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제갈원영 의원 발언

제18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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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인천광역시 소관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인천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안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청취하였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위원회 이도형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의회 운영위원회 이도형 위원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출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8억 9,219만 3,000원보다 3.18% 감소된 105억 5,634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의정활동비 등의 의회비, 토론회, 공청회 개최행사 운영비, 의정체험 행사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의회 청사 시설관리비 등 신뢰 받는 의정수행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실 개조 시 생기는 물품의 재활용 방안, 경인방송 라디오 출연 의정활동 홍보비가 예산에 반영된 이유, 내빈 접견용 소파 리폼 수수료 및 소파 대체취득비의 예산 과다계상 여부, 공기청정기 및 화분 임차료 예산의 필요여부 등을 심사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결과 2011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내빈 접견용 소파 리폼 수수료 등 2,019만원을 삭감하고 사무실 재배치 및 조직개편 물품비 1,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증액 건의하여 세출예산액 105억 3,615만원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차준택 위원입니다.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부서의 일반회계 및 3개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요구액은 총 2조 9,724억 9,70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2조 6,861억 3,529만 1,000원, 특별회계 2,863억 6,173만 3,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3,157억 7,22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82억 5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조 6,008억 4,665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44억 8,491만 8,000원, 특별회계 2,863억 6,173만 3,000원이며 전년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2,003억 9,003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82억 52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해외 유력 언론매체를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 방안, 국제기구 해외유치 시 선택과 집중 방안, 무상급식 지원 및 학력향상 선도학교 선정, 제물포 스마트타운 조성계획 국민운동 및 건전 시민단체, 사회단체 보조금의 객관적 지급, 119소방대 운영 확대 방안 등 2011년도 예산 요구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산출내역,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감사관실과 소방안전본부는 원안가결하였고 대변인일 3건 9,850만원 삭감, 국제협력관실 7건 2억 7,27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4건 9억 2,886만원 삭감, 경제수도추진본부 1건 900만원 삭감, 자치행정국 5건 3억 5,000만원 삭감, 인재개발원 2건 2,600만원 삭감 총 22건에 16억 8,50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기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가결하였으며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는 11건에 19억 7,37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3개 부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 소관 기금현황을 보면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39억 1,319만 1,000원, 기획관리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843억 9,055만원, 지방채상환기금 763억 6,698만 3,000원, 시립대학발전기금 94억 9,239만 6,000원이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 470억 1,290만 4,000원, 재해구호기금 315억 8,575만 2,000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제협력관실,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재해ㆍ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기금 활용, 지출계획에 반영된 기금의 세부 지출계획 등을 중점 심사하여 기획관리실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기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국제협력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11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는 2개 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지원 30억원, 부업대학생 활동지원 8,000만원, 인천시민대학 강화분원 보조강사료 1,300만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증액 건의를 요구하는 바 건의된 사업에 대하여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입니다. 2011년도인천광역시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조 2,847억 7,716만원 대비 일반회계는 680억 5,997만 3,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1,056억 1,390만 6,000원이 감액 요구되어 총 375억 5,393만 3,000원이 감액된 1조 2,472억 2,322만 7,000원으로 2.9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액 1조 8,370억 373만 8,000원 대비 일반회계는 1,326억 3,429만 7,000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1,056억 1,390만 6,000원이 감액 요구돼서 총 270억 2,039만 1,000원이 증가한 1조 8,640억 2,412만 9,000원으로 1.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5차에 걸쳐 각 부서별로 상정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서민복지 실현을 위한 적정 편성 및 집행, 주민의견을 수렴한 사업추진, 자원봉사 관리 만전, 노인 무료급식의 질 향상 대책강구, 출산 장려지원 검토와 한국역사관 건립여부, 송암 박두성 선생 생가복원사업과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사업의 홍보대책 강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검증 철저, 국비 증ㆍ감액 내시로 인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논의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대회준비의 적정성, 도로교통망 확충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은 가정복지국의 도시형 대안학교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580만원, 문화관광체육국은 생활체육대회 지원 육성 등 7개 사업에 15억 1,270만원을 삭감하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특별회계는 대회관련 경기장 신설 등 2개 사업에 200억원을 감액하여 도로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해 4개 사업에 200억원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부대의견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범위 확대 및 현실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 시비 부담금 293억 8,635만 2,000원의 100% 증액을 예산결산위에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5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99억 2,474만 3,000원, 식품진흥기금 83억 3,010만 1,000원, 가정복지국 소관 여성발전기금은 40억 8,25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심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가정복지국 소관, 12월 7일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상정해서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원기준에 적합한 기금운용 여부, 통합관리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 기금조성 목표액 부진,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철저한 운용기준과 운용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기금관리에 만전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들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병배위원

안병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긴급회의 잠깐…….

안병배위원

그러면 문화재과장님.

현환

신현환위원장

문화재과장님 나오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조금 이따…….

안병배위원

문화재과장님도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아트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안 계시면 과장님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아트센터에 대해서 갑자기 시장실에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잠깐…….

안병배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러면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아, 오셨네요?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안병배위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정은 잘 알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지금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제점은 공원지역, 도호부 옆에 공원지역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공원지역을 편입하는 그 과정에 현재 공원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또 있죠? 국비는 왜 7억만 내려왔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확보가 시비 지방채 50억하고 국비 7억이 확보됐습니다. 저희가 41억을 요청했는데 7억만 돼 가지고 이번 국회에 예산의 3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만 어제 국회에 통과 때 정부 원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바람에 30억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57억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안병배위원

국비가 84억 계상이 돼 있죠? 원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국비가 84억입니다.

안병배위원

총 사업비 중에 국비가 40%, 시비가 60% 정도죠. 물론 용지매입비는 빼면 50:50입니다. 그런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국비가 7억밖에 안 내려왔고 문화재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한 사안은 어떻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 소위원회는 일단 공원지역 결정만 되면 소위원회는 같이 진행하기로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개최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개최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심의상태에 있습니다. 2차에 걸쳐 심의를 했습니다만 추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문제는 이렇거든요. 그 옆에 도호부 청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도호부청사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산을 다 깎아버렸어요. 산 절반을 다 깎아서 도호부청사 지었거든요. 그 옆에다가 전수관 명목으로 짓는다고 하면서 이제 확장하는 명분으로 산을 다 깎을 예정인데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처음부터 부지설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부지선정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확정문제도 당초보다 한 1,000여평이 늘어난 것도 지난 회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부지가 적다고 전체 무형문화재분들이 다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를 요구하셔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을 깎아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미 3분의 2 정도는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훼손보다는 정리가 되어 있고 일부 한 1,000여평 더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 지경에 와 있는데 국비도 올해 확보가 41억 중에 7억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국비 부분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다만 예산만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병배위원

확보는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안병배위원

2011년에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내려주기로 확답은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안 내려왔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국회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체도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심의가 통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열심히 위원님들…….

안병배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거나 여기서 무슨 답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원심의 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느 정도 말씀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2005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도 이미 확답 받고 승인 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다시 원위치로 간다면 전체적으로 무형문화재 전승보유자분들께서 상당히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병배위원

실망이 큰 게 아니라 보다 적합한 장소에서 전수관이 건립이 돼서 그분들한테 더 좋은 전수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안을 보면 교육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문화재 단체들의 사무실 만들어주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작업공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교육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문화재 전수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아트센터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아트센터가 왜 안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송도아트센터는 저희가 2006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 중에 현재 공정률은 11%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 NSIC가 직접개발해서 공사비로 투입하기로 한 3,468억 부분이 현재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관련한 경제 침체 때문에 수입 부분이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하고 현재 주거단지 부분을 PF를 일으켜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주단에서 주거단지부분 담보해제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문화단지조성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총 사업비가 3,468억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거단지를 만들어서 개발수익금으로 2,400억 정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NSIC가 직접 개발해서 그 수익금으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지금은 PF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거단지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NSIC 선투입을 해서 지금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겁니다.

안병배위원

11% 공정률 보여도 지금 스톱하고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스톱은 아니고 현재까지로 작업공정이 활발하지 않다 뿐이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다른 쪽에서 계산한 것들을 보니까 총 사업비가 2,700억이면 충분하답니다. 이게 포스코에서 너무 과다계상되어 있고 또한 주거단지 개발이익금 부분들도 지금 나와 있는 계획 약간만 변경을 하면 한 3,000억 정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300억원 정도의 이익금을 가지고 문화재단이나 이런 부분 나중에 운영비를 쓸 수 있다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스코나 NSIC나 이런 데에 묶여서 시가 길을 못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서 보는 시각들은 냉철하거든요. 참 답답한 일이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368억 중에는 원래 포스코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의 DMF라는 회사가 설계했습니다. 3,468억 중에는 완공해서 운영할 때까지의 PM비용까지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 실제 설계금액은 3,2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2,700억이라는 것은 3,250억의 아마 낙찰률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은 3,468억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700억이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SPC에서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분양용 호텔을 짓는다든지 주거시설과 오피스텔로 변경 요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물론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3,468억은 문화단지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안병배위원

그러니까 아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뒤에 지원단지 부분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지원단지에서 이득금이 안 나면 이것은 못 하는 사업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단지는 건설을 하기 위한 이득금이 아니고 나중에 건설 후에 운영을 하기 위한 이득금입니다. SPC인데 SPC 1단지는 지금 오피스텔이30%로 되어 있는 것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이고 그 다음에 지원2단지 OK케이는 분양형 주상복합으로 해서 수익을 늘려달라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면 결정은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러나 정책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경제청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진행하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안병배위원

질문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향후에 국장님하고 이 부분은 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제가 앉아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경제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진행은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지금 열심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문제점이 많은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구재용입니다. 경제수도 추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물포스마트타운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기획행정위 속기록을 보니까 좀 앞뒤가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숙지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속기록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재용

구재용위원

이재병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산업위원님들에게도 충분하게 숙지가 됐다. 그리고 이해를 얻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몇 번 왔다갔다 하시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고 구재용 위원님도 산업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실 때 같이 계셨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 중에 문제제기를 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서 기획행정 세부사항설명서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혹시 기획행정 세부설명서 갖고 오셨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13쪽 한번 보시겠어요. 13쪽에 보시면 제물포스마트타운 조성해 가지고 50억이 출연금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출연금 맞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출연금 맞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래요. 이게 여러 가지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 아닌가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출연금은 이 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 출연을 해서 경제통상원으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코자 비목을 출연금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쓰여지는 게 그러면 내년도 사업비는 없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사업비 내역은 이제 스마트타운에 OA사무실을 꾸미고 거기 요즘 하는 통신 다음에 전산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 구축비가 절반 정도 되고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예산 50억 세우신 게 출연금이라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저희 시가…….

재용

구재용위원

출연금의 의미가 뭐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송도TP나 저희 경제 관련된 시가 출연한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하고 그쪽에 저희 시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그럴 때 쓰는 비목이 출연금입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타운을 어느 기관에 줘서 운영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정보산업진흥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통상진흥원이나 어디다 주든지 주면 거기서 알아서 시설비도 쓰고 운영비도 쓰고 그렇게 한다면 얘기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본적인 계획구상과 그런 부분은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 몇 분하고 얘기해 봤는데 이 50억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세요. 자세한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단순한 출연금이다. 이것 기금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도 계시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본부장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질문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스마트워크시스템 이렇게 구축한다고 그러셨는데 스마트워크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요즘 스마트폰부터 스마트가 다 유행이다 보니까 스마트라는 컨셉 자체는 최신형의 어떤 사무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는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재용

구재용위원

자료 받았습니다.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 크라우드컨비팅 이런 것은 KT 쪽에서 하고 있는데 서버 같은 것을 KT에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KT는 많은 소프트웨어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각 기업별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엑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여러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또 중요한 것은 컴퓨터의 서버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KT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그러한 것을 스마트워크시스템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형태에 대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창업센터 구축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창업보육시설을 운영해서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에게 임대료 무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성장동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는 평당 1만 5,000원에서 3만원까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본부장님께서 기획행정위 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실수요자인 예비창업자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지를 보이면 또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인천시에서 7개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을 이쪽으로 옮기겠다는 의지입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창업과정이 크게 보면 예비창업자과정이 있고 창업을 해서 아주 초기단계의 창업보육단계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이 끝나면 포스트비아이라고 해서 창업을 끝난 다음에도 관리하는 과정 이렇게 여러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에 인천시에서는 초기단계인 예비창업자과정이 거의 없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런 예비창업자 과정적 성격을 한 번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분류에 따라서 7개 내지 8개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 창업보육단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위에서 조 위원님이 한 것은 포스트비아 부분이 약하다라고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예비창업자과정이 인천시에서는 그동안에 거의 전무하고 초기단계인데 제물포에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업예비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례를 보면 예비창업자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덜 들였었는데 지난해 서울 같은 데는 예비창업자 과정을 강화를 해서 현재 저희가 통계를 보면 1,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지금 600명 정도가 창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과정이 예비창업자와 창업보육단계가 차별화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인천시에서 출연하는 송도테크노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거의 유사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방안 앞으로 계획방안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에다 부설센터로 지정,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대부분의 대학에서 하는 그런 보육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을 한 1, 2년 돼서 완전히 생산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법인등록을 하고 회사가 아직은 시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쓰는 공간, 그에 대한 기술이나 경영에 대한 컨설턴트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3개 기관 중에서는 정보산업진흥원이 그런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송도TP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포스티 비아이 그래서 2, 3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업체들에게 사무실을 임대하고 그들에게 어떤 기술적인 지원에 중점을 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창업자가 들어가니까 비슷하지만 그런 차별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물론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부분과 경제통상진흥원 부분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천시내 곳곳에서 창업보육과 관련한 이런 유사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성장동력과에서 잘 운영이 안 되니까 2011년도 예산도 15%나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신기술 개발이 부족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잘 성장해 나가기보다는 실패하는 그래서 도산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조금 위축되고 있는 그런 단게 아닙니까? 그런데 또 유사한 제물포스마트타운을 운영해서 아까 본부장님 출연금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100% 출연해서 기금으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비 쓰고 운영비 쓰고 이런 것 아닙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출연금이라는 성격이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게 대부분의 출연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런데 단어 뜻대로 하시면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금에…….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본부장님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기획행정위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출연금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30억은 시설비이고 10억은 운영비이고 운영비 속에 인건비도 관리비도 있다 이렇게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여야지 왜 출연금이라는 용어를 써서 헷갈리게 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기획행정위 때도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구재용 위원님이 갖고 계신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가 위원님들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제출하신 자료 속에는 50억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없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차 1단계 50억 사업비를 세우셨는데 2단계사업을 보면 아파트형 공장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중장기적으로는 연계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중중장기계획 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아파트형공장이 인천시에서 지금 잘 됩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아파트형공장은 현재 부평쪽에서 초기단계인데 그런 대로 수준을 맞춰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지금 기본구상도를 보면 제물포스마트 주변에 주안 시범공단도 있고 요.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있고 또 하여튼 지방산단 그 위에 기계공단도 지방산업공단 318개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공장들이 널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2단계사업으로 또 그곳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으면 이게 성공하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5기 시정부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산업위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우리 인천시민들로부터 질타 받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시간이 지나고 훗날 이게 정말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떤 의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주먹구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민선 5기의 핵심 3대공약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니까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해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좀 프로젝트를 제대로 세워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봐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추진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업 쪽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속에서 창업이라는 것은 큰 부분에서 보면 꼭 포션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한 10%나 이 정도 되는 범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민선5기의 정책목표가 생긴 것은 그 근저서부터 따져보면 우리 소득간, 계층간의 여러 가지의 양극화현상에 가장 원인에 있다고 봐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일자리 만드는데 있어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어디냐 했던 것이 바로 예비창업자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에서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시의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민선5기가 돼서 연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결론이 내어진 것이고 그게 경제수도추진본부 혼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논점을 가지고 시 내 부에서도 많은 얘기를 거쳐서 크게 3대 핵심사업을 무상보육, 무상급식…….

재용

구재용위원

네, 하여튼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좀더 신중하게 논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민선5기 핵심 3대 공약이 일자리창출인데, 청년일자리 창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제대로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해서 그렇게 좀 제대로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잘 해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두루뭉실하게 해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 잘 좀 해 주시고요.

이재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재용

구재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현환

신현환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제갈원영 위원님이 발언신청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와서 보고하실 때 출연금이라는 부분 보고하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리고 50억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다 보고하셨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구재용 위원님이 기획행정위가 심의한 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시고 잘 검토가 안 되고 잘 몰라서 그러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획행정위 부분에 대해서 실례되는 말씀이시니까 조금 저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발언취소를 요구하라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동료위원으로서, 기획행정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고 또 그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 겹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표명을 했습니다.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선5기 송영길 시장님의 3대 중요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고요. 또 타도시와 비교된 자료를 봤을 때 인천시가 창업지원체제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고서 여러 가지 좀 걱정되고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있지만 한번 꼭 해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타도시와의 비교된 자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2년도 IMF이후 찰업열풍 이후에 국내창업보육센터는 220개에서 279개로 늘어나는데 비해서 인천은 오히려 9개에서 6개로 지금 줄어드는 형편이고요. 센터당 인구를 비교를 해 보면 보육센터가 서울은 33만명 중에 한 개 센터가 있고 경기도는 20만명당 한 개인데 인천은 45만명당 한 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청년일자리 만드는 분야 중에서 일자리 만드는 포션은 적지만 굉장히 도시에 활력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창업보육과 관련된 시설이나 관심은 경기도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시설로 판단해 보면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런 보고말씀을 듣고 저도 인천에 대해 상당히 마음이 아팠고 창업지원책에 대해서도 서울, 경기 못지않은 선진화된 지원체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기획행정위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드리는 것입니다. 인천시가 갖고 있는 단점 중의 하나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제조업 중심으로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준비를,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년일자리 창출할 때도 청년들이 본격적인 제조업을 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패기를 갖고 어떤 서비스라든지 IT 이쪽으로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큐베이팅할 수 있는 그런 인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산업위에 보고를 어떻게 하셨는데, 협의를 어떻게 하셨는가 여쭤봤던 부분은 기획행정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가 전담을 해서 전력 심사함에도 산업위 몇몇 위원들이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나타내셔서 위원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쭤본 것입니다. 산업위의 허락을 받았느냐 이렇게 여쭤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학력항샹 선도라할 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그것 갖고 될 수가 있겠느냐 의문제기했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다른 데도 겹치는 부분도 많고 멋지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도 않은데 이것 또 하나의 전시행정, 또 하나의 물 쏟아 붓기 사업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지나가면서 발전해가면서 보완해 줄 수 있겠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과정에서 어떤 시책의 변화 중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에서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발표를 하고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내년 사업에 좀더 세련되고 보완된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때 되면 좀 구체적인 모습을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되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우리 산업위의 몇몇 위원님들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찬성과 반대의견을 정확하게 조율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 더 리모델링 비용, 행정 인천대 본관인가요? 거기 들어가시는 건물이요. 리모델링 비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고 건교위원회 예산에 포함되어 있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건물에 대한 것은 건교위 소속인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러한 뼈대 위에 저희 목적에 맞는 통신이나 전산시설 등을 예산을…….

이재병위원

건교위 리모델링 비용은 통과됐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5억 요구했는데 일부 삭감돼서 지금 한 30억 정도가 예결위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30억이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님 마지막 말씀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본부장님, 건교위 30억 예산 통과됐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65억 중에 35억은 삭감되고 30억이 지금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제물포 스마트 타운에 대해서 관련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 우선 기본적으로 도화구역 공동화현상을 문제해결하고 그리고 또 예비창업자들 지원 프로그램인 제물포 스마트 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교위 도시계획국에서 당초 올라왔던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 65억 중에서 35억 7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본부장님께서 건설교통국장님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 개발계획 변경승인이라든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토지이용계획 확정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선사업비를 확보한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다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절차를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절차는 맞죠?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런 절차 없이 졸속하게 아니면 과도한 욕심에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병행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사업비를 올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취지를 생각해서 전액 삭감은 좀 불가한 것 같고 해서 사업 2개월 뒤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3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도시계획국에서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리모델링사업비입니다. 저희가 30억을 책정한 이유는 안전전단비 그리고 설계용역비 20억에다 만약에 사업성의 타당성, 집행부의 입장을 좀더 고려해서 여차하면 발주할 수 있는 금액, 10억을 추가로 주는 것으로 해서 30억을 발주를 했는데요 이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전제가 돼야만 건물 안에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물포 스마트 타운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여기 보면 이 50억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장황하게 좋은 계획이 있는데 그 50억에 대한 구체적인 쓰임새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 50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큰 대별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지금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장비 구축비와 관련해서는 23억 정도가 서 있습니다. 23억 8000, 그리고 창업보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16억이 서 있고 운영관리비로 한 10억 이렇게 배정될 수 있는데 일단 건설교통위에서 다룬 문제는 지금 3개동 전체에 대한 부분인 것을 갖고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은 현재까지는 그 계획이 예산제출했을 때 65억이 됐을 때는 본관건물 1층, 2층 정도를 저희가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35억 중에 그런 행정절차가 잘 돼서 일부 10억 정도 되면, 확정이 되면 지금 본관건물 1층, 2층 가 보면 조금만 수리하면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OA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설비로써 지금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는 예비창업자 과정의 큰 흐름은 한 4개월 정도는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교육프로그램이 우선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프로그램을 좀 정밀하게 해서 2월 정도에는 예비창업자를 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3월부터는 교육이 들어가고 교육과정에서 인천대 본관부분이 기본적인 어떤 정기시설이나 페인트 시설만 조금 들어가면 저희가 바로 거기에 따라서 사무실 꾸미는 OA나 전산을 설치하게 되면 그들이 와서 창업을 결정하고 어떤 룸이 필요하고 한 부분은 빠르면 한 8월 이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구재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를 건교위에서 뼈대가 되는 리모델링이 전제를 해서 제물포 스마트 타운이 들어간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지금 건교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절차미비와 그리고 사업진척이 어느 정도 지연되는가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정도, 일단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야만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사갈 집의 리모델링도 다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뭘 하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은 다소 조금 전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전제가 되는 제물포 행정타운에 대한 진도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장비 23억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예비창업지원은 4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2개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딜레이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니까 이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필요불급한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 진척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

홍준호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일부 운영관리비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일부 세밀하게 계산을 하면 세이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이 절감돼서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목 자체가 출연금이기 때문 에 가 있으면 계속비 형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거나 예산낭비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극단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추경에 있어서 어느 정도 2개월 뒤의 계획안이 미비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세워주지 않게 되면 결국 제물포 스마트 타운은 거기에 연동돼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0억 전액을 추진하시려고 하면 월요일날 건교위 논의에 있어서 제물포 행정타운 조성사업 65억 중에서 35억 삭감된 것을 전액 부활을 시키든가 그렇게 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시든지 그렇게 안 될 거라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추어볼 때 제물포 스마트 타운도 뭐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물포 행정타운처럼 뚝 잘라서 50% 삭감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설장비 구축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정도 이것에 연송해서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재용

구재용위원

끝으로 우리 본부장님 창업스쿨 시스템도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인천시 7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역시 교육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고 있고 송도테크노 파크나 경제통상진흥원이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정호 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그것은 좀 이따 하시고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이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요.

재용

구재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우선 세 분 위원님이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것을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상임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계속 하셔도 되는데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내년도 우리 시의 무상급식에 관한 정확한 입장이 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시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시행을 하고, 연초부터 하고 그 다음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서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원래 지금 처음에, 그러니까 애당초 얘기가 나올 때에는 3학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나 계획이 다 세워졌는데 최근 들어서 전학년 시행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언론지상에서 여러 가지로 보도가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초등학교는 말씀하셨는데 1, 2학년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학교급식시설이 지금 안 돼 있는 데도 한 30여 군데 학교가 되고 또 전학년을 다 하기 위해서는 주방이나 급식시설 등 설비관련부분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할 텐데 이게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교육청에서 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의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이게 전면 무상급식하는 게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원래 애당초 안대로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의 예산 문제 등등해서 어렵다고 하니까 실제로 가능하고 투입돼서 실현가능한 그런 예산만 책정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가장 바람직하기는 2011년부터 1, 2학년 때는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도 많기 그러기 때문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고 교육청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까지도 수 차례 협의도 했었고 계속 할 계획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노력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물리적인 여건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이 지금 예상이 되는 데다가 예산을 세워놓고 만약에 그때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때까지 다 하도록 해야죠.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원래 예정하신 대로 점진적인 무상급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추가로 지금 30억원이 상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복지국 유아무상보육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가정복지국장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가정복지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우리 민선5기 집행부에 아까 경제수도추진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대 목표 중의 하나가 무상보육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3대 핵심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가 무상보육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출산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평균 1.15고요. 저희 인천이 1.14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거의 한 명만 낳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한 두 세대, 약 한 50년 정도만 지나면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고 그랬을 경우에 사회 노동력 감소의 문제라든지 또는 한 사람이 여섯, 일곱 명을 무양해야 된다는 등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거라 하고 누구나 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시도 보니까 세 명째부터는 상당히 예산을 투입해서 장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은 임시적인 처방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출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우선 첫 번째로는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양육비용과 또 학습…….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렇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양육비용하고 또 대개 보면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성들이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자녀양육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애 키우기 힘들어서 안 낳는 겁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은 현 상황에서는 고용문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자녀 째 낳아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0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70%까지는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도 보면 내년에 많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것 전부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국비와 시비와 또 군ㆍ구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영유아 그러니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비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분담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개 8개 구일 경우에는 60:28:12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90%가 국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옹진 같은 데는 80%의 국비가 나옵니다. 군ㆍ구하고 구하고의 보조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무상급식보다 사실 실질적으로 요새 먹는 것 문제로 크게 고통받는 그런 상황은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상급식보다는, 무상급식은 점진적으로 하고 무상보육에 대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저는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제갈원영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갖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실제로 전면 무상보육을 할 경우에는 지금 소요예산이 시비가 한 5,60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출산하는 데도 출산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일단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내년에는 지원을 하고 2012년부터 5세부터 4세, 3세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도 5세부터 할 것이냐 0세부터 할 것이냐 이런 것은 내년에 저희가 중장기보육계획을 계획을 세워서 시 재정에 맞게 이런 부분을 연도별, 연차별로, 연령대별로 저희가 그 계획을 세워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달라지는 것은 내년도에 금년 달라지는 것이 소득하위 70% 이하일 경우에는 그 전에는 50%일 때는 100%, 60%일 때는 60%, 소득하위 70%일 때는 30%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70% 이하일 경우에는 전면 10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많은 보육료와 관련돼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이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국가시책에 맞춰서 하고 후년부터는, 저희가 2012년부터는 연령대별로 인천시가 소득상위 30%까지도 할 계획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면적인 실시를 할 거면 무상급식을 할 게 아니고 전면적인 실시를 할 거면 무상보육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앞으로,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갔을 때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이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무상보육 전면실시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보건사회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최경환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최근에 연평도 피격사태가 생겨서 우리 연평도 주민하고 우리 국군장병들이 희생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연평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시 차원에서 온 국민이 지금 비분강개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분주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천안함이나 이번 연평도 피격 같은 이런 사건은 정치적인 접근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실은 그대로 알려져야 된다. 있는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상한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왜곡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재향군인회 청소년 등 전우세대 안보현장견학 예산을 보니까 2010년보다 ’11년이 3억에서 1억 5,000으로 감액이 됐는데 예산편성하실 때는 연평도 피격사건 나기 전에 세우신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만약에 연평도 피격사건 났다고 해도 이렇게 편성하실 겁니까? 저도 안보교육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안보교육을 가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을 많이 느낄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보는 게 실질적인 안보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특히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안보견학교육을 보내는데 지금 연평도 피격사건 나기 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만약에 연평도 피격사건이나 그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아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일단은 연평도 피격사건이라는 국가적인 중대사안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 부분을 이대로 놔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보견학 그러니까 북한의 실태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서라도 안보현장 견학하는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신경을 써서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해서 실제로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해 동안 하면서 요즘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가족들하고 많이들 안보현장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금년에 긴축예산으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누가 봐도 우리 온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국민들은 없을 겁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알려주면서 안보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상당액이 증액이 되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안보현장을 견학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강화시킬 있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제갈원영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시 의원님들의 의견이 좀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또 제갈원연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시 의원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는 시 의원님도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1분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상보육에 대한 복지논의를 환영합니다.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제갈원영 위원님에 대한 공격이나 말씀은 아니고요. 부자감세와 4대강으로 또 인천에서는 도시축전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파탄 낸 그런 책임이 있는 정당이 지금에 와서 복지 걱정을 하시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걱정을 하시려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시민들이 선택한 무상급식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먼저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흠집내기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잠시만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조금 수위를 낮춰주시고요. 그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시민들의 요구를 받고 있고 우리 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환 위원장님이 말씀을 막으셔서 줄거리를 놓쳤잖아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다시 하십시오.

이재병위원

이번에 준비 안 된 부분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준비가 안 된 부분 있다는 생각 존중합니다. 그래서 2학기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교실 급식이라든지 또 부분적으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위를 낮춘다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100%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일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해 가면서, 안 되면 교실급식을 해 가면서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건강한 급식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자. 그리고 아이들의 도시락 걱정은 부모님들에게서 해결해 주자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안 하는 선진국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라는 무상급식을 안 돼도 될 만큼 다른 복지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확실하게 복지가 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것을 복지현실이 일천한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상급식은 과도한 복지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을 비교하면서 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가정복지국장님 출산과 관련해서 사실 출산에 대한, 지금 우리 집행부가 제출한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준다는 그 안이 물론 당연히 출산정책의 근본적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4기에 각 지자체에서 출산과 관련해서 장려금을 다 주고 있죠? 지금 상황이 각 군ㆍ구에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게 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은 아닌데 이미 지난 정부 때 다 그렇게 해 오고 있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 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출산장려금이 저출산을 극복하는데 전혀 관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출산을 함으로써 요즘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주고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가는 조성해 가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미 지금 인천시내 각 군ㆍ구에서도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다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 좀더 많이 확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지금 군ㆍ구하고 정리하고 있다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조례를 상정해 놓은 상태고요. 시하고 같은 인천 관내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군ㆍ구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장려금을 형평성에 맞게 각 군ㆍ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통일을 시키는 것으로 군ㆍ구와 협의를 본 바가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면 인천의 어느 군ㆍ구를 가도 같은 출산장려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내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의 중요성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육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보육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법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과 관련되는 중장기계획을 내년에 세울 계획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금 검토의견 중에 나온 얘기인데 이번 예산안에 안 올라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던 중이었는데 이번 증액요건으로는 안 올라왔는데 이 면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님이 필요성을 말씀해 주시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중장기보육과 관련되는 용역비를 8,500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안 세워진 그런 형태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렇게 가능합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사실 이 중장기계획은 4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정말 세부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무상보육이라든가 또 저출산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됐으면 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구재용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가능하면 짧게 하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기획관리실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인천시 재정이 많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느리게 천천히 가더라도 해야 할 사업은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답사를 통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세밀한 검토를 하시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호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2014년이면 아시안게임 40억 아시아인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의 장을 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사실 걱정하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질 없으시겠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경명공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건의도 하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경기장 접근로를 제대로 확보하자라는 차원에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까지 잘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이정호 본부장님을 주로 왔다갔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정호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간 이정호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알면 제가 야단맞을 일이지만 우리 인천시의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당초 원안보다도, 원안이 10만평이었지 않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북측은 제외하고 남측만이라도 추진하자. 그게 2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만 추진하자라고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사실 경명공원은 주경기장 주변에 선수촌이 들어섰을 경우에 그 지역을 서울올림픽 때처럼 올림픽공원화 하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오다가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다 축소 내지는 취소가 되고 실제 남쪽 분야만 약 2만 3,000평 그 지역이 전철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전철역부터 경기장까지 약 도보로 800m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나와 있는 것은 인도로 만들어진 약 1 내지 2m 정도의 인도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예산이 없지만 어쨌든 추가적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시에서도 근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밑에 2만 3,000평을 다 개발하게 되면 그 사업비를 57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약 600억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무리다. 사실 이 돈이면 체육관 두 개를 짓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게 여의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바람과 시의 재정상황을 놓고 봤을 때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시의 조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처음에는 좀 나중에 검토하자 이러다가 이 부분도 미리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해서 다시 조정위에 안건으로 올리면서 그것을 5m로 할 거냐 10m로 할 거냐 20m로 할 거냐 30m로 할 거냐 각 대안을 놓고 사업비하고 비교하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 재정여건상 전 지역을 다, 2만 3,000평을 다 수용해서 진입로로 확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그래서 적정한 도보 그러니까 거리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적의 대안이 나오도록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쪽 주변 잘 아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예를 들면 5m폭 또는 30m폭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추진되면 그쪽 모양이 우습지 않겠습니까? 현지 지형을 잘 아시니까 그러는데 정사각형이나 또는 직사각형의 그런 지형이 아니고 아주 들어가고 나오고 올록볼록 이렇게 생긴 지형에 5m나 또는 20m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졸속의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다소 잔여지 부분이 문제인데 저희 생각은 원래 30m로 축소했을 때는 양쪽에 5m 간격으로 양쪽 좌우로 나무를 심어서 차단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 2만 3,000평이 지금 직선이 아니고 땅이 울퉁불퉁 곡선인데 그 부분을 일렬로 아닌 말로 저쪽 남이섬에 무슨 나무,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처럼 쭉 가로수를 심으면 다소 이쪽에 안 좋은 뷰들이 다 좀 가려지는 차단효과도 있고 해서 여유가 있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보상을 해서 공원을 꾸미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기장 1개, 2개도 저희가 벅차거든요.

재용

구재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우려에 대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부 그쪽이 굉장히 주경기장도 취소되고 미디어촌도 취소되고 또 경명체육공원까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반응이 아마 굉장히 심각해 질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5m폭이나 이렇게 우스운 꼴로 해 놓게 되면 그야말로 졸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경기장이 지어지면 거기서 내려다보면 비닐하우스에다가 뭐, 그쪽 주변이 어떤지 잘 아시죠?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하여튼 최대한…….

재용

구재용위원

아주 보기 싫은 그런 흉흉한 지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아마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원안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남쪽 부분만 하자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안 되겠다고 하는 우리 시 집행부의 생각이 저는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적 어려움이 이런 부분들을 간혹 난감하게 하는데요. 어떻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용

구재용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정호

이정호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네.

재용

구재용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구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준택

차준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하고요.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시면서 다른 사안으로 질의하실 때는 좀 순서를 조정해 주시고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건을 한 번에 하시면…….

현환

신현환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분

김영분위원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은 꼭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하거나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제가 2010년이랑 2011년도 예산을 쭉 본 결과 실장님께서 혹시 2011년도에 인천시 전체 예산중에서 민간의 해외시찰 나가는 그 지출되는 경비가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분

김영분위원

자료로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영분

김영분위원

항상 이렇게, 먼저도 한번 제가 예결위 때 2차 추경 때 질의한 게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예산편성하면서 전체적인 이렇게 총괄적인 예산을 안 갖고 계신가요? 그 전체 총괄중에서 뭐 부분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마 이 질문도, 제가 지금 알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그러세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선진국으로 해외시찰 나가는 것은 저도 나가보면 배울 점도 있고 벤치마킹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예산을 살펴보면 민간부분에 사업장이나 뭐 단체 이런 쪽에 여비편성을 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민간액 편성을 할 때 물론 꼭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여러 군데 사업장 대표나 아니면 단체장이 충분히 해도 될 부분까지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 그 부분은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까지 해외여행 제일 큰 것이 영어선생님들 보내주는 게 10억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이제 재정형편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체육회라든지 이런 데에를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적어 놓은 것 가지고는 그 시스템을 찾아내지 못 합니다. 그런…….

영분

김영분위원

관련부서에서 다 찾아내야 되겠죠, 민간부분.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예산 시스템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뭐 이런 식으로 과목이 잡혀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안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는 시스템상으로 못 잡아내고 하나하나 별도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우리가 재정도 어렵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보면 택시쪽에 택시운수업쪽을 하는 데를 해외시찰을 보낸다 그래서 그게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화물차 하는데서 또 가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뭐 택시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민간에 보조해 줄만한 부분은 해 주는 게 좋은데 꼭 민간에 하지 않고 사업장이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사업장이나 단체에서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까지 해 줄 필요는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집행관련 부서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안내 또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다 들여서 하는 것들이 아마 예산곳곳에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찾아놓으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별로 보면 공무원 담당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포상금 제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누수포상금 있다 그러면 민간인이 그 누수를 발견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하는 것까지 준다는 것은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이 상수도사업본부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자꾸 생겨납니다. 그래서 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세무부서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세무부서는 기존에 했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 또 이번에 2011년도 예산에 또 올라와서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 그랬더니 뭐 어디도 하고 있고 어디도 하고 있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무원이 당연히 자기가 누수를 관리하는 부서에 있으면 그게 주업무잖아요. 그리고 성과급도 따로 있는데 불구하고 포상금을 또 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곳곳에 있는 것들을 실장님께서 좀 잘 파악하셔서 그런 것들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행경비하고 각 부서포상금은 자료로 한번 뽑아가지고 월요일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냥 저한테 제출 안 하셔도 되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다음번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삭감조치하시고 꼭 필요한 것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보건사회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제 산업위원회에 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 쪽에, 약품이 첨가된다고 그래서 문화복지위에서 다룬 사안인데 제가 산업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산업위원회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얘기를 듣고 질의도 합니다. 뭐 그 사업을 저는 꼭 하지 말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대신 안전을 검증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동안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05년도에 시민토론회를 한번 개최했고요. 그 후에 간담회를, 토론회 겸 간담회를 한두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08년 4월달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죠?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때 찬반의견이 많이 대립이 됐었는데요.

영분

김영분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국장님? 제가, 자료를 찾기 오래 걸리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토론회하고 간담회를 거치고 나서 9월달에 산업위원회에서 산업위원회 위원 5명과 여성복지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급수부장님, 시설부장님, 수질검사소장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난 게 뭐냐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는 단기대책으로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어린이나 치아부식예방도움 이런 것들을 시행에 앞서서 희망자들에 한해서 선택적으로 음용을 하고 또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어서 페트병으로 유ㆍ무상보급을 검토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두 번째는 장기대책으로 여성복지국에 간담회와 토론회를 했지만 찬반이 대립되고 그러니까 우리 또 이 내용 자체가 불특정 다수인 대상 사업이니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라는 결론이 나서 이게 자료로 남아있는데 이 두 가지 다 진행을 안 하셨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사항을 감안을 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먼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금년에, 내년 예산에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 당시에 관련부서를 안 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뭐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지금 시민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2008년도에 이런 결정이 났는데 계속 토론회를 여러 번에 걸쳐서 났는데 가만히 있고 대책을 안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진행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이번에 와서 이런 것들을 갑자기 내놓았는데 시민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페트병 유ㆍ무상 보급검토도 해보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여론조사비용 뿐만 아니라 실시, 지금 예산까지 세웠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위에서 이 정책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럴 때 다시 만들고 하는 것은 좀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국장님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사항들이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그간 진행사항이 계속 이게 불소화사업이 국가의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저희가 계속 홍보활동을 계속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론수렴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국장님, 계속 같은 얘기를, 답변을 반복하시네요. 제가 그런 부분을 물어보는 게 아닌 것 아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서 27곳 정도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2002년도에 37개소가 실시하다가 지금 2009년 현재 27개소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한 10개 정도가 사업을 하다가 시행을 하다가 중단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보시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원래 말씀하신 대로 37개소에서 2009년도에 27개소로 줄었습니다. 줄어진 이유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여론조사를 미실시를 해 가지고 5개소가 예산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2개소는 여론조사결과 찬성이 약간 우세로 하는 바람에 시의회에서 보류해서 중단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3개소는 여론조사결과 반대가 우세했기 때문에 중단을 한 사항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인천시에 정수장이 몇 군데 되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4개소가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4개소가 있죠?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5억을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비용 제외하고 실시를 이 돈 가지고 다할 수는 없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우선 1개소정도 시범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어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결정 났나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군ㆍ구 저번에도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마는 군ㆍ구여론을 좀 수렴을 해서 이제 조금 취약계층이 많은 데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여론수렴 후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아, 취약계층이 많은 곳이요? 지금 현재 정수사업소마다 만약에 남동사업소라 하면 남동구만 관할, 수도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정수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남구 또 연수구 일부분 이렇게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잘 정수장별로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론조사를 할 때 여론, 용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용역을 조사할 때 그 결과로 나오거든요. 이번 여론조사도 문구도, 여론조사문구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해야지 그냥 실시를 하면 유도된 답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문제고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우리가 먹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전부 다 찬성하고 이게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반대하는 쪽의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입장으로서는 반대는 아니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신한 것들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라든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실태조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비용이야 보건사회국에서 하겠지만 나머지 실시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저희들이 이제 시행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면 불소화첨가기는 정수장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제 국비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로 재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자, 기획관리실장님 만약에 이게 재배정이 되게 되면 어떤 루트를 거치죠? 예산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영분

김영분위원

네.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한성원입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보건사회국 예산 재배정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예산서에 보건사회국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재배정 절차를 통해서 실제 자금과 그 집행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예산을 상수도사업본부로 재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러면 재배정을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냥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이 예산으로 이제 의회의결을 받으면 저희 내부적으로…….

영분

김영분위원

내부거래로 그냥 지출이 되요?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그것은 예산상에 문제없어요? 예산사항에.

성원

한성원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저희가 도로사업도 도로과 예산으로 시비를 받고 요. 실제 종합건설본부가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분

김영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 다시 한 번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워낙 찬반이 대립되고 제가 사실 어제 밤 늦게까지 전화를 이쪽, 저쪽에서 받고 그랬는데 이게 쉽사리, 사실은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돈을 재배정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에 세운 것은 조금 성급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론조사비용만 이번에 세워주고 나머지는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나왔을 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잘 좀 서로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굉장히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찬성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준 것은 아니죠? 여론을 통해서 여론수렴이 제대로 됐을 때 여론이 찬성쪽이 많을 때 그것을 시행하라는 쪽으로 세워준 거죠?

경환

최경환보건사회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통으로다가 큰 책으로 오고 이렇게 와서, 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국회의 예산정책처에서 다방면에 대한 통계를 잡아서 하는 그런 것을 할 수는 어렵겠죠, 또. 큰 예산과 조직이 참여해서 만든 예산보고 자료와 달리 좀 위원님들이 분석하고 다각도로 하기에는 좀 갈증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회나 예산에 대한 전문분석을 할 수 있는 예산정책, 예산에 대한 정책부서를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서 의회 내에 두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두어서 상근 전문인력이 우리 운영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전문위원님들도 계시고 예산에 대한 분석과 방향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위원 부서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다 두는 것이 국회처럼 좋을지 아니면 집행부에 좀 더 예산을 지원해 드려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좋을 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만 위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 예산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요구하는 기관과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좀 충족을 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해요. 도서관 문화복지위에서 하는 것 맞죠?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이재병위원

맞습니까? 도서관은 인천시에서 하는 게 미추홀도서관 하나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이재병위원

나머지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운영하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교육청에서 자체에서 5개, 시에서 지은 것을 3개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병위원

3개는 위탁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에서 지금 영종, 수봉, 율목도서관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렇게 됐군요. 저는 1개만 미추홀도서관만 시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나머지는 위탁을 준 거군요, 교육청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도서관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그런 시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산에서도 많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지적을 많이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도서관은 최근에 상당한 많이 신축되고, 건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병위원

어디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인천시가 공공도서관이 현재 28개가 운영되고 있고 시, 군ㆍ구, 교육청 합쳐서 현재 짓고 있는 게 24개가 있어서 52개가 지금 운영되거나 짓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래요? 도서관 종합발전에 대한 타시ㆍ도에서도 도서관 종합발전에 대한 조례라든지 규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대한 조례만 있지 도서관 종합발전과 뭐 운영에 대한 그런 식의 조례는 없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발전, 도서관 종합발전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드려, 위원님들이 논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요구 할 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도서관 종합발전과 함께 좀 고민하고 있는 게 조례까지 만들어 뒀는데 현장의 반발로 인해서 조례발의를 못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열람실이 있는 경우에 열람실은 상시개방체제를 해서 설, 추석 이런 연휴만 빼고 아침에 문 열고 밤에 문 닫는 그런 것을 항상 하고 도서관이 지금 하루,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휴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휴일에도 좀 열람실만큼 은 개방을 해서 우리 취업준비생들이나 수험생들 굉장히 좋고 도서관이 문 닫으면 당황하고 사설도서관을 찾아 다니게 되는데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중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를 좀 인원을 보강해 줘야 되고 운영비를 더 줘야겠죠. 뭐 냉ㆍ난방비, 전기세 이런 것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냉ㆍ난방 또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그것에 대한 자료와 데이터를 갖고 있고 조례를 준비중이거든요. 현장의 목소리에서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아요. 주5일제는 다른 공무원분들이 하고 계신데 우리는 주1일 하루 쉬고 있는데 그것도 쉬지 말라는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말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휴일날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제가 선호하지 않습니다마는 비정규직을 배치하고 정규직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배치하고 맡으시면 열람실 정도는 그런 소극적인 도서관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그런 조례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면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인천시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계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자체기계는 없습니다.

이재병위원

없어요? 다 외주조사 하신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또 여론조사를 통한, 여론조사 또 시범실시를 통해서 좀 저는 도와드리고 싶어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나 수험생들은 도서관 하나 문 열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 학업에, 굉장히 급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니까 도와드리고 싶은데 도서관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근로여건에 대한 문제와 또 도서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서로 가면 자부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계획없이 도서관이 계속해서 독서실처럼 수험공부만 하는 곳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표명하시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조례가 발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집행부에서라도 만약에 24시간 아니, 틀렸고요. 열람실 상시개방체제로 한다고 하면 예산증액요구가 있을 때 좀 받아들이실 요구를 해서, 예산이 얼마 안, 한 1년에 도서관당 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만 증액하면 되거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도서관 발전을 위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시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면 제가 충분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정동 아, 이것은 산업위 문제이고요. 오늘 운영위를 하는 거니까 좀 운영위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운영위 계수조정 할 때 논란이 되다가 너무 작은 문제고 작은 문제여서 그냥 넘어가자고 했는데 저는 자꾸 마음속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장실하고 부의장님실의 분재를 갖다 놓으시고 그것을 이제 한달에 한번인가 교체를 해 가면서 이제…….

현환

신현환위원장

총무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이재병위원

하시는데 그게 1년에 한 480만원이 들어갑니다. 상당히 몇 조를 다루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김경술입니다.

이재병위원

시에 비하면 작은 예산인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몇 백만원짜리 분재를 갖다 놓고 있죠. 한달 마다 교체를 해 가면서 1년에 480만원을 지출하셔야 되는지. 480만원은 작다면 작고 크면 큽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거기에다가 다른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분재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시면 안 될까요?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지만 저희들이 해외도시라든가 의회에서도 오고 많은 손님이 오는데 그때그때마다 한정적으로 화분을 갖다놓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행대로 그렇게 유지하면서 조금 간소화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분재라고 하더라도 꼭 한 달에 한번씩 할 분재말고 생명력이 강하고 우리 서민들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들 있어요. 그렇죠?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네.

이재병위원

품위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뭐 물만 줘도 무럭무럭 자라나고 화려한, 저기 뭐야 생명력을, 녹음을 자랑하는 그런 식물들도 있는데 이것은 좀 과잉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손님이 물어보면 우리 인천과 우리 서민을 상징하는 그런 생명력 강한 생명이다라고 설명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비용을 좀 축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고 어쩌면…….

이재병위원

이것은 좀 삭감을 하고 다른, 우리 서민과 우리 인천시민을 상징하는 그런 식물로 다 갈고 이 48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우리 서민이나 아니면 의회 직원분들의 복지나 다른 활용으로 쓰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술

김경술총무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정적으로 우리가 구입해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 문제인데요. 다시요. UN기탁도서관이라고 그래서 명세가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UN기구들에 대해서 뭐 모셔오듯이 유치를 하고 막100억 가까운 돈이 지출되는 것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미추홀도서관에서 하는 UN기탁도서관 관리가 뭡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마 UN에서 도서를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UN에서 발간하는 도서라든지 UN에서 권장하는 도서를 보내주는데 지금 현재는 미추홀도서관 1층에 기탁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코너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 UN에서 기증해 주는 책을?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재병위원

그런데 왜 그게 관리하는데 230만원 곱하기 12월, 한달에 23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인건비입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아, 인건비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배치하고 거기에 월 기기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재병위원

그것을 꼭 다른 코너로 해서 직원 1명을 배치하고 해야 되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평수가 한 10평정도 되는데 여기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제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거기 갈, 제 느낌에는 영문판 도서이니까 수요가 많지 않고 UN에서 기증했다는 기념, 상징성 때문에 10평을 할애해서 배치는 해 놓으셨지만 직원도 앉아 계시지만 별로 들어가서 이용하는 인천시민들은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비어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가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운영사항은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일반도서 열람하는데 한 코너에다가 넣어서 여러, 다른 사서님이 관리하면서 통합관리하도록 하셔야지 UN에서 주신 귀중한 도서이니까 따로 관리하고 따로 직원을 배치하고 꼭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 일반도서실에 넣고 일반, 넣고 통합, 한 코너를 마련해서 통합운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거기에는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전시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 쪽에는 도서가 전시되어 있고 한쪽 옆에는 일반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시하는 기능이 있어서 전시기능하고 이 도서 전시기능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별실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게 유엔하고의 협약사항인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재병위원

그렇지는 않은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이재병위원

잘 대접해서 몇 십명,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그럴 필요 없고 이 기탁도서는 일반 사서님이 관리하시는 데다 한 코너를 마련해서 넣어놓으면 대출하거나 열람할 때 그 사서님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인건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엔, 그리고 강사료가 뭡니까? 기탁도서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강사, 그러니까 그 안에서 유엔 기탁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유엔에 관한 자료라든지 뭐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강사료죠.

이재병위원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시행정이고 일반 시민들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인천시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전시행정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과감히, 유엔에서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병위원

이것도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좀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차준택입니다. 일단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추경 편성하실 때 반드시 들어가는 되는 필수 세출액수가 한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9억. 맞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 부분이 원래 정상적인 재정상태라면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구 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4/4분기 것은 빠져 있고 뭐 공무원분들 선택적복지비도 지금 50%밖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이 2,000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세출 또 써야 되는 사업, 기본 필수사업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충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런데 2,000억원이 세입 뭐 지방세가 많이 걷히든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그 부분들을 반영하셔야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또 들어가야 할 돈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2,000억 말고 지금 제가 들은 것으로는 한 2조 정도 추가 세출 요구했는데 그중에 한 10%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시는 게 맞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내년도 사업에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되는 것 중에 반영 못 한 액수가 2,00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또 실제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세입 분야에서도 저희들이 액수가 조금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약 1,200억 정도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한 3,200억 정도 되고 또 올해 제3차 추경 거기에서 실제 돈이 없어 가지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합쳐서 5,000억 정도가 내년 추경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추가 세출요구 뺀 부분이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5,000억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 그 부분 포함하면 7,000억 규모가 되는 거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합쳐 가지고 5,000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 합쳐서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올해 3차 추경 세입 2,000억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2,000억이 내년도로 넘겨지는 게 2,000억이고 내년에 세입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계상된 것이 한 1,200억 그 다음에 세출에 당연히 잡아줘야 될 것을 못 잡은 부분이 2,000억 그래서 합쳐 가지고 5,000억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크실 텐데 상대적으로 또 구ㆍ군도 재정이 지금 열악한 상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지금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인 것만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년도 세입 목표액을 2조 2,000억을 잡았습니다. 2조 2,000억을 잡았는데 올해 세금 걷힌 것이 약 2조 1,500억 정도 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을 거의 비슷하게 잡았는데 우리 인천시가 평균 1년에 약 7% 정도의 세입이 일반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 대비 한 7% 정도 세입이 증가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대비 세입이 한 7% 정도 증가한다면 1.500억 정도의 세입이 저희들이 증액 요인이 있을 거다 그렇게 아직 희망적으로 낙관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5,000억 중에 1,500억을 제외하고 3,500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대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큰 비목 몇 개 해 가지고 한 1.500억 정도는 세입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상반기 정도 지나다 보면 실제 우리 재정형편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쯤 돼 가지고 집행할 그런 복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000억 정도를 세입이 통과하더라도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지 않는 것 2,000억 그 다음에 세금이 더 걷히면 1,500억 정도 더 걷히면 그중에 군ㆍ구에다 나눠주고 나면 순수 인천시 재정에 도움되는 게 1,000억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한 3,000억 정도를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 2,000억 정도는 또 다른 예산을, 뭐 낙찰차액 같은 거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한번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 상태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저번에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시유재산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좀 있는지 여쭤봤었어요, 지난번 저희 예산안 심사할 때. 그런데 지금 이제 부적절하게 가지고 있고 반드시 팔아야 되는 것 외에는 특별히 그렇게 매각할 재산이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보고를 드리면 정말 심각한 현상은 우리가 도개공에다가 도개공 자본금을 1조 8,000억을 줬는데 감사원에서 1조 2,000억 정도는 저것이 실제 자본금이 될 수 없는 것을 줬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것을 감자를 하라고 지금 권고가 내려올 상황에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현물출자한 부분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출자한 부분. 예를 들어서 대우자동차 부지 같은 경우는 이미 돈만 몇 천억 들여 가지고 출자를 했지만 그것이 이미 50년 동안 현대자동차에 빌려줬기 때문에 감사원 입장에서는 저것은 자본금으로써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1조 2,000억을 다 감자 당해버리면 안 되니까 일부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좀 톤다운시키고 그러나 일부는 저희들이 또 출자를 좀더 해 주어야 됩니다, 감사원 말이 뭐 100%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도 시켜줘야 되지만 또 일부 돈 되는 땅을 도개공에 출자 전환시켜 줘야 되는 이런 절박한 문제가 또 새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도개공 같은 경우에 현물출자해서 도시축전기념관 경우도 그냥 현물로 큰 효용가치 없는데 한 250억원을 현물로 출자하신 거였고 기사에 보면 지금 도개공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는데그게 시에서 현물출자했던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도개공에서 이미 판 땅도 있죠? 명동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직 팔리지는 안 았습니다. 팔겠다는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낙찰됐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도개공이니 시가 팔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일정부분인 거고 실제로 많지 않고 그래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될 텐데 지방채 발행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대신 시에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지하철 2호선 건설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필요사업들도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쉽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집행부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생각을 전환해서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짜내 봐도 부족한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거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 하여튼 시가 가진 방법을 좀더 기존에 해 오던 것에서는 좀 전환이 돼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다른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일단 심의를 했을 텐데 제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어찌됐건 예산이 지금 10억이 배정되어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내년도 예산 10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도 10억이었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 행사를 계속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죠? 방침이 그렇게 정해진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시장님도 참석하셔서 지속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올 여름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 행사 운영하는 방식도 계속 전과 같이 하실 건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일부 시민단체에서…….

준택

차준택위원

일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행사에 대한 개선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행사를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를 계속 협의를 하고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언제쯤 나오는 거죠? 지금 T/F 구성하신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은 T/F는 구성 안 됐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안 됐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어떻게 구성하실 건지 안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펜타포트축제라고 그래서 락과 프린지, 아츠축제 그리고 지역축제를 통합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직접 운영했거든요. 그런데 다만 락 문제만 문화재단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많이 관여를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문화재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좋은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계신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적어도 1월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T/F팀은 아직 안 꾸려졌고 1월 중에 개선방안이 나온다고요? 그 T/F에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T/F팀에는 그럼 누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시 공무원분들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시하고…….

준택

차준택위원

재단?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재단이 같이 참여를 해서 또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되겠죠.

준택

차준택위원

그 문제제기했던 시민단체나 문화단체 이런 데서도 참가를 하게 거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전문성이 있어서 하기는 한 거지만 기획사에서 거의 주도를 한 거였죠? 그 락페스티벌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 시 예산이 10억 들어갔고 그냥 다른 부분은 관여를 안 하신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락페스티벌이 10억 들인다고 해서 10억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획사에서 직접 투자하는 비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한다면 저희가 이 추진 과정에 직접 저희가 들어가서는 할 수 없고 기획사에서 진행한 것을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검토를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 행사하시면 제일 큰 목적이 뭐죠? 시에서 하는 이유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시가 국제도시로 가면서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위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표축제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대표축제로 지정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도 받고 그랬는데 2009년, 2010년에만 좀 파행 아니면 조금 부진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정상을 회복해서 내년부터는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0년에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10년에는 국비지원이 없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도에 국비가 반영됐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안 됐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아직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에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09년에는 국비지원이 있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2009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엔가, 글쎄 그게 확인이 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그렇게 훌륭한 축제로 선정을 했는데 국비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승인을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2006년부터 계속 진행해 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역축제로 자리매김이 되면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거기에 뭐 외국분들도 많이 오고 시에서도 주민들도 참여하고 하는 그 행사를 하시겠다라는 취지 그것을 아직도 초기단계라는 저는 보는 거고 운영에 있어서 지금껏 운영해 오던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단에다 돈 10억원을 시에서 그것을 지원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 수익금은 어떻게 나고 하는 것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수익금이 났어요? 올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부분은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왜 공개를 안 하시는 거예요? 공개 안 하시는 이유는 뭐죠? 시민들 혈세가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개 안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결과보고가 나왔는데 그것을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준택

차준택위원

아니,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갖고 오지를 않아서. 지금 수익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하실 수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내년도까지 협약 맺어놓은 것 아닌가요? 올해 진행했던 그 기획사랑.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후년까지?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협약내용이. 그 협약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뭐 꼭이라기보다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 하는 기획사와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지 또 내용이 바뀐다면 뭐 가능하기도 한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바뀐다라는 게 올해 그 기획사가 14억원 투자를 했으면 그 이상 되는 투자자가 있을 시에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이런 락페스티벌을 하는데 작년과 같은, 금년과 같은 수준의 락을 한다면 그런 뮤지션을 데려오고 락을 위주로 하는 행사라면 올해 한 그 회사랑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것 내용을 바꾸실 계획은 아까 없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없는 것보다도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아직 T/F 안 꾸려졌다면서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저희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고 바로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개선방안도 자료로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도시축전을 뭐 비교하기는 그런데 어쨌든 돈을 내고 표를 사서 들어온 관객은 별로 없었죠? 비율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총 4만, 거의 5만명 중에 한 7,000명 정도가 매표를 해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아예 주민들한테 무료로 이런 축제를 만들었으니 입장료 없이 관람을 하십시오. 뭐 부평에 풍물축제 있죠? 그것 입장료 받고 하는 행사는 아닌 거잖아요. 주민을 위한 축제를 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익사업 뭐 상점 같은 경우도 인천지역 상인들은 10% 안 됐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작년에 그런 부분이 지적이 많이 돼서 금년도에는, 새로운 년도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것은 뭐 협약서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10억원…….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지원하는 게 전부였었잖아요? 재단에서 할 수 있었던 게,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런 부분도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정리를 할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10억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은 어쨌든 작년에 그렇게 운영했던 그 틀 안에서 예산을 상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작년 틀 안에서 예산안을 상정했지만 내년도에 하는 락페스티벌은 금년도와는 다른 좀 개선된 방안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관계자들과 협의를 또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T/F팀은 꾸려지면 뭐하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방안에 대해서 검토만 하는 거예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 T/F가 시민들과의 토론도 하고 T/F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줘야 되죠.

준택

차준택위원

결정은 그 T/F팀만이 아니라 지역여론이나 뭐 의회든 집행부든 다 고려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시에서 계속 할 행사고 뭐 예산 지원되는 거면 차라리 시에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천에 있는 전문가들 뭐 락페스티벌을 하더라도 기획사는 서울 거였죠? 서울이었나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원래 서울에 있는 기획사였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인천에는 역량 있는 기획사나 뭐 이렇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운영하셨던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런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지역문화 발전하고 주민들한테 그러한 것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별도의 법인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필요성에 대해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을 또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것은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 법인 자체는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 내에 이 특정 락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죠, 작년에.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앞으로 시민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려면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지금 검토를 하신다는데 그 부분들을 오픈하면서 어떤 어떤 방안들이 좋은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분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지적하신 수불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여년에 걸쳐서 충분한 토론회 등을 해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에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토론회 및 객관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또 신중을 기해서 그 사업을 뭐 하든 안 하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주문드리고 싶고요. 오전에 제가 재향군인회 안보견학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다른 보훈단체들하고 형평성을 봐도 다른 보훈단체들의 예산은 거의 동일하거나 일부 조금 늘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에 관련해서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왜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반액이 삭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현재의 상황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필히 대폭 증액을 해서 안보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가축 방역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일부 줄어들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부터 저희가 국비로 지원받던 여러 가지 장비취득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에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현재도 구제역 때문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최간에 조류독감도 전북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거의 뭐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한번 발생하기 시작하면 피해가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런 어떤 재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전예방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예산이 좀 상당히 매년 추가로 확보가 돼서, 증액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은 국비확보 노력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설사 국비확보가 안 된다고 그래도 우리 인천시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최대한 증액 투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게 거의 뭐 연중,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이 가축 방역문제가 또다시 만약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는 방역사업에 대한 예산 조금 증액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엄청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 노력뿐만이 아니고 시비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철저히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다만 가축방역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들은 대개 시의 농식품유통과라든가 우선적으로 또 각 군ㆍ구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 쪽에서는 어떤 가축방역의 병성감정이라든가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뭐 저희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앞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시에서도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하셔서 사전 예방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안병배위원

보니까 문복위에서 생활체육대회 지원육성에 대해서 많은 삭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생활체육회에서 전부 다 관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라 각 군ㆍ구별로 내려줘서 생활체육이 현실에 맞게 움직여야 되는데 모두 다 시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시장기라든지 회장기 그동안에 인천시 생활체육 각 종목별 대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안병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의 시에서 관장을 다 했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ㆍ군에서 전부 다 시 생활체육회 눈치만 보고 거기에 좇아다니는 이런 형국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좀더 삭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지원 육성하는 비용을 좀더 늘려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이 자리매김하게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군ㆍ구의 생활체육을 위한 육성보조금 지원은 제가 생활체육발전을 위해서라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병배위원

장애인체육에 대해서는 삭감내역이 없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장애인체육은 아주 열악한 가운데 삭감을 할 수 가 없었습니다.

안병배위원

차라리 그분들 건강이나 복지를 위해서라도 그분들은 좀더 도와줘야 되는데, 사실 생활체육하는 분들이 보면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비가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 때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만

배상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에서 교육지원 예산이 몇 %쯤 되나요? 7%쯤 되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전체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그리고 증가율은 13.8%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2%?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네요. 그렇죠? 그 전에 비하면.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송 시장께서 취임하면서 교육예산 1조원을 공약하신 그런 사실이 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이번 예산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공약이긴 한데 그것을 지금 고려할 형편이 못 됐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굉장히 시민들도 그렇고 교육계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을 다 아는데 어떠한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이 성공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제가 주문해 드립니다. 제가 사실 과거를 되돌아봐도 지금처럼 인천시와 교육청이 팔을 걷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실천하는 또 예산지원을 많이 하는 그런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인천시 예산을 관리하시는 실장님 이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고맙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는 굉장히 인재양성을 위한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각급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를 키워서 이들이 인천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재순환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천의 시급한 과제이고 우리 국제도시 인천으로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글로벌인재육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죠? 시에서 교육청하고 합작으로 하고 있는 그게 학력향상선도학교.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그것은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인천시민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역시 교육전문위원으로서 67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자기학교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연구한 적은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자기 학교의 특징적인, 특색적인 환경을 참고로 해서 자기 학교 나름대로의 학력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비판도 많이 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그 만한 불만도 나온 자체가 그렇게 충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액수가 4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현재 각종 사교육 없애는 학교, 특화교실운영 이래 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예산이 듭니다. 그래도 이런 효과를 못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단지 40억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각 학교 내에서 고민하게 만든 그 자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이것이 앞으로 인천교육의 희망을 말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꼭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것이 10대학력향상선도학교라고 그러지만 그 나머지 57개 학교도 선정된 학교 이상으로 훌륭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지원 또 이런 잠재적인 선도학교의 후속적인 지원 예산 그런 것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들이 선도학교 10개 학교, 10개보다는 더 많이 선정하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학교도 15개 정도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하여튼 그것을 고정시키지 않고 매년 평가를 해서 바꾼다면 모든 학교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은 교육청에서 세웁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1회로 끝나지 않고 계속 부단히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전체 학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학생들이 학력을 향상시키는 경쟁구도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지금 인천의 교직사회에서 큰 화두로 회자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어디 가나 명문고등학교는 아니고 그것은 명문고등학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이 선도학교예요. 그것을 성급하게 말씀들 하시는 것이고 사실 선도학교보다 명문학교가 더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선도학교가 성공적으로 됐을 때의 명문학교가 되는 것이고 또 명문학교는 여러 가지가 됩니다. 축구명문학교, 대학입시명문학교, 예ㆍ체능명문학교, 야구명문학교 뭐 많잖아요. 그렇게 많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께서 아주 학력향상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걸리셨어요. 그 전에 선거 때도 학력향상, 인천학력 꼴찌다 늘 그렇게 해서 그런 기대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혜성같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으신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능이 남을 가르쳐주고 배우고 싶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게 바로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이것은 스피드시대에 빨리 거의 계획한 대로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 인천은 이러한 프로젝트말고 특수목적고가 부족해요. 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상만

배상만위원

과학고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해서 어린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 기성인들이 그러한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영종 국제공항에 세워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하늘고등학교에 대해서, 그것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환영하고 있고 사실 공항공사에서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한 것을 우리가 억지로 전임시장님 때 일입니다만 해 가지고 유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 하면 정부공기업평가에서 그것이 불필요한 투자다 이런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는 빠지려고 지금 명분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어떻게든 학교를 계속 유지하게 하고 지금 현재로써는 인천시 전체에서 자율형사립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처음이에요, 우리가. 전국에서도 처음이에요, 여기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큰 돈을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그 학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도 이 학교의 탄생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행안부에서는 사실 손해죠. 그렇죠? 자기들 수입이 이쪽으로 빠지니까, 그렇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는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100억을 주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공문으로 주고 받지 않았고 구두로만 한 사항인데 실제로 기숙사가 설계비가 100억까지 나오지 않고 7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00억까지 안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저는 많이 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도 재정형편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렇죠, 어려우시죠. 사실 이게 627억인가 들여서 짓고 있는 건데 공항공사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인천시와 교육청이 그 만큼 협조하는데, 협조하지 않는데 왜 그것을 하려고 그러냐는 지원, 다른 기관의 지원에 대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매년 교육비가 30억씩 지원일 될 거예요. 그렇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맞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교육청에서는 안 하는 것이고 아마 공항공사에서 매년 30억씩 운영비를 하늘고등학교에다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지만 그러한 인천에 새로운 명문고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과학고등학교라든지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외국어고등학교가 곳곳에 세워져서 우리 자라나는 인천의 아이들이 훌륭하게 클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균형적 제공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천에 장학재단이 없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그 기금이 얼마쯤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필요하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만

배상만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제가 그 액수를 알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인천에도 기부문화가 발달돼서 그런 것을 붐을 일으켜서 우리 자라나는 인천의 인재양성을 위해서 시민들께서도 십시일반 기부를 해 가지고 그런 펀드를 조성하면 좋지 않을까. 안동에서도 한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김포에서는 30억을 목표로 이렇게 장학펀드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한 붐을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더욱더 발전하려면 인천의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서 인천발전에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재탱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우수한 학생이 더 우수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 그 다음에 뒤떨어지는 학생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보통교육 이런 것에 좀더 치중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앞으로 약속하신 교육예산 지원은 적기에 지원을 하셔서 더욱 교육발전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의 인재양성 이것은 무슨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데에 정책적인 신경을 많이 쓰시고 물론 인천시교육청에서 주로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시와 교육청이 서로 서로 협력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협력해서 나가는 것은 아마 가장 모범적인 두 기관이 아닌가. 지금 보면 타시ㆍ도도 티격태격하는 그런 잡음이 있는 데도 많은데 인천이 무상급식이라든지 우수영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잘 맞춰서 잘해 나가는 것은 참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병위원

이재병입니다. 배상만 위원님하고 좀 다른 의견인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력향상선도학교 예산을 위원님들이 토론하실 때 그 때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제하고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약속하신 것 알고 계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이재병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가장 중요한 것이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내년2011년도 학생 배정과는 관계없도록 하겠다. 그렇게 됐고 그것이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실시하겠다. 그 때 당시에 예산문제 우리 시 부담 쪽 20억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병위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적 합의 여건이 성숙돼서 현장에서의 불만과 잡음 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민적 합의가 될 때 전면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부탁드렸고요. 20억 예산을 편성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20억 예산이 먼저 편성이 됐습니다. 그 편성된 것 가지고도 반대하는 시민들은 굉장히 욕을, 불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불평하는 소리는 본 위원이 거의 다 얻어먹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만 위원님은 속히 시행하라고 하시는데 또 인천일보에 보도 난 바에 의해서 제가 놀라서 교육청에 교육정책실장님이신가 이재훈 국장님한테 통화해서 제가 급하게 항의성 통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연내에 학교를 선정하겠데요, 교육청에서는요. 교육청 예산 검토할 때도 저는 심하게 질의하고 반대할 생각인데요. 연내에 학교를 선정해서 학생선발은 못 할 것 같지만 연내에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그 계획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졸속행정이고 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합의 해 준 바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그야말로 행정을 관리하시고 진두지휘하시는 최전선에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과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재병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장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환

허인환위원

허인환 위원입니다.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의 10개 군ㆍ구에서 예산이 가장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 예산액대비해서 재산세 비율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동구에서요?

인환

허인환위원

네, 동구.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다시 한 번 질의를…….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 일반회계 예산액대비해서 지금 재산세 비율이, 재산세로다가 우리 세수…….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동구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금 8.3% 정도 되거든요. 인천에서 10 군ㆍ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동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의존재원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동구기도 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의존재원이 지금 한 3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동구 자체가 처한 상황 자체가 그렇습니다. 동구는 인구 자체도 7만 6,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구입니다. 그런데 동 숫자는 또 거기가 많습니다. 구시가지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업지역 비율 자체도 낮고 그러면서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만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그것은 재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도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주민들 이 한번 지혜를 모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비율이 50%에서 40%로 줄어들면서 동구에서의 세수 예상액 자체가 17억 정도 감소했어요, 17억이. 이렇게 되면 동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까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상업지의 비율도 많고 주민숫자도 적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행정수요도 많고요.

인환

허인환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들이 벌어져 있는데 이중에서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예산은 없고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어떤 돈이 없다 보니까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 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특별교부금의 형태로 지원을 일부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내년에는 여러 방면으로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구청장님도 아주 젊으신 분이 열정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부연 가정복지국장님.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우리 동구에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습니다. 복지요구가 가장 많은 데도 동구고 대신에 시설 자체가 없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부족합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장애인복지관이 동구에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없죠. 종합사회복지관이 동구에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원래 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있다가 그게 지금 서구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동구에 있는 단종 지금 사회복지관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인환

허인환위원

그쪽은 노령인구가 17%, 18%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운영이 잘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내려와 가지고 동구의 노인복지관 운영 실태를 다 파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라든가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을 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증축하는 데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한 2억이 삭감됐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동구 같은 경우 그 2억 삭감이 되면 증축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노인복지관 원래는 29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50:50으로 시비, 구비 비율이 50:50이라 저희가 29억 중에서 14억 예산을 세웠던 건데 지난번에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한 2억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문화복지위원님들이 우리 동구에 대한 실상, 실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어떻게 국장님 이 부분의 증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는 동구청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사실은 14억도 너무 부족하다. 왜냐 하면 동구는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 달라고 오셔서 적극 건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비율도 있고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해서 50%를 했는데 여기서 2억이 삭감이 되면 아마 동구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 예결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계신가요?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도 하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고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얼마 전에 가좌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한 1,00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다 했거든요. 해서 준공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치가 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에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기준치 검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초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세 번 초과가 됐고 시공사에서 한 게 한 번 초과가 됐고 2단계 공사에서는 열한 번 이상이 초과가 됐어요. 그래서 1,000억짜리의 가좌하수처리장에 대한 그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전에 그쪽을 방문했다가 왔거든요. 이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 시공사하고 우리 환경관리공단하고 여기서의 기준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서로 수치가 안 맞을 경우 에는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것을 맞춰 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이번에 보면 KRC인가요, 한국핵융합연구소인가 그쪽에 의뢰가 돼 가지고 시험성적서가 발부가 됐는데, 그쪽에 저희가 문의 해 봤더니 인천환경보건연구원에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거부했다고 그러거든요. 이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죠.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으로써의 그런 어떤 검사라면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원으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것은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써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정책법상의 검사기관으로써 검사를 접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아니, 거기가 폐수가 아니고 방류수잖아요. 방류수는 이미 정화를 해서 물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존립의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지금. 이런 검사 자체도 회피한다고 하면. 회피의 가장 큰 이유가 저기 아닙니까, 검사를 만약에 했을 때 기준치가 초과가 있다면 1,000억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부분을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김용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업무적인 것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위원

그 부분은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부분 확인한 뒤에 다시 제가 재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허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어린이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린이과학관이 수도권 내 최초의 전문 어린이과학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준공이 언제죠, 개관할 예정이?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2011년 4월말에 준공예정이고요. 내년도 5월 어린이날에는 개관할 예정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년 5월이면 한 5, 6개월, 한 반년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관 준비는 다 해 놓으셨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정이 한 85% 정도 돼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번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만큼 책정됐죠?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2011년도에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쳐서 163억 7,4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총사업비가 646억이 맞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당초에는 774억이었는데 저희가 한 100억을 낙찰 차액으로 해서 100억을 줄여서 674억 정도가 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674억이라는 대형 사업비가 들어가고 어린이과학관이라는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시찰까지 가면서 살펴본 내용인데요. 거기가 준공이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대형버스가 어린이과학관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과학관 내에는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 10대 정도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박촌역 부근이던데요. 그 앞에 그 전에 있는 도로에서는 좌회전이 안 됩니다. 좌회전이 안 될뿐더러 조금 더 나가서 박촌역에서 좌회전 그것도 비보호좌회전을 받아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장제로가 엄청나게 막히는 도로입니다. 게다가 대형버스가 돌 수 있는 회전반경이, 8m 도로기 때문에 회전반경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 교통과 관련된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저희 시 아동청소년과, 도로과 그 다음에 계양구청, 경찰청과 해서 교통체계에서부터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 도로개설이 당초에 어린이과학관 건립 계획 당시에는 계양구로 위치가 선정되면서 그 도로는 계양구청에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계양구청에서 개설해 주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서 개설이 되는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지금 개설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대책 회의를 하면서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우선 적으로 급한 것은 그 전 도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만 경찰청하고 협의가 11월 중순 이후에다 협조 공문을 보낸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그게 진행사항이 가시적인 진행사항은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전임 구청장 시절에는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유치할 땐는 지자체에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조건으로 유치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행 바뀐 구청장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구비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로 개설에 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시 건설교통국에서 매칭해서 해 주겠다라는 그래서 어린이과학관을 명실상부하게 개관일에 맞춰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주겠다고까지 의견타진했습니다만 돈이 없대요. 이렇게 해서는, 어떻게 674억이나 든 어린이과학관이 5월에 개관하는데 대형버스가 진입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든다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까지 감안해서,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죠, 도로개설 비용은?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지금 한 17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17억이면 674억 중에서 17억 정도 예산 정도를 우리 사업 예산에 반영시켜서 도로개설에 맞춰서 해 줘야지 마냥 경찰청 협조를 구한다고 해도 그게 궁극적인 대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비보호좌회전해서. 그리고 지금 도로 개설비 17억은 장제로를 반대쪽으로 가로지르는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관람객들 아이들 유치하게끔 해서 교통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상황으로는 교통체계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정작 어린이날 어린이과학관은 개관해 놓고 교통 시설이 받쳐주지 않아서 엄청난 교통체증과 대형버스가 좌회전할 수조차 없는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그쪽 지역이시고 그래서 관심이 많으셔서 그 때 당시에 건설교통국장한테 그 도로는 원래 구청에서 개설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에서 해야 되지만 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 50%를 지원하고 50%는 구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고 계신데 그쪽은 사실 제 지역도 아닙니다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신가요? 네.

도형

이도형위원

네, 아니고. 또한 건설교통에서 그런 결론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건설교통국에서 일정 부분의 도로개설에 대한 시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구에서 구비매칭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계획조차 올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시비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사실 그것은 구가 너무 무책임한, 그것은 횡포하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무책임한 것은 별론을 하고 지자체 사실 넉넉하다고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문제점은 당초 이 계획을 하는 아동청소년과에서 674억이라는 대형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17억 정도에 불과하는, 674억에 얼마 안 되는 그 예산을 책정을 안 해 놓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목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을 함께 진행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떻게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는 이게 핑계가 아니라 당초에 그 계획을 할 때 앞에 있는 부분은 분명히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에서 개설하는 것이 그게 원래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에 구청장님께서 그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해 줄 테니까 걱정이, 그래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이제 구가 너무나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구에서 끝내 도로개설하는 것 예산 확보 안 하면 대형버스 진입 못 하는데 그대로 과학관 개장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면서 구청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계속 관계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구청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형

이도형위원

구청에다 공문 주고받은 게 몇 번이세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몇 번 주고받았죠?” 한 두 번 정도.

도형

이도형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니, 첫 번째 주고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출하실 때에는 주고받은 공문 날짜가 올해 7월경하고 11월경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틀립니까?

「한 세 번 정도됩니다」하는 이 있음

「2009년도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 니다」하는 이 있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 제가 3월 2일자로 와 가지고 현장엘 나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사실 지자체가 당초에 유치할 때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자체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지금 문제는 674억이라는 대형 돈이 들어간 사업이 곧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버스조차 진입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마냥 지자체가, 니네가 길 낸다고 했으니까 길 내라고 이런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예산을 증액해서 도로를 만들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163억 7,400만원인가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도로 관련해서 예산을 늘릴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원래 50%만 지원하는 걸로 했다가 100%로 17억을 지원하는 문제는 그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여력이 있는지는 그쪽에서 답변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겠어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글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당초 건설할 때 주고받은 조건이 구두로 한 건지 실제로 문서로 주고받은 건지 투자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를 제가 못 봤으니까 그 투자심사할 때 조건이 어떤지 그것을 보고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실장님, 그게 만약에 그런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데 시비를 지원하는 자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건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기로는 당초 협약할 때 문서로 돼 있는지 구두로 돼 있는지 그것에 맞춰서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숙지하고 계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희가 그 때 당시에는 그 도로 자체는 협의사항이 아니고 20m 미만은 구에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를 안 해도 당연히 구가 개설할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 협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어차피 어린이과학관을 주무국으로 하시는 국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지금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알아본 결과는 계양구 단체장 입장은 확고하더라고요. 예산이 돈이 없다고 못 준대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관은 하는데 버스가 못 들어가는 우스운 꼴이 발생하니까 우리 당초 사업비도 큰 주무국장님께서 그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진행해 가지고 이렇게 특단의 방법을 취하지 않은 이상은 내년 개관을 하지 마세요. 개관 후 버스도 못 들어가는 어린이과학관이 무슨 어린이과학관입니까, 수도권 유일의.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냥 감 떨어지듯이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그것을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게 해서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게끔 하거나 그래야지 자신이 없으시다면 아까 말한 그런 협의사항을 논의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만들어서 차질 없이 개관하게끔 해야지 시에서 이 사업하면서 지자체 눈치만 볼 일이 아니잖습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는 예산이 반영이 돼서 해 주면 좋지만 저희 시의 재정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원래 건립할 당시에는 계양구…….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국장님, 재정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얘기하실 거고 국장님께서는 이 도로에 있어서 어린이과학관을 만들기 전에 도로가 개설되느냐 안 되느냐 그 가능성이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여부를 답변하셔야지 왜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못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아니, 못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재정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형

이도형위원

재정문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니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도로 자체를 상황을 보니까 12m 도로입니다. 원래 기준상으로는 20m 이하 도로는 각 구청이 개설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20m 이상은 시에서 개설하게 돼 있는데 20m 이하 도로라도 그걸 전액 구에서 하기가 어려울 때는 최대 50%까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 상황에 봤을 때 구에서 개설한 도로를 50% 이상을 우리가 지원한 적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이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구에서 50%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고민을 해 봐야할 부분입니다. 50를 반영한다고 자기들이 구청에서 저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례가 여러 번, 구청에서 개설한 도로에 돈을 지급한 사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특수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하는데 50% 조차도 반영하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여성국장님 쪽이 아니라 기획관리실 쪽에서 구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전액 시비를 다 대 가지고 개설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야기를 해 봐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답도 내기가 어렵…….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아까 첨에는 전액 시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이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니아니, 그것은 제가 이 도로의 규모나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도로 규모가 정확히 폭 12m 도로라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50%만 지원하지 그 이상 지원한 전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장님보다도 저희들이 계양구하고 한번 직접 협의를 해서 실제로 진심이 뭔지, 우리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절대 못 내겠다는 그 방법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전액 시비 여부를 꼭 국장님께서 예산 담당하신 분이 아니시니까 얘기한 게 아니라 어린이과학관을 개관에 앞서서 주무국장님이시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문의하는 차원에서 질의했던 거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에 관련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여차하면 관련 지자체에다가 도로를 매칭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 협조를 하셔서. 이것을 마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는 개관일에 맞춰서 도로개설이 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예산담당관 통해서 지자체하고, 안 되면 일정 부분 협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라도 차질 없이 어린이과학관이개관될 때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져서 명실상부하게 어린이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인천관광공사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조동암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인천관광공사가 2010년까지 약 311억 누적 적자가 발생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보니까 2006년에 18억, 7년에 34, 2008년에 31억, 2009년에 98억, 2010년에는 약 130억원으로 추정해 가지고 약 311억의 누적 적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 공기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경영개선하라는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3본부로 돼 있는 것을 2본부로 줄이라는 개선명령이 떨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영적 차원에서 접근하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필요하다면 처음에는 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쳐서 하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3본부를 2본부로 줄인다, 조직개편에 일단 크게 방점을 두고 경영개선을 하라는 취지로 들립니다만 맞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다소 경영개선하는데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관광공사가 우리 시로부터 받는 비용은 대행수수료 정도만 지원 받고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대행수수료가 작게는 5%에서 10% 정도되는데 인천관광공사가 하는 일들을 보면 해외관광박람회, 인천방문의 해 중국 주요도시 대표여행사 보면 이 사안별로 다 자기네 수익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사업을 대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 대행사업을 보니까 인천관광공사의 적자가 311억이라는 누적적자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행수수료는 5%에서 10%라는 아주 미미한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보니까 한 25개 되는 것 중에서 한 10개 정도에 대해서는 그나마 수수료를 줬고요. 크루즈유치활동 전개, 국제회의유치 및 개최지원부터 비롯해서 약 204억의 집행을 했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로 12억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6억은 아예 받지도 못했어요. 수수료를 10%로 가정했을 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사업을 하는 대행료 5%에서 10% 주는 건데 그것도 3분의2 가량을 시에서 안 주고 있으면 관광공사는 어떻게 운영하라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제일 문제였습니다. 작년도에 도시축전을 하면서도 각 부서별로 대행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적다는 이유로 그냥 거의 시켰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푼도 안 받고 대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현재 수수료를 10% 가정했을 때는 6억원인데요. 5%로 하면 3억원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선 변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예 지금 안 하실 계획은 아니신 것 같은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이미 협약을 하고 조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6억원을 줄 계획은 없다 그런 말씀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각 부서별로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이 자금 6억원에 대한 수수료는 원래 어디에서 지출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각 해당 사업별로 집행할 때 협약을 합니다. 그 사이에 대행수수료 부분이 계약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도형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탁 기관이 대부분 관광진흥과가 거의 상당히 많습니다. 보니까 공보관실이라든지 경제청 등등등이 있지만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밀린 것 같아요, 금액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진흥과가 초기에는 그랬었습니다만 관광공사가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했고 그 외 부분에서 많이 수수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도형

이도형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지급하지 않은 사안도 꽤 많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런 부분은 개선 문제가 아니라 이 사안에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부터 일단 밝히신 다음에 개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대략 6억원 정도의 수수료율이 10%를 가정했을 경우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갚을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무국장님으로서 밝혀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얼마 큰 돈은 아닙니다. 여기 인천관광공사의 누적적자액 311억에 비하면 6억원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위탁대행을 했으면 대행수수료는 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라도 지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받지 않겠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또 하나는 311억 누적 적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적자공기업으로서 행안부의 경영개선 압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시에서 하는 역할은 본부를 줄여라, 어떻게 아껴봐라라는 것 외에는 특단의 대책이 현재 없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관광공사의 경우를 보면 조금 착안할 만한 게 운영소식을 적자분에 대해서 경상전출금 보조형식으로 해서 ’09년에 31억원, ’10년도에는 26억원을 보조를 했고요. 실제로 우리 인천시에서도 인천메트로에 대해서 경상전출금 보조를 한 446억을 했습니다. 물론 메트로하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또 관광공사가 별도의 자기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영개선 압력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지금 별도의, 계속 누적적자는 심해지는데 대책이 없는 데에 비추어보면 경상경비 보조는 어느 정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작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편성부터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는 경상전출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출누적 적자를 일부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올해 경상전출금 보조를 검토하셨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해 봤습니다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왜 할 수가 없으셨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법적으로 공공공익사업은 가능한데 관광공사는 공공사업보다는 일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아직 법률적 검토가 진행 중이어서 올해는 못 했고 내년도…….

도형

이도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기관광공사는 경상전출금 보조를 26억 해 왔는데 경기도는 지금 법 위반을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는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경기관광공사에다가 경상전출금을 보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최초에 경기관광공사 만들 조례 설립 당시에 그 부분이 삽입돼 있어서 들어갔는데 저희 관광공사 설립 당시에는 그 부분을 넣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례에다가 포함시키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니, 지금 경기도 사례에서는 조례에 포함돼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일부는 위반인 사항이 돼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관광공사의 누적적자액이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같은 대응을 하시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지금 가지고 있는 호텔인가요? 송도 브릿지호텔하고 송도파크호텔을 매각하는 방법밖에는 인천관광공사가 수익사업 외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원칙적으로는 호텔사업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했으면 매각을 할 겁니다. 다만 다른 수익사업을 계속 창출해서 진행할 거고 그 동안에 송도관광단지 개발이나 각종 무의아트빌리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현재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익사업을 계속 창출할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에 대한 누적적자에 대해서 경상전출금 형식으로 보조하는 건 현재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전출금 말씀이시죠?

도형

이도형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현재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검토한 바로는 예산부서하고도 검토했습니다만 조금 더 검토해서 경상전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 내용은 검토한 내용을 저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은 사실 법 위반 유무를 떠나서 인천관광공사라는 인천에서 출자한 공사가 적자액이 나날이 98억, 130억으로 해서 311억의 적자를 계속 가고 있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마냥 검토만 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간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나마 관광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본인의 수익사업 외에 공익사업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주무 국에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사려 깊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획행정위에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증액 30억을 편성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무상급식이 당초예산을 제출할 때의 계획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해서 내년 2학기부터 전면 실시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면 실시했을 때에 총 소요예산의 30%를 반영한 것이 30억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초등학교 1, 2학년을 추가 실시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약 190억입니다. 190억이 하반기만 실시하기 때문에 절반에 해당되는 예산의 시비 부담금 30%를 계상하는 30억을 계상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 외에 다른 그러니까 식품에 대한 계획 그리고 우리가 친환경무상급식특위까지 만들어진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떻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많은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합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논의를 전후로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품을 구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제도냐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식품의 종류가 소고기, 쌀, 계란 이 세 가지입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회사가 농장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2개가 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인증을 안 받았고 쌀만 1,121개 농가가 유기농 내지 무농약으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산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친환경무상급식 대상 중에 48%만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학부모 부담분이 25%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전면 학부모 부담분을 면제해 버리면 모든 학부모들이 다 친환경농산물을 요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지금 현재도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품목도 소고기, 쌀, 계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 소고기, 쌀, 계란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 총 소요액수가 약 55억 정도 더 추가 됩니다만 농산품목이 늘어나면 이것도 수백억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무한정 요구를 늘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누가 보느냐 하면 유기농 같은 경우에 계란은 1개 농장, 쌀 같은 경우는 1,000여개 농장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환

신현환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리실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품목에 한해서 기존의 품목에 한해서도 지금 전체를 주게 된다고 하면 일단 물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아직 안 서 있는 선에서 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래서 일단 무상급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하고 1학년, 2학년은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일단 친환경은 아니더라도 식품 공급에 있어서 우리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면서 뭔가 바뀌어 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면을 얘기해 주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친환경식품보다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쌀, 소고기, 계란 외에도 여러 가지 꽃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산품, 수산품이 많이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하고 협의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농가나 어민들 중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의 안전 여부를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인증을 해서 그것을 학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면 실질적으로 수만 가구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서 실제로 그것이 친환경식품 못지않게 안정성이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계획을 지금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지금 경제통상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가 협의해서 그 방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일단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특위를 만들 정도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은 대개 높고 이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아직 준비 단계가 안 돼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물론 예산도 예산지만 일단 공급 단계가 안 돼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음식 못지않은 안정성을 확보한 식품을 공급하겠다.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것에 의한 비용이 30억 정도 더 추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무상급식에 해당되고…….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반기부터 실시할 때, 1, 2학년은 하반기부터 실시 할 때 30억이 들어가고 거기에는 우수농산물까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친환경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따로 나가는 것이고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현재 제도가 그대로 시행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나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것은 친환경무상급식으로 가야 되는 체제로 계속 준비를 하실 거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친환경이라기보다 지역우수농산물 쪽으로, 지금 현재 친환경제도를 없애지 않고 그대로 가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은 지역우수농산물 쪽으로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지역우수농산물로 가면서 친환경에 대해서도 연구, 그러면 친환경무상급식특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친환경특위 자체가 꼭, 이상 줄이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수농산물로 잘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 위원님도 계속 나오는데 우리 시도 말할 수 없이 어렵지만 구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상급식 비율에 있어서 시가 30이고 군ㆍ구가 40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는 순간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끝에 시가 40%를 부담해야 된다고 했을 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군ㆍ구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은 제가 답변하는 순간에…….

현환

신현환위원장

군ㆍ구는 당연히 좋다고 그러겠죠.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맡겨 놔 주십시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국장님하고는 충분히 논의가 됐고요. 사실 가정복지국장님께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여쭤보기는 사실 집행부에서 대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기획관리실장님도 대답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이것은 계속 부각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올린 건데 현재 예결위를 통과한 되도 사실 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좀 힘들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계속 논의되어야 되고 정말 재원이 마련된다면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 사항으로 올린 사항인데요.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문제점은 우선 예산 부족과 관계법에서 페널티를 준다는 그런 법으로 인해서 문제를 시에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관계법 페널티를 없애는 노력을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액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공약사항이 어떻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국가로 하여금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지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입장을 밝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ㆍ도 지사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민주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계속 논의토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이 계속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분은 여러 번 건의도 했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제가 노력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도 지난번에는 2028년까지 두 배 확대를 하자고 논의가 됐는데 올 9월에 제가 공교롭게도 시정질문을 하는 날 다시 2015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두 배 확대하자는 개정법률안을 낸 사항입니다.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 본 위원 못지않게 시장님께서 이것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께서 과연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아마 잘못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지금 국가적으로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계법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면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얼마큼 노력하고 있느냐를 제가 검토보고 본 것 보면 시장님이 페널티 조항을 없애달라는 것을 국가에 건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면에 대해서.

태옥

정태옥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전할 수도 있지만 가정복지국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가정복지국장 장부연입니다. 지금 신현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금년 11월에 중앙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렇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늘 가정복지국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계속 여러 가지 이유로 자꾸 뒤로 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누구 못지않게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되고 지자체에서 자꾸 부각을 시켜야지 국가에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항상 뒷 순위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진짜 어려운 것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로 기초노령연금이 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저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부연

장부연가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더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택

차준택위원

아까 하던 질의마저 이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이게 실제 계약서와 내용이 똑같은 거죠? 변동된 건 없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게 사본은 아닌 거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3월에 했고 손익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약이 유효한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내년 초쯤 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 정산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금년 말까지 정산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정산검사도 다 하신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검사는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하고 있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재단에서 하는 검사 끝난 다음에 보고 받으시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다 일일이 검사를 하시는 거죠? 감사.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출연료 같은 경우는 계약서도 다 보시는 거고요? 실제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서 부분이 영수증이라든지…….

준택

차준택위원

그룹별로도 하고 할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 해외로 송금이 된다면 송금 통장을 붙이든지 계약서를 붙이든지 하겠죠.

준택

차준택위원

지금 보면 가정산 관계가 7억원이 적자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준택

차준택위원

내년에 기획사에서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나요? 확인해 보셨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도 할 의사는 확실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기간에 단서조항이 있었잖아요. 단 인천시는 다음연도 공연의 안정적인 기획 및 추진을 위하여 동 계약에 의한 투자사가 2012년까지 매년 2010년 투자금액 수준으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 조항이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계약서에 계약기간은 올해 말 정산이 끝나는 시점인데 그 단서조항을 넣어서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14억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시가 계획을 바꿔서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 봐서는 금년 수준의 14억원을 투자하는 수준으로 한다면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뜻의 계약사항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돈을 내는 기획사를 찾지 못 하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계약서상.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방식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선을 해서 진정한 페스티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면 인천문화재단하고 별도의 협의규정으로 정한 세부사항하고 조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계약서 말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인천문화재단하고 투자사하고요?

준택

차준택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규정을 담았는지 아직 모르시는 거잖아요. 저도 지금 계약서 보니까 그런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세부사항과 조건을 규정해 놨을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하고의 관계는 아마 실행을 위한 세부사항이지 앞으로의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닐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만약에 추진방법이 바뀌어서 타 기획사를 하던 했을 때 이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다 것 아닌 가요? 그 기획사가 그 조건으로 했는데 우선권을 보장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면 시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이 사항을 보면 그렇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이것은 문제가 제기됐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 하면서도. 이 문제가 비단 올해 제기된 건 아니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투자사의 능력이라든지 공연질에 관한 문제 말씀이시죠?

준택

차준택위원

네, 이 전체 락 페스티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제기는 그전에도 있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는 나왔습니다만 락 페스티벌 같은 큰 대형 페스티벌이 한 번에 1, 2년에 몇 년 사이에 성공하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꾸준한 투자를 통해서 성공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온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중복되는 건데 7억원씩 손해 보면서 이 기획사가 인천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일을 해 왔던 분들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사업을 수행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정상검사하신 세부내역 있잖아요. 여기 출연료가 12억이 들고 메인스테이지 꾸리는데 얼마가 들고 이런 것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 증빙하는 것을 의회의 위원님도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하고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제 생각에는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월요일 예산 심의하시기 전에. 그리고 계약에 대한 2012년까지 우선권 보장해서 묶어놓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전임 시장님 때 한 거지만 모든 사업을 하면서 계약을 장기적으로 해 놓으면 집행부가 바뀌고 했을 때는 대비를 못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락 공연 관련이 한 번에 해서 되는 것보다도 공연 출연진 또 세계적인 스타들을 위한 출연진은 1개월, 1년 전에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 보면 3년, 2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신뢰를 쌓아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상호신뢰가 기반이 됐을 때이고 지금 이 계약은 시에서 제가 보기엔 제작사, 투자사에 유리할 수도 있는 계약이에요. 시는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고 얼마가 남든 시가 수익금을 나누고 몇 프로를 받아서 문화사업에 재투자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수익이 되면 수익배분은 나중에 하게 돼 있죠.

준택

차준택위원

배분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5조에 보면…….

준택

차준택위원

5조 어디에 있어요? 아니에요. 5조 말고 계약 조건 보시면 인천시의 권리와 의무 시 지원금은 인천시가 본 공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지원하는 것으로서 수익배분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아무리 많이 생겨도 시는 재투자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계약이 된 거예요. 공연제작비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10억원 지원하신 것 외에는 다른 부분은 관여를 안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투자사가 계속 진행을 하는 것 자체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손해배상청구하지 않는 한에서는 검토해서 이 사업은 재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차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 도중에 제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04년에 제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했고요. 그런데 5, 6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엄청나게 생활체육이 비대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삭감하겠노라고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엘리트체육이 체육회의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엘리트선수 지원이나 육성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예산이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체육회사무처 운영이나 체육진흥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또한 민간이전 말하자면 체육관이나 수영장, 생활관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무려 10% 가깝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렇게 민간위탁 부분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위탁 부분은 다른 것보다는 물가상승분에 따른 부분입니다.

안병배위원

물가상승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지금 인천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데…….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리고…….

안병배위원

건설사업도 아니고 에스컬레이션 적용하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히 새로 추진된 물가상승분하고 새로 지어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추가…….

안병배위원

새로 지어지는 체육시설이 LNG기지 스포츠타운의 야구장 외에는 없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야구장이 새로 지어집니다.

안병배위원

그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 수영장이니 체육관, 국민생활관 이런 데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주변에 있는 스포츠센터들하고 다 겹치고 그래서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지역에서 주민센터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것을 늘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체육시설 이런 부분들을 체육회가 관리하면서 좀더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고 주민들 복지나 편의를 위해서 써야지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돈이나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엘리트 체육보다도 생활체육에 우선을 두고 지금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아시안게임 대비라든지 전지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만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은 가급적 줄여 나가는 선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간위탁하는 민간위탁금이 보면 9.3%인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이번에 인상률이.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안병배위원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절감해서 생활체육회가 겪는 고통, 뼈를 깎는 이런 아픔하고 같이 해야죠, 같은 체육인으로서. 그리고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뭐 5%에서부터 대부분 10% 사이에 지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5% 내지 1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안병배위원

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안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형

이도형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인천 펜타포트 관련해서 보내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이 티켓비가 그 당시에 어느 정도 했었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종류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형

이도형위원

네, 평균가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평균가로는 제가 알기로는 한 3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평균가가 3만원 그러니까 도합 해서 3만원이라는 얘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정도로, 4, 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비싼 것도 있지만 좀 싼 것도 있고 지금 여기 티켓수입을 보니까 티켓수입이 한 3억 9,000으로 정산금액이 돼 있는데 이것을 그 때 당시에 인원을 감안해 봤더니 한 6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비싼 부분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래요?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유명 락 페스티벌 음악가를 데려온다는 명목으로 관계 기획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유료 티켓과 무료 티켓의 차이는 한 7:3으로, 유료 3으로 일반적인 공연기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락 페스티벌 수익결산은 오히려 티켓수입이 사실 총 수익금액의 절반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티켓판매가 부진하고 티켓 유료 관객수가 14.4%면 10명 중에 한 8.5명은 공짜로 들어오고 1명 반 정도가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장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기획사가 펜타포트 행사를 진행하면서 티켓수입이 거의 보니까 1/2인데 그 티켓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행사의 수익결산서에 있어서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도 스폰서 유치수익하고 이런 것 보면 관객을 많이 유치해 가지고 좀 내실을 높이고 행사를 해야지 이렇게 가 정산결과가 7억원의 손해에 이르는 행사를 계속 기획사가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티켓수입이 지금 한 7,100명 정도, 4만 5,000 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7,100명 정도가 유료 관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무료 관객이지만 그 동안에 한 2006년부터 쭉 꾸준히 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유료 관객수가 적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뭐 이쪽 대우자판 부지에서 드림파크로 이사 간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 관객수를 많이 늘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이 내용을 사실, 이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이 수익결산서는 해당 기획사 업체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서 명확한 결산이라든지 검사 같은 것 하신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진행 중에 우리 문화재단에서 금년 말까지 전체 펜타포트 주체에 대한 결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지금 5회에 걸쳐서 진행해 오는 동안에 한 기획사가 계속 해 오고 있었던 겁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가 정산결과 인천시의 지원금을 받고 스폰서 유치수익이라든지 티켓수입이 있있다 하더라도 매년 7억원 상당의 손실이 나는 이 인천 펜타포르 락 페스티벌을 기획사가 계속 손실을 보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적자가 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기획사에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동안에는 처음 2006년 당시에는 14억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2009년 오면서 2009년도에는 2억 5,000 정도가 적자가 났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지산하고의 분리가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이 기획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에 24억 정도의 손실이 났고 올해는 7억 정도의 손해가 났는데 계속 지금 적자가 나면서 지금 유지하고 행사를 진행해 오는 것 아니겠어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적자폭이 줄어들어서 흑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이기 때문에…….

도형

이도형위원

어쨌거나 흑자가 아니라 다 적자로 계속 진행해, 적자가 나면서 지금 행사를 치르셨던 것 아니에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도형

이도형위원

제 말씀 취지는 그렇습니다. 기획사가 자선하는 자선사업 기관도 아니고 매년 몇 억, 몇 억 그 전에는 수십억대의 손실이 나는 펜타포트 사업을 어떤 뭐 인천의 락 페스티벌, 인천 문화축제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손해 보는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수익결산서가 어느 정도 가공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기획사는 소위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이 손해 나는 장사를 5년 동안 계속 해 온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이 수익결산서가 과연 옳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사실 수익구조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약서를 보니까 투자사의 권리와 의무에 보니까 인천시민, 인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축제사무국만 꾸려졌지 별도의 관여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에 추진할 때 축제사무국에 인원을 채용해서 직접 같이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것이 인천문화재단에서 들러리로 서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할 수가 없을뿐더러 인천시가 지금 직접 어떻게 보면 관여하게 되는 꼴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제대로 관리 못 하고 오히려 전문적 지식과 관리ㆍ감독의 전문가적 입장인 인천문화재단에서는 아예 들러리 입장만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수익구조 자체가 지금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락 페스티벌 10억을 지원하면서 실제로 우리 문화재단의 인력을 채용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ㆍ관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런 부분은 이미 이 계약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화재단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은 맞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 수익구조라든지 자금지출이라든지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인천문화재단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켓 수입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행사에서는 또 서구 주민들 우리 인천지역 입점업체가 10%도 채 이르지 않을 정도로 외부업체들을 통해서 진행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 아까 말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우리 시비를 10억이나 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천 펜타포트 사업 관련해서 기획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구조를 투명하게 관리ㆍ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보고서 형태로라든지 뭐 그런 것은 있습니까?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보고서 형태로 들어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아, 들어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그것은 그러면 같이 아까 제출하실 때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정산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례로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 한 3억 정도로 그리고 지역주민이 전원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이렇게 지금 이 기획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티켓 판매량도 부진하고 사실상 무료행사와 버금가게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을 배제한 10%밖에 되지 않는 이런 운영, 이런 기획사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산의 사례처럼 조금 다소 인지도가 떨어지는 음악가를 뮤지션을 섭외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는 예산도 적을 뿐더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전액 다 무료 입장할 수 있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 펜타포트 축제도 이런 것을 반영해서 기획사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ㆍ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경종의 차원에서라도 관리ㆍ감독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의 예산삭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는 이도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해서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 펜타포트 축제가 정말 우리 인천의 대표 축제로 발전할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한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시비를 좀 줄이고 전액 무료로 입장객들을 유치할 수, 부산의 사례처럼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신가요?

동암

조동암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일 월요일 총괄 질의시간에 계속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I-Tower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이도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건별로 15부를 작성해서 월요일 회의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이재병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해서 집행부는 하기로 했는데 교육청이 어떤 입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교육청에 미리 전문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셔서 무상급식 내년 전면시행에 대한 교육청의 공식적인 답변과 계획을 미리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현환

신현환위원장

교육지원담당관님, 들으셨죠?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것인가요? 우리 의회 예결위 차원에서…….

현환

신현환위원장

그러니까 예결위의 이재병 위원님께서 교육청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담당관님께서…….

이재병위원

네, 그러시죠.

현환

신현환위원장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재병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인가요? 그것이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의회 예결위에서 교육청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미리 받고 싶다는 거죠. 교육청 심사 전에…….

도형

이도형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교육지원담당님한테 한다기보다는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예결위 차원에서 시교육청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