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제14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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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도시개발과 소관 맨위로 이동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 도 행정사무감사에임함에 있어 성실 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10일

여운영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418쪽에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삭감 원인을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삭감된 원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삭감되는 지구가 5개 지구인데 첫 번째 용화지구와 배방지구, 모종·풍기지구는 없고, 그리고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2억이 본예산에 섰는데 현재 방축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중지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비로 2억이 섰는데 문화재 시굴조사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에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2010년도 올해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초사지구 사업입니다. 초사지구 사업은 현재 주민 공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억 3120만원을 주민공람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삭감했고, 배방 월천지구 3억 4천은 지금 이것이 제3차분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4천은 부득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다음 온주지구 도시개발사업 1억 3850 만원은 지금 온주지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중에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 610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3800만원은 부득이 삭감 조치를 했고요.아홉 번째,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총 예산 3억에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쓰고 2억 5천을 삭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배방 월천지구가 원래 예산에 9억 6천이 잡혀 있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5억이 안 잡혀 있었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9억 6천이.......

남수

전남수위원

애초부터 9억 6천이 잡혀 있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실시계획수립 용역 부족분 해서 5억, 그러면 그 전에 4억 6천이 잡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9억 6천에서 3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3억 4천을 집행 못하고 삭감한 이유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주고, 나머지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아니, 제가 2010년도예산을 보면실시계획수립용역 부족분 으로 해서 5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5억이면 나머지 부분이 그 전에 잡혀 있어서 부족분이 5억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은 총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당초 예산에는 9억 6000만원이 섰고, 1회 추경에 또한 4억 40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4억 6천이 서야 9억 6천이 되겠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4억 6천요.

남수

전남수위원

4억 6천이 선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방축지구하고 초사지구는 삭감을 다 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삭감한 확보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남수

전남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다시 반납을 한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비하고 시설비에 해당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사업비가 예산이 확보되었고, 그래서 확보된 것이 아니고 총괄로입찰을붙였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또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이시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도시개발사업은 시 재정이 좋다고 해서 시작하고 또 나쁘다고 해서 이월시키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개발사업이 장기적인 우리 아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요. 다음 페이지 419쪽인데요.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출연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확실하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419쪽 그게 일반회계 전입금 147억 2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사용한 금액인데 그것은 국도39호선 송악사거리에서부터 풍기2교차로까지 961m, 폭 25m와남부간선도로풍기2교차로에서 모아아 파트까지 948m, 폭 25m에 대한 공사비에해당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조건은 도시개발법 제55조에 보면 국도39호선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부터 국계법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도로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도, 지방도, 국가지원도, 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간선도로에 해당되는 것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해당되는데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사업지구 내 도로로서 25m폭 이상의 간선도로는 소유자가 도로부지를 부담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를보조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해서 147억 2000만원을 들였는데 지금 용화 국도39호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4차선으로 했고, 우리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4차선 중에서 택지개발로 반폭을 하고, 나머지 반폭에 해당되는 공사비만 해서 지금시행을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정산되면 이것 다시 일반회계로 환원합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을 환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은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시개발법 55조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이것은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는데 그 이유는 감보율이 택지개발을 하면 토지수유자가 이것을 만약에 환지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전부 다 내는데이게 감보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해서 이렇게 시행한 사업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익금은 아무래도 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익금이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감보율이 있잖아요.

남수

전남수위원

예.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감보율을 낮춰서 택지개발을 하는 소유자한테 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운영 위원장님하고,전남수 위원님,이기애 위원님하고, 본 위원하고 같이 공동으로 자료 요구한 64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20페이지죠.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보면 도고 기곡지구 외 10개 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안장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53번 445페이지 보면 그 당시에 대상지 선정 결과는 12개 지구였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모종 지구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뭐예요?445페이지 보면 2004년 4월 14일날 사업계획 통보해서 충청남도에서 아산시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모종지구는 모종·풍기 민간사업 있잖아요. 민간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가 된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외되었다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리고 또 여기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보면 권곡지구하고 실옥3지구가 사업취소가 됐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사업 취소된 이유가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을 취소하였다고 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게 본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대상지역은 도시지역 내에 주거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주요 선정기준을 보면 노후 불량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수가 대상 구역 안의 건축물 총 수의 50% 이상이거나 주택비율이 20% 이상인 지역을 선정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국토해양부에서 충남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시달이되면 우리가 해당되는 지역 읍·면·동에 조사 보고를 하면 그것을 다시 조사한 것을 충남도 경유해서 국토해양부로 가게 되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현지실사와 주택공사와 국토해양부와 같이 합동으로 현지실사가 옵니다. 현지실사를 해서 사업지역 조사 선정 대상 올린 것을 거기에서 조건에 맞으면 거기에 바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확정이 통보가 내려와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여기 445페이지도 보면 읍·면·동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거지가 불량한 신규지구를 조사, 제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읍·면·동사무소하고 그 지역에 미리 의견수렴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우리가 읍·면·동에.......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그런데 권곡하고 실옥3동 같은 경우는 사업이 결정된 후에 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현재 지금 이 12개 지구 외에 다른 지역에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 많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민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해서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지구는 이 사업이 끝나야 나중에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잖아요.그래서 좀 더 사업계획을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더 많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지구지정이 되었는데 사업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모종지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사업취소가 되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3개 지구가 이번 사업을 하는데 지구지정에 취소되거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주민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거나 아니면 모종지구 같은 경우는 장기계획에 다른 계획이 있으면 거기는 처음부터 이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을 안 시켰으면 다른 3개 지역 정도는 더 포함시켜서 사업을 했으면 그만큼 더 아산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면 단위는 신창, 도고가 되어 있는데 송악이나 선장이나 영인이나 이런 데 면 단위 소재지 주변에 사실 이런 사업을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되는데.......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게 해당되는 대상지역이 도시지역 주거지역 내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상 기준에 되지 않는 곳은 어쩔 수 없고, 대상 기준에 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전부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422쪽, 도시개발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8개 지구가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할 지구가 있습니까? 사업을 보류할 곳이 있느냐, 이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는 지금 이것이 전부 다 발주된 상태인데 발주하기까지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지역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발주한 것인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나 또 앞으로 추진방향은 어쨌든 이 지역을 개발해야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그리고 착공시기는 지역에 맞도록 사업 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8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총 사업비가 5253억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중에서 기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567억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지금 지방 재정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중앙정부에서 복지예산에 많이 지방비 부담을 하라고 하고, 또 토지거래세도 줄어들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지방비의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기 투자 외에 2010년도 투자할 것도 있고 한데 이 예산은 어떻게확보할 계획인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내내 체비지를 팔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때에는 우리시비부담을해서 우선 적으로 전용을 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우리가 그 지역의 상황을 봐서 분양성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사입찰을 행정절차를 받아서 공사품위를 하게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체비지 매각대금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해서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비를 가지고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체비지 매각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공사비 같은 경우는 대물변제로 하고, 다만 지장물이라든가, 보상비라든가, 부담금, 이런 것만.......

응규

김응규위원

시비를 선 투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당초에 이것 계획을 할 적에 선택을 잘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깔아놓는 식으로 개발수요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또 아산시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하에 이렇게 많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지정하고 거기에 타당성 검토 용역비 나가고, 또 기초조사에 따른 우리 시비가 나가고, 이런 막대한 예산 이 많이 투자가 되었거든요.물론 해야 되겠죠.하지만 지방재정의 한계성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많이 깔아놓으면 되겠느냐, 이거죠.재원확보도 불투명하고, 특히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용화지구니, 공수지구니, 다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 돼서 공사비 충당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체비지가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아까 기본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돈은도시개발사업지구 한 지역에 최하 50억은 투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8개 지구면 400억인데 한 100억만 가지고 개발은 두 군데, 세 군데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전부 묶어놓고 주민들한테는 기대감에 이것 홍보를 잔뜩 해놓고 나서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게 할 일이냐,이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게 한 5～6년씩 걸립니다. 만일 지금부터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발주하면 그 사업은 한 5～6년 후에나 개발을 시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지역의 발전 방향을 봐서 추이를 봐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전에는 도시개발사업이 5～6년도 더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태의연하게 옛날 같이 5～6년 걸리고 하는 이런 개발방식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1세기 어느 시대인데 옛날처럼 5～6년 걸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5～6년 걸리는 것은 없는 돈 가지고 계획 세워서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천천히 개발을 하다보니까 이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고, 재원이 있다면 5～6년까지 가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을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중단하자는 그 말씀인가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원확보 방법이 막연하게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체비지가 팔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점에 공사를 발주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비 재정을 투자하더라도 더 좀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방편으로 우리가 그런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2011년도 일반공사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체비지를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대물변제 조건으로 공사입찰까지부여해서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지금 용화지구는 진행되고 있고, 배방까지는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 1번, 2번까지는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풍기지구는 민자사업이니까 그렇고, 방축지구가 기 투자가 68억이 투자되었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010년도는 제로, 그리고 지금 2011년 이후에 84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2011년도에 방축지구에 사업비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투자내역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11년도에 얼마입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2011년도에는 없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초사지구에 2011년도 투자계획이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시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11년도에 초사지구 예산이 없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배방 월천지구는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월천지구는 지금 있습니다. 일반회계 71억하고 특별회계 요구해서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신창 행목지구는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온주지구는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거기도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여쭙는 것은 기 투자가 많게는 몇 백 억씩 투자되었고 적게는 몇 십 억씩 투자가 되었는데 2011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잘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거든요.기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예산투자가 이루어져서 과장님 말씀마따나 5～6년 거쳐서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보니까 2011년 이후에는 예산 편성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사장된 것 아니냐, 이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총괄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 입찰을 붙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용역사한테 지급해주는 것이고, 이 행정업무는 계획대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 도시개발사업 계획한 것은 빨리 재원확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할 적에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해야지, 난개발 방지니, 계획적인 개발이니, 이런 것 때문에 다 깔아놓는다면 이 막대한 재원확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두 번째로는 이 대상지의 토지소유자인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규제를 받고 있으니까요.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이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농사짓는데 무슨 건물을 짓는다든가, 조금 수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또 만일 아파트가 들어서겠다,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어요.다만 시장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그런데 우리 행정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생각이 들고요.

응규

김응규위원

다 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요.그러니까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됐다하더라도토지소유자가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신청하게 되면 다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내가 단독주택을 짓겠다, 건축허가 넣으면 가능합니까? 사업 지구 내에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내가 어떤 개별적인 시설을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 가능합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온주지구에다가 한 5000만원 짜리 단독주택을 짓겠다, 그런데 온주지구를 내가 앞으로 공사 추이를 봤을 때에는 한 10년 정도, 7～8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부득이 나중에 철거하더라도 이의가 없다고 하면 저희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개인적인 생각 말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금액이 한 5～6천 간다, 이렇게 농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저희는 허가를 내주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응규

김응규위원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다만 1억이라든가, 2억, 3억,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규제를 좀 해야 될 것아닌가 하는 생 각을 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아니, 그러면 농민이 소규모 주택이나 소규모 목적사업을 위해서 건축이나 시설 허가가 들어왔을 적에 해준 사례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토지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이고, 나는 토지 규제를 받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안 받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농사용으로 뭐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투기목적으로 한다든가, 이랬을 때에는 안 되지만 농사용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돈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태껏 그렇게 신청한 사례도 없고, 해준 사례도 없다는 얘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지구 내에 개인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했을 적에 제한을 받지않게끔하겠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 아닙니까? 투기 목적이나 이런 것 빼고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투기목적이나.......

응규

김응규위원

농사 목적으로 할 것은 농사짓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개발지구 내에 농지만 있습니까? 단독주택 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지에다가 내가 2층으로 건물 짓겠다 하면 건축허가를 하라고 그렇게 협의를 해 주겠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2년 후에 개발하는데 지금 건물을 짓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2년 후가 아니라.......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제를 하고, 다만 지금처럼 앞이 좀 멀리 본다든가, 개발할 시기가 7～8년이라든가, 10년 정도 걸린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지, 무조건 신청 들어왔다고 해서해준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나하고 과장님하고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에 기 투자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온주지구나 신창 행목지구 같은 경우에는 5～6년 가야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기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에.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농민이 무슨 건축행위를 할 적에 허가를 해줍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5～6천 정도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것은.......

응규

김응규위원

5～6천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해서 만일에 큰 장애가 되지 않고, 큰 국가의 손실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시장님이지만 실무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문제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별도로 감사하기로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과장님하고 제가 별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화지구 및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을 행감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지금 427쪽에 보면 기타 사항에 있어서 “공사비는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기간 내에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미매각된 체비지로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합니다.” 이렇게 입찰공고를 했는데 지금 용화지구가 공사비 문제로 해서 소송에 걸려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소송 내용은 뭡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용화동이 금년도 3월 달에 공사비 청구로 현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달에 1차 심리를 했는데 그때에는 실무자들로 해서 기각되었는데 실제 계약상에 대물조건으로 맺어있는지, 안 맺어있는지 확인하러 한번 갔고요.그리고 10월 달에 또 2차 심리를 했는데 그때는 현장설명을 할 때 실제 대물조건으로 설명이 되었는지 현장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인지, 그런 사항을 확인절차로 해서 갔고요.그리고 11월 15일 날은 또 협의조정 때문에 갔는데 재판부에서는 5대5로 현금 5, 대물 5, 원고측에서는 7대3으로 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설명을 할 때도 그렇게 했고, 다만 계약만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너희들이 전부 다 알고서 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부를 했거든요.그래서 그 근거로 지금 진흥기업하고 삼익하고 수주를 했지만 다른 코오롱이라든가, 다른 데에서는 현장설명을 할 때 전부 다 대물조건으로 들었다, 다만 진흥기업은 못 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못들은 책임은 전부 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책임이 현장설명에 참가한 회사에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날 판결이 되거든요.그러면 그때에 따라서우리가할 겁 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입찰공고문 기타 사항 다에 보면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이렇게 쭉 나와서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공사 계약을 할 적에는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체비지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해서 지금 이것이 소송에 걸린 것 아니겠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이것이.......

응규

김응규위원

이렇게 공고문으로만 갈음이 되고 계약서에 공사비 지급조건에는 현금으로 하냐, 아니면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하느냐, 이런 구체화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걸린 것 아닙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계약부서에서 그것을 계약 맺을 때 챙겨서 봤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거기에서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되 체비지가 매각이 안 될 때에는 대물조건으로 한다는 그런 계약까지 맺어놨으면 완벽한데 그것을 계약에 체결이 안 돼서 조금그런 미비점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배방 공수지구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공수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안 될 때에는 대물변제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용화지구와 공수지구에 지금 체비지 매각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용화동은 체비지가 총 114필지에 매각이 53필지가 됐고, 미매각이 61필지입니다. 매각금액으로는 매각된 것이 한 450억 정도가 되고, 미매각이 310억 정도가 미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수지구는 총 31필지에 약 583억이 됩니다. 그래서 매각이 7필지가 됐고, 금액은 22억이 되겠습니다. 미매각은 24필지에 561억인데 지금 공수지구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에서 문의도 많이 오고, 저희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매각이 많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용화지구 체비지가 지역 위치마다 틀릴텐데 평균 매각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용화지구가 지금 주거지역하고 준주거, 상업지역, 이렇게 있는데.......

응규

김응규위원

주거지역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주거지역이 한 270만원 내지 300만원.......

응규

김응규위원

평방미터당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평당 가격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평당 200에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250만원 정도.......

응규

김응규위원

상업지역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상업지역은 700만원 정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용화지구 공사 완료시점이 언제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다 준공됐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준공이 전부 다 됐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공사비 충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공사비가 지금 200억이 남아 있고, 부담금이 한 100억, 사후 관리 및 청산금이 18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공사비 관계는 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고, 부담금 1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비지가 매각되는 대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내년도 특별회계에 예산편성해서 올렸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내년도에 부담금 한 10억만 농지전용 부담금은 부득이 10억 정도 올렸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부족분은 또추가로 우리가재원확보를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 사무감사를 마치고요.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 견해를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더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중에 우리 과장님 의견하고 달리해서 좀 내가 기분 좋지 않은 얘기를 했다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신 한 가지종료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개발사업이나 계획을 할 적에는 좀 더 세밀한 계획 하에 도시개발사업을 함으로써 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고, 또 재원확보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계획 때문에 혹시 규제를 받고, 아니면그를 통해서 손해를 보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도로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저는 김응규 위원님 요구자료 422페이지, 제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관계없습니까?

응규

김응규위원

예.

성시열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지 선정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은 우리가 아산시전체로 봤을 때 이 지역이 개발 압력을 많이 받는다든가, 발전 가능성이 많다던가, 도시화될 지역이 많이 있다던가,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도 있고, 주민 의견도 있는데 어떤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선정을 하고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용역은 사업부지가 선정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주민 의견이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가 수렴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빨리 시행할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당초 개발여건이나, 주민 의견이나, 발전방향 등 청사진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사려 깊게 연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막연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재산권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제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라도 해 주시면 그래도 답답한 마음이 좀 가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이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이것이 행정적인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서 좋은 것이 있고, 안 알려서 좋은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진행되는 사항은 읍·면·동에서 이장님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사항을 해서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 위원님이 관할 구역에 면장 내지는 또 동장님들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되 다만 특수하게 우리가 알려야 될 데라든가, 이런 데는 또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알려야 할 부분, 알리지 않아야 할 부분, 무슨 대외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나보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게 처음에 입안해서 용역 기간 내에 이것을 너무 알려서 괜히 부동산.......

성시열위원

투기라든가.......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투기가 된다든가,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아산테크노밸리를 할 때는 거기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몇 사람이 부동산에서 거기 신도시 생기느냐고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땅을 거기다가 서울 사람들이 부동산을 한 10만원 정도 가는데 거기에 무슨 신도시 생긴다고 해서 30만원 주고 사게 되면 또 나중에감정을할 때 그런 30만원 내외로다가 감정이 되고 하니까꼭 알려야 될 것은 알리지만 좀 보안을 해야 될 것은 보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별개 문제인데 신도브래뉴 육교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먼저 번에 교통안전관리 의견을 얻어서 그것을 시행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통안전관리에서 현지를 답사해서 그 지역을 봤는데 그 지역에 육교보다는 지금 거기에 대한 과속방지턱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8000만원세워서.......

성시열위원

그러면 교통 전문가 교통안전공단에서 오신 분들하고 대화한 내용이라든가, 현지 점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서로서 자료가 남아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남아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성시열위원

저한테 좀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체비지를 매각해서 개발재원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족하면 아산시의예산으로 충당해서개발사업을하겠다 그렇게 주안점을 두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체비지 매각에 대한 아산시의 홍보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지금 현재까지 홍보에 대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자료 같은 것이 있어요? 전단지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런 것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도 언제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또 한 가지, 모종·풍기지구가 개발이 되면 현재의 용도지역이 각각의 용도지역으로 바뀌잖아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성시열위원

예상적으로 바뀔 수 있는 용지가 상업지역이니, 쭉 해서 용도별로 어느 정도가 바뀌는지 혹시 아세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 좀 얘기해 주시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당초는 농지 부분인데 개발되니까 상업용지 몇 프로, 준주거용지 몇 프로, 공업용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뀔 수 있는 예상돼서 바뀌는 용도별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 용도를.......

성시열위원

지금은알 수가 없다 고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을 좀 부탁드립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442페이지 보면 주민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을 요청했는데요. 이것이 도시계획과에도 자료요청을 했을 때 음봉 동암지구.......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442페이지요. 그래서 배방의 휴대지구, 갈매지구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이 도시개발과에서는 30만㎡ 이상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음봉의 동암지구는 도시계획과에서 자료를 줬더라고요.업무분담이 그렇게 30만㎡로 구분이 되어 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이 거기는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으로서 1차 지구에 지구단위로 다 했고, 2차 지구를 할 때에 거기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이 있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원래는 도시계획이 됐다고 하면 여기 도시개발과에서 했어야 될 업무네요? 그렇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해야 맞는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제안했을 때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은 연관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제 업무를 가져오셔야 되겠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업무를 가져오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거기서.......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산하에서도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끔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업무를 어느 과 소관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민원인들이 해당 분야에 궁금할 때 이게 도시개발과로 가야 될까, 도시계획과로 가야 될까,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이번에 조직개편이 됐으므로 명확한 사무분장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정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444페이지에문화재지표조사를지난번에도당부 말 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이외에 지난번에 도 감사에서 보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어디에 줬는지가 부적절한 내용으로 2009년도에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

안장헌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발주하신 월천지구하고 온주지구 문화재 지표조사는 어디에 용역을 맡기셨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월천지구 같은 경우는 백제문화재 연구원한데 이것을 줬거든요.

안장헌위원

거기가 합당한 겁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줄 것인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로 용역 품위를 해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문화재 관장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선정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어디로 지정을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안장헌위원

딱 찍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의 잘못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잘못이라는 그런.......

안장헌위원

도 감사에서 부적절했다는 평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선정하는 데에서요?

안장헌위원

예, “용역체결이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사항이 2009년도에 도 종합감사에서 있던데요. 없었나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계약관계에서 부적절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공 품위를 하면 회계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반공사 같으면 입찰을 붙이고, 이런 용역 품위 같으면 용역에 해당되는 품위를 해서 입찰을 붙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다가 주면 거기에 관련된 연구원한테 이렇게 맺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어차피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문화재 지표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모든 특히 월천지구가 잘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신속히 적절한 업체에 사후 감사나 이렇게 지적되지 않게 적절하게 선정을해서 하는 것도 도시개발과에서도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요. 여기 사무분장에 보면 배방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배방 역세권은 역 뒤쪽에 구령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배방 역세권하면 개발이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장헌위원

여기 사무분장에 나온 배방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어디 있냐를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사무분장표에 나온 배방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어디인가를 말씀해 주세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배방역 있는 데에 우리 공수지구를.......

안장헌위원

사무분장표에는 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별도로 나와 있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 과에.......

안장헌위원

여기 도시개발과 사무분장표예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우리 배방 역사 공수지구 뒤편에 구령지구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거기인데 거기는 한참 작년과 올해 얘기는 많았는데 갑자기 업무계획이나 여기서 배방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사무분장에 나와 있는데 실종된 사업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아뇨. 배방 역세권은 민간사업으로 해서 한번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것도 주민 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인가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좀 지금 시기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얘기 가 그러면 다음에 시기를 봐서 하겠다, 그렇게.......

안장헌위원

추진 제안을 한 주민이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배방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사무가 아니네요?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우리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제 사무분장표에 배방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있어서 이것을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지역의 건축경기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특히 단독주택 부지의 경우에 남향으로 하나도 안 내고 북향으로 됐다, 모양이 좀 이상하게 잘라졌다, 그런 문제를 지적하시는 주민 분들도 있던데,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그래도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지형지세를 봐서 했는데 다만 지금 용화동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체비지 단가가 비싸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돈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공공부지라든가, 그런 것을 제외하고 환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되는 것은 없는데 공사비하고 일제 기타 경비, 이렇게 들어가는것을 제 외하고는 전부 다 토지주한테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그런데 그것이 단가가 그래도 좀 약간 비싸다.......

안장헌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토지 단독주택 부지를 자른 모양이 세로냐, 가로냐에 따라서 남향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는 말씀입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지역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느 시민들께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안장헌위원

잘 팔리게 만들어놓지 않았다는 지적인 거죠.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나름대로 모든 것을 검토해서 환지 획지를 했다고 이렇게 보는데 어느 시민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그 지형에 맞게끔.......

안장헌위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사실 실제 소유하거나 건축을 하실 분들의 지적이니까 앞으로 조성을 하실 때 그런 실제 소유자나 실 사용자가 이용 가능하게 매력을 느끼게 공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

황강성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개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 로서 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10일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

오안영위원

개발정책과장님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창·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민자사업 공고기간이 11월 26일까지인데 참여업체가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제출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했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실수요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고, 그래서 12월말까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12월말까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리고 PF산업 재개시 공고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국의 50위 이내 업체하고, 또 이행보증금 50억 원을 저희들이 납부토록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순위 100위 업체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이행보증금도 다른 시·군하고 맞춰서 없애는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공단지 조성 30만㎡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도고 농공단지가 끝나는 시점이라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것이 신창·선장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06년도에 처음 1차 계획이었던 것이 250만 평이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사업은 취소되고 다시 지역을 바꿔서 2차로 지금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문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250만 평으로 계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KCC라든가, 토지공사가 사업포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이 좀 무리하게 처음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용역비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지금1차 지역 선정이 되었을 때 용역비로 선정된 것 중에서 지금 한 4억 5천 정도가 지급된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4억 5천에 대한 것은 사실 낭비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아니, 이제 그 용역비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끌고 와서 위치변경을 할 때도 그 용역사에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 투입현황에 보면 기본계획용역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 그리고 또 다시 제영향평가 용역은 삼안 외 1개소로 또 되어 있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기본계획 용역이 11억 원, 제영향평가가 8억 9천 정도가 지금 현재 예산이 되어 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이것을 하면서 사실은 1차 처음에 시에서 계획을 했을 때도 선장 일부 지역에서는 서로 찬반 해서 지역주민들끼리 상당히 서로 반감을 하고, 지역주민들끼리 싸우고 그런 거 아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하면서 지금 2 차 지역도 보면 처음에는 신창지구가 151만 평, 선장 지구가 44만 평 계획을 세웠었는데 다시 또 선장 지구가 35만 평인가, 25만 평.......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25만 평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25만 평으로 줄은 이유가 보면 농림식품부에서 우량농지가 많아서 제외하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실제 계획을 세울 때 산단에 그래도 농지가 어느 정도 포함되고, 산지나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비율은 농지 들어가는 것이 한 40% 정도로 농림식품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있는데 너무 선장이나 신창 지구 같은 경우 처음에 농지를 과다하게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올렸다가 농림식품부에서 지정신청을 반려 받은 것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농림식품부하고 범위에 대해서 문서를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정식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내부 조율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의견이 나와서.......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도 현재 여기 이 사업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하지만 현재로 봐서는불투명한것 아 니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경기가 지금 좀 호전되기 전까지는 하겠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저는 선장·신창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희망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계속 이것이 그냥 실질적으로 그런 추진 의지가 없으면서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지역사람들한테 희망만 주고서 결국은 사업 않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에 대해서 할 말 많은데 일단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따지고 보면 계획이 세 번 변경된 것이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세 번 변경되었는데 더 이상 계획 변경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여기 또 인주 밀두지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주 밀두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신창·선장 일반산업단지하고 계획대로 조속히 추진돼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개발정책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창·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오안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 사업은 일단 2006년도부터 정해놓고서 너무 지지부진하게 이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도 아주 진짜 분분해요.아까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창에서 살다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물어봐요.그래서 너무 변화가 많으니까 본 위원도 상세히 물어봐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 시 행정이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인지, 아무튼 변한 과정을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알고 있어야만 민원도 제가 제대로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원래 사업추진 현황은 규모하고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규모하고 일정이어느 정도로정해 져 있는지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간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2008년도 7월 달에 KCC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300만 평에 대해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미국에서 금융위기 초래로 인해서 PF자금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KCC 건설 컨소시엄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1차 시행을 하다가 실패를 했고요.그 다음에 저희들이 국내에 50개 업체를 초청해서 투자설명회를 갖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면적 부분에 대해서 농림식품부하고 자체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협의 과정에서 지금 신창 지구 같은 경우는 신창 면사무소 뒤편 지역까지포함을 해서 산업단지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우량농지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도로 위쪽으로만 하라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면적 조정을 면사무소 주변은 제외를 시키고 외곽도로 위쪽 온양 쪽으로만 다시 계획을 해서 이번에 민간제안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았었는데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조금 쫓아다녀 가면서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그런 절차 같 은 것이나 이유 같은 것은 저희가 어쨌든 답변서를 보면서 저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규모는 얼마 몇 평이었는데 몇 평으로 지금 현재는 정해졌다, 이렇게 해서 그런 답변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당초에 300만 평에서 현재는 신창지역이 77만 평, 그 다음에 선장지역이 25만 평, 이렇게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선장이 얼마라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선장이 25만 평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선장은 몇 평에서 25만 평으로 줄은 겁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선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바운더리만 세워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고 결정된 사항은 없었고,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하고 36만 평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5만 평, 하천 안쪽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25만 평만 우선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혹시 선장은 사실 신창도 마찬가지지만 선장도 아주 대폭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451페이지를 보면 “2첨단 선장지구 선장면 대흥리 토지주의 조직적인 반대로 금번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제외시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이것에 대한 간략한 부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게 1첨단 신창지역, 2첨단이 선장지역,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2첨단 선장지역도 대부분 신창지역이었고요. 선장하고는 신창 경계이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서 선장 주민들도 면 소재지 주변으로 많이 원했고, 또 지역 집단촌에서 제외시켜주기를 다 원해서 그렇게 해서 위치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기애

이기애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신창이나 선장지구가 대폭 줄음으로써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민원은 선장지역 같은 경우는 해제를 해달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제외시킨 것이고요. 신창지역은 철탑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철탑 있는 데는 건설업체에서 철탑 이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거기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그쪽을 제외시킨 겁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은 아니네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민원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업체가 전혀 신청한 업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지금 현재까지도 그렇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 홍보함에 혹시 너무 부족 된 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건설업체 50위 이내 업체를 초청해서 시장님이 직접 참석도 하시고, 저희들이 투자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 협조를 구했었고, 지금도 시장님께서는 백방으로 여기저기 건설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은행권에서 PF자금을 풀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건설회사에서는 하고 싶어합니다만 돈이 없어서 PF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내년 초에 가면 지금 현재 재무제표에서 부채로 잡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재량으로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이 좀 상황이 변하면 아마 할 업체가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과장님, 투자설명회나 이런 것들은 한 3년 동안 몇 번을 하셨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투자설명회는 세 번 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여기에는 투자설명회 두 번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답변서에는 두 번밖에 없어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답변서에 투자설명회가 두 번밖에 없고, 또 이것 마지막 한 것도 2010년 8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시 행정이 이것에대한 적극성을 띠고서추진을 하셨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일단 사업을 이렇게 벌이면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한 가지 사업이라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어요.사업은 엄청 많이 벌려놓고 뒤처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한 가지라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이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런 적극성을 띠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안타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좀 빠르고 정확한 개발을 통해서 우리 수도권 지역의 산업체 유치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요.또한 지역주민의 더 이상의 기대를 저버리지 마시고, 주민들은 그래도 언제나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그래서 더 이상의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개발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의 일반회계 전·출입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56쪽입니다.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서 특별회계 전입금 10억 있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것은 어떤 용도로 10억을 사용하셨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처음에 보상하고 사업 추진할 때 기채 얻어오기 전에 10억을 저희들이 전출을 받아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2010년 6월에 20억을 전용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런 적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30억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30억이 이게 다시 추가한 거예요? 10억을 제외한 또 30억입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30억을 전용하셨는데 이 30억은 어떤 용도로 쓰셨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공사비가 처음에 토지매각을 한 다음에 수입이 있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그것은 사업 추진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30억을 빌려다가 금년도 12월달에 갚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갚았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30억을 전용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승인 받았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은 전용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시로 꿔다가 다시 당해연도에 갚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회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안 받았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전용해서 이렇게 쓰는 것은 갚으면 승인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꿔다가 쓰는 부분,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 그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임시로 회계간 빌려다가 쓴 것이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었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일반회계 세입에서 빌려다 쓴 겁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증인 신청합니다.

여운영위원장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우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 고요. 459쪽, 신창·선장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이 있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대한 알림 책자 같은 것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이것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홍보물은 안 만들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기업유치를 해서 포상금이라도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이쪽저쪽에다가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과장님도 익히 알고 있다시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여기 계획에 대해서 뽑아서 2개 업체한테 전달해준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름대로 책자가 좀 있어서 효율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고요.온양권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추진현황은 수없이 시정질문이나 아니면 행감을 통해서도 이렇게 살펴본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 교육청 맞은편에 거기 대형 사립학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존치구역으로 된 곳이 있죠?온고 밑에 쪽으로.......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온고 밑에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거기는 존치지역은 아닙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 일부 블록이 존치지역으로 이렇게 된것으로알고 있 거든요. 한의원 있는데 밑으로 거기가 나대지인데 지금은 고려삼계탕인가 있는데 거기 공터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부분이 존치지역으로 된 것 아니겠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가 존치지구로 되어 있는데 그 블록 전체를 존치지구로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거기 학원부지만 존치지구로 하고 나머지 잔여토지 필지에 대해서는 촉진지구에 집어 넣었느냐, 모양새도 좋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아파트 계획이 되어 있고, 학원 자리는 당초에 설계서까지 들어와서 신청되었던 지역은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지을 수 있도록 했는데 존치지구 검토도 지금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르고, 저희들이 개발이 늦어지면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대형 학원은 어떻게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학원유치를 위해서 아마 존치지구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목적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부탁드리겠습니 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미곡시장 개발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주상복합으로 해서 높이 117m면 한 30층 정도 됩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25층 정도 됩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58세대, 높이 117m, 주상복합, 이것이 건축설계가 나온 사항입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계획은 다 건축 모형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싸전 시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 민간인들이 처음부터 하려고 했던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이런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게 주상복합인데 맞은편에 장미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상가는 입주가 가능하지만 주거공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적절치 못해서 과연 이게 분양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우려도 많이 합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그쪽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 사업을 하면서 지구단위를 수립해서 그쪽으로 정비한다고 하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여기에 미곡시장 에 일부가 시유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오랫동안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구 미곡시장이 옛날에는 주민들 사유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 인정받으려고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하지만 정황적으로 보면 시민들이 사유지를 털어서 시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그런 현황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기 개발을 할 적에는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업을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그 면적을 가지고, 내지는 개발을 하니까 축소가 될 수 있지만 그런 사업을 부담금 없이 제공을 해주고요. 거기에 따른 손실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적에 지금 25층으로 하는데 층수를 높여줘서 거기서 1층의 손실금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거기가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인데 지금 땅은 시유지고 거주를 또 한 62가구 정도가 하는 것으로파악이 되었 는데 당초에 민간업자가 들어올 때도 5000만원도 얘기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다라고 보면 시유지고 시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 민간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민간차원에서 그쪽 거주민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개발계획을 세울 적에 과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발계획에 그 안을 반영시켜놓고 민자가 됐든, 공영개발이 됐든 간에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점 많이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온양1동 5통, 8통 지역 주민들이 민간조합설립을 해서 개발코자 하는 그 에어리어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쪽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추진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그분들이 또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합을 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될 겁니다. 그런데 조합이 형성되면 건설업자까지 조합에서 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진위까지만 승인이 나가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저쪽 모동4통 지역에 도시 재건축사업이 있는데 거기도 민간조합설립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 사례를 보듯이 이 지구도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조합을 설립해서 개발을 할 적에 어려운 점, 내지는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합에다가 자주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기별로 해서 설명 좀 해주고, 그 사업이원활히 개발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저는 454페이지, 여운영 위원님, 전남수 위원님, 이기애 위원님, 오안영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운영위원장

예.

성시열위원

개발정책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재정비 촉진구역이 현재 7개 구역인데 어느 지역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존치관리구역이 4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어느 지역을 촉진지역, 어 느 지역을 존치관리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지, 지역 설정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획을 할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5통, 8통 주민들이 주축이 돼서 충청남도에 건의서를 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옛날에 주거지역이었다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지 최소면적이 150㎡ 미만입니다.

성시열위원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7개 지역만 쭉 말씀해 주세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7개 지역이.......

성시열위원

어디, 어디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온양고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온양1촉진지역이 있고, 또 정문 밑으로 해서 온양촉진지구 두 군데하고, 실옥리 지역이 있습니다. 실옥리 지역이 촉진2구역이고, 그 다음에 존치관리라고 해서 청계천 플러스 20 사업으로 하는 주변 장미마을 촌이 있는 데가 존치관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존치관리는 지금 관광호텔로 거기가 온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궁 복원 차원에서 존치관리로 넣었고, 그 다음에 팔레스 호텔 주변으로 해서 팔레스 호텔 자체에서 호텔을 다시 짓겠다 해서 존치관리지역으로 넣었고, 그 다음에 구 경찰서로 해서 상설시장과 아고 사거리에서 문화로 사거리 거기까지가3촉진지구로 넣었는데 거기가 지금 추진위원회가 일부 가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랜드파크호텔 자체 개발 건축을 한다고 해서 존치지역으로 넣어놓고, 성당 있는 쪽이 촉진지구 4지역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역전 뒤편 거기가 지금 거의 역전 주변 중에서도 아주 형편없기 때문에 촉진지구 6구역으로 넣었고, 뒤는 주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촉진구역 7구역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토지확보는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다 됐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토지는 이게 개발사업은 자체.......

성시열위원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조합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조합에서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보상은 건축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장물만 보상을 해주고.......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는 토지라든가,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보상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주민 동의 같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주민 동의는 두 군데만 지금.......

성시열위원

지금 100% 다됐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한 군데는 추진위원회 동의가 되었고, 하나는 추진위원회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고 있고, 그렇게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두 군데인데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따지면 몇 프로 정도나 됐어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한 군데는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동의가 충족이 되었고, 뒤는 한 5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게 도시환경 촉진법이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재정비 촉진사업은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절차법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런데 재정비 촉진사업을 처음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 조사를 그렇게 해서 촉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주민 공람을 14일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또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에 촉진계획 결정을 시·도지사한테 의뢰를 해서 시·도사가 지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민공람도실시를 했 고, 또 세미나도 몇 번 개최를 했고, 공청회도 개최를 해서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니까 455페이지 하단부에 건축행위 제한 일부 완화로 “제3촉진구역과 제7촉진구역을 제외한 촉진지구 내 85㎡ 이내의 경량철골조에 한해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행정동 명과 자연부락이 있으면 자연부락 명까지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제3촉진지구는 온천1동에 5통, 8통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추진위까지 구성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제외를 시켰고, 그 다음에 제7촉진지구는 역전 뒤에 추진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아직 활동을 않는 지역만 너무 묶어놓으면 또 좀 주민들이 어려워 할 것 같아서 최소한 면적으로 해서 허용을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제3촉진지구하고 제7촉진구역은 왜 건축행위 제한 완화를 안 시키는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목표연도가 2025년까지인데 만약에 추진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전체적인 상권 재정비가 될 거 아니에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용지 및 공원은 전체 면적의 몇 평방미터에 몇 프로인지, 또 주거지역은 몇 평방미터에 몇 프로인지, 상업용지도 마찬가지, 존치시설용지도 마찬가지, 각각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저희들이 51만 6625㎡ 중에서 주거·상업용지가 36만 6272㎡로 해서 70.9%를 차지하고 있고, 공동주택이 2만 6502㎡에 5.1%, 주상복합이 17만 7804㎡ 해서 34.4%, 상업이 16만 1966.6㎡ 해서 31.4%고요. 그리고 기반시설용지가 총 13만 6441㎡에 26.4%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공원이 3만 284㎡로 5.9%, 주차장이 4720㎡로 0.9%, 보행자도로가 2244㎡ 해서 0.4%, 도로가 9만 9183㎡ 해서 19.2%, 존치시설이 1만 3912㎡ 해서 1.7%,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언제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점심시간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도 조례를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가 빨리 구성돼서 지원하는데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음 저는 468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지정 및 추진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정된 상황이 총 46개 지구입니다. 2단계에 21개 지구, 3단계에 15개 지구인데 2020년 아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겠지만 이 주택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추진되리라 생각을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1단계 지정되거나 미지정된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이 추진된 것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1단계는 기 지정된 것은 5개소가 있고요.

안장헌위원

5개소가 지정은 되었는데 실제 공사에 들어갔거나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지금.......

안장헌위원

조합만설립이 되어 있지 실제 공사가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같은 경우는.......

안장헌위원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은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공사는.......

안장헌위원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또 재개발이 2단계 17개로 지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추진이 될까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해준 취지는 그때 당시는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면 그동안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자금이 없으니까 용역사나 건설사, 이렇게 서포트를 받아서 한 경우가 있어서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주면 추진위원회가 그냥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주민 편의입장에서 해준 것이고요.또 하나는 아산시에 개발할 지역이 기준에 맞춰서 어느, 어느 지역이 가능하냐 그것을 분석해서 기본계획을 해놨습니다. 이것 해놓은 것은주민들이추진하는 데 그 다음에서부터 조합 설립해서 추진하기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해놓은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아주 주민의 의견을 잘 받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것은 승인이 다 된 거죠? 2020년 기본계획은.......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기본계획은 다 끝난 겁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고시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주민들에 대한 기대감은 부풀어올랐는데 실제 진행과정이 안 돼서 예를 들면 조합만 있고 추진이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수도권은아주 심각하고, 사실 아산에서도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지금은 경기가 이렇다 보니까 분양성이 없으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아주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하고, 실제적인 어떤 추진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좀 고민을 하고, 주민들이 현재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질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에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에는대단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몇 가지 추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에는 주식회사 한화가 협력사항 중에 병원시설 및 유통시설 유치와 한화 계열사의 사업장 단지 내 유치라는 협력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화의 협력사에서 건축을 지어서 하는데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지어서 지금 비행기 부품.......

안장헌위원

총 몇 개 업체 중에 몇 개가 한화 계열사입니까?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한 군데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병원시설은 유치를.......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병원시설은 아직 유치가 안 됐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래 산업단지 조성이 본 위원의 취지에는 적정가로 분양을 했었는데 상당히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것 자체가 산업단지 활성화에는 매우 도움이 되었으나 차후에 정산 시에 그리고 한화 테크노밸리라는 SPC운영에 부담이 안 되도록, 그리고 차후에 주거단지까지 원활하게 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계가 잘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한화 테크노밸리에 대한 예·결산 내역은 별도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안장헌위원

정산시 아산시가 투자한 것에 대한제대로 된우리 몫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인

이제인개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신도시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신도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신도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선서. 본 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10년 12월 10일

여운영위원장

남수

전남수위원

신도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신도시 공영터미널 조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영터미널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행을 하셨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3회에 걸쳐서 시행을 해본 바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을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첫 번째로는 2007년도 5월 달에 했고, 두 번째로는 2008년도 8월 달에 했습니다. 세 번째는 2009년도 12월 달에 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용역을 지금 발주하셨다고 했는데 금액이 나갔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용역비가 1차에 7935만원, 그리고 2차는 2780만원, 3차는 8832만원이 나갔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 용역비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자체 시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예산에 잡혔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여기 예산에는 없는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이것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에 한 것이고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10년도에는 없고 그 전에 예산이 잡혔던 것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은 하셨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어서 사실은 LH공사하고 안 맞아서 저희가 용역만 하고 협의 과정에서 토지매입가격이 협의가 안 돼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이게 경쟁입찰방법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계획이 취소된 거예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해서 LH공사한테 받으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용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LH공사에서 자기들이 직접 매각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지금 LH공사에서 터미널을 금년도에 입찰 공고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도 응찰이 안 돼서 지금 보류된 상태거든요.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주문이 많이 오고 이렇게 LH사업단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자기네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일반인이죠. 일반 건설회사요.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금액은 얼마예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3회에 걸쳐서 한 1억 8천 정도 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사업을 이것 포기하실 겁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타당성이라든가 해서 LH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일반 입찰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는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LH공사에다가 맡기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을 1억 얼마를 투자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어떤 것을 인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할 경우도 필요하고, 또한 용역을 토대로 해서 과연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그런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통해서 꼭 인수를 받기 위해서 안 된다면 용역이 예산낭비라고 하시겠지만 사실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용역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조금 전에 LH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정확히 LH에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누차 그 주변의 개발이 지연돼서 저희가 우선 터미널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계속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주변이 지금 많은 것이 건물도 입지가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한 3개 건설회사에서 의견이 저희도 접촉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일반 건설회사에서 접촉을 하고 있다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신도시 부분에는 터미널이 꼭 필요한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꼭 필요한 것인데 저희 아산시에서는 타당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이고, LH에서는 건설회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는 탕정역 신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LH공사에서 신설하는 사업은 맞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LH공사하고 철도공사, 아산시와 업무협약서를 협의하신 적이 있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언제 하셨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2008년도 11월 달에 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08년도 11월 달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어떤 내용을 협약하셨습니까?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내용은 시설과 부지는 LH공사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추후 준공 후에 관리비는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운영 손실비용은 아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 다음에 시설과 토지는 LH공사에서 하기로 했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 탕정역이 신설된다고 보십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아산 신도시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원래는 계속 추진하기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금년에 와서 축소가 됨에 따라서 사실은 축소가 되더라도 필요합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신도시가 불가피하게 축소됨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사실 필요하다고LH 아산사업단에 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축소 조정이 되더라도 이 역은 학교, 주로 선문대학교, 그리고 호서대학교, 배방 일부까지, 이렇게 저쪽 동쪽으로 있잖아요.그 부분까지 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축소되더라도 꼭 신설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호서대학교 학생들이 탕정역을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도로개설이나 모든 것을 하게 되면 일부 아마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선문대 학생들은 가까우니까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지금 신도시 성공과 또 추후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역사간 거리가 기준이 수도권도 한 1.5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에 보면 손실 때문에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지역은 저희가 전에도 한번 학술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되지 않느냐, 2015년도 정도 되면 학생의 이용도 늘어나고 또 주변에 개발도많이 되기 때문에 2015년 정도 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수

전남수위원

무작정 2015년, 이 사업이 지금 신도시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야만 이게 탕정역도 신설이 되는 것인데 지금 탕정 신도시 2단계 축소로 인해서 탕정역은 신설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는데 제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2단계 보금자리주택이라고 해서 바로 매곡리 뜰에 국토부에서 2501세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또 선문대학교가 2015년도 가면 자기들 계획이 학생 인원수가 한 2만 명에 도달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그렇게 하고 또 배방 이쪽 동쪽 지역이 많은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에 아마 꼭 필요하지 않느냐, 과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2015년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탕정역이 신설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이 사업이 2015년 예상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규

김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대로2-4호선, 그러니까 북부외곽도로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북부외곽도로 공사가 일부 구간 마무리된 것이 언제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200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2004년도에 충무교에서부터 구령리까지.......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동계까지요.

응규

김응규위원

동계까지 4차로가 준공이 되었는데 이 북부외곽도로는 종점이 어디예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종점은 저희가 신도시.......

응규

김응규위원

KTX역까지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KTX역은 일부 지금 LH공사에서.......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공사를 해서 이쪽 충무교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2007년도에 했고, 2-4호선에 대해서.......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 다음에 2구간 1.5㎞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LH공사가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응규

김응규위원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2009년 4월 달에 했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원래 1.5㎞ 구간이 도로결정이 안 돼서 도시계획도로로 작년도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연결을 대로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실시계획을 도시계획과에 LH공사에서 신청해서 아마 1월 중에 인가가 나가면 바로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2009년 4월 실시계획용역을 추진했는데 아직도 용역결과가 납품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아니, LH공사에서 용역은 완료하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도시계획사업 인가신청을 한 겁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인가신청이 언제 들어왔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제가 작년도 9월 달에 아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작년 9월에 인 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인가가 안 난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우선 도시관리계획이 작년도 11월 달에 인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기다리는 바람에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2구간은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3월 달에 결정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또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보상도 또 해야 되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무교에서부터 동 경계인 구령리까지 4차선으로 공사를 국·도, 시비를 들여서 2004년도에 완공을 해놓고 신도시 개발지역 때문에, 아니면 또 공사부담을 우리가 안 하고 LH공사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2004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이 도로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그러면 벌써 6년 동안 공사를 해놓고 도로로 활용 못한다면 이것 문제가 많은 것 아니겠어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누차 물론 첫 번째로는 사업비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LH공사하고 협의 과정도 많이 걸렸고, 또 그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로 고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걸린 것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최우선으로 이것을 빨리 연결시키는 방안을 해보자 해서 지금 공사비가 최고 많이 들어갈 부분 교량이 한 650m 되거든요.거기는 벌써 슬라브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용지보상만 되면 특별하게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LH공사 사업단장도 될 수 있으면 빨리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도 통보가 나왔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제 1.5㎞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2구간, 이 구간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2구간 2.5㎞요?

응규

김응규위원

예, 2010년 3월에 2구간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놓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리고 토지보상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다 서류를 끝내고, 그렇게 해서 내년 1월 중으로 인가를 해주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추진계획에는 2010년 11월에 인가예정이라고 해놨거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지금 12월 달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인가 났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서류 검토 과정에서 몇 가지 관리청의 의견과 또 국유지 무상양여 관계 서류가 좀 미비돼서 지금 그래서 저희가 어제 최종 확인을 해서 금주 내로 보완해서 바로 인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시계획과 실무자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우리 과장님은 중앙부서에도 파견 나갔다 오셨잖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그런데 중앙부서에 가서 인맥도 많이 쌓아 놓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LH공사에서 공사부담을 하니까 국토부하고 인맥을 활용해서 LH공사가 조속히 이 사업시행을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2004년도에 도로를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도로를 보수하는 보수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거기에다가 지금한사 랑병원 앞에서부터 박물관 사거리, 여기 실옥동 사거리까지 아침 한 7시 40분에서부터 8시 15분까지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이게 아산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손실인데 이 북부외곽도로가 빨리 준공이 되어야 교통이 분산돼서 우리 아산시나 국가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아주 열심히, 진짜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는데 꼭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응규

김응규위원

중간중간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규

김응규위원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탕정역 신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탕정역 신설 추진결정 방침은 국토부에서 했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국토부에서 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 후에 지금 탕정 2단계가 축소되면서 LH공사에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또 LH공사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전남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면적을 축소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문대학교도 늘어나고 또 주변도 큰 인구 유입되는 부분이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탕정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LH공사도 지금 이것을 다시 검토하고 있고, 또 필요성도 인식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저희한테도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LH공사에서도 재검토를 하면서도 향후 추진한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우리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저는 질문 않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모두에 앞서 며칠 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LH 채무를 국가가 보증을 설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로 인해서 LH의 현재 바뀐 지침이나 방침을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면밀하게 파악해서 지침의 변화와 LH가 부담을 덜게 되었으므로 분명히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조정도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 지침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의회에도 반드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탕정역 신설 관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언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실 겁니까? 정확한 날짜를 명시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우리 팀장이 말하는데 내년 3～4월 정도면 업무협약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내년 4월 이전에 업무협약서 체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다음은 신도시 공영터미널 복합센터 관련해서 아까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 번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용역을 한회사가 어 디입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가.......

안장헌위원

업체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한국자치평가원하고, 그리고 한국부동산 투자 자문협회하고, 그리고 남서울대학 산학협력단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똑같은 것을 세 번씩 용역을 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용역 방법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안장헌위원

용역 방법에 따라 결과물도 다릅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시기의 변화 이외에 어떤 다른 결과가 있나요? 이것을 그러면 결과가 민간사업자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 이외에 다른 결과가 있나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것은 없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왜 똑같은 것을 세 번 했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그러니까 용역 과제가 첫 번째는 공영터미널조성 타당성.......

안장헌위원

타당성 조사.......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두 번째는.......

안장헌위원

똑같이 조성에 대한 마케팅과 개발밀도.......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또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아주 잘못된 행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요. 최근 내년에 관리 이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U-City도 그렇고, 전반적인 신도시에 대해서 이관을 받게 되는데 신도시 점검 TF팀은 언제 꾸릴 예정이십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팀이 누구누구로 구성돼서 몇 명입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한 41명이요.

안장헌위원

신도시 인수 TF팀의 인원이 41명입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몇 개 과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저희 과와 한 8개 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TF팀의 모든 회의 결과와 점검 내용에 대해서 의원회의나 결과가 나올 때마다 보고를 해서 현재도 아산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앞으로 잘못 인수인계를 받을 경우에 많은 관리비용과 보수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철저하게 하시고,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더불어서 과장님, 우리 안장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도시 주변에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도로, 또는 그 다음에 가로수,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잘못 시공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시공은 했지만 불량으로 시공된 곳도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루속히 개선을 해서 우리가 인수받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사후에 인수받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하자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 아산시비가 거기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시설물로 인해서 투입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신도시지원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도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신도시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시설경영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시설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시설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여운영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남수

전남수위원

시설경영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남수 위원입니다. 별관 청사관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차입은 얼마 하셨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차입이 25억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5억 하셨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상환은 하고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현재 지금 상환을 2년 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2년 차 원금이 그러면 2009년도에 했고, 올해 2010년도하고, 두 번 한 겁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2009년도와 2010년도에 원금 상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지금 위원님들 드린 자료하고 약간 틀린 것이 저희가 이것이 작성기준이 10월 3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에는 아마 2009년도 것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10년도 11월 10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2008년도 9000만원,그 다음에 2009년도7500만원, 2010년 도 6750만원 해서 이자 도합 2억 3200만원을 납부했고, 원금도 2009년도 2억 5천, 2010년도 2억 5천 해서 총 5억을 납부했습니다. 현재 나머지 차입금 잔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10년에 걸쳐서 납부하는 겁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원금이 25억인데 지금 우리 아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억을 차입하면서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이렇게 차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 문제는 청사 관련해서는 일반하고 틀려서 보면 지방행정공제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이율이 3%로 해서 가장 싼 이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면 다른 이자라든지 할 것 없이 가장 저리로 해서 10년 거치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지방행정공제회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지금 저희 아산시 청사가 좀 부족하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부족합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청사가 좀 부족한데 지금 옆에 별관에다가 청사를 지을 예정이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래서 예산은 내년에 잡혀 있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정도 해서 별관을 한 1000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으로 우선은 3억 정도의 설계비를 일단은 관계 부서에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만 관계 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는 상정할 수가 없고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하자,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러면 청사가 부족하기는 부족한데 아직은 부족함으로서 어려움은 없다는 거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제가 전에 보고해드린 사항을 보게 되면 저희가 청사 1000평 정도로 해서 한 70억을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저희가 올려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시에 돈이 없다보니까 한 1년이나 2년 정도 늦춰보자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직원들이 양보하고, 의원님들도 조금만 이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설계비를 계상해서 후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지방행정공제회에서 한 20억 정도를 받고 해서 하 면후년도부터는아마 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것이 지금 제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과장님 계획은 내년도에는 예산 3억을 설계비로.......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하반기에 한번 의원님들이 세워주신다면 그것으로 설계를 해서 후년도 2012년도에는 한번 착공을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제 현재 계획입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그 계획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수

전남수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시설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청사 관련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여운영위원장

예.

성시열위원

회계과와 비교해서 시설경영과 소관 아산시 공공청사 관리현황과 이순신종합운동장 등 사무실 임대현황과 임대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먼저 이순신 종합운동장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먼저 회계과하고 시설경영과 소관을 비교해서 회계과 부분은 빼고 시설경영과부분만 공공청사 관리현황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순신종합운동장 임대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 시설경영과에서는 현재 우리 아산시청 본관과 다음에 별관, 그 다음에 전에 경찰서 건물, 지금 말하면 시민문화복지센터, 그 다음에 철도하부에 있는 방문객센터, 다음에 종합운동장, 이렇게 총 다섯 개 건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와 비교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무슨 의도인지 몰라서 현재로서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건물 관리는 안 하고 있죠.저희가 전에 회계과 청사팀에서 하던 건물 관리를 현재 우리 시설경영과에서 맡아서 지금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문화복지센터부터 보고를 드릴까요?

성시열위원

예, 말씀하세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시민문화복지센터에는 총 유상으로 임대하는 단체가 2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으로 쓰고 있는 단체는 삼성미소금융재단에서 지금 한 10평에 못 미치게 해서 관리비가 528만원 정도로 쓰고 있고요.다음에 교통정보상황실에서 스마트콜택시에서 한 4평 정도로 해서 한 570만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쓰는 것은 경제과 소관인종합일자리지원센터, 다음에 아산경찰 서 소관인 외국인범죄피해신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인 북카페, 경제과 소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음에 주민자치과 소관인 청소년상담센터, 가정복지과 소관인 드림스타트센터는 13일 정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에 경제과 소관인 전통시장정보센터, 가정복지과 소관인 여성정책실회의실하고, 끝으로 가정복지과 주관인 다문화지원센터가 현재 11월 16일자로 입주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는 유상으로 쓰는 데가 지금 아산시체육회, 다음에 계룡건설, 그 다음에 2층으로 와서 장애인 부모회는 법적으로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회는 무상으로 쓰고 있고, 예총은 저희가 지금 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경찰교육지원팀과 장애인체육회, 자율방범연합회, 특수임무수행자회, 그 다음에 별도로 종합운동장 내에 있지만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지만 동측 부분에 보게 되면 수영대표팀하고 역도대표팀 숙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 있고, 2층에 끝으로 범죄피해센터를 현재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임대를 주면 유상으로 임대를 주면 1년에 얼마씩 받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보편적으로재작년인가보면 평방미터당 한 8만원정도, 그러니까 평당으로 하면 한 24만 원 내지 25만원 정도가 지금 나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체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1년에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 봐서는 6200만원 정도가 지금 저희가 수입이 되고 있거든요.

성시열위원

6200만원이 얼마 안 돼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건물 면적에 비하면 적은 거죠.

성시열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일부 구간을 리모델링해서 부족한 우리 시 자동차사업소 등 사무실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특히 온양6동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을 임대해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첫 번째 질문하신 저희가 원래 작년에 계획은 있었죠. 저희가 1억의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일부 구간에다가 해야 되겠다 했다가 작년에 조례가 무산되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1억을 반납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만 하면 저희는 항시라도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거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두 번째 위원님 질문하신 예비군 중대본부라든지, 온양6동에서 건물이 부 족하기 때문에 저희 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단편적인 예로 봐서는 예비군 중대본부 같은 경우는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예비군 중대본부라는 것은 목적상으로 거기에 무기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비를 다시 해야 되고, 무기고와 거기 여러 가지 설비를 해야 된다면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단체를 내쫓으면서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탕정이나 배방을 해보니까 최소한도 중대본부가 들어가려면 무기고하고 창고하고 사무실을 하니까 거의 40평 내지 50평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그러면 그게 들어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라간다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

지금 무기고는 현재 군부대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무기고가 옛날에는 보니까 파출소라든가, 이런 곳에 있다가 군부대로 다 옮긴 것 같은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습니까?

성시열위원

아니, 저도 잘 모르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특수임무수행자도 지금 거기서 있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성시열위원

똑같은 군 관계된 단체 아닌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특수임무수행자 관계를 말씀하시면 저는.......

성시열위원

아니, 됐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제가 볼 때는 장소가 빈 공간이 한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하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있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성시열위원

거기다가 주시면 되겠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게 지금 평수가 적다보니까.......

성시열위원

몇 평인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거기가 한 30평 될 겁니다.

성시열위원

30평이면 충분하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20평이랍니다.

성시열위원

20평이면 충분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래서 20평 안에다가 예비군 중대본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서 한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좀 제가 뭐 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위원님,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우리 아산시 관내의 동사무소와 읍사무소 중에서 제일지금 급선무로 있는 곳이 현재 추진 중인 곳을 빼놓고는 온양6동이 지금 제일 급하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렇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리고 온양6동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의견만 모아주신다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중대본부가 같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임시방편으로 20평에다가했다가 또 뜯고 하 는 것보다는 그게 낫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게 금방 안 되니까요.금방 온양6동 청사가 지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데 그것만 해주신다면 갈 필요가 없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되고 안 되고”를 한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고, 의원님들의 뜻이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후년도에 땅 사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하죠. 그러니까 한 2～3년 정도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나,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가능하면 체육단체가 들어오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성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순신 운동장에 요즘 운동하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순신 종합운동장 내에 위험시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험시설이 있다면 점검을 하는지, 또 점검대장에 기록을 해서 일일보고가 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아직까지 보고 받기로는 위험시설이 있다는 것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밤10시부터 직원 2명이근무를하면서 토요일 날, 일요일날 같이 순찰까지 돌고 있거든요.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있어서 시민들이 큰 위해 시설이 있어서 다쳤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먼저 한번 거기 축구장 휀스 부분에서 다쳐서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그래서 제가 쫓아가서 민원 관계를 처리한 적이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

성시열위원

보고를 누가 안 하셨나 모르지만 제가.......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종합운동장에 위험시설 관계는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서 시민이 다쳐서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먼저 가서 민원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 팀장님이 알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담당 팀장한테 물어봐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그리고 네 번째,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이용할 때 상해를 입었다던가, 아니면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던가 할 경우에 보험관계라든가, 보상대책이 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성시열위원

2010년도 올해에 상해보험은 얼마나 예산이 섰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보험료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해당 부서에서 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종합적으로 우리 아산시 관내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공제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자료를 주세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주시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예산이 현재 계상되었겠네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시열위원

회계과에서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아산시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부 다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공제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성시열위원

여섯 번째, 공공청사 같은 데를 특히 시청 본청 같은 경우 다른 데 큰 청사를 보니까 심장이 안 좋거나 했을 경우에 비상 차원에서 응급처리상황에서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있어요. 아산시에는 그게 있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없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도 한번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본 위원도 파악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큰 청사 같은 데는 보니까 그런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응급 처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한번 알아보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은 아주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번 다시 파악을 해서 법적인 사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이순신종합운동장에 지금 단체한테 시설 무상임대를 해주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다시 한번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순신종합운동장 시설을 단체에다가 아까 무상으로 임대하는 단체가 있고, 또 돈 받고 임대해주는 단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무상임대를 받은 단체들이 임대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목적에 맞는다는 얘기는 사무실 용도로 저희가 빌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거기서 예를 들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제가 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거기서 장사를 한다던가 하면 안 되겠죠.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무실로 쓰니까요.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단체가 별도로 또 임대를 줬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단체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는데.......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제가 지금 담당 팀장도 그렇고, 금시초문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임대를 한 사무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음향업체가 사 무실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다음 이어서 우리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성실한 자료제출에 감사드립니다. 장영실 과학관 관련해서 협약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내용 이미 체결된 협약서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협약서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별표6 부속시설의 범위 및 운영 순이익에 보면 “부속시설인 카페테리아 및 뮤지엄숍에 대해서 부속시설의 추정 운영 순이익은 연간 200만원으로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연간 200만원의 순이익을 추정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닌가요? 이것은 하나의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것이 저희가 나름대로 이것은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구성해서 하면 RFP라고 하는데이것을 공고한 다음에해당 업체가 들 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협상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그것은 1년에 걸쳐서 저희가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직원이 비록 협상을 하지만 같이 하는 사람들이 회계사하고 변호사 다 같이 붙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따져보니까 장영실 과학관 내부 안에다가 매점을 하면서 거기서 간단한 음식도 팔고, 예를 들면 컵라면이라든지, 이렇게 팔면서 무슨 공작물 같은 것을 팔게 되면 이 정도 했을 경우는 다른 데 하는 것을 비교해보니까 한 200만원은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안장헌위원

그 질문을 드린 원래의 이유는 그러면 장영실 과학관의 이용자를 몇 명으로 기준을 해서 카페테리아, 뮤지엄숍에 200만원을 잡으신 거죠? 연간 몇 명이 이용할 때 이런 수치를 잡은 겁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하루 200명 정도로 저희가 잡은 거죠.

안장헌위원

그러면 연간 총 장영실 과학관의 이용자는 몇 명으로 추계를 했었던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지금 한 7만 명 정도로 봅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그런 경우로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하면 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하루에 200명이 이 카페테리아를 이용하는데 연간 20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과장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장헌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영실 과학관이 내년 5월에 개관을 하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전에 주변에 도로라든지, 이런 정비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있는 협약서에 기재된 이런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게 현실적인 어떤 근거를 당연히 가지고 했겠지만 목적에 맞게, 그리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협약서를 검토하기는 했지만 이런 작다면 작은 문제를 잠깐 봤는데 전반적으로 장영실 과학관이 내년 5월에 잘 개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자료 요구한 498페이지에 배방읍 행정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이게 몇 억 이상이면 건축설계경기 공모를 하게 되어 있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꼭 그것은 없죠.

안장헌위원

그런데 현재 당선작이 돼서 그것에 따른 설계용역을 하고있는데상대적으로읍의 행정복합시설 이면 읍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많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당선작에 특이한 모양 때문에 설계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안장헌위원

예,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맞나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런 문제는 있죠.

안장헌위원

그래서 건축설계경기를 꼭 할 필요가 없었는데 했다는 얘기인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방읍이라고 하지만 사실 인구 5만이 넘어가는 앞으로 큰 도시가 될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뭐한 얘기지만 5억이나 10억짜리 건물도 아니고, 최소한도 한 70억 정도 투자해서 짓는 건물을 가지고 물론 지방의 업체에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욕심이나 우리 담당자 공무원들 욕심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아름다운 그러면서 실용성 있는 배방읍사무소를 짓고 싶은 것은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현상공모를 했던 것이고,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그냥 면적 얼마 할테니까 현상공모를하자는 것이 아니 라 최소한도 배방읍, 다음에 소방서, 또 여러 가지 단체로부터 당신들이 할 경우는 얼마 정도가 필요하냐 해서 다 의견을 미리 사전에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면적이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해서 물어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설 공모를 하는 것이지, 현상 공모를 해놓고서 이대로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안장헌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건물의 배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설계 경기를 통한 당선작의 존중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건축설계경기를 예를 들면 나름대로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청사를 할 때 이런 공모를 하지는 않겠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가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용역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용역과제심사위원회를 할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들이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현상 설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안간에 제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생각나지않는데 설계심사위원회가 있 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면 우리가 그 결정대로 따라가는 거죠.

안장헌위원

설계심사위원회에 어떤 내부 규정도 있겠지만 시설경영과에서 앞으로도 많은 읍·면·동 행정복합시설을 계속 신축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그것을 심의에 붙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시민문화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외부단체는 사용료도 잘 받고 있고 한데 이 중에 북카페 관련해서 이것은 시립도서관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시립도서관이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무실들이 실제적으로 특히 북카페의 경우에는 운영이 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시설경영과에서도 시립도서관에 운영의 내실을 좀 기하라는 말씀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분장에 보니까 인성학습원 건설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없는 사업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옛날이라고 말하면 죄송한 얘기고, 당초에 시작할 때 인성학습원 조성공사는 원래 저희 말 그대로 시설경영과니까 시설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다 짓고 나면 다시가정복지과로넘겨 주려고 했었는데.......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현재는 업무가.......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산 자체가 없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안 된 사업이죠?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래도 이 사무분장에 계속 놔두실 건가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없어졌죠.

안장헌위원

사실상 없어진 것으로.......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인성학습원을 현재는 당초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못 하더라도 예를 들면 언젠가는 인성학습원에 대한 건립이 필요하다면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하더라도 이 사무분장에 오히려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저희는 말 그대로 인성학습원 조성, 건물 짓는 것을 따지는 부서고, 근본적으로 가정복지과 아이들을 위한 인성학습은 해당 부서에서 기본계획만 세워준다면 저희는 그것을 맡아서 다 지을 의향은 충분히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사무분장표에서는 사라지는 걸로.......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어차피 이 사무분장표를 다시 짜셔야 되잖아요?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그렇죠.

안장헌위원

그때 “인성학습원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라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길만

진길만시설경영과장

저희가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는 협조할 용의는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경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경영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토지관리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2월 10일

여운영위원장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바로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안영

오안영위원

토지관리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여운영 위원장님하고 전남수 위원, 이기애 위원님하고 도로명 추진현황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액 현황하고 부동산 전산정보 오류현황, 세 가지를 자료요구 했는데 도로명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이 현재 지금 각 지역에서 민원 많은 것 과장님 알고 계시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처음에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그 지역 이장님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해주시고 한 것하고, 또 직원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지역의 의견을 수렴 안 한 것에 대해서 이장님들하고 직원분들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재 지금 그것이 소요예산이 전체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소요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영

오안영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금년도 소요예산을.......

안영

오안영위원

아니, 전체 지금까지 도로명에 대해서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엊그제 다시 또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뽑은 것이 다시 서면으로 드릴 것이지만 약 23억 정도로 대충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지금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릴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아직까지 전부 다 안 됐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내 일까지 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그래서 자료 다 나왔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 보니까 의견수렴 기간이 내년 2월까지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의견수렴기간은 정해지지 않고 사실은 그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견을 받으라고 해서 의원님들하고 주민들의 그런 이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금 받고 있고, 12월 3일까지 끝냈는데 아직도 의견이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실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여기 보면 좀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주 같은 경우는 “현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현대로 구간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대로 구간이 여기 가다보면 염치 중방리 있지 않습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여기서 아산만 넘어가는 데 염치 중방리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안영

오안영위원

예.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거기서부터 쭉 인주 현대 차 있는 데까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염치를 거쳐서 인주까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인주 같은 경우는 현대로, 아산만로가 가장 구간이 길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거기서 아산만로 구간에도 거기 분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 다 같이 아산만로로 했으면 거기도 불만 없어요. 그런데 아산만에서부터 인주 시내까지 가다보면 공세리, 신성리, 걸매리, 다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공세리하고 걸매리는 지역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중간에 신성리는 또 아산만로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의견수렴을 해서 수정이 가능하시면 그냥.......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안영

오안영위원

이 사업 목적이 그러니까 찾기 쉽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현대로로 하시던가, 아니면 지역명을 넣어주실 것 같으면 같이 넣어 주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 새주소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부탁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이게 저번에 저희도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한테 직접 듣고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각 지역에 있는 면이나 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한테도 더 상세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이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그런데 경험상 제가 이것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여러 가지 어떠한 읍·면·동에서 그것을 빨리 우리 주민들한테 알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각 읍·면·동에서이장님이나아니면 우리 통장 님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안내만 해서는 쭉 하다보면 잘 모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신창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한 눈에 이렇게 탁 해서 들어오게 하다보니까 정말 학식이 짧은 분들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니까 금방 한눈에 보일 것 같더라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홍보하는데는 가장 여러 가지 몇 장씩 주는 것보다는 간단명료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되도록 이렇게 해서 안내서만 보내지 말고 산업개발팀장이 직접 항상 주민자치나 이장 회의 때나 이렇게 우리 단체 회의 때 직접 우리 산업개발팀장이 나와서 직접 부연 설명을 함께 하게 되면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진짜 이게한눈에 쏙쏙 들어오는 방법이 참 좋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저희는 신창이나 도고나 온양4동은 저는 이런 방법으로 안내서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더불어서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금년이 다 갔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아마 고시가 떨어지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길거리니 뭐니 나가서 전부 홍보활동에 주력을 할겁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시오.그리고 부동산 정보 오류현황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과 제가 보기에는 거의 흡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부동산 전산정보 오류현황에 대한 대책이요.과장님, 507페이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공부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부동산 전산정보 오류현황이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이것을 왜 원스톱으로 이렇게 해서 2010년 4월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 아닌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공적 장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적 장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애

이기애위원

그렇죠, 공적장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지금우리나 라 현행 체계가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게 되면 일부는 일원화가 된 데가 있고, 일부는 이원화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적공부 토지대장에 한 군데하고 등기부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원화가 되는 나라가 있는데 각 나라가 여러 가지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권을 등기를 내서 정리를 하다보면 우리 토지대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 그 다음에 토지대장에 측량이나 토지분할을 하게 되면 토지대장은 2필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는 하나로 되어 있어서 아직 등기부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비근한 예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최대한 어느정도 단시간 내에 일원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 사항은 즉시즉시 되고, 그것이 맞춤법이나 철자나, 어쨌든 전산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입력은 수작업으로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류가 된 사항을 우리가 항상 대조를 해서 즉시즉시 항상 그것은 모니터링화가 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00% 정리가 다 된다 하더라도 우리 아산시에 26만 8000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다 된다는 것은 사실거짓말이고 거기에오류 부분을 정비해 서 계속 단시간 내에 조금이라도 하루나 이틀 더 늦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 가야 끝날 것 같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계속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계속 있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불부합지라고 말씀드리는데 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심지어는 그 민원이 끝나야만 그게 해결이 되는 그런 사업이 등기부하고 일원화가 되려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것은 계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끝나는 시점은 없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올해 등기부 불일치된 이런 사업을 몇 건 정도를 우리 시에서 해결을 하셨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금년도 실적요?

기애

이기애위원

예, 금년도 실적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실적은 제가 그 통계자료가 아직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매월 실적보고를 아직 지금 그것을 받아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량은 거의 다 됐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를나중에 정리해서저한테따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아산시에서 토지를 매입 결정을 해놓고 대금을 징수했는데 지불하고도 아직 아산시 귀속으로 명의가 안 된 것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부서 소관에서 각 부서에서 토지를 매수하거나 하면 각 부서에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 해당 부서 이외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것이 만약에 정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앞장서서 먼저 우리도 지금 등기부 불일치 된 것을 일치하려고 일원화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오랫동안 저희 아산시로 귀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담당인 줄 알고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담당을 떠나서 사실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시 행정을 우리 아산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불신하게 되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근무태만에 속 해요.왜냐하면 얼른 아산시가 땅을 매입해 놨으면 그것부터 귀속조치를 해서 장부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내버려둔다고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까지 이게 갈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등기만 해놓으면 저희들은 항상 모니터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정리를 완벽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과장님 아시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 것은 관계 부서하고 면밀하게 관계를 가져서 혹시라도 그런 아직 땅들이 남아 있거나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재깍재깍 처리를 하시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우리 부동산 전산정보 오류현황도 제가 보기에는 쉬운 그런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이어서 성시열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토지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도지사가 조정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고, 또 아산시장이 조정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답변해 주시고, 요즘 보니까 이렇게 집으로 안내문이 왔더라고요.저희 집으로 온 것을 지금 가져왔는데 당초에는 지금 현재 붙어 있는 파란 판에는 평촌길 149-2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평촌길 144-3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이게 원인이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도로명은 행정구역명과 지명, 역사성 등을 반영하여 정비를 한다, 그렇게 여기 되어 있어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사성이라든가, 지명이라든가, 행정구역명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면 옛날에 같은 마을이라든가, 또 전혀 안 맞는 역사성, 자연부락명,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원 의견을 많이 받아서 시장 권한사항으로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역사성 내지는 자연부락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첫 번째, 전국 도로 구간명은 우리 아산시에서 시·도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군 구간이 있습니다. 시·도 구간은 로급으로서 4개가 됩니다. 그리고 시·군 간에서는 로급하고 길급이 15개, 1개 해서 16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자체 우리 시의 도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평촌길 144번지의 원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지만 평촌길 144-3번지가 혹시 평촌 1, 2, 3구로 되어 있는.......

성시열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평촌길 149-2번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144-3번지로 나왔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통보가요?

성시열위원

이 원인이 뭔가 하는 얘기예요. 결론은 집에 붙어 있는 판에 있는 것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판에 있는 것하고 틀리다는 그 말씀이죠?

성시열위원

그렇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 관계는 지금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 왜 그렇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산DB작업이 지금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을 보니까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잔뜩해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안 맞는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현재 우리가 있는 것이 약 4만 개거든요.4만 개가 되다보니까 사람이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 대조를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현장 조사를 해서 바로 즉시즉시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수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처음부터 평촌길 149-2번지로 계속 고수를 해야지, 이것 다시 144-3번지로 바꾸려면 이것 또 돈 들어갈 것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물론.......

성시열위원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게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건물번호판은 900원에서 1500원 갑니다.

성시열위원

900원이고 1500원이고 간에 이것이 어차피 돈 아니에요. 그래서 연필로 찍찍 긋고서 그냥 고쳐서 쓸까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수정을 해 가지고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이 적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하셔야지.......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에 900원, 1000원씩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게 아산시 전체로 따지면 예산이 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지만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를 하다보면 그런 틀린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지금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나중에 이것을 과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조정된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달아놓은 것하고 조정된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그러면 도로명 주소 판을 다시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소요가 나중에 얼마가 낭비되었나, 낭비 소요 산출액을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판에 대해서는 얼마 안 가는데 건물 번호판 전체를 얘기하면 한 돈 1만원씩 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 지명, 행정구역명 이용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도로명을 설정할 때 역사와 지명과 행정구역명을 참고로 하다보니까 물론 참고를 그것을 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먼저 제가설명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지명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지명을 때로는 2개 구간, 3개 구간에 지명과 도로명이 겹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한 두 개, 또는 그 3개가 다른 명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로구간을 되도록 축소를 해서 만들다보니까 의견수렴이 아까도 먼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대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의견수렴을 또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견을 받기 전에 우선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과 이런 것은 불가분 원칙에 따라서 같이 소요될 예산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촌3리도 저희가 바로 조사를해보니까 장존동인가 이렇게 동리명을 거쳐서 그게 들어가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2개 리를 거치다 보니까 천상 방법이 없어서 그것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 도로가 메인 도로가 아니에요. 하천에서 옛날에 벌어진 좀 넓힌 도로이기 때문에 메인 도로로 봐서는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이게 메인 도로인가, 메인 도로가 아닌가, 그렇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견수렴 들어오는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개발부담금 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연도별 체납자료를 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전체를 주셔서 그런데 추이를 보면 505페이지에 여운영, 전남수, 이기애, 오안영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을 보면 초기보다 갈수록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부과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지금 부과를 하게 되면 이게 징수 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길다 보니까 연도별로 금년에 부과를 시키면 금년에 받지도 못하고서 그 다음에 내년으로 이월되다 보니까 그것이 미징수 현황, 때로는 체납현황, 이렇게 돼서 연도별이 제대로 그러니까 이빨이 안 맞는다는거죠.

안장헌위원

어떻게 체납한 곳에는 현재는 압류를 해놨는데 처리가 가능한 건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체납 명단에 예를 들어 보면 안 위원님이 체납명단을 요구해서 512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일일이 한 건, 한 건마다 목록을 다 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압류된 것은 어차피 세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압류를 시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재산관리공사에 이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해서 우리가 공매처분을 해보려고 약식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현재 선순위 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다 보니까 후순위 아닙니까? 후순위로 하다보니까 밀려서 후순위 채권으로 돼서 실익이 없다고 나왔는데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나와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개발부담금을 안 냈으면 관련법상 기 진행된 개발행위를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을 관리하는 것은 토지관리과고, 예를 들면 허가 부서는 다른 부서겠지만 개발부담금 납부와 관련해서 개발행위 허가 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개발행위를 하고 부담금은 체납을 하는 이런 비양심적인 행위를 없앨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미 허가나 준공이 떨어진 다음에 저희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이 돈을 낼지 안 낼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우리 시에다가 납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른 인·허가 사항이나 재산세에서 지금 미납된 데는 다음 번 인·허가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이나 이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방법을 해 주시고요. 512페이지 보면 14번에 김철겸 씨하고 17번에 화랑기계하고 똑같은 데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공수리 13-5호.......

안장헌위원

이렇게 2건씩 된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최선의방법을 다해서 위원님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액에 대해서 저도 같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약 5억 9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올해 개발부담금 부과액 중에서 혹시 이의가 있어서 행정심판이 제기가 된 것이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현재는 지금 행정심판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올해는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래서 미납액에 대해서는 아까 안 위원님이 질의하신 512페이지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아니, 체납 말고요. 체납하기 전에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의무자들이 인정을 하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인정을 하는 부분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이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것은 들어온 것 이 없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부과되면 부과 시점 이후에 6개월까지 이것을 납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체납이 되었을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같은 법 22조에 보면 개발부담금하고 가산금은 지방세와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는 우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채권에서 후순위로 뒤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세법을 준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이 판례집이나 우리가 법무부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법을 우선하고, 저희는 일반 채권에 속한다고 그렇게 회시가 됐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법에는 일반 채권 중에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 중에서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22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22조에 보면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러니까 일반 채권보다는 우선해서 징수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른 것에 후순위로 밀려서 징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징수를 하다보니까 사실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 회사나 공장 신설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은행에다가 저당을 해서 융자금이나 사업자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저당을 하고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보면 2순위나 이렇게 밀립니다. 그래서 순위가 밀린다는 것이지, 이 채권 보전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이 채권 순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위에 밀린다는 것은 그렇게 돼서 그 채권 확보 순위가 저희가 밀린다는 말씀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일반 저당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은행에 등기부상에 순위가 2순위나 3순위로, 그러니까 1순위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죠.우리가 압류에 들어간다고 보면 이미 1순위나 2순위는 회사나 토지소유자가 다른 곳에서 채무 관계가 있어서 벌써 1순위, 2순위는 다른 제3자한테 잡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체납이 되었다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결손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것은 국세하고 지방세법에 저희가 5년 이상을 하면 징수하기가 그런 명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망을 했다거나.......

여운영위원장

예, 알겠는데요. 그러면 여기 인주농협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결손처분을 하셨는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과한 이후에 국토부에서 판결 내용을 저희들한테 인주농협의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감면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를 하고 나서 보니까 부과를 하기 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부과를 하지 않는데 이미 부과를 하고서 한 2～3개월, 1～2개월, 이렇게 후에 국토부에서 그런 질의 회신집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부득이이미 부과는 했기 때문에 이런사항은 다시결손처분을해야 되는 결 손처분 대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인주농협에 결손처분을 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결손.......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부과할 수 없다고.......

여운영위원장

부과할 수 없다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면대상이라고 그렇게.......

여운영위원장

감면대상이라.......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감면대상이 농협이라고 해서 감면이 된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공익사업을 해서 감면이 된 건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일종의 공익사업에 그런 거기에 나열이 쭉 되어 있습니다. 감면되는 대상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감면한 정확한 내역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 다음에 또 보면 지금 행방불명이 돼서 받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에는 나중에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행불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한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감히 결손처분을 하는 것도 함부로 결손처분을 하지 못하거든요.

여운영위원장

행불된 지를 인지하신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이게 주식회사 인트가 2008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됐는데 그것이 이 회사가 준공을 해놓고 바로 한 달도 안 돼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서 우리가 부과 대상자는 부도가 나서 거기에 대해서 압류나 이런 것을 하고 추적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부도가 나고 폐기처분되고 말소가 되고, 한 마디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참 저희는 그러다 보니까 부과 대상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시 또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잠적해 있다가 다시 나타난다거나 하면 다시 부과를 잡아야 되니까 그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미납현황으로 저희가 끌어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과장님, 개발부담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트 같은 경우는 2년 가까이 되었는데 앞으로 3년을 더 이 상태로 간다면 어쨌든 소멸시효가 달성이 돼서 결손처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소멸시효인 경우에는 다시 부과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5년간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이유라면 재산이 없다거나 또는 다른 이유라면 다시 차후에 부과는 가능한데 소멸시효인 경우에는 재부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지 않도록 차후에 소멸시효라는 것은 고지하고 나서 그 날부터 시효가 시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것은 또 고지하면 됩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1000만원이지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다시 고지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또 한 가지는 재산이 없어서 지금 또 체납된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

여운영위원장

체납이 되었는데 재산이 없어서 지금 납부를 하지 못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임복남 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운영위원장

예. 그 분인 경우에는 이분도 마찬가지잖아요.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기도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는데.......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할 때 소유자가 우리가 준공 시점에서 그 사람에게 부과 대상자가 되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준공하자마자 제3자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팔든 뭐가 됐든 어쨌든 부동산이라는 그 물건이 3자한테 이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에 와서 부과를 하고 채권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없어 가지고 압류도 못하고 지금 현재 계속 지금까지도 독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재산을 인수한 제3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런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그 3자가 낸다고는 합니다만 사실 법적으로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재산을 다른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항시라도 압류를 하거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 이 사람한테 우리가 부과를 해서 재산이 없다고 해서 돈이 없어서 자기가 재산을 3자한테 이전을 해서 그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운영위원장

그 회사를 매각했으면 매각 금액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금이라서 추적을 못하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판례집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질의해보니까 금융권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소유자가 아니면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받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가 시세를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이 체납액 때문에 얼마나 많이 저희들한테 지시를 내리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금융권도 우리가 할수가 없어서 지금 그 재산을 빼돌렸는지 현찰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 점은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분이 지금 사업을 승계한 사람한테 받으라고 하는데 원래 실질적으로는 이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승계를 했으면 승계 받은 사람이 의무자가 되겠지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승계를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의 오너는 이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분한테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장

전에 매각한 분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지금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안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에 대한 조사는 못한다고 하지만 혹시 그분에 대한 어떤세무관계 같은것은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사람이 3자한테 매각한 이유는 이 개발부담금도 그 사람한테 주기로 했다고 말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자가 준다는 내용을 구두로서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을 무슨 서약서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달래서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입장이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부담금이 체납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소멸시효를 기다린다든가, 재산이 없어서 못 낸다든가, 일부러 본인이 행불 처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금 우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을 이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받아야 될 돈이지금 한 6억 원 가까이지금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특히 아까 강조했던 것처럼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그러니까 꼭 그것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확실하게 체납이 다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보충질의 한 번 더 해주십시오.

안영

오안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이 도로명 말씀하실 때 고유명 숫자가 너무 많아서 그것은 어렵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고유명 숫자가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각 마을에 고유명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거기다 해 주기는 좀 힘들다,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인주하고 염치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인주는 도로명이 14개거든요.인주는 도로명이 14개고, 염치는 도로명이 23개예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인주는.......

안영

오안영위원

도로명이 14개고.......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현재 도로명이 14개라고요?

안영

오안영위원

예, 현재 지금 아산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인주가 법정리가 몇 개 마을인지 혹시 아세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법정리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도로명 현황은 지금 제가 여기에 파악된 것으로는 50개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인주 같은 경우 전체는 50개인데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곡교리길에서도 10번길, 14번길,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말고 그냥 큰 틀로 곡교리길 하면 그것 하나로만 따지면 인주는 14개고 염치는 23개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인주나 염치를 보면 법정리가 인주는 몇 개인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염치도 마찬가지예요. 염치가 지금 도로명이 23개거든요.그런데 법정리는 인주나 염치나 저도 정확한 숫자는 파악 못해봤는데 15개 절대 안 넘습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행정리는 20개 후반 30개 초반대지만 법정리는 상당히 적거든요. 한 열 몇 개밖에 안 되거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좀 더 세밀하게 하셨다면 법정리만 다 넣어서 했어도 오히려 도로명 숫자가 지금보다 더 줄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지역에 지금까지 마을 이름도 살리고, 찾기도 오히려 더 쉬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도로명을 1～2년 쓰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앞으로 이게 몇 백 년 갈지, 천 년을 갈지 모르잖아요.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아까도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지만 소요예산이 한 23억 정도 들어갔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이것을 수정하게 되면 그 23억에 대한 예산이 다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이번에 완벽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12월 13일 오전 1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