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경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수고하시는 오화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1년도기금운용계획(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경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기금이란 예산외로 자금을 보유·운영하는 것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과입니다. 2011년도 신청사 기금운용계획은 2010년 11월 18일 의안 제5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규모는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11년 구유재산 매각 대금과 국·공유재산 매각 예상 수입금액 6,000만원과 이자수입 91만 2,000원을 적립하여 조성하자는 것으로 이에 따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신청사건립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의해 2009년 1월 5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신청사 건립 목적의 보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6,000만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들어온 수입입니다.

구유재산 어디를 매각했습니까?

어디라고 정해진 것을 없습니다만 매년 수요에 따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은 땅이나 건물일 것인데 매각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재산의 목록을 위원들에게 주고 이 중에서 순차적으로 매각한다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어떤 땅을 하는 것인지 애매하거든요.

팔 수 있는 땅은 임대관리하는 분에게 필요하시면 그 땅을 사라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원하는 사람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현황을 한 부씩 주시고요. 효용가치가 높은 것은 주민들이 사갈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예산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구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익금 6,000만원과 기금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6,000만원은…….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에는 있는데 세출항목에는 없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항목이 없고요. 추경에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600억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090만원은 처음 적립하시는 것이죠?

내년부터 적립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600억원 정도면 1년에 1억원씩 모아도 600년 걸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얼마를 조성하며 국비는 얼마를 가져오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6,000만원이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청사를 건립하는 예상액이 600억원이라고 합니다.

600억원이 들어간다면 300억원은 정부에서 지원 받고 300억원은 목표액이 됩니다. 300억원을 1년에 1억원씩 적립하면 300년입니다. 이 중 채권은 얼마를 발행할 예정이라는 구체적인 안을 집행부에서는 만들어서 기금심의할 때 행자위원들에게 주십시오. 계획 세우는 것은 1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늦었죠?

늦은 감이…….

민선1기 때부터 신청사의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까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지을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예전에 비해서 감소되었다는데 몇 %인지 아십니까?

최상호 청사를 신축한다고 몇 % 지원해 준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청사 수립계획이 나온 뒤 중앙에 건의하면 몇 %가 정해지지, 국비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법령 조항은 없지만 지자체에서 건의를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많이 올 수도 있고 조금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최상호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한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화탁 위원장, 이왕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동호인진흥조례안(오화탁의원외9명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동호인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오화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화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을 본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 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 체육 관련 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장애인체육동호인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제3조 보조금 지원의 사업 일부를 북구생활체육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나아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동호인진흥조례안(오화탁의원외9명발의)]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은 오화탁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2010년 11월 18일 의안 제5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둘째, 제정이유로는 북구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자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생할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련 단체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제3조 보조금지원의 사업 일부를 북구 생활체육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본 조례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조례가 관련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 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우리 구 생활체육활성화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4쪽, 조례 제명 중에서 “생활체육 동호인”을 생활체육 전반에 관한사항으로 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 있는 “생활체육”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주민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함양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진흥 정책을 보호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코자 하며, 제3조의 보조금 지원의 경우 제1항 신설과 자구수정을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각 호별로 정하였으며, 제4조 위탁관리에서는 구청장은 제3조 제2항을 신설 조항으로 삽입하고 제5조 재정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이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각각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천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분야까지 확대 도입하고 위원들 일시 교체에 따른 혼란 예방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 발휘를 위해 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위원 30% 이상 참여의 보장과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임원 선출방식 변경과 지역회의 및 연구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변경된 개정안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제9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직전 위원장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로 해서 자문이나 운영상의 노하우를 살리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제9조 제4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여 호선하며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호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로 이것은 위원회 구성원의 일시 교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호는 신설입니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촉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3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7호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겸직할 수 없다.”로 겸직금지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2조 해촉사항으로 제5호를 보시면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신설하여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4조의2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임원회의”를 “대표회의”로 격상해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1조는 제4호 “다음연도”를 “전년도 결산결과 및 다음연도”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 제2호 “10인 이내”를 건국동은 내년에 6만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한도가 넘기 때문에 “12명”으로 2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만명은 4명, 2만명 이상은 1만명 초과 시 1인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5만명이면 10명까지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렸습니다. 제23조 제3호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되, 연임”으로 하며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예산참여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예산참여위원 임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직을 유지한다.”로 개정하여 동위원회에서 임기 만료로 지역위원들의 위촉기간 이전에 자격이 상실되는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4호는 30% 이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한다.”를 “년 4회 개최한다.”로 개정하여 기초조직인 지역회의의 운영활성화와 정기회의 개최회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1조 제3호입니다.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개최한다.”를 “회의는 구청장이 년 2회 개최하고 필요로 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회의의 정례화와 필요 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운영상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되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8일 의안 제4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분야 까지 확대 도입하자는 것이며 위원들의 교체에 따른 혼란예방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 발휘를 위해 연임제한을 삭제하고 신규위원 30% 이상 참여보장과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임원선출방식 변경, 지역회의 및 연구회의 정례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임원선출 방식변경을, 안 제9조, 제12조, 제23조에서는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신규위원 참여보장 및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대표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명문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결산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신규도입을, 안 제22조에서는 예산참여 지역회의 구성인원 2명을 추가하는 안과 안 제26조, 제31조에서는 지역회의 및 연구회 회의 정례화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임원선출방식 변경, 연임 규정 삭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대표회의 역할 명문화, 결산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신규도입, 예산참여지역회의 구성인원 추가, 지역회의 및 연구회 회의 정례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범위를 예산편성은 물론 결산까지 확대 도입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4쪽, 제12조 제5호 “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2조 제5호가 기타 그 직무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라는데 회의가 1년에 몇 회 열립니까?

동에서 4회 정도입니다.

구청에서는요?

저희들은 분과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전부 10회 정도입니다.

연속 3회라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 문구를 연속 3회가 아니라 불연속 3회로 고치면 좀더 강화하는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속 3회인데 세 번을 연속적으로 빠지기는 어려운 일이고 3회 연속 빠지는 것은 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회 안 오고 1회 왔다가 또 2회 빠지는 경우도 거의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정한다는 것은 더 강화하자는 의미인데 불연속 3회로 문구를 수정하는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조례의 해촉사유에 이사, 질병, 해외거주, 스스로 자퇴하는 경우는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만 1회, 2회 무슨 일이 있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다든지 특별한 불참사유가 발생해서 불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 연속 3회 빠져야만 조례에 의해서 해촉하지, 내가 3회 빠졌다고 임의로 해촉하면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3회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회는 좋은 규정인데 연속 3회는 어려운 것입니다. 얼굴만 보이고 가도 참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참여예산제 위원이 되려는 분은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욕적인 사람들인데 불연속 3회 불참할 정도면 의지가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 규정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면 불연속 3회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으로 3회 이상, 3번 줄줄이 불참하는 경우거든요.

연속 3회 빠지기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화한다면 불연속 3회 이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 해촉사유를 동장님들이 잘못 건드려서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명문화를 시켜 놓아야 “죄송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실장님 말씀대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불연속 3회로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평균 10회 회의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3회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 3회보다는 불연속 3회가 낫다는 생각입니다.

불연속 3회로 할 것이 아니라 연 3회나 4회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학교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도 한달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3회 이상 빠지면 자동 해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연속 3회는 거의 불가능한 일로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연 3회 내지는 불연속 3회로 의지를 강화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지도 없이 내가 참여예산제 위원이라고 왔다갔다 하는 분이 사실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연속 3회 내지는 연 3회…….

불연속 3회나 연 3회나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이왕섭 위원입니다. 11쪽, 제31조 제3항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를 “회의는 구청장이 년 2회 개최하고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최한다는 것은 최소한 2회를 해야 하고 그 뒤로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효율적으로 열어서…….

문구가 연구회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정리하고 아예 정례화를 시켜버리든지요.

보통 조례에 예외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1회 개최했는데 지난번에 전진숙 위원께서 최소한 2회로 하여 강화하자고 해서 개정하려는 것이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긴급한 상황,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등 경우의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회로 예측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런 사항의 발생에 대비해서 개정하려는 이유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세 감면 조례 안 제1조에 미분양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를 얘기하십니까?

미분양주택으로 신고된 주택에 한해서는 재산세 0.15% 부과하던 것을 0.1%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파트예요?

아파트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양승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도로명주소의 고지 방법 및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 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방법을 변경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의 고지를 통장을 통하여 2회 이상 방문고지를 실시하며 방문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고지를 할 수 있으며, 서면고지로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번호판의 교부 시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고시하도록 하여 건물번호판의 단가 변경 등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매년 조달청에서 고시된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7. 광주광역시북구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양승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 고지방법 및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고시방법을 변경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함이며 둘째, 주요내용은 도로명주소법,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안 제5조에서는 도로명주소 고지방법 및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 제2항에서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고시 방법을 변경하자는 내용 등에 대하여 2010년 10월 13일부터 2010년 11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통장님들에게 3만원씩 실비 지급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한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2012년도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7월 1일경에 고지고시를 할 예정인데 그 안에 소유자나 점유자를 방문해서 정확한 도로명주소를 고지해야 합니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고지 이외의 고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실비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조례안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실비변상을 해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도록 포함시켰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자치구도 금액부터 시작해서 다 같습니까?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형편상 1회에 1만 5,000원씩 해서, 실제는 적죠.

3만원이 아니라 1만 5,000원입니까?

1회에 1만 5,000원이고 총 2회에 3만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 끝날 수도 있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없었을 때는 이삼일도 갈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을 해주려면 상당한 액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당초에는 예산형편이 좋으면 1,800원 정도로 해서 등기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소요가 많이 되어서 통장님들에게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에 예비고지할 때도 예산이 없다보니까 조그만 홍보물을 부탁드려서 예비고지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섭 위원 질의요구) 이왕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현재 미통보된 소유자나 점유자가 동별로 어느 정도인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예비고지를 11월말까지 하도록 했거든요. 취합 중에 있습니다. 전에는 동을 통해서 업무를 하다보니 손쉽게 할 수 있었는데 동은 중간역할 정도밖에 안 하다보니까 저희가 통장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말까지 고지했고 지금은 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기란 말씀이죠.

소유자와 점유자가 전달이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분석을 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소유자나 점유자가 다시 재민원을 제기할 경우도 있겠네요. 도로명이 민원인과 의견일치가 안 된다거나, 그런 민원인도 정리가 될 수 있죠?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건의라든가 문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까지 통틀어서 2012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11년도까지는 전부 실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2011년도에 고지를 할 때까지 그런 부분은 완벽하게 끝나야 합니다.

도로명이나 주소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과 민원에 대해 어떻게든 합의점이 도출되어야 시행할 것 아닙니까?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본고지 전까지입니다. 2011년 7월 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어서 본고지를 해버리면 그 이후에는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명법에 4년 유예하고…….

4년 후의 문제이고 이번에 본고지 전에는 변동을 할 수가 있는데 본고지가 된 이후에는 4년 동안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직접방문 고지를 하는 경우에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러 몇 번을 가도 고지가 끝났을 때 지급한다는 것인가요?

사전 지급할 수도 있고 고지가 끝난 뒤에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장들을 잘 아울러서 부탁해야 될 사항입니다.

본위원의 질의의 취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금액이 많지 않은데 한 사람을 만나러 몇 번이나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적게 세워져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100%가 세워져 있더라도 3만원 받고 통장들이 600세대 이상 해야 하는데 아파트도 우체함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방문고지는 실제 방문해서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날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료 정도는 책정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3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인데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통장단들과 잘 협조하셔서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차 회의는 2010년 12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