에 소유권이 정리가 안 돼서, 우선 공사는 하되, 보상은 천천히 주더라도... 그런데 이번에 그 절차가 완전히 정리돼서 서류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을 세울 때 그게 관계가 안 됐다 하더라도 8,000만원 자체가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좀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해 준다고 공사를 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일을 좀 덜어준 건데, 그러면 그 예산 자체는 충분히 세워져 있어서 공사가 발주됐어야지, 저는 설명을 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해주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사업비가 없었다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사업예산을 잡으셨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도 지금 다 준공되고 보상도 다 끝났는데, 이 사람만 찾아가지 못 했거든요. 찾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은 다 떨어진 건데...

과장님! 공사를 하기 전에 보상을 하지 않아요?

하죠.

보상을 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 보상비는 따로 빼놓고, 지금만 안 될 뿐이지 예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사가 다 끝난 거예요? 완공된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공을 했어요? 보상도 안 된 것을 준공을 해 줄 수가 있나요?

현재 거기에서 동의 는 해 줬거든요. 공사는 하되, 자기들 귀책이잖아요? 상속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 정리가 안 되니까 보상을 타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됐거든요. 저희는 사실 금년을 지나서, 금년에는 좀 집행이 어렵지 않을까, 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요. 다행히 그쪽에서 정리가 돼서 금년에 보상청구가 들어와서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집행해서 나중에 돈 달라고 했다고 추경에 돈 달라고 올리는 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잔액이 남아서 8,000이 있어서 그걸로 지급이 됐어야죠. 추경에 만약에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을 못 하는 거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당초예산이 충분히 계상돼서 그런 예산잔액이 남아야 하는데, 당초 보상비를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다 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총 사업비에서 부족하게 된 거죠.

총 사업비에서 부족한 게 아니라 예산 자체를 잘못 짜고 있는 거죠. 10억 8,000이 들어가서 전부 도로가 준공까지 끝날 것 같으면 10억 8,000이 짜였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는 다 되어 있고 보상관계, 그러면 10억으로 예산을 짰는데 지금 8,000이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공사 한 것 있어요? 설계변경이나 한 것 있죠?

네. 있죠.

이거 다 갖고 오십시오. 이렇게 공사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는 보상비, 시설비가 구분이 됐는데요. 지금은 시설비에서 보상도 하고 공사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액예산을 짜잖아요?

네.

이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보상비가 얼마 나갈 것이다라고 예산을 짜고, 그리고 다음에 도로를 했을 때 현장에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예산을 짜서 승인 받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8,000이 모자라니까 8,000을 3차 추경에 달라고 하는데, 그럼 거기에서, 어쨌든 그 잔액에 8,000이 남아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설계변경 얼마였습니까?

지금 기억을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예산을 짜서 추경에 달라고 하면 주겠어요?

사실 소유권 정리가 이렇게....

소유권정리는 두 번째라는 얘기예요.

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사실상 8,0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8,00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어디다 썼어요?

이게 당초 총 사업비가 173억 8,800입니다. 현재 금년 제외하고 기 투자가 163억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금 금회분 8,000만원까지 합치면 10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억 8,000만원을 기 투자하고 비교했을 경우 173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총 사업비 대비해서는 더 지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요. 8,000만원이 덜 계상된 거죠.

네. 5년간 진행이 되면서 매년 세밀하게 보고, 2010년도에도 예산 세울 때 마무리 단계에 있었으면 8,000만원까지, 10억만 세울 게 아니라 10억 8,000을 세웠어야 되는데...

소장님! 이건 현곡~율북간이면....

5년간 진행된 사항이에요.

지금 우리 추모공원으로 들어가는 길 공사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추모공원 가는 길이 몇 번 지적을 했지만, 길 자체도 설계가 잘못 되어 있고, 계속 추가공사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보상비가 있었다면 보상비는 일단 제켜 놓고 공사를 하고, 추가공사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더라도 보상비는 제켜져 있어야지, 거기 공사 다 됐다고 해서 지금 와서 보상비 못 줬으니까 보상비 달라고 하면, 이게 솔직히 맞냐고요.

그 사항은 부의장 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추가공사가 어떤 걸 했는지 몰라도 추가공사를 하지 말았어야죠. 8,000만원은 잠겨져 있었어야죠. 잔액으로 남아 있었어야지요. 이거 현곡~율북간 5년 동안 공사한 거죠?

네.

5년치 공사하고, 이 부분에서 추가공사 뭐를 했는지, 다른 공사에서 추가공사 한 내역서 전부 다 갖다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인데, 안중에도 보면 방역용 유류구입 해서 1,300을 잡았다가 38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유류구입이 물론 지역마다 다르고, 어제도 할 때 보면 유류구입비가 물론 다 다르겠지만,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디는 몇 백만 원도 해놓고, 어디는 몇 천만 원도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안출이면 안출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 같아요.

네. 그건 저희가 유류비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해서 그 이상이 계상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비해서 소독할 수 있는 양이 기본적으로 나와서 우리가 기름을 얼마정도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야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 밑에 보면 소형 노면차가 안출 5개, 읍면에는 몇 대나 있어요? 각자 한 대씩 있나요?

두 대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어요?

포승읍, 안중읍...

그런데 지금 보면 소형 노면청소차 유지비가 1,300에서 900을 삭감했어요.

신 동의 9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기후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비도 많이 오고,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노면차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노면차 구입한 게 언제 구입한 거예요?

신 동의 2009년 9월 7일 날 저희가...

2009년 9월 7일 날 산 게 고장이 많이 나서 못 쓴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어제도 추경을 하다 보니까 노면차 있는 데를 보면 굉장히 돈을 줄였어요. “왜 줄였습니까?” 그랬더니 고장이 안 나서 유지보수비가 덜 들어서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새차면 새차에 대해서 이 정도면 고장이 안 나겠다고 예상치로 예산을 잡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과액으로 잡고, 또 고장이 나서 못 썼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1년도 안 된 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은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지금 애프터서비스 기간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오성면 같은 경우 청사 노후 급수펌프 교체를 해 놓고 전부 다 감액을 시켰는데, 왜 이건 안 했죠?

신 동의 오성면은 당초에 급수펌프를 교체하려고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고장이 안 나서 2009년도 1월, 3월, 6월 달에 고장 났을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아직 고장이 안 나서 교체를 안 하고, 현재 시설장비유지비가 좀 있습니다. 오성면에... 그걸 가지고 고장 나면 그때 고치는 것으로 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유지보수를 잘 해서 고장이 안 났으면 참 잘하신 건데, 고장도 안 난 것을 예상했을 때는, 기계라는 부분은 솔직히 예산으로 책정했을 때 그 부분에 상당히 자문을 듣고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적은 돈이지만 그냥 가용처리 돼서 잡혀 있었던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숙성체육공원 전기요금은 왜 한 33%가 남았죠? 30%정도 되는데... 360만원에서 110 삭감하고 250만원 잡아놨는데, 12월에 전기요금 낼 건 남겨 둔 거예요?

신 동의 네.

여기 지금 체육공원에 전기가 있으면 보통 이건 계산상으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만큼 110만원에 대해서는 절감이 됐을 것 아니에요? 시설을 덜 했는데 우리가 예상치로 잡아놨다든가, 아니면 절약을 하기 위해서 두 등 중 한 등씩은 꺼놨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과용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신 동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데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10만원 남은 부분은 당초에 예산 세울 때 좀 더 예산을 세운 것으로...

그런데 조금 더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로 한 30% 돼요. 그랬을 때 몇 와트짜리 몇 개가 있다고 하면 그건 계산상으로 풀면 금방 액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더더구나 가로등 전기요금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거의 숫자가 감액이 안 나오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금 금액은 적지만 프로테이지는 30%를 가용으로 잡았다고요.

이것은 체육공원이 작년 하반기에 완공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면 차원에서도 연중 정확한 평균치 요금, 판단을 잘못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총 세입예산은 45억 3,741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39% 증가된 1억 2,8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 국고보조금이 2,08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지원금이 13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억 1,798만 8,000원 대비 1억 7,346만 3,000원이 증액된 60억 9,14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증액된 주 원인은 응급의료사업의 일환인 자동제세동기 설치비 국도비지원사업과 2007, 2008년도에 발생된 희귀난치성의료비 본인부담금 반환금 등이 증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조직운영비 1,860만원 감액은 보건소 청사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조정코자 하며, 응급의료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사업비 증감없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응급의료사업 설치지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1억원과 응급의료설치사업 홍보비 1,250만원 증액은 평택시 공공시설 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공모에 채택되어 평택시청, 시의회 등 공공기관 24개소에 설치 및 홍보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2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3,662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2,25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조정코자 합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65만원을 증액하였고,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2,331만 7,000원은 감액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000만원 감액은 송탄지역 암환자 의료비지원액 증가에 따라 예산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중보건지소 3회 추경예산으로 청사 및 의료장비관리에서 공공운영비 8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321만 2,000원 감액은 안중지소 방사선사의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577만 3,000원 감액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753만 5,000원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6,376만 8,000원은 2007년과 2008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지원한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과 본인부담 사후환급금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은 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편성함으로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전 직원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하심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91쪽에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기정액은 1,000만원을 해 놨다가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이게 심폐소생술 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가 몇 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1억원이 국도비가 보조되는 건데, 이것이 응급의료법률이 신규로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에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질환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래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서 응모할 때 저희들이 올렸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시범으로 저희가 채택돼서 굉장히 큰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보통 한 대당 얼마씩 구입이 되는 거예요?

보통 458만원입니다.

그럼 500만원 정도...

네. 500만원해서 20대 정도...

그럼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시청부터 의회, 출장소, 문예회관이라든가, 수영장, 우리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에 기본적으로 다 설치하고요.

그럼 설치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육까지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사용자 관리전환을 시켜서 거기서 할 수 있게 하고, 또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치하는 것이 전국 최초이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걸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

요즘에는 보통 심장으로 이상이 있는 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분 내에 병원으로 이동만 시킬 수 있으면 충분히 생명을 보존시킬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어찌됐든 이런 좋은 기계가 들어올수록 사용방법에 대해서 모든 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좋은 기계를 갖다 놓고 활용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떻게 1,000만원을 기정액으로 예산을 세우셨네요?

1,000만원요?

네. 기정액...

이건 저희들 공공의료기관에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앰뷸런스 있잖아요? 거기다 할 건데, 이번에 사업비 응모해서 채택되는 바람에 더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 관리비가....

관리비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배터리 충전이 되어 있고, 소화기처럼 벽에다 설치해 놓으면 누구나 와서 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해요. 기계가...

사용법이요?

네. 간단해요.

87페이지 세외수입 잡수입 중에서... 잡수입을 안 잡아놨다가 1억 2,900정도가 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잡수입이 이렇게....

맨 나중에 설명을 드렸는데, 보전지출 국고보조금에서 반환금인데, 이게 뭐냐 하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국고보조로 해 주거든요. 본인부담금을... 그런데 그 상한선이 300만원까지예요. 300만원이 넘으면 그것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국고보조금 나온 것을 그 사람들 병원비로 일단 지출하고, 넘은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공단이 우리시에다 다시 돈을 입금을 시킵니다. 그 돈을 다시 저희들은 도비하고 국비로 나눠서 재지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잡았다 나가는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중에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가 있죠?

네.

이것은 예산액이 많이 줄었네요? 88쪽요.

그것은 어디를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93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2,331만 7,000원 감액한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한테 주는 생계비 지원인데, 대상이 줄은 거죠. 그래서 나가지 않게끔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정병성 위원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아낌없는 배려와 지도로 성원해 주시는 양경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5억 2,699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보다 31.3% 증가된 1억 2,5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원인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4,523만 6,000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 64억 8,833만 6,000원보다 0.66% 감소된 4,3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2,560만원 감액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이 감액의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억 2,6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3% 증가된 1억 2,561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으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 환급금 1억 2,561만 8,000원은 2008년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에게 발생한 본인부담상환금 및 본인부담 사후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64억 4,523만 6,00원으로서 정책사업비가 61억 7,296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7,22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지역단위 DMAT 운영은 보건소 응급차량 운영비로 재난발생 시 필요한 응급구조물품 구입비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총액 증감 없이 재원별 부담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관리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연료비 260만원, 신용카드 사용수수료 300만원 등 공공운영비로 총 2,0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공사비에 대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에이즈환자 치료비 지원 800만원 증액은 에이즈감염인 중에 치료대상자 진료지원비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지원사업에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비 700만원 증액은 건강한 하기 출산과 출산장려를 위한 산부인과 병의원에 연계하여 추진하는 임산부 초음파, 기형아검사비 지원액 부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000만원 증액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부족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비는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보충영양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200만원 증액, 103페이지입니다. 보충영양식품 구입비는 200만원을 감액하여 원활한 영양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 사업 내에서 예산액 증감 없이 과목별로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에 인공수정 의료비지원 4,000만원 감액과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2,250만원 감액은 도 예산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치매 조기검진사업 200만원 증액, 치매치료관리비 200만원 감액은 치매관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치매약제비에서 치매조기발견사업에 필요한 검사비로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2,000만원 증액은 우리시에 국고보조 된 총 암환자의료비 지원 중에 송탄보건소 암환자의료비 지원액이 부족하여 평택보건소와 각각 예산증감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중에 물리치료사 인부임 5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 예정액으로서, 휴일근무수당 300만원 감액, 시간외근무수당 200만원 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좀 많이 절감된 이유는 송탄보건소 건물 시설장비유지비 쪽에서....

네. 이전하기 때문에 수리비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탄출장소장 김덕규입니다.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경석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명은희 간사 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 85억 3,964만원에서 5억 8,808만원이 증액되어 91억 2,77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소멸시효 5년이 만료된 3개 항목에 86건의 예치금에 대한 세입세출의 현금 귀속분 5,804만원, 공시지가 및 요율상승에 따른 도로사용료 증가분 2억 4,261만원, 진위면 갈곳리부터 신리간 국도1호선 4.1㎞에 대한 유지관리운영비로 시·도비보조금 742만원, 부락산등산로 정비 및 화장실교체에 따른 경기도 재정보전금으로 성립전 예산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360억 7,714만원으로 정책사업비로 338억 321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2억 7,393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입세출예산 설명자료 3쪽을 보시면, 기정 362억 3,271만원에서 총 1억 5,556만원 감액 편성되어 경정예산액은 360억 7,71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9억 2,870만원 중 관용차량 27대의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54억 432만원 중 체육여가시설 유지 보수비에 대해 예산절감으로 7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올 하반기 이관된 이충문화체육센터의 각종 공공요금에 대한 부족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4억 7,500만원 중 송북시장 내 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1,068만원, 무인단속 소모품과 주·정차 위반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절감 등으로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90억 3,559만원 중 하북2리에서부터 야막리간 도로개설 공사비 부족분으로 1억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1억 1,000만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비 1억 6,700만원, 수해대책 사무관리비 1,176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쌍용자동차 주변 하수관 정비공사 6,15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진위면 갈곳리부터 신리간 국도1호선 유지관리비에 대한 도비배정으로 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18억 6,338만원 중 부락산등산로 정비 및 화장실 교체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덕국제신도시보상 및 사업지연에 따른 조경수 재활용비 5,000만원과 목재파쇄장 유지관리비용 중 예산절감액 1,1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서탄면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6억 6,098만원 중 청사 개·보수유지관리비용에서 80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16쪽 고덕면은 총 기정예산액 7억 7,367만원 중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에서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17쪽 중앙동은 총 기정예산액 5억 7,067만원 중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서 2,892만원, 기본경비에서 5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서정동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8억 7,799만원 중 주민생활 편익지원사업비 800만원, 청사유지 관리비용 500만원, 소규모 생활환경 개선사업비 5,366만원, 청소차 유지관리비 1,883만원, 기본경비에서 4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송탄동 소관입니다. 총 기정예산액 5억 1,198만원 중 청사유지관리비용 7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121쪽 신장1동은 총 기정예산액 3억 2,185만원 중에서 민원행정업무지원비 390만원, 청사유지 관리비용 1,15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출 소관 제3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부분, 5억 5,000만원을 잡았다가 2억 4,2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특별하게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공시지가하고 요율이 상승되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요율이 몇 %에서 몇 %로 상승됐어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도 다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요.

굴착부분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겠네요?

네. 이것은 경기도의 도비시책보전금으로 2억 8,00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공사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등산로의 화장실 두 군데가 옛날 재래식화장실이라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2개소 하고, 그동안에 저희가 부락산을 유지관리하면서 사실상 유지관리비 예산이 없어가지고 투자 못한 것, 그리고 이번에 곰파스에 의해서 나무가 상당히 많이 쓰러지면서 등산로에서부터.. 또 올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을 시책보전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4페이지하고 연계 되겠네요? 시설비 해서 등산로 화장실 교체하고 등산로 정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정예산을 5,000만원 세워났다가, 2억 8,000만원이 들어오면서 3억 3,000만원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화장실 두 군데는 7,000만원에 입찰이 됐고요. 등산로도 7,000만원 정도에 됐습니다.

공사는 언제 하려고?

흔치는 오늘 설치가 되고요. 성불사는 내일이면 다 끝나고요. 부락산 등산로도 12월 1일 착공이 돼서 내년 1월까지 연도폐쇄기 전에 끝나는 걸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10쪽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유지관리에서 수입부분이 5,500만원 늘어났거든요.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상하수도요금에서 2,700만원, 도시가스요금에서 2,5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이게 금년도의 일기하고도 관련이 있고, 온수를 1도 올리는데 도시가스사용량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쭉 비교표를 지금 해 봤는데 전기요금은 별 변동이 없고.. 우선 상하수도요금은 금년도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하여튼 물을 자주 교체를 해 주다보니까, 상수도요금이 늘어난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요금은 수영장 온도하고, 올해는 체육관 사용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증가돼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은 이 근거치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편성을 했습니까?

2010년도 것은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그 수준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금년도에 업무가 조정되면서 우리가 체육관을 인계받아가지고요. 예산 자체가, 사실은 이 부족분은 얘기 들어보면 본청에서 3개 지역을 총괄하면서 조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서 3개 지역으로 쪼개지면서 경직이 되다보니까 조정도 안 되고 해 가지고, 이번에 그것도 같이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정이 안 되고 경직된 예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가 늘어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똑같은 수영장이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거예요. 결국 이것 3개가 합쳐져 있다고 하면 더 큰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2011년도 예산을 짤 때는 제3차 추경까지 편성된 것 갖고 편성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어요? 지금 2011년도 예산을 짰잖아요.

2011년도 것은 2010년도에 준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내년도에 가더라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일찌감치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도 추경 때 약간의..

그러면 이 현상이 또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안됐는데, 내년도에 직접 출장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수요예측에 대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송북시장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지금 한 33% 정도 절감을 했는데요. 왜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적은 금액에서 한 부분에서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감액을 시켜도 가능했었던 수치가 왜 이렇게 나왔지요?

당초 예산을 짤 때는 추계치를 갖고 짰는데요. 그것을 갖고서 정확한 설계금액에 의해서 단가조정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다면, 보통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계획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면 아마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용역 결정을 할 부분이 간혹 나오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본청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것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쪽에다 의견조정을 들었으면 한 번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 많이 과예산을 짜지 않을 수 있었을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하면서 자문은 다 구했습니다. 어떠한 세부적인 설계가 개략적인 설계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저기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에는 세부적으로 해서 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공공운영비, 등기에서 9,000만원을 잡았는데 2,800만원이 남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것은 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고지서 요금입니다. 저희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세우다 보니까 질서위반규제법이 시행이 되면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면 1차 이의신청을 낼 때 15일을 주거든요. 그러면 과태료 2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가로 내지 않는 고지서 발부건수가 줄어든 거지요.

보통 한 번 부과하면 4만원인데 선납으로 할 경우에는, 본인이 자진납부하는 거지요. 그러면 3만 2,000원에 납부가 되니까, 우리가 추가로 독촉하면서 돈 내라고 하는 건수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치로 9,000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2009년도 예산 대비로 세웠던 거예요?

네, 그렇지요. 작년도에 8,000만원 인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추정을 했었는데, 그것도 많이 늘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진납부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없는데, 우리 교통지도계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체 9명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고 있지요?

네.

그것을 2부제로 바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단속요원 중에 계장하고 사무실 요원이 있고요. 거기 밑에 내려가면 청원 경찰이 3명 있고, 다음에 운전기사가 2명이 있고 해서 5명이 견사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지만 추가적으로 민원발생이 된다든가 할 때는 7시부터 근무를 하고, 7시부터 9시까지도 시간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112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1억 6,000만원을 감액을 시켰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이것은 기본 평균치가 나왔는데, 가로등이 증설이 됐을 텐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네, 그것은 시설비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조경수를 몇 그루나 재활용 하셨어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덕지구 내에 지장물 보상이 안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에 쓰는 것보다는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지장물 보상이 될 때에 조경수 좀 제대로 된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혀 사용을 안 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은 삭감이 됐지만?

3억은 다른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목재파쇄장은 이번에 운영 안했어요?

올해 했습니다. 다만 1,100만원 남은 것은 날을 사고, 저희가 절감해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톱날만 사고..?

나머지는 큰 저기가 없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부 해서 파쇄는 다 끝난 사항입니다.

몇 일 파쇄를 했어요?

4개월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착실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서탄면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왜 예산안하고 차이가 나게 기정액을 잡아났었지요?

서탄면 신청사가 올 4월에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에 입주를 하게 돼서요. 그 2달간의 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부분이 발생했습니다.

4월에 예상해 가지고 240만원을 잡아났는데요. 4월에 예상을 했다고 하면 면 8개월을 예상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2달 늦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204만원이 감액이 되고 396만원 썼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계산 수치상 나오지가 않잖아요.

거기에는 전기료 하고, 승강기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를 우리가 240만원을 잡아났다가, 200만 4,000원을 감액하고 39만 6,000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안전점검 대행수수료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안 받았다거나?

이것은 횟수가 줄은 것 같은데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 돼 있어서..

8개월 것을 받으려고 예산을 세워났다고 하면, 2개월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금액이 20%나 30% 줄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은 계산상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요. 예상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118페이지 서정동 아스콘재포장, 시설비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관광특구 가로등 조명등 설치공사가 4,000만원인데요.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이게 나무 생육에도 상당히 안 좋고 해서, 금년도에는 바닥공사를 하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키자’ 해 가지고요. 그 4,000만원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전체가 4,9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것을 누미나루라고 해서, 기존의 나무에다 은하수등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서울 청계천 그런 데에 가면 누미나루로 해서 항구적으로 할 수 있는..

인공나무에다 심는 게 있어요.

서정동장께서 그것을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것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금년에 출장소 앞바닥에 LED등을 설치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명품거리로 우선 만들어 놓고, 다음에 누미나루가 됐든.. 출장소의 조경관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공된 것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시설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1페이지 신장1동 시설장비유지비, 250만원을 세워났다가 10만원 사용하고 240만원 감액을 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이렇게 안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면 장비를 잘 써서 그런가요?

거기도 청사를 또 이전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청사관리하려고 책정을 했던 건데요.

이것은 청사관리유지비가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에요. 이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 돈을 써야겠다는 계획 없이 예산만 그냥 전례적으로 오니까 잡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10만원 밖에 안 쓸 것을 250만원을 세웠으면 25배의 과잉예산을 잡은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청사관리예산에서 과다 책정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에는 사무국 계장들이 있을 거고, 읍면동장님들이 있고 했으면.. 저희가 읍면동장을 처음 행정감사를 해 봤고, 처음 업무보고를 받아봤고, 예산을 할 때 들어오라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떤 객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객관성은 갖고 가야지요. 평택시에 있는 읍면동장이지, 어느 동은 서울이고, 어느 동은 부산이고, 어느 동은 대구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객관성이 있게 가야지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 돼 있다면 결국은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나가 있는 데하고 본청이나 출장소하고 컨트롤이 서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은 예측을 해 가지고 세우는 건데요. 일부 사용을 제대로 안한 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번 제3회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다 미리 보고를 받으셨지만, 세입 상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절감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한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장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유는, 신청사로 이전했다고 해서 시설장비 자체를 다 바꾸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시설장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사무용품 경비에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는 고장 났을 때 수리해 주는 게 거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1년 내내 신장1동 컴퓨터가 고장이 안 났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250만원이 섰으면 아마 전년도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데 같은 경우는 시설장비를 20분의 1로 깎아가지고 2011년도 예산을 세웠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보통 전년도 기준치를 세우니까.. 그리고 명시이월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방도건설 및 확·포장, 송출 건설도시과 건데, 기지주변 일환 정비사업으로 해서 ‘보상가격 등으로 주민들과 사업추진 반대로 보상추진 지연’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지주변 일원 정비사업으로 국비 내려와 있는 것?

이것은 홍원제지~한국야쿠르트 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요.

그러면 지금 보상 안 되는 게, 2011년도 새로운 년도가 되도 새로운 마음으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재결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부 손을 좀 봐야 되는데..

112페이지 도로미불용지보상 부당이득금 관련 배상금,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2억 1,600만원에서 1억 600만원만 쓰고 1억 1,000만원이..?

소송은 원고측 토지소유자하고, 우리 자치단체하고,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 세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됐든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한 토지가 지금 ‘내 땅이니까 내 놔라!’ 해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시가 패소를 하면 그 다음에 줘야 될 돈이, ‘그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시가 취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용어상 ‘부당이득금’이라고 하고. 이것 남은 것은 작년에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물론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패소된 부분만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잔액이다 이거지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건만 찾아다니면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부추겨가지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명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제1차 수정안 」,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수정예산액 포함 총 4,165억 6,897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4,128억 9,04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6억 7,857만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시정운영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37회 임시회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의결 되었고, 집행부에 요구한 302건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복지문화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문화예술회관 등 3개 사업소, 그리고 22개 읍면동, 평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3건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 개선을 위한 의견제시를 하였으며, 국·소별로는 공보담당관실 4건, 감사관실 5건, 기획재정국 6건, 총무국 9건, 복지문화국 11건, 평택보건소 5건, 송탄보건소 4건, 송탄출장소 10건, 안중출장소 4건, 읍면동 3건, 평택도시공사 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국·소별로 지적된 상세한 시정조치 및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