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년도 사업예산안(계속) 맨위로

우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입니다. 없는 예산 짜시느라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몇 가지 여기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 77쪽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는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파악이 잘 되었나 거기에 대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봉구에는 자율방범대가 13개에 대해 약 300여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이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분들한테 강력하게 그 사람의 편성이라든가 활동에 깊이 관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도로 현재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매월 15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생각이고, 2년에 한 번 걸쳐서 그분들이 겨울철에 활동하는데 춥기 때문에 방한복을 사드리고 있는데 올해 사드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 14개동이기 때문에 13개 되면, 1개동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도봉2동을 제외하고는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내년에는 도봉2동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활동하는데 있어서도 모범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해서 치안의 어떤 부족한 공백을 메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원이 전혀 안됐습니까?

네, 올해는 20만원 지원이 됐다가 내년에는 15만원 지원하는, 그전에 10만원씩 지원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얼마 정도를 내서도 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열악한 편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또, 사무실도 컨테이너박스로 돼 있는 것을 보니까 어려운 환경인데, 그래도 여기는 본인들이 자원봉사를 지원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 96쪽 여기 자치마을 만들기 신규 사업인데 어떤 마을을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현재 마을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되고, 여기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마을들은 다 있습니다. 그 마을을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환경위주로 대부분 했습니다.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주민이 주체가 돼 가지고 그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이 발굴하고, 발굴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했으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주민들이 서로 해 가지고 마을에 대한 마을계획을 주민 스스로 만들어서 해가는,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마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관에서 해왔던 그런 사항이라면 앞으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가는 그런 형태의 마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특화사업으로 해왔던 마을의 보석찾기 사업 그것도 일부는 주민의 참여를 동반해서 했던 사업인데 내년에는 좀 더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공동주택 한 마을하고 단독주택 한 마을해서 2개 마을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이 없다 하면서 주택가에서 이런 비슷한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민자치교육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마을에서 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또, 각 부서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지 한번 잘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보고요,

그 마을은 지금 하는 물리적인 그런 마을들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사항들을 개선해가는 어떤 삶의 질에 대한 형태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어떤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또, 공동체가 형성이 됨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서 살기 좋은, 서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형태의 마을로 발전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문화여가사업, 지역복지사업, 주민편익사업. 이런 일들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이러니까 나중에 이건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48쪽 교육진흥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말도 많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그것 때문에 말이 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상급식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 천천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 생각 같으면, 우리 구 같으면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무상급식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많이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차명자 위원님께서 지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빨리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상교육이라든지 의무교육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가 됐는데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중학교까지 완전 의무교육이 실시된 게 한 30~40년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의무교육이 실시가 됐습니다. 무상교육도 기회균등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최소한의 필수적인 공통교육 중의 하나가 아니겠냐, 처음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금이라도 실시를 해야지만 향후 앞으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비를, 진정한 의무교육으로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앞으로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에 관련된 것은 다른 경비도 여건이 된다 그러면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찬성하는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모든 걸 거쳐서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무교육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 개최는 2011년 1월 초순에 구청 2층 대강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초청인원이 한 1,200여명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형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청내부 강당에서 하는데 강당에 인원이 다 안 들어 가지고 강당 앞 로비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밖에서도 안에서와 똑같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안녕하세요. 김용운 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에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문드릴게요. 다른 것은 행정복지위에서 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님께서 동소식지 감편성 50%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동소식지에 대해서 저는 이성희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해요. 왜냐 하면 동소식지가 분기마다 나가다가 요번에 1년에 2번, 전반기 하반기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소식지 같은 경우는 거의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럴 바에는 우리 도봉뉴스지가 1개월에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거기에 면을 할애해서 동별로 이슈 되는 어떤 부분들을 받아서 거기에 분기마다 넣든가, 넣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굳이 동소식지 예산을 주어서 할 필요 없이 도봉뉴스지에 동소식 면을 할애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회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횟수가 상반기, 하반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해왔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여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형태의 소식지는 앞으로 만들지 않겠다 하는 게 기본방향이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스스로 주민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민들한테 관심 있는 어떤 사항으로 만든다면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그것도 저희가 하겠다, 안 하겠다를 공문을 다 받을 겁니다. 받아서 하겠다 하면 거기에만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 우리는 매달 12번 하겠다 하면 주민이 참여해서 진정한,

좀 간단하게,

지원할 계획이고 1년에 한번 하겠다면 한번 하고 안 하겠다는 동은 그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할 계획입니다.

매년 12월 되면 다음년도 본예산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들 답변은 그런 식으로 다해요.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돼서 통과되면 똑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주민참여, 주민참여 하는데 지금까지 주민참여 안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에요. 공무원들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아니에요. 자꾸 주민참여, 주민참여 그러는데 뭘 주민참여 한다는 거예요? 사실 예산편성하고 나면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매번 그러잖아요. 예산심사 때 답변은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주민참여 자치마을 만들기 해서 이성희 위원도 얘기하시고 하셨지만 거기도 과장님 주민들 참여해서 하신다고 그랬어, 지금 그 부분은 2009년도인가 동특화 사업도 있고 보석 찾기 사업도 있는데 그게 취지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취지는 똑같고 또 지금 마을 가꾸기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성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우선적으로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그 부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신규 사업들이 지금 다 그래요. 내년예산이 220억원 정도 감편성 됐고 거기다가 무료급식 20억원을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삭감이 되고 모든 게, 지금 이성희 위원이 얘기 했지만 문고, 그런 부분까지 다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예산편성 하고 나서 할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소한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무조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노인들 교통비, 노인복지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65세 다준다고 그랬는데 그건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지자체에서 주는 돈이 아닙니다. 매칭 포인트로 해 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래요. 주민자치 만들기는 이 사업 아까 이성희 위원도 지적했지만 어떤 사업을 쪼개가지고 만들고 이런 부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 설립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취지가 있고. 주민자치 활성화방안을 생각하셔야지 자꾸 신규 사업만 늘려가지고 업무추진비 들어가죠. 동반되는 사업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이런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든가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걸 신규사업에 넣어서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고민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마을만들기 사업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돼 있던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를,

, 제 말 들어보세요. 구청장님이 지역 다니면서 이 부분 말씀하고 다니시잖아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고요,

다니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이 부분은 사업공모 5,000만원, 5,000만원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해서 또 타당성검토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특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보석찾기 사업은 말은 보석찾기로 돼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동에서 해왔던 마을축제들, 마을축제에 대한 부분하고 기존에 해왔던 보석찾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동별로 하든, 거기에서 주민이 같이 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축제라면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쪽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는 지역공동체형성이라고 하는 형태에서 내년부터 모든 부분들이 이런 쪽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서울형 자치회관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대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분과가 다 있어요. 재무 분과, 그런 분과 아시죠? 아실 것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것 활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넣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말씀 드리잖아요. 만약 이걸 한다라고 하면 미리 동사무소에 자료를 줘서 이 부분 사업공모를 하든, 뭐든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우선 예산편성을 해놓고 통과시켜주면 이런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대로 공약사항은 아니고 그동안 취임하면서부터 구청장님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거의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라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그런 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마을만들기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만 먼저 편성하는 게 아니고 또, 실제로 담당팀장하고 직원들이 지방에도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가서 견학도 해보고, 우수단체에 대한 자료도 어느 정도 수집을 해놓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많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거예요. 뭐냐면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자체를 한다라면 우선적으로 예산만 세울 게 아니라, 지금 직원들이 벤치마킹 갔다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동에 내려준다 하면 무슨 사업공모하고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 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런 사업공모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안하고 지금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서 통과되면 하겠다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답변 됐어요, 시간 많이 가니까 답변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진흥과장님 아까 이성희 위원 질의에 5개 구가 통과됐다 그러는데 통과된 내용이 뭡니까?

교육진흥과장이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과됐다는 것이 심의가 완료가 됐다는 뜻입니다.

들으면 지자체의 예산이 통과된 걸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예결위에서 심의사항만 통과됐다라는 뜻이지 전체적으로 확정이 됐다라는 뜻으로 제가 답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성희 위원님 무상급식부분도 공감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해준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에서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노원구에서는 유일하게 서울시내 25개구에서 무상급식조례가 제정이 안됐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졸속하게 무상급식조례가 올라와서 아예 접수조차 안됐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노원구에서는 무상급식을 확보하려고 하면 노원구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아요. 저소득층의 복지비를 삭감해 가지고 투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구는 그렇게까지 안하지만 우리구도 무상급식비 때문에 사업비라든가, 전체 과에 대한 예산을 감액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상급식도 중요하고 서울시에서 30% 매칭포인트 50%, 30%, 20%인데 서울시 예산은 어떻게 보면 물 건너갔다고 봐야 돼요. 서울시 예산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지금 무상급식이 맨 처음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급식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자체 선거 때 곽노현 교육감께서 갑자기 무상급식 전면실시라고 들고 나온 거예요. 질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으로 무상급식으로 가다가 갑자기 보편적 교육복지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 전환이 돼 버린 것이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요, 지금 여기 국장님과 직원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의무교육을 하는데 고등학교,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네.

의무교육 안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공무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고등학교 학자금 다 받죠? 과장님.

네.

다 받죠? 그 다음에 공기업 다 받습니다. 일반 대기업 학자금 다 받습니다. 그게 통계 내보니까 대상자의 55%가 다 학자금 다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45% 누가 못 받냐, 영세, 차상위 계층, 기초수급자는 받지만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영세상인들이라든가 서민들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혜택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요. 지금 무상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교육의 목적이? 인재양성이에요,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만약 무상급식 이 부분이 우리가 20억원이면 우리 도봉구에 다들 혜택 받고 있는 고등학교학자금을 이 돈이면 우리구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상급식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하긴 하되 지금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북부교육지원청 자문회의 회의 갔을 때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급식시설 환경개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친환경, 친환경 하는데 지금 도봉구 주민들이 친환경 먹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여기 공무원 직원 분들 계시지만 친환경 다들 드세요? 거기 학부모운영회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 ‘내가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집보다 낫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무상급식은 하긴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해야 된다. 도봉구 같으면 재정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도로포장이라든가, 하수도 공사라든가, 내년에 이대로 편성된다고 하면 내년 7월이 되면 난리 날 거예요. 돈이 있어야 포장을 하지. 그런 사태니까 진짜 이것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5개 중에서 지금 광진구가 계수조정 합의가 안됐어요. 그 다음에 성북구가 어제나 오늘 계수조정 들어갈 거예요. 나머지는 상임위에서 하고 있고, 은평구는 무상급식 50% 감액됐습니다. 본회의 상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구 여기도 일부 삭감 쪽으로 가고 있고, 나머지는 예결위에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초, 강남, 중랑은 무상급식 예산 미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 쪽은 집행부에서도 맞춤형, 맞춤형 그런단 말이에요.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교육복지는 왜 보편적으로 갑니까? 이것도 맞춤형으로 가야지, 아니 우리가 진짜 잘 사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서 못사는 사람들한테 나누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복지도 보편적이 아닌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무한적으로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은 급식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저 생계비 몇 %, 200% 300% 하면 우리예산에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전액삭감이 아니라 저희도 지금 사업비라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여기 은평구가 지금 50%를 감액했는데 은평구처럼 50%정도 감액을 해서 나머지 부분은 하고 또 내년에 예산사정이 좋고 우리가 국회라든가 어딘가 해서 건의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교육청위원회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다 같이 들었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요, 아까 학자금에 대한 부분 55% 이런 부분도 그날 들을 때도 보니까 이렇게 머리속에는 딱 맞는 논리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계산을 해 보면,

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

차이는 있겠죠.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은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실질적으로 대기업, 제가 롯데 다녔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학생까지 학자금이 나와요. 그리고 공무원들, 공기업, 공무원은 교육공무원 다 포함되겠죠. 학자금 받잖아요, 그것은 틀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 학자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받습니다.

교육 공무원들, 공기업, 대기업 다 받잖아요, 거기다 기초수급자 다 받아요. 제 말 틀렸습니까?

그것은 어떤 교육적인 복지라는 차원보다는 그 단체별, 기관별로,

, 예를 드는 거예요. 차라리 한다고 그러면 무상급식비가 20억원 책정 됐으니까 제가 이 정도 금액이면 이런 부분도 소화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별 의미는 두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셔야지요?

네, 교육복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면 의무교육이 왜냐하면,

과장님! 제가 제안하는 최소생계비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지금 은평구가 50% 삭감됐어요. 50% 은평구가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구도 그 정도 수준이면 어떻겠냔 얘기예요. 50% 삭감되면 어떻게 돼요. 몇 개 학년 됩니까?

3.5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4학년 전체까지 하면 약 19억원이 4학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당초 10억원을 만약에, 19억원에서 10억원을 만약 감액할 경우에는 3학년 1개 반에서 3개 반까지만, 6개 반이 있는데 3개 반까지만 무상급식한다든지 또 이런,

어떤 1학년 2학년 전면하지 말고 최저생계비 몇 퍼센트 해 가지고 하면 상위는 좀 잘사는 사람들이니까 다음에 받는 걸로 하고, 우선 민주당이 맨 처음에 무상급식 저소득층 해 가지고 10%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00% 된 겁니다,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최저생계비 하위계층도 쭉 가면서 단계적으로 부자들도 가는 게 옳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정부에서 해줘야 된다. 이게 본 위원 주장이에요.

아니, 원칙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위원들 하고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하여튼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복지 상임위에서 질의드렸던 것은 제외하고요, 그때 못 짚었던 것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가 쭉 있는데요, 청사관련 유지보수비로 포괄비 7,000만원이 돼 있고 개보수비 포괄비로 또 1억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비용이 간 다음에 공단 전출금이 가서 그 안에도 수선비나 유지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총무과 하고 하는 것과 서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이고 또, 기준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 하는 것인지 그 기준과 원칙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하고 같이 중복되는 면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비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작은 것하고 수시로 할 수 있는 전등 같은 것 그런 것만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범위가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구청 측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의 건물들이나 이런 것은 직접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인데 고장이 나거나 이랬을 때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구청이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빠른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정확하게 금액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범위를 정하셔서 기준이나 원칙을 분명하게 합의를 하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한테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5쪽 자치행정과장님 새마을 문고 아까도 이성희 위원님께서 문고구입비 예산절감하신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이번 동 문고 문화프로그램 운영하고 동아리 지원 50만원씩 100만원이 내려가는 것이 신설된 것인가요?

네, 신설된 예산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마을문고가 단순히 책이나 빌려가고 하는 기능보다는 조금 더 문화적인 요소가 함유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문고 별로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것을 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 교환행사도 한다든가 시 낭송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아리 쪽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문고 같은 경우는 독서지도를 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한다든가 같이 있었을 경우에 그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50만원입니다. 1년에 동문고별로 각각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도봉구 도서관 활성화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내년에는 충분을 될 것 같은데 도서관을 동네마다 짓거나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동 문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동문고가 새마을 문고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열심히 자원봉사 부분으로 하시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구 전체 도서관 정책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자원봉사로 동 단위의 모임으로 운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도서관 정책으로 생각해서 동마다 주민들이 책을 제대로 빌려보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문고 회원들의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운영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 하면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운영이다 보니까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고 그래서 운영시간도 거의 대부분 5시, 6시면 운영을 더 이상 하기 어렵고 그래서 운영 효율성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중요한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고 이 동아리 지원이나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런 데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운영 효율성 부분이나 시간을 연장한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에만 의존하는 운영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과 시키는 데 비용이 가능한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각 동마다 어느 동은 이 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데도 있고요. 거의 없는 데도 많고요. 왜냐 하면 운영하는 시간이 5시, 6시면 끝나는데 그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동아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들이 거기 와서 실질적으로 독서토론 모임을 하는 곳이 14개 중에는 몇 군데인지 파악이 됐나요?

그것은 아직 세밀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새마을문고도봉구지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아봐서 자료는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마을문고하고 우리 구청에 있는 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는 문화정보센터라든가 어린이 문화정보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은 내년에 얘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은 뭔가 그 안에서 문화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1년에 50만원씩입니다. 매월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1년에 50만원으로 그 안에서 북 카페를 한다든가 시낭송회를 한다든가 도서 교환전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사로 이뤄질 것 같고요. 밑에 동아리는 동아리 형성이 안 되어 있다면 형성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볼 계획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방향이나 목적하시는 바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예산도 적정한 것인지, 작은 예산이니까 한번 줘보고 하는 것 보자 이런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토가 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계획 속에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니고 이러한 판단근거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아까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구입비하고 연결해서 같이 위원님들 하고 논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134쪽에 관광자원활성화 해서 관광안내책자 제작 3,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맞죠 과장님?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광안내 책자는 민간에 위탁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제작을 할 건가요?

지금 타 지자체는 관광안내 책자가 다되어 있는데 우리는 몇 년 동안 만들어진 책자가 없습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작을 해서 관광안내 책자를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주지 않고 자체 내에서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역이 도봉산도 있고 안내책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관공서에서 나오는 책자나 이런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주민들이 보고 싶게 만들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제작된다면 디자인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면에서도 그렇고 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딱딱한 형식의 책자가 아니라 제대로 된 책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셨나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문화공보과 직원분들이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것도 주민분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같이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영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도 우리 직원하고 관내에 계신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안을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실효성 있고 사람들한테 잘 이용될 수 있는 책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진흥과장님 145쪽에 영재교육원 지원에 이번에 신규로 영재교육원 설치운영 지원 2억3,400만원인데, 이것이 2억3,400만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매년 2억원씩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가 8억3,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저번 상임위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고요. 자료를 쭉 살펴봤는데 저는 영재교육원 지원비용은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교육예산이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은 정책의지를 계수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역할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한정된 자원이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건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여쭤봤었어요. 그런데 교육예산 같은 경우 재작년에 용역했던 결과를 보니까 특정 우수 학생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택적인 수혜가 아니라 우리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영재교육원 설치운영은 저도 학부모이지만 이게 사교육하고 연결이 돼서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지금 영재교육원은 각 교육청에서 분야별로 영재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꼭 이만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영재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구라든지, 몇 군데에서 영재교육원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교육에 지극한 영향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영재교육원이 있음으로써 특출한 아이들을 관리하면 사교육비가 더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영재교육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설립이 또 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재학생들이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의 일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 설립은 반드시 설립이 되어서 저희가 지원도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취지는 그렇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영재교육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그냥 타고난 영재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전체 퍼센트가 극히 적은 범위고요. 대부분은 사교육시장에서 굉장히 훈련되고 덕성여대에서 하는 부분을 보니까 수학, 과학영재거든요. 그 곳에는 굉장히 훈련이 많이 된 친구들만 응시를 하고요, 보통의 그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영재친구들인 경우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북부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다 흡수가 된 거고 대부분 지금 생기는 곳에서는 사교육시장에서 굉장히 훈련된 친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사교육시장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게 제가 학부모로서 이것이 진짜 현실이고요. 그리고 보면 지역 안에 몇 개 대학하고 연결해서 영재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는 우리 도봉구에 꼭 영재원이 필요한건가, 이런 것이 조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우리 다른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같이 보편적 교육이라든지, 또 모든 학생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일종의 수월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영재교육 이런 특별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것이 같이 어울러져 나가야지만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균형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봉구 영재교육원 설립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술연구에서도 보면 수월성교육과 보편적 교육을 같이 하라는 그런 용역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은 보편적 교육과 똑같이 병행해서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설립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수학생에 대한 지원부분이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꼭 이렇게 영재교육원이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은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75쪽에 생활체육과장님, 거기에 체육행사가 쭉 있고요. 거기에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가 2,000만원이 있고 구민등산대회 2,900만원, 구민체육대회 1억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알겠는데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어떤 것인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민체육대회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역시 중심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가 있고 또 각 자치단체는 구민체육대회 또 도민체육대회, 국민체육대회 이런 형태가 있는데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는 각 구의 대표들이 서울시 생활체육회 주관하에 모여서 대회를 하고 기량을 뽐내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대표단 선수분들이 저희 도봉구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가서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열리는 대회인가요?

네,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알겠고 그런데 저번에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됐는데 등산대회하고 구민대회체육대회를 1억2,000만원 들여서 양쪽으로 따로 하는 것보다 등산대회는 성격이 다르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화합하고 그런 자리로 이게 지금 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구민체육대회나 이런 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말 실질적인 가족단위로나 주민들이 참여하기보다는 거의 직능단체 위주의 체육대회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전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드는데 체육과장님은 운영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단위, 또 직능단체 중심의 그런 행사, 또 그런 문제점, 앞으로 나갈 방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숙제가 되는데요, 이게 전국적인 사실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특정인 예를 들어서 씨름을 한다면 씨름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 또 배구를 한다면 배구를 잘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배구를 잘하고 씨름을 잘하고는 뒤로 하고 그 분들이 다 직장인이게 되면 직능단체에서 배구를 잘하건, 못하건 간에 나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봄에 저희 구민의 날과 연계해 가지고 4월28일 마지막 주가 체육주간입니다. 또 법에 구민체육대회를 하도록 법에 돼 있다 하더라고 강제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숙제로 삼아가지고 올해부터는 조금 변모된, 타구하고 조금 달리하는 그런 구민체육대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그러려면 요일도 평일이나 이렇게 되기에는 가족단위가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세심한 데에까지 배려가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예산을 다 삭감하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사업이면 정말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구민체육대회도 아마 그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씩 변모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용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제가 상임위때 좀 질의 못한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 홍보가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해서 신문, 방송, 언론인간담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언론인들하고 간담회를 몇 회 정도 추진했나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제가,

왜 그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요, 나름대로 실무부서에서 공보팀장님하고 나름대로 구정홍보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도 가장 추진하고 있는 과학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나름대로 홍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후 내년부터에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나름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언론의 잘못된 보도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충실히 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파를 해 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면 현안문제인 과학관 유치 이런 경우에는 일부신문에 저희가 광고도 게재를 했습니다. 광고도 했고 저희 주요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문사가 지역신문 7개사, 광역신문 7개사, 서울시에 21개 신문사에 한 140명정도의 기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잡지사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구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진흥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초유의 관심사가 무상급식인데 사실 말이 무상급식이지 결론은 저희 세금을 통해서 내는 유상급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옛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려면 100년을 앞을 내다보고 심으란 얘기가 있듯이 사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 중요하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교육력 제고라든가, 일전에 우리가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자체를 2005년도에 어떻게 보면 경기도 교육감 나오시는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그 분이 추진하는 무상급식의 내용의 골자를 다들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 고등학교 저소득층 및 초등학교 전면 무료급식으로 나와 가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개 도시를 단계적으로 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액도 101만명 해 가지고 3,844억정도 국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마치 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지금 현 구청장님이나 또 나름대로의 당적인 관계에서 공약사항으로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입장은 어떤 사람들이 무상으로, 공짜로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 아이들도 지금 보니까 급식비 때문에 16만원씩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는, 그것와 맞닥뜨려가지고 보니까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니까 다른 쪽에서는 무상보육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차등적으로 학교부분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도 하겠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여야 국회에서 사실 국비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데 정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또 6.2 지방선거에서도 어떻게 면밀히 보면 이것은 교육감 권한이에요. 저희 지자체에 공을 넘길 사항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도. 나름대로 그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의무교육, 급식 되면 좋죠, 말 그대로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세금으로 나간 돈으로 밥을 먹는 무상급식은 선거 때 좋은 말씀으로 용어를 표현하신거지 저희 돈으로 돈이 나가는 건데 어떻게 무상급식이 됩니까? 그 돈이 누구한테 나온 돈입니까? 저희 구민들한테 나온 세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도 뭐 100% 반대는 아니지만 금액조정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예산도 47억정도 되어 있죠? 교육경비 보조금, 나름대로 학교부문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의 교육력 제고도 그렇고 환경적으로 시급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액 다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차등을 줘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신창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신창용 위원님께서 삭감여부를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이란 게 그렇습니다. 교육은 중앙정부에서, 다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원칙적인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도 하나의 지역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교육진흥과도 생겨나지 않았나, 만약에 그것이 교육청의 전적인 것이라고 했다면 아마 저희과도 존재도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교육진흥과가 생겨나게 된 것은 교육도 우리 지방자치에 걸맞는 주민들의 욕구와 이런 것을 맞추고 또 그 분들의 수요를 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진흥과라는, 교육의 지원에 일익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도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보면 무상급식 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라든지, 현실적인 부분에 의해서 지금까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을 하고 중학교까지 오듯이 이런 무상급식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의무교육의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의 처음 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산삭감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도 지역의 문제인 것을 인식을 할 때 교육청에서 50%를 대면 지역에 있는 우리 구청에서도 20% 정도로 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1,162억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통과가 됐죠?

네.

그런 내용도 있고,

우리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교육청의 예산은 교육비 예산이 책정이 됐고요. 우리가 급식법 제8조 3항에 보면 원래 급식비는 보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슈화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구상에 무상급식하는 나라가 아직 없더라고요. 뉴질랜드와 호주 쪽에는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스웨덴, 핀란드 그쪽에는 대학교까지 무료교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적인 형편이 된다면 결국 돈 아닙니까?

가장 이상적인 나라가 되겠죠.

물론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상급식에 대해서 교육도 지역의 문제라는 인식하에서 원안 통과되도록 많이 위원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워낙 저도 5분발언도 했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상급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교육진흥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상급식을 하느라고 교육경비보조금이 환경시설개선이나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교육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었다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하던, 지금 제가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번에도 교육경비가 증감을 했고 저소득층 자유수강료라든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가지고 했던 게 무상급식 때문에 예산이 줄었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총액적으로 보면 보조금이 약 11억정도 줄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한 6, 7억정도 줄은 겁니다.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늘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됐던 게 저희가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봤을 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의지를 계수화 한 거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 그동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가 됐을 때는 각 학교별로 쭉 나눠주기식 그리고 실수요자인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환경시설개선 그것도 아주 시급하거나 정말 중요한 환경시설개선보다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에 대부분 많이 쓰여졌던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게 우리 지자체에서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논의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누가 혜택을 보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이게 쓰여져야 되는지 이런 것만을 봤을 때도 저희는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인 학생하고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면 우리가 염려했던,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경비보조금 제대로 못 쓰이는 거에 대해서 염려했던 부분이 많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면 3개 학년의 반 정도, 3.5학년 이렇게 할 수도 없고요. 강남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런 데는 워낙 쌀 자체도 친환경쌀로 지자체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 우리 도봉구에 실제 부자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정말 택시운전만 하시는 분도 중산층 이상입니다. 도봉구의 그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무상급식 같은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해서 초등학고 6학년 전체를 할 수 있도록 어느 학년은 하고 어느 학년은 못하고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인데 워낙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집행부가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조금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둘리추진반장님 오셨죠. 우리 둘리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 전혀 편성 안 했다가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서보니까 2015년에 모든 걸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둘리사업추진반장 안중호입니다.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