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태옥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계속) 2.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4.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윤자원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윤자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2011년도 본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 요구액은 106억4,435만8천원으로 국비 31억39만5천원, 도비 12억1,546만1천원, 시비 63억2,850만2천원으로 금년대비 23억7,565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푸른영천 가꾸기를 위한 사업추진과 산림분야 사업량 증가등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사업별 예산은 배부된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산림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목적사업 이행을 위하여는 시비 확보가 꼭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서는 423쪽부터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32페이지 보면 편성제목이 중복되어 있는데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어디요?
형락
김형락위원
43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산림보호관련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가 이중으로.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안그래도 미스프린터가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산림병충해 관련이고, 하나는 산림병충해 방제작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아닙니다. 특근자 급식비가 이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200만원, 328만원.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첫 번째 산림보호관련 업무추진 특근자 급식비는 맞고 바로 위에위에 것은 산림보호 관련이 아니고 산림병충해 관련이기 때문에 미스프린터 나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리고 올해 국책사업인 숲가꾸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요?
형락
김형락위원
예, 424페이지.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산에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솎아내는 작업입니다. 계속 년년이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숲가꾸기 작업은 어디에 맡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작업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을 하고 고속도로변은 산림조합하고도...
창식
이창식위원
산림조합에 보니까 신녕, 화산 산에도 많이 하던데.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그게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입찰봐서 합니까, 산림조합에 수의계약해서 하는게 아니고?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조합에는 수의계약을 하고 다른데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는데는 산림조합에서 참여를 안합니다. 관내업체 3개업체가 입찰을 하고 고속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산림조합이 일을 하는게 훨씬 낫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산림조합에 임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고, 산림조합에는 잔디심기 보니까 일반회계에는 한시적으로 2천만원이고, 1천만원 이상은 입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산림조합에는 액수가 상당히 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법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고 벌채를 하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대신에 1,2천만원짜리는 산림조합에서는 안하고 입찰을 하던지 영산림에 많이 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산림조합에서는 잘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최고 잘합니다. 일반 업체보다는 깔끔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다 몰쳐줄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할때 옛날에는 산주가 할려면 그때는 가능 안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주 동의를 받습니다. 산주가 대다수 동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산을 가꾸기 때문에 솎아내기라든지 조림지 할려면 어차피 솎아내야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하는 대상은 산주가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구획적으로 정해서 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하면 산주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현장조사를 해서 가능하다면...
태옥
김태옥위원
고경 몇 번지라고 신청을 하면?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누가 묻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무가 적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워낙 많다보니까 이것을 솎아내는 방법이 어떻냐고 묻길래.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1,200ha를 했고 내년에는 1,500ha를 하는데 신청을 하면 조그만 1ha라든지 2ha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단위라든지 많으면 우리가 거의 해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우선 순위가 많은 쪽부터 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10ha정도 되면 다해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7쪽에 조림지 설계비는 무엇을 설계하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지 이런 부분은 공사 설계하든지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필지별로 설계를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얼마나 됩니까? 설계하는 면적이.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1,500ha, 조림지사업...
낙온
정낙온위원
설계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설계회사가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 보급 있지요. 이거는 주택용 5대로 되어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해서 보급을 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신청을 받습니다. 금년에는 10대를 보급했고 내년에는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이 5동밖에 안들어왔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읍면마다 다 받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읍면에 신청을 받으면 60% 보조가 나갑니다. 문제는 보일러 설치를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나무연료가 제때 공급이 안되고 비싸기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대뿐이 신청 안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보일러만 보급하고 산림녹지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나무는 비료 만들 듯이 동글동글한 것을 때는데 그게 영천시내에 공장도 없고 대리점이 일부 받아와서 팔기 때문에 불편해요.
낙온
정낙온위원
단가가 세겠네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석유가 비쌀때는 이게 싸게 치는데...
낙온
정낙온위원
펠릿이 나무로 만드는 펠릿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보일러인데 펠릿은 연료는 나무를 갈아서 압축시켜서 비료화 하듯이 만들어 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결국 그것을 때는 보일러란 말이네요. 결국은 시에서 보일러를 보조를 해주는데 주민들이 볼때는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별반 차이는 많이 안나는데 기름값이 비쌀때는 목재가 싸게 치고 연료구입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시책으로...
낙온
정낙온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게 무엇 때문에 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산림경영담당 김종욱 - 김종욱입니다. 정낙온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산림청에서 옛날에는 목재 화목보일러를 보급을 많이 했습니다. 화목보일러를 보급하다보니까 농촌에서 산이 없는 사람이 화목보일러를 설치해놓으면 남의 산에 가서 나무를 도벌해서 나무를 땝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보조 해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펠릿보일러라고 2009년도부터 처음에는 화목하고 펠릿이 겸용이 되었는데 2009년도부터 펠릿으로만 하도록 되었습니다. 펠릿은 숲가꾸기 작업이든 각종 폐목을 가져와서 파쇄시켜서 압축시켜서 만든 것을 떼면 연소율은 거의 100%입니다. 1년에 한번 정도만 청소해 주면 될 정도로 연소효율이 높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펠릿보일러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읍면동에 공문을 내서 펠릿보일러 지원대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가구에 10개를 보조했는데 내년도 사업은 신청 받으니까 5개밖에 없었어요. 필요하면 더 물량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결국은 간벌하고 벌목 했는 것으로 2차 가공을 해서 펠릿을 만들어서 연료로 만든다는 말씀이네요. 보조를 줘서 보급을 하고 난 뒤에 거의 농가들이 쓰겠지요. 시내보다는. 얼마만큼의 효율이 될 것이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연료 구입하는데 영천에서는 없지요. 외부에서 가져온다는 것인데 영천에서 벌목 아닌 간벌을 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톱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휴양림에 가면 톱밥 만드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인력으로...
낙온
정낙온위원
톱밥을 만들어서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톱밥 만들어서 승마장에.
낙온
정낙온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 있는데 휴양림쪽에 나무가 많이 나와서 톱밥을 만들어서 가축하는 분들한테 보급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단가적으로 톱밥이 굵어서 보드랍지가 않기 때문에 가축에게 까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영천 자체에서 간벌이나 벌목을 하고 톱밥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신청하면 나무도 줍니다. 인력이 없으면 우리 차로 실어도 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나무 자체를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했는 나무를 산에 놔두면 산불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일부 보기 싫은 것을 끌어내고 그것을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일반 시민들한테도 필요하다고 하면 준다는 말씀이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낙온
정낙온위원
다음은 429쪽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은 어떤 시설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임산물 건조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센터에서는 농산물로 지원을 하는데 임산물은 대추가 많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임산물이 대추 같은게 임산물에 들어갑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대추, 떫은 감, 추자, 밤이 임산물에 들어갑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1개소에 2,400만원이네요? 그럼 저장건조시설에 뭐뭐가 들어가야 충족이 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말그대로 건창고입니다. 저장창고도 되고.
낙온
정낙온위원
몇 평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2,400만원이 지원되는데 100% 지원이 안되고 본인부담도 30%가 붙어야 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2,400만원에 30% 합쳐서 예를 들어 3,000만원 정도 되면 거기에 충족되는 평수만큼만 지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영농조합, 개인 다 받습니다. 받아서 필요한데로 지원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선정을 해서?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예, 선정을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이러한 사업은 저도 보니까 필요한 사업같은데 1개소 같으면 적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436쪽에 시설비에 꽃매미 알집제거, 꽃매미 지상방제, 꽃매미 끈끈이롤트랩 등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방제가 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꽃매미가 밭, 산 경계지점에 있기 때문에 숲제거 계속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산하고 인접한 논.밭지역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산림 안에는 사실 꽃매미가 많이 없습니다. 인접한 곳에 많이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쪽에 인접한 지역에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는 직접적으로 농지에 한다는 말씀이네요. 30ha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해보니까 이 부분...
낙온
정낙온위원
과수농가에서는 꽃매미 때문에 엄청나게 손실을 많이 보고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하셔서 농가피해가 적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7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 인건비가 있는데 둔치에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금년에 공원을 새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계속 잔디, 풀도 뽑고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공원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관리 부분은 우리한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둔치 생태하천 조성이 2012년까지잖아요. 완전히 파서 관리를 할게 별로 없는데.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거기 뿐만 아니고 화단이라든지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어디 화단을?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시가지 전체요. 시청오거리라든지 서문육거리라든지 영동교라든지 배추꽃을 심어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혼자서 다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무기계약직 한 명이 계속 관리를 하는데 다른 인건비로 풀베기 하는 사람들은 고용합니다. 말하자면 작업반장택이죠.
종천
전종천위원
다른 분들을 통해서 화단관리를 하면 되지않습니까. 화단관리 인부가 전체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가 5명 있는데 필요할때마다 품의를 합니다. 특히 봄, 여름 풀 많이 날때는 인부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분들이 하시면 안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물론 그 사람이 해도 되는데 작업시킬 사람이 공무원이 나가서 하루종일 따라 다닐수는 없고, 오늘 뭐뭐 해라고 작업반장에게 시켜줘야 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둔치에 시설물 관리를 한다고 해놨는데 생태하천 때문에 관리할게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현재 둔치시설물 관리 인건비로 못을 박아서 그런데 둔치에 일하는 것뿐만 아니고 시가지 전체 일을 다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망정가는 도로에 풀도 베고 여러 가지 나무도 심고 합니다. 둔치만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영동교라든지 화단조성을 보면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꽃이라든지 자재구입은 있는데 관리하는 것은 시설비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직접 심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심을때마다 사역품의 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하잖습니까. 둔치관리 하는 인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때그때 심을때는 일시사역을 쓰도록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무원이 계속 가서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반장을 한사람 둬서 하루종일 일을 하게되면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가서 할 것 있으면 직접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인부사역 아줌마들, 예치기하는 사람들 하루종일 맡겨서는 안되거든요. 감독관이 있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작업팀들이 많이 할 때는 두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때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물도 주고 물 주는 것도 소방차 1톤짜리로 물을 주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종일 줘야 됩니다. 사실 일이 많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시설비에 보니까 시내주요 로타리 화분 초화 식재라든지 영동교 난간 중앙분리대 교차라든지 읍면동 소공원 화단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관리비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조성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자꾸 맞다라고 하시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김형락입니다. 433페이지에 보면 산불조심 홍보용 차량이 있는데 방송기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20대 97만원, 각 읍면동에 나가 있는 홍보차량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차에 부착할 수 있는 방송기계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할게 많이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는 차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차량용 방송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락
김형락위원
예.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읍면에 배부될 겁니다. 읍면 차량에 방송기기를 달아서 홍보방송을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다 안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께 달아주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누르면 방송이 자동적으로 나오거든요.
형락
김형락위원
개인차량에 부착을 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개인차량도 부착을 시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나중에 회수하고?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나중에 회수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446페이지 나무은행 운영 1억5,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나무은행은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도로시설물이라든지 편입부지, 산업용지, 택지개발 하는데서 나무가 나옵니다. 그것을 일정 나무공지 시유지에다 심어놨다가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은행이지요. 나무도 보급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만들어놓고 필요할 때 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시에 나무은행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자양 보현 시유지가 있습니다. 묘포장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서 임대라든지 시유지 대부했는데가 있는데 환수계획을 잡아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필요한 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비비 형태입니다. 2011년도에 얼마정도 나올 것이다 예측을 해서 1억5,000만원 예산을 올리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푸른영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사실 나무를 심을려면 필요할 때 나무가 없어서 수급이 잘 안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꽂아놓는다든지 아니면 각 부서 사업이 시행될 때 꽂아놓고 필요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지금 최근에는 생태하천을 하면서 이식하고 식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플러스알파가 생기고 구입비가 포함되어 버리고 일련의 상황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보호수관리라고 해서 447페이지에 있는데 영천에 보호수가 몇 그루 정도 있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약60그루쯤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영천시내에 보면 마을마다 정자목, 당상목이라고 해서 마을을 수호하면서 마을주민과 같이 살아오고 민족의 정서가 담긴 수 종류입니다. 나무 수령이 보통 보면 300년 내지 400년 됩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은 16개 읍면동에 41개소 관리하고 있고 주요 수종은 느티나무, 은행, 소나무, 팽나무....)
형락
김형락위원
계장님 설명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보호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을 보면 병들어가고 있는 보호수가 많은가보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나무 수령이 오래 되다보면 병이 걸려서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를 메꾸는 외과수술이라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보호수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아래께도 계장님한테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보호수를 보면 옛날에 동에서 제단처럼 신처럼 모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네.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보호수 지정해놓고 동제 지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비를 아껴써서 동제 지내는데 지원을 하면 안되겠어요?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도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호수는 마을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도 지정되어 있고 운영이 그렇게 되는데. 동제는 설날전후로 지내고 정월에 많이 지내면서 그 비용관계는 앞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앞으로 지원 좀 해주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형락 위원님 말씀하신 나무은행이 시유지 자양 보현에 있다고 하는데 보현에 정해졌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보현에 시유지 지금 센터소장 어른 하시는 그 밑에...
형락
김형락위원
기술센터에 보면 거기도 땅이 모자라서 만평정도 임차 할려고 하는데 시유지에 해놨다하면...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묘포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태옥
김태옥위원
나무은행에 나무를 심어놓고 기술센터는 나머지 땅을 임차한다는 이 말이네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묘포장이 적어서 나무은행에 같이 묘포장도 사용하고 나무은행 사용하는데도..
태옥
김태옥위원
심어놓고 관리는 산림녹지과도 하고 센터에서...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센터에서 하고 우리는 수급만 받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3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임도시설 하는데는 없지요? 보수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임도시설을 시에서는 안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기존 되어 있는 것을 넓히는 것도 산림환경연구원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임도보수는 기존 닦여있는 부분은 우리가 하고 넓히는 부분은 의뢰를 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화남에 가면 월곡 1리는 차가 5번 들어가는데 월곡2리는 하루에 3번 들어가거든요. 1리에서 2리 들어 갈려면 가는 길이 없어요. 1리 들어갔다가 나와서 안천으로 돌아서 2리로 들어갑니다. 1리에서 2리 바로 넘어가면 임도가 있어요. 거기는 1km밖에 안돼요. 넘어가면. 그 임도만 확장해주면 2리 사람들이 1리에 들어가는 차가 돌아나오면 들어갔다가 안나와도 되고 서로 편리하더라고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임도 확장하는 것은 선형개량이라고 당초 92년도에 닦았는데 닦을때는 도폭이 유효노폭 3m, 노견 양쪽 50cm해서 4m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연차적으로 선형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월곡1리, 2리 구간 임도도 거리가 1.3km 정도 되는데 2011년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선형개량 사업지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닦아서 노선버스가 다니기는...)
태옥
김태옥위원
그것만 해주면 시에서 다른 비용을 보태서 할 모양이니까 환경연구원에서 되도록만 노력을 해주십시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저희들이 내년에 선형개량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여기까지 하면 됐습니다. 산불감시 CCTV가 2대 들어와 있는데 북안, 화남, 고경, 화북 같으면 4대 정도를 해야되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선정을 어떻게 할려고 하십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CCTV...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감사카메라가 2대 있는데 산 정상부위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낙뢰를 맞아서 1년에 유지보수 하는데 5백만원이 들어가서 4대를 예산 반영을 시켰습니다. 4군데 설치 장소는 평소 논.밭 두렁을 많이 태우는 쪽에 할려고 4대를 신청했는데 2대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2대는 추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대수는 2대인데 4개면이 되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439쪽 사방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방댐이 올해 7개소 예산이 있는데 정해졌습니까, 정해서 해야 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사방댐도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올해 5개는 정해져있고요, 2개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방댐이나 임도는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이 타당성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면 15개정도 대상지를 올려놓으면 교수들이 와서 타당성평가에 맞으면 합니다. 우선 순위는 저희들 한테 의뢰해서 합니다. 올해는 임고 수성에....)
태옥
김태옥위원
안그래도 그 이야기가 전에부터 나오던데 궁금하더라구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내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29쪽에 정낙온 위원님 질의 하신건데 임산물저장건조시설은 어디로 민간자본 해주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임업지도자, 전문임업인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민간자본보조해 줄때가 정해져 있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신청들어온 것은 ‘경상대추’라고 금호 덕성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차량도 1대 지원해주고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차량은 아직 안정했습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도 같은 집에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임업지도자라든지 임업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에 1대 처음 나왔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올해 공모를 받으니까 금호 덕성에 있는 ‘경상대추’에서 신청이 들어왔고요 임산물유통기반지원으로 화물차 1대를 도에서 배정을 해준다고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현재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도 도에 1대 내려달라고 해서 물량은 받아놨는데요, 산림법인이나 임업후계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장건조시설을 신청 받을때 어떻게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읍면동에 공문을 냅니다. 산림청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441쪽에 도시숲조성사업에 IC진입로를 새로 합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IC진입로에 있는 나무는 박토라서 나무가 안큽니다. 거기에 느티나무나 메타스퀘어를 개체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존 나무를 캐내고 새로 하신다 말씀이지요?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기존 있는 부분도 지그재그로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지그재그로 되지 않습니다. 메타스퀘어 키우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죽잖아요.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지.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땅이 고속도로 닦을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 과장님 캐내면 다 캐내고 새로 심거나, 아니면 그냥 놔두거나 해야지. 그리고 445쪽에 소공원조성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고경 해선에 면사무소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집을 건설과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공원조성은 우리 쪽에서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경면사무소 안에 들어가면 소공원 있지않습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입구에 보면 슈퍼라든지 맞은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매입을 다한다는 말입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은 우리가 하고 건설과에서 계획이 있을겁니다.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럼 매입하고 밀어버리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소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 밑에 학교숲조성사업 6,000만원은 동부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동부초등학교를 정해서 해주는 겁니까?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동부초등학교, 신녕초등학교 2군데에서 신청이 와서 2군데 점수를 매겨서 동부초등학교가 점수가 더 나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청하면 됩니까, 학교에서.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신청을 하는데 도에서 8개 학교만 공문을 받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영천시에도 2학교에서 들왔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도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도에서 올렸는데 우리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뭐하는 겁니까, 학교숲조성은.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벤치도 놓고 나무 없는데는 나무를 심고 어린이놀이터도 하고, 6천만원으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동부초등학교나 신녕초등학교는 나무가 많습니다. 학교가 잘 가꿔져있습니다.
자원
윤자원산림녹지과장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비 3,000만원, 도비 900만원, 시비 2,100만원인데 하는 것은 좋은데 필요없는 국도비 자꾸 받아서 시비를 자꾸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아까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이런거 우리는 안받을테니 임도 내는 것 더 달라고 하는게 안맞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진규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진규입니다.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건설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19억8,033만4천원이고 재원별로는 국비 360만원, 광특 89억7,100만원 도비 26억8,350만원, 시비 103억2,223만4천원입니다. 2010년 총예산은 250억245만6천원으로써 작년에 비해 30억2,212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분야별 사업비 편성내용은 농촌생활환경조성에 116억8,924만원, 농업생산인프라구축에 40억2,423만원, 지역도로확충망 및 시설물유지관리비에 56억6,320만원, 효율적인 건설행정 구현 및 행정운영경비에 6억36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시 국도비 지시부담액과 재해위험 및 주민숙원사업과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은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금년보다 30여억원이나 예산이 줄고 차순위로 밀려난 사업들이 많을 줄 압니다. 아무쪼록 필요사업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적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일부 누락된 사업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진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서는 457쪽부터입니다. 찬찬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권중철 계장님 분야인 것 같은데 구거용폐 관련해서 청통에 조동영씨 구거 폐지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왔지요? 조치법과 비슷한거던데 오래 무단점유 한 것 용폐해서 매각하도록 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창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권중철 농업기반담당 - 녹취불능)
종천
전종천위원
길로 쓰고 있는 밑에 배수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사실적인 부분들은 대체 구거로 배수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을 인정해서 수년간 계속 끌고 있는 민원사항인데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질의 답변서가 왔는데 그게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계장님, 신경써서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구거가 없으면 모르는데 기존의 구거를 20년 이상 건물에 깔고 앉아버렸고, 옆에 보면 구거를 새로 만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그냥 쓰라고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굳이 계속 대체 구거를 사서 하라고 하면 필지가 한 두개도 아닌데 개인이 사서 하기가 그렇고, 기존 도로밑에다가 관로를 묻어서 빠지도록 농장에도 지장이 없고 주변에도 동의를 한 상태기 때문에 계장님 신경써서 해결을 해주세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현장답사를 같이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대체구거를 매입을 해서 하라는데 사실구거도 인정되지 않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인정이 됩니다. 국유지 같으면.
종천
전종천위원
대체를 해서 별도로 구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부분 보다도 각읍면동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민원해결 하는게 더 급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460쪽에 금호 삼호리 기초생활환경정비는 뭡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삼호리 마을내에 공유지가 있는데 거의 쓰레기장화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어디쯤인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삼호리 가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 동네 있습니다. 옛날에 유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완전히 쓰레기장화 되어서 손을 좀 봐야 될 입장입니다. 나무도 좀 심고 미화작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유지로 되어 있으면 농어촌공사로 되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유지로 되어 있어도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사유지로 되어 있는데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다할려면 3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400여평 되는데, 우선 동의를 받아서 건축물 시설들은 못하고 나무를 심는다든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마을공원 같은 개념으로...
창식
이창식위원
사유지인데 우리시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휀스를 친다든지 하면 나중에 자기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로 했을때 우리시에서는 그냥 사업비를 버립니까? 단지 삼호마을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유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려면 여기뿐 아니고 엄청나게 많을것인데. 왜 여기를 택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특별히 지저분한 문제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권역전체를 최무선권역으로 해서 이 동네하고, 신대리 전체를 권역개발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내가 금호 출신인데 여기는요 이런 예산을 들이면 안됩니다. 이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곳이 있는데 이거는 말이 안됩니다. 여기에다가 1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복토만 해놓으면 채소라도 심을수 있는데 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 유지에 이런 예산을 들인다 말입니까? 이거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런 것 할려고 하면 금호에 많습니다. 최무선장군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고...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권역개발사업에 구역이 삼호가 포함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포함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생각을 더 해보세요. 물론 시장한테 보고를 다했겠지만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다음에 풍락지개발 기본계획은 무엇을 중심으로 합니까? 경마공원으로 인해서 인프라 하는데 관광유지라든지 이런 것 만들려고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풍락지 개발 관련은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농수부에 다녀왔습니다. 도에 농촌개발과장과 같이 다녀왔는데, 농수부에서 하기는 사업규모가 100억이상이 넘으면 곤란하니까 처음에 계획을 가지고 올라갈때는 1,000억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예타도 해야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규모를 줄여서 하되 농업기반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거기는 수상레저도 되어 있고, 낚시금지구역이 연장된거 아시죠.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법이 정해져 있다면 지금도 국비는 얼마 안되고 시비가 많은데...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기반공사 돈으로 추진을 하게 될...
창식
이창식위원
시비만 주면 자기들이 거액을 들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풍락지 개발기본계획 용역 5,000만원을 그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확보를 했는데 전체를 기반공사에서 하게 되면 5,000만원은 투자를 안해도 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래요. 자연경관을 위주로 해서 시장도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맡아서 한다하니까 시 예산은 줄겠습니다. 과장님, 삼호 2리는 생각해보세요. 여기보다 더 급한게 많습니다. 공식석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못드려서 그런데 불협화음을 일으킬 정도의 소지도 될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462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가뭄을 대비해서 예비로 놔두는 거지요? 만약에 많이 가물지 않아서 안쓰면 다른데 전용해서 쓸수 있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1쪽에 보면 2011년도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사 5억7,600만원 1식인데 이것은 지역이 어느 지구로 정해졌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지구는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 지구를 정해서 도에서 보고하는 기한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래도 대충 어디 하겠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해당되는 읍면동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기한까지.
태옥
김태옥위원
보고를 받아서 정하는 방법은?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거의 80%이상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데는 거의 골짝부분인데 가장 수혜도가 높은 부분을 위주로 해서.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도로망 확충 469쪽에 보면 성덕대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기존 도로를 확포장 한다는 말씀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당초에 계획이 직선화 하도록 계획 되어 있었는데 마을 안길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비 1억, 시비 1억, 내년도 사업에 도비 1억, 시비 1억으로 4억이 예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분할, 감정까지 마무리 되어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성덕대학 앞에 용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도로가 일부 잘라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협의가 되어 성토까지 완료 되고 연결이 되어서 직선도로를 내게 되면 봉화제 넘어가는 지방도와 연결되는 도로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길 외에 도로를 하나 만든다는 말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하류쪽에 직선길을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럴 것 같으면 다리도 놓고 해야 될건데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교량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창하~창상간은 삼사관 옆에 지난번에 사업하다가 안된 그 지역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우항가는 길.
태옥
김태옥위원
지금 5집에서 협의가 되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협의가 다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직까지 3집은 수용을 안하는 것 같던데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협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거의 6년이상 걸려서 아직까지 안된 지역인데 능력껏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460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미불용지보상은 2천만원으로 보상하는데 어느 지역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63페이지~4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일관성이 없고 거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고, 거리가 길지만 예산이 적게 편성된 원칙들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연장은 긴데 폭이 좁고, 연장은 짧으면서 폭이 넓은 것 등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집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예산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받아서 편성을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읍면에서 요구한 그 부분들을 받아서.
형락
김형락위원
건설과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편입분석을 해보지 않고 바로 받아서...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대상되는 사업지구를 읍면동장에게 받아서 받을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받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예산이 거의가 늘어났는데 특히 건설과에서는 일을 많이 하시는 과인데 30억이 감되었네요? 제가 생각할 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면 좋지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는 많은 확보를 부탁드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에 시설비쪽에 2011기계확경작로확포장공사 5억7,6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공사 1억400만원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농촌개발사업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할때 우리시하고 농어촌기반공사하고 같이 하는데 그 중에 한 지구 정도는 농어촌기반공사 구역내에 기계화 경작로 포장공사 구간이 포함됩니다. 지구 책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안하고 통상적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책정은 안된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아직 안되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어디에 책정될지 아직까지 모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공사에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책정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공사에서 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책정 안되었는데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씀이네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총괄적인 예산은 광특사업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472쪽에 보면 완산동 말죽거리 개선사업 3,000만원 올라와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역전가는 쪽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완산동 말죽거리 개선사업은 중앙약국사거리에 차량이 엉켜서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체계라든가 교통차선 체계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시킬까 싶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잦은 것을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행안부에. 보고를 해서 2지구에 대해서 광특사업비를 확보했고 현재 생활경제교통과와 협의를 해서 어떤 체계로 하면 엉키는 교통을 소통시킬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차선, 차선봉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472쪽에 말죽거리, 완산동 하이마트앞 개선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생활경제교통과에 의견을 물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문제가 동서도로는 대로고 이거는 중로거든요. 장날되면 복잡하기는 많이 복잡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차선이라든지 차단하는 교통봉 위치에 대해서는 그림은 그려놨습니다. 우리 의견하고 전문가 의견을 접목을 시켜서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못짓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똑같은 맥락인데 예산하고는 좀 다른건데 시장통 입구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놨는데 건설과에서 철거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가드레일 설치할때는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설치를 했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로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입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소관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요? 설치할때는 생활경제교통과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2002년도쯤 제가 시장에서 장사할 때 설치했는데 지금은 도로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건설과쪽의 일이라고 하던데 제가 봤을때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생활경제교통과에 넘겨주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도 같이 넘겨서 빨리 철거를 해야 노점상들이 장날에 교통흐름에 방해가 안됩니다. 그게 완전 보호막이 되어 있거든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조를 편성해서 시장날 마다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만 도저히 저희들 힘으로는 단속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반정비부터 하셔야 됩니다. 어느 과 소관이든지 간에 협의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것부터 치워줘야 원활하게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리고 영천교 긴급보수는 무슨 내용입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현재 영천교 인도하고 이음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인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을 선거 6월달 전에도 산림녹지과와 건설과에 말씀 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리끝 쪽 경찰서장님 관사 앞쪽에 보면 인도로 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면 못내려갑니다. 파손이 되어서. 그래서 몇 차례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림녹지과는 문제가 뭐고하면 완산동 시장통에 가로수 식재할려고 해놓고 모래가 다져지다 보니까 동네 할머니들이 다니면서 넘어져서 다치기도 많이 다칩니다. 그럼 전체 보수를 할려고 하십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인두부로 걷어내고 새로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밑에 강변도로변 공동주택 방음벽 설치는 방음벽이 설치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하시는 겁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대건, 동신그랜드 맨션쪽에 빠진 부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469쪽에 아까 김태옥 위원님 말씀하신 성덕대 진입도로는 아래께 성덕대학교 현장방문하면서 가봤습니다. 민원소지가 많이 있지요? 땅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보상 문제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문제 있지요. 원 길을 선형개량만 해주면 충분히 다니겠던데 장기적으로 3년이상 들여서 10억이상 예산이 투입되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10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올해 예산으로 뭐뭐 했습니까? 용역만 했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실시설계, 분할하고 보상에 대해서 일부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설계만 하신 상태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쪽에 풍락지, 이거 추경때 올라왔었지요? 추경에 예산삭감된 거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추경때 저희들이 요구한 거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평면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정식 용역 한 것이 아니고 평면계획을 농수부에 자료를 가져가기 위해서 평면계획 수립한 자체사업비 천만원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니 과장님, 2차 추경때 예산 올라 왔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삭감했는거 아닙니까? 자료 있지요? 이정미씨. 이것을 시에서 하지 말고 경마공원 용역할 때 같이 넣으라고 삭감했는 겁니다. 과장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는 평면계획 수립했는 천만원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가상권역 국외여비가 있는데 돌할매 권역에는 여비가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금년에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서 돌할매권역은 착공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현덕 주사님 설명 부탁합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472쪽 시설비에 보안등, 가로등 교체하는데 작년도에 8억5,400만원이고 올해는 2억3,300만원을 가지고 읍면동에서 안하고 총괄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읍면동에서 하는 예산은 거의 읍면동 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한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내년에 이렇게 줄이면 업무에는 차질 없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설 보완을 하고.
창식
이창식위원
가로등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읍면에 이야기 하면 청통면 같으면 청통면에서는 안하고 시에서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안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읍면동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에스코스 하면서 6,280등을 교체를 했는데 그게 고장이 나면 2년간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지금 보수하는 것은 하자보수하는 겁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새로 해야 될 곳을 마을주민들이 이장한테 이야기 하고 이장은 면에 이야기를 하니 면에서는 시에서 한다, 그러거든요, 교체하면 지금도 보안등을 LED 그걸로 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예.
창식
이창식위원
그걸 하면 정말 예산이 태부족인데 개수를 많이 늘려야 되겠습디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한번 가보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은 보안등하고 가로등 때문에 말썽이 자꾸 생기니까 되도록이면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서 시설을 하고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야 국한된 직원으로 16개 읍면동에 출장가기도 그렇고요, 그런 체제가 맞습니다. 법정도로비에만 국한되지만 긴급 도로보수비는 올해 얼마나 올렸습니까? 통상보니까 2억정도 하던데.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도로에 따라서 시 전역에 2억, 군도에 1억, 농어촌도로에 1억으로 총4억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시 전역 2억은 5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올라오는데 예산계에서 삭감하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상향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야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는 수정예산을 올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는 시 전역에 4억 정도 올리고 부연설명을 잘 하셔서 수년간을 이렇게 해보니까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고 예산 증액을 하시기 바랍니다. 긴급도로보수는 예산이 많이 들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462쪽에 용수로 설치공사 중에 다른 것은 전부 시에서 하고 있는데 주남 용배수로는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거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이거는 기반공사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태옥
김태옥위원
기반공사 구간안이면 우리 시에서는 못합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저희들이 해도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럼 이왕 하는 김에 주면 많이 주든지, 위에 하는 것 따라서 이것도 같이 했으면 싶어서 물어봅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용수로 같은 것은 할려면 끝이 없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왕 했으니까 하나만 빼서, 기반공사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사업도 안준다고 하는데. 줄려고 하면 많이 주든지, 안줄려고 하면 아예 안줬으면 싶어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녹전 진입로가 있는데요 옛날에 군도지정해서 누락된 부분인데 화산 대기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게 일부 구간만 안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 구간을 아스콘이라도 덧씌우기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덧씌우기 하는게 아니고 확장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확장을 할려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추진하다가 용지보상이 안되어서 띄어논 구간입니다. 그것을 다시 아스콘덧씌우기 해서 보수를 할려니까 주민들과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종천
전종천위원
제가 몇 분 찾아뵈었는데 물론 보상문제는 협의는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 부분을 차후라도 예산 편성해서 구간으로 보면 100m 더되나요?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그 정도 될겁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 중에서 그 구간만 빠져있는데 그 구간을 생각해두셨다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잡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군도라해서 화산에서 명산동으로 넘어왔다가 명산동에서 중앙동으로 넘어온거라요. 그렇다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누락된 지역이기 때문에 군도 지정할 때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예전에 박효순 도로계장님 하실때도 물어보니까 누락 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있을때 2억을 잡아서 했는데 그때 지나고 나니 없어져버려서 그 부분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동네에 버스 다니고 세대수가 녹전1동,2동,3동, 매산동까지 들어가서 대기까기 넘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고 수요자들도 많은데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전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춘석 재난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재난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252억300만원으로서 국비 100억, 도비 42억, 시비 110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 24억4,000만원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주요내용은 안전문화 의식정착 1억400만원, 방재대책 및 재난대응 61억8,800만원, 생활민방위활성화 4억1,700만원, 하천재해예방 및 정비보전에 155억6,600만원, 기금 전출금 차입상환금등 2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치수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8억2,7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유수지장목 제거 등 일반하천 유지관리에 3억1,400만원, 기성제 제방 수문보수에 1억6,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3억원, 하천감시업무관련으로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존 예치금 20억9,400만원,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4억4,700만원, 이자수입 1억8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 재난취약시설 보수 정비사업 소규모재난피해시설응급복구 등에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예산서는 47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지요? 하천정비하고 소하천 정비는 틀립니까? 하천정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나오는 것이 하천정비고?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큰 하천은 옛날 같으면 준용하천을 지금 지방하천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하천정비로 하고요, 소하천은 시장님이 관리하시는 하천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올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까? 서당천외2지구 3,091만원은 정해져있고 다른거 긴급 소하천 정비사업 예비비는 없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3억이 있고요.
창식
이창식위원
특별회계 3억이 있고 몇 페이지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864페이지.
창식
이창식위원
위험소하천유지보수 3억, 그럼 앞에거 하고 4억이다 그죠? 왜 묻는냐 하면 내가 대창이 지역구인데 오길1동,2동에 가면 매미태풍때 많이 했는데가 있어요. 지금 촌에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대창에 예를 들어서 지서밑 하고 사리 넘어가는데를 보면 1톤 차라도 중앙선 침범해서 못가는데 거기에는 법으로 생태하천으로 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그렇지 않거든요. 4억정도 같으면 영천시내 소하천 거의 정비되었다고 봐도 16개 읍면동에 예산 부족 안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조금 부족...
창식
이창식위원
부족하지요. 그래서 내가 묻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지방하천 준용하천 보다는 실지로 시민들이 피부에 닿고 꼭 원활하게 써야될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과장님, 490쪽에 자호천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곰들덤 맞은편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곰들덤 맞은편하고 선원2동 들어가는 지방도로변에 한 집 지장물이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리고 기금사업에 맘실공원 위험하천이 있는데 맘실은 지난번에 도비사업으로 마쳤는데 모자라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끝부분에 일부 덜 되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3쪽에 보면 자연재해 취약지 피해 긴급복구비 2억원 올라왔는데요, 16개 읍면동에 다 들어가는 거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거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발생하면 할려고 올려놨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산 2억원으로 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야 많이 있으면 좋은데 형편이...
낙온
정낙온위원
지난 시간에 건설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이잖습니까. 예산 요구는 이것보다 더 했겠죠?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물론 올해 같이 크게 자연재해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례 행사식으로 지나가는건데 이런 것은 좀더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창식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는 국비 50% 지원사업인데요 이때까지는 소하천 돈을 받아와서 10개소 하니까 소하천 정비가 옳게 안된다고 해서 소방방제청에서 3지구를 정해서 1지구 정하면 그것을 완료하고 다음에 또 다른 지구로 넘어가야되지 하다가 그만두고 넘어가면...
낙온
정낙온위원
시에서 정했는 것이 아니고 소방방제청에서 정했단 말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3군데 올렸지요.
낙온
정낙온위원
서당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북안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답곡소는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고경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신덕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청통 신덕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간다는 말씀이 되네요. 그리고 493쪽에 실시설계비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나와있네요. 이거는 어느댐주변 지역 정비사업입니가?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위에거는 화북댐정비사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예산서에는 화서리로 되어있네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화서리외 7개소입니다. 신녕, 화남, 화산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신녕, 화남, 화북, 화산 이렇게 들어가죠?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성덕댐 1억1,1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낙온
정낙온위원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거는 성덕댐입니다. 화북댐은 밑에거고,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은 성덕댐입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성덕댐주변지역정비사업, 성덕댐은 어디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보현산 넘어 청송에 있습니다. 저희들 5km내에 들어오는 부분은 화북면이 들어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여기는 화북면만 속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화북면하고 보현 일부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예산이 10억정도 되어서 다쓰고 1억 정도 남았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90페이지에 보면 금호강 둔치 배수시설 및 스탠드 설치공사, 이거는 생태하천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음악분수는 저번에 설명 드렸고요, 생태하천 조성사업 상수도 이 부분 수도시설은 부산청에서 안해줍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 주무대에 상수도를 연결해야 되고 둔치 배수시설 및 스탠드 설치는 배수시설도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만 시청쪽 로타리에서 물이 영동교 밑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 물을 하천으로 받아내는 부분하고 주무대가 있는데 주무대에 스탠드 시설은 자기들은 판석만 깔아주고 무대시설을 안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생태하천이 좋은 취지에서 국가예산을 가져와서 하는데 이후에 추가비용으로 시에 부담이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는 등 설치하는데 6억 올라와 있고, 분수대 하기 위해서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취지는 좋지만 이후에 관리비용들이 시의 많은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시비가 최소화 되면서도 국비를 중앙에서 많이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94페이지 재난구조용 보트가 뭡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거는 소규모 보트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용도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물놀이 시설하는데 평천이나 주로 군평보, 자양 이런 쪽에 쓸려고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혹시 민간 수난구조대에서 보트 요청한 적 없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그 보트는 모터가 달려있는데 1대에 1,500만원정도 합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여력이 됩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보트로 바꿔달라고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연말 정리추경에 올려놨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관계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임고강변공원 주차 및 환경시설 1억이 있는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신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평천다리를 건너기 전 하류 좌측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건너기 전 좌측 하단부에.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하천에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에 올 여름에 오트바이 한바퀴 돌려서 하는 시설을 그 위에 까지 안했습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허득순 계장님! 그 시설 안되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허득순 하천담당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미수장은 다리 건너 있었잖아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허득순 하천담당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반대쪽에도 원래 있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허득순 하천담당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하천부지 만들어도 상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허득순 하천담당 -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점사용을 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오트바이 시설 하실 때 같이 하시면 안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허득순 하천담당 -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493쪽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셨던건데 소하천긴급보수사업 관내 1식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이거는 위치는 없습니다. 포괄로, 수해가 나고 위험할 때 소규모로 보수해 주는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개인적인 질문인데 서당소하천 위치가 어디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서당은 굴다리 지나서 바로 입구부터 올라가는 곳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제일 끝동네까지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소하천도 도시계획 같이 소하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폭이 다 되어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내부거래 지출에 치수사업 전출금 올해 5,000만원 늘었지요.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늘어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인건비도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추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해마다 느는 것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재난치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위원
(녹취불능)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가로등 6억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가로등 하나가 이렇게 비쌉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고수부지 했는데 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부산청에서 밑에 기초까지는 3억 들여서 다해주고 우리는 등만 씌웁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그거 하나에 3백만원입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예. LED등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LED등 하면서 부탁할게 뭐냐면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둥글게 해서 위로도 불이 보이도록 했으면 싶은데요.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사방으로 불이 비춰지도록....
형락
김형락위원
과장님, 그럼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는 어느 쪽에 하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하천정비공사 실시설계비는 아까 일반하천에 올려놨는 부분입니다. 금호강하고 10억 정도 올려놨는 그 부분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영구용역비 4억 1식 있는데 설명해주세요.
춘석
이춘석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이 5년마다 풍수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때까지 영천시가 안세워져 있었는데 작년에 입찰을 봐서 올해 3억5,000만원, 내년에 4억원, 2012년 4억해서 총 1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을 해야 소방방재청에서 예산확보가 되는 부분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재난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정해경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정해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바쁘신 가운데서도 상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상수도 사업 분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상수도 현안사업인 상수도 중장기 계속사업 마무리 등 재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상수도사용료 수입 등의 자체 재원조달의 한계로 기존사업의 마무리 및 급수구역 확장 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법적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는 최소경비로 계상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총예산 규모는 261억4,4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287억2,000만원 보다 25억7,600만원으로 9% 감소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총액 261억4,400만원 중 상수도사업수익이 200억5,600만원, 자본적잉여수입금이 49억9,000만원, 보전재원이 10억9,800만원이며 세입내역은 급수수익이 65억3,0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10억5,000만원, 수수료수입이 3,100만원, 이자수입이 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원,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이 2,700만원, 기타전입금이 3억1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이 1,800만원, 시설분담금 2억8,700만원, 국비보조금 39억7,300만원, 도비보조금 5억3,000만원, 기타공사부담금 2억원, 이월금 10억원, 수용가미수금 9,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출총액 261억4,400만원 중 상수도사업비용이 139억4,700만원, 자본적지출 121억9,7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8억3,700만원, 운영경비가 88억700만원, 경상이전경비 2억2,100만원, 급수공사비 10억5,000만원, 시설투자비가 105억1,0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지방채상환금 23억8,400만원, 예비비 기타 3억2,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천댐 원수구입비가 23억3,000만원, 자연정수장 정수구입비 15억8,000만원, 상수도고장수리비 4억원, 연구용역비 18억원, 지방채상환금 23억8,400만원, 영천통합정수장 시설공사 30억4,600만원, 화남북용수개발사업 18억8,000만원,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5억7,000만원, 급배수관 부설공사 14억2,000만원, 상수도긴급보수공사 4억, 배수지시설개선공사 5억4,000만원, 본촌지역 가압장설치공사 1억5,000만원, 상수도 관망체적관리시스템 구축 14억7,0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 3억원, 긴급상수도 이설공사 2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열악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현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서는 683쪽이고, 특별회계예산서는 4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김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특별회계 54쪽 영천정수장부지 임차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영천 수원지에 옛날부터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땅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부지를...
태옥
김태옥위원
매년 주고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2012년11월13일까지 1,175만원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부지임차료를 2011년 11월 14일부터 2012년 11월 13일까지 1,175만원 일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그거는 그렇다하고, 그다음 60쪽부터 동력비가 전력사용량인데 kw에 61원짜리가 있고 65원, 58원이 있는데 계약전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전력량에 따라 250kw, 100kw, 95kw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61쪽에 보면 61원x2,000kw, 58원x2,000kw, 같은 kw인데도 58원, 61원짜리가 있는데 담당자 설명한번 해보세요.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녹취불능)
태옥
김태옥위원
다른거는 61원, 65원인데 어차피 시 차원에서도 58원짜리가 양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용량이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계약 용량이라고 하면 농사용도로 쓰면 계약전력이 15kw, 5kw라고 하면 기본료가 틀리지 적용되는 단가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을 나누다보니까 58원도 되고 61원도 된다는 뜻입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예.)
태옥
김태옥위원
다음장 62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17억5,000만원이거든요. 화남북 용수개발 도시계획 결정용역,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용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용역,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 급수지역 용역인데 이게 해제 할려고 하면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그냥 해제 건의만 올리면 안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안그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용역을 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시에서는 만들 수 없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이런 것도 전문 기술을 요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태옥
김태옥위원
상수도시설용역 같으면 전문적으로 하지만 필요 없어서 해제 할려고 하는데 기술적인게 있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되는데.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해제하는데 따른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내용이라든가 보고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원이 용역하기는...
태옥
김태옥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하여튼 기술적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급수지역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합해지는 거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고경, 북안, 서부권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설계를 하면서 각 지구별로 묶어서 합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배수지 시설개선은 수도사업소에 있는 배수지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배수지 시설 개선은 화북하고 금호 배수지에 보수하는 설계내역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왜그러냐 하면 수돗물 팔아서 돈도 그렇게 안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용역비가 참 많더라고요. 작년, 재작년에도 보니까 총30여억원 했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작년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누수탐사 11억인데 용역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십몇억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용역비만 계산된 상태입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아껴써야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용역과를 만들든지 하면 그 돈이 나오지 싶습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저희 상수도업무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 하시는대로 직원들이 설계를 지금까지 했는데 민원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경, 북안, 서부권은 지역별로 묶어서 설계하도록 했습니다.
태옥
김태옥위원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용역비가 3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5년마다 한번씩 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도는 제가 얼마했는지 모르겠지만..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6년 예산이 반 정도 밖에 안됩니다. 5년만에 용역비가 느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상승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이런 것도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로 해놨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책정해놨어도 실제적으로 용역설계를 하다보면...
춘우
이춘우위원장
2006년도 들어와서 용역비를 줬습니다.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용역비를. 예산서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맞지도 않은 물수요관리종합계획 용역 줘서 왜 합니까? 법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시에서 진짜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도관 교체비 4억 되어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 고장수리에 따른 것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고장수리에 따른 수도관 교체비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고장수리에 따른 노후관 교체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30년 이상 된 수도관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만 실제적으로 불용관부터 시작해서 노후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내년도에 가압장 설치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산서에 보면 가압장 설치 되는데가 있습니다. 신녕 신덕에 수압이 부족해서 가압장 설치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1개소 뿐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시청 뒤에도 보수는 하기는 하는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수압이 부족해서 민원이 생기고 화산 암기에도 5천만원 되어 있는데.
춘우
이춘우위원장
몇 쪽이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예산서 101쪽입니다. 신덕리 가압장 보수공사 5,000만원, 시청뒤 급.배수관 보수공사 5,000만원, 화산면 암기리 급.배수관 부설공사 5,000만원, 여기는 명절때라든지 물수요량이 많은 시기에 보면 수압이 떨어져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화산, 신녕은 어디의 물을 먹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화산, 신녕은 신녕정수장에서 공급되는 물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신녕정수장에 가압장을 설치할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지만 정수장이나 배수지에서 밀어내서 줘버리면 세게 가지 않습니까? 가압장 설치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자연유하식으로 되어있는데도 고지가 높다던가 아이면 당초의 배관이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을때 50mm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했는데 수용가가 많아짐으로해서 50mm로 감당 못하는데는 앞으로....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 그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수용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가압장 설치해서 배수지에서 넘어가는데 전부 가압장 설치해서 한꺼번에 다 땡기면 물 수요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 배수지에서 밀어줘서 거기에 모터를 설치해서 밀어내거나 해버리면 다 먹지 않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서 가압을 해서 할 경우에는 약한 부분에는 전부 터져버리고, 강압 벨브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발생되는 지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1년6개월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시청 뒤와 화산 암기쪽, 신덕쪽에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지역에는 가구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서너가구 똑같이 떨어져있는데 이런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가압장 설치해서 땡기면 안터지고...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5가구 있는데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배수지에서 압력을 가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압이....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다루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배수지에서 밀어내주면 가압장 설치 안하고도 시내 같은 경우는 가능하거든요. 대창 같은 경우 옛날에 안그랬습니까. 물 배수지에서 물량은 충분합니다. 가압장 설치해서 밀어내니까 여름에 수요가 많을때는 못먹고 펌핑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북안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3쪽에 화.남북 용수개발사업에 관로설치 60km인데 이거는 통합정수장으로 바로 시설하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농어촌생활용수 2단계 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11부터 12월 6일까지 계획이 되어서 설계용역은 95%정도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업설계가 나오고 준공이 되면 환경부에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기 전에 내년도 사업은 시작이 되어야 되니까 18억8,000만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밑에 감리비는 뭡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내년도 통합정수장에 따른 배수지가 내년10월말 준공이기 때문에 통합정수장이 현재 정수장내에는 100% 완공이 되었지만 영천배수지부터 시작해서 하는 전체 준공은 내년 10월 31일이기 때문에 통합정수장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청에 승인 받았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승인 요청해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언제 해놨습니까? 1년 넘었지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거의 다되어 갑니다. 보완조치가 있어서 보완서류를 10월 중순쯤 올려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무슨 보완조치 내려왔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요구사항에 있어서 보완사항을 용역사에 받아서 보완조치 결과를 보냈습니다. 최종 변경승인은 안떨어진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언제 떨어집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2주전에 시설계장이 환경부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청한 것을 처리기간도 있는데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용역줘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만들었는데 환경부 승인 못받고 수정보완 떨어졌다고 하면 성과품으로 우리시에서 납품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납품을. 올려서 1년 이상 되도록 승인 못받고 수정보완 떨어지고 용역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보통 용역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인가신청하면 거기에 안맞으면 검토를 하고 보완사항은 어느거나 다 내려옵니다. 저희들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수립함에 있어서 100% 댓가는 지불 안해주고 유보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댓가를 지불하든 안하든...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으로서 보완을 해서...
춘우
이춘우위원장
중요하든 경미하든 전문가들이 용역했을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영천시 전체 수도정비기본계획인데 용역하는 분들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그거 하나 못맞춰서 1년이상 승인 못받고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도 우리시에서는 그대로 납품받아서 환경부 승인 받을려고 올라가니까 아직까지 1년간 승인도 못받고, 수정하라고 떨어져서 수정해서 새로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에 따로 말씀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684페이지에 영천댐주변 지역사업에 시설비가 장기적으로 되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거기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수변지역...
형락
김형락위원
재난치수과와 업무가 중복되는 겁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와 연계는 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보호과의 수변지역이라고 해서 해마다 약20여억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닌지, 저는 상수도특별회계만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락
김형락위원
원어민강사료 들어가던데..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수변지역은 수계기금으로 3억 정도 저희들 소관 맞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주변지역 지원사업 2억6,000만원하고 설계용역 1,500만원 상수도사업소 소관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설계용역비는 없고요, 원어민강사 2,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시설비 및 부대비는...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거기에 시설비, 부대비는 없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일반회계 684페이지.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영천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임고, 자양면지역에 면적에 따른 소규모사업, 실질적으로 건당 1,500만원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2000만원으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댐지역 주변사업 같으면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3억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원어민강사 2,000만원 빼면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임고, 자양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그럼 계속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이거는 해마다 매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형락
김형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 부분은 수도사업소에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돈 받는 것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받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받아서 사업하시는 거죠?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체 예산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시설하는 시설용역비라는 말씀입니까? 1,500만원.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형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정예산에 누수탐사 올려주시지 왜 안올렸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저번에 본회의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 30일날 끝났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내년도에 붙여서 좀더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조서가 나오게 되면 목을 바꾸거나 증액요구해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증액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춘우
이춘우위원장
일반회계에서 넘겨주면 될 것 아닙니까?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주시면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안, 고경지역에는 누수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시내는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시내도 전반적인 누수탐사만 거쳤기 때문에 누수탐사 했는데도 지선이나 지류쪽에는 한 번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3회만 하게 되면 원가나 아니면 시에서 유수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선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약 9개월 동안 누수탐사 했는 것은 금년에 가정 급수전까지 거의 다 조사가 다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시는 지선까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그러냐 하면 1차 거쳐서 한번 걸렸고 2차 한 번 더 거르고 3차 거르고 나면 우리 원수자체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추가적으로 누수 되는 돈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제가 누수탐사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수탐사 아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해경
정해경상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예산이 된다면 1차적으로 못했는 고경, 북안 지역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한상홍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한상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460억5,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재원은 영업수익 20억4,400만원, 영업외수익 43억1,500만원, 자본적잉여금수입 384억1,300만원, 전년도이월금 12억8,200만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류하수관거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총인절감시설등 하수도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 정비에 161억5,500만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65억2,300만원, 영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전환및증설에 39억3,900만원, 하수관거 원리금 7억8,600만원, 총인절감시설 5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시가지 하수도 긴급보수 등 자체사업에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 운영분야에 인건비 등 18억9,900만원, 운영경비 22억5,800만원, 자산취득비 1억6,200만원, 예비비 2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서는 679쪽이고 특별회계 예산서 수익적지출은 39쪽에서 76쪽이고 사업예산은 7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참조하셔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담당계장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상임위에서 질의가 많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81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자본금 보조금에 대해서 공사가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 관거사업비하고 제일 시급하게 해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시 전역에 봤을때. 시에는 거의 다 했을거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관거사업은 영천처리구역, 금호처리구역에 일괄로 되어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현재 구암, 호남, 오계, 어은으로는 아직까지 안마치는데도 있는데 뒤에 보면 시가지 하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통은 프로테이지가 어떻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청통은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리고 대평에 사일온천에서 나오는 물은 영천시가지로 가지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금호처리장으로 갑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그쪽입니까? 청통도 많이 된 택이네요? 환경사업소는 하수관거처리사업이 제일 주요사업이고 당면과제인데 그럼 제일 안된데는 어디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읍면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가 신녕, 화산이 설계를 마치고 발주하고 있고 화북, 화남, 자양, 임고, 북안.
창식
이창식위원
자양은 하게 되면 관로가 어디로 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자양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은 곤란합니다.
창식
이창식위원
자체로 해서 DOD 약하게 물 방류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옛날에 합동하듯이 그렇다 그죠? 자양은 그렇게 해야겠네요. 아니면 관로비만 들고 인구는 없고..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인구도 없고 거기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창식
이창식위원
오지지역에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소장님, 골목시장 있잖아요. 거기에 하수가 잘못되어서 비가 오면 역류가 상당히 심하고 관 뚜껑이 일어날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던데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검토 시행까지 부탁을 합니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일부 막힌 것은 준설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시설이 열악하면 시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그쪽에 세탁소가 있을겁니다. 그 분한테 물어보면 물이 역류해서 세탁소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중앙동이 아니고 서부동입니다. 세탁소에 물이 역류해서 들어가서 세탁소 앞에 문턱을 블록해서... 그쪽 지역은 서부동인데 위원장님 지역인데 잘 살펴주세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거 꼭 명심하셔서 시행을 하십시오.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완산동 일명 점집 골목 밑에 그쪽에 다되어 있습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조금 남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많이 남았지요? 조금 안남고.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보조사업으로 공사를 했었는데 올해 도비보조사업 신청하라는 것이 없어서 도에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전체 시비로 하기는 벅차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도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비를 달라고 적극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이 해마다 도에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내려 왔는 겁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도비보조사업 공문이 내려오는데 올해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낙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57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일반수용비에도 있고요, 59쪽에 가축분뇨협착물 위탁처리비, 73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운영약품구입, 가축분뇨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오고 클린환경팀에도 나오고 환경사업소에서도 나오는데 사업을 1개 과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 100톤짜리를 환경사업소 서편에 건립을 거의 완료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몇 톤이라고요?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100톤입니다. 클린환경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분야를 누가 해야 되겠느냐 해서 클린환경팀에서 민간위탁을 줄려고 하다가 제가 봤을때는 민간위탁 보다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게 효율적이다 해서 저희 환경사업소가 관리권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준공이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인력을 운영해서 가축분뇨시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 3명이 가서 시운전 인수인계를 받고 있습니다. 클린환경팀은 가축분뇨시설을 준공 해버리면 손을 뗍니다. 관리를 전부 환경사업소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여기에 필요한 협작물이라든지 슬러지 처리 비용을 우리 예산에 잡은 겁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그럼 어제 클린환경팀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좀더 키워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시설은 클린환경팀에서 하고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게 됩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새로 클린환경팀에서 관리 할려고 하면 기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사업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도록 시장님...
낙온
정낙온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입니까?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그것은 결재를 맡아서 인수인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클린환경팀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고, 환경사업소에서도 가축분뇨쪽 예산이 올라와서...
상홍
한상홍환경사업소장
클린환경팀에는 일부 시설비가 덜된게 있어서 시설을 다해서 넘겨야 되기 때문에 빠진 것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온
정낙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정낙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치수과,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