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문화적 창조역량 강화, 문화산업 기반구축, 시민참여형 체육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과 마케팅 강화에 역점을 두고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이번 문화체육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606억 9,900만원보다 32억 8,200만원이 증액된 639억 8,1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민회관 임대료 수입 감 4,300만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 감 8,700만원, 시민회관 사용료 수입 1억 3,7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입장료 수입 12억 4,800만원, 시민운동장야구장 입장료 수입 1억 4,000만원, 시티투어2층버스 운영 수익금 3,700만원 등 1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오페라하우스 직원숙소임차료 반환금 7,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건 1억 9,100만원 등 3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는 국비 교부내시 변경에 따른 관련사업비 조정으로 국고 보조금에 방천시장 문전성시 2억 2,500만원, 대구문화창조발전소조성 3억 8,100만원 등 6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0억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22억 1,000만원, 미술관 민투사업원리금 상환 감 3억 5,000만원 등 32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 보조금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3억원, 도시관광활성화 감 8억 5,000만원, 초조대장경다큐멘터리 제작 감 2억 5,000만원 등 4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1,448억 6,800만원 보다 49억 8,300만원이 증액된 1,498억 5,100만원으로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 146억 8,300만원보다 37억 5,800만원이 증액된 184억 4,100만원으로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 2억 2,500만원, 북구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3억원,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15억원, 시민회관 주변환경정비 17억원, 문화창조발전소 시설비 3억 8,1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컬러풀조형예술제 감 5,000만원, 대구문화인물현창사업 5,000만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감 1억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업과는 기정예산액 131억 9,400만원보다 9억 2,300만원이 증액된 141억 1,700만원으로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개발 4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 1억원 등을 증액한 반면,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 감 1억 9,200만원, 콘텐츠 글로벌 R&BD협력사업 감 1,2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액 432억 8,700만원보다 13억 1,900만원이 감액된 419억 6,800만원으로 강변리틀야구장 조성 3억 5,000만원, 대구시 생활체육회 운영 6,9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2011대구스포츠클럽운영 감 1억원, 학교잔디운동장 조성 감 1억 5,000만원, 대구스타디움건설 등 이자상환 감 18억 7,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 238억 9,900만원보다 19억 8,600만원이 증액된 258억 8,500만원이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 5,000만원, 신대구10경 및 체험프로그램 1억 5,000만원, 달성역사공원 조성 31억 6,0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4억 6,700만원 등을 증액한 반면, 초조대장경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2억 5,0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 18억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액 218억 4,000만원보다 7억 8,700만원이 감액된 210억 5,300만원으로 기획공연 보상금 감 3,300만원, 시민회관 위탁운영 감 4억원, 시민회관 가스 냉난방기 보급 감 2억 4,9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기정예산액 172억 3,900만원보다 2억 700만원이 감액된 170억 3,200만원으로 시민운동장 외 2개소 청소용역 감 7,900만원, 대구스타디움 청소용역 1억 500만원 등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기정예산액 48억 5,400만원보다 1억 4,500만원이 감액된 47억 900만원으로 대구국제오페라축제 감 3,000만원, 오페라단 행사실비보상금 감 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감 5,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미술관는 기정예산액 58억 7,200만원보다 7억 7,400만원이 증액된 66억 4,600만원으로 미술관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7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은 17건에 108억 4,500만원으로 국비보조 내시가 늦었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17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의 업무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과 국비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대구시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62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조 6,5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41억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1조 7,064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834억 9,900만원보다 239억 9,700만원이 증액된 1조 74억 9,6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4,984억 7,800만원보다 150억 7,200만원이 증액된 1조 4,984억 7,8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 5조 3,627억원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7,049억 2,900만원보다 3.3% 증액된 7,281억 3,6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입예산의 1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2,199억 800만원 대비 1.2%가 증액된 1조 2,341억 9,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세출예산의 3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기정예산 2,785억 7,000만원보다 0.3%가 증액된 2,793억 6,0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특별회계 예산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2억 8,200만원이 증액된 639억 8,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9억 8,400만원이 증액된 1,49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세입예산과 11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U대회 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으로 본 사업은 성공적으로 개최된 U대회를 기념하여 구기·투기 체육경기 훈련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자하여 다목적체육관, 스쿼시경기장 및 투기훈련장 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대구문학관 건립 사업 등 17개 사업에 117억 9,50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8,200만원이 증액된 639억 8,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8억 7,200만원 감액된 반면 지방교부세 7억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등 34억 5,4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액된 중에도 일부 세입이 감소된 사업은 “소외계층 방과후 문화예술교실운영 사업” 등 22개 사업의 35억 9,300만원은, 사업내용은 뒤 페이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취소 및 사업변경에 따른 국비 교부액의 감소와 두류수영장, 대덕승마장, 올림픽기념관 등의 입장인원 감소에 따른 입장수입 감소,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대비한 대구스타디움 경기장 개·보수와 시민회관 리노베이션에 따른 입장료 및 사용료 감소에 의한 것으로 시설 이용인원 확보와 안전을 위해 시설 개·보수, 직원의 친절도 향상 등 세입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4%가 증액된 1,498억 5,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 중 제야의 행사 5,000만원은 2010년을 보내고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제야의 종 타종 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경비로 2009년부터 문화예술공연을 곁들여 행사를 추진하여 왔으며, 예산집행 성격상 매년 결산추경에 추가예산을 반영해 온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매년 4만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운집하므로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소통 및 교통안전 대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북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3억원은, 2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4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비에 대한 대응투자비 3억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부족예산은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북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15억원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재원으로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관광자원이 빈약한 대구에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회관주변 환경정비사업 17억원은 대구역 주변에 주차타워설치, 대구역 지하도로 및 대구역 지하상가도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미확보된 국비 13억원은 조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창조발전소 조성 3억 8,100만원은 당초예산에 31억원을 편성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미집행한 25억 3,000만원과 금번 추경에 편성한 3억 8,100만원인 29억 1,100만원을 이월하여 2011년도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체감형 가상스포츠 콘텐츠 개발 4억원은, 22페이지입니다. 국비 7억원에 대한 시비 대응투자분 7억원 중 당초예산에서 미확보한 4억원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뮤지컬전용극장 등 민간제안사업추진 수수료 5,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위탁하여 협약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1억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70%가 지원되며 2010년도 본예산에 국비 2억 3,000만을 편성하고, 금번 추경에는 국비 대응투자 시비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북구 다목적스포츠센터 건립 4억원은 총사업비 13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에 실내경기장, 관람석, 사무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국비 내시되어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900만원은 달성군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 유망체육선수 9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으로 국비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은 당초예산에 3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외국인 관광객의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5.9%가 증가하여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해외 인지도 부족과 한정된 관광자원을 지닌 대구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나, 쾌적한 숙박시설과 보다 나은 친절로 외국인이 다시 찾는 대구가 되도록 숙박시설 개선대책 마련과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 중간 부분에 신청인원이 2,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만 3,000명이 오타되었습니다. 2만 3,0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지원 4억 6,750만원은 국비 70%, 시비 30%의 재원으로 시행되며, 국비 추가 내시되어 국비와 대응투자 시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4,000만원은 전액 국비로 교부 내시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달성역사공원 조성 31억 6,0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3대문화권 기본계획에 따라 달성토성 복원정비, 영남문화박물관, 야외발굴체험장을 조성하고 달성놀이터, 달성쉼터, 시가 있는 정원, 야외발굴체험마당 등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되어 국비와 대응투자 시비를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으나, 동 사업 추진으로 달성공원 내부의 정비는 완료되겠지만 달성공원 외부에 대한 정비계획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페라하우스 기획공연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은 2010년도 지방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에 오페라하우스의 “2010 마술피리”가 선정되어 복권기금 5,000만원이 교부되어 기 편성된 시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차액 2,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구미술관 민간투자사업 원리금 상환 7억 9,300만원은 미술관건립 사업비 557억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7억 9,300만원은 국비 대응투자 시비 미확보액 11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비 감소 교부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100만원은, 그 밑에 2010년이 아니고 2009년입니다. 그것도 오타입니다. 2009년도 국고보조금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국고에 반환하는 것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사업 등 7개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입니다. 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하여 모든 세입·세출은 예산에 편입한 후에 사용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한 예산은 자연염색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1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자연염색박물관 장애인편의시설 4,8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도 장애인편의시설개선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내시 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동구 중대동에 위치한 자연염색박물관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어경관의 실태와 개선방안 1,5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국어책임관활동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이 교부 결정 내시 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 2억 2,500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10년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이 교부 결정 내시 됨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 6억원은 국비 3억원과 시비 3억원으로 국비 3억원은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시비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강변리틀야구장 조성 3억 5,000만원은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인조잔디구장 및 본부석, 관중석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어 추경성립 전 집행하고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의 추경성립 전 집행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장과 문화예술의 결합을 통해 지역명소화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상인과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이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경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지금까지 추진실적하고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문전성시 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통시장의 예술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시장 활성화와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 중구 방천시장이 선정되어 올해 7월21일날 국비 교부결정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국비 전액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시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예술과 상인프로젝트 그다음에 속닥속닥 수다방, 아트스페이스 방천기획전, 방천리뉴얼프로그램 이런 사업들을 중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2011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나다니다 보면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한데 그것도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중구 주민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의 사람들도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209쪽에 관광안내소 개·보수공사에 국비 4,000만원을 편성해서 어느 관광안내소를 개·보수하는지, 1대 1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시비확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는 4,000만원이고.

현재 대구시 관광안내소가 7개소 있습니다. 주로 관문인 공항역, 대구역, 그 외에 주요 관광지인 동성로, 약령시, 동화사, 시청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개·보수사업은 동성로하고 동대구역 두 군데를 현재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2011년 대구방문의 해를 맞아서 동성로와 동대구역의 관광안내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광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국비를 신청해서 7월에 개·보수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시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4,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예산실하고 조금 더 해서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시비도 같이 확보해서 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받았는데 시비 매칭 못하면 국비로만 보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비 매칭 안 했다고 국가에서 4,000만원을 도로 뺏어갑니까?

사업비 4,000만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를 추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비 4,000만원은 있어야 하겠네요. 왜냐하면 관광안내소 개·보수하면서 만약에 시비가 편성된다고 해도 8,000만원인데, 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보수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외부 도색 이런 것만 하고 이럴 바에는 특색 있는 디자인을 해서 대구의 명물을 알린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좀 적다면 디자인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공모해서 그렇게 한 번 해보든지, 그리고 관광안내원들도 친절교육을 좀 더 시켜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비 확보가 어려우면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야 되는데 이번에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은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고금 반납이 있던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27쪽이고 예산서는 211쪽인데, 국고금 반납 중에 큰 것이 지역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7,000만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6,500만원은 국비로 받았는 돈인데 그렇게 반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도 제법 되는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자세한 반납사항을 좀.

지역공예공방 체험관사업은 원래 예산액이 5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2008년 11월부터 2010년 8월까지 해서 완료되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확보를 못해서 작년에 설계하면서 5억 7,000만원 중에서 낙찰률로 해서 집행잔액이 한 1억 1,000만원 발생했고, 올해 공사하면서 남은 금액 이렇게 이월이 두 번 되다보니까, 2008년에서 2009년에 명시이월로 한 6,693만원 정도 이월됐고, 작년에 설계하고 남은 금액 317만원 해서 공사 과정상에서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부분은 2009년도 예산인데 실제로 그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문화부에서 추가적으로 6,480만원 정도 해설사를 더 고용해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 예산이 작년 추경에 어려워서 확보를 못한 상황이어서 그대로 반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그대로 국비 반납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국비를 따와서 물론 필요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관광해설사 같으면 문화공부를 하는 분들인데 그냥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시비를 확보해서 국비를 올려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상리양궁장 건립사업 추진상황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상리양궁장은 상리공원 내에 국방부 부지의 반환요구에 따라 매입 후 양궁선수들의 연습장 활용과 2012년 전국체전 개최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서 예산액 5억원 중 1억 4,000만원만 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좀.

상리양궁장 건립사업은 현재 실시계획이 끝나고 토지보상에 들어갔는데 보상비의 일부를 현재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억 4,000만원 이월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7억 9,000만원 확보했는데요. 이것을 토지보상비로 일괄집행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월되는 것은 토지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일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이 다 안 됐다는?

그렇습니다.

이왕 하려는 것, 또 2012년까지 쓰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예산서가 208쪽부터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총 83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국·시비가 각각 4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은 본예산, 그리고 추경에서 계속 올라오고 또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경이 확보되어 올라오고, 또 공사기간이 부족하니까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30억원을 그렇게 했고 2009년도에도 18억원, 18억원을 해서 36억원 그렇게 했고, 2010년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8쪽에 도시관광활성화 시설비를 우선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기금이 7억원이고 시비가 8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기금 1억 5,000만원을 국·시비 매칭 없이 신대구10경이라는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당초에는 도시관광활성화사업이 시설비로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관광활성화사업에 전액을 시설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문화관광부가 판단하고 일정 경비를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국비 중에 1억 5,000만원을 설계비보다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관광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신대구10경이라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내용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냐는 말입니다. 신대구10경이라는 것을 제가 바깥에서 모 대학 교수한테 언뜻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분의 개인 의견인지 대구시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편성됐는 것인지 편성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지만 도시디자인총괄본부하고 영남대학교 스토리텔링 연구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서거정의 옛날 대구10경이 포함된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현대적으로…

서거정은 구10경이고 신 10경이라고 해놨잖습니까?

맞습니다. 그것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 10경을…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 국비 1대 1 매칭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신대구10경 및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거나 예산이 어느 정도 들겠다하는 기준도 없이 1억 5,000만원을 무작정 편성해서 넘겼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듣기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제목만 정해놓았지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도 없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역은 없지만 신대구10경에 6,000만원이고 투어체험프로그램 개발에 9,000만원인데요. 신대구10경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대구10경을 선정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거기에 안내판, 포토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체험프로그램은 도심골목투어사업과 한방체험 두 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도심골목투어사업은 내년도 대구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골목투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가이드 양성 차원에서 추진하고요. 그다음 한방체험프로그램사업은 현재 한방문화관에 프로그램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이 사상체질 진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재, 운동처방, 이런 것을 해 주는 프로그램인데 그것도 추가로 확충해서 기능을 좀 더 낫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구10경에 대해서 며칠 전에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대구의 어떤 지역이 신대구10경에 포함되고 새롭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일부 교수들하고 토론하고 서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저것이 우리 예산에 포함되어서 제가 깜짝 놀았어요. 그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어느 교수가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했는데, 결국은 보니까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고 미리 자기가 시 집행부하고 이야기된 상태에서 저한테 의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크게 계획성 없이 단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거꾸로 예산에 맞추어서 이런 계획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추경이나 본예산을 보면서 어떤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6,000만원이라는 신대구10경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과연 이런 돈이 들 것인지도 제가 의문이고 예산을 절약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자기 집의 종잣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8년도 명시이월해서 2009년도에 구입한 시티버스가 대당 6억 5,000만원이네요?

예.

2대에 13억원을 투자해서 올해 결산에 수입 잡힌 것을 보면 운영비로 3,700만원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추경에 잡혀 있는 예산이고 여러 가지 야간경관 조명에도 잡혀 있고 추경에서 관광활성화 자금으로 편성되는 것이 과연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가? 이 예산만큼 목적 달성하는가를 조금 더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198쪽을 보겠습니다. 198쪽에 보면 컬러풀 조형예술제 5,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어디로 갔느냐 하니까 제야의 행사 예산으로 다시 옮겨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컬러풀 조형문화제는 당초 신천변에 조형문화제를 하려다가 올해는 2011문화행사의 일환으로 그쪽에 컬러풀페스티벌 했습니다. 조형문화제는 저희들이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폐지했고요.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전액 삭감하고 이 행사 자체를 안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장소가 옮겨졌기 때문에요. 과거에 신천에서 할 때는 같이 붙여서 했는데.

제야의 행사 예산이 전년도 의회에서 많이 삭감해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소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그것대로 필요하고 이것은 아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대구문화인물현창사업에 5,0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199쪽입니다.

사업을 기획하던 모 방송사에서 현창사업에 대한 자기들 여력이 없어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BC에 의뢰했는 것이지요?

예.

이런 현창사업비 5,000만원이 처음에는 가능하다고 요구하고 서로 예산을 편성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정을 협의했는 것이지요?

예.

그 과정에서 문화인물, 여러 사람에 대한 발굴, 자료조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 대상을 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취소된 것이지요?

예.

저는 이런 사업을 대구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취소되었다면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하든지 해서 타 방송국과 접촉해서 내년도에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내년도 추경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현창사업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5,000만원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것은 사업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올해는 다큐멘터리 제작 형식의 현창사업이었고, 내년도 현창사업에는 여러 가지 문학제라든지 그런 공연으로 해서.

공연이나 일회성 행사보다는 기록으로 남는 영상물 제작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대구문화인물을 발굴하고 후손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단순행사로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보다는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각 학교에 특활 시간에 보여준다든가 이런 제작이 필요한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금 더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쪽으로 보고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향후에 그렇게 한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문화창조발전소를 보면 여기 자체 기획행사 운영비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거의 전액 삭감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25만원을 제외한 전액 다 삭감되었는데.

답변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대권입니다. 올 초에 현장에서 기 사업을 해보려다가 거기에 안전상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실질적으로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옛날의 창고로 쓰다 보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위험하니까 여기는 올해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에 기 행사는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것을 고쳐서 일부 활용하고 또 공사진행되는 방향에서는 진행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자체 기획행사를 전년도에 예산을 만든 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리하게 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문화창조발전소가 아직 리모델링도 완성되지 않은 단계고, 아직까지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는 것 같아요. 그런 안전성의 위험이 있으니까 행사를 취소했는 것 같고, 이 많은 예산을 만약에 안 했다면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더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행사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예산 운영 위탁금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도 공사가 예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았다가 반납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212쪽에. 국비가 감액되어서 교부되지 못한 것도 있고. 이월입니까? 212쪽 한번 보세요. 이것은 그냥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 1억 7,400만원이 감액 안 되었습니까? 지역에너지 사업에. 시민회관 가스냉·난방기 보급 국비 감액 안 되었습니까?

시민회관 운영 위탁금이 감액된 것인데요.

1억 7,400만원인데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왔었는데 계약기간이 6월30일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닌데요. 국비 아닙니까? 에너지 사업 난방기 보급시설비인데요?

가스냉·난방비 보급사업 감액은.

국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이것도 시민회관의 지역에너지 냉·난방기 보급사업인데, 어차피 리노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산을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이쪽으로 받아온 것 아닙니까?

리노베이션을 하면 사업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을 때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받고 또 반납하고,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대구시 계획에 대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리모델링한다는 것 다 알면서도 국비를 받았다가 또 못 쓰고 반납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신뢰를 잃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사업이 시민회관에서 명복공원 화장로 연소설비개체로.

이것은 이전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 변경된 것 같습니다.

예. 207쪽에 보겠습니다. 초조대장경 다큐멘터리 제작도 전액 감액되었는데요. 민간경상보조에 팔공산 순례길 걷기 대회도 감액되었고.

그것은 예산기법상 문제가 생겼는데요. 시로 국비가 내려오려다가 막바로 사업시행자한테 국비가 전달되는 형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내려왔는데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 아니고 막바로 사업시행자한테 국비가 내려가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금이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편성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국비분을 저희들이 삭감합니다.

그러면 시비를 안 줘도 됩니까?

시비도 같이 매칭되는데 당초에는 매칭 방식이 시비, 국비를 대구시에서 받아서 사업시행하는 방식에서 국비 부분은 사업시행자한테 막바로 문화관광부가 주고 시비 분은 확보해서 같이 줘서.

우리가 또 주고?

예. 그렇게 50대 50.

1대 1 매칭사업을 민간업자가 바로 받고 거기에 대응하는 같은 금액을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부의 사업 형식이 막바로 내려가는 것이 있고 저희들한테 왔다가 내려가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가 안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비 매칭사업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간업자가 국가로부터 돈을 바로 받는데 받는 금액만큼 시가 보조해 줘야 된다?

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항인데요. 예산회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이라든지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형식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국가에 신청하되 신청해서 받고 또 시비도 같이 매칭해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시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우리가 받지만 국비에 대해서 정산서를 우리가 안 받지요?

예.

거기에 대한 관리문제인데 1대 1 매칭 예산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일단 매칭되면 같이 다 보게 되고요. 국가에서도 같이 나중에 결과 보고받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애먹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께서 제야의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추경에 5,000만원 별도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산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주겠다, 약속했음” 이렇게 해 놓았네요, 교사위원회 사업설명서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까지 사업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제가 추경에 5,000만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꾸짖자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내년도 예산에도 깎였어요. 9,500만원 올라왔지요? 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지요?

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9,500만원 올라왔는데 4,500만원 깎였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 행사하는 데 1억원씩 들었네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는 행사거든요.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하고 밑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께서 미리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들한테 “이런 점에 대해서 꼭 반영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예산에 들어가서 “이것 안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다른 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문복에 대해서 물어요. 물으면 저희들은 안 깎이려고 둘이 앉아서 소곤소곤해서 “이것 아닙니다.” 하고 지키고 있어요. 솔직한 말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내용도 저희들한테 귀띔만 주시면 “이것 안 됩니다.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십시오. 이것 삭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내년 추경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것 뒤에 있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네요?

예.

그러면 대구시의 시민들이 다 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과정인데,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왔고 내년도 9,500만원 올라와서 4,500만원 삭감되고 5,000만원 있는데, 5,000만원 추경에 더 올라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반복적인 일이 됨으로써 여기에서 추경에 이야기를 나눌 필요성이 없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들어갈 때 “이것은 적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일러 주시고 사실 저희들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 작년도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한번 담당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싶어서.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 1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하고 문화예술회관이 감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가 국장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스타디움 같은 경우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준비 때문에 대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올해 못했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도 리노베이션 관계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이 감액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입장료 같은 경우 야구 쪽은 늘었지만 다른 부분들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 8,000만원 감액된 것은 애초에 이만큼 올리면 안 되는 금액입니다. 왜 이 만큼 올렸는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2010년도 11억 8,000만원 감액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보니까 2008년도에는 38억원, 세입과 세출이 비슷해요. 2009년도 수입이 3억원으로 줄었어요. 3억원 줄은 금액을 가지고 2010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2010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15억원 정도 차이 나요. 거기에서 두류수영장 입장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입장료, 대덕승마장 입장료 합해서 15억원 차이 나요. 결국은 수입료가 적다는 뜻인데 그러면 애초 2009년도 수입금액 33억원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 잡으면 되는데 왜 굳이 2010년도에 많이 차이 나도록 해서 48억원 잡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류수영장하고 올림픽기념생활관, 대덕승마장은 올해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수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다고 하면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11억 8,000만원 금액이 삭감되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계시는 분들이 수입료를 올리기 위해 홍보하러 다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애초에 이런 것을 잡았으면 이렇게 세입과 세출의 밸런스가 맞지 싶은데 안 맞는 것에 대해서, 이만큼 차이가 나니까. 예산 편성을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에 다른 것이 안 있습니까? 그 돈을 다른 데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올림픽기념생활관 같은 경우 그동안 운영되던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못하고 수강신청 이런 것이 극히 적어서 폐강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소에 사업수입을 잡을 때 좀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48억원을 신청했는데 33억원이 되어서 돈 15억원이 차이 나는데 15억원의 돈이 덜 들어왔다면 거기에 대한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을 투자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아닌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결국 사람들이 안 온다는 뜻입니다. 대구시가 돈만 들여서 이렇게 놓아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네요. 국민생활기념체육관, 두류수영장, 대덕승마장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대덕승마장 고친다고 구천몇백만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올림픽기념관에도 2억원 들어갔고요. 두류수영장에는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금액이 들어갔습니다. 미리 투자해서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데 결국은 투자를 하니까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적다는 뜻인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수입 자체가 비슷해요. 이 비슷한 것을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15억원 차이 나요. 15억원 차이 난다면 얼마만큼 사람들 입장이 많아야 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안 나겠나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내년에 보셔서 수입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하게 수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금 팔공산 동구 중대동에 보면 자연염색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국장님 잘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 김지희 씨라는 분이 팔공산에 자연염색박물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박물관이지요?

예.

개인 박물관인데 어떻게 서울에서 국비 4,750만원을 받아왔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박물관 같은 경우 법적으로 일부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선정하는데 국가에서 매회 마다 그분들한테만 줍니까?

이것은 다년도 계획에 되면.

2009년도도 받았어요?

2009년에서 10년도.

다년도 같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에 편의시설 거기밖에 없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계속 준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4,750만원을 2009년도에도 줬고, 2010년도에도 주었는데 물론 개선사업을 해서 작년도 문화관광부에서 줬다는데 내가 보기에 대구시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한테 보기만 했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분들이 국비를 받아오면서 2009년도, 2010년도 2년을 내리받아왔어요.

내역 자체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립박물관에 국가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470만원 정도 작년도에 받았고요. 그다음 올해 500만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받고 그다음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으로 4,700만원 정도 지원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국비를 받아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었나요?

저희들이 만약 공모할 때 매칭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써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1,600만원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개인이 가서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데 시에서도 장애인 이런 힘든 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했고요. 개인 것이지만 대구시가 봤을 때는 많이 도와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자연염색박물관 어떤 것을 합니까?

거기 개인 박물관인데요. 그분께서 자연염색 전문가이신데 거기에는 개인공간에 갤러리 그다음 염착연구실, 유물실, 염직 관련 민속자료, 문헌정보실 이런 여러 가지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염색이나 문양찍기, 한지 자연염색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유료 관람료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이야기하신 장애인편의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대구시에서 돈 하나도 안 주는데 2년 동안 받아올 수 있는지 싶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 위탁운영지원비가 1억 9,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DIP에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임대수입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운영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운영비로 지원하는데 부족분 중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일부 예산절감 사유가 있어서 그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분을 저희들이 운영비에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예. 올해 그렇게 절감시켰습니다. 결산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돈이 1억 9,000만원, 2억원 정도 깎이는데 운영할 수 있는지 싶어서 보니까, 관서운영비하고 용역위탁비 여기에서 많이 줄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예산서 209쪽과 210쪽에 걸쳐서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4억 6,750만원 증액되었고, 210쪽에 보면 동화사 북지장사, 대웅전, 달성 삼가헌 보수인데 본 위원이 2008년부터 국가지정문화재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2008년도 북지장사, 대웅전, 동화사 칠성각, 금당암, 2009년도 북지장사, 동화사 달성 삼가헌 또 2010년 당초 예산도 북지장사, 동화사, 달성 삼가헌 등인데, 매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같은 곳만 반복해서 편성되고 있는데, 물론 전문가 의견 따라서 하셨겠는데요. 문화재 보수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되며 또 보수하는 시행사는 어떻게 선정되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중요문화재 중 목조문화재가 일전에 방화되고 불타는 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한 목조문화재에 대한 방화 관련해서 시스템도 정비하고 그다음 방화관리자들에 대한 인건비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비가 보조된 것이고요. 그래서 주요 국가지정문화재나 시 문화재 같은 경우 주로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사업선정할 때 저희들 매칭해서 형식을 7대 3이라든지, 그다음 시 15, 구 15해서 하고 이것을 구청에서 주로 사업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청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예.

그러면 선정은 누가합니까?

선정은 문화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에 관련해서 계속하신다는데. 210쪽 보면 따로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자 선임사업이라고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방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목록이 있습니다. 방화 관련해서 장치들을 설치해서 센서라든지 시스템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방화관리자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점검하는 사업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가서 상주하면서 방화를 점검하고 계속 지켜보는 감시 인력이 있고 이런 몇 개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계속 반복되는 곳이 북지장사, 동화사, 달성 삼가헌인데 이 세 곳만 우리 지역의 목조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다른 데는 목조문화재 없습니까?

국보, 보물로 지정된 중요한 목조문화재만 선임해서 1차적으로 북지장사, 동화사, 대웅전, 태고정.

달성 삼가헌.

달성 삼가헌은 단순한 보수정비고요.

이곳 이외에는 우리 지역에 중요한 목조문화재가 없습니까? 더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보수정비사업으로 여러 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방화 관련 사업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달성 삼가헌 같은 경우는 보수정비사업인데 보수정비사업은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몇 개 선정해서 보수하는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뭉뚱그려서 목조문화재 방화 관리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 보면 북지장사, 대웅전 보수고, 동화사 칠성각, 금당암, 극락전 보수 이것은 굳이 방화 관리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보수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체 보수인 것 같은데?

동화사 대웅전, 신금당 보수는 보수사업입니다. 신금당 지붕이 누수되고 처마가 훼손되어서 긴급보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비를 확보해 저희들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하고 2009년도 문화재 보수가 시행되었는 시행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보수사업과 했는 시행회사. 민간위탁 회사에 위탁해서 하시잖아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겨울 같은 경우 화재라든지 이런 위험이 높기 때문에 보수에 신경 썼는 부분 외에도 우리 지역에 많은 중요한 문화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화재들도 한번 대대적으로 점검하셔서 한순간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소중한 문화재들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회하고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장 정하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김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육상진흥센터 건립사업비 90억원은 기정예산액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9억 5,9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액된 384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감액내용을 말씀드리면 2011대회 홍보사무관리비 1,100만원, 관중확보활동 1,600만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1,500만원은 2010년 세출예산 절감기준에 의해 감액한 것이며, 2011대회 시민서포터즈 운영 1억 5,000만원은 발대식을 내년으로 연기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육상경기력 향상을 위한 대회사업비 예산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2억 1,400만원, 국제마라톤대회 1억 1,200만원,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1,200만원은 대회경비 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편성한 2010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대회의 효율적 사업추진과 예산절감분으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3,000만원이 감액된 384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세출예산은 384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를 살펴보면 2011대회 홍보사무관리비 1,100만원, 2011대회 관중참여활동 1,6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1,500만원 감액도 예산절감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시민서포터즈 운영 1,500만원 감액은 서포터즈단 구성지원과 대구시 재원부족으로 발대식을 내년 5월로 연기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 개최 2억 1,400만원 감액과 대구국제마라톤대회 개최 1억 1,200만원 감액, 전국육상선수권대회 개최 1,200만원 감액은 대회 개최 후 집행잔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지원단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