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교통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8억 4,3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 감액된 88억 7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1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결산 결과 국비 집행잔액 등 총 5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고보조금 등은 U-Bike시스템 설치사업 10억원과 저상버스 도입 5억 1,7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15억 1,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96억 2,000만원보다 162억 4,600만원 감액된 4,333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2억 8,000만원 감액된 26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1억 9,700만원 등 총 33억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자전거 타기 행사지원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9억 1,900만원 증액된 92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연수원 운영 지원 보조금 7,600만원 등 총 10억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기타회계 전출금 51억원과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기타회계 전출금 7억 9,300만원 등 총 59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78억 3,500만원 감액된 3,10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사업 3,000만원 등 총 182억 7,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67억원 증액된 1,257억 8,400만원으로 주요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6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6억 6,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1억원 등을 증액하는 등 총 60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이 67억원 증액된 1,25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은 34억 3,200만원 증액된 244억 5,700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5억 9,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등 총 34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대중교통과 소관은 49억 3,100만원 증액된 922억 9,500만원으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여건 조성 일반운영비 1억원 등 총 1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는 16억 6,300만원 감액된 90억 3,200만원으로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이차보전 2,000만원,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 16억 1,400만원 등 총 16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13억 3,000만원 증액된 30억 5,000만원으로 세부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3억 1,900만원,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9,300만원 등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세입과 같이 13억 3,000만원 증액된 3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2억 8,000만원,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 9,3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금년 한 해 교통국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수사업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교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안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1,306억 4,700만원보다 69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76억 4,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98억 4,300만원보다 10억 3,600만원이 감액된 88억 7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은 감액되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190억 8,400만원보다 67억원이 증액된 1,257억 8,4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은 증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7억 2,000만원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5,704억 2,300만원보다 82억 1,600만원이 감액된 5,622억 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496억 1,900만원보다 162억 4,600만원이 감액된 4,333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다음 56쪽과 57쪽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8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대구화물역 부지사용료 1억 1,900만원 감액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였던 부지 사용면적 2만 18㎡를 5,350㎡로 정정함에 따른 1억 4,600만원 감액과 건설관리본부에서 경부고속철도 도심구간 효목교 건설사업 교량빔 제작 및 야적장 사용 요청에 따른 부지사용료 2,70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에 U-Bike시스템 설치 10억원 감액은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성서산업단지, 대구스타디움 및 중부 도심 일원에 자전거 정차대 50개소 및 자전거 800대 설치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국비 미확보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5억 1,700만원 감액은 2010년 당초예산이 국비 18억원, 시비 12억원으로 국토해양부의 당초 교부목표액이 18억원이었으나 시비예산이 12억원으로 확정되어 사업비 50대 50 부담에 따른 지출 불가능액 국비 5억 1,700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억 6,700만원 및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3,000만원 감액은 조달입찰에 의한 낙찰잔액입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1억 4,300만원 감액은 2010년 본예산 편성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시비 부담분 26억원을 지방채로 확보하고자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채 발행 없이 시비 7억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금을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51억원 증액은 2009년 표준운송원가인 2,958억 3,600만원 대비 운송수입금 2,068억 3,600만원의 부족액인 890억원 중 당초 예산액 789억원을 제외한 101억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51억원만 반영된 것입니다. 60쪽입니다.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 9,300만원 증액은 2010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유지인 방천리 44-1번지 일대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고자 공영차고지 및 CNG충전소 설치를 위한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 55억원 감액은 최근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함에 따라 시 재정난을 해소하고자 2010년 11월 카드 3사에 지급분을 유보하고, 유보된 예산은 2011년 예산에 편성하여 2011년 1월 중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7억 3,500만원 감액은 자체수입 증가, 예비비 감액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비를 감액하고 변동금리 하락으로 부채이자 삭감조정을 위한 것으로 본부 운영비 등 18억 1,700만원, 본부 부채원리금 상환 22억 2,000만원, 공사 부채원리금 상환 86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4억 4,000만원 증액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지 1년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감차신청을 받았으나 감차보상금이 현 시세보다 적고 감차보상을 받을 경우 2년간 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없는 등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워 신청건수가 17건에 불과함에 따라 2009년도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에 지원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토해양부에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건 98억 9,800만원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89억 1,3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 정비 8억 8,500만원, 국토해양부의 신공항 입지결정 연기에 따라 향후 정부의 일정에 맞추기 위한 신공항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1억원입니다. 다음 62쪽과 6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1,190억 8,400만원보다 67억원이 증액된 1,257억 8,400만원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600만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900만원 감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 60억 1,1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6억 6,2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1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9억 1,800만원 증액은 국토해양부의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지원비 및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경비 12억원 중 시비 부담분 6억원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과 같은 규모인 1,257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5억 9,400만원 증액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추가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6,000만원 증액은 무신호 교차로와 회전 교차로를 시범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3억 6,000만원은 기 확보되었습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사업 2억 200만원 감액은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가 100개소에서 5개소로 감소함에 따른 9,000만원 감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지원 6억 3,600만원 증액은 국토해양부의 지원비 내시 확정에 따른 것으로 정산시스템 개선비용 5억원, 지불단말기 호환칩 개선비용 1억 3,600만원을 위한 증액입니다. 66쪽입니다.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2억원 증액은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 구축비용으로 국고보조금 6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 6억원을 확보하여 상습정체구간의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5,000만원 증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에 국비지원을 결정하였으나 국비지원 내시 통보가 지연되어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도 신설·확장, 보도 정비, 가로등 설치, 안전휀스 설치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쪽 비산5동 공영주차장 건설 16억 1,300만원 감액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면적 1,619㎡, 주차면수 70면 건설을 위한 것이었으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100만원을 제외한 미집행 예산을 삭감하고 2011년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기 위한 감액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0년 교통관련 기초조사용역 등 6개 사업에 23억 2,2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 예산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억 2,000만원보다 13억 3,000만원이 증액된 30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00만원 감액은 이자율 및 전년 대비 예치금액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3,6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3억 1,900만원, 광역도로 건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300만원,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전입금 7억 9,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6억원이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은 규모로 30억 5,000만원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2억 8,000만원 증액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수입이 당초예산에 편성된 10억원보다 6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고귀속분을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명시이월 7억 9,300만원 증액은 2010년 분권교부세 교부결정액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유지인 방천리 44-1번지 일대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애당초에는 시비를 2,000만원 잡았었지요?

예.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와서 8,000만원을 사용한 것 같은데, 매년 이만큼 줍니까?

매년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교부세가 작년에는 1억원이 내려왔고 올해는 6,000만원이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지난 10월에 국채보상공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행사하는 것을 교부세 내려왔다고 그냥 평가 없이 다 주는데,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교부세로 다 하고 시비 2,000만원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전거 행사에 6,000만원 내려온 것은 금년도 중간, 연도 중에 교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연도 중에 했거나 말거나 간에 내용을 보니까 공연비 2,500만원, 홍보비 1,500만원, 부대행사비 2,000만원 있는데, 자전거 타기 대행진하는 데 무슨 홍보비가 1,500만원이나 들고, 부대행사비는 물론 도로변에 하니까 되지만 공연비 2,500만원은 실질적으로 너무 거품이 많은 행사라고 보는데.

보충설명 곽영길 과장이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기정예산 2,000만원은 시에서 연간 행사로 해서 매달 하는 행사비를 민간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6,000만원은 정부 행사의 일환으로 전국 대회 행사를 합니다. 10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했는데 10월26일 대구에 와서 행사를 하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한 것입니다.

집행한 것입니까? 그러면 2010년만 하고 내년에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MB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 사업 자전거정책이 되면서 작년에 1억원 내려오고 올해는 6,000만원 내려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오면 행안부 예산으로 하고 우리 예산 2,000만원은 안 주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는 매달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매달 하고 있다?

매달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0만원만 되어 있는데 매달 1회씩 하고 있고 대구가 자발적으로 행사하는 데는 전국에서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에 버스 재정지원금 올해 필요예산액이 101억원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51억원만 요구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사실 저희들도 101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금년도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51억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내년도 예산분에서, 매년 다음달 10일에 지원하니까 내년도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실 회계연도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인데 금년도분은 금년도에 다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인데 재정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쩔 도리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도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좀 절감하고 수입금 증대계획 세우라고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데 사실 이런 식의 결과를 초래하면, 원인행위는 2010년도에 발생되고 집행행위가 2011년도에 이루어지면 회계연도의 불일치라든지 적절하지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표준운송원가 2,958억원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3분의 1인데, 부족한 부분은 12월 인건비를 1월로 미루어서 주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 올렸지만 본래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기업도 아니고 대구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면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예산부서에도 충분히 설명해서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이 깨지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도 55억원 감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급되어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급되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삭감하고 1월에 지급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예.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은 그런…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금년도에 다 집행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자꾸 예산부서 핑계 대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워낙 올해 금년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기업이 예산을 운영하는 것도 기업회계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대구시에도 지방재정운영준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결국 대구시가 예산 편성을 많이 하기 위해 세입을 과다계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론 부동산 경기 침체하고도 다 연관이 있겠지만 그것까지 고려되어서 세입을 잡아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300억원 정도 세입결손이 발생하다 보니까, 공공부분에서 이런 식의 회계처리는 적절하지 않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가 명시이월됐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토해양부의 지원비 내시확정이 2010년 3월이네요. 그렇지요?

예. 3월23일 내려왔습니다.

대구시 2010년 추경이 5월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결산추경에 합니까? 이 카드사업 진행이 원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사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추경이 5월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 못한 이유는 그때 추경할 때 예산실에서 약식추경을 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전부다 종례의 절차대로 요구를 받아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요.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만 예산실에서 중점적으로 약식추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못해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국비지원비 내시가 확정되면 예산부서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전부다 못하고 특별하게 아주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만 예산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그런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 카드사업도 원만히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전국 호환에 대한 명분, 카드수수료 인하부분이 그중에 하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수수료 부분은 인하됩니까?

기존 교통카드를 인수한 대구은행에서 인수해서 BC카드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명분이었으니까 인하할 계획이 아니고 반드시 인하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명분 중의 하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하됩니다.

6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2010년1월14일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됐거든요. 2010년1월14일이면 연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초에 보조금 교부결정이 통보되면 5월 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추경에 올려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재정 운용 효율화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 재정운용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재정운용 공적서비스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안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도시철도 3호선, 2호선 경산연장,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도시철도건설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의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0년도 기정예산액 6,236억 7,000만원보다 132억 2,000만원이 감액된 6,10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부문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 9,700만원, 기타잡수입 1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27억 3,5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공사 부담금 48억 3,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62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부문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비 30억원을 증액하고, 1호선 중앙로역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건설부문은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18억 3,3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사운영 지원부문은 1호선 중앙로역 LED 조명등 교체사업비 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채 상환 및 기타경비에서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86억 9,800만원, 본부 차입금 이자상환 22억 2,000만원, 예비비 4억 6,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마무리 추경 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세출 모두 기정예산액 6,236억 7,000만원보다 132억 2,000만원이 감액된 6,104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억 400만원 증액은 2호선 경산연장 및 3호선 건설 등 여유자금 예치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65억 1,500만원 감액은 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억 9,7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127억 3,5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48억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29억 9,100만원 증액은 2010년 2호선 연장 국비 30억원을 증액하고, 1호선 중앙로역 LED조명등 교체사업 국비확정 내시에 따른 9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서 2호선 경산연장 건설 공사비 18억 3,300만원 감액은 국비 추가반영에 따른 30억원을 증액하고, 추가 매칭분 경북 38억 3,300만원, 경산 10억원을 감액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도시철도공사 부채이자 상환 86억 9,800만원 감액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절감액 73억원, 2011년 상환예정액인 부채 111억 2,800만원을 2010년에 조기상환함에 따른 이자절감액 14억원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22억 2,000만원 감액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1억 2,000만원, 은행차입금 이자 13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6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2억원으로 2010년 예산편성시 5.5%의 금리를 적용하였으나 금리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안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관대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도 없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려 해도 걸쳐서 가면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설비나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아직은 이용률이 적어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만약 많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안전사고도 발생하리라 예측하는데 도시철도본부에서는 그런 것도 사전에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도시철도건설본부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적자운영이 자꾸 되니까 거기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보다는 공사했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쪽에 “공사가 잘못됐다. 처음부터 안전시설이 미비하다.”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점들이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한 것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 한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죽 해보시고 소관부서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불신하는 원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민간위탁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안전점검이나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사후점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는 감액해 주니까 좋아하겠습니다. 내용이 이자율 변동에 의한 부채 이자상환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은 사업완료시점이 2012년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방비가 대구시, 경북, 경산 다 포함된 것이지요, 40%?

예.

그런데 이 원인행위가 계속 있어왔는데 이것을 명시이월시켜도 될 것 같은데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경산이라든지 경북도 같은 비율로 감액을 시켜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경북은 저희들이 미리 받았는 것을 감액시키는 것이고요. 경산은 우리 시 같이 사정이 어려워서 금년은 감액하고 내년 추경에 해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것이 번거롭잖아요. 또 경북도 미리 받은 것을 감액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경북도는 작년에 많이 냈던 것을 반납 안 하고 쓰고, 금년분하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남은 것이 경북에는 있었고 금년에 또 예산이 잡혀 있어서 금년 연말에 정산해 주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억원 큰 금액은 아닌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명시이월하는 것이 회계처리하기가 훨씬 안 편하겠나 싶은데. 그렇지요?

예. 하여튼 서로 예산…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틀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오철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수정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오철환 위원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제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철환 위원님의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