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제132회 정례회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과학과 업무의 많은 도움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투자유치촉진을 통한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개정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본사 및 연구시설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코자 제7호, 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세법상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 제7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지역의 바이오산업단지와 문화관광단지 조성으로 지역의 투자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본 조례 제17조제2항의 지원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대기업 유치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신규기업과 마찬가지인데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한 그런 부분입니다.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 등도 파급효과가 큽니다마는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비용 중에서 토지구입비가 빠졌는데 토지구입비를 포함시키고 지원비율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이전기업 유치에도 전력을 다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또 관련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10월13일부터 11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과정도 거쳤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투자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대기업을 유치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업유치를 하는데 라이스텍 같은 데는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안동 에 기업을 유치했는데 세금 같은 것은 부산에 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본사가 부산에 있어서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부산에 간다하면 그런 기업을 유지하는데 고려를 많이 해야 할 대상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조례와 관련되어 지원하는 기업의 규모대상은 일단은 고용인력이 20명이상 되어야 되고 투자규모가 20억원 이상되는 기업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라이스텍의 어떤 본사와 관련된 세금 같으면 법인세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이 들려서 우리가 돈 다 대주고 세금은 부산에 간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저들이 기업을 유치하면서 분명한 것은 본사를 안동 에 두는 것을 전제하고 또 투자규모 고용인력을 절대적으로 단서를 달기 때문에 저들이 지원하는 이런 조례 대상기업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SK케미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아닙니다.

SK케미칼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상이 되죠?

분명히 됩니다.

이 조례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우리 시에 기업유치목표가 있습니까?

특별히 몇 개 기업을 얼마를 유치하겠다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막연하게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불특정이지만 우리 지역에 우선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의 당초 조성의 목적이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가 그런 취지를 충분히 감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에 해를 두고 그렇게 지역에 많은 경제적 파급이 없는 회사라 그러면 저들이 많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이 지역에 많은 기여도가 있는 그런 기업을 우선해서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현행 조례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마는 개정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SK케미칼이 여기 확정되었다고 해서 이미 홍보를 다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인 것 같아서 조금은 씁쓸하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 속에 2011년도 목표나 대상기업이 없다고 하면 결국 지금까지 해 왔던 기업 투자유치와 똑같은 성격으로 밖에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언급을 하셨지만 입지여건이 실지로 좋은 우량기업이 오기에는 어려워요.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의회도 집행부와 상당히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물류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그리고 실지로 우리는 여기 고용창출 그러지만 고용할 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업유치에 가장 맹점이거든요. 물류비부담과 고용인력이 부족한 것을 이유로 기업들이 기피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오기로 되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하는데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더 파격적인 조건도 제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야 될 사안은 그 기업에 맞는 고용인력을 안동 시가 확보하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안동 시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지만 풍산농공단지에 기업들이 왔다가 얼마나 많이 홍보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떠났습니다. 결국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것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량기업을 유치할려면 진짜 의지가 있다면 확실한 안동 시의 목표와 대상기업이 분명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타켓깃을 정해 놓고 그 쪽에 조건을 가지고 사실상 붙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한 후에 그 조건에 맞는 것을 우리가 맞춰서 유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막연하게 대상기업도 없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이 조례만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지로 50억원보다 금액이 더 커도 괜찮습니다. 실지로 우량기업만 올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일을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상기업이 없다는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없다는 표현은 특정기업의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 저들이 우리 시에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 그런 것은 분명히 있죠. 바이오산업단지를 했었으니까 바이오관련기업 등 이런 부분은 있다는 말씀을 추가 설명 드리고요. 사실 조례개정을 저들이 금년 중순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일정도 그렇고 우리 일정도 그렇고 여의치 못해서 지금 정례회에 상정을 했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그 과정에서 시기가 SK케미칼이 최근 들어서 유치해서 어떤 특정기업을 두고 그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의지 분명히 가지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 되도록 기업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 장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원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협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를 약용작물 산업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약초 생산과 유통, 상품화를 선도하고 대체의학 기반인 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고 국내외 약초산업의 경쟁력과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여 농가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로개척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약용작물개발센터 건립이 추진되면서 2008년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 유치, 2009년 경북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이 결성되어 약용작물산업화의 초석을 다지게 되어 지역 약초산업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생산자인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규정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 범위를 안 제4조에 규정하여 사업단의 설립ㆍ운영과 관련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지원에 따른 범위를 안 제7조에, 사업단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안 제9조에, 사업단 수익사업에 대하여 안 제11조 규정하게 됨을 입안하는 내용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동 시가 우리나라의 약초생산과 유통ㆍ상품화를 선도하고, 약용작물 산업화의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대체의학 기반인 한방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을 설립하고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효율적인 운영 및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과장님,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의회에 출석을 못했었습니다. 2011년도 과장님 업무 중에 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의 업무가 의회에 보고를 안 하셨네요. 업무보고서에 없네요?

그 당시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못 넣었다는 것이 이 의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되었는데 이게 업무보고서에 빠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의 설립과 관련된 상세자료를 우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업무보고서에 없잖아요.

조례는 이 과장님이 하시는데 약용작물과에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장님 업무 속에는 없어서.

조례 제정은 제가 합니다. 저희 과에서. 약용작물과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북청정 약용작물 클러스터 사업단과 동일한 사업단입니까?

이게 재단법인산업화사업단은 현재 경북청정클러스터사업단은 앞으로 이것을 인수해서 지금 저희들이 안동 시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클러스터사업단은 안동 , 영주, 문경, 3개 시군이 내년 말까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입니다.

경북청정 약용작물 클러스터 사업단이 안동 , 영주, 문경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그쪽에도 똑같이 재단법인으로 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으로 설립하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화사업단을 설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장비라든지 모든 조직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안동 시가 승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주하고 문경은 약용작물클러스터산업화 사업단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래 하지 않는다.

예, 현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한방산업과 관련해서 문경쪽에서도 상당히 앞서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점해서 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려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들이 보면 유행병처럼 어디선가 누가 하면 벤치마킹해서 쭉 따라 가면서 해요. 실지로 한방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천이나 이런 데는 많이 앞서 가 있죠?

예, 제천 앞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후발로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꼭 다른 데 뒤 따라가다 보면 참 보면 힘 들어요. 우리 바이오산업도 보면 춘천이나 진주나 충남이나 이런데 하는데 보다가 맨날 뒤따라 가요. 그러면서 보면은 그만한 성과도 제대로 잘 못 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지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그런 점에 대해서 아쉽고 여기에 경북청정 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 운영에 2011년도에 6억8,200만원이 예산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재단법인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거든요. 막연하게 출연금 및 보조금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예산만 계속 지원하면서 성과도 못 내고 결국 그래 해서 법인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재정부담만 가중될 수 있지 않는가, 차라리 클러스터 사업단만 센터에서 이대로 운영해도 이렇게 운영하는 것과 이렇게 운영하는 것 차이가 과장님 어떻게 나와요?

이것이 내년 말 되면 저희들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3년간 한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동 에서 하지 않으면 문경에서 이 사업단을 인수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선점할려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사업단 운영비를 5억원 정도 계산을 하고 있는데 사업단에서 산업화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대구백화점, 광동제약 이런데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2% 정도 받는데 이 비용이 금년에 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내년 후년 되면 점차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이 더 커지리라 생각이 되고요. 현재 운영비로서 1억7,000만원 정도 안동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억원 정도 필요한데 운영비가 5억원 모자라는 것 중에 시에서 조금만 더 한다면 한 2, 3년 내로는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이것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단을 안동 시에서 인수를 하고 산업화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일부의 모자라는 부분은 안동 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한 3년 정도 되면 아마 자체로 운영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녹취가 다 되는데요. 자신 있죠?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경북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그대로 이 재단에 참여를 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재단법인에 참여는 아니고요. 재단법인에는 정우석 단장 외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만 저희들이 인수를 하고요. 그 업체 모든 것이 지역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많이 소비하기 위해서 업체를 참여시키고 이 농산물을 대구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단법인에 요건은 그런 법인 5인 이상으로 갖추는 그런 요건만 갖춰서 설립하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사단법인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으로 앞으로 조직하면 안동 시에서 운영을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재단법인에서 모든 수익 창출은 안동 시에서 세입을 잡고 거기서 운영에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안동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잠시 기다림)

그러면 약용작물산업화 사업단에서 제품이 생산된단 말이죠?

약용작물사업단에서 제품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초콜렛 했는 것, 마제품으로 우리가 마요구르트가 조금 있으면 나오고요. 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제품개발 했는 것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보통 한 제품을 개발하면 5년 동안 로열티를 받도록 계약을 합니다. 판매액의 보통 2% 정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원조례에 의해서 5년 되면 자생력이 있단 말이에요?

3년 되면 자생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3년 이후에는 우리가 별도로 출연하거나 보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현재 수준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원조례를 한시적인 조례로 만들어도 돼요? 넉넉잡아 5년 있다가 5년 후에는 자동 폐기되는 조례로?

그렇게 해도 지금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조례를...

아니 법인이 자생력이 있어서 자생력을 갖추면 그때부터는 지원 안 하고 자기네들까지 운영되도록 해주는 것 맞잖아요?

이것이 조례안에 보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자생력을 갖추면 예산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지원 받는 버릇을 들여 놓으면 막연하게 지원해 줄 것이다하는 생각에 안이해 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한시적인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더 열심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 속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고 자신을 하시니까 그러면 한시적인 조례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느냐 것이지.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요. 운영 상태를 보고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자생력이 되면 내년이든지 그 후년이든지 또 지원할 필요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동 지역에 약초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배면적이 2,454호에 627㏊입니다.

아까 이재갑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보니까 약용작물에 대해서 대구같으면 약전골목해서 거기에도 약초산업이 굉장히 과거에 많이 했고 영천이나 이런 데 많이 했는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앞서가는 그런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저도 보니까 이것을 시작도 하기 전에 약용작물개발센터, 약초동산 만들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은 자제를 하셔 가지고 정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약용작물에 몇 개 지자체하고 하죠 공동으로?

3개 지자체입니다.

어디 어디 입니까?

영주하고 문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는 우리보다 더 많습니다. 같이 가다보면 뒤지는 현상이고 따라 가는 현상인데 우리 안동 에 사과 이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된 브랜드 하나 보니까 약초도 그냥 뒤만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어떤 약용작물품종 선택도 잘 하셔야 되고 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하고 또 지역마다 어떤 약초를 해야만이 경제성이 높고 소득이 올라가고 수확이 많은가부터 실험해 놓고 그다음에 그런 것부터 따라 간 뒤에 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먼저도 약초동산이다. 이런 재단법인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먼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앞으로는 과장님이야 3년 뒤는 자생할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장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정말 우리 지역에 덕이 얼마나 있는지 투자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농가에 소득이 생길 수 있는가부터 검토를 해 주시면서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 하실 적에 잘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연구와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투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모든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단을 하는 것은 결국 특혜를 받는 부분은 꼭 정해진 범위내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항상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농민이나 농가소득에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또는 결국 그렇게 해 놓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유통시키고 마케팅하는 이런 부분에서 생산농가들의 소득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에 광범위하게 연구를 한다든지 마케팅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기타 협력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사업화 한다든지 해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사업단에는 마케팅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 광동제약 이런 것을 연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적하신데 대해서 중점적으로 판매도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판장이라든지 지역의 시장을 일정치 약재시장이나 그런 형태로 육성한다든지 그런 방향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조금더 발전이 되면 연구해서 직판장도 열고 현재 단계에서는 어렵습니다.

사업단이 구성되고 사업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에 장소를 택해서 생산농가도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사업단에서 나오는 좋은 상품일 수도 있고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단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초유통센터에 보면 농가들 하고 상인들하고 접촉을 몇 번 해 봤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가 뭐냐하면 약초시장에 약초가 90%는 수입품이랍니다.

예,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과연 농가들이 약초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를 살리고 자기 경제를 이끌어 가고 하는 농업소득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농가들은 거의 별로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민간자본 이전할 것 아닙니까? 재단에다가 그죠?

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정말 우리 지역에 농가들이 혜택이 돌아갈 것인가를 농촌협력과장님이 하실 일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제가 보니까 단체 만들고, 재단 만들고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안동 시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잖습니까? 사실은 약초 거기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했지만 우리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농촌협력과장님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경험하고 있어요. 안동 국제탈춤조직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탈춤축제의 민영화를 목표로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설립한 횟수가 몇 년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 민영화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해서 실지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를 보면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가 방만한 경영입니다. 실지로 거기에 법인의 임원들의 연봉이 엄청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의지를 확실히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직히 자체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법인운영에 그런 의지를 갖게 하고 법인운영의 목표를 분명히 하게 해 주고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거기에 따르는 제도들을 상당히 보완해 줘야 됩니다. 결국 그러한 후속조치들을 결국은 잘 안 했기 때문에 항상 비난을 받으면서 전부 다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 보더라도 재산법인의 설립이라고 하는 문제는 향후 지방재정의 엄청난 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접근하시고 그런 시각에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한테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한규 위원님.

재단법인설립문제는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하면 제가 법인을 8년 동안 이끌어 봤는데 안동 시의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재단법인을 설립해 놓고 후속관리가 안 돼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영농법인을 설립했는데 도에서 수출단지를 조성하거나 안 그러면 국가에서 수출단지를 지정하거나 했을 적에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을 해 주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수출하는 것 같으면 어떤 법인들은 수출하기 위해서 당도선별기나 색태감지기가 있어야 만이 수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재단법인들이 시에 요청을 하면 안 해줘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협에서 수출 하나 안 하면서 농협에서 수출한다고 하면 1억원이나, 2억원 가는 당도선별기를 지원해 줘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안동 시에서 계속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개선해나가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나 어떤 사업 큰 덩어리를 잡아오면 기본틀이 누구를 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사업을 하면 그런 식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선별해서 해 줘야만이 예산들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살림은 느는데 큰 덩어리들이 자꾸 이렇게 설립하다 뒤에 운영비에 쪼달리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현장에 투입돼야 될 그런 중요한 돈들은 소외되고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영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시를 걱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례가 되어 왔고 또 담당과장의 의지가 3년 정도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한번쯤은 조례를 한시적으로 3년 정도 해서 2013년12월까지 한시법으로 해서 적용시켜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탈춤조직위원회 이런 것은 소모성 운영이지만 농가에서 한약재를 생산해서 가공하고 기술개발해서 기업에 파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2% 정도의 이익을 받는데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도 어제아래 예산할 때도 거기서 어떤 것을 하느냐 마요구르트라든가 각종 생산하는데 이익을 남겨서 각 백화점에 입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소득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단순하게 유지관리 하는 일반단체하고 다르고 재단법인인데, 우리 한약재를 그냥 바로 판매하기 보다는 가공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뜻에서 하고 아마 국비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일반 그냥 우리가 다른 단체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과 연계되니까 나는 다른 것하고 다르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되 부칙에다가 한시적으로 2013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손광영 위원께서 이 조례를 2013년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입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 조항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삽입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경북청정약용작물 클러스터사업단이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를 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여 재단법인 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는 20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라고 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드린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대일 간사께서 보고하고 동의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의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럼 김대일 간사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당초안에서 김대일 간사께서 보고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약용작물산업화사업단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농정과장 김한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미간에 FTA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위기극복 및 판로를 개척하고 도농간 소득격차 해소로 저소득농촌 농업인의 자립기반 정착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발전에 제도적인 기반마련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간 300억원 정도 저희들 시 관내는 영농자금이 농협으로부터 대 출되어 연간 9억원 정도 이자가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 시 농업인을 위하여 영농자금 1,000만원 이하 대 출금의 이자금액 중 50% 정도를 지원하여 농촌경제 활력과 저소득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시와 금융기관간 상호 협약을 체결하고 매 분기별 기준으로 다음달까지 개인별로 이자상환내역을 확인하여 입급하고 금융기관에서는 다음 연도 1월까지 정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하고 자금유형은 안 제3조에, 이자보조비율은 안 제5조에, 지급방법은 안 제6조에, 지급시기는 안 제7조에, 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는 안 제9조에 규정하여 입안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춘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예산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WTO 출범과 FTA 체결 등으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여 농촌ㆍ농업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 출금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유통과에 계실 때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농정과에 오셔가지고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저소득농가들이 융자금을 내 가지고 이자보전은 정말 미미합니다. 3% 된다는 것이 1.5%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것보다는 조례에 보면 융자금이자보조금이니까 농약이나 이런데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조례로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면 사과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짓거나 벼를 짓거나 모든 것을 해서 12월말까지 매매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농가들마다 그렇다면 경제사업부에 농약은 12월말이 되면 연체가 붙어요. 그렇다 보니까 농가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경제사업부에 농약이나 기타 농자재를 쓰는 것이 일반 개인농가들한테 사면 이자는 안 붙는데 농협에 사면 12월말로 되어서 연체이자가 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사업쪽에 천만원 미만짜리 예를 들어서 뭐 자재를 쓰거나 이런데서 12월 말이 넘어도 두 달 정도라도 1월, 2월 정도라도 예를 들어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방법이 오히려 농가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또 농가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많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게 사실상 농가들이 농사짓는데 농자재 쓰고 비료 쓰는데 외상 안 줘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외상가지고 와서 갚을려니까 사과도 팔아야 되고 나락도 팔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니까 영농자금은 1년이고 이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농자금은 1년 단기성이니까 3월달 되면 값아야 되니까 그리고 1월달에 갚든지, 제가 봤을 때는 12개월이 안 돼요. 영농자금은, 보통 쓰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쓰는 사람들은 천만원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천만원 할려면 다른 사람 보증을 서거나 하다보니까 요즘 시골에도 보증세우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김은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미미하다 그러면 경제사업쪽에 농약이나 농자재 썼는데 대해서 그것은 당장에 12월말 되면 연체가 붙으니까 이자가 그래 농가의 부담이 많이 되니까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논의도 해 봤습니다마는 경제사업관계는 본인들의 의지라든지 연체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보통 융자를 내가지고 이자를 잘 갚는 분도 연체시키고 하는데 그런 등등 있거든요. 그런 유형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영농자금은 전체적으로 영농에 필요한 것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가 우리 농정과장님 홍보용으로 최고입니다. 실제로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스럽습니다. 연간 300억원의 대 출에 9억원의 발생하는 이자를 4억5,000만원으로 보조하겠다. 이 자금을 쓰는 농가호수는 약 6,500호가 된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평균을 나누면 호당 500만원이 안 돼요. 호당 500만원이 안 되면 500만원을 우리가 기준을 하더라도 3%면 15만원이고 50%면 7만5,000원입니다. 7만5,000원씩 6,000여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홍보거리는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농가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죠.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럽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현실을 근거로 해서 하고 정치를 수립하는 행정도 현실을 근거로 해야 되는데 수립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영농자금을 배정해서 나오면 쓸려는 사람들이 모였다가 쓰는 사람들 얘기하면 소액씩 돌아오면 포기를 해요. 포기를 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 쓰는 농가호수가 6,500호 정도 된다고 봐요. 만약에 50% 보조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도 보조받는다고 포기하는 사람 없을거야. 포기하는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아주 소액씩 나누어 질거에요. 정책수립하면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예상을 해 봐야 돼요. 이러면 영농자금 배정한다고 모아놓으면 아마도 그 현장이 보면 참 슬플 것 같아요. 500만원도 안 돌아가는 돈을 300만원 돌아간다. 그리고 200만원 돌아간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보조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참 이것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과장님께 여쭈어 볼께요. 이자율 50%를 100% 하면 안 돼요?

100% 하면 저희들이 수혜자들이 저거하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영농자금을 마을에서 배정되어서 할 때는 보통 보면 아주 어려운 농가가 하고 또한 규모가 큰 농가들을 밀어줍니다. 저거한데 잘 안 하고 저소득농가가 해당이 되니까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 출금액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또 영농이나 축산업 규모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100% 지원하는 게 낫지 똑같이 균등하게 50% 적용해서 준다고 하면 시는 불과 4억5,000만원 가지고 이것 생색내는 꼴만 나고 실효성은 없고 현장에서는 오히려 농민들끼리 이것 때문에 이웃 간에 갈등만 조장되는데 실지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한다고 홍보꺼리는 참 좋은데 뒤집어놓으면 내용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례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까지 잘못하면 욕 얻어먹어요. 농어민들한테 차라리 욕 얻어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군에 하는 것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벌써부터 시행을 했는데 큰 문제점 없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의 동네 문제점을 과장님이 어떻게 파악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거라고 던져놓으면 공짜라고 그러면 서로 먹을려고 그럽니다. 괜히 지역에 조그마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보조하는 것 때문에 괜히 갈등만 조장해요. 그리고 이게 실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500가구인데 7,000가구, 8,000가구, 9,000가구됩니다. 대상 가구가 그렇게 나왔을 때 실지로 호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예상을 해야 돼요. 50% 지원하면 얼마 됩니까? 불과 기만원 지원하는데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다고요. 그런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정책 하나 수립해서 하면 내 이것 주니까 아이고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상될 것인가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예상하면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전부 다 내 몇 만원 포기할테니까 자네 쓰게 이것 다 자네가지고 가서 써라. 자네 내보다 어려워 그래라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참 좋지 그렇게만 되면, 물론 그런 지역도 있을 거예요.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다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안 돼 소리 못합니다.

이자가 나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50%를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통자금이 나가면 마을별로 해서 규모가 큰 농가는 거기에 참여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지금은 그래요. 지금 양보한다니까 소액 양보하고 아 그래 자네가 써라 이러고 양보하지만 여기 이자보조해 준다고 그러면 상황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지원대상을 확실하게 제한하더라도 지원의 폭은 키워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 놓으면 참 현장이 꼴불견입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이것 이래 하도록 한 의원들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현재 조례는 실지로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야 할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김대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1,000만원 이하 저소득농어민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저소득농어민이라고 그러죠? 대 출할 때 뭔가 있는가? 정말 어려워 가지고 탁 정해 줘 가지고 천만원씩 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농자금 배분하는데 기준이.

이것 논의를 할려면 정회를 해서 했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정회중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류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보고드린 대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대일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은 정회시 전체 위원님들이 합의한 동의안입니다. 그럼 김대일 간사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김대일 간사가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시정 14건, 촉구 150건, 건의 17건으로 모두 181건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특이사항으로는 11월29일 우리 지역에 구제역발생으로 11월30일과 12월1일 이틀간은 서면감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김대일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총 49억6,5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하신 2011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를 통하여 수정된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대일 위원입니다. 2011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 한 내용과 같이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대일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32회 제2차 정례회는 유감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사상 최대이자 최악의 구제역이 발생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제역 대책과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안동 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