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포천시의회(정례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포천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한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에서 일반수용비로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등 4건에 대해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50만 원, 하단에 지역사회복지 분위기 조성에 민간행사보조로 사회복지 워크숍 등 3건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입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으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 근거는 사회복지 사업법 제42조이며,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 및 복지 자원 개발 및 연계에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3억 6,77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공감 정책 주부 모니터단 운영으로 자체 사업비로 실비 보상 109만 8,000원, 활동 실적 보상금으로 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훈기금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으로 120만 원을, 보훈시설 보수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훈회관의 사무실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창고가 개·보수를 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훈회관 사무환경 조성으로 복사기, 컴퓨터, 테이블 등을 교체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 행사 및 유공자 예우로 보훈단체 유공자 공로패 제작 등 3건에 일반수용비로 360만 원, 육사생도 참전기념비 화장실 임차료 100만 원, 새해 참배 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으로 4억 8,000만 원, 의사상자 특별위로금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새해 참배 행사 및 현충일 추념식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식비로 실비 보상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묘역 관리 및 현충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헌충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충혼탑을 방문하셔서 아시겠지만 설치한지가 근 15년 이상 되어서 지금 가보면 누가 오면 정말 창피할 정도로 시설이 노후되고 석판 이런 게 뒤틀어지고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6.25전쟁 60주년 그런 것 해서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여기를 많이 체험학습을 하러 오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학생들에게도 이것을 보여주기에 좀 창피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또한 영북면에 있는 태국군 참전비도 너무 노후되어서 태국군에서 국빈이 오면 좀 얼굴이 뜨듯할 정도로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사무실 운영 사업비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책상·의자 구입으로 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보험료 지원으로 908만 1,000원을 계상했고, 포천시 사랑봉사단 실비보상비로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코디네이팅 도우미 운영은 2명에 대한 인건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5쪽,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 운영비 인건비로 한 사람분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으로 인건비 3억 4,800만 원, 운영비 3,400만 원, 또 프로그램 운영비 재가 사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포천시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으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화재 이재민 임시 거주 콘테이너 임차비로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이재민이 갑자기 발생했을 것에 대비해서 응급 구호비로 1,789만 3,000원, 화재 이재민 응급 구호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이웃돕기 위문품 스티커 제작, 이웃돕기 공로패 제작으로 수용비 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과 설 명절에 이웃돕기 위문품 구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급자에 대한 위문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긴급 복지 지원비로 3억 1,500만 원을, 생계비·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500가구를 지원 예정이며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차량 유류대 및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시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으로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3명에 대해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한돌봄센터 운영으로 5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무한돌봄센터를 3월 달에 오픈해서 그동안에 많은 활동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4,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센터 운영비, 회의수당, 급양비 등이 되겠습니다. 278쪽, 행사운영비로 워크숍 개최를 위해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운영위원회 참석자 급식비, 사례관리 교육 참가자 등 보상금, 사례 관리 추진 실비 보상, 워크숍 참가 등 보상금으로 총 8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권역센터 운영 네트워크팀이 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79쪽,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로 사례관리 사업비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입니다. 교육급여로 4억 2,500만 원 또 생계급여로 106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주거급여로 27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한 정부 양곡 할인 지원으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양곡 할인 지원으로 1억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 등이 해산이나 사망을 했을 때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로 7,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심의위원회 심의 운영수당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위탁형으로 73명에 대한 사업비로 8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활근로 사업 근로유지형으로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40명에 대한 복지 도우미 및 환경 정화 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업비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사례관리 및 취업 연계를 하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자활 소득공제 사업으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자활센터 운영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5명에 대하여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5,04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20명에 대한 도우미를 쓸 예정입니다. 283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으로 7,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이스레코더로 20만 원짜리 2개 해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이스레코더는 저희 사무실에 민원인이 오는데 개중에는 와서 폭력·폭언이나 또는 폭력에 가까울 정도로 좀 거칠게 나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어떤 나중에 채증자료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부랑인 구호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공근로 사업 일반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국내여비로 300만 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 3명분에 대해서 6,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필수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수행 인력 국내여비로 570만 원을, 또 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사례관리 회의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지원으로 2,500만 원, 프로그램 수행 기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카메라 구입 등 3건에 대해서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일반운영비로 센터 업무용 차량 임차료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재무 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있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포천시 사회복지기금 전출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련 위탁 수수료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사업 행정비로 700만 원, 국내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89쪽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으로 100만 원, 하단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명에 대해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로 1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 변경에 따라서 과목 경정이나 내용을 약간 수정한 사항으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되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의한 내역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 정부 양곡 할인 지원, 해산 비용 지원 등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변경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161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또 자활 소득공제 6,300만 원도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있어서 분권교부세, 도비·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비 부담이 별도로 되는 것을 2억 7,300만 원을 줄여서 위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을 줄여서 사업 홍보 책자 및 리후렛 제작하는 것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500만 원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센터에 차량 구입 소형차 구입을 위해서 1,450만 원을 하고, 사무용 의자 구입비로 50만 원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2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반환금은 나머지는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275페이지, 재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다시 해 주신다 그랬는데 준비가 되셨나요?

재가 사업비는 뭐 표현 그대로 가정 방문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서,

보통은 사회복지관에 와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수혜를 받는데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아는데 가서 주로 하는 일이 재가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사회복지관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및 재가 운영비를 쓰신다 그랬는데 재가 사업비로 어떤 것을 하실 것이냐는 말씀이지요. 여기 재가 방문해서들 많은 봉사들도 민간에서 많이 나가시고 보건소에서도 나가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관 차원에서는 무엇을 하시는지?

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276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재민 응급구호비하고 화재 이재민 구호비가 있잖아요.

예.

꼭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예산만으로 봤을 때는 그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은? 부서에서 또 이렇게 마련을,

예비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비비로 쓸 때는 좀 규모가 커서 여기 이것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예비비로 쓸 사항이고, 1억도 안 되는 사항을 예비비로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평상시 이것을 해 놔야 됩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마련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277페이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있잖아요. 어디서 근무하시게 되나요.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인데.

저희 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에서 3명 충원이 되시는 건가요?

올해도 쓰고 있고 계속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로?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283쪽에요 부랑인 구호로 900만 원 예산됐었는데 전년도보다 200만 원이 줄었어요. 부랑인이라는 게 소위 일정한 주거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저도 지역마다 가끔 그런 사람들 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럼 어떤 식으로 구호를 합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대로 이 사람들이 환자가 있거든요.

행려병 환자가 될 수도 있고,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해 주고 그런 사업비가 있고, 또 부랑인 구호 같은 경우에는 와서 차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평택에서 왔는데 갈 차비가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 포천시에 거주하고 상관 없이 대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상 선정이라든지 그런 접수 방법은 일반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신고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다 포함이 되나요?

보통은 다 사무실로 찾아옵니다.

상당히 깬 부랑인이네요.

사무실에 와서 "차비가 떨어졌는데 돈 좀 다오" 이러는데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문제가 있고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랑인은 진짜 추운 겨울에 옷 보따리, 이불 보따리 가지고 다니면서 겨울에 어디서 쪼그리고 자고 진짜 거처할 데가 없어서 끼니도 못 때우는 사람들이 난 사실 그게 부랑인이라고 보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지역에 떠돌아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추운 겨울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동사하지 않고 굶어죽지 않게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다만 몇 만 원이라도 혜택이 가야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지, 제발로 찾아와서 평택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차비 달라는 것은 시쳇말로 그걸 갖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난 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 우리 지역에서 그런 어디 오갈 데 없고 의탁할 데 없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또 노숙인들하고 틀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서도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지금 무한돌봄이라든지 긴급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900만 원 예산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일정한 주거 없이 그런 게 숙식이 해결 안 되는 사람들 옷 보따리, 이불 보따리 싸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900만 원 예산 갖고 범위 내에서 음식 빵을 사준다든지 최소한의 어떤 저거를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여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

수용이 되겠지요.

파악이 돼 있고 또 수급자로 하든지 차상위 계층으로 하든지 아니면 무한돌봄을 하든지 긴급 지원으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글쎄 지금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하고 제가 잘못 질문을 했는지는 몰라도 부랑인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부랑인은 자기 집을 떠나서 어디 기거할 데가 없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야간에도 숙직근무를 하다보면 경찰이 다니다가 발견을 해서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제발로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부랑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아픈 사람은 병원에서 진료를 해서 보내고 또 그 정도가 아닌 사람은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돈을 좀 차비를 줘서 보내는데 상습적으로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금 계장이 얘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여기 돈 주는 것을 다 공문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지역의 그래도 최소한의 법 테두리,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 말고 소위 사각지역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갖고 구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저도 다니다 보면 지역에 못 보던 사람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하루 종일 주의 있게 지켜보면 하나 먹는 것도 없이 겨울철에 또 어디서 자고 다니는지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발생됐을 적에 우리 기금 갖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나 해서 또 실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한영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맹한영입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2011년도 예산 총액은 654억 원으로 2010년도 예산액 587억 원보다 11.48% 인 6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지원비는 보화센터를 비롯한 아동 양육시설 관련 사업비입니다. 시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2,400만 원과 대학 입학금 2,400만 원은 2011년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퇴소하는 고3 학생 8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대학 입학금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정착금 예산입니다. 개인 아동 양육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 원은 해뜨는마을 등 3개 보호시설의 아동 육성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이며, 하자 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 원은 보화센터 자활 프로그램 행사비이고, 특기적성 지원금 200만 원은 원생들의 학원 수강료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지원비 6,387만 6,000원은 시설 아동 학자금과 문화 교재비이며, 아동복지시설 보화센터 운영비 6억 3,156만 원과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2011년도에 퇴소하는 아동 8명에 대한 자립 정착금으로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종사자 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4,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학습 도우미 1,800만 원은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며, 개인 운영 신고시설 운영비 1,080만 원은 해뜨는마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 보호 8,225만 4,000원은 개인 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이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9,877만 4,000원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억 6,914만 4,000원은 9개소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5,875만 2,000원은 보화센터 아동의 주·부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과 가정위탁 아동 지원 1,554만 원은 소년·소녀 가장 아동 51명에 대한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양육 아동 46명에게 6,120만 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 가장 5명에게도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로 13억 7,600만 8,000원은 결식아동 3,500명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결식아동 지원 전입금은 교육 특별회계에서 5,985만 원을 지원받아서 결식아동 136명에게 공휴일과 토요일 등에 도시락을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5,075만 3,000원은 소년·소녀 가정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어린이날 행사비로 5,000만 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업체 배송 차량 임차료 800만 원은 방학 기간 4개월간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냉동탑차 임차료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또 결식아동 급식업체 대부료 지원은 노인복지관 지하를 우리 시로부터 임대하여 아동과 노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행복도시락에 대한 건물 임차료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천 나눔의 집 행복도시락은 기업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또 이익금을 발생하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돕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활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적자 운영이 불가피하고 또 이런 것은 결국 급식의 질이 하락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2개소에 어린이놀이터를 신설하고 3개소의 어린이놀이터를 보수하고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입양 아동 양육수당 3,717만 1,000원은 33명의 일반가정 입양 아동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 보조금 826만 2,000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월 57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자녀 교육비 824만 원은 장애인 자녀 8명에 대한 중·고교 입학금 등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6억 1,767만 4,000원은 기초 수급자 등 장애인 1,346명에 대한 장애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의료비 2억 1,703만 4,000원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1,100명의 의료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 장애수당 3억 6,500만 원은 기초수급자 중 중증 재가장애인 197명에 대한 장애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3,488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월동난방비는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연금 21억 5,293만 5,000원은 18세~64세까지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 기준 금액의 이하인 1,085명에게 월 9만 원~15만 원까지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2가구에 대한 주택 개조비로 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1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재보험료 등 부대 경비 2,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행정도우미 8명에 대한 인건비 8,892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을 위하여 10억 4,3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신문 1,041부 보급을 위하여 4,7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3대에 대해 운영비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지원을 위하여 2억 3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부모 자녀에게 언어발달 교육을 위하여 1,44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급여 1억 9,6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운보원 등 3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비 6,444만 9,000원과 6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억 4,44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10개소에 대한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개소의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0억 5,593만 1,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을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3,300만 원과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소흘읍 송우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신축을 위한 토지 2,647㎡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 7억 9,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형편상 주간보호시설 1동과 공동생활가정 1동의 건물은 2012년도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청음공방에 운영비 4억 1,607만 8,000원과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4,840만 원을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9,424만 원은 신북면 기지리 소재 장애인자립장의 운영비, 인건비, 환경 개선 사업비와 그리고 건물 보수를 실시해서 쾌적한 장애인 작업공간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090만 원과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3,659만 원은 군내면 곰두리 두레마을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운영비 1억 5,592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운영 지원을 위하여 9,7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 장애인 재활시설 4개소에 대한 종사자 수당 1,56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고, 중증장애인 자립재활센터 운영비 9,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5,211만 4,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행사 지원비로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 1,560만 원, 시각장애인 운동기구 지원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동 소재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청소원 일시사역 인부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연료비, 냉난방기 구입비 2,2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설하고자 하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관련 1명에 대한 인부임 1,1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사회복지 보조금 5억 1,120만 원은 장애인 보육시설인 포천 꿈나무집 차량기사 인건비와 치료사수당 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보육시설 연합회 주관 경진 대회와 부모교육 종사자 연수회 경비 지원, 그리고 셋째아 이상 자녀 85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평가인증을 받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교통비 지원 그리고 동 지역 보육교사 30개소 140명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시립 보육시설 4개소의 환경 개선을 위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설치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비 3,000만 원과 장난감을 구입하기 위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간 연장 보육시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9,541만 8,000원을 지원하겠으며, 0세아 전용시설 3개소 운영비 6,433만 7,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민간 보육시설 110개소에 대한 교재교구비 9,088만 8,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운영비는 농촌 소재 94개소 보육시설에 통학 차량 운영비 1억 9,458만 8,000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13개소의 시립 어린이집과 5개소에 법인 외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35억 3,221만 6,000원을 지원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자녀 3명 이상 보육시설의 인건비 3,528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취업여성 자녀 60명에 대한 보육료 7,689만 2,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비로 9억 3,557만 2,000원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자녀 중 민간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50명에 대한 차액 보육료 5,432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정부 산정 소득 기준 70% 이내인 영·유아 5,760명에게 170억 7,507만 2,000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0세~5세까지 기본 보육료와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서 1인당 월 17만 2,000원~38만 3,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500여 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9억 4,932만 원, 장애인 영아반 담당 교사 150명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7,100만 6,000원, 정부 지원 시설 종사자 130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2억 203만 2,000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로 8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개소의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하여 4,9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며, 2개소의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지원을 위하여 1,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읍·면·동 거리환경 지킴이 100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4,000원과 부대 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위탁 사업을 위하여 6억 3,0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1만 3,719명에게 월 2만 원~9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13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노인 인구 2만 203명에 대한 64.8%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하여 80세 이상 노인 3,225명에게 월 2만 원씩 7억 7,400만 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고, 교육형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1,946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전담 인력 인건비로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 지원을 위하여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비 300만 원,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지원 6,730만 원, 은빛사랑 나눔단 운영비 지원 1,050만 원, 그리고 노인자살 예방센터 운영 전문상담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노인 130명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위하여 3억 7,128만 원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을 위하여 운영비 1억 1,604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저소득 노인 가정 100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여 야외사진 촬영 사업을 지원하고, 거동 불편 노인 50가구에 600만 원으로 무선 전등 리모콘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 난방을 위하여 3억 원을 또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하여 7,718만 4,000원, 그리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소득층 노인 100여 명에게 행복도시락에서 중식을 무료 제공하기 위하여 3,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370명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밑반찬 배달을 하는 사업비로 2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취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4,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노인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의 날 행사 1회에 1,200만 원, 가정의 달 축제 행사비로 4,000만 원, 4개소의 노인대학 운영비로 5,680만 원, 활력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 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2,198만 4,000원, 292개소의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5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2개소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2억 2,610만 7,000원, 또 경로당 3개소 신축을 위하여 6억 원, 경로당 20개소의 보수를 위하여 2억 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를 5개소지원하기 위하여 3,500만 원, 15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 또 노인복지회관 유지보수를 위하여 1,200만 원, 노인복지관 근무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으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9억 3,773만 2,000원을 지원하고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을 위하여는 인건비가 3억 5,575만 7,000원과 운영비 1억 2,300만 원, 사업비 1억 7,000만 원 등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나 3억 원을 적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 운영 노인생활시설 5개소에 대한 운영비 일부 지원금으로 5,040만 원, 노인시설 입소자 230명에 기초생활급여 3억 6,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3억 7,536만 원, 또 노인양로시설인 자혜의 집 종사자 운영비 등 5억 4,619만 4,000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기초수급 노인에 대한 급여 17억 2,337만 원, 노인요양시설 3개소에 입소한 30여 명에 대한 급여로 4억 3,2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요양 재가급여 157명에 대한 10억 4,372만 8,000원, 그리고 노인 양로시설 4개소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을 위하여 3억 5,478만 3,000원, 또 30개소의 공설묘지와 자연장지 1개소에 대한 관리 인부임으로 2,073만 5,000원, 공설묘지 및 불법묘지 관리 등 사무관리비로 1,891만 6,000원, 화장장 시설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비로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무연고자 사체 장제비와 무연분묘 처리비로 3,000만 원, 공설묘지와 자연장지 보강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 여성 발전을 위한 5개의 행사와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5,732만 원 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강사료 등 1,961만 7,000원,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을 위하여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3개교에 469만 7,000원을 지원하고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 강사료로 4,772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을 위하여 226만 7,000원과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을 위하여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지원센터 지원을 위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 언어교실 운영 지원을 위하여 1,625만 2,000원, 다문화 가정 자녀 방문학습 지원을 위하여 630만 원,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7,6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비와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9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 학비·양육비 지원을 위하여 3억 4,7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정의 달 행사와 예비 아버지학교 운영, 가족봉사단 운영을 위하여 520만 원, 시간제 아이돌보미 지원을 위하여 3억 2,300만 원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학생 443가구 학습재료비 지원을 위하여 1억 8,008만 원 또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와 자립 활동 지원을 위하여 2,820만 9,000원, 질병에 걸린 아동 전문 돌보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19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참가비로 1,750만 원, 장애 청소년 문화체험 지원을 위하여 1,000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530만 4,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로 2,064만 원, 청소년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청소년예술제와 락페스티벌 사업비로 2,000만 원, 차세대위원회 수련캠프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 청소년 풋살 대회와 청소년 주간행사 경비로 7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하여 1억 4,882만 8,000원, 청소년 공연 프로그램 등 문화존 운영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 또 10개교의 초·중·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흡연·금주·폭력 예방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 보상금으로 2,1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워크숍과 평가 대회 개최를 위하여 790만 원, 또 학교를 다니지 않는 특별 지원 대상 학원비 지원 등 1,14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하여 4,500만 원, 그리고 8개소의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274만 4,000원 그리고 복지여성과 사무관리비로 2,7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직원 국내여비 등 7,224만 원과 업추추진비 420만 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촌면 진목4리 경로당 부지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1억 2,8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 재원은 마을회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발전 종합 시책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추경예산안은 7억 15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감액한 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한 증액 사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방학 기간 중 한시적인 결식아동 2,300명에 대한 급식비로 1억 7,5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아동급식 업체 대부료 지원은 노인복지관 지하 1층 562㎡를 임대하여 결식아동과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인 대한성공회 행복도시락에 대한 2010년도 8월 20일부터 금년 말까지의 건물 임대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써, 행복도시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으로써 나눔 봉사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양질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사업비 6,652만 4,000원을 증액한 것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을 증가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통비 지원액 3,300만 원은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인증 보육교사에게 월 1인당 5만 원의 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30개소의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예상되어서 보육교사 220명에 대한 교통비 3개월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개최하는 보육인 대회 12월 개최를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73페이지에는 민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3억 6,346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차등 보육료 지원액 15억 1,5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174페이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으로 6,476만 4,000원, 177페이지에 장기요양시설 급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증감과 시비 부담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7페이지, 318페이지 보면 인력이 실버인력하고 노인 일자리로 나눠지고 있어요. 비슷한 사업들을 이렇게 비슷한 대상에게 비슷한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교육형 강사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실버인력뱅크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 실버뱅크에서 담당을 해서 위탁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버인력뱅크하고 노인회 등에서 분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아니지 않나요?

317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회에서 운영하시던가요?

노인회에서도 맡아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실버인력뱅크 노인복지관에 있는 거기에서 두 군데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인 일자리는 국·도·시비를 다 보조받고 있고, 실버인력은 도·시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빈곤하고 부유한 그런 것들이 좀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양립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길래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도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어차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사업인데 어디서 운영하고, 어디서 보조금을 받느냐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차등화 된다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안전한 등굣길 사업을 하시지요?

예.

지금 시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잠시만요, 몇 페이지지요?

328페이지 상단에요.

여기는 지금 현재 선단초등학교 그 다음에 송우초등학교, 일동초등학교 3개소에 대해서 단말기를 구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13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 혼자 방치되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에 대한 것인가요? 13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저희가 보면 보호가 필요한 위치에 있거나 이렇게 있어서 학생이 위치를 자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통학하는데 뭐라 그러나 우범지역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안전한 등굣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사회적으로나 학부형들이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복지여성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예산들은 다 증감했는데 안전한 등굣길에 대한 서비스는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현재는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욕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이런 쪽 아니면 해당하는 그런 계층을 넓히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이것은 도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현재는 이것밖에 안 들어왔는데 시범적으로 해 보다보면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좀 좋아진다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늘어나게 되면 추가로 해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소는 우리가 소요량을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데요 점차 이 내용이 좋다라고 그러면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도 감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28페이지요.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도 있고, 또 그 밑에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있고, 329쪽에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 언어교실’ 이렇게 약간의 말은 있어도 다 다문화에 대한 것인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너무 분야가 이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네요?

그게 저희도 설명드리기도 좀 그런데요 예산 체계가 이렇게 분할해서 재원별로 구분되어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지 실은 다문화 사업을 하기 위한 한 가지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 체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다문화 가정 방문교육 시키는 사람들도 다른 분과 아동을 하는 것하고 또 부모들 교육하고 이렇게 분리된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건가요? 이주 여성들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을 못하니까 부모들 교육시키는 것하고 또 아동 교육시키는 것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인지 너무 다문화에 대한 게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보시면 방문교육 사업이 있고, 취업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언어교실이 있고, 방문 학습지 지원이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그 밑에 다문화 가정 방문 학습지 지원이 있고, 이중 언어교실이 있고 이렇게 많네요. 또 방문 학습지 지원도 있어요.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

다양하게 있는데 너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게 여러 군데로 분리돼 있으니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내용이 한군데로 다문화 가정 보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이 예산서를 보면 세분화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산 체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여성과 예산이 작년도 대비 한 67억 원이 증액된 65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저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써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는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우리 예산이 효율적이고 선명성 있고 또 앞으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복지포천의 위상을 철저하게 확립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신 한번 밝혀 주시지요.

평소에 우리 복지여성과 업무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지만 특히 우리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복지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많지만 그래도 수혜를 받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있는 한 우리 재정 여건 되는 한도 내에서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그 사업을 효율적이고 선명하고 사후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잘했다는 평가가 나와서 내년도에는 또 우리 복지예산이 증액되어서 우리 포천이 그야말로 복지포천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상 확립을 우리 맹한영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맹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공익근무 요원 보상금해가지고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작년도에 예산액이 4,350만 원인가 그렇게 잡혔던 것인데 작년에 3,700만 원을 쓰셔가지고 아니 올해 그래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9,5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다시 제출해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72페이지에 보면 민간 보육시설 보육교사 교통 지원비해가지고 작년에 1억 2,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억 4,000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인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화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인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우리 과의 내년도 예산은 2010년 대비 21.97%인 22억 8,850만 원이 감소한 81억 2,762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및 운영수당,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2쪽~343쪽에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총 4개 단체의 38개 사업을 위해 5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원이 12개 사업에 3억 500만 원, 포천예총이 17개 사업에 1억 5,900만 원, 포천향교가 6개 사업에 3,290만 원을, 포천시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3개 사업에 5,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 중간 부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도 지정 무형문화재인 포천메나리 보존회 음향시설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시·군 문화예술 단체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포천예술제 개최를 위해 포천예총에 7,98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우수 전통민속 보존 사업으로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포천메나리의 행사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 중간 부분에 찾아가는 문화 활동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찾아가는 문화 활동은 복지시설 등 문화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공연 활동을 전개하여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65회 공연을 위해서 1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구개발비입니다. 2013년 포천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포천디지털 문화대전 개발은 교과부에 국정과제 사업으로 2003년부터 한국학 중앙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 문화의 발전상을 재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디지털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창시자인 광암 이벽 선생의 유적지를 성지순례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 용역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문화 바우처 사업입니다.차상위 계층 문화 바우처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소외 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적 지원 정책 방향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우리 이웃들에게 공연 및 전시관,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2,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입니다. 시립 민속예술단 운영 및 공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임 단원 수당, 기획공연 운영비 등으로 6억 2,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중간 부분, 시립 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민의 정서 함양과 포천시의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여 시민 및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연주회 제공을 목적으로 2억 7,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상단부,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 지원 사항입니다. 경기도의 도 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 행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되어 2011년부터 무형문화재의 공개 행사가 의무화되었고, 이에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인 포천메나리와 제38호인 풀피리 공개 행사를 지원하고자 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 홍보 및 보수 정비입니다. 우리 시 문화유적 탐방 책자를 발간하여 안내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향토유적, 기타 유적의 환경을 정비하고자 문화유적 주변 정화 인부임으로 1,6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우리 시의 귀중한 문화유적 중 재난 등으로 시급히 보수 정비가 요구되는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용연서원의 사당 우물마루와 내삼문 보수를 위해서 6,833만 5,000원, 화산서원 담장 보수를 위해서 1억 300만 원, 이항복 선생묘 주변 정비를 위해 1억 1,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정 문화재 안내판 16개소를 정비하고자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분권 사업으로 자작리 유적지 토지 매입을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천연기념물인 직두리 부부송의 토지 매입, 지장물 보상, 지지대 설치 등 주변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상단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비입니다. 포천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입니다. 포천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팸투어 비용으로 500만 원을, 또 승진훈련장 운영 요원 급식비로 224만 원, 억새꽃 축제 관련 홍보물 공모전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승진훈련장 운영을 위해 노트북 및 DVD 구입비로 350만 원을, 전광판 운영을 위한 탑차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산정호수 명성산 억새꽃 축제 행사 보조금으로 2억 3,000만 원과 제8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 행사보조금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억새꽃 축제 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삭감해서 부소천 천렵 축제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자체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200만 원, 또 11명에 대한 보험 가입 비용으로 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일반보상금으로 교육에 따른 보상금 180만 원, 선진지 견학비 400만 원, 활동수당으로 2,772만 원, 피복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시티투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포천시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상호 연계해서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관광지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우리 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시티투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갤러리 안내원 인부임으로 1,128만 5,000원과 운영비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시설비에 3·8선 오각정 전망대의 노후하고 파손된 부분을 정비해서 관광안내소로 활용하고자 전망대 옥상 방수 및 도색 등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백운계곡 관광지 입구에 설치돼 있는 조형물 도색 및 조명시설 정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입니다. 산정호수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 편의를 증진하고자 산책로 수변 데크로드 사업비로 1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상단부 영평팔경 관광자원 활용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우리 시의 경승지인 영평팔경을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관람로 및 편의시설 설치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정과제 3년차 마지막 사업으로 총사업비 1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아트밸리 내 산책로 개설, 계곡 정비, 생태학습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아트밸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아트밸리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관람객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약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간 기간제 근로자 8명을 사역할 계획입니다. 355쪽 중간 부분~356쪽 중간 부분까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사무실 운영, 홍보, 시설 관리, 각종 전시·공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3억 8,0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3,452만 원, 공공운영비 1억 2,130만 원, 행사운영비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행사운영비의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획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1억 7,000만 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화강암 교육 프로그램에 1,000만 원, 석공예 대전에 1,500만 원, 색소폰(Saxophone) 경연 대회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해서 아트밸리가 종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써 국내 최고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중간부,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밸리 법면 절개지와 산책로 일원을 녹화하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부문에 1억 814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기존 산책로와 계단 등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부문 7,971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식재된 조경수 및 화단 등 유지관리를 위해 잔디 및 관목류 보식 등 4개 사업에 6,5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아트밸리 공연장 2개소에 출연진 대기실,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3,956만 2,000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관람 및 편의시설 확충 공사입니다. 아트밸리 탐방로 일원에 관람객을 위한 쉼터가 부족하고, 조각공원 일원에 암 절개지 부분에 낙석 등이 우려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6,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아트밸리 운영 결과 장애인 및 노약자 방문 수요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리사무실에서 모노레일 승강장 구간에 전동리프트 설치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아트밸리의 공연 방송 장비 구입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포천아트밸리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급식비 472만 원을 감액하여 전기요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관광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포천갤러리 안내원 인건비 단가 상승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시립 예술단 제수당 집행 잔액 예상액 3,21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에 국·도비 반납액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차액 2,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2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 감소요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예산보다 적은 것은 작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차 도비 배정이 됐었는데요 추경예산에 도비가 추가로 더 배정됐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도에서 예산 배정하다 보면 내년도 봄에 증액이 될 부분의 여지가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잘 활용만 하면 정말 포천시 전체의 홍보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 감소된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기에 조금 어려운 게요 지금 이분들이 관광지를 안내하는데 하루에 한 6시간 내지 7시간씩 이렇게 차량에 동승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부에서는 활동수당을 그렇게 많이 지급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대부분 3만 원~3만 5,000원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몇 개 시·군에서 4만 원, 4만 5,000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문화부에서 내년도에는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내려주겠다라고 얘기해서 통일적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하루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를 홍보하고 또 관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안 되고요, 하여튼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최대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점에서는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타 시·군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도 들리고 그 이상으로 보조되는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도내의 시·군을,

아니 도내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곳도 있다고 제가 어느 곳인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유감스럽기는 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홍보비로도 막대하게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에서 홍보할 수 있는 요원에 대해서는 시비를 보조하더라도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시티투어 임차료가 2,000만 원 나가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설명서 봐서는 제가 잘 모르겠길래.

이 시티투어는 금년도에 현대아산에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알고요, 지금 1,500만 원이 임차료고 500만 원이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버스는 저희들이 단가계약에 의해서 버스업체랑 계약에 의해서 계약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금년 실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현대아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인당 운영비로 5,000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에 참가한 분들이 중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이 다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시티투어에 1,500만 원 임대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토요일 날만 활용되는 것인지 현대아산 쪽에서 그 어디지요 군 관련한,

승진훈련장이요.

예, 승진훈련장.

승진훈련장은 매주 수요일 날 하고요, 시티투어는 평일날도 하기는 하는데 모집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시에서 필요한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임차료란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이때에도 그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연계해도 좋을 것 같은데 같이 탑승은 하시나요?

예, 시티투어 날 잡히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면 그래서 이분들이 시티투어를 하시는 분들이나 포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원해서 지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트밸리하고 산정호수에 그분들 대기할 수 있는 쉼터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두 군데다 비치를 했고요.

벌써 하셨나요?

예. 그렇게 해서 상시 대기하면서 필요로 하는 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환경관리과장 안유진입니다. 201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내년도 총예산은 170억 3,725만 원으로 201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억 6,509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361쪽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해 배출 업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7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사고의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재 물품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경기북부 지역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기북부 환경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입니다. 유류 유출 등의 수질오염 사고 유지비로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로 8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3,000만 원을, 왕방산 등산로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름답고 모범적인 화장실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63쪽에 모범화장실 안내표지판 제작 및 교체 운영비로 200만 원, 재료비로 20개소 모범화장실 지정 운영비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및 인건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산간계곡, 하천 내 쓰레기 수거 인부임 8,781만 9,000원, 주요 도로변 시가지 쓰레기 수거 인부임 2억 5,739만 8,000원,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4,369만 3,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및 364쪽에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방치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신읍동, 선단동, 송우리 등 주요 시가지의 물청소 사업에 따른 취수원 정비 사업과 불법 투기 감시용 카메라 이전 설치비로 2,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폐형광등 수거함, 음식물쓰레기 배출봉투 보관함 등 장비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및 365쪽, 재료비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대형 폐기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비용으로 2억 4,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관리법상에 법적 의무사항으로 적정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10주년 주기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으로 72억 7,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연휴식지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식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영수증 제작비, 민간위탁금 자연휴식지 관리 분배금 3,500만 원, 시설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휴식지 내 화장실 추가 설치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청소 취약지 일정 구간을 자원봉사 단체가 입양하여 관리하게 되는 도로 입양 사업 사무관리비로 참여 단체 조끼 구입 및 청소 비품 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참여 단체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 및 367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일반사무관리비로 4,652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억 1,3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재료비로 방역 소독약품 구입, 각종 소모성 부품 및 자재 구입비 4,3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재활용 선별원의 선진지 견학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상단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중고 가전 무상 지원 시범 사업비로 5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불연성 페기물 처리비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원재활용센터 시설물 수리 수선비 5,2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의 주변 환경 정화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자원센터 보수공사비로 1억 4,5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3년마다 주변 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성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구용역비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1일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 60톤, 톤당 단가가 16만 원 기준으로 연 300일을 계산해서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주변 영향지역인 신북면 만세교1리·2리, 영중면 거사1리, 금주3리 주민숙원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입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자료 조사원 인건비 2,379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제작비로 1,284만 원, 공공운영비로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가상계좌 수납 수수료로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를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전기자동차 보급 시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2대 구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대기오염 물질 발생 차단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서 대행하여 공장 밀집지역의 사용 연료를 청정연료로 전환하여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신평2리 염색 집단화단지 청정연료 전환 사업비로 1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인력 단속 참가 활동비와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2,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 교란 야생식물인 단풍잎 돼지풀 제거를 위하여 9,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중간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청계산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 지원금 2,0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부로부터 자연생태 우수 마을로 지정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에 자연학습장 및 생태 습지원 조성을 위한 생태 탐방로 조성 시설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중간에 환경단체 지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협의회 교육, 회의, 급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활동 지원금 8,000만 원, 그린스타트 포천네트워크 활동 지원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재활용센터 선별원, 환경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16억 6,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76쪽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자원재활용센터 진입로변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34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 2,534만 4,000원 등 국내여비, 부서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7,5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91쪽입니다. 배상금으로 포천시 직영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패소 배상금으로 3억 9,690만 3,000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임금 패소 비용으로 8억 9,542만 1,56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1월 7일 날 포천시 노동조합 지부장 박용석 등 111명이 임금 체결을 통해 지급한 통상 임금 항목이 근로기본법에서 정하는 항목에 미비하다는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가 패소한 것으로,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로 항소하더라도 승소할 가망성이 없어서 이자 4억 4,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고, 또 판결 금액 중에서도 90%만 지급하는 것으로 쌍방간에 합의를 해서 항소를 포기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2011년도 수정예산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로 당초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임금 소송 패소 배상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단 3억 8,809만 3,000원을 삭감하고,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환경자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세부사업을 변경하게 된 내용입니다. 하단에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지원 사업비를 목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수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8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88쪽 상단입니다. 자연휴식지 수익금의 80%에 해당하는 위탁 분배금이 수익금이 증대해서 위탁 관리 분배금 부족분 548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상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국·도비 600만 원이 늦게 확정 교부되어서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쪽 중간입니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많이 증가했으나 당초 예산 확보가 미비해서 이번에 1,83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3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4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384쪽에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내용이요 이렇게 많은데 이 상공회의소 지원은 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지금 상공회의소가 자립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상태가. 회원사가 600여 개가 되는데 실지로 회비를 납부하는 데는 4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자립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지금 자립이 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이 회원사가 확보되고 자립이 될 때까지는 시·군마다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중소기업 우리가 많아서 대기업이 있으면 쉬운데 중소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상 어려워서 그러는 거니까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워크숍 개최까지도 다 해 주니까 이게 좀 너무 특혜가 아닌가?

이것은 이런 것을 해 줘야 기업인들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또 지식도 깨서, 지금 대개 5인 이하의 기업을 가보면 사장님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못 내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기업인들도 교육을 통해서 기업이 발전해 가는 그런 단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8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 다른 기업은 모르겠는데 꽃샘식품 같은 기업은 아주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 절차가 어때서 여기 이 기업들이 선택이 됐는지. 물론 자부담 40%가 있긴 한데요 어떤 절차로해서 이 기업들이 선택됐는지?

이것은 저희가 130개 업소를 일단 조사해서 경기도에는 올려서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높은 것은 도에서 해 주고 작은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경기도 북부 10개 시·군에서 저희가 한 60%의 사업비를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많이 배려해 줘가지고요. 그런데 그 기준은 신청 업체의 기업환경이라든지 업소의 영세성도 포함이 됩니다. 운영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의 시급성, 근무환경 시설, 생활 필수 시설, 시설의 노후 상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또 자부담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기 건물인지 그래서 조사표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대상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안내는 했지만 도에서 선정을 해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기업체부터 시·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우리 작은 기업체들 그것은 저희가 500만 원씩 지원해 줘 가면서 자부담 500만 원씩 해서 그렇게,

영세기업에도 보조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부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휘 위원입니다. 385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해가지고 2억 5,000만 원이 책정됐어요. 그거 보면 우수관 설치 공사, 포장 공사, 배수로 정비 공사, 진입로 포장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 숙원 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따로 빼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저희는 최소한 10개 기업 이상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주민 숙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주택이 있는 지역에 대부분 사업을 하고,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서부터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시고 채근도 해주셔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그 주변에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주 타켓은 10개 업체 이상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류 개선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번에도 저희가 중소기업 SOS 기업 애로사항 해결하는데 발표 대회 가서 장려상을 탔고, 어저께 바로 또 경기도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또 타왔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에 사업을 하고 있는 공장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소위 환경조건이랄까요 어떤 진입로가 좁다든지, 포장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그 옆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공장의 침수 그런 것을 잘 선별해서 또 밀집지역 아니면 몇몇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서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고 도움이 된다면 직접적인 생산 활동과는 관련이 없겠지만 그래도 포천시에서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공장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준다라는 그런 면에서는 또 긍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하시되 지원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선정 과정은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체, 중소업체에서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선정 기준이 있나요?

건의도 들어오고요 저희가 SOS 사업으로 해서 현지에 직접 나가서 조사해서 읍·면·동장의 의견을 묻고 해가지고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조사는 투명하고 편중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있는 건의가 들어오거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전량 집어넣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현지에 계시니까 보시면서 대상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몇몇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업무 소관이 어디다 하는 것인가 저도 확실치 않아가지고. 아무튼 오각균 과장님 지역 경제 특히나 어려운 중소기업 지난번에 전시회시도 하셨고 그런데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관련된 분들도 많이 오셨으면 좋은데, 내년에는 홍보 좀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관내에 공장이나 중소기업체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분들이 하는데 애로사항도 해결해 주시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201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0년 12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부휘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6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홍운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맹한영 문화관광과장 이인화 환경관리과장 안유진 지역경제과장 오각균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광식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전문위원 이문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