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농업기술센터 소장 임경래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은 빼고 세출예산 관련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121억 2989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29억 68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올해 대비 주로 줄어든 요인을 말씀드리면 미생물 연구실 짓느라고 광특예산이 10억,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국비 사업으로 10억, 친환경비료지원사업 5억 등 25억이 감이 된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개 과의 사업비는 94억 원이며, 봉급 등 행정운영 경비가 27억 원으로 총 121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국비, 도비 시범사업과 시비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규사업으로 1016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연구회 영농문제 과제지원사업이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작목별 연구회가 24개에 1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0쪽, 기능 다양화사업으로 아산쌀 차별화 품종 육성 생산시설 조성 등으로 해서 1억 20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대단축증식, 육묘 하우스라든가, 적응시험 실증시험포장 등을 조성하는 예산이 됩니다. 1025쪽, 가풍종가음식 계승 보급사업이 이것은 광특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를 포함한 1억 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1034쪽 쌀가루용 초다수성 쌀 특별계약재배 시범사업은 농심 미분과 연계해서 초다수성 쌀을 금년도에 30㏊를 해보기 위해서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원예산은 30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칼슘강화 친환경 발아현미 생산시범사업과 가공용 서류생산·유통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4쪽, 이것은 야콘 생산단지를 조성해서 웰빙 농산물에 대한 수요증대에 맞는 야콘 재배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계상을 했고요.1046쪽 시비 1억 5000만원은 보조를 60%로 잡아서 환경 친화형 고품질 과실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050쪽 시비5000만원은보조가 60%가 되는 사업으로 벌꿀 농축포장 일괄 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요사업 1032쪽에는 벼 못자리용 시판상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진행해오던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7억 예산을 올렸고요.1038쪽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500대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 운영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4억 6500만원 올렸습니다. 1041쪽 도비 30%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환경보전형 비료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8억 6000만원으로서 쌀농사 전 농가에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49쪽은 주말농장 운영사업으로 아파트 거주 시민에게 8평 내외를 분양해서 가족단위 화합과 신선채소생산, 또는 농촌을 이해하고, 이웃 간 정을 돈독히 마련해주는 주말농장을 금년도에도 23개소에 2500가족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조금 더 늘려보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농업기술센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과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농촌지도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이 전액 반영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쪽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09쪽에서부터 1011쪽까지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15쪽에서 103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시열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7페이지,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나왔는데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인솔해서 6명이 계상되었고, 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서 4개 단체, 또 국외업무여비 해서 1019페이지 이것이 또 540만원 해서 1명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이라는 것은 보니까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인솔자는 지도공무원을 뜻합니다.

그 밑에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작목별 연구회 해외연수, 이것은 단체예요?

예, 단체 회원들을 뜻합니다.

그 뒤에 1019페이지는요?

1019페이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어학연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학연수요?

예.

이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이렇게 200만원씩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단체가 해외농업을 연수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적정하게 인솔을 해서 효과 거양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올해는 공무원들 몇 명이 갔어요?

3명이 갔습니다.

그러면 3명이 가시지, 왜 이렇게 6명씩 가요?

금년도에는 아마 구제역 관련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구제역이 혹시 발생하면 또 못 가겠네요.

금년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공무원을 좀 통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후반기에 간 데는 단체들만 갔는데 사실 농업인단체 지도자가 됐든 생활개선회가 됐든, 인솔하고 가야 어떤 학습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개단체가 있는 데 지금 농업인단체들은 보통 60%, 70% 보조지원을 해주는데 공무원들은 여비이기 때문에 100%해서 200만원씩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작목반, 한 개 단체에 1500만원씩 지원한다는데 몇 명이 가는 거예요?

보통 15명 정도씩은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은 자부담을 하죠.

가면 어디로 가요?

그전에는 대개 가까운 중국이나 이런 데 갔지만 조금 나은 데를 가보기 위해서 유럽 쪽 독일이라든가, 호주라든가, 이런 데로도 잡고, 그것은 농업인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그때그때 정하고 그렇습니다.

여기를 갔다오면 기본적인 실적 같은 것이라든가, 한국에 와서 기본적으로 접목해서 활성화되는 사업 같은 것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하나 찍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선진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느끼고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학습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그리고 프로그램을 연관되어 있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정합니다.

본 위원생각이 짧은 건지 모르겠지만 농업인 단체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와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별로 접목하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011년 한 해만 쉬었으면 좋겠는데 의향은 어떠세요?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게 나오는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쉬고, 한번 건너서 후년도에 한 번 가는 것이 어떠냐, 왜냐하면 매년 가서 활성화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가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매년 간다 하더라도 가는 사람이 계속 가는 게 아닙니다. 한 단체당 보통 7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한 2～3년씩 연거푸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도 농업인 단체 활동을 하면서 농촌지역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단체 회원들의 사기도좀 돋워줄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생각은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쓸데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그래서 격년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그리고 또공무원들도작년에 3명이 갔으면 올해도 3명 가야지, 3명이 늘어서 6명씩 가게 되면 계속 이것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3명 더 늘어서 결론은 9명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한다면 누가 우리 시민들이누구를 믿고서 이것 예산을 맡기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하여튼 소장님 생각이 올바르신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은 지역 주민들하고, 또 농민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이런 예산을 좀 삭감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오던 사업이었고, 금년도에 특히 영농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인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생략을 한다고 보면 상당히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아니, 생략하는 게 아니라 격년제로, 내년에 안 갔으면 후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내년에 보내드리고 후년에 빠지는 것으로 합시다.

그것은 안 되죠. 연속해서 가면 안 되니까 올해 갔다왔으니까 내년에 안 가고 후년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꼭 좀 지켜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단체가 해외연수를 가는 단체가 4개 단체로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위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인솔해서 공무원 분들이 여섯 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문제는 저는 한 단체에 한 분씩만 가면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4개 단체인데 6명이면 어는 단체는 2명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팀이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한 사람이라도 더 따라가서 또 같이 공무원들이 간다 하더라도 그냥 인솔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공부하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인들도 어떤 친목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연수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공무원들도 많이 농업 관련해서 연수를 이런 기회에 해외의 어떤 앞서가는 농업을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것도 상당히 학습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1019쪽에 지도공무원해외연수해서 540만원 잡혀 있네요.

예,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1년에 한 사람 정도씩 한 달 정도 이렇게 해외 어학연수 겸 농업 실습교육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농업인 단체 인솔하시면서 해외에 가서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어차피 뒤에 1019쪽에도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기간이 한 달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달이면 사실 어학연수 겸 그 지역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보다 선진화된 농업을 많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매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지도직 공무원 37명 중에 한 사람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도 않고, 그나마 이것도 전국에서 신청에 의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여기 4개 농업인 단체 중에서 회장님들 임기가 2년씩이죠? 대개 2년, 3년이죠?

예.

대개 보면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 보면 회장님들이 회원들하고 같이 가시는 거죠?

예.

회장님들은 거의 그러면 반복해서 가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장님은 본인이 희망하면 연속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한번 농업인 단체 해외연수 가신 분들 최근 한 5년간 명단을 자료로 좀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명단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계수 조정하는 데에 그 명단을 보시기는 저희들이 그 시간가지는 못 드릴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1024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컨설팅 2개소가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그것이 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배방 오이 작목반에 편의장비를 지원해서 상하차 할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비를 가지고 직접 농가에 접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교수라든가, 이 분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실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기계로 다시 보완해서 만드는 이런 과정이있기 때문에 컨설팅 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장비 나와 있는 것을 다시 보완해서.......

보완해서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계로 만드는.......

개조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그 농작업 기계를 제조한 회사 직원들하고.......

예, 회사 직원들하고 교수하고 농민들하고.......

이것은 굳이 그러면 교수는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업기면 농민들이 어느 작업을 하면서 이것은 불편하니까 이것 좀 해달라고 하면 그 제조회사에서 기술자분이 그것을 감지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그러면 교수분들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면서 실제로 어떤 기술적인, 공학적인 부분이라든가, 또는 사람 인체공학적인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피로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포함이 안 되었네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으로 몇 개 이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서 진흥청에서 가져와야 되는 사업이죠.

알겠고요. 여기 또 1028쪽에 보면 중간에 있어요.민간보조사업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보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건강관리실이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97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건강관리실이 보면 제가 어느 동네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금년에 그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거기에서 다시 센터에서보다도 다른 과로 해서 주민자치과 같은 데로 해서 거기에 또 더 보완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일단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해서 하게 되면 대개 마을회관을 이용하잖아요.그래서 거의 들어오는 것이 대개 운동기구 쪽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하는 데는 찜질방까지 하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센터에서 하는 사업비 가지고 한 해에 어느 정도 했으면 최하 거기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쓰고 또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느 동네에 한 해 지원을 해줬으면 그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서 거기에 다시 또 보완해주고, 운동기구를 사주고 해야 되는데 보면 1년, 2년 후에 다시 또 거기다가 사주고, 그러더라고요.그러면 처음부터 거기에 진짜 꼭 필요한 것, 여기 보면 운동기구도 안 쓰는 것도 건강관리실에 많이 갖다 놔요.그러니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작업 기계 같은 경우처럼 처음에 하실 때 어느 제조회사에서 나온 것을 농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개조하신다고 했잖아요.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건강관리실을 하면 노인 양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진짜 꼭 필요하신 것이 뭔가 그분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비 얼마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냥 다 일단 처음에구입을 하더라고요.그렇게 하고서는 나중에 거기서 안 쓰는 것은 한쪽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꼭 필요한 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것 좀 해달라고 하면 다시 또 요구해서 구입을 하더라고요.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사업이 선정되면 추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사전에 선진적으로 추진했던 지역을 쭉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자기 지역에 맞는 어떤 기종을 선정하고, 또 새로운 기종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설명을 드려서 처음에는 선정을 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되는 사업 예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 수완에 따라서 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다시 더 끌어다가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말라는 소리를 하거나 보완하지 말라고는 못 하는 것이고, 그것은 수완에 달려 있는 것이니까 다만 우리는 당초에 만들어진 시설이 최대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설 운영지원이라든가, 보완 같은 것이 오래 가다보면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영영 안 쓰고 말거든요.마을마다 기금이 많이 있는 마을은 스스로도 이것을 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마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 업비가 2개소에 2000만원이잖아요.1개소당 1000만원씩이잖아요.1개소에 1000만원이면 이것은 보완이 아니라 처음에 마을회관이라든가, 건강관리실이 대개 지금 비좁아요.거기에다가 최신형 기계 채워도 네 다섯 개 채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과도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무조건 1000만원씩 이렇게 한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 환경에 맞도록 조정해서 그것은 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1015페이지 4-H 육성사업에 한 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1015페이지입니다.

1015페이지 제일 아래 쪽에요?

예, 하단 부에 있는데 4-H 육성사업하고, 1019페이지 중간쯤에 학교 4-H 육성사업하고, 또 1020페이지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학교 4-H 활동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전부 유사한 중복사업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사업 내용은 조금씩 차별화되어 있지만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디로 통합을 하든지 통폐합을 해서 이런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사업을 하실 수는 없는지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015페이지에 보면 4-H 육성 교육교재라든가, 과제교육,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아산에 27개 학교가 학교4-H가 있고, 이 4-H 회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교재라든가,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비 예산으로 요구가 된 사항이고요.1020페이지 보면 경상보조 학교4-H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충당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별로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과제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4-H라는 명칭은 그렇지만 사업 내용 자체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은 소장님, 도비에서 지원을 받고 이런 것이고, 그게 시비, 도비가 틀린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이것은 앞에 있는 내용은 4-H 회원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한 사업예산이고, 뒤에서는 4-H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옛날에 경상경비 어떻게 해서 선심성으로 예산이 잡혀서 계속 매년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 조금 생각을 달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간결하게 통페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24페이지 상단에 농촌건강장수마을 노인교육 강사가 있는데 저희 아산시에 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이 몇 군데 있는지, 또 선정된 과정이 어떠한 과정으로 채택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장수마을은 농촌지역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그냥 고령으로만 놔둘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마을로 하자라고 해서 진흥청 사업으로 우리 시에는 지금 4개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4천에서 5천씩 지원이 돼서 마을 노인분들이 소득활동도 함께 할 수 있으면서취미활동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는 시범사업 전체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결정한 곳이 네 군데가 있다고 하셨죠?

네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지금 송악 역촌리하고, 신창 신곡리하고, 음봉 신정리하고, 선장 죽산리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역촌리 같은 데는 지금 3년 지원이 끝나고 4년째 되고 있는 데는 지원은 없고 계속 지도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1027페이지인데요.농촌건강 체험마을 육성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농촌체험 홍보물 제작, 소핑백 제작, 봉투제작, 이런 것이 있어요.그런데 저번에 제가 한 곳에 가본 물빛마을에 가보니까 거기는 거의 판매를 안 하셔서 봉투가 그냥 박스에 엄청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또 작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봉투는 작년 것 제작을 해놓고서 그냥 쳐져 있는 곳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이것을 잘 사전 답사를 하셔서 필요한 곳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체험마을별로 지원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도농 교류 행사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이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37페이지 행사운영비가 직거래 농특산물 홍보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주 행사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직거래를 여러 군데를 하고 있거든요. 서대문 구청이라든지, 성남시라든지, 그래서 그런 곳에 갈 적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우리 농산물을 자매결연 도시 같은 곳에 홍보를 하고 뿐만 아니라 직거래를 해서 소득향상을 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보물 제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칼라로 해서 여러 차례.......

그러면 10회를 간다고 하는데 한 번 갈 때 이렇게 해놓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데 이것이 홍보물 자체가 자꾸 바뀌나보죠?

새로운 대상 농가가 생기면 그것을 해서 그 사람 것을 빨리 홍보가 돼서 많은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충분히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똑같은 내용을 홍보물을 바꿔서 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것하고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행사를 하게 되면 부스라든지, 아니면 차량임차까지 같이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행사 농특산물 홍보라고 했는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나름대로 다시 다른 쪽에서 예산이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서 해야지, 홍보물 제작이면 홍보물만 해야지,어째 홍보에 또 그런 내용 이 들어가면 안되잖아요.

그게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목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직거래 참석하는 분들한테 이것을 6만원씩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 참가보상을 하는데 교통비하고 급식비.......

누구를 주는 거예요?

대상 참석자 농업인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 가는 분들은 혹시 자가용이라든가, 이렇게 가실 것 아니에요. 가시면 한 번에 10명씩 가시는 것 아니에요?

인원은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기 농산물을 자기가 싣고 갈 때도 있고 같이 갈 때도 있는데 대부분 따로 갑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자가용 트렁크에다가 싣고 간다든가, 아니면 트럭에다가 싣고 간다고 하면 이게 6만원씩이면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대개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비보상 차원에서 하니까 기름값이라든지, 기차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시키고, 뿐만 아니라 급식비, 또 톨게이트비용,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농어민 사이버연구회 지원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이버연구회가 주 내용이 뭐예요? 어떤 내용을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수농산물 가공이라든지, 생산하시는 온라인 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함께 판매촉진을 하기 위해서 조성한 연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실적이 있어요?

지금 사이버연구회.......

판매한 실적이 있느냐고요.

실적은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 있고, 그것을 사이버하고 오프라인 상에서 직거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을 본 위원한테 누가, 누가 참여했나,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된 연도부터 현재까지 어느 단체가 참여했나, 누가 참여했나 하는 인적사항까지 발췌해서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039페이지 대여 농기계 농협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6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것은 어떤 농기계를 농협에다가 지원해주는 것 아니에요? 대여해주는 것 아니에요?

그냥 대여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다가 완전히 주고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농기계를 주고요?

예.

그런데 돈까지 또 준다는 거예요?

아니, 농기계를 살 돈을 일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농협에서요?

시에서.......

시에서 농협으로요?

예, 농협으로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작은 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해줘 가지고 지역 농업인들이 임대의 편리성, 저희 임대부담 경감, 이런 목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올해도 이것 사업을 했죠?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 작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구입한 곳이 어디인가 그것 좀 한번 발췌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 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있는데 임대용 농기계구입이라고 해서 2000만원해서 2종, 2대, 8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산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금 굴삭기 같은 것이 도입이 오래 되었고, 신 기종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굴삭기 중심으로 해서 대형 기계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대 농기계 구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내용물을 넣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뭐를 살 것인지 도대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그동안 조사된 수치가 있고, 농업인들 의견을 반영해서 가장 적절한 기계를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4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부품대장관리 프로그램 제작해서 1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품대장관리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지금은 수기로 하고 있는데 인력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딱딱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양은 늘어나는데 인력 수요도 안 되고, 체계적으로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원활히 대여 농기계 부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 내용이 뭐 예요?

구입이라든지, 구입해서 매일 어느 부품이 나가고 할 때 정리가 돼서 자동적으로 사용내용만 입력을 시키면 재고 관리가 다 되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센터에서 기본적인 대장 양식만 입력해놓고 거기다가 계속 기입한다든가, 담당자가 입력하면 되는데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작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옛날 마냥 수기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컴퓨터 모니터 상에 기본적으로 양식을 넣어놓고 그 양식에다가 담당 공무원이 계속 관리를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무슨 돈 계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 시스템 내에는 돈 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들어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냥 엑셀프로그램으로 할 수도 있는데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대효과라고 할까, 기대효과는 뭐가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편의성이고 재고관리가 잘 된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양식에다가 입력시키면 재고관리가 안 되고요?

어차피 거기도 양식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을 줘서 이런 정도로 하면 얼마 정도 드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충분히 그냥 담당 공무원이 대장 양식을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입력시켜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끔 하느냐, 저는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지금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관리를 위해서는 한 사람이 붙어있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을 우리가 요구를 하더라도 시 입장에서 줄 형편도 안 되고, 효율적인 관리를 적은 인원이 단 시간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품대장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부품대장에 목록 자체가 지금 현재는 몇 개 목록이나 되어 있어요?

부품 종류는 무한히 많고 대장은 다섯 가지가 됩니다.

다섯 가지면 충분히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한다고 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33쪽 보면 중간쯤에 아산맑은쌀 홍보 제작이라고 있거든요.아산맑은쌀 홍보제작이라고 해서 750만원 예산이 서 있네요.

아산맑은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홍보 내지는 지도 자료를 제작해서 대외적으로 살포하거나 농업인들 지도용으로 제작하는 인쇄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산맑은쌀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보면 628페이지 아산맑은쌀 홍보라고 해서 25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원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이것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홍보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여기 아래도 보면 같은 1033쪽에 보면 논 모자이크 활용 아산맑은쌀 홍보에 1000만원, 또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라는 것이 무지하게 많거든요.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잡혀 있는데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아산에 이런 것이 논 모자이크 아산맑은쌀 홍보, 이런 것이 큰 효과가 있어요?오히려 이런홍보 비용을도회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소비처에서 아산맑은쌀에 대해서 확실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배방에다가 금년도에 설치한 모자이크를 보셨는지는 모르는데 아주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사람이 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홍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연속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하고 그러니까 모자이크를 활용한 아산맑은쌀 홍보를 하기 전하고 한 후하고 아산맑은쌀 판매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으로 계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홍보라는 것은 홍보의 효과는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0개가 나갔으면 홍보비용이 내년에 어느 정도 책정돼서 홍보를 하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해서 최하 10%, 20%는 자꾸 판매량이 늘어야 사실 홍보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홍보효과가 없는 것은 홍보비용만 매년 세워 놔 봐야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소용없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계수화를 해서 따지면 아산맑은쌀 전체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판매물량이 정확한 집계는 안 나왔습니다만50% 이상 증가가되었기 때문에 거기 에 일익을 담당했고, 전철을 타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저희한테도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객관적인 것을 봤을 경우는 전부 다 모자이크를 해서 판매량이 늘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한 일정 부분을 크게 담당했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1033쪽 아래에 보면 아산맑은쌀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36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예.

농정과에 또 632쪽에 보면 그것하고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아산맑은쌀 포장재는 지금 저희가 관내 3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산맑은쌀을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더 질 좋은 쌀을 생산하라는 격려 차원이고 홍보 차원에서 판매비율에 따라서 지원하는 포장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센터 쪽으로 농정과가 옮겨가니까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중복된 사업이 안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설명드릴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산맑은쌀은 저희들이 하고, 농정과에서하고 있는 것은 토종비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종비결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포괄적으로 토종비결은 별도로 있고 여기 632쪽에 보면 가공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해서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것은 아산맑은쌀을 특정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산맑은쌀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그리고 1034쪽 보면 제가 이것은 고품질 고구마 생산시범 있죠?

예.

그것이 지금 1개소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지역은 저희 시가 하는 사업은 현재 정해진 것이 없고 이런 매뉴얼을 공개해서 해당되는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에도 사업을 해왔잖아요.

예,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소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가 하는 사업은 개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고구마를 여러 명이함께 하는 작 목반이라든지, 아니면 연구회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단체 중심, 지역 중심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거기에 약간 생산시설이라든지, 아니면 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선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고품질 고구마 생산시범이라고 해서 시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것에다가 행정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게 3000만원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거기서 재배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서 나오는 총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과다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농산물이 생산뿐만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과정, 선별이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이 함께 병행되어야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하고 차이점이 얼마나 많이 나요?

세척이라든지, 선별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해서 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죠. 품질도 고품질로 매뉴얼에 따라서재배를 하기 때문에상품성이좋지만 상품성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더 추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산에서 고구마 생산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품질 하시는 분들이 퍼센트로 몇 퍼센트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너무 추상적이라.......

아니, 저는 사실 이런 것을 이 안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벼도 색깔 있는 찰벼 시범단지해서 거기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시범단지라는 것은 한 번만 실질적으로 어느 단지가 조성되면 한 번 지원해주면 더 이상 지원 안 해 줘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단 그 단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매년 들어가 있고요.여기도 보면 또 벼 기계 이앙 동시측조시비 시범사업,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이것이 벼 측조비료 사용할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첫해에 그러니까 아산에 그런 기계가 보급이 안 되었을 때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사실은 지원해주는 것은 저도 옳다고 봐요.그런데 2011년도에 보니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5개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것을 측조기계 지금 각 읍·면·동에 농가들 대형으로 농사짓는 분들 다 있어요. 본인들 다 할 줄 알아요.그런 것을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5개소라고 해서 4500만원이 서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참 애매한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가 시범사업을 한 후에 보편적으로 되면 정책사업으로 할 적에는 시범자가 그러니까 즉 농정과에서 하게 되면 그것은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측조시비 같은 것은 3년차를 했는데 농업인들이 더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우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자를 붙여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매년 농업인 교육을 하잖아요. 읍·면·동 순회하시면서 연초에요.그리고 또 한 여름 하절기에는 마을단위로 가서 또 영농교육을 하시잖아요.

예, 순회해서요.

그런 때 충분히 측조시비 사용법이라든가, 측조시비할 때 비료를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이상을 주면 안 된다, 그것만 줘도 예를 들어서 벼 올라오는 것이 서서히 올라오니까 수확에는 지장 없다, 그런 교육을그때 충분히 할 수있는것인데시범 사업을 굳이 이렇게 해서 이게 아산에 보급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보급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여기 보면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꼭 필요한 농민들한테 뭐라도 하나 지원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용어 사업명 자체를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6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해외수출용 생산단지 육성시범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개소는 어디인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작년에는 어디였는데금년에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지역을 선정할 겁니다. 이것 역시 한 농가가 아니고 지역을 묶어서 할 것이고, 식량작물 쪽에서 해외수출 사업은 없었고, 금년도에 있었던 것은 아마 채소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었고, 작년에는 어디가 선정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3000만원이 더 증가되었는데.......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도 사업은 둔포로 갔습니다.

올해 2000만원이라고.......

예, 올해 사업이 둔포로 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성과가 나온 것이 결과가 있습니까? 3000만원이나 더 증가가 된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성과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닌가 싶어서요.

모든 성과는 사실 당해연도에 나오기는 어렵고 내년도 정도 가면 성과를 파악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041쪽에서부터 1051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1쪽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녹비작물 재배 7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친환경 농업단지가 1개소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지가 어디예요?

대상지는 확정이 안 되었고, 녹비작물 200㏊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녹비작물을 희망하시는 농업인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환경농업단지는 일정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 결과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확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환경농업단지는 환경농업을 위한 모든 시범요인을 투입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녹비작물 재배를 올해 2010년도에도 이것을 지원해줬죠?

예.

성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작년도에 파종을 해서 금년도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금년도에 나오는데 작년도 기상여건이 좀 좋지 않아서 원하던 만큼은 안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국화연구회 육성해서 1개회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화행사보조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개인한테 보조를 해주는 거죠?

아닙니다. 국화연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것이 2010년도에도 지원이 됐었죠?

예,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육성해서 재배, 전시, 교육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육성 재배를 할 적에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지원보다는 사실 재배에 있어서는 기술교육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화연구회 회원들 한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봄부터 국화 전시를 하기 전까지 어떠한 재배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을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겁니다.

또 여기 보니까 교육 전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재배도 교육이고, 재배 교육 전반도 교육이고, 그러면.......

교육이라는것이 재배기술도 교육이지만교육전반 도 우리가 외부의 우수한 지역의 벤치마킹, 그런 것까지 교육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국화전시장 조성이 있는데 이것이 국화연구회에서 일부 자부담도 들어가죠?

자부담은 안 들어가고 어차피 우리가 우리 시 국화 전시회 때 필요한 시설물 같은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시설물이라든가, 필요한 보조재료라든가, 그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상보조사업이 일부 사실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시민들, 또 외부의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 같으면 사실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지만 행사비용 관계는 거기에 그쪽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실제 기대효과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국화를 판매한다든가, 기타 홍보를 한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는 우리 국화회원들이 어떠한 재배를 해서 상품화까지는 어렵고, 판매까지는 어렵고, 다만 우리가 국화전시회를 할 때 우리 센터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이 재배한물량하고 같이 전시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볼거리라 하더라도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화 전시회 같은 행사는 어떠한 일정한 기간 동안 사실은 우리가 연속해서 작목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연도에 봄부터 다시 또 국화가 필 때까지 재배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일회성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하여튼 우리 시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채소시설하우스생산 생력화 재배사업,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노지채소 농산물 운반기 보급사업, 노지오이 포장재 보급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농가한테 일괄적으로 보조를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에서 사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직접 주는 거죠?

예, 사업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에 자부담도 들어가요?

예, 자부담 다 들어갑니다.

자부담은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자부담은 저희들 사업이 모든 사업은 시비일 경우에는 60%이고 자담이 40%입니다.

40%가 자담이라고요?

예.

이것 해서 농민들 반응이 좀 어때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인근 농가에 전파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하면 중복되게 계속 줄 수가 있죠?

중복되게는 가급적 최대한도로 저희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중복 안 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중복 안 되게 준다고요?

예.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내용도 작년도의 실적 내용을 본 위원한테 한번 내역을 명단 좀 누구누구한테 줬나.......

언제 사업을요?

2010년도 올해요.

이 사업이 연속사업도 있지만 연속 사업이 아닌 것도 있는데 연속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설채소 하우스 생력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명단을 드리고, 나머 지 사업은.......

연속 사업만 해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신규 사업은 내버려두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1046쪽에 보면 상단에 환경친화형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해서 2010년도 금년이죠.금년에는 1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2011년도 내년 예산에는 9000만원이 서 있네요.78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여기 보면 상단에 전년도는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예, 1억 2천이었습니다.

1억 2천이 아니라 1200만원이죠. 1200만원 서 있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7800만원을 증액해서 세운 이유가.......

이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은 대상 농가가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250㏊ 물량에대해서 사과 라든가, 배라든가, 그 다음에 포도까지 해서 대상 농가는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과수농가들이 올해 금년도에 1200만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도비 사업 1억 2천을 했는데 이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해마다 연속으로 안 내려오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사과 농가라든가, 배 농가에 단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도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포도농가 50농가를 포함해서 200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도비 사업이 있어서 시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없습니다.

없어서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가운데예요.지역특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부담이 한 30% 되네요.

예.

이것이 상당히 큰 프로젝트 사업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것이 신규 사업인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 저희들이 연구회별로 공문을 통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희망 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서 도에 가서 설명을 한 후에 그 사업을 따오는 것인데 이것은 쪽파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고지역에 쪽파 작목반에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쪽으로 갈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마을 단체로 가는 건가요?

예, 쪽파 작목반으로 가는 겁니다.

상당히 큰 지원인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46페이지에 채소 안정생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생산에만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배추값 폭등 때를 대비해서 그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인지, 이번에 배추 폭등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우리 아산시의 배추값에 대한 것을 지원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관계는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사업인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관비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관수시설, 그런 사업이 되겠고 금년도에 배추값이 폭등이 돼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우려가 됐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아산지역에는 배방 지역에 배추단지가 있는데 배방 지역에 있는 단지의 재배농가들은 사실은 금년뿐만 아니라 예년에도 보통 여기는 우리가 배추 정식을 8월 말 정도로 기준을 해서 배추재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미정식 전에 포장거래가 이미 다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추값이 폭등된다 하더라도 재배농가들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정식도 되기 이전에 거기는 포장거래가 이미 다 된 상태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지자체마다 이번에 배추값 폭등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른 데서 배추를 사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도 하고,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그런데 아산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성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혹여 그러한 사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절임배추 사업을 했습니다. 배방읍 회룡리에다가 작목반을 통해서 총 사업비 5000만원을 자담 2000만원, 지원 3000만원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5쪽에 아까 지역 특성화사업에서 그것이 도고 쪽파단지라고 했잖아요.

예.

그 사업비로 포장재 같은 것까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스프링클러라든가, 그 다음에 분사 호스,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 포장재까지, 구체적인 사업은 작목반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테지만 포장재까지 현재는 포함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1048쪽에 보면 포장재 사업에 보면 오이 같은 것 포장재 보급사업이 있는데 실제 도고 쪽파가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지역 특산품인데 포장재 지원사업이 없어서 그 사업비에 포함이 되나 해서요. 만약에 포함이 안 되면 그런 것도 지원 좀 앞으로 해 주셔야 옳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4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구근류 수출재배단지 난방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올해 예산을 보니까 24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이게 똑같은 관계인데 왜 600만원이 더 많이 계상되었느냐, 그것이 좀 의문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금년도 사업이 원래 4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이 늘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금년에도 5000만원을 했었는데 어떠한 구근류 수출 재배단지에 필요한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 깎여서 4000만원밖에안 섰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요구를 할 때 500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큰 이유가 있어요? 6000만원이 늘어나는 이유요.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600평 정도 이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자담 플러스 한 5천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서 4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000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5000만원씩 했느냐고요.

도비 사 정에 의해서 도비를 얼마만큼 붙여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도비 사업도 아니잖아요. 시비 사업이잖아요.

도비사업이에요.

여기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시비는 맞는데요.

시비사업인데요. 명시가 안 됐어요.갑자기 1000만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요.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5천을 요구했었어요.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5천을 요구했는데 예산 반영이 4천밖에 안 됐거든요.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5천인데 4천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5천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400만원 가지고 올해 사업을 다 마무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마무리라고는 안 되고, 마무리했어도 필요한 절산된 예산만큼은 농가들이 사실은 자부담을 더 추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몇 농가나 했어요?

금년도에 영 농법인으로 갔습니다.

영농법인요?

예, 세계 꽃 식물원 법인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원래 법인한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인도 되고, 독농가도 되고, 여러 가지.......

개인 농가도 관계없고요?

예.

그러면 이게 에너지 절감이라든가, 절감이 사실 많이 돼요?

예, 상당히 많이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 절감이 많이 되요?

어떠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다보면 어쨌든 자재도 신규로 하고, 또 새로 하다보니까 절감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무슨 수치라든가, 데이터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수치로 계산하기에는.......

무슨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된다, 연료비가 얼마나 절감된다, 구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2009년도하고 2010년도를 대비해서 몇 프로가 절감된다, 금액으로 따져서 얼마에서 얼마가 절감된다, 이런 구체적인 사유가 있으면좋을 텐데요.

난방비같은 것이라든가, 그런 절감 관계는 사실 대개 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겨울 지난 다음에 내년 연초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예산을 세울 적에 수지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지분석을 시범사업은 대개 당해연도가 아니고 그 다음 연도에 나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적에 수지분석이 돼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게 따진다면 일정한 대상 농가를 사전에 딱 찍어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나가는 시범사업은 어떠한 사전에 아까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지만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떻게 찍을 수는 없고, 사업 결과는 다음 연도에 나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50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지분석이 안 돼서 500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수치분석은 사업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어떠한 시설에 필요한 것을 하는 것은 사전에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난방비가 얼마나 절감되고, 전기료가 얼마나 절감되고, 기본적인 이런 것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그냥 1000만원을 더 올린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은 어떠한 업체의 제품 같은 것을 사전에 받아서 할 수 있지만 지금 구체적인 것은 사실 농가가 쓴 후에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까 영농법인을 줬다고 했는데 영농법인에서 작업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것에 의해서 일지 같은 것을 쓰면 1일 분석을 해서 오늘은 얼마 연료를 땠다, 내일은 얼마 땠다, 쭉 일자별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정확한 1년치를 분석해서 뭔가 좀 분석이 됐다, 이렇게 해서 절감이 됐다, 뭔가 기본적인 수치가 나와서 1000만원을 더 올려서 내년도에 2011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야 되겠다, 그런 기본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자료는.......

그런 것들이 없이 그 냥 무조건 예산만 덮어놓고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덮어놓고 올린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자료는 지금 겨울 동계가 지난 다음에 내년 3월달이나 그때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농법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일지 같은 것을 쓰시라고 하세요. 해서 기본적으로 연료 난방의 항목을 넣어서 체크를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052쪽에서부터 105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예.

저희 예산 중에 1044쪽 신소득작목 육성기술 시범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누락이 돼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1044쪽 제일 하단입니다. 신소득작목 육성기술 시범사업인데 그래서 계수조정을 하실 때 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35페이지에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용화정수장 막여과시설 설치사업에 8억 55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1억 7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라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저희 상수도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30억을 일반회계에서 상특으로 지원을 해주셨고, 또 농어촌지역 시설분담금 감면에 따른 결손보전액이라고 해서 가구당 21만원씩 농어촌 지역에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4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시설분담금도 또한 감면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84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13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에 25억을 책정했고, 이것으로 해서 12개 내지 13개 부락에 대해서 광역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공사는 금년도에는 10억을 잡았습니다만 재원이 좀 부족해서 5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41페이지 용화정수장 막여과 정수처리시설에 광특 8억 5500만원과 시비 8억 5500만원해서 17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그 다음에천안경계 산동지구에 공장들도 많이 들어오고, 수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쪽에 본관을 깔기 위해서 도비 광특을 포함해서 6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음봉, 둔포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둔포의 신왕지구 쪽에 수질이 그전부터 좀 나빠요.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본관을 깔아서 내년도에 지선관을 깔아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본관설치작업에 1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상환금이라고 해서 지역개발기금 원금 11억 5300만원과 재특융자금 원금 2억, 그 다음에 환특자금 7억 2000만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구자군입니다. 하수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사용료 수입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수입 받는 것으로 금년도에 8000만원을 작년도와 똑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입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하수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한 60억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또 보조금사업으로서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290억 85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신창, 음봉 가압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상수도과 사업으로서 2억 1500만원을 잡았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둔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배방하수관거정비사업,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온양·신창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둔포 신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둔포 봉재지구 소규모 하수도 시설사업, 도고 신유지구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이 국고 대상사업으로서 지금 이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또 한 가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수도과 예산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총 17억 76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는 배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064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량공사, 도고 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둔포 신항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사업, 둔포 봉재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 도고 신유 소규모 하수도시설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068쪽 하수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68쪽 제일 하단부에 하수도관리 환경보호 상하수도 수질사업으로서 총 42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사업이 288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17억 7600만원, 시비가 11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소규모 단위사업으로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량사업으로서 19억 13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8억, 도비가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3억 3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서는 시비를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량사업의 19억 1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17억 7700만원, 감리비가 1억 2700만원, 시설부대비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중에서 두 번째로 도고·선장·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그 중에 용역시설비가 14억 6100만원, 용역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8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서 도고·선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사항의 후속사업으로서 용역이 끝남으로서 이 설치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0억 1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억 1300만원, 도비가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2억 300만원으로서 시비에 대한 사항은 100%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가 10억 300만원, 그 다음에 감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시설부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둔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90억 5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국비가 79억 900만원, 도비가 11억 4500만원입니다. 이 사항도 당초에 저희들이 시비를 54억 1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시비 예산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시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 대비로 구분해서 각각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배방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가 14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 7400만원, 도비가 1억 84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시비를 3억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확보해야될 대상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시설비 14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방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총 26억 1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항도 국비가 18억 2100만원, 시비가 7억 8000만원으로서 도비 없이 이 사업은 완료를 시킬 사업입니다. 1071쪽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33억 3500만원 사업으로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시비를 7억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시비가 확보되어야 될 대상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를 31억 1500만원, 감리비로 2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로 9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아산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총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사항은환경공단에 위탁 시공할 계획으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우기를 대비해서 기존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5년 단위로 정비사업을 보강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시설비를 2억 9700만원, 시설부대비를 21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107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둔포 봉재지구 소규모 하수도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10억 700만원을 확보해서 그 중에 국비가 7억 6800만원, 도비가 7100만원, 시비가 1억 68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시설비와 부대비, 감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고 신유지구 소규모 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액 11억 5200만원 사업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7억 5300만원, 도비가 7000만원, 시비가 3억 29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도 시설비로서 도고 신유지구에 대해서 11억 500만원을 세웠고, 감리비로서 4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액 180억 45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국비가 98억 67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80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중에 첫 번째로서 환경사업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환경사업소 운영사업 중에서도 일반운영비로서 공공운영비 1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전기요금과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으로 36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온양 및 신창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에는 37억 3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비 확보를 국비 37억 31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사용처는 시설비로서 34억 4400만원, 또 감비리로서 2억 9000만원, 시설부대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 지역 하수도 대수선공사입니다. 읍·면 지역에 하수도 대수선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네 번째, 읍·면 지역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을위해서 5000만원 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74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 일일이 설명하시지 마시고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으로서 9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둔포 신항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6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으로서 20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영업비용으로서 1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69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 보상금으로서 전기손익수정 손실 부분으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예비비로서 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17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서 60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작년도 자본 잉여금 수입으로서 60억 1100만원, 그 중에 내용은 시설분담금 10억, 타 회계 전출금 10억 1100만원, 또 공사부담금 40억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총 자본적 지출로서 12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동설비자산으로서 5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로서 6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0억에 대해서는 하수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과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63쪽에서부터 1076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75페이지에 방치공 원상복구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방치공 원상복구는 저희 시가 해마다 전 지역에 폐공이라고 할까, 대상이 돼서 지하수가 자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방치공을 원상복구를 그러니까 메우는 작업이거든요. 몰타르 같은 것을 섞고 자갈 같은 것을 넣어서 원상복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안 했던 사업이에요?

아니,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1억 2500만원이 서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7500만원만 서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수자원공사한테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우리 관내에 전수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쓰고 있는 것은 써야 되겠고, 안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수조사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 액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연차적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인가요?

예, 그렇죠. 수자원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대행해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대상이 몇 개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것은 어떻게 했나요?

올해도많이 했 습니다.

올해는 몇 개를 하셨나요?

여러 번 나눠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집계는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1081쪽에서부터 1090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84페이지에 이것이 가정용 일반용은 요금 변화가 없는데 대중탕용하고 전용공업용의 가격이 작년도보다 올해 인하된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금이 조정됐잖아요. 인하가 된 것이잖아요.

.......

1084페이지에 대중탕용하고 공업용은 요금이 단가가 조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올라간 거죠.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올라갔죠.

올라갔나요? 그러면 전반적인 단가는 그런데 내려갔네요.

어떤 것이 내려갔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전년도보다 당년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에 보면 단가 계산을 한 것이 수치상으로는 지금 단가는 내려간 것이잖아요. 단가가 내려간 거예요?

이것은 계산이 누계로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그런데 용도별로 따지면 내려간 것은 없고 대개 비슷합니다. 아직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내년도 봄에 인상할 계획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러면 계획을 잘못 계산을 하신 거예요? 단가가 내려가게 계산이 된 것은 잘못 계산이 된 거예요?

.......

대중탕용하고 공업용은 전년도보다 오른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오른 것인데 단가는 그냥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이 잘못된 것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누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농촌지역이 자꾸 급수량이 늘다 보면 총액적으로 해서 한 1～2원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계산방식이 다 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가가.......

예.

아니, 그것은 작년에도 똑같이 누진제를 해서 낮아졌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광역상수도가 농촌지역에 자꾸 해마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는 내려간 것이 맞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집계상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계획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계획을 왜 세우세요?

.......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내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도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똑같은 것 아닌가요?

아니, 시내 지역에 공업용이나 대중탕용이나 이런 것은 별로 느는 일이 없는데 농촌지역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늘거든요. 지금 읍·면·동에 상수도가 자꾸 보급이 되니까요.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산에 약간 1～2원 정도는 그럴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정확한 원인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적에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1쪽에서부터 1131쪽까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본적 수입과 지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33쪽에 자본적 수입에서부터 1147쪽 자본적 지출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하수도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53쪽에서부터 1171쪽까지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68페이지에요. 맨홀뚜껑 구입이 250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난을 많이 당해서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 이 맨홀뚜껑 같은 것이 파손되고, 또 새로이 하수도 시설 같이 필요할 때 그때 어떤 사업이 아닌 우리 직원들이 보수하는 차원에서의 맨홀뚜껑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맨홀뚜껑이 어떻게 파손되는 경우도 있나요?

많습니다.

연간 유실되거나 도난 당하는 경우는 좀 있나요?

도난은 별로 없고 대부분 파손입니다. 파손 내지는 새로 시설한 맨홀에 대해서 뚜껑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69페이지 워터코리아 기능 경진대회가 뭡니까?

그것은 해마다 한국 수도협회에서 하수도에 대한 기자재 같은 것이라든가, 신공법이라든가, 또 자치단체에서의 하수도 기능 같은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마다 한번씩 참여하는 것인데 저희 시는 꼭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올해도 4등을 했습니다. 하수관 접합하는 것 같은 것에서요.그래서 직원들이 다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신자재라든가, 신공법 같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올해는 4등을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1, 2등 안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6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간 부담금 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이것은 어떤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가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급수구역 내에 하수도가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요금징수라든가, 검침을 상수도과로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요금부과·징수하는 것을 상수도과로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로 비용을 전출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본적 수입·지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75쪽에서부터 1182쪽까지 자본적 수입·지출에 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예비비가 많이 잡혀 있거든요.자본적 지출에, 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에 잡혀 있는 예비비는 어떤 용도로 쓰려고 남겨 두시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월시키는 것인지요.

저희 상수도과는 예비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2～3억 이런 정도밖에 안 세우는데 그것은 상수도가 대형사고가 나면 긴급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상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에다가 예산을 세우기가 좀 곤란하고 그래서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좀 해놓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미리 마련해놓은 예산이라는 얘기시죠?

예.

혹시 남으면 그러면 그것은 차기연도로 이월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하면 예비비가 혹시 쓰고 남을 때 있잖아요. 물론 연말까지 가봐야지 아시겠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겨울에도 많이 나잖아요.혹시 그런 것이 남는다고 생각하실 때에는 그것을 상수도 신설 같은 것에 돈이 없어서 못 놓는 데도 있잖아요.예산이 부족해서.......

예.

그런 데다가 투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도 상수도과와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만 기타 자본적 지출에 저희들이 60억을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하수도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출되는 비용이고, 또 여기에 예비비가 서 있는 것이 지금 한 8억 5500만원 서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좀 부족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시비 부담이 안 된 그런 시급한 지역이라든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사업의 특별한 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예산을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사실상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 과 다 같이 상수도협회와 하수도협회에 가입이 돼서 회비로 매년 300만원 가량씩 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혜택을 보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의무사항인가요?

저희 상수도과는 상수도에 대한 정보하고 그런 것은 혜택을 보지만 특별한 혜택은 없고 법적 경비로 이렇게 또 협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고, 저희 시장님이 거기 또 이사로 되어 있고 해서 매년 이렇게 법적 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과도 상수도과와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협회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신기술이라든가, 어떤 정고 같은 것, 또 학회지 같은 것이 오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고, 옛날에 상하수도 때가 일반 기업체에 사정하다가 지금은 서울특별시장이 아마회장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상당히 도움도 되고, 또 의무적으로 다 가입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그리고 하수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시민생활관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5억 943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9430만원보다 약 8억 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국비가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 수리비 8억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시민생활관 내년도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48억 4940만 1000원보다 5억 694만 2000원이 감소된 43억 4245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시민생활관 예산은 대부분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은 없고 다만 내년부터 평생학습관을 새롭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운영비 2억 8900만원 정도 평상시보다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 시에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쪽별로 심사를 하겠사오니 시민생활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7쪽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2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보면 1명 정도 비용이 늘은 것 같은데 이것이 계약직이 한 명 늘은 건가요, 청원경찰이 한 분 늘어난 건가요?

기타직 보수에 청원경찰은 증원이 안 됐습니다. 기존과 같이 2명이고, 전임계약직도 역시 기존에 있던 인원이거든요.이것은 늘은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보수가 늘어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94쪽에 신정호 야외음악당 시설관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구가 개편되면 신정호 공원관리사업소로 이것이 이관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계속 시민생활관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야외음악당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공연시설입니다. 공연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연법상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 공연시설마다 인력을 다 하나, 하나씩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 기존에 극장 공연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을 같이 활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 저희가 계속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야외음악당 음향기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음향기기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음향기기가 거기서 행사를 다른 데서 오셔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음향기기를 또 갖고 와서 그 음향기기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제가 이렇게 훑어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번 여쭤봤었어요.그랬더니 우리 야외음악당 음향기기가 너무 미비하다, 너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그래서 한번 우리 관장님,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위원님 어디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08년도에 그동안 야외음악당의 음향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건의가 있어서 막대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3억 가까이되는데 그 예산을 들여서 음향시설을 대폭적으로 보강을 했거든요.

2008년도에요?

예, 2008년도에요. 그래서 지금 웬만한 공연행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음향시설 가지고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많으십니 다. 시민생활관에서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연극 같은 것 1년에 얼마나 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연하는 것은 없고, 다만 각종 예술단체에서 저희 극장을 활용해서 공연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집계를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극장이 사용횟수가 대략 25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250일 중에는 물론 시 행사도 있고, 공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발표회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예술발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서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앞에서 연극 같은 것을 하게 되면 뒤쪽에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학생 연극제를 하는데 가봤는데 뒤쪽에는 안 들리더라고요.그래서 여기 1195쪽 보니까 시민생활관에서 핀마이크 헤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좀 더 많이 구입해서 어차피 거기 대관하시는 분들한테 그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음향시설은 극장 규격에 맞도록 현재 설비는 되어 있는데 간혹 가다가 행사를 하다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가끔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 저희가점검을 하고 또장비를 확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시스템 냉난방비 구매해서 11대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11대가 어떤 종류의 난방기예요?

지금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완공된 평생학습관에는 냉난방기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천장에 달려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데 기존의 시민생활관 강의실에는 저희가 온풍기라든지, 난로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한테 교육환경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도에 강의실을 전부 다 이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교체를 해야 될 대상이 11개 교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로 건물 지은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이미 되어 있고 기존에 있던 시민생활관입니다.

원래 거기에 난방이 없었어요?

난방기는 난로라든지, 온풍기를 가지고 사용했습니 다.

온풍기가 없었다고요?

온풍기가 구형으로 기름 넣는 온풍기로 하다보니까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환경을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구입하면 내구연한이라고 할까, 기간이 한번 구입하면 얼마 정도나 써요?

대략 법적으로 내구연한은 물품관리에 관련된 규정에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저희는 이런 냉난방기 같은 것은 완전히 고장날 때까지 쓰는 거죠.

앞으로 모든 실·과가 다 그렇지만 내구연한에 관계된 규칙들을 지켜서 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게 조금 사실은 아이러니 합니다.

대부분 내구연한은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여기 또 있는데 여기도 수영장 뭐 해서 쭉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이런 것들이 여기에 없었어요?

여기에 없는 것도 있고, 또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노후돼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새롭게 교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201페이지,여기도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의자 가 2개,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없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활을 해오셨어요?

야외수영장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이 의자가 지금까지 없어서 이것을 새로 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기존 있는 것에 대한 더 보강해서 그러니까 모자라서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또는 노후된 것을 새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보충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물품조사를 하죠?

예, 재물조사를 하죠.

재물조사를 하면 시장이 직권으로 하나요? 재물조사를 할 적에 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시장 직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나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법으로요?

예,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1204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해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별히활동비를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것이 자원봉사에 관련된 법규에 보면 교통비하고 식비는 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이고, 저희가 현재 평생학습관 자원봉사자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내년부터 개관이 되면 거기에 평생학습 나눔터라든지, 동아리 사무실이라든지,또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직원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면도 있고 해서 자원봉사자를 대폭적으로 이렇게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을 해보려고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내수영장 정밀안전진단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생각에는 올해 대수선공사를 했는데 매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하는 것이라면 대수선공사를 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등급에따라서 정밀검사를주기적으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당시에 D등급을 받았거든요.그래서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된다는 판결을 받아서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끝내게 되면 다시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물 등급을 다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그래서 올린 겁니다.

예,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1192페이지 보면 영화상영 필름 임차에 1건당 220만원이잖아요.

예.

이것이 앞 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연합회에서 의뢰를 해서 임차를 해오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영화사하고 연결을 해서 임차를 하는 겁니다.

이게 평균 가격이 220만원인가죠?

예, 평균 가격이 그렇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한 150만원에서 작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영화상영을 하면 이 정도 비용에 대한 관객은 확보를 많이 하고 있죠?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204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라고 해서 50만원씩 30개 강좌에 투입을 해서 한다고 1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 수강생들한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하면서 일부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재료비를 교육을 운영하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그것은 보급을 합니다.

수강생들한테 부담을 하는 것도 있죠?

예, 수강생들한테 부담하는 것은 작품활동을 예를 들어서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만들어서 집으로 가져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일부 재료비를 부담하고, 기타 저희가 강의를 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가 다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50만원씩 금액이 똑같이 나와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과목별로 약간씩은 틀리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나눌 수가 없다보니까.......

보통 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

예, 그 정도면 충분하게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관리 자재구입하고 청사환경정비 화분구입 예산이 360만원하고 1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평생학습관 운영 일반수용비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 구입 10박스, 이런 것에서 조금 남으면 그런 수용비에서 충분히 조금씩 남는 것으로 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목을 딱딱 정해서 안해도 될 텐데 굳이이렇게할 필요가 있겠어요?

저희가 건물.......

화분 사는 것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생활관에 오셔서 보셨겠지만 휴게실이라든지, 야외 휴게실, 또는 여러 가지 공간이 많이 있다보니까 일반 공통경비인 수용비에서 쓰다보니까 예산이 사실 많이 부족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 뭐 자꾸 공무원분들 일하시는데 복사용지이라든가, 프린터 구입이라든가, 또 컴퓨터 유지관리비에 600만원이 계상되고, 이런 것 등등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 100% 다 예산 나중에 못 쓰잖아요. 다 써요?

예산이냐 사실은 쓰기 나름이지만 그동안 저희가 시민생활관 운영을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화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쪽에서 그냥 이렇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데서 쓰시면 되지, 굳이 이렇게 목을 달아서 계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예산을 좀줄일 수 있 다,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생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생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신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