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이현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동호인 진흥 조례안은 오화탁 의원 외 9명의 의원 발의로 2010년 11월 18일 의안 제58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둘째, 제정이유로는 북구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셋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체육의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생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자는 것이며, 안 제3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생할체육 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단련 단체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4조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제3조 보조금지원의 사업 일부를 북구 생활체육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넷째, 본 조례제정에 따른 관계법령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광주광역시 북구 보조금 조례가 관련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은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 될 것이라 기대가 되고 우리 구 생활체육활성화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은 되나 4쪽, 조례 제명 중에서 “생활체육 동호인”을 생활체육 전반에 관한사항으로 보다 더 폭넓은 의미에 있는 “생활체육”으로 수정하고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주민 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함양과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생활진흥 정책을 보호 육성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자구를 수정코자 하며, 제3조의 보조금 지원의 경우 제1항 신설과 자구수정을 제2항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을 각 호별로 정하였으며, 제4조 위탁관리에서는 구청장은 제3조 제2항을 신설 조항으로 삽입하고 제5조 재정지원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을 “이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각각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천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분야까지 확대 도입하고 위원들 일시 교체에 따른 혼란 예방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 발휘를 위해 위원들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규위원 30% 이상 참여의 보장과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임원 선출방식 변경과 지역회의 및 연구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변경된 개정안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제9조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두며 직전 위원장을 고문으로 둘 수 있다.”로 해서 자문이나 운영상의 노하우를 살리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7쪽입니다. 제9조 제4호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참여하여 호선하며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5호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로 이것은 위원회 구성원의 일시 교체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들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6호는 신설입니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신규 위촉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30%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제7호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겸직할 수 없다.”로 겸직금지조항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제11조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로 하였습니다. 제12조 해촉사항으로 제5호를 보시면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로 신설하여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4조의2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임원회의”를 “대표회의”로 격상해서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1조는 제4호 “다음연도”를 “전년도 결산결과 및 다음연도”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제22조 제2호 “10인 이내”를 건국동은 내년에 6만명의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한도가 넘기 때문에 “12명”으로 2명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만명은 4명, 2만명 이상은 1만명 초과 시 1인을 추가하도록 했으며 5만명이면 10명까지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늘렸습니다. 제23조 제3호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되, 연임”으로 하며 “잔여기간으로 한다.”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된 예산참여위원은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예산참여위원 임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직을 유지한다.”로 개정하여 동위원회에서 임기 만료로 지역위원들의 위촉기간 이전에 자격이 상실되는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 다음 제4호는 30% 이상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6조 정기회는 “매년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개최한다.”를 “년 4회 개최한다.”로 개정하여 기초조직인 지역회의의 운영활성화와 정기회의 개최회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1조 제3호입니다.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개최한다.”를 “회의는 구청장이 년 2회 개최하고 필요로 하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로 회의의 정례화와 필요 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2일까지 15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운영상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되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이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경과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 11월 18일 의안 제46호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2010년 11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개정이유로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결산분야 까지 확대 도입하자는 것이며 위원들의 교체에 따른 혼란예방과 그동안 축적된 역량 발휘를 위해 연임제한을 삭제하고 신규위원 30% 이상 참여보장과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임원선출방식 변경, 지역회의 및 연구회의 정례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와 제11조에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임원선출 방식변경을, 안 제9조, 제12조, 제23조에서는 연임규정을 삭제하고 신규위원 참여보장 및 위원 해촉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의2에서는 대표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하여 명문화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결산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신규도입을, 안 제22조에서는 예산참여 지역회의 구성인원 2명을 추가하는 안과 안 제26조, 제31조에서는 지역회의 및 연구회 회의 정례화를, 그 밖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이상과 같이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특수시책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임원선출방식 변경, 연임 규정 삭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대표회의 역할 명문화, 결산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신규도입, 예산참여지역회의 구성인원 추가, 지역회의 및 연구회 회의 정례화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참여범위를 예산편성은 물론 결산까지 확대 도입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