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덕란 의원 발언

제192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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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재정이 열악한 대구시의 사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대부분 삭감하는 추경예산이지만 사업 중 당초대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 연말 무더기 삭감에 따른 재원조정의 불균형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위원 여러분께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관리실 소관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덕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조 4,488억 5,300만원보다 393억 3,200만원이 감액된 2조 4,095억 2,1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비세 560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1조 6,695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78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1억 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11억 2,300만원을 감액하여 45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79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은 13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부동산교부세 125억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138억 5,800만원이 증액된 5,90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6억 500만원이 감액된 6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564억 1,800만원보다 263억 9,600만원이 감액된 8,300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관실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61억 5,800만원에서 4,700만원이 감액된 61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운영부담금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1억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29억 4,700만원에서 246억 3,200만원이 감액된 4,483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200만원과 인력운영비 1,900만원, 예비비 238억 2,7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11억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23억 4,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달성군 재정보전금 26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97억 4,7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39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보상금 2,600만원과 제조단가 인상으로 수입증지 구입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학술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360억 8,000만원에서 17억 5,400만원이 감액된 3,343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억 1,200만원,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 2억 5,0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지원 1억 6,800만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1억 9,300만원, 대구과학영재학교 건립에 따른 정부차입금 이자상환 3억 100만원 등 총 23억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본리도서관 건립비 5억원을 증액하고 공공도서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지원 1,000만원과 구·군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 7,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지하철 작은 도서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8,700만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00억원보다 43억원이 증액된 543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이자수입 1억 3,000만원과 지역개발공채 매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금이자수입 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6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도로 건설사업 융자금 4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지역개발채권 상환원금 4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7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지역상생발전기금전입금 증액분,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의 감액분을 세입부문에 반영하였으며의 세출부문에서는 2010년에 계획된 기획관리실 업무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란위원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서상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 전체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5조 3,62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근무는 총 2조 4,799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입예산의 4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93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3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 전체 세출예산의 2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조 4,09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3억 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178억 1,000만원은 연말까지 징수예정금액으로 대구시 배부예정액 337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이며 수도권단체의 납부지연 등으로 출연금이 제때 수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출연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기금조합, 수도권 자치단체와 원활한 협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보전, 중앙정부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원이 2010년 기정예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재원이 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변경되어 특별교부세는 11억 9,900만원으로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은 11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분권교부세는 증액내시된 1억 4,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비세는 기정예산 편성시 지역상생발전기금 1,000억원을 포함하여 2,30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기금이 세외수입으로 과목이 변경되어 감액하고 순수 지방소비세는 기정예산 1,306억원보다 439억 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560억 9,800만원을 감액한 1,745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1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 말 특별교부세 내시액 5건 42억 4,800만원을 포함하여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실제 발생된 잉여금 988억 7,70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320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인 263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용역사업은 시정혁신기획단 성과평가 설문조사, 대구관광통계 조사연구 등 5건의 용역은 완료되었고 2011 문화행사 기본계획 수입 연구 등 5건은 용역이 추진 중으로 2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 중 일부사업은 당초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함에도 풀용역비로 집행한 그것은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기정예산액이 12억원이고 기 배정액이 7억 9,000만원이며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이 없음에도 집행잔액 48억 1,000만원을 삭감하지 않고 2억원만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7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기정예산액 5,000만원 중 지하철 부채 상환이자 절감에 격려금 1,000만원, 광역도시계획 용역비 절감노력 성과금 500만원 등 13건의 예산절감사항 및 수입증대에 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성과금이 일반 시민들에게도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쪽 세정담당관실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관련 보상금 2,6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장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시로 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기업에 발생되는 수수료를 대당 1,300원씩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학술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시세와 전전년도 정산분을 반영하여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출금액을 기정예산대비 14억 1,2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지역인재육성 활성화 지원사업은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공모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 결과 당초 예상보다 국고보조금이 축소되어 2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사월역의 유휴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주체를 수성구청으로 선정, 보다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도서구입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하철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 8,700만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인 43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덕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술위원

이재술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정부 국비 확보하신다고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예산담당관님, 각 실·국의 국장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국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가 보면 언론에서는 경상북도는 잘 했는데 대구는 잘 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 또 내용을 보면 지난해보다 6,500억원 정도 국비를 더 확보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전체 예산규모는 늘었는데 이번에 예결위 마지막 심사과정에서 다른 인접 광역자치단체는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고, 저희들은 한 500억원 증가되었는데 그런 금액 차이로 아쉽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느끼는 것은 주로 SOC 쪽은 금액이 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면 저희들은 주로 R&D, 또 국제행사 이런 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예산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은 30건에 500억원 증액했는 것도 이번에 아주 여·야간에 극심한 대립 속에서 많이 선방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예. 특히 공연·문화도시 조성, 로봇산업 클러스트 조성, 3D융합산업 육성.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용어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런 예산들을…

이재술위원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었는 부분도 잘 하셨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진입도로 예산, 그것 얼마 정도를 확보하려고 계획했었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것이 처음부터 진입도로를 했는 것은 아니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LH공사가 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드는 비용을 감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억원 정도를 출자금조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정부안에서는 근거없이, 현재 정부가 LH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것은 다 근거 법이 있습니다. 근거가 없는 출자가 어렵다고 해서 그러면 대안으로 LH공사가 진입도로공사 3군데, 한 645억원쯤 됩니다. 그 비용을 국가가 대신 건설하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건설하는 것도 거기가 또 산업단지가 아니다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만 할 수 있는데 산업단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상당히 걸림돌이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봤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복지부의 본래 기능이 이런 도로 건설하고 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또 다른 대안들을 모색해서 그 문제는 좀 회의를 할까 합니다. 안 그래도 어제 그것 때문에 좋은 기업이 있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춰 주되 그 차액은 저희들이 시와 LH공사 간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더 저희들이 여유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술위원

지금 오송은 분양가가 평당 얼마 된다고 했습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한 50～60만원선.

이재술위원

50～60만원 되고, 우리는 현재 얼마 정도 됩니까?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236만원까지 낮췄는데요. 저희들은 150만원선까지 더 지금 낮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술위원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파행이 됨으로 인해서 확보가 덜 됐던 것 같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정부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시가 좀 잘 세웠어야 되는데, 방법이 좀 잘못됐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국회에서 정부가 LH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통과됐는 것이 있지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그것 수자원공사일 것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이라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 4대강사업 하면서 4대강 인접 2km까지.

이재술위원

아니 그 법 말고 LH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LH가 부채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익사업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지원법이라든지 또 산업단지지원법 그런 근거에 의한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또 첨복단지라는 것을 그 법에 넣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됩니다.

이재술위원

그래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자본을, 민자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가 한 번 더 실패를 봤기 때문에 잘 좀 연구해서 접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예.

이재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이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자위원

실장님, 25페이지에 용역사업 관계에 있어서 지금 2억원을 삭감하면서 이것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이 없는데, 집행잔액 4억 1,000만원을 삭감 안 하고 2억원만 삭감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광

여희광기획관리실장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주셔서 정책기획관실의 풀용역비가 10억원에서 지난번에 12억원으로 증액해 주셔서 그 당시에 반영했는데요. 그때 2억원을 저희들이 반영했던 이유가 대구, 광주 간에 소위 광역개발을 위한 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대구, 광주가 공동으로 용역을 하고자 해서 우리 2억원을 광주하고 매칭해서 하게 되는데, 국토부 계획이 내년 초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억원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2억원 이외에 현재 집행잔액도 왜 감안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견이신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달 중에 집행해야 될 것이 한두 건 있고, 또 혹시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변수를 감안해서 조금 예비비조로 남겨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만약 안 쓰면 불용으로 해서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란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구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