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모 의원 발언

건설방재국장 김종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방재국 소관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과 집행잔액의 정리, 주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30억 1,200만원보다 31억 4,800만원 증가한 1,76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대신지하도상가 임대료 2억 7,700만원, 하천골재채취료 및 하천부지사용료 15억 4,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신지하도상가 관리비 3억 2,100만원, 현풍IC~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사업부담금 27억원, 이현펌프장~금호택지진입교량 간 도로건설부담금 5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 민간부담금 13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수성로 확장사업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건설사업 외 6개 사업은 특별교부세 미교부로 7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대설 및 호우피해 복구비 900만원, 방촌천 고향의 강 지방하천정비사업 4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 1억 500만원,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사업 27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4억 1,000만원, 생태하천조성사업 5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관련하여 2011대비 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4대강 주변지역의 역사 문화개발 홍보를 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안심역~혁신도시진입도로 건설 등 3개 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98억 2,200만원보다 65억 8,700만원 증액된 3,26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설산업과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111억 7,400만원에서 11억 200만원을 감액하여 100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하도 상가관리 분야에 대신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비 10억원, 대신지하상가 관리위탁비 집행잔액 5,900만원, 반월당지하상가 캐노피설치사업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도로과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2,683억 2,000만원에서 67억 4,300만원을 증액하여 2,750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도로건설 및 확장분야에 현풍IC~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건설 21억원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한 것이며, 강창교 확장 2억 5,000만원, 고산국도~무열로 간 도로건설사업 6억 4,700만원,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사업 13억 3,500만원, 성서공단로~장기공원 간 도로건설사업 5억원,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건설사업 10억원, 월배초교~대천로 간 도로건설사업 20억원, 성서IC 북편~거너실마을 주변도로건설사업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성로 확장사업 시비 10억원을 교부금으로, 안심역~혁신도시 간 진입도로 건설사업 시비 19억 1,000만원을 금융기관채로, 테크노폴리스~수목원 간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건설사업 시비 4억 9,000만원을 금융기관채로 재원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분야에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금 80억 9,000만원,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시설정비사업 3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민간위탁금 3억원, 가로등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1억원,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 민간위탁금 1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중 도로지방채 이자상환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과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04억 9,700만원에서 7,700만원을 감액하여 204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분야 중 대설 및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난종합상황실장비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분야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봉무 및 신암지구 배수펌프장 차입금 이자상환금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낙동강살리기추진단 부문입니다. 기정예산 198억 3,000만원에서 10억 2,300만원을 증액하여 208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징수교부금 10억 6,900만원을 증액하고, 4대강 주변지역 역사·문화개발 홍보를 위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 중 구·군 하천정비사업 19억 8,700만원, 구·군 생태하천조성사업 5억 6,700만원, 방촌천 고향의 강 하천정비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천1지구 하천정비사업 25억원, 신천생태하천조성사업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28개 사업 727억 7,700만원으로 도로분야는 성서IC에서 남대구IC 간 구마고속도로 확장사업 외 23개 사업 695억 3,800만원을 보상협의 지연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으며, 하천분야는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사업 외 3개 사업 32억 3,900만원을 용역 및 공사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2010년 재난관리추진실태평가 결과에서 달성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소규모 재해예방사업비로 지원받게 된 5,000만원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코자 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검토보고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2010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이 기정예산액보다 1.8% 증가한 1,76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2.1% 증가한 3,264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 증가한 1,76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8억 2,3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 리모델링 공사로 감액하였던 대신지하도상가 임대료는 공사 연기로 2억 7,700만원 증액하였고, 4대강 사업으로 골재채취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부에서 금년 10월까지 골재채취가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당초 목표액보다 15억 4,600만원 증액한 데 따른 것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2억 7,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감액했던 대신지하도상가 관리비 3억 2,100만원과 테크노폴리스연결도로건설 27억원 등 일반 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에서 60억원이 감액된 것은 월배차량기지~월곡 간 도로건설비 감액 등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사업비 재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5,500만원 증액되었는데 테크노폴리스연결도로건설 감액 27억원은 당초 경제자유구역청에 지원되어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할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가 금회에 세입과 세출을 감하고 일반부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고, 2011마라톤코스 도로시설물 정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에 추가 또는 신규로 사업비가 지원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내차입금에서 5개 사업의 50억원 증액은 2011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는 대구스타디움 진·출입로의 금융기관채를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하고, 혁신도시진입로 건설 및 테크노폴리스 연계도로 건설사업에 금융기관채를 추가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1% 증가한 3,264억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 분야별로 편성된 주요 예산안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신지하도상가 리모델링사업 감액 10억원은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이후로 리모델링공사 추진을 연기함에 따라 당초예산 전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며, 반월당 지하상가 출입구 캐노피 설치비 감액 4,300만원은 본예산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캐노피 3개소를 설치한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고모로 도로건설 감액 6억 4,700만원은 2010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편성하여 2010년 6월 준공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을 금회에 감액하는 것이며, 경찰청~청호로 간 도로건설 감액 13억 3,500만원은 본예산에 민간사업자 부담금으로 4억원을 보상비로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규모가 줄어든 보상비, 감리비를 금회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연결도로 건설 21억원 증액은 당초예산에 33억원을 편성한 예산 중 시비 부족분을 금회에 계상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국·시비 50% 보조사업이나 국비에 대한 시비를 일부만 편성하였던 것을 금회에 계상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시비 부족분을 지방채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지원 80억 9,000만원은 2010년도 지급해야 할 재정지원금 190억 9,000만원 중 미지급분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금회에 계상한 것입니다. 2011년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도로정비시설 사업 증액 33억원은 당초예산에 74억원을 계상하여 수성로와 마라톤 구간이 설정된 중구, 동구, 수성구 구간의 인도 및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나 부족한 아스팔트포장 절삭 및 덧씌우기, 차선도색을 위한 국비가 금회에 지원된 데 따른 것으로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증액 10억 6,900만원은 당초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하천부지 점사용료 및 하천골재채취료가 적을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금년 10월까지 골재채취가 병행 시행됨에 따라 2009년도 11월 이후 징수한 금액을 금회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5,000만원은 4대강 주변지역의 역사·문화 개발과 홍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전액 국비 예산으로 낙동강을 따라 분포된 지역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지역 일간지를 통하여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하천재해 예방분야에서 9,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생태하천 조성사업 및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하여 실시설계와 공사를 위해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하천정비사업 25억원 감액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비 및 시비를 감액하는 것으로, 신천1지구 정비사업은 환경녹지국 소관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과 연계 시공되는 사업이었으나 신천 둔치 내 관로매설 공사의 재검토로 금년 내 집행이 어려워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방하천 계상 7억 5,000만원은 방촌동~금호강 합류점 구간에 대하여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선도사업 지구로 지정되어 신규 계상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치수사업으로 제방보강 및 축제, 하상준설 등을 추진하고 친수사업으로 자전거도로 및 휴게공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명시이월사업 총 28개 사업에 727억 7,700만원으로 도로분야는 24건 사업에 695억 3,800만원이고, 하천분야는 4건에 32억 3,9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공사 및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세부적인 현황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2011세계육상대회 마라톤코스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1년도에 예산확보를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 확인을 못해서.

2011년도에?

예. 내년에.

지금 31억원 되어 있습니다.

31억원입니까? 그러면 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2011년 31억원인데 준공이 내년 6월달에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향후 투자가 42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마라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할 계획인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예산이 많이 잡혀서 쓸 수 없는 돈인데 나중에 국비하고 시비 비율에 따라 정산할 계획입니다.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향후 투자는 42억원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안 할 계획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0페이지에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에 보면 경자청 부담금이 27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확보되었습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되었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명시이월사업 현황 있지요? 거기에 죽 보면 대부분 다가 공사 지연되는 것이 보상지연 부분이 많지요?

예.

보상민원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요?

예.

지금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보상과 관련해서 또 선형변경, 그리고 명곡리에 도로높이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던데 제 방에 열 분씩 해서 서너 번 오셨는데 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테크노폴리스 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상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올해 국비지원 받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금액을 낮추라고…

금액을 소진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보면 다 보상금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상금이 이번에 보니까 공시지가의 한 2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부분 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부분은 현실적으로, 위치적으로 보면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상이 빨리 잘 되어야지 공사가 제 기간 안에 될 것 아닙니까?

예.

보상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상금 지급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방에 열 분씩 여러 번 왔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설명서 36페이지에 보면 고효율 가로등 개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만 제가 하나 해보겠습니다. 밑에 보면 국비 확보도 있거든요? 국비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보면 재원비율이 시비 100% 되어 있는데 국비가 있는 것 맞지요?

국비가 일부 있습니다.

위에 보면 재원비율에 시비 100%가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비가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범안로 보면 검토보고서에서도 이 부분이 대안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200억원 정도가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껏 들어갔는 비용이나 이런 것 따져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보고서에 매입하거나 다른 대안을 찾아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지금까지 상황, 돈 지급 됐는 것, 또 지불해야 될 금액 이런 상세한 내역도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재정부담금을 줄여나가야 된다, 너무 과도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회사 측하고 여러 번 자료를 내라, 이것이 실제로 맞느냐 이렇게, 회사 측에 공문도 주면서 자료제출도 요구하고 독촉을 했습니다마는 자기들은 영업기밀상 그런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우리 시 차원에서 재정부담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사든지 해야 되는데 사는 것은 범안로 앞에 순환도로, 파동IC 하고 있는 그 부분이 되면 보자고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전에라도 저희들이 재정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사하고 회계사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서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 생각입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때 하면서 또 부족한 부분은 시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같이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영업비밀이라고 안 한다고 하면 자료제출을 안 하는데 어떻게 금액을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검토는 안 됐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대응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보충으로, 범안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본 위원도 특위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했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기록도 있고, 저희들이 할 때 동전 500원을 넣으면 기계적으로 넣는 순간에 안에서 체크가 다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던데 서류를 안 준다라든지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그때 우리 특위활동 할 때 했는 내용과 지금 그것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어떻게 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다 아시다시피 이것 빨리 정리를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대구시 예산이 외형적으로 자꾸 보이지 않게끔 엉뚱하게 빚이 늘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피부로, 당장 의회에서도 이렇게 자꾸 번져나가는 상태인데 그것을 빨리 처리하지 않고는, 거기의 이자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몇 배가 복리에 복리가 이자로 불어나갈 정도로 번져나간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짜 하루빨리 특단의 대책을 내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방법을 빨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성서~서대구 간 도로 확장하고 있지요?

예.

이것이 도로공사하고 협약해서 하는데 50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글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원래 선불로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연말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지금 넣어달라는 말입니까?

예.

추경에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서대구~세방골 간 확장하는데 50억원을, 지금 공사는 하고 있잖아요?

예.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가 밉기는 하지만 이것을 안 주면 공사를 지금 못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예.

계속 빨리, 지금 고속도로를 한 선 주고 편의를 해준다 치더라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추경에 편성 안 시켰어요?

예산실에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아마 그동안 협의를 해 왔는 것 같은데 그것이 예상보다 차질이 빚어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원활히 안 되니까 우리 시 예산 50억원을 반영시켜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30억원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반으로 줄어서 15억원을 받고요. 그다음에 공사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기 공사가 되다 보니까 세방지하차도 부분에 차선을 낼려면 구조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현장타설 콘크리트공법으로 안 하고 공장제작하는 PC공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상 했는 금액보다 돈이 오버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국에서 추경예산에 편성 안 했는데 지금 편성을 해달라 하는 것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특별교부세 15억원하고 지금 추경 35억원하고 50억원을 우리 시가 편성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재원은 특별교부세 15억원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수의했는데 나머지 부족분 35억원은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예비비로 돌리는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강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대해서 추가로, 지금 예비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합니까, 금액이?

예.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예비비가 한 90억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할 때는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았는데 충분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제가 고효율 가로등 개체사업 질의를 했잖아요? 그때 내 뜻이 밝으니까 기존에 있는 10m씩으로 기존 가로등이 서 있으면 10m를 고효율로 할 때에는 간격을 20m 정도 하면 안 되나 이런 의견이에요.

예.

기존 것을 놔두고 중간중간에 고효율 가로등을 개체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

밝으니까 폭을 좀 넓게 하면 안 되나 그런 뜻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하고 인도하고는 규정상 확보해야 할 조도가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특별교부세 지원여부가 추경 제출하고 나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서 공사는 빨리 시켜야 되고 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좀 늦어지면서 우리 예상 사업비를 충분히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도 추경 제출 후에 생긴 일이 되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최근에 정확한 금액이 왔는 것은 어제 도로공사에서 실시설계 다 끝나고 금액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변명 한 가지 더 드리면 우리가 보통 예산에 잡는 공사비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금액인데 실시설계까지 해봐야 물량하고 단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계수조정보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때는 아마 국장님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공사에서 방음벽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방음벽에 보면 투시형을 한 블록이라고 합니까, 방음벽 한 칸. 승용차로 운행했을 경우에는 바깥이 조망이 됩니다, 버스나 대형차가 했을 때는 조망이 안 되는데. 이것이 한 두 칸이나 세 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제가 작년에, 약 1년 반 전에 시 정부에 드린 바가 있는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공사가 다 진행 되었습니다. 사업비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흡입방음벽이 방음효과는 더 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망권 차원에서 투시형 방음벽이, 방음벽을 하나씩 끼우게 되어 있지요? 두 칸 정도만 하면, 두 칸이나 세 칸 정도 하면 투시가, 외부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에 방음효과에도 큰 지장이 없으면서도 조망권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하고 건의한 사항이 이렇게 묵살되고, 바람직하다고 하면 시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진해야 되는데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 해주시고, 앞으로 공사나 수선할 경우에는 조망권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및 고정자산 매각수입, 원인자가 부담하는 공사부담금 수입의 감소와 천연암반수 개발을 위한 특별교세와 2009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월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세출 예산안은 감량경영을 통한 경상경비 절감액과 예산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신천수질환경 개선사업 재검토에 따른 사업료로 기 발주된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 삭감과 천연암반수 개발사업과 혁신도시 상수도 기반시설 설치 사업비를 증액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030억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2,04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18억원의 내역은 수입이자 2억 1,200만원, 고정자간 매각수입 9억 6000만원, 고정부채수입 62억원, 타회계공사부담금 55억 4,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10억원, 2009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137억 1,9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18억원의 내역은 인건비 1억 350만원, 동력비 26억 6,000만원, 포상금 6억 1,000만원, 연금부담금 1억 800만원,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억 700만원, 부채상환이자 9억 6,8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1억 6,800만원, 배수관 부설사업 1억원, 취·정수장 시설개량사업 1억 2,200만원, 신천수질 환경개선사업 66억 3,1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배급수관 긴급복구비 7,500만원, 천연암반수 개발사업 10억원, 지하매설물 이설 1억 5,400만원, 신서배수지 가압장 전기공사 9억 3,000만원, 도학동 학봉가압장 설치공사 8,500만원, 예비비 115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과 경상경비 절감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보고서 9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30억원보다 0.9% 증액된 2,04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금회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030억원보다 0.9% 증액된 2,048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수익적수입 중 영업외수익 2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본적수입 중 고정자산매각수입 9억 6,000만원, 고정부채수입 62억원, 공사부담금수입 55억 4,700만원이 각각 감액되고,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9년 예산결산에 따른 이월금 137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익적수입 중 영업외수익 2억 1,200만원 감액 계상은 2010년도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자금보유액 감소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에 원인이 있습니다. 고정자산매각수입 9억 6,000만원 감액은 구 북부사업소 부지 및 건물 매각계획이 임대인의 임대기간 연장요청으로 계획 변경되어 7억 5,800만원 감액하고 구 산격취수장 부지 매각을 위하여 2010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2억 2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고정부채수입 62억원 감액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두류가압장 축조공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부채수입으로 2009년도 결산결과 이월금의 증액과 연도 말 예산 집행잔액 반납 등 자금보유액 증가가 예상되어 계획차입금 150억원 중 62억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10억원 증액은 마을단위 음용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이고, 공사부담금 수입 55억 4,7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의 물량 증가로 1억 5,400만원 증액과, 대구시 혁신도시지원단으로부터 신서혁신도시 상수도시설물 설치를 위한 공사부담금 9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신천수질환경개선사업 유보계획에 따른 사업비 66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48억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적지출에서 영업비용이 39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동력비 26억 6,000만원 감액은 5개 정수장의 기존 전기요금 계약종별을 요금요율이 낮은 계약종별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동력비 절감액 2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문산정수장 통수에 따른 급수구역 조정으로 가압장 미가동 및 신설가압장 구역 내 신규 급수공사 신청 저조로 가압장 가동률 저하에 따른 배수지 및 가압장동력비 절감분 5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7,500만원 증액은 달서사업소의 배·급수관 긴급복구 예산으로 계획대비 누수발생 건수 증가 등으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부족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6억 1,000만원 감액은 모범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절감액 4,100만원과 보육수당 지급대상자 감소 및 보육기관 이용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800만원,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인원 감소와 지급등급 및 지급액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 5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억 700만원 감액은 2010년3월1일부터 수성사업소의 검침고지 방법을 매월고지에서 격월고지로 변경함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과 기존 검침수탁관리소의 노무비 등 물가 인상분 미반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영업외비용 9억 6,800만원 감액 계상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금으로서 당초예산 편성 시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변동금리의 상환이자율 상승을 예상하여 이자를 계상하였으나 경기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이자율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자본적지출에서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단위 음용 천연암반수 개발 10억원 계상은 행정안전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것이며, 본 사업은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 2011년 1월까지 32개소를 개발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두류공원 야외음악당 외 19개소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북구 구암가압장에서 동천네거리 간 배수관 갱생공사 9,800만원 및 달서구 상인배수지 유입 송수관 갱생공사 7,000만원 감액은 설계변경 및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예산절감분이며, 신당네거리에서 세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간 배수관 부설공사 1억원 감액은 도로복구비 부담구간 축소에 따른 감액으로 보입니다. 지하매설물 이설공사 1억 5,000만원 증액은 2011년 세계육상대회와 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물량증가 등으로 증액분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으며, 매곡정수장 3차여과지 여층 개량공사 6,200만원 감액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신서 배수지ㆍ가압장 전기공사 9억 3,000만원은 신서혁신도시에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와 본 전기공사를 병행 추진하고자 계상되었으며,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도학동 학봉가압장 설치공사 8,500만원은 비급수지역 연도별 급수계획에 따라 동화사 방면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동구 공산지역에 펌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끝으로 비가동설비자산 66억 3,100만원 감액은 두류정수장 폐쇄에 따라 기존 취수장과 도수시설을 활용하여 낙동강 물을 가창정수장으로 이송, 침전처리 후 신천 유지용수로 공급하여 신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신천 수질환경개선사업이 전면 재검토로 유보됨에 따라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동력비 절감 있잖아요? 26억 얼마 나오는데 산업용 을하고 산업용 병을 산업용 갑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래서 절감이 21억원이 되었다고 하는데 돈이 크지 않습니까?

예.

통상 운영비에서 21억원을 절감했다고 하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예.

이것은 한전에서 요금 산정하는 방법을 바꾸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이하 직원들이 이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이 새로 가셔서 이런 절감 부분을 찾아내서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규정이 바뀐 것을 알고 바로 즉시 업종을 변경한 것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올해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규정을 언제 바꾸었습니까?

2009년, 지난해 11월17일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하고 바로 바꾸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경훈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5억 700만원 감액했지요?

예.

이것은 2010년3월1일부터 동구하고 수성구사업소에 검침고지방법 변경, 다시 말하면 매월고지에서 격월고지로 바꾼 데 따른 감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전년도에 사업계획을 다 세워놓았던 것 아닙니까? 세워놓았으면 예산도 거기에 맞도록 편성했어야 되는데 매월고지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격월고지로 바꿈으로 해서 감액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사전에 사업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업을 그에 맞도록 예산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사전에 예상하고 반영이 되었어야 했는데 다만, 2010년도도 물가인상에 따른 것을 예상하고 편성했는데 단가를 인상하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것을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연도 말 결산을 할 때는 당해연도에 사업비 조정을 다 마치지요?

예.

상수도사업본부에 200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131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결산할 때 제대로 안 했습니까? 2009년도 발생한 이월금이 2009년도 연말에 결산 추경할 때 다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구 이것은 결산하는 시점이 12월달하고 2월달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영할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결산을 하고 나서 바로 추경예산이 있다든지 하면 반영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시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면, 몇 억원 정도 같으면 모르는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결산추경을 잘못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경결산을 하면서 연도 말 다 결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맞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월금이기 때문에…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이월금이 2009년도 결산한 것이 2010년도 결산에 올라오니까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런 문제도 추경 결산할 때 제대로…

적기에 못한 그런…

적기도 적기고, 완전 100%를 결산 추경하기 전에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지요. 그래도 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이월한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상수도사업본부도 노후관 개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사업이 많습니다.

예.

그런 사업에 자원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은 국비사업 맞습니까?

국비사업하고 시비하고.

특별교부세 100%는 아니지요?

특별교부세는 사업비 외에 행자부 장관에게 건의해서 별도로 올해 내려 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듣기에는 전부 다 국비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재원비율이 특별교부세 100%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맞지 않는 것이지요? 20쪽 위에 보면 재원비율이 특별교부세 100%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이것은 별도니까 100%, 50% 그것은 이의가 없겠습니다. 서로 부담하는 것은 당초에는 50%, 50% 이렇게 했었는데 특별교부세는 이 사업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내려올 때는 홍보비 등 해서 별도로 10억원을 예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억원이 100%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천연암반수 개발사업이 내년 1월달쯤 끝납니까?

지금 계획은 내년 1월23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를 위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공적으로 1차 개발한 데 대한 오픈식이라고 할까요…

예. 문화행사.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도 저희들이 문화행사 시점은 동계에 할 수도 없고 내년 초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봄이 되면 메인적 이벤트로 두류공원에 제1공을 착정했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문화행사를 하고 구별로 1개소 정도씩 해서, 더 소규모로 해서 지역을 위해 널리 알리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음 시작한 천연암반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 행사도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너무 요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용역비가 3억 6,900만원인데 이것도 지난 6월에 용역을 주었고, 8월달에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바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지 타설하는 것을 정산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까지 용역 수행한 것만 지급하고 일단 용역자체도 해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 정도…

이것은 처음에 물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예산도 거기에서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신천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와 또 다른 환경이 변화됨으로 해서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총인처리시설이라든지 금호강을 중심으로 한 맑은 물 유지사업에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하게 되는 상황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재검토하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금년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하여튼 공사하는 문제, 관리하는 문제는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직무대리 역할을 하면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창호 위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대구광역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기 작성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