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영모
김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영천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직제순에 근거하여 문화공보관광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관광과장 김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공보관광과의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총예산은 173억7257만7천원으로 6개 분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부서입니다. 14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163만3천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9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2건 및 급량비 3건에 2억3076만원으로, 공공운영비 3건에 1200만원으로, 국내여비에 2360만원, 업무추진비 2100만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721만원으로, 시정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포토 프린터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또 해야 되겠네요. 이 많은 것을 제안설명 다 들을려면 시간 다 가버리는데 위원님들 공부해 오신 것을 가지고 의문나는 부분만 물어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제안설명을 이정도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미리 공부해오신대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예산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는 65쪽입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동료위원님들 예산서 검토할 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현재 총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업무담당께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일년 예산이 여러 가지 사무경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흩어져 있어서 제가 찾다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긴급수리, 소모품 구입, 스튜디오 전시실 할로겐램프, 재료비, 조명등, 오픈스튜디오 행사운영, 유명작가 초청작가 기획전, 스튜디오 입주작가 릴레이전 해서 이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1억4979만6천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1억5000만원 정도네요.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저는 5대때 들어와서 그때 예술창작스튜디오 건물을 지으면 실질적으로 전기세 내지는 다른 것 없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5대때 의회에서 예술창작스튜디오에 대해서 예산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되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예술창작스튜디오를 지어서 1억5000만원씩 매년마다 이렇게 투입을 하면 영천시에 어떤 보탬이 됩니까? 물론 거기에서 그림 전시회를 하고 붓글씨해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그런 전시실은 꼭 예술창작스튜디오가 아니더라도 문화원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런 공간은 충분히 할 곳은 있는데 그것은 자생단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갈 것 같으면 창작스튜디오가 우리 영천시에 주는 재원 내지는 부분에서는 무엇이 보탬이 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박종운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천에 창작스튜디오가 있음으로 해서 유형적인 것은 어떻게 표시를 못하지만 무형적으로 영천의 이미지 제고는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나가보면 제일 첫째적으로 문화예술분야 쪽으로 전국적으로 행사가 있던지 가보면 하는 이야기가 영천에 작은 중소도시에서도 그런 자치단체에서 창작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여기 아홉분 작가들이 입주를 해 있거든요. 그분들이 활발하게 전국으로 가서 교류도 갖고 해서 영천이미지 제고에는 엄청납니다. 예술분야가 그렇거든요. 어떤 유형적으로는 안나타나지만 그리고 또 우리 재정이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씩 끊임없이 함으로해서 영천 이미지를 알리는데 그동안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그러거든요. 영천이 요즘 굉장히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활기차게 한다고 그런 분야에서 이미지 제고는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려운 재정에 예산은 좀 투입이 되고 있지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봐서는 영천을 홍보하고 알리는데는 꽤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사실 돈 1억5000만원 정도 같으면 읍면동이나 아니면 타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1억5000만원씩 계속 들어가서 그 아홉분의 작가가 저는 위원님들은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하시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예산을 주면서도 그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잘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쓰인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그러나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대체 예산을 영천 사회단체나 영천의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아홉분 작가들의 자기 소위 말해서 작품활동을 하는데 영천시에서 계속 대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또 비근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적어도 아홉분 작가들이 영천시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작가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는데 일단 생각을 해보십시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그렇게 고민하는 분야에 대해 저희들도 그런 분야에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던지 그분들이 일년동안 창작스튜디오에 입주를 해서 하면서 어떻게 영천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는만큼 당신들이 영천을 위해서 홍보하고 알리고 이런 것은 비근한 예로 운동선수 하나 키우면 그 운동선수를 다 아는데 어느 날 영천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가 그중에 대한민국의 최고 그런 사람이 탄생했을 때 그때… 하루 아침에 안되니까 저희들이…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 바로 그런겁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런 분이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지만 해마다 조금 지원을 해서 이끄는 것이, 이것이 우리 영천이미지거든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작품이라도 영천시청에 홀에 좀 걸어놓던지 그러면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있는 작가들이 이번 작품 중의 하나다 이렇게 물론 전시회도 하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입주작가 전시회도 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일년동안 활동한 작가실을 오픈해서 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합니다. 또 하나 저희들 문화관광분야가 고민스러운 분야가 그렇습니다. 센터 같은 경우는 냉동창고 열동을 지으면 시에서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자부담 1000만원을 하면 어느 날 10동이라는 냉동창고가 가시적으로 유형화가 되는데 저희들 모든 것은 그렇습니다. 미술 한번 전시회 하는데 200만원, 300만원 그것 한번 보고 왔다고 200만원어치 어떻게 형상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민스러운겁니다. 음악을 한번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루 아침에 그런 것이 안되고 그렇듯이, 가랑비에 옷젖듯이 서서히 조금씩 어느 날 우리 영천도 문화예술쪽에는 엄청나게 전국에 알려지고 안그렇겠습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그런 아홉분 작가 중에서 그런 유명세를 탈만한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3번째 입주작가를 했는데 내년 봄되면 다시 오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하다보면 그중에는 뭔가를 문득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술분야의 그런 인물이 안 있겠습니까. 그때 언제 내가 영천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해서 일년 동안 했다고 하면 그게…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재정이 어렵지만 문화예술분야에 좀 살려주십시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통행권 보장됩니까? 엘리베이터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는데 엘리베이터 거기 설치가 안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전시공간에 작업할 때 이야기고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문화공보관광과의 예산을 보면 작년보다 45% 이상 증감이 되었거든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2개 계가 더 들어옴으로 해서 지난번에 관광쪽에 있는 2개 계가 더 됨으로 해서…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 시의 문화바우처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도에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바우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54쪽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영천시에 4232가구입니다. 인원으로 하면 7700명인데 이분들에게 내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 대로 계상이 된다면 약 43.3% 정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소외계층에.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문화카드를 체크카드식으로 5만원 상당의 체크카드로 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영화라든지 전시,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묘순
전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시립도서관 도색해서 1800만원을 했는데 시립도서관을 짓는다고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헐어야 될 건물에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이 생겼습니까? 시립도서관 도색 166쪽에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2012년도까지 새로운 종합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 상태로 그동안에… 우선 다는 아니지만 일부 너무 보기도 흉하고 해서 그 상태로는 그때까지 있기가 그렇고 해서
묘순
전묘순위원
그게 800만원하고 1800만원, 2600만원하고 또 150만원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수리비라든지 보수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헐어야 되고 없애야 되는 물건에는 가능하면, 우리 가정집도 그렇잖아요. 돈을 투자 안하는 것이 맞거든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최소한의 정비료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산 절약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171쪽에 제7회 보현산별빛축제 민간보조를 한다는데 어느 단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보현산별빛축제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민간경상보조 나가는 것요?
묘순
전묘순위원
예, 2억이 나가는데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행사축제에 직접 운영에 어떤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돈은 주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추진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그 분야를…
묘순
전묘순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례라든가 보면 그런게 참 많거든요.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해도 되는데 굳이 민간위원회를 설치해서 간사하고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직접 안합니까? 하면 그건 하나의 책임회피성의 가시적인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책임회피라기 보다는 사람이 둘이서 하는 것보다는 셋이 하는 것이 좋고
묘순
전묘순위원
책임회피가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면서 그 관계에 대해서 별다른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보조금에서 우리도 주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 관계 각 관련되는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또 추진위원님들하고 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어떻게 보면 시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문도 받아가면서 축제가 더욱 더 활기차고 알차지 않겠느냐는 쪽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묘순
전묘순위원
시가 운영하는 모든 운영위원회가 주최측에서, 집행부에서 거의 주도하는데로 가지 거기에서 브레이크 거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별빛축제도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직접해도 되는데 굳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것은, 아니면 우리가 전혀 직원들이 개입을 안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지도 감독만 하면 모르겠는데 다 집행할 것 다하고 하면서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하나의 가시적인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우리가 감사원이나 이런 것이 모든 지적사례가 그런 것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면 정말 투명하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태권도대회도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고생 실컷하고 의심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아예 차라리 청년연합회를 준다든지 어떤 단체를 줘서 그 단체가 운영하면서 지도감독을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위원회를 설치해놓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생각하기 나름이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투명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가 물어볼게 많은데, 과장님 많더라도 자세히 좀 가르쳐주십시오. 152쪽에 충효교실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에서 방학동안 학생들에게 하는…
호락
권호락위원
153쪽에 충효교실은 문화원에 (녹취 불능) 영남전국아리랑 경창대회 개최지원은 36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해주십시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얼마전에 제4회 영남전국아리랑 경창대회를 매년… 이것도 지난번에 영천아리랑이 발굴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영천아리랑 관계로 해서 영남아리랑 이것을 영천아리랑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서 전국에 많이 알리고 보급할 수 있는 것이 아리랑 경창대회를 함으로 해서 아리랑 경창대회 끝나고 난 다음에 아리랑 민요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천아리랑을 발굴하고, 영천아리랑을 많이 알리는 차원에서 전국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영남아리랑보존회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밑에 곳나무싸움 재연행사 지원하는 것 2000만원 있죠. 이것하고 157쪽에 곳나무 시연하는 것 곳을 제작하고 의상비하고 있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정월대보름날?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157쪽 중간에 영천곳나무싸움 시연, 곳줄 제작비 2000만원, 의상비 500만원, 연습 시식대 1050만원 이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영천곳나무싸움을 지연하려고 하니까 곳줄도 해야 되고, 곳나무싸움 하는데 옷이 필요로 하고 신발이라든지 재연하는데 필요한…
호락
권호락위원
재연하는데 필요한 곳줄 제작하고 하는 것인데, 행사 지원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2000만원.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청년연합회가…
호락
권호락위원
청년연합회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2000만원?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영천곳나무싸움을 저희들이 전통놀이로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받을려고 시연을 하고 하기 위해서 청년연합회 회원들이 가장 많고 이걸 재연하는데는 젊은 사람들이 나섬으로 해서 활기차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연합회를 줘서 하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호락
권호락위원
곳줄하고는 별도의 지원을 해주고, 도구하고 의상하고는 별도로 해주고 재연하는데 2000만원 행사비로 지원해 줍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155쪽에 시안미술관 운영지원하고 향토작가 특별전하고 2000만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시안미술관은 1급 미술관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인데 1급 미술관으로 1급 미술관 같으면 국보급 그림도 와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1급 미술관을 하려고 하면 정부가 하든지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그만큼 못미쳐 개인이 비록 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허락하는 내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치단체를 좀 많이 알리고 실질적으로 시안아트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천은 몰라도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영천이라고 하면 시안아트가 있는데라고 할 정도로 시안아트로 영천의 이미지 제고에는 엄청납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에 유명한 창작스튜디오보다 한차원 더 놓은 작가들이 여기에 와서 전시회를 끊임없이 하니까 전국에 있는 유명한 작가들이 영천을 찾게 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개인이 하면 많이 어려운데 우리 영천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만 운영비조로 해마다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인건비입니까 이건 유지보수비나 그런 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자기들 전체 운영하는데 그래서 전시할 때도 할 것이고 또 일부 보수도 하고 안하겠습니까. 일단은 그분들이 작품 전시하는데 있어서…
호락
권호락위원
꼭 얼마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런 것은 박물관? 미술관법 진흥법이 있어서 그 조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허락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거기 1000만원은 영천출생 향토작가들 비록 현재는 영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이나 부산에서 하는 그런 작가들이 고향에 와서 일년에 이렇게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구태여 창작스튜디에서 미술전시회 같은 것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안미술관에서 하면 차라리 손님도 더 되고,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창작은 창작대로 되고 있고 우리도 선수가 1급 선수가 있고 2급 선수가 있으면, 2급 선수가 어느 날 1급 선수가 되듯이 그런 어떤 차별화 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근거조항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밑에 전국복사꽃 촬영대회는 내년에 어디서 할 예정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동안에 대창 쪽에 말 그대로 복숭아꽃이 폈을 때 대창하고 임고 쪽하고 많이 있는데 내년에도 최대한 영천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쪽에 임고라든지 대창이라든지 복사꽃이…
호락
권호락위원
이게 자꾸 대창 갔다가 임고 갔다가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윤번제로 저희들이…
호락
권호락위원
윤번제로 하는 것도 과장님 그것도 좀 안 맞습니다. 안맞는 것이 도비하고 들여서 포토존하고 만들어 놔놓고 대창에 안하고 또 임고 가면 다음에 또 대창가면 서로 지역적으로 서로 그렇잖아요. 한쪽을 정해놓고 하든지 확실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방침이 있어야지. 대의를 이쪽에 뭐 이러면 저쪽에 가고, 저쪽에서 이러면 이쪽으로 오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두 군데를 다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두군데 다 복사꽃이 대창은 대창대로의 특징이 있고 임고는 임고대로 있고, 그분들이 오면 복사꽃 촬영대회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영천복사꽃을 잘 찍을 수 있도록 임고도 설치하도록 예산만 해주시면…
호락
권호락위원
예산 많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녹취 불능) 필요한 예산은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요. 지금 이것 잘못하면 양쪽 지역에 감정싸움만 시킵니다. 자꾸. 어느 한쪽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기본 어디에서 하는데 그 다음 이쪽에는 부수적으로 하든지 지난번처럼 정 안되니까 하루는 여기하고 하루는 저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방침을 세워놓고 하세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이야기 하셨던 충효교실하고 지금 156쪽에 문화원에서 하는 것 있지요? 향토문화연구소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학교하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충효교실이 영천에…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도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영천향교에서도 충효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까 신녕하고 신녕향교하고 똑같이 하잖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국악도 영천향교에서 하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이게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도 제일 그렇게 되면 좋은데 또 보면 공부하는데 한군데 모이는게 그런게 없으니까 이것은 수십명이 한꺼번에 앉아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또 문화원쪽에서 그동안 늘 하신 분 또 향교쪽에 가셔도 그렇고 하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들 요즘 연세들이 많으니까 시간은 좀 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다 한군데 수용 못하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차라리 충효교실은 향교에서 하고, 국악이나 문화 같은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한쪽으로 제대로, 한 개를 하더라도 옳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게 또 복사꽃처럼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 봐주시고, 그 다음에 159쪽에 전동리프트 이것은 창작스튜디오에 쓰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 몇 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현재 한 대도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애자들 와서 하기 불편한데 이것은 시 재정이 어려워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하면 좋은데 시 재정이 안되니까 일단 우선 전동리프트라도 내년에 하나 해서…
호락
권호락위원
작년도에 리프트 안샀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산 올라왔다가 삭감됐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은 작품 전시할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물건 내리고 올리고 하는데 또 대작 같은 것은 조그마한 소품은 들고 다니면 되는데 큰 것은 그렇게 못하니까. 빈번하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에 작은도서관 순회사서가 2명 보수가 기간제로 잡혀있는데 지난번 작은도서관에 사서가 없어서 제대로 정리가 안된다고 안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작은도서관에 순회사서라는 것은 시립도서관에서 8개 하고 있는데 가서 저희들이 책정리도 해주고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도 주고, 왜그러냐 하면 예산이 많으면 작은도서관마다 한명씩 인원을 배치해주면 좋은데 그렇게는 못하니까 시립도서관에서 8개 작은도서관에…
호락
권호락위원
시립도서관에 있는 사서직 기간제근로자가 작은도서관을 순회하면서 한다는 말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보수를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라고 2명 넣어놓을 필요있습니까? 어차피 시립도서관에서 돈을 받는 것 아닙니까. 보수를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직원들만 별도로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일용직 하듯이 사서직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해서 일년에 130일 정도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매일 같이 상주하기는 그렇고 수시로 한번씩 나가서…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건 알겠는데 지난번 이 사서 없어서 작은도서관에 도서정리가 안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시립도서관에서 일용직 자격증 있는 사람들 중에 하루 일당을 줘서…
호락
권호락위원
현재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채용을 해야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두사람을 올해?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만 계상되면 내년도에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호락
권호락위원
내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있는지…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다음 165쪽에 도서관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신문구독료하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망정하고 단포하고 시립도서관 3곳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167쪽에 문고도서구입비 1600만원 있고 8군데, 작은도서 구입비 2개소에 6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문고 8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덕암문고는 화산면 덕암리에 있습니다. 늘푸른쉼터는 야사복지회관에 있고, 별빛문고는 화북 자천에, 푸른마을문고 망정에, 하늘소망문고 북안 임포리, 완산동 작은도서관, 서부동 작은도서관, 문내주공.
호락
권호락위원
운영비는 2개소 나가는데 나머지 6개소는 운영비가 안나가는데 이건 운영비 없이 자체에서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개외 6개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종교단체도 하고 서부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안에 설치되어 있고…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호공공도서관에는 도서구입비를 매년 2000만원씩 줘야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 자치단체가 운영해야 될 것을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주니까 책이라도…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도의 기관이잖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도의 기관이지만 와서 도서 책 읽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 지역의…
호락
권호락위원
시민이지만 결국 도민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도에도 끊임없이 보수 같은 것을 하는데 저희들 신간도서 구입해주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다른 것은 다 도에서 주는데 왜 책은 도서구입비만은 시비로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자기들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시에서
호락
권호락위원
보충해 줍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금호도서관에 수리하고 이런 것은 전부 도에서 다 하는데 조금 저희들이 있으면서 신간을 좀 더…
호락
권호락위원
너무 많아서 자꾸 물어볼려니까 미안한데 하던 것 다 하겠습니다. 전묘순 위원님 묻던 것과 같은건데 별빛축제 총예산이 4억56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 중에서 유독 2억만 아까 전묘순 위원님 물으신 것과 같은건데 2억만 보조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축제를 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그건 축제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축제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축제하기 전에 준비를…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2억은 축제기간 동안에… 그건 축제를 하기 위한 사전에 준비를…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173쪽에 해맞이행사 500만원은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청년상우회에서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추진여비 80만원 이것은 그쪽에 같이 주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직원들 그겁니까? 그러면 해맞이행사를 상우회에서 하는데 별도로 그 추진하는데 직원들이 도와주는 그 여비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목을 가르다보니 해맞이행사 추진여비인데 관광진흥계 쪽에서 여비를 편성하다보니 이렇게 해놨는데 그 해맞이행사 하기 위한 여비라고 보시지 마시고, 전체 관광진흥계 다른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러 가고 등등 하는 것인데 세목을 나누다보니 목을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놓으니까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감춰놓은거네요. 그러면 과장님 밑에 아줌마축제 설명해봐 주십시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줌마축제는 영남일보사가 주관해서 하는데 부스하고 전시체험하고 저희들이 거기 가면 부스 제작하고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주관은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부스를 합니다. 부스 설치하는 부스비하고 전시하고 체험하려면 여러 가지…
호락
권호락위원
어떤겁니까? 구체적으로.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구체적으로 한방국수도 갖고 가서 맛보이고 우리 지역에 나는 특산물 같이 있습니다. 코너도 해서 저희들이 두류공원에서 올해 했습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특산물이라든지 홍보할 사항, 저희들 같으면 ‘별의 수도, 별의 도시’라고 그런 쪽으로 천체망원경도 갖고 가서 설치도 하고 떡메치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 축제하고 과장님 왔습니까? 하기 전에 왔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번 10월에 할 때 제가 갔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작년에는 물어보니까 아줌마축제 뭔지 모르겠는데 있어서 예산서 넣었다고 하길래 과장님 이번에는 아는가 모르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올해 호응이 좋았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다음에 175쪽에 보현산별빛마을 테마체험 관광자원개발 이건 정각초등학교입니까? 거기 할려는 그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어디? 제일 끝에 175쪽 밑에요?
호락
권호락위원
예.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어렵게 도에서도 1억1500만원 받고 해서 생태학습장하고 스크린경마장 그러니까 천문과학관만 달랑 있으니까 이분들이 만약 30분 전에, 1시간 전에 오면 그 주변을 지금 천문과학관 주변을 데크도 하고 (녹취 불능) 자연생태공원을 해서 둘러보고 여러 가지 놀이도 할 수 있고, 스크린경마 같은 돈 2천원, 3천원 넣으면 말 위에 타고 다그닥 다그닥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주변을 만들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안에 할 장소가 있습니까? 천문과학관 안에.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천문과학관 부지 경내 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속이 아니고 천문과학관 바깥에 부지 주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다른 부지 확보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놓은 부지 주변에 생태학습장도 만들고 야외체험장도…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호락
권호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고성역화사업에 내년도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에 준공목표로 했는데 전체 모자라는 돈이 41억20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34억이 계상되었는데 7억20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걸 이번에 제3회 정리추경때 요구를 해놨습니다. 우야든지 이걸 위원님들 승인해주셔서 내년에는 영천의 얼굴인 임고서원이 꼭 준공될 수 있도록 많이 보살펴 주십시오.
호락
권호락위원
내년도에 이 예산을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거의가 아니고 마무리는 다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생가복원 기본계획 용역비가 또 있잖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임고서원성역화사업하고 별도입니다. 이건 임고내에 하는 우리가 당초에 하는 190억 사업에 하는 것이고, 그건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포은선생 생가 관계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포항에서 자꾸 선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빨리 해놔야지 잘못하면 저희들이 후발되고 나면 곤란하거든요. 임고서원성역화는 다 끝나는데 방금 포은선생님 생가터 관계라든지…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처음에 성역화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을 했잖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생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생가는 포함이 안 되었는데 최초에 용역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가하고 아닙니까? 왜 그걸 빼고 했습니까? 그 이후에도 또 용역을 한두번 더 한걸로 알고 있는데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임고서원은 한지가 20년 가까이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돈 있을때마다 조금씩 하다보니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전부 190억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41억2000만원이 모자라서 그렇고 그것만 하면 임고서원은 1단계는 다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몇 단계까지 하려고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2단계는 생가복원하고 유허비 주변 조경하고 등등 그렇게 하면…
호락
권호락위원
제일 문제가 과장님 그겁니다. 전체그림을 그려놓고 해야 되는데 계속 하다가 생각나면 확대시키고 하니까 세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라도 제대로 안되고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서원은 다됩니다. 생가는 서원하고 말 그대로 살아계신 터를 찾는 곳 생가하는 것인데…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니 이해 안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성역화사업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생가거든요. 생가를 아예 빼버리고 했다는 그 자체가 뭐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하면서 끝난다고 했는데 다시 생가용역을 하면 또 2단계 사업으로 과연 전체를 어떤 식으로 잡겠는지. 그 용역이 6000만원으로 안되면 60억을 들이든지 600억을 들여서 전체용역을 재다시 하던지요. 용역비만 자꾸 없어지거든요. 용역했는 돈만 여기 들어가도 더 확대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이 없고, 생각날 때마다 바뀌어버리고 또 그쪽에서 할려고 하는데마다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꼭 임고서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용역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나가셔야 되지. 그러면 차라리 건물을 못지으면 부지 확보부터 하던지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10년 20년 걸려야 될 것 같으면 부지 매입을 먼저 몇 년 걸쳐서 10년만에, 1차를 부지매입, 2차 생가복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하시는 것 또 올해 끝납니다 했는데 또 생가 용역 6000만원 들었는데 그건 2단계 사업이다. 2단계 끝나면 3단계, 4단계 그러면 어디까지 가느냐는 말입니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임고서원은 내년에 방금 예산만 계상되면 다 되니까 임고서원 관계는 모든 것이 끝나고 생가복원이라든지 유허비 주변 조경, 부레산 복원하면 포은선생 관계는 전부 다 끝이 안 나겠습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임고서원성역화사업하고 생가복원하고 별개로 보면 안되잖습니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178쪽에 자천리 오리장림 복원사업하고 179쪽에 오리장림 보수치료 및 유지관리하고 다른 겁니까? 복원하고 치료 유지관리하는 것과 별개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이건 별개입니다. 178쪽 자천리 오리장림 복원사업은 현 오리장림 보호구역 내 주변정비하고 히말라야시다 등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재난치수과에서 하천을 복원해 놨습니다. 하천 복원하는 주변에 여유부지 내에 후계목, 새로 오리장림에 필요한 후계목을 식재하고 보수하는 사업이고, 179쪽에 시설비는 오리장림 보수치료는 현재 있는 나무가 생태가 안좋고 속리산에 정이품소나무 가지 부러지고 하듯이 우리도 그런 쪽을 치료해 주고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복원하기 위해서 하면 같은 것인데… 초가 이엉잇기는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매년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빠져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표기가 안되는 모양이지요? 이것도 표기 안됩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포은 정몽주선생 임고서원성역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생가복원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유허비 쪽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다른 자료가 발굴되었지요? 얼마전에 뉴스도 나오고 했던데 그 인근에 함께 다 할 수 있는 용역을 제대로 발주를 하십시오. 용역 발주할 때 무엇무엇을 해야 된다는 과제를 정확히 잘내줘야 거기에서 용역결과보고가 제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전에 미리 다른 분에게 자문도 구하고 문화재위원이나 문중에나 이런데 자문을 구해서 한꺼번에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발주를 하셔야 합니다. 소위 말하면 시험문제 잘못내서 답 틀렸다 할 이유가 없는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야기해서 되겠나.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질책 많이 해주시고 우야든지 예산만 꼭 세워주십시오.
상근
이상근위원
중하 과장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야단칠 것은 하나도 없고, 오늘 예산계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어제 내가 잔소리를 좀 했는데 오늘 또 좀 해야 되겠네요. 부기 내용이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대로 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잘라버리고 예산부서에서 표기를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입력을 다하는 겁니까? 담당부서에서 부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다. 위원님들이 자꾸 묻는 내용은 부기내용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묻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님들 맞습니까? 그런데 부기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관광과의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이전하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하고 혼돈이 되어 도저히 심사를 못할 사항 같습니다. 의원님들 맞지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게 조금 적은데 문화공보관광과에는 특별히 많네. 보니까. 그리고 어제 했던 내용을 또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전년도 예산액 난에 수정예산액은 다 명확하게 나왔는데 이게 안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누구 말처럼 감정적으로 하면 새로 해와서 심사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꼭 예산계장님 명심 좀 해주십시오. 맞지요? 예산서를 이렇게 성의없이 내서는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하다 보니 잊어버렸는데 틀림없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생각나면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 아! 부서, 정책단위, 세부사업, 편성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단위가 다른 단위에 가면 직원들 급료라든지 급료는 총괄임금제가 되어서 한군데 얹혔는데 여비는 전부 다 과에 얹혔는데 과에 인원이 몇 명인지,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우리라고 하니 조금 미안합니다만… 출장을 어디 가는데 관내, 관외 이렇게 해서 얼마씩 정해진 금액을 몇 일간, 한 달 몇 일간 본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한 달에 얼마, 열두달에 얼마 이래서 일년분을 계상을 하는데 전부 다 여비난이 단위별로 똑같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이렇게 또 여비 나와 있고, 단위가 틀리니까 또 그렇게 나와 있고 하니까 예산서 헷갈려서 내가 보니 도저히 심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요. 예산계장님 맞습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이렇게 갈라놓은 것은 내가 보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도저히 심사 못하도록 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여비야 얼마를 계상하든지간에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까 도저히 심사하는데 엄두가 안 나서 덮어놓고 들여다보지도 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한 눈에 보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저는 아까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동료위원님들 하라고 했는데 여기 176쪽 보시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해놨습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20억 사업입니다. 올해 10억
종운
박종운위원
치산에 캠핑장 할만한 곳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주차장 밑에 터 닦아 놓은 곳 보면 족구장 있고 하는 그쪽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캠핑장 하면 뭐하는데 돈이 20억 가량 듭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말 그대로 승마휴양림에 집을 짓듯이 집을 짓습니다. 캠핑카 14대를 발주해놨거든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을 하는 겁니다. 차로 콘도식으로 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천시민이 이용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시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 치산 주변에 경관이 좋으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와서 1박 숙박도 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몇 대라고 했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14대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14대 같으면 4~50명 오시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4~50명 와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캠핑카 한 대에 7~8인용…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요. 그런 팀이 50개 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50명이요?
종운
박종운위원
7개팀이 50명 정도 오면 14대는 분양이 되지만 나머지 30몇개팀은 어떻게 합니까? 말할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은 50명이 와도 된다는 이야기는 캠핑카 하나에 7~8명이 들어가니까 14대 같으면 50몇명 와도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그런 팀들이 50개 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14대로 안되잖아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형이 있고…
종운
박종운위원
결국은 임고휴양림처럼 똑같은 시설인데 여기는 캠핑카처럼 해서 안에서… 말하자면 컨테이너처럼 해서 쓸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컨테이너하고는 틀리는데 시설은…
종운
박종운위원
임고휴양림처럼 하는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임고휴양림 하듯이 인터넷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현재 14대인데 앞으로…
종운
박종운위원
20억 같으면 이건 투융자심사 안받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난번에 발주는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 이것 보고 받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난해에도 예산 있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2010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예산서가 문제가 있어 그렇지 있습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예산계장님 이야기 하듯이 표기가 안되서 그런데 이게 벌써… 이것은 지난번에는 문화공보관광과에 안있고 관광진흥쪽에 있어서 여기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관광진흥팀에 있다가 와놓으니 부서이관이 되고 관광진흥팀이 없어져서…
종운
박종운위원
임고휴양림은 관광과에서 하는 것 아니지요? 산림과에서 하지요? 그러면 혹시 기술센터에서도 또 할 수 있겠네요. 자양이나 어디.
상근
이상근위원
하필 또 자양이고.
종운
박종운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별빛촌 쪽에도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영천에는 숙박시설도 아니고 이런 것을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는 것이 예산이 자꾸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쪽 보십시오. 도지정문화재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은해사 거조암 있고, 영지사 있고 약남리 있고 또 181쪽 보면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 175쪽 보면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혹시 제가 이런 말씀 여기서 하기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기독교단체가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영천 문화공보관광과에서 보면 은해사 예산 짜는 곳이나 마찬가지로…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때는 그렇습니다. 은해사 주변 관광자원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개발 그겁니까? 그것 아니지요?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건데… 이것 15억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15억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민간자본이전해서 은해사 주변 이건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뭐냐하면 은해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 은해사 주변을 기반시설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하려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은해사 주변에 치산도 마찬가지로 은해사 주변이지요? 맞잖아요. 수도사인데 그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또 여기도. 그러면 15억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건물 짓고 여러 가지 주변…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여기에 필요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위원장님도 아직 모르시는구나.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영천 문화공보관광과 예산 전통사찰, 보호지정사찰, 문화재관리 임금 이렇게 해서 매년마다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영천시 집행부에서 좀 뭔가 각성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해사 주변 사찰에 대한 백흥암 요사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영천시에서 부지매입을 못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영천시에서 어떤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건 진짜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함도 말씀을 하시고 또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천시 전체사업으로 볼 때 이건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걸로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어떤 종교차원을 떠나서 문화재 보존하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존차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2009년도, 2008년도, 2010년도 예산서 들고 와볼까요? 보시면 문화재가 얼마나 그거한지 계속 보면 그렇게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은해사에서 자정적으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빼놓고 영천시에서 다 해줍니다. 아무리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이건 그렇게 영천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잖습니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하나 빠뜨려서요. 마찬가지로 별빛축제와 관련이 되는데 171쪽에요. 시설비에 보면 축제행사용 설비, 전기, 급수시설해서 3000만원, 임시주차장 바닥정비 하는데 2000만원, 170쪽에 행사진행 풀베기 정비사업 이것은 360만원 이해가 되는데 이 5000만원이 우리가 별빛축제를 하면서 이번에 몇회째입니까. 하면서 할 때마다 이렇게 일회성에 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까지는 일시적으로 행사했는데 이번에 반영구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저는 할때마다 이러면 이건 일회성으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구적으로 해서 계속 되도록… 그러니까 별빛축제가 여기 저기서 장소가 옮겨졌으면 모르겠는데 그 자리에서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반시설이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말입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내년도 할 때는 이래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좀 늦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을 하실 때 아까 이상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사진작가 155쪽입니다. 사진에 관한 부분을 죽 나눠서 몇 군데 해놨습니다. 작가협회 회원전, 제8회 영천시 사진작가협의회 회원전, 시민을 위한 사진강좌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차라리 사진작가협회에 회원전해서 전체 합쳐서 하든지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같고, 언젠가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회원전해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것 빠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좀 해주시고, 혹시 향토사연구회 골벌 발간 및 사료조사에 대하여 항간에 이야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특별하게 들은 사항은 없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쪽 영천문화제 개최해서 20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골벌문화제 따로 있고… 골벌문화예술제 1억, 영천문화제 개최에 2000만원, 지방문화재 지원 예술부분 제외해서 3000만원, 문화학교 운영 민요농악 명륜대학해서 800만원, 영천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설치 운영 이것은 언제부터 있는 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문화원에서 고유의 역사를 연구하고 하는 문화연구소를 지난 가을에 자기들이 설치를…
영모
김영모위원장
임의대로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 해줍니까? 저도 연구소 하나 만들까요?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해서 각종 문화예술공연 행사 지원 등 해서 이름도 성도 없이 둔치, 공원, 계곡 등 해놨는데 이것도 그렇고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 지역에 소공원이 안많습니까. 숭렬공원, 역광장 이런데서 저희들이 봄이나 여름철에 쌈지공연 할 때 지원해 주려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에 받다가 이제 시에서 시비로 줍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때 끊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공모해서 할 때 국비로 내려왔는데 지금은 안내려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안내려오면 시비로 고정적으로 2000만원 줘야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157쪽에 영천 명주농악 보존사업 했는데 명주농악 보존사업에 매년 2000만원씩 줍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닙니다. 처음에 명주농악이 전통있는 농악으로 전문가들도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걸 제대로…
영모
김영모위원장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존사업회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원래 북안 명주에서 했는데 그쪽에서 하던 분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이걸 문화원에 전수를 시켜줄테니까… 이 관계를 내년부터 만들 계획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문화예술쪽에는 다른 어느 분들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맥이 다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는 북안 명주도…
실제로 복원이라는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연세들이 많아서 기력은 떨어져 있고 해서 그분들이 못하니까 그분들의 고증도 듣고 해서 이 관계를 복원해 볼려고…
영모
김영모위원장
해볼려고 합니까? 확실히 하실겁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내년에 합니다. 북안에 김일홍 농협장하고 이걸 몇 차례 그동안 만나서 이 관계가 심도있게 논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를 뒷받침해서 복원될 수 있도록
영모
김영모위원장
저는 걱정이 되는게 우리 시가 각 읍면단위마다 농악단이라고 만들어지고 있지요? 장구반들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영천에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걸 정리를 못해줘요. 안그렇습니까? 지금 문화원사물놀이, 각종 영천풍물단 또 생각이 안납니다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도 정리가 안되는거예요. 그 부분 다시 지적합니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장애인 통행권 보장하시도록 노력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워낙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해놨던게 그냥 다 넘어가네요. 그리고 72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해서 동해권관광협의회 관광행사 공동사업비 및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동해권관광협의회 이 관계는 말 그대로 6곳, 영덕, 울진, 포항, 경주, 영천, 울릉도 6곳을 권역으로 묶어서 북부권이 있고 저희들은 동해권으로 이것은 박람회 참가하는 비용으로 해가면 자기들이 동해권 부스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영모
김영모위원장
올해도 사업을 했지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해마다 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올해 사업했는 실적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영천체험가족여행사업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료 부탁드릴께요.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리고 177쪽입니다. 최무선장군 성역화사업에 시설비인데 영천 최무선과학관 전시시설해서 뭉쳐서 10억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건물은 다 됐거든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안에 전시내용물을 채우겠다고 10억 하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맞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런데 어떤건지도 모르고 그냥 10억 해놨습니까?
중하
김중하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저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일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세정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정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3쪽입니다. 지방세 총세입은 2010년보다 1066억이 증가한 48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23쪽, 2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보통세가 508억, 지난해 수입이 7억으로 총 515억입니다. 24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1억6032만5천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250억9487억3천원으로 총 352억551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세교부금은 1866억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6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53억3143만9천원이며, 도비보조금은 806억1336만3천원으로 총 1959억448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53쪽입니다. 지방세 차입금으로 경마공원 부지매입비 130억을 편성하여 총예산 488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부분입니다. 저희 세정과에서는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1년도에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대다수가 경상경비적인 성격임을 보고 드립니다. 191쪽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2010년보다 2237만3천원이 증가한 6억706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 부과 징수는 주요 증가부분은 2011년도 지방세 개편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지방세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하는데 1800만원, 도단위 세무공무원 가족체육대회 행사에 800만원, 계 1억4794만3천원…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입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들, 세정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장수 보니까 일할 것도 없고 좋다. 그런데 재산세 임대수입은 왜 자꾸 줍니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몇 쪽입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24쪽.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이것은 각 과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부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내용을 모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재산관리하는데서 알겠네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요새 임대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53쪽 영천 경마공원 부지매입비 지방채차입에 130억이죠?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된 것은 630억, 나머지는 다른데서 왔는건가 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도비 500억 )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서 630억이구나. 예,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올해 2011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66억이 증가합니다. 도에서 지원받는 경마공원 500억, 또 저희들이 기채내는 130억 외에 나머지 4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는 어디서 이렇게 세입이 많이 늘어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우선 시세에서 작년보다 30% 증가합니다. 그 외는 사실상 교부금이라든가 그런데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시세가 30% 정도 늘어납니까?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다하게 잡은 것은 아니지요?
일환
김일환세정과장
내년에 임고에 골프장이 개장되면 거기에도 15억씩 늘어나고 대체적으로 내년에 세율도 좀 올라가고 하면 30% 정도 증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에 관한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조희석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어주신 김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정보과 2011년도 본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이 지난 2010년도 당초예산 57억7700만원보다 5억6400만원이 증액되어 63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4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장애인 편의시설 개보수가 1억2000만원,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편의시설 지적사항으로 청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별관 방수 및 도색공사는 1억5000만원, 옥상 방수층 및 벽면 도장면 탈락으로 콘크리트건물 구조체가 악영향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청사 비상발전기 설치 300KW 2억원, 의회 별관에 100KW 비상발전기의 용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 보완으로 고장시 비상전원의 원활을 기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선관위 사무실 정비공사 1억6000만원은 선관위에서 3월 내지 4월에 다른 장소로 이전에 따른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사이버어학교육시스템 운영은 2400만원, 상시학습체계 시행으로 연간 교육훈련시간이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지원을 위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행정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은 9200만원, 공공기관 불법복제사용 억제로 정품사용 의무에 따른 것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보급은 2억3200만원, 각종 정보화장비에 대한 신규 및 주기적인 노후장비의 교체 보강에 대한 것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시군구 정보화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은 5700만원 및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는 7200만원,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으로 리스회사에서 납부하는 새올시스템 도입 경비로 각 30에서 40%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사이버침해대응시스템 구축사업은 1억5700만원, 전문고도화 되어 가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따른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행정공간정보 주제도 구축사업 2억9000만원 및 행정정보 백업시스템 통합구축 8000만원, 노후 백업장비 교체 4000만원, 행정정보시스템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융합하여 주제별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사업과 예기치 못한 장애시 신속한 복구 및 중요백업자료 관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스마트폰 기반모바일 포털사이트 구축사업 1억원,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른 모바일 환경에서 시정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최적화된 시정홍보용 모바일홈페이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시민무선인터넷시스템 구축사업은 5000만원, 휴대용 무선단말기 대중화로 무선인터넷서비스사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관용차량 구매 2억4000만원, 기업유치 활동, 불법투기 단속 및 가로수 관리 등을 위하여 다목적 승용차를 2대, 일반승용차 2대, 화물차 2대, 보건소 앰블런스 등 총 8대 관용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IP전화시스템 구축 2개소는 8400만원, 통신비 20% 감소를 위한 인터넷전화 확산 방침과 방송통신망 중장기계획에 의거 인터넷전화망 구축 및 전용 보완장비를 도입하여 해킹 등 보완사고에 대비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및 이설 5억9000만원, 국도 및 지방도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이설과 우범 이면도로 주택가 신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은 CCTV 설치 6개소 2억4800만원, 아동 및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선관위 사무실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1억6000만원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계획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선관위 사무실이 이전되면 현재 내부적인 것을 수리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인 것을 수리하려면 통신장비부터 의자까지 전부 다, 인터넷까지 전부 다 하려면 그 정도 예산은 반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어느 실과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아직까지 계획을 잡지 못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저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선관위가 나가고 나면 집행부의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약 1억60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 개조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철거하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듭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철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철거하면 4000만원 정도…
호락
권호락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안그래도 의회 때문에 동편 별관을 리모델링 하는 것 그 다음에 도서관을 옮기면 의회청사를 새로 짓는 방법, 여러 가지로 하다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건물이나 의회 건물을 될 수 있으면 증축이나 신축하는 것은 지양하라는 것 때문에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꼭 저 건물이 어떤 용도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저 건물을 철거하고 계속 영천시의회가 뒤쪽에 들어가는 출입구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의회가 어디 있는지도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니까. 차라리 저 건물을 철거하고 저쪽으로 의회가 들어올 수 있는 별도의 문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출입구를 저쪽으로 하면 어떻겠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봐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고 꼭 저 건물이 집행부에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철거해도 무방한지 검토를 해보고 그 방법도 생각을 해주시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어르신 인터넷과거시험 참가여비 보상이 5명 있는데 이것은 꼭 이렇게 5명씩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매년…
호락
권호락위원
참가인원은 불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이 상급 위에서 보면 보통… 사실 어르신들도 보면 시험 가실려면 차출하기도 힘들거든요. 특히 영천 같은데는 관심이 많은 분들이 퇴직자들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조정해…
호락
권호락위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서 물어봤고, 211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면 사업체조사 인건비에 315만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사업체조사 도급조사원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내년에 통계조사에 보면 사업체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농업조사 3일까지입니다. 하고 있고, 내년에는 사업체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는 도급조사원 수당이 있거든요. 이것은 같은 인건비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우리 직원들 보조하는 분들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도급조사 수당은 마을에 주민들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나 그 사람들 우리가 차출해서 하는 수당 주는 겁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농어촌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사업 시비부담금 105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농촌에 전화를 예를 들면 가입자망 구축사업이라고 하는데 전체금액 6000만원인데 시비부담금 17.5%를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것은 농어촌에 전화 설치하는 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어떤 전화를 말합니까? 개인집에 들어가는 전화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개인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을단위 4가구동을 선정해서 TV나 전화나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통신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6000만원인데 17.5%만 시비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 시에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계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통신담당 서보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희들이 50가구 이하에서 국비 25%, 도비 7.5%, 시군비 17.5%, 그 다음 민자부분해서 기간업체입니다. KT가 될지 하나로가 될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50가구 이하에서 KT에서 인터넷이나 IPTV나 전화나 모든 통신혜택을 못보니까 이 지역에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렵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4개 읍면이 50가구 이하를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조사를 해서 각 경제교통과하고 실질적 특화지역에 50가구 이하에서 혜택을 못보시는 지역에 저희들이 4개 지구를 선정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행정단위로 법정비로 50가구 입니까 아니면 자연부락 단위로 50가구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자연부락 단위로 50가구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50가구 이하면 영천시에 상당수 많을텐데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예, 그중에 4개 지역을 특화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전화가 안들어가는 지역은 모르겠는데 인터넷이나 그런 것이 안된 지역이 우리 관할 내에 얼마나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전체적으로 50가구 이하에는 광통신 안된 지역은 부지기수입니다. 사실은)
호락
권호락위원
읍면지역에는 광케이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예, 광이 아닌 것도 있고, 일반 실선구간도 있고, 광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 지역만 광케이블이고 읍면지역은 광케이블이 아니지 않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읍면에도 분기국사가 들어가는 지역이라고 해서 KT에서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분기국사에서 KT에서 설치된 1.4KM내에는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구역을 넘어서면 KT에서 사업비가 과중하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50가구 이하에서는 소득분기점이 맞지 않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체에서 25% 부담하고, 전체금액에서. 시에서 17.5% 부담을 해서 해소를 하라는 겁니다. 연차적으로 한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앙 방통위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내년부터 시작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예, 올해부터.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기히 저희들이 사업을 일부했는데 방통위에서 KT나 이런 사업자에서 혜택이 자발적으로 해소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같이 국도비 통합해서 사업자에서도 25%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올해 예산에도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올해 사업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2014년까지 4년동안 해소할 계획으로 방통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지역이 상당히 많네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2014년까지는 예산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도에도 꾸준히 요구할 계획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014년도에 끝납니까. 이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계획은 방통위에서 2014년입니다. 그래서 다 해소가 안되면 연기가 될지 안될지는 저희들이 장담을 못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50가구 이하 마을이 우리 시에 몇 개 마을정도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그 자료하고 전체…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자연부락은 제가 알기로는 300개의 자연부락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리고 민원하고 지금 몇 개 소수의 오지에서도, 산위에서도 영천와서 개통이 안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하고 우리 시에 시급한 것이 보현산별빛지구나 이런 부분이 50가구 이하면서도 혜택 안된 곳이 몇곳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2011년도 4개소 하고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읍면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50가구 같으면 우리가 알기로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많습니다. 저희들은 대다수이고 올해 경북도내 4개 지구는 많은 지역 김천, 문경하고 이런 4개 지역은 110가구 이렇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선발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내년에 4개 지구만 도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계장님, 이것을 더 우리가 전부 다 한번 보고 전체예산이 얼마정도 들지 보고 2014년까지 기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 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서보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그렇고 방통위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급한 시책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도에도 요구를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220쪽에 방범용 CCTV 현황판 제작이 있는데 이건 뭐 어떤겁니까? 방범용 CCTV가 어디 어디 있다는 그 현황판입니까? 아니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현황판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현황판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어디 CCTV가 작동을 하고 있다든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든지 그런 것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 구역 전체적으로 34개소에 대수가 상당히 많으니까 위의 어른들 오시고 하면 현황 정도 만들어서 보고할 정도로 만들…
호락
권호락위원
방범용 CCTV가 어디 어디 있다 그것뿐이네요? 그러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는 안 되네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거기까지는 안 만들고…
호락
권호락위원
실제로 어디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지 위치하고 그런 것만 그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222쪽에 방범용 CCTV 설치 이설이 있는데 설계용역비가 3000만원 있잖습니까? 이것은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용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CCTV를 설치하는데 설계하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설계하는 용역비.
호락
권호락위원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6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6개소는 조교동 동부초등학교하고 신녕면 신녕초등학교, 고경면 단포초등학교 그 다음에 북안면 북안초등학교, 성내동에 샛별유치원 앞, 청통에 청통초등학교 앞으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학교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CCTV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 안된 지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별도로 전체 해야 될 것이 몇 개 지역인데 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몇 개 설치 안되어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4쪽에 시설비가 있어서 아까 본청에 장애인들이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통행권 편의시설 개보수해서 1억2000만원 있는데 본청에 오시는 분만 불편한 것이 아니고 의회 오시는 분들도 불편합니다. 그러면 의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의회하고 같이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나는 본청만 하고 의회는 안하는가 해서…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같이 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저는 회계정보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몇 가지 장황하게 물어볼게 많습니다. 205쪽에 보면 인터넷선생님이 있습니다. 인터넷선생님이 여덟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완산동, 화남면, IT플라자, 청통면 맞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금호, 동부, 서부, 완산, 영천시청 교육장하고 창신IT, 북안, 청통 이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여기 표시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8군데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인터넷선생님은 따로 공고모집을 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인터넷 가면 누구나 다 교육을 받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교육받는 수강료나 그런 것은 없고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206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해서 지역정보센터 장비유지 보수료해서 74대 컴퓨터에 이런 것은 인터넷교실에 바꾸는 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앞의 8개 장소에 이미 컴퓨터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것을 계속 망가지고 고장나고 이런 것을 유지비로 계상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컴퓨터가 바뀌면 보통 컴퓨터 바뀌는 품종이 표시가 나지요? 말하자면 몇 년도?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교체해 주고 그렇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완전히 못쓰는 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현재 이것은 쓸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용량이나 그런 것을 수시로 유지해 주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접속이 늦다든지 그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럼 매년마다 계속 이렇게 장비가 바뀌어지고, 인터넷선생님은 매년 계속 그렇게 교육을 하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계속 지원이 내려오니까 마을단위로, 읍면동으로 도비사업인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207쪽에 정보화마을 제가 5대때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보화마을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저희 정보화마을은 화남에 사천리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상당히 모범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사천주민들하고 포도철 되면 포도도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도 교육 같은 것을 보면 다른 시군보다 우수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정보화마을 여기도 계속 소모품 컴퓨터도 바꾸고 계속 해줍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여기도 계속 관리 해줘야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정보화마을은 몇군데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은 한군데 뿐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한군데 뿐인데 컴퓨터가 14대인데 14대에서 5% 같으면 한두대 되겠네요. 그렇게 바꾼다는 말이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이것도 주로 수리지요. 신규로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장비유지비, 고장난다든지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혹시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할 때 손봐주는 그런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정보화마을에서 이렇게 하면 많은 이득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 여쭤보는 것은 1769만원 이 돈을 들여서 하면 이 돈보다 더 많은 소득이 올라옵니까? 정보화마을에서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국가시책으로 보면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컴퓨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인터넷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것도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예를 들면 외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포도따기체험 이런 것을 모집해서 와서 하는 것을 홍보를 하다보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정보화마을이 실시되어 사천이든 어디든 이렇게 되어 이게 활성화가 되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창출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화마을에 계속 이렇게 17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자꾸 들어가서 결국은 제가 볼 때 오히려 농민들에게 현금으로 도와주는 것이 낫지 이렇게 해서는 각 집에는 컴퓨터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209쪽 정보화 기반강화입니다. 여기는 아주 돈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209쪽 어느겁니까?
종운
박종운위원
209쪽 밑에서 보시면 중간쯤 정보화 기반강화라고 지역정보화진흥해서 여기에 보면 3억8800만원인가 돼서 46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전년도보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화 기반강화에는 올해 예산에 3억8800만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는 정보화추진시책 안내책자 같은 경우를 (녹취 불능) 거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을 하고 그리고 국내여비는 430만원 정도 예상이 되고, 뒤에는 일반보상금 실비보상금이 됩니다. 혹시나 교육참석하는 (녹취 불능) 제일 큰 것이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입니다. 3억7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업무프로그램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전체 구입을 하는데 금액이 9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운영비, 유지비가 읍면동 합해서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1300여대 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 설명은 됐구요.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컴퓨터, 모니터 포함해서 본청, 사업소 업무용해서 145대 교환한다는 말씀이지요? 2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이것은 구입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전부 조달청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영천시의 가전업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매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천에 보면 삼성, 삼보 여러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대리점에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골고루 나눠서 주는 겁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213쪽 행정정보화 운영지원입니다.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했는데 이것 현재 집행부에서 되어 있는건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현재 임차료는 2006년도 7월부터 현재 2011년도 6월까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시군별로 리스자금으로 국비, 시비 부담되는 것이…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국비는 사실 얼마안되요. 전부 다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나와 있지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행정정보화 운영시스템이 벌써 인터넷 같은 여러 가지 정보화에 대한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이러면 영천시가 많이 늦는 것 아닙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이 리스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 했듯이 공통기반정보 구축사업은 2006년도에 설치를 했고요. 2011년도 6월말까지이고 밑에 보면 노후장비 교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0월달에 들어와서 2013년 9월까지 3년간입니다. 리스자금으로 해서 현재 국비가 40%, 시비가 60%로…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국비로 지원이 된다고 하시지만 행정정보화 운영지원이 국비지만 사실 전산이나 전자문서는 영천시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행정운영 지원에 대한 국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영천시에서 활용을 하는 겁니까? 제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뒤편 210쪽 보시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해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전산실 운영관리… 모든 것이 영천시 행정정보화 추진 관련되어서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보시는 분이 많습니까? 업무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전산담당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산담당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전산담당이 만약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시스템이 매년마다 전산담당이 바꿔야 되고 그런 용량에 따라 담당이 더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전산담당 김홍석 -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정보화부분이 늦느냐 안늦느냐는 이제 우리 행정정보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문서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고 전산화 된 부분이라고 하면 파일정도가 개인컴퓨터에 저장된 것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0년도부터 개인컴퓨터가 아니고 주전산기에 처리하는 모든 업무들을 정말 정보화시켜서 온라인화로 제공을 하자 이런 취지하에서 2000년도부터 시스템적으로 지금까지는 PC적이었지만 시스템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이 매년 증가되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적시한 전자결재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 문서도 처음에는 사용률이 10%부터 시작해서 10%보다 더 적게 시작해서 이제는 결재문서는 90% 이상이 전자결재로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그걸 보관해야 되는 저장용량이 항상 늘어나고 또 전자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식경제부에서 매년 유지보수료 그러니까 기계자체와 프로그램에 관한 유지보수비용이 매년 10~15% 정도가 증가됩니다. 그리고 또 정보화부분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부터 물론 그 이전부터 추진했던 도면 같은 것은 거의 작년 올해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비용이 계속 매년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이 나갑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나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 다음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임금이 민간인경상보조도 할 수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몇 쪽입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207쪽.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일용인부 같은 것을 보면 2년을 하면 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그때 그때…
상근
이상근위원
무기계약으로 만들어줘야 되지 아니면 내보내야 된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민간경상보조 목에다 넣어놓으니 헷갈려서 물어봅니다. 여기 퇴직금도 있고 해서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정보화마을로 돈을 우리가 이전을 해주면 자기들이 그렇게 지급을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정보화마을에서 지출을 하고 수입을 잡고 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인건비만 주지 다른 것은 안주고요.
상근
이상근위원
예산담당 이래도 되는 것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헷갈리는데 앞에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인터넷선생님 인건비는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로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임금은 민간인경상보조로 해놓고 보험료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인건비도 책정을 해놓으니까 헷갈려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9쪽 맨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 사이버어학교육시스템 운영에 2400만원 이건 뭡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것은 대구은행 3층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이버어학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공무원들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서 계속 교육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상근
이상근위원
이건 작년하고 똑같네요.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216쪽 맨밑에 또 연구개발비 스마트폰기반 모바일포털사이트 구축 1억이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에 7000만원 더 해서 1억을 올렸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스마트폰기반 모바일포털사이트 구축은 홈페이지 안있습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전산담당에서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모바일포털사이트는 자체적으로도 하고 전화국이나 그런데서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현재보면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있지요? 그걸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포털사이트 구축을 해놓으면 거기서 인터넷서비스를 해주고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정에 관한 사항을 구축을 해놓으면 터치폰으로 열어볼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연구개발비가 전체보니 2개가 얹혀 있는 중에 공무원 전산교육 하나, 하나는 시청 자체 스마트폰 연결시키는 포털사이트를 구축한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다른데 용역을 주는거지요? 홈페이지 구축해 달라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렇지요.
영모
김영모위원장
집행부 직원 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그 정도 기술력이…
영모
김영모위원장
집행부에 그런 기술직을 고용하는 것이 안맞는가 모르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기술력이 많이 필요하고 좀 어려운건 있지요. 전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걸 구축하는 팀을 영천시에 상주시켜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뀌면 개선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안그렇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우리 직원이 하면 집행부에서 돌아가는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외부에 주면 그 사람들 계속 우리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해야 되잖아요. 담당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개인홈페이지처럼 저도 개인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보여주는 것 위주만 하면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할 필요는 없지만 기관 홈페이지는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프로그램적인 요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회원을 받는다든지 게시판을 관리한다든지 프로그램적인 요소도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개인 같으면 자기와 관련된 사진을 끌어다 붙이면 되는데 그걸 이차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개인 같으면 침해되도 큰 문제가 안되지만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당연히 침해가 안되도록 보완조치도 해야 되고 기관홈페이지를 만드는데는 적어도 인력이 최소한 5명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 관계로 서울시와 같은 큰 광역단체도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만드는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회사들이 저희가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소요가 되나 홈페이지 예산이 제가 이 업계에 종사하는 결과 거의 망합니다. 홈페이지업체들이 수자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인력이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정교한 부분이 많아서 단순히 한명을 채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기관 홈페이지는 보완, 디자인, 프로그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영천시의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위해서 그런 팀을 구성하면 투입과 산출면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는 비효율적이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용역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도 검토해 볼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년에 한번씩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년동안 홈페이지가 정체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 부분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더 물어보겠는데 현재 시청 홈페이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시청 홈페이지는 컴퓨터에는 개인이 관리하고 또 거의 다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개인이?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님 답변하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시청 홈페이지는 총괄적인 것은 저희 회계정보과에서 저희 담당분야가 하고 있고,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해당되는 사항은 실과에서 저희에게 요구사항을 반영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시청 홈페이지는 전문적인 부분은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를 맺어서 개발비용에 12% 정도 유지보수를 맺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년동안 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변합니다. 하루에도 저희들이 홈페이지 작업을 최소한 다섯페이지, 여섯페이지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홈페이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바뀝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런데 관리하는 것은 직원들이 실과별로 자체적으로 한다고 셈치더라도 홈페이지 자체의 사용료나 유지비나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유지보수료는 예산서에도 저희가 산정을 해서 편성해서 올려놨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시청 홈페이지를 개설할 때 개설하는 비용만 들어가지 개설만 해놓으면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아니 유지보수비용이)
상근
이상근위원
유지보수비야 당연히 들어가지.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유지보수를 하면서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건 항상 바뀌고 가감이 되니까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터치폰 포털사이트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개설해 놓은 곳이 얼마나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현재는 제가 알기로 30군데 되는데 올해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적었는데 내년도에는 국가적으로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스마트폰이 폰을 갖고 있는 사람의 1/4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에 스마트폰에 관한 홈페이지는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스마트폰에 관한 홈페이지가 지금까지는 30군데 밖에 안되지만 그걸 현재 있는 홈페이지를 그대로 했을때는 글자가 몇 자 안보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적합하게 보이기 위해 그 예산을 산정한겁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스마트폰포털사이트는 홈페이지하고 틀립니까? 홈페이지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홈페이지 내용이 주된 입장이겠지만 스마트폰에 요구되는 특별한 사항, 스마트폰에서 제일 잘보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포털사이트도 용역을 줘서 만들어놔버리면 그 다음에는 유지보수비만 들어가지 다른 돈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그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통신담당 김홍석 - 예, 그렇습니다. 기계하고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었는데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체육과장 손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모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우리 과 소관 예산안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추진입니다. 시민의식 개혁운동 교육 및 홍보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을 합하여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활동지원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등 1억7200만원을, 새마을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4300여만원과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비를 포함하여 28억2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토대청결 및 자연보호 행락시설 관리를 위하여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언권 요청」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상근
이상근위원
또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 실과별로 제안설명은 위원장님이 시작하실 때 정리를 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과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동료위원님들 잠깐 예산서 보실 동안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꿈나무육성 지원 있지요? 243쪽이요. 꿈나무육성 지원인데 꿈나무 스포츠인이 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그건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동계훈련비로 학교마다 자기들이 하는 교기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육성하는데 있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말할 것 같으면 체육인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꿈나무육성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상이나 수영 아니면 탁구 등 개인 종목에 대해서 영천시에서 달리기를 잘해서 거기 학생에게 아니면 그 학교에 그런 지원은 아니고, 꿈나무 및 특기종목 육성지원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만든겁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도민체전 나가는데 겨울에 전지훈련을 해야 성적이…
종운
박종운위원
제가 왜 과장님께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영천시에 다녀보면 세계국제유도대회 금메달, 홍콩 어디 국제대회 금메달 이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립니다. 현수막이 걸리면 상당히 자랑스럽고 해요. 영천시에서 그런 선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들어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시에서 적어도 시장님을 통해서 인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 내지는 체육인의 발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마라톤선수라도 한사람 키울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연봉이 한 사람당 3억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름 있는 선수로 키울려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외국 올림픽 같은데 가서 메달 따고 이 정도 하려면 실제로 예산이…
종운
박종운위원
많이 들어가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에 한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용인체육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육대학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 중에서 영천출신이 입상을 하고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그때는 영천시에서 전혀 없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주소가 여기 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면 시장님 격려하는 정도 밖에 안됩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격려나 아니면 시에서 공을 세웠다고 해서 상품이나 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걸리는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주소가 여기 되어 있으면 선거법에 걸리지 싶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걸린다고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게 되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실질적으로 영천에서 훌륭하게 인재가… 만약 아시안게임이나 그런데 갔을 때는 어떻게 할겁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이번에 주소 여기 된 사람들이 세팍타크로 전지훈련장이 영천에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단체전 아니고 개인전에서 은메달 하나 따고
종운
박종운위원
뭐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은메달이요. 아시안게임에서 2인조 경기가 있습니다. 2인조 경기 남자 동메달, 여자 은메달 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 이건 오면 실질적으로 세팍타크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지금 그게 영천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팀은 아니란 말입니다. 경북도청 직장팀이란 말입니다. 이번에는 갈 때 솔직히 말해서 시장님이 격려차원에서 고기 정도 사드리고 그 정도 밖에 못합니다. 선거법 같은게 애매하더라고요.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구나. 현수막 걸릴때마다 상당히 애를 먹었다. 영천에도 저런 선수가 있구나 싶어서 그런데 대한 영천에서의 배려, 인재양성해서 학숙도 몇억씩 들여서 해주면서 영천에서 그런 체육인에서 스타가 나오는데도 홍보도 없이 그렇게 한다면 너무 무관심한 것 같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타시군에 하는 것 봐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제 이야기가 그런겁니다.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영천에 연예인도 그런 것 있잖아요. 우리가 일찍 그런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여러 가지 영천시 홍보를 위해서 했으면 그분들이 아주 유명해졌을 때는 실제로 영천을 위해서 뭔가 할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특히 체육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서 1박2일 기준에 7만원 같으면 여기에 새마을전국대회 참석 1박2일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세미나 참석하고 바르게살기 세미나 참석하는 것도 전부 1박2일입니까? 하계수련대회 참석자 실비보상도 7만원인데 이것도 1박2일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어떤 것은
묘순
전묘순위원
바르게살기전국대회 참석자 전국대회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4만원인데 7만원은 전부 1박2일겁니까? 1박2일 7만원 명시해놓은 곳 말고 7만원짜리도 1박2일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1박2일은 식대비하고 합쳐서 7만원이고, 보통 하루 갔다오는 것은 4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228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새마을이 7840만원이 나가는데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해서 죽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활성화 추진하고 또 여기 민간행사보조인데 새마을부녀합창단 운영경비가 500만원이고, 새마을부녀합창단 연습 급식해서 168만원이 나가고 하는데 지난번에 추경때인가 언제 보면 합창단 옷값이 500만원으로 했는데 그건 2년에 한번씩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마다 새마을합창단의 운영비가 500만원씩 나갑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매년 계상되어 있는데 지휘자들하고 반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주자 수당하고 대회갈 때 주로 차 한 대를 임대해서 가는 그날 경비 좀 쓰고 그렇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연습하는 사람들 식비는 이해가 합창단 운영경비를 500만원, 옷값 500만원 이러면 새마을부녀합창단에 연간 1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거든요. 영천에 단체가 그렇게도 많은데 새마을은 이렇게 단체보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창단에 대해서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지난번 추경때 500만원이라는 것은 원래 합창단이 영천에 시립합창단이 생길려고 연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옷값을 당초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걸 삭감시키고 마지막 추경때 올렸고 올해 500만원은 옷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지휘자하고 반주자들이 오면 수당 비슷하게 주고 그날 가는 대회가 있을 때 임차하고 그날 점심 정도 사먹도록 그정도 밖에 지원은 안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 맨 마지막에 보면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이라고 하는데 이 새마을하고 21세기 새마을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21세기 새마을운동은 사업비조로 내려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회관 같은 것을 선정해서 5개 새마을회관에 도배 같은 것을 해주고 버스승강장 같은데…
묘순
전묘순위원
이것도 새마을에 나가는 것 맞지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새마을에 나가면 굳이 이렇게 21세기, 20세기, 19세기 나눌 것 없이 새마을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될텐데 이렇게 목을 세목을 해서 또 행복보금자리 마련해서 2400만원 또 나가네요. 그래서 나는 21세기 새마을이라는 조직이 또 새로 생겼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보니까 새마을에 대한 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새마을단체가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데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네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조금 이중적인 것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233쪽입니다. 시군 새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도비가 3억인데 시비가 3억으로 6억입니다. 과장님, 새마을회관 지금 없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회관은 없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 건립하실려고 예산을 지금 책정하신거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새마을회관을 건립하면 바르게살기회관도 건립하실 겁니까? 자연보호회관 그런 다 회관을 건립하실 작정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회관은 23개 시군 중에 8군데가 새마을회관 단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해볼까 하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제가 천문과학관도 있고 오늘 문화공보관광과에 예술창작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문화공보관광과에 계시다가 새마을체육과에 오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그런데 예술창작스튜디오 지을 때 우리가 예산을 해주면 그 안에 어떤 시설물 이런 것은 거의 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있는 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고 지금 왔는데 오늘 1억4700만원인가 1억4900만원 일년 예산입니다. 그게 매년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회관 이걸 지을 경우 방금 전묘순 위원님이 새마을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봤을때는 새마을회관 지으면 이것은 농업인회관 짓고 새마을회관 짓고 그러면 자유총연맹, 자연보호, 재향군인회 그리고 기타 많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요구를 할 때는 새마을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시는 대안을 이야기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에서는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새마을회관이 23개 시군 중에 8개가 있고 나머지 안지은데는 왜 안지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비가 3억 나오니까 그러면 6억으로 됩니까? 과장님 6억으로 됩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6억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어렵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요즘 6억으로 회관을 짓는 그런 건축비가 어디 있습니까? 땅도 사야되고 거기에 대한 많은 것들이… 제가 볼때는 이게 시군 새마을회관 이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러면 앞에 봉사단체 여기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흔히 말하면 애보다 배꼽이 큽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엄청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회관 지으면 이것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서너배는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20억은 잡아야 될거예요. 그러면 결국 지어놓고 난 뒤부터 관리비, 유지보수비, 기타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기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러면 그때 새마을과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실랍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영천시에 보조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새마을에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애요. 새마을단체의 회원들이 동료위원님 동네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원님들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대답해서 좋습니다. 231쪽 맨밑에 보면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15억 해도 적다고 나중에 3억 추가 더했는데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마장 유치도 있고, 시에서 부담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위원
쓸데가 많기 때문에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없애거나 이렇게 줄여서 해도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시설비및부대비난에 청통 애련에 새마을회관 신축공사 1억5000만원이 있고, 화산면민 복지회관 신축이 5억이 있는데 이건 애련마을 새마을회관입니까 아니면 청통면 새마을회관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애련마을 새마을회관입니다. 이 동네에는 땅을 자기들이 부담을 한다고 해서
상근
이상근위원
여기에 경로당 노인회관은 없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새마을회관 해놓으면 경로당하고 같이 쓸…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애련동네 경로당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 화산면민 복지회관 신축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화산 복지회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 자리에 땅을 돋아서
상근
이상근위원
허물고 새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이것은 내가 화산면에 근무할 때 복지회관을 지었거든요. 실제로 조금 쓸모는 없는걸로 나도 아는데 그런데 밖의 여론은 면마다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상당한 말이 많던데 이걸 잘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항인데 우리가 자원봉사,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금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입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자원봉사만 하는 겁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실제로 임금은 안 나갑니다. 그날 오면 식대비 정도는
상근
이상근위원
식대비입니까? 임금입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임금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임금은 아니고 식대비조로…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그리고 체육행사 같은 것을 하면 될 수 있는데로 우리가 거기 연결해서(녹취 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자꾸 헷갈리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자원봉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아무 부담없이 자기가 와서 희생하는 걸로 늘 머릿속에 박혀있어서 이게 돈 나가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그건 됐습니다. 아까 박종운 위원님께서 시군 새마을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을려면 크게 지어서 각종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제일 많이 필요로 하고 또 이용을 하는 새마을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연보호 또는 자유총연맹 기타 등등 우리 관에 협조를 잘하시는 단체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한 없어지기는 안어렵겠나 싶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건 심사숙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250쪽에 보면 문화청소년 엄마나라 연수라는 것은 다문화 관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도 하고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도 하고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각 처에서 하니까 어디가 어딘지…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다문화 중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것만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엄마나라 같으면 자식이 외가에 가는 것과 같다 그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작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모아서 같이 갑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좋은 일이다 싶네요. 외가도 갔다 와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갔다 와도 되는데 보태주니 좋긴 좋다. 내가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서 편성자체가 복식부기라고 하나, 복식부기가 뭔지도 잘 모르지만 내가 할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물어보려면 끝도 없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00만원인데 이건 대상학생을 선정해놓고 매년 똑같이 줍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새마을지회로 해서 우수학생이 특기생이라든가 유공자 위주로 선발을 해서 고등학생들은 전액을 다 주고 남는 금액으로 대학생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는 17명 주고 후반기는 19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은 5~60만원 정도 되고, 고등학생은 전액을 주니까 80만원 정도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장학금이 이통장들 주는 것하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이것과 겹쳐지면 안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아니 금액이 달라질수도 있네요.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건 같이 주면서 총무과에서 주는 이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지 자녀하고 장학금을 시에서 주면서 차등지급하는 것도 조금 그런 문제가 안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그런데 예산이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규정을 좀 강화하든지 학생수를 줄이더라도 돈은 같이 주는게 맞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도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물론 이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하는 일은 다릅니다만 똑같이 우리 시를 위해 일을 하면서 자녀장학금을 주는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그런게 아닌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30쪽에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설명해 봐 주십시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는 작년에 5가구를 선정했습니다. 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선정해서 주로 사업성인데 지붕개량사업이나 싱크대, 도배, 주로 도장 같은 것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작년도부터 해본 결과 예산을 더 늘여서, 투자를 더 늘여야 되겠는… 그건 있습니까?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산에서 형편이 되면 한꺼번에 다 해주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호락
권호락위원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는 없다 그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240쪽 제일 하단부 민간위탁부분에 리더 자원봉사자 임파워먼터향상 워크샵 개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이건 올해 특수시책으로 내놔봤습니다. 자원봉사자 중에서도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우수단체가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것 하는것보다는 워크샵을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간담회도 하고 1박2일 정도로 교육을 해서 좀 향상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내놔봤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일종의 자원봉사자 교육이다 그죠?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상근
이상근위원
전지훈련 생활관 건립이 있는데
문식
손문식새마을체육과장
작년부터 추진해왔는 사업입니다. 하려는 장소는 교촌동 체육시설사업소 근방에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시비하고 도비 3억을 얻고 해서 6억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도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5억이라도 얻어오려고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해봐도 실제로 타시군에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영천시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도의원들과 협의해서 돈을 이번에 확보를 2억밖에 못했습니다. 시비 2억 보태서 10억쯤 되는데 앞으로 하기는 해야 될 행사인데 지금 예산 확보가 작년 6억하고, 작년 6억은 이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올 4억하고 10억밖에 안되는데 실제로 200명 정도 할려면 제가 생각해도 약 50억 정도는 들여야 숙소를… 숙소를 하는 이유는 전지훈련 많이 오도록 확보를 위해서 숙소를 …
상근
이상근위원
아니 이 예산이 작년에 6억인데 2억이 줄어서 4억밖에 안된 것 같은데… 작년에 6억할 때 안하고 2억 줄어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작년 6억은 그대로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작년의 6억은 그대로 있고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이월되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명시이월되어 뒤로 넘어가 있으니 여기에 안나타났다?
희석
조희석회계정보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그렇구나. 여기에 보니 작년에 6억인데 2억이 감되어 버리니까 돈 많을 때 안하고 또 감시켜서 하는가 싶어서… 작년 돈은 이월되어 뒤에 있으니까 여기 안나타났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담당도 계시는데 체육예산이 저희들이 5대, 6대에 걸쳐서 계속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도 계시고 하니까 체육관련 예산 증감 현황을 2008년도부터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2011년도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2011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금이 있죠. 기금까지 해서 위원님들 페이지 설명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공부를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과장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금까지 합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261쪽 차상위계층에 7900만원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양곡할인이 있는데 우리 시에 차상위계층이 어느 정도 됩니까? 900정도 됩니까? 등록된 차상위계층.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는 1200가구에 2000명 정도 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차상위계층이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에 등록 안된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에 등록 안된 사람요?
묘순
전묘순위원
혜택을 못받는 사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영천시 전체 사회복지부분과 전체 합쳐서 38000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38000명 같으면 영천시 인구의 37% 이상 되는데 다 안받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많고 적고의 차이는 안있겠습니까.
묘순
전묘순위원
사회복지 지역사회협의체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것이 뭐냐하면 기초수급자들은 밥 먹을만큼 나옵니다. 오히려 이리 저리 돈 모아놓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차상위계층해서 이런 저런걸 받는데 거기에 자식들이 정말 있어도 안돕는데 법적으로 안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구제방법이 없는가를 그게 제일 사회적문제거든요. 그에 대한 연구를 과장님 좀 하셔야 될겁니다. 우리가 각 지역마다 사회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들이 보면 업무가 많다는 걸로 거의 면사무소에도 보면, 동사무사나 보면 탁상행정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것이 많은데 급여자들이 찾아오고 이런것보다는 주기적으로 그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법적으로 혜택을 못보면서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도 해당되는 것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그리고 257쪽에 민간협의체사무국은 무엇이고 지역사회협의체는 제가 아는데 민간협의체 2000만원 나가고 지역사회협의체에도 운영비가 2000만원이 나가는데 그걸 구분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던 예산인데 처음에는 도비가 안내려오는 줄 알고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도비가 나중에 내려와서 이중등재가 되어서 안그래도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운영은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하고 민간협의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물론 그렇지만 같은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세세분해서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돈 쓰기 위해서 감춰놓은 것 같기도 하고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법상으로는 두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에서 하는 협의체이고, 하나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은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한 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예산 하나는 아니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이 있는 것을 넣고 순수시비 있는 부분은 감하려고…
묘순
전묘순위원
우리가 국비는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잖아요. 그런 것은 몰라도 도비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하고 안맞는데 무조건 시비 붙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우리 정서에 맞게 사업을 하는 것이 맞거든요. 내가 보니까 협의체하고 이것과는 이중이 아닌가 싶어서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호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6쪽에 이웃돕기 우수읍면동 시상금이 있는데 이웃돕기는 불우이웃을 돕기를 말하는 겁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매년하는 성금모금운동 우수읍면동에 대해서 매년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매년 한다고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작년에는 없네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예산서 자체가… 작년에도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알겠습니다. 258쪽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대상자 지원 했는데 사례관리대상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는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수급을 바로 마친, 준 것을 다시 기초생활수급을 안주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기는 그렇고 받을려니 법적으로 안되는 사람들, 그 부분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받다가 다른 소득이 생기든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졌는 사람들입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차상위계층들 해서 1200가구에 2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사람들은 차상위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위기가구라고 해서…
호락
권호락위원
일종의 차상위계층에 속하겠지만 차상위 가구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갑자기 세대주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거나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올해 처음 국도비 보조금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설명이 안맞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소득이 생겨서 거기서 탈락된 사람들이라고 하다가 갑자가 세대주가 사망을 했든지 하면 더 어려워졌을 것 아닙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 차상위세대 중에서도 좀 어려운 가구죠.
호락
권호락위원
확실한 개념이…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은 이렇습니다. 위기가구 사례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긴급지원 신청자.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259쪽에 주거급여와 주거현물 급여하고는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현물 급여는 다른 사람 대신에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어디서 맡아서 해줍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위탁금인데 영천지역 자활센터라고.
호락
권호락위원
자활센터에서 해주는 겁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265쪽에 희망키움통장 설명해 주세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로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인데 본인 저축액은 5만원이나 또는 10만원인데 3년제 확정금리로 해서 연4.7%에 해당되는데 3년후에 수급받는 사람이 탈수급할 수 있는 조건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건 국비가 이만큼 늘어났습니까? 3200만원 정도?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시도비도 아니고 국비가 작년도보다 늘어난 사항입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희망키움통장 있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있는데 그때는 9500만원인데 지금은 1억2700만원으로 국비가 늘어난겁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부에서 이것을 지원을 많이 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272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고엽제전우회 활동사업비 운영비 1200만원하고 베트남전우회 운영비 700만원하고 이 두단체가 거의 회원이 안같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회원, 안그래도 지난번에도 몇 번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중복이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중복이 안되고 일단 형태는 같은 형태인데 중앙단위에서 두가지 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회를 달리해서 시군부에 오면 두가지가 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베트남전우회 속에 고엽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먼저 생긴 것은 고엽제전우회가 생기고 아직 베트남전우회는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이… 올해 정식 사회단체로 등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베트남전우회만 있고 그 전에 있던 월남은 없어졌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월남전참전전우회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지금도 있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러면 그 단체는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도 해줍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 단체는 이번에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합쳐졌습니까? 베트남하고 월남하고 합쳤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 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도 고엽제하고 베트남도 합쳐져야 될 것 같은데.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예, 같은 것인데 차라리 지원이 되면 오히려 베트남전우회에 더 해주고 그 속의 회원들 중에 고엽제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고엽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조금… 모체가 베트남전우회잖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그리고 273쪽에 영천충혼탑 성역화사업 5억이 있는데 지금 충혼탑 있는 그걸 전체적으로 재다시 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형태로 해서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안내려왔는데 김천에도 보니까 탑신을 그대로 두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저희들도 들어가는 진입로 주변에 땅 부지도 매입 좀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게 40년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호국원에도 충혼탑이 있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영천에 두군데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호국원은 국가 행사도 그 자체에서 하는 행사때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인 행사때나 도행사나 그곳보다 지사님 오고하면 이 행사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먼저는 현재 충혼탑이 맞습니다만 지금 호국원은 보훈처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영천지역 내에 충혼탑이 두군데나 있을 이유가 있나. 차라리 이쪽 것을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호국원 것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더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충혼탑이 꼭 양쪽에 있을 필요가 있는지.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 발탁된 것은 보훈단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권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종운
박종운위원
261쪽 봐주십시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해놨는데 전문요원이 어떤 분들입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전묘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인데 상당히 전체적으로 위기가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화도 하고 저희들이 복지부 콜센터에 있는 전화가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영천시 주민들 중에서 복지부로 전화를 하면 저희들에게 돌아와서 영천 같으면 바로 받아서 어려운 것은, 법적으로 지원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이나 저희들이 하는 기관에 서로 협력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활센터는 누가 관리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 감독은 원래 최고 상위부서는 보건가족복지부인데 저희들 영천시에서 위임을 받아서 일부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활센터에 운영비는 거의 국비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시비가 크게 많이 없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시비도 일부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시비를 보조해 주면 자활센터가 그래도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해주지요? 자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자활가족이라든지 또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해주죠?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런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영천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
종운
박종운위원
그렇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에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자체에서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공동체가 자활하시는 분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입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자기들이 해서 관리를 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자기 자체에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없이 자활공동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자활 계시는 분들이 센터의 장을 뽑고 합니까? 여기 보면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하고 보면 센터에 들어가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도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YMCA입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운영주체가 YMCA라고 하면, YMCA에서 이걸 운영하면 YMCA 독자적으로 하는 거지요? 영천시하고는 관계 없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침이 있습니다. 자활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서 그 지치대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YMCA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말고 불자들 모임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자활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종운
박종운위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딱 YMCA 지정을 했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승인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 형태로.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활에 관련된 담당님 계십니까? 담당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활센터는 YMCA에서 관리하는 업체로 못박혀 있습니까?
영모
김영모위원장
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영천 자활센터 생길 당시에 1개 기관이 신청해서 정부에서 지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영천 YMCA를 지정했습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은 영천에서는 YMCA 한군데가 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YMCA에서 이걸 하면 제가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말고 다른 과에서도 YMCA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영천시 행정에 한 주체단체가 관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시 집행부의 공권력이 없어지니까 더군다나 예산을 주는 우리 시의회에서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방만하게 진행되다 보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YMCA가 자활센터가 생기면서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영천시에 요청을 했다는 말이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지금은 바꿀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예.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YMCA가 이걸 하는 거지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아니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든가 할 경우는 바꿀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중앙에서 잘하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종운
박종운위원
잘하는 기관이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계약기간은 없고, 중앙에서도 자기들 중앙자활센터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도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년에 한번 정도 점검을 하거든요. 지도 감독하고…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영천시 말고 타시군도 다 YMCA에서 다 합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아니요. 그 당시에 타시군은 다른데서 신청했으면 거기가 되고, 우리는 YMCA 한군데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러니까 담당님, 이게 참 중요한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다문화센터 성덕대학에서 대행업체로 즉 말하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탁업체로 되었습니다. 성덕대학이 하면 잘하지 싶었는데 해보니까 성덕대학 너무 독단적으로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동료위원님들 귀에도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듣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아주 피곤해하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문제를 덮어두고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그냥 예산만 드리고 거기에 대한 물론 위탁기관에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잘하면 더 이상 문제될게 없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에 여쭤보는 것인데 YMCA에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는 YMCA말고 불자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천주교 정의사회구현단이라든지 이런데서 자활센터가 잘 안되니까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신청 자체가 안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관리가 없고 즉 말할 것 같으면 YMCA가 잘하니까 계속 거기에 맡겨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담당자활지원
김기숙 현재 특별하게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중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등수를 매기는데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예, 담당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를 바꿀 수 있는지 또 일부 시군에서는 두 개 이상 기관이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관광과에 할 때 은해사 문제도 특별하게 많이 다뤘고요. YMCA문제도 다뤄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YMCA가 자활센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야사복지관도 YMCA에서 합니다. 이것은 과가 다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천시 안에 예산을 집행하는 대리위탁기관으로서 YMCA가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이번에는 A모씨가 기관장에 들어가고 다음에는 B모씨가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열을 매겨하고 즉 말하자면 시에서는 전혀 관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영천시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에 있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조차도 제가 볼때는 불합리하다는 의미에서 말쓰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64쪽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입니다. 여기 과장님 설명을 해주세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민간위탁보조사업입니다. 영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보통 도우미가 10명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 인건비가 80% 정도 됩니다. 보통 시간당 9200원 정도로 월 80만원 정도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자활센터에서 공동체 하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망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다니까. 없어지는데 대한 어떤 감사가 옳게 되는지 이상해서 보니까 공동체 또 설립을 해서 식당을 내주고 거기에 운영비를 5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게 잘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은 꼬박꼬박 나가고 거기도 보니까 자활센터에도 센터장님, 사무국장 그리고 거기에 같이 받는 팀원들이 서너명 되더라고요. 불우이웃 그런 자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보다 거기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을 보고 이건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어떤 의미에서는 다뤄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그렇게 일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이 좀 계십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운
박종운위원
그래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운
박종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박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묘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 요청」
묘순
전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273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4300만원. 여기에 전년도보다 지금 61%가 증감한데 대한 것은 참전유공자 늘어났습니까? 참전유공자는 수치는 그대로인데 수당이 올라갔습니까? 왜 이렇게 증감이 됐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예산 그대로 올렸거든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무공수훈자회하고…
묘순
전묘순위원
전년도 예산에 1억7316만원인데?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2만원씩 줬습니다. 도비 1만원, 시비 1만원씩 줬는데 이번에는 시비를 1만원 더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지난번 조례를 한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도비는 35%, 시비가 65% 정도로 시비가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61%까지 증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싶은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관계 때문에 도에다 좀 올려달라고…
묘순
전묘순위원
그러면 도비를 좀 더 많이 받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런게 공무원들이 우리 국비를 많이 따오고 도비를 많이 따오는 이런게 능력이거든요. 우리 시비로 자꾸 많이 주고 할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공무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능력인데, 이게 많이 증감했다 싶고 아까 박종운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를 하기를 자활센터라든지 YMCA 위탁하는 것은 그 당시 담당님들은 그때 계신지 안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기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로 중앙정부에서 YMCA를 지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반드시 공모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영천에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다가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면서 이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기관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때 계약할 당시 기관을 정했어야 되는거라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5년마다라든지 능력의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하면 또 다른 단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항상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더 향상되고 진보가 되지 한번 계약을 했다고 해서 그건 종신제입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하면 YMCA가 무슨 특혜를 가지고 영천시의 모든 사회복지 사업을 다 따서 하잖아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안이하게 그냥 해왔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묘순
전묘순위원
아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던데.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걸 제가 타 시군에 알아보고 만약에 복수가 가능하면 복수체제로 해서 경쟁을…
묘순
전묘순위원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 계약했는 것을 들여다보고 디지털시대에 자꾸자꾸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맞춰서 이제는 어느 기관을 바로 딱 하면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다른 기관 전부 공모를 해서 다시 하고, 또 어느 주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 그 업체도 자꾸 진보를 안합니까? 더 생각하고 더 잘하고 해야 되지 이것은 너무 안일합니다. 영천 YMCA가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외지사람들 데려다 이번에는 네가 복지관장하고 이번에는 네가 자활센터장하고 뭐하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영천시민들도 지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묘순
전묘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전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90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습니다. 이 보장금은 설치연도가 2001년도 1월달이였는데 목표액이 5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것이 3억90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매년 영천시에서 출연금을 3000만원을 하고 이자발생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2011년도 기금수입이 5305만1천원인데 3천만원 출연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자수입하고 합쳐서 5300만원.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3000만원하는데 3억9000 얼마 있으니까 이자수입이 2300만원 정도 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3억 얼마있는데 일년에 이자가 2000몇백만원씩 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수입이 2300만원입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해가 잘 안되는게 이자가 어떻게 해서 2300만원이 나오느냐는 겁니다. 2300만원 이자가 어디 이자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예산담당 김장태 - (녹취 불능))
영모
김영모위원장
과장님, 실제 기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기금관계는 기초생활자활기금인데 목표액 5억으로 해서 매년 영천시에서 3000만원 적립한다는 …
영모
김영모위원장
지금까지는 여기서 하나도 지출된게 없다는 거죠?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909쪽 영천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있습니다. 이것도…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도 기금에서 지급하지 않고 일반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지요?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로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것은 목표금액에 도달되었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금액에 도달되고 있고요. 매년 예치해서 이자율이 전년도에는 2.9% 올해 해서 600만원 정도 되어서 600만원에 대해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그러면 일반예산에 있는 것도 여기서 해서 나가는 겁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이건 기금목표액이 얼마입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은 현재 정기예금을 2억900만원을 해놓고 더 늘여서 하는 것은 없고 이자분으로… 이자가 올해는 600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자분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영모
김영모위원장
2억 정도 하면 이자가 600만원 정도 나옵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이율이 2.9%
영모
김영모위원장
여기도 기금 금액을 조금 더 높여서 더 많은 이자로 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장학금지급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영모
김영모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모
김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의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눈도 침침하고 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