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박형덕 의원 발언

제20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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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201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시실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오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시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권고사항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같은 맥락인데요,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바람하고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우리시 모든 지역에 상품권을 사용, 그에 대한 처리결과가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7억 원을 중기청에 제작에 의뢰 2009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2008년 재래시장 관련해서 온누리 상품권 지원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우리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시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우리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온누리 상품권을 전국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타 지역으로 가서 사용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시 재원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간다는 것인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신 거예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상품권을 각 지역마다 발행해서 시군구마다 발행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타 지역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중기청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통일을 해서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일반소상공인 등 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지만 동두천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해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온누리 상품권이 의무사항이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의무사항이라기보다도 온누리 상품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만 쓸 수 있는 것만 갖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받아오되 현재까지는 우리가 발행한 게 소모 안 된 것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에 같이 겸해서 하다보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시 재원 같은 경우는 다른데 보다 열약한 편 아닙니까? 그럼 다른 시에서 예를 들어서 중기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갈 것이 아니라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재원이 부족한 만큼 우리시에서 모든 걸 소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전국적으로 쓸 수 있는 상품권 자체는 좋지만 이게 실제로 상품권을 발행할 때 우리시 자체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점은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사이언스타워하면 일반분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간담회 때도 늘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리는데 지금 사이언스타워가 2008년도 10월28일 최초 계약이 된 거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마지막으로 된 것을 보니까 2009년도 6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분양시기가요. 그러면 벌써 지금 2010년 12월입니다. 그럼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현재는 아무런 분양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답변해 주시기 전에 지금 90%가 분양 됐다고 했는데 나머지 10% 미분양 된 물건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분양가격이라든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사어언스 분양은 계약 일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초에 2건이 계약이 됐습니다. 조형물 만드는 곳이 2건이 계약이 되어 있었고 현재 11월까지 6층에 2개, 3층에 하나가 분양이 안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면적하고 분양가격을 말씀해 주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6층에 지금 호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602호가 2억 2,700만원, 602호가 2억 7,400만원 그렇습니다. 이 2개는 최근에 분양을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최근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감사자료 나온 이후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이후입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공단에 있는 딜리전공에서 연구소와 시험 생산품을 하겠다고 해서 어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지금 분양 안 된 게 301호가 분양이 안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301호가 지금 분양금액이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은 전부 근린생활시설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을 해서 이번에 매각을 할 겁니다. 1층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송내동사무소가 2층에 있는데 송내동사무소가 1층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바람에 분양을 안 하고 있다고 결국은 2층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고 1층을 다 매각하는 것으로 분할해 놓았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1층 매각하려고 예정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예정가격은 얼마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감정을 의뢰 했다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분할을 했으니까 분할된 것을 가지고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동두천제2 일반산업 단지 있잖아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건 지금 48%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분양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40.8%였는데요. 이것도 12월 달에 감사자료 낸 이후에 양주에 있는 대보하우징이라는 회사가 입주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약은 현재 경기 도시공사에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계약서류만 만들어주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들어온다면 현재 49.5%가 되겠고 그 이후에 한 군데가 협의 중에 있는 데가 있어서 금년까지는 52.2%정도까지는 분양될 예정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52.2%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이게 지금 앞으로 사이언스 제2타워를 준공 예정인데 사이언스타워가 처음에 생긴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거 보면 분양하는 과정에서 거의 2년 넘게 걸렸어요. 2년 넘게 걸렸는데 100% 분양이 안 된 상태고, 그리고 동두천2 일반산업 단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전체적으로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시고 한다는데 제가 보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서 분양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인터넷보다도 경기도에서는 기업지원 관계로 해서 온라인 구축을 해놓았습니다. 시스템을요, 그래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들어가 보면 각 시군에 있는 공장용지라든가 사이언스타워라든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검색하다 보니까 아파트형 공장만 따로 모아서 분양이라든지 관련해서 다 올려놓아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동두천은 빠져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 다른 데는 지금 보니까 한눈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사이언스타워라고 하면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동두천은 왜 이런 노력을 안하셨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데 따로 있는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를 들어 관심 있는 사람이면 아파트형 공장을 치면 대번에 뜨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지금 동두천시제1 일반산업 단지 거기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외국인 근로자 현황은 지금 정확히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한 100여명 미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 불법취업자가 있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사용주들이 사실 적으로 임금체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체류자들, 불법체류자들은 자신들이 불법체류자이라는 이유로 일은 죽도록 해놓고 임금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요구하지를 못해요. 과장님! 혹시 외국인 근로자들 임금체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문제된 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도 다른 지역에서 문제되는 것 같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당연히 드러날 수 없는 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내놓고서 자신들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적으로 이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사용주한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의 이미지 재고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검문을 하셔서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외국인 불법체류자지만 이 사람들도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전단지나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시의 이미지 재고를 위해서 협조문을 보내시던지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위원회가 4개가 되어 있죠? 위원회가 4개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열린 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하나만 열렸습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지금 동두천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노사화합지원위원회는 시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성은 안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만 지방노동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구성을 안 하였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3쪽에 보면 시 주최·주간 각종 행사 내용하고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시장마다 행사가 쭉 있는데 행사는 저희가 행사를 다니면서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 중앙시장 추석맞이 흥겨운 한마당이나 제일시장 패션쇼 및 노래자랑, 이것은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구태의연하게 선물 몇 개 나눠주고 이러한 행사 밖에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활성화가 아니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만의 잔치더라고요. 그렇다면 홍보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진짜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활성화가 돼서 여기 시장에 장점을 찾아서 경제가 그 다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그 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만의 잔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앙시장도 그 옆에 주차장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방학동에 도깨비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전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큰 마트에서 하는 깜짝 세일행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치를 해서 명절 때가 되면 재래시장이 바글바글 할 정도거든요. 여기는 다른 곳에 유치를 해서 그냥 노래자랑하고 선물주고 상품주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것은 조금 다른 곳을 벤치마킹해서 진짜 시장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수 없는 있는 방법을 같이 상인들과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안쪽에서 캐노피 안쪽에서 했었습니다. 안쪽에서 하다보니까 안쪽 나름대로 불편함도 있고 상인들도 원하고 해서 주차장이 있는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방학동에 도깨비시장으로 같은 곳은 서울시에서도 잘된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행사할 때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점을 개선시키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2쪽에 보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권고사항 처리결과에 동두천2 일반산업 단지 분양대책 강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준공 후 경기도시공사가 1년 6개월 동안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모두 시에서 기업유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분양된 것도 시에서 유치한 겁니까? 경기도시공사에서 한 것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기도시공사에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도 분양도 시에서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설명회 같은 것, 광역권으로 다니면서 경기북부에서 한번 하고 남부에서 한번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회나 개최하지 구체적인 것은 다 시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봤냐하면 밑에 향후에 경기도시공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업단지 분양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미분양발생시에 시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음. 이 내용에 있어서 미분양시 동두천시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준공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시까지 미 분양된 공장용지는 갑이 전부 매입한다.” 매입 회비는 매입 요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용지의 가격은 우리 분양 공고한 공급가격으로 한다. 만약에 매입이 진행된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규정에 의하여 연체 금리를 가산한다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년 6개월까지 시에서 전부 분양을 하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한 이 협약서 대로 저희가 이자를 내던지 그거를 전부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그러한 불이익이 따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협약서 내용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준공 후에 같이 공동으로 분양노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입장이고 만약에 법적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내년도에 협약서대로 인수해라 그러면 저희가 인수할 예산도 없지만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속 협의 중이지만 최종적인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송까지 갈 수도 있겠죠. 계속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선례가 없고 우리 동두천이 처음 그 제도가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넘겨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시공사쪽에서도 얘기는 그렇게 겉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약서에 협약서에 보면 돈이 없어서 매입을 못할 경우에 6개월 경과 시까지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일반 시중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규정에 의해서 연체 금리를 가산한다고까지 아예 괄호로 해서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따른 대책을, 이런 일이 소송으로 가기 전에 미리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지역경제에 동두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큰 시장 반 캐노피 설치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 9월 8일에 접수된 게 있어요. 박성진이라는 분이 설치 직후부터 누수가 시작돼서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해줬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다 완료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한 추가예산은 어디서 지급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집행 잔액이 있어서 집행 잔액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비가 일시에 많이 와서 캐노피 밑에 우수 통으로 물이 다 못 빠져나갔습니다. 우수 통이 20여개가 있었는데 11개를 더해서 금년에 그 이후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캐노피가 돼서 상인들은 좋아하시죠. 다음에 오시는 분들도 비가 올 때라든가 이럴 때 때 장을 볼 때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문제는 비가 올 때 도로까지 물건을 내놓잖아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도로까지 물건을 내놓다보니까 비가 올 때 사람들이 도로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것들은 인도를 심위원님 말씀처럼 인도를 하는 것은 고객들이 비 맞지 말라고 해서 장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물건을 내놓으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또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것을 방지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아시지만 몇 군데 가게에서 노인 분들이 경복 상회라든가 형제의류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어깨를 두르고 와서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5~6번 나가서 그 사람들과 합동으로 하고 있고 한번은 차를 끌고 나가서 전부 바깥에 있는 것을 실어내는 제스쳐까지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또 끝나고 나면 또 나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절될 때까지…….

화섭

심화섭위원

그래서 쇼핑을 한다든지 도로를 다닐 때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에 지금 100인 이상 기업체가 몇 군데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100인 이상 기업체는 10개가 안 되는 것 같고 제일 큰 곳이 사이언스타워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진 섬유…….

화섭

심화섭위원

한진 섬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상패동에 있는 한진 섬유도…….

화섭

심화섭위원

제일 많은 게 세코닉스 아닌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세코니스가 현재 근로자가 제일 많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세코니스가 제일 많고 지금 동두천에 100인 이상의 기업체가 불과 7개 밖에 안 됩니다. 지금 10인 이상인 우리 동두천에 기업체도 그리 많지 않아요. 행감 자료에 보면 완치가 완 됐어요. 제가 보니까 이 정도로 전체가 몇 개냐 하면 전체가 123개에요. 그러면 기업유치 하는데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동두천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그냥 지난번 예산에 홍보비로해서 올라온 게 전단지 만드시고 이런 식이었는데 지난번에 김장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이제는 발로 뛰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 기업인들 모임에 갔더니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저희 산업단지 분양가가 100만원 미만이라니까 다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동두천 지역경제과에 전화를 하시던지 저희 시의회에 오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몸으로 뛰어야 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뛰어야 하겠지만 저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발로 뛰어서 동두천의 지역경제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동두천이라는 상품을 들고 나가서 경제 활성화에 전부 함께 한 몫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의 수를 보고 또 100인 이상이 7개 밖에 안 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23쪽 도시가스공급설치 개별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공급 율이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하는데 사실 높은 게 동두천 지역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거지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패동이라든지 소요동이라든지 다음에 불현동의 위에라든지 이런 취약지구는 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에도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아마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노력했다고 그랬어요. 노력했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현재 배관 공사 현황을 봐도 소요동은 1건에 불과하고 상패동은 5건으로 설치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데 공사기일이 포함된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기본적으로 가스공급을 원하는 이상 공급을 거절할 수 없게 되어 있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공고 보면 10부제에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스공급을 원하는 이상 그 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취약계층부터 진짜 그 사람들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취약계층부터 도시가스공급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신경 써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1년도 어떤 계획이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요금을 못 내서 끊는 다던가 이런 것은 위에서도 동절기간 동안은 끊지 못하도록 국민기초수급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끊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 상위 계층은 20% 정도는 감면을 해 주고 수급자는 50% 정도해서 공급을 해 주고 겨울철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끊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물론 가스공급을 끊으면 안 되지만 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관공사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취약계층 있는 쪽에는 배관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가스공급수 현황을 봐도 지금 보산동도 내려가 있고 생연1동도 공급이 내려가 있고 상패동도 저조하고 이렇게 동별로도 세대 현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게 앞으로 내년도에 어느 정도 공급할 계획이신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농촌 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워낙 배관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제도를 보완화기 위해서 의무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도시가스 판 비용의 몇 퍼센트를 떼어서 이 사람들은 취약계층에 설치하도록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5억 3,500만원 정도가 금년도에 배정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우리 시와 연총 협의를 합니다. 어디어디가 꼭 필요하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상패동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져있는데 봉암리 쪽에서 시민회관까지 상패로에 도시가스 공급관을 묻어놨습니다. 그걸 묻으면 가까운 지역에 인구 밀집지역들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동도 연천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 두 집이 있고 중간에 있고 이런 집들은 어차피 힘이 듭니다. 시에서 공사비를 보조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또 사기업에 대고 무조건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는 최대한 이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의무 투자 재원관을 우리시로 많이 돌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많이 끌어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시에서 배관투자 지원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일원화 돼서 계속 끊임없이 협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 거기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를 정하는 수가 있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시도 고시를 정하는 수 미만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도 고시를 정하는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고시로 정하는 것이요?

화섭

심화섭위원

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시군에 나와 있는 숫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화섭

심화섭위원

현재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상대 회사를 상대로 협의를 하십니까? 확인하세요. 시도 고시로 나와 있는 수가 있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게 민간 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법을 규정을 확실하게 알고 협의를 해야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안이한 태도로 무엇을 얻어낸다고 하십니까?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하게 아셔서 취약지구에도 도시가스가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단지 분양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많이 발로 뛰신 거를 알고 있는데 가장 어려웠던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요. 다음에 저희 지역은 접근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가격은 지금 95만 3,000원 밖에 안 돼서 지금 100만원 미만되는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가장 문제가 사회간접자본인 도로가 가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조성하신 거 아닌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2산업단지 계획할 당시에도 국도3호선 우회도로라든가 다음에 파주 쪽에서 오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국가 재정상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우리 산업단지가 먼저 한 꼴이 되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바로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도로가 계획보다 산에서 우회도로를 벌써 10년 가까이……. 상당히 진행된 거 아니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리 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우리가 도시개발공사한테 항의를 할 수 있는 자료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사실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유치를 못했다고 안보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여건이 안 맞다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와서 검토해보고 바로 물류비용이 과다한 것 때문에 포기한 몇몇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건 기업인 입장에서 당연한 겁니다. 우선 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강력하게 도로, 기반시설을 하게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아시지만 기업인 협의회장이 세코닉스 회장인데 이분이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세코닉스 회장에 나왔다고 했고 기업인 협의회 임원을 데리고 청와대까지 가서 건의를 한 적이 있었고 국토해앙부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 우리 공무원들보다 그게 빠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들이 기업인 협의회이름으로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열악한 상황이지만 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재판까지 간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부지런히 뛰어 다니셔야죠. 한 가지 더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우리 총 아까 10인 이상이 아니고 기업체 등록된 업체수가 200개가 넘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기업의 애로사항을 나름대로 우리 열악한 실정에서 기업인들이 본대로 고용을 창출한다거나 이익을 창출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하시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기업하시는 분들, 기업인협의회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주로 참여했던 1산업단지 피혁이라든가 염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게 중국으로 갔다가 안 돼서 그쪽에서도 안 돼서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점점 후진국으로 들어가는 하향산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같은 피혁이라도 가죽 같은 것을 고급화해서 옛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고급화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기술투자라든가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공장을 많이 유치한다 하더라도 사실 인건비 때문에 인원을 많이 채용을 못합니다.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기 때문에 이번에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 것도 일거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섬유·봉제 산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현재 생각은 1,000명 이상은 고용되지 않을까……. 24시간 풀가동을 한다면 3교대로 할 수 있으니까, 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00만원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저는 애로사항 사회적 여건에 의한 애로사항보다 우리 기업인들이 관계되는 건 지역경제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기업인들의 불만이라고 말씀 드릴까요? 이런 거를 들으신 것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시에 특별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원스톱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전화를 하면 오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전화하면 우리가 가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업SOS측면에서 전화만 하면 우리가 가서 해드리고 있고 관에 대해서는 국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돼서 불만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시에 대고 직접적으로 불만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없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자료 4쪽에 보면 50%이상 미집행 현황에 SOS 네트 비용이 사업을 전혀 안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기업 SOS네트 비용은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 기업SOS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유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이 한 시스템에서 같이 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2회 추경이 돼서 연말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SOS운영조례가 통과된 것은 2009년 7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즉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지연된 원인이 뭡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구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경기도에서 구축을 안했기 때문에…….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좋은 제도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라도 무슨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하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한 것 같은데 그보다도 이런 거예요. 기업인이 왜 들어와서 애로사항을 안 할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잘 하시기 때문에 안한 건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만 하면 저희가 가겠다. 그분들이 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겠다.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니면서 청취하고 있다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전화가 오면 서류를 갖고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제도상으로는 옴브즈맨 제도를 만들게 되어 있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 할 수 있도록, 이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기업SOS에 같이 들어갑니다. 공장민원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올리면 답변해 주고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나가고, 그게 기업SOS네트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SOS에 포함이 된 거고 옴브즈맨 제도 운영규정은 2004년도에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기업애로해서 옴브즈맨 규정해서 2004년 5월 24일에 규정이 되어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은 전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네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옴브즈맨을 넣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왜 얘기를 안 해 주는가를 더 생각하셔야 해요. 우리 시에 200여개 그것도 10인 이상은 120여개, 이런 부분에 그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 그러나 바깥에서 기업인들의 얘기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동두천에 가서 기업하기가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우·미·양·가에서도 가 쪽에 속합니다. 왜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 왔는지 깊이 생각하셔서 처음부터 한번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애쓰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기업인들이 할 수 있는, 국가에서 하는 도로망이라든가 국가에 강력히 제기를 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또 공직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왔을 때 혼자 들어오기가 싫다. 이런 말까지……. 공장을 내려 사무실에 갔는데 가서 들어보니 말도 안 되더라는 내용까지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러한 얘기가 들리는 것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떠나서 기업을 유치하는 발로 뛰는 것도 좋지만 들어온 사람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입장이 기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인데 같은 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 쪽에 있는데 환경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데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곳은 피혁·염색공단에서 폐수라든가 매연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은 단속 부서니까 환경 쪽하고 다음에 건축을 조금 늘리려고 했는데 안 보이게 늘려놨는데 불법건물이라고 문제를 삼는다든가 건축이나 환경부 쪽에는 불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갈 때 충분히 설득을 해서 이러한 이유로 당신네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 아니면 또 그런 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권유해 준다거나 그런데 결론은 그분들이 충분히 납득을 못하고 돌아간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나 봅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 동두천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럼 사랑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동두천시 기업사랑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가 있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모든 기업인들의 목소리는 동두천시 기업인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 씩 만나고 분기에 한번 씩 총회를 합니다. 총회를 할 때는 저희가 참석을 해서 그분들의 대표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동두천기업사랑추진 협의회는 그것 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기업전문인이고 여기는 후원세력이라고 봐야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두천기업사랑 추진협의회는 구성을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별도로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모든 의견이 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2010년 1월 12일에 세 번의 오찬을 했고 다음에 여섯 번입니다. 여섯 번인데 1월 12일에 여섯 번의 오찬을 했습니다. 다음에 1월 18일에 세 번, 1월 28일에 다섯 번, 2010년 3월 8일에 네 번, 4월 13일에 세 번을 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오찬을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오찬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홍보 관계자 출연오찬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

네. 1월 12일에 여섯 번 오찬을 했습니다. 여섯 번 오찬을 누가 했으며…….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1월 12일에 한 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1월 달은 제가 그 이후에 왔고 그전에 것은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면 계장님이…….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입장에서 소견인데요……. 지출일자를 실무진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동일일자에 유사한 사유로 6~7건이 나갔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쓰지 않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카드로 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날짜가…….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카드사용 일자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실·과·소들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렇지 않고 지출일자…….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장부에 나와 있는 지출일자를 갖고 쓰다 보니까, 돈을 한꺼번에…….

범상

류범상전문위원

제가 단정 지을 수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영미

장영미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1월 12일부터 전체적으로 다 주세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 큰 시장 캐노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큰 시장 캐노피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설계변경 된 게 6월 달에 한번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캐노피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캐노피에 기둥이 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커버를 안 씌우다 보니까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밑에 커버를 씌우는데 한번 했고 당초에 설계했던 것을 4건을 변경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캐노피 기둥 베이스커버 하는데 1,300만원이 들어갔고, 기존 캐노피 구조물과 신설캐노피 접합부분에 비가 새기 때문에 가림막 하는데 1,300만원, 또 세아프라자 앞에 기존 조형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변해서 도색하고 보수하는데 1,600만원이 들어갔고 대신에 휴게공간이나 벤치하는데 800만원을 줄여서 썼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시설 집행 예산은 총 얼마였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총 예산은 20억 원이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0억 원이었습니까? 전체 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20억 원이었는데 캐노피 설치하는 게 7억 4,000만원이 들었고요. 나머지는 전기라든가 다른 공사 등에 썼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거기에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자부담은 1억 원이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자부담이 1억 원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자부담기준은 있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돈을 줄 때 10%를 보조내시 있는데요. 5%만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원이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20억 원중에 1억 원입니까? 1억 원은 누가 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1억 원 중에서도 7,400만원은 받았고요. 2,6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인데 월요일에 큰 시장에 농협 하나로 마트 짓는 것 때문에 협약식이 있습니다. 협약이 끝나면 회장이 마저 내겠다고 해서 금년 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상인회에서 내는 겁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1억 원을 전체 상인들이 모아서 내는 거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10%에서 5%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침에 의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시에서 부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5%를 감해줬습니다. 그래서 5%만 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원래 10%였는데 5%를 감 해줬다는 거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감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이유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자부담 중에서도 우리시에서 해야 될 것, 공공부문이라든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5%를 감해 주는 바람에 자부담을 5%만 하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애초에 5%를 했어야 하는데 왜 10%를 했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예산비율이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0%를 받아와서 5%를 감해 주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 중앙 원 도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심화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원 도시에서 하는 일일행사, 과장님께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 중앙시장에서 하는 행사…….

영미

장영미위원

중앙시장도 그렇고 제일시장도 그렇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행사비는 저희는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주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명절 때라든가 추석 때라든가 이런 때를 앞둬서 하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잔치 집 같고 그래서 많이 오고…….그날 행사에 그 자리에서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만두라든가 순대국이라든가…….먹는 음식이 있어서 상인회 회장님도 얘기도 효과는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날 매출이라든가 많이 알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사를 해서 그런지 사실 가끔씩 다니면서 보면 동남아시아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날 행사 때문에 외국인이 많이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만큼 알려져서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 행사로 인해서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행사로 알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심화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분들이 오셔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앉아 있었던 거죠. 저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세아프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루 이벤트행사는 상인달래기, 사탕 주는 행사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원도시라든가 재래시장에서 경기가 없다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지 않나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도시가 경기가 없게 된 것은 동두천시에서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을 한 것입니다. 신시가지를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신시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을 동두천시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도시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동두천시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정책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시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도 지금 신시가지 위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잘 돼 있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해서 각종행사는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월드컵 응원할 때도 한번은 이쪽에서 하자고 해서 한 적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문화체육과에서 내는 사업비도 특수시책으로 공무원들 원도심 이용하기를 지역경제과에서 집어 넣었습니다. 보통 신시가지 쪽에 공무원들이 거주하다보니 그쪽에서 술이라도 한잔 먹고 집에 갈 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구도심에서 한번 하자. 구도심 찾는 날을 만들자! 해서 거기서 하면 거기서 먹고 당구장도 그 쪽에 있고 당구도 한 게임치고 걸어갈 수 있게 해서 그쪽으로 가자고 그런 특수시책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인위적으로라도 노력하는 수밖에, 그리고 내년도 지중화 사업해서 서울병원부터 보산 역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물이 내려가는 것은 쉽게 내려갑니다. 신시가지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물이 올라가게 하려면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쪽을 이용하자고 해서 신시가지 열 번 이용하면 구도심은 한 번이나 두 번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8시만 되면 원도심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들이 신기가지로 다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공서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자기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소비를 하는데 억지로 가서 구도심을 이용하자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관공서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을 이쪽으로 유치한다던가 공장이 있으면 이쪽으로 유치한다든가 또 큰 상가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CGV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CGV가 들어오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것을 찾아와서 거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일회성 행사라든가 재래시장 팔아주기, 원도심에서 밥먹기 이런 것은 물론 애쓰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큰 틀에서 원도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왜 원도심에서 장사가 안 된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책임회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시가지에 다 갖다 주고 원도시에서는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원도시에 있는 주민들이 다 신시가지로 이전해갔습니다. 그러면 상권도 이전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는 원도시 살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달래기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여기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모이면 저절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행사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달 전에는 어수로 상가번영회장, 중앙로상가번영회장, 생연동상가번영회장 이분들을 모시고 저녁을 먹으면서 시장님 서한문을 갖다가 주면서 “최소한 장사가 되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9시까지는 문을 좀 열어 주십시오. 불이 환해야 사람들이 찾아가지 9시도 안돼서 깜깜하게 문을 닫다 놓으면 누가 갑니까?” “어쩌다 한번 약이라도 사러 그쪽에 나가니까 문을 닫아놓고 깜깜해서 안 갔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시장님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힘들지 모르지만 자꾸 인위적으로라도 한 두 번씩 찾다 보면 오히려 그러다 보면 신시가지 보다 경쟁력이 좋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음식 값이 싸다든가 아니면 잘 아는 사람이 가게를 한다든가, 이래서 활성화되지 않겠나,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다른 쪽으로 하고 계신데 생활권이 이루어지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려면 생활권이 그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가가 일찍 닫아서 가지 못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몇 분이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있는 상가 대부분이 오랫동안 문을 다 열었던 곳입니다. 계속 열어놔도 손님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지 손님이 없어서 바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상가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손님이 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사람의 얘기만 듣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하고 계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큰시장 반캐노피 설치공사에 대해서 심화섭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서 하자보수공사를 얘기하셨는데 반캐노피 공사를 하면서 하자보수가 많았거든요. 하자보수 총 몇 회나 실시하셨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는 시공업체를 시켜서 수리를 했는데요. 가장 큰 것이 여름에 누수 된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몇 번을 했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크게 한 게 3번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번 했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최근에 하자공사 시점은 언제였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얼마 전에 12월 초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마지막으로 12월 초에 한 내용은 뭡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우수받이가 20개 정도가 당초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13개를 더 설치했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넘쳐서 13개를 해서 50%를 추가 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20개를 설치했는데 13개를 했다면 총 33개네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이 정도로 우수받이를 계산 못하고 공사설계를 했던 거예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올 여름에는 비가 집중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바람에 그랬는데요. 설계 검토할 때는 그 정도면 될 거라 판단해서 그랬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계 검토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우수받이가 20개에서 13개를 증가해서 50%를 더 했다는 것인데 애초부터 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를 하니까 담당부서에서 통과시켜 준거 아닙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공사하고 나서 계속해서 비가 왔어요. 지금까지도요. 공사를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해놓고서 비만 오면 샐까봐 걱정을 합니다.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편하게 살았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제는 비가 샐까, 말까 얼마나 노심초사 하겠습니까? 어차피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되면 업체에다 얘기해서 다시는 하자가 안 생기게끔 한번 할 때 단단히 해야지 비올 때 마다 하자보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실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계속 비가 오는 날 제일시장도 마찬가지고 해서 근본적으로 봤더니 건물이 신축건물이라서 비가림 시설을 해놓으면 괜찮았을 텐데 먼저 건물이 노후된 곳에다 덧 씌워서 하니까 틈으로 계속 비들이 새서……. 근본적으로 제일시장에서 쌀가게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도 건물자체에 하다보니까 누수가 돼서 지난번에 예산을 별도로 2회 추경에 700만원씩 완벽하게 했던 것이고 큰시장 문제들은 상인회장하고 공사업체하고 서로 간에 안 맞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서 집행 잔액 가지고 2,000만원을 들여서 완벽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큰 비가 안와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계속 보수해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수시로 보수하잖아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더라고요. 공사를 하면 깔끔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큰 돈을 들여서 한 공사가 깔끔한 맛은 없고 비만 오면 사람들이 비가 샐까, 안 샐까 걱정하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어요. 공사를 시작할 때 또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설계부터 살피시고 공사를 처음 시작할 때 하자가 안 생기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비가 새면 계속 비가 새더라고요. 아무리 하자보수를 하더라고요. 큰 시장도 그렇고 제일시장도 그렇고 비가 안 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공사하는 사람들도 문제겠지만 감독기관도 감독을 대대적으로 한다면 그런 하자가 안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큰 시장 대풍당 앞에 있는 캐노피를 보면 옛날에 공사를 시작할 때 상가가 안 들어섰을 때는 관계없었는데 상가가 들어서다 보니까 큰 시장 캐노피의 문을 개·폐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사람 이마에 와 닿았습니다. 가게 문 앞에…….그래서 그 당시에 상가가 없을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 상가를 드나드는 사람이 앞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앞에 스티로폼을 꽉 막아서 둘러가지고 장치 해놓은 게 있거든요.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가스문제도 의무투자 기간을 말씀하셨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특히 상패동에서 봉암리 구간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가 끝났는데 상패동 마고개 넘어서는 도시가스 공급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잘 아시지만 일단 도시가스회사 자기네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구간이 있고요. 아파트가 들어온다든가 수요자가 많으면 시에서 얘기 안 해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시에서 해달라는 곳은 100% 기피하는 곳입니다. 돈이 안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의무투자재원 구간으로 해서 하라고 하는데 하도 지금 85%, 86%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 간 곳은 도시가스회사 얘기대로 하면 돈이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오지들이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 의무투자재원도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년에 5~6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난번에 광암동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한진 도시가스에서 공사를 못하겠다고 해서 한 2년 지연된 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상패동 나온 것도 그쪽에 골말, 새말, 사천골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륜으로 바뀌었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내년 1월 달에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광암동 지역의 예를 들어가서 잘 살펴보시고 마고개 넘어서 새말, 골말, 사천골에도 도시가스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륜과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사이언스타워 사업비가 100억 원이었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분양 끝나고 나서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현재 매각대 들어온 것은 60억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60억 원 밖에 안 들어 왔어요? 그럼 아까 90% 분양됐는데 60억 원이 들어 왔으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땅 값이 지금 우리가 사이언스타워를 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얼마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40억 원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40억 원이 들어 왔다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땅값이 4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그 땅을 2,000평을 23억 원 주고 샀습니다. 23억 원을 주고 샀는데 지금 현재 토지평가를 해보니까 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이언스타워를 짓고 이번에 소요봉제지식산업센터를 하는 것도 시비부담 40억 원은 그 땅 값으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값 40억 원을 한다면 100억 원 이상은 나오지 않느냐……. 그리고 제일 비싼 1층의 근린생활시설을 분양하고 나면 훨씬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분양자금이 60억 원 아닙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토지평가가 100억 원대라면 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회사가 공동 지분 아니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이언스타워는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토지평가가 80억 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8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짜리로 평가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는 그 땅을 팔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팔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분양을 받은 업체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지 시에서 이득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시에서 돌릴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에는 현금으로 들어온 게 판 게 60억 원이고 대신 2층에 송내동사무소가 있고 섬유·봉제센터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이기 때문에 시 것이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한마음케어가 3층에 있더라고요. 303호에…….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한마음케어가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타워에 원래 분양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 같은데 임대업종이요. 원래 사이언스타워 입주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이 뭐뭐 있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공여라든가 폐수업종을 말고 도시형 업종은 다 들어 올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헬스기구 같은 것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계장비 제조업이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헬스기구를 만드는 업종이에요? 근데 여기는 임대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건강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요? 원래 사이언스타워에 들어 갈 수 있는 업종이 도시형 업종이 다 된다는 거예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도시형 업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보니까 기업인협의회가 어떤 식으로 교류를 갖고 있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기업인협의회는 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한 협의체고 그분들이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기업인협의회 할 때 참석해서 그쪽에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홍보를 하는 거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보니까 기업인 협의회와 올해 예산 업무추진비로 두 번 밖에 교류를 한 적이 없네요? 그 사람들이 모임할 때 우리는 가서 앉아만 있다 오는 거예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1,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업인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가서 그 사람들 회의할 때 참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담당과장님께서 가셔서 “당신들 도와줄게 없느냐?” 적극적으로 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과 1년에 2번 밖에 안 만났더라고요. 업무추진비 받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먹고 사는 게 우순위라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기업유치가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기업을 유치하면서 기업들 대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인들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주로 밥이나 먹고 그 사람들 하는 얘기만 듣고 오면 되겠냐고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가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2번 정도 샀고요. 금년에 또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계장님이 가서 1박 2일 동안 같이 자면서 교류하고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형식적인 거 말고 인간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 기업담당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기업담당직원이 4명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업체는 몇 군데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기업체는 207개 되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사이언스타워나 제2일반 산업단지는 좀 더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4명 갖고 기업유치하고 기업지원 하는데 충분한 인원입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있는 여건 속에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김승회 계장도 기업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10년 이상 같이 교류했던 분이라서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4명의 직원들이 200명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또 분양도 해야 되고 유치해야 하는데 기업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일당백이라 할 수 있지만 소수인원 가지고 너무 과중한 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시장님도 그렇지만 먼저도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양주 쪽에 보면 기업지원이 유치담당이 있고 기업운영 지원도 있고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는 하나 밖에 없지 않느냐? 인원도 많이 적다.“ 했는데 기업체 숫자는 양주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또 강력하게 할……. 몇 번 얘기는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시 인력 수급상 또 이번에 전력산업팀을 만들다보니까 기업SOS가 기업 쪽에 합해지면서 전략산업팀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님도 내용은 잘 알고 계십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뭐하냐고요.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고 매일 주장하면서 시장님, 그리고 시장님을 받쳐주는 과장님께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직원들이 부족한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앉아만 계시지 말고 시장님하고 담판을 져서라도 직원들을 확충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분담해서라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가 지역경제 살림으로는 기업유치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향토자원을 발굴해서 사업화 시킬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향토자원 조사를 얼마 전에 끝을 냈습니다. 향토조사 사업이 아니고 지역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이언스타워 빈 사무실에 둬서 지역에 있는 자랑스러운 내세울 만한 것, 발전시켜야 될 것, 문화재를 비롯해서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지금 다 만들어진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나오면 그중에서 관광 쪽에서 한다면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광 쪽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저희는 기업지원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이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득이라든가 수요를 손익계산을 따져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자원을 집중 투자해서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행자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와서 향토자원을 조사했다는 말씀이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지역경제 양대 축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우리 향토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두 개의 축이거든요. 그러면 전자에도 우리 향토 산업에는 전혀 어떠한 정책이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 지역경제 쪽에서는 별도로 한 게 없고 다른 과에서는 문화체육과라든가 이쪽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른 과보다도 지역경제과가 주가 돼서 다른 과에게 지도하는 형식이 되면 더욱, 우리 향토 산업 육성이 곧 동두천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동두천하면 지금 현재 특별히 브랜드화 된 사업이 없습니다. 근데 각 지자체에서 그런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린 상당히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양주라든가 여주라든가 과거부터 큰 곳은 과거 유적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동두천은 지역도 적은데다가 거기다 미군들이 주둔하면서 그나마 사실 과거 옛날의 동두천은 지금 미군부대 한가운데가 동두천이었다고 하니까 미군들이 들어와서 다 훼손시키거나 없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생연동은 이후에 형성된 도시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두천에 향토지를 만들면서 4명이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과거에 고조선시대에 고인돌 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채집을 해서 받고 계시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이번 향토지에 실을 예정입니다. 연천, 전곡에 구석기시대 축제하고 브랜드화 시키는데 과거 담안 마을이라든가 이쪽에서 보니까 구석기시대에 있던 고인돌이라든가…….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물론 그런 것도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수 있는데 그보다 실물 경제 쪽으로 제가 향토 산업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전국에 하나 밖에 없는 것, 이것은 참 힘듭니다. 우리 지역에 토양이나 기후에 맞는 농산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가공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토 산업 하면 아무래도 농업위주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두부를 만들어서 특산화 시켜 외부에 공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자면 두부에서 파생되는 게 매주도 있고 우리 생연1동을 보면 나름대로 자체사업도 있고 메주사업을 육성시키고 있더라고요. 이 메주산업은 강원도 먼 서울에서 먼 지역에 그러나 소비자는 서울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울하고 위치도 상당히 좋고 이런 것을 집중 육성한다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주도 해 주는 층이 있어야만 농민들 스스로가 하면 좋겠지요. 근데 자본도 열악하고 모든 기반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러나 재료를 공급하는데 어떠한 집중적으로 했을 때 충분히 합류했을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된다고 봅니다. 물론 외부에서 오는 고부가가치산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두천에 근간 경제 산업은 바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그 향토 자원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그리고 현재 노인들이 전통음식을 만들 줄 압니다. 머지않아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마저도 없어질 지경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 축에 향토 산업을 적극 발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정책적인 면으로 중앙에서 FTA 이런 것으로 해서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반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아까 이 부분을 홍 위원님이 지적할 때 지역경제도 보면 우리 시장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규모가 작은 거 아니냐? 지역경제과에 직원 수를 증원해서라도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력하게 과장님이 가장 큰 중책을 맡고 계신데……. 마지막 공직을 우리 동두천 지역을 살리는데 큰 공헌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토 산업 육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도시가스 올해 협약 맺은 거 있죠? 공사는 다 했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도시가스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의무투자지원을 받는 게 안 된 곳이 생연초등학교 앞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미뤄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떴지만 저희가 홈페이지에 띄우라고 해서 띄우고 또 경기도와도 계속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당초에 자기네가 사업 관청할 때 보다 지금 가구 수가 줄어들고 또 그 사람들이 핑계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해야 된다. 학생들 때문에……. 그래서 여름방학 때 하려고 계속 우리가 독촉을 했습니다만 여름방학 때 못 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한다고 경기도와 약속은 받아냈는데요. 그 한곳을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나머지는 다 했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어쨌든 물론 사업은 이윤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협약이니까 차후에 그런 것이 안 지켜졌을 때 내년도 사업도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석우

홍석우위원

2지방산업단지 분양가격이 애초에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러다 분양가가 낮춰졌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95만 3,000원인데 직접적인 원인이 뭐에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경기지방공사하고 정산하고 최종적으로 맞춘 겁니다. 그때 100만원 남은 것은 예산가격이었고 확정된 게 95만 3,000원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 그래요? 95만 3,000원?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다른 지방산업단지와 차이가 많이 나나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양주 홍죽이 165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165만원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다른 지역보다 싸네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쌉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파주 쪽은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지금 다른 쪽보다는 쌉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김승회 파주는 130만원이고 연천은 60만원대고 양주는 165만원인데 어제도 분양팀장이 왔는데 한 군데도 분양이 안 됐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는 다른데 경쟁력이 있네요. 95만 3,000원이면…….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기업유치 다니면서 기업 유치하도록 해야지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팜플렛 돌릴 게 아니라 쫓아다니셔야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그 의사를 표명한 데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양주에서 지금 이번에 온 데가 한곳 있고요. 두 군데가 더 의사를 표명해서 직접 가서 입주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에 총무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기업체에서 한국에 있는 기업체를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 주고 중국공무원이 한국까지 와서 기업체 사장을 만나서 다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했다는데 그거 반만 쫓아가면 좋겠어요.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정보만 있으면 찾아 나섭니다. 위원님들이 정보를 주시면 찾아 나서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정보를 주겠지만 기업체 사장을 찾아서 한 군데를 소개를 해달라고 해 보시죠.

진왕

김진왕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남면 상수리에 있는 회사가 오는데 사실 대부하우징이라는 건축자재를 만드는데 기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변경을 해줘서 들어오는 것으로 끌어들이고 있고요. 이게 들어오다 보니까 대륙기계, 태경프리마 몇 군데 회사가 있는데 같이 연결돼서 그 사람들이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검토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3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상패동 동사무소 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동사무소가 공사하고 나서 누수 문제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누수가 어떻게 됐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상패동 주민 센터는 작년 7월 8일에 입주한 이래 하절기 집중 호우로 누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벽체라든지 몇 군데 누수가 발견되어서 하자 보수 촉구를 작년에 실시했고 동절기가 되면서 중단 되는 듯싶었는데 다시 재차 확인한 결과 올해도 다시 일부분 완전히 보수가 안 된, 하자 보수가 안 된 부분이 있고 올해도 다시 또 하절기에 누수가 아직도 몇 군데가 발견돼서 행정적으로 하자보수 통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하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까지도 나와서 공사를 했습니다만 옥상 같은 경우에 방수 공사를 다시 했고 제일 많이 새는 곳이 창문 부분에 물을 타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원천 근본 원인을 치유하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이 계속 완벽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미루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기네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완벽하지 않아서 끝까지 안 되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식으로 권고로 해서 경기도에 검토를 해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했고 또 아직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고 통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 지장건설에서 공사를 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계속 추적해서 관리하고 있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촉구를 냈는데 안 될 경우는 행정처분도 저희가 불사하겠다는 것까지 도에다 건의했고 그 행정처분 자체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마지막에 가서는 부정당 업체로 지정해서 최종적인 조치까지 할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벽하게 보수 공사는 안 됐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 놓고 내일 모레 준공식 하는데 비가 와서 난리를 겪고 또 하자보수를 한다고 하는데 올해도 또 비가 새더라고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중대 본부가 있는 사무실은 위에 텍스트를 떼어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니, 새 건물을 계속 비가 들이쳐서 비가 떨어지니까 천장을 뜯어내서 내버려두니까 그게 건물이냐고요? 이것이 준공검사 낸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준공은 작년에 됐고 하자 검사는 준공 이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하자 보수 통지를 처분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새는 곳이 중대본부 쪽에서, 거기는 옥상 부분에 관을 통해서 샌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조치하면서 더 새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창문 부분이 많이 새는데 창문 부분이 벽을 타고 들어오는가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방수도 하고 했는데 창문의 누수 부분이 타고 창문으로 많이 새고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인 보수를 해라. 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려면 관계 전문가에게 해보면 그냥 겉에서 땜질식으로 칠하고 하는 것으로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뜯어내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한꺼번에 맞춰서 해야지 겉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저희는 계속 지장건설 측에다는 근본적인 치유를 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갈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새 건물을 쓰지 못하고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마다 걱정해야 하고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물론 하자보수를 하겠지만 하자보수를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하자를 막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업체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을 경기도에다 의뢰를 해서 도에서 만약에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행을 안 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회사가 이행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그것을 못하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하라고 할 때 그 기간을 넘긴다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중인데 만약에 최종 적으로 도에서 시정명령에 대한 처분이 내려오고 난 후에도 안 할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나중에 정정 당당하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끝까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부 정당 업체로까지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 정당 업체로 처분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할 사항은 아니고 자체 처분심의라든지 거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회사 측이 입찰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큰 처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은 최하 마지막까지 더 보고 거기까지 생각하고 근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회사 측에서는 아니더라고요 비가 새는 틈도 조금이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다시피 비가 새는데 그것을 못 잡아내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하는데 하고 나서 다시 비가 오면 다시 그러니까……. 먼저 보다 낫고 또 다른 부분이 새고 하니까 기한이 좀 오래 가고…….

석우

홍석우위원

전체적으로 부실 공사이니까 하나 고치면 다른 데가 새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랬을 적에 부정당 업체로 등록하기 보다는 이 회사에 구상권 청구할 수 없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하자 보수도 하게 되면 저희한테 완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한테 완료 승인을 못 받으면 그때는 우리가 하자 보증금 가지고 다시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방수공사는 3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3년 동안에 계속 비가 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새서 업체에서 와서 천장 전체를 방수를 다시 했는데 그 이후로는 비가 덜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지금 뿐만 아니라 벽채에서도 새니까 벽채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벽채 부분에서 아직 손을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자 보증금을 얼마나 받아 놓은 상태에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340만원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계속 쏟아지게 되면 340만원으로 방수 못할 텐데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업체에서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와서 하라고 하면 와서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군데 고치면 다른 데가 또 터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새 건물을 지어놓고 쓰지 못하고 맨 날 하자 보수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지장 건설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상패동에 하자보수를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음에 업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자 보수가 안 된다고 하면 부정당 업체로 등록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조치는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구소방서 매각 문제를 자꾸 끌어오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얼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25억 600만원 정도로 가다가 두 번째에 가서는 나중에 감정가가……. 올해 같은 경우는 24억 8,000만원에서 초창기 할 때보다 떨어졌는데 저희가 입찰이 안 되니까 처음에 10%를 다운했었고 두 번째 원래 최하 80%까지 할 수 있는데 80%까지 안 되고 5% 더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20억 2,800만원인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까지 공고를 했음에도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다고 더 이상 다운 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물론 한다고 하면 5%까지 더 할 수 있지만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 20억 원 이하로는 하기가 그렇지 않느냐? 물론 재 감정하게 되면 자꾸 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간에 20억 원 이상하고 이하하고 차이도 있고 물론 하한선이 어디까지 될지……. 우리가 생각 하는 것이 처음에 건물 분 때문에 응찰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철거를 하게 되면 3억~4억 원 정도를 보더라고요. 누가 만약에 다시 개발한다고 할 때는 그 건물이 필요 없는데 그것이 3~4억 원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핵심은 다운하더라도 당초 감정한 금액에서 3~4억 원 정도 그 이하 내려간다는 것은 너무 한 것이 아니냐 해서 현재 20억 2,800만원, 이것이 15% 체감한 부분입니다. 이 선에서 다시 한 번 다양한 다른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에서 굳이 구 소방서 부지를 매각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라서 매각이 되고 있는데 요새 항간에서는 부동산이 슬슬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정 매각이 힘들게 되면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지난 7일까지 수의계약 최종기간이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각 실과나 여러 위원들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매각을 안 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폭 넓게 다시 들어보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 하는 것은 구 터미널하고 그쪽하고 맞은편에 전화국 kt 쪽하고, 이 kt 쪽에는 kt 건물, 건너편에는 구 소방서 건물, 이렇게 공공건물 때문에 그 쪽 중앙로에 대한 상가에 대한 흐름이 맥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연결시킬 있는 수 있는 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매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매각하면 어느 민간 사업자가 거기를 개발해서 번화가를 만들고 하면 이쪽 구 터미널하고 남쪽하고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든 민간 사업자에게 개발하는 것을 권장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재활용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 부분이 상가로 연결시키고 위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의견으로 해서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도 하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설명 했듯이 그쪽 소방서가 문을 닿고 있다 보니까 중앙동과 생연2동의 연결하는 상권이 끊겼거든요. 그래서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그런 반면에 구 소방서 때문에 상권이 끊겨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 일대가 슬럼화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매각을 못하게 되면 1층은 상가로 임대해줄 수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소방서 옆에도 새로 도로가 나는 바람에 빔으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 상가와 연결시켜서 임대를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1층을 상가로 얻으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놀려두느니 한 5년 정도 임대주고 그때 봐서 다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층에 여러 단체가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단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임시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자료보관하고 옛소리 보존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옛소리 보존회는 상패동으로 갔고 지금은 시사편찬위원회에서유물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한 번 더 할 계획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매각이요?

석우

홍석우위원

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15일까지 일단 종지부를 찍고 의견을 다시 들으려고 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땅이 제가 볼 때는 저평가 됐는데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마시고 이번에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활용 계획을 세워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일반 상가로 분양하시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쓰든지 보니까 관공서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 생연1동 사무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구 생연1동 사무소 자리는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세입자 하고의 관계는 해결이 됐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아직 못 찾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때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보내서 법적인 절차 맞추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검토해서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났네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결이 됐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회생불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안 되고 어차피 대부 관계도 해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구 생연1동 사무소 자리도 처분하는 것도 1동 주민자치센터하고도 얘기를 들어봤고 가능하면 1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봤는데 1동에서 뚜렷한 활용 계획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려면 리모델링을 다시 하든지 해서해야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돈을 들이는데 아직은 활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자가 혹시 나타나게 되면 저희가 그때라도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차라리 매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는데 1동 같은 경우 옛날에 기부채납 관계,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해서 아직 매각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데 지난번 시장님 하고 초도순시할 때 시민들이 건의한 내용이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법적인 문제, 기타 내용으로 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벌써 1년이 됐어요. 주민들은 둘 중의 하나를 원합니다. 그것을 돌려줘서 일부는 노인정으로 하고 일부는 동네 마을 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동에 자꾸 요구가 들어가는데 답변은 밑에 세입자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거기 안에 있는 물을 치더라도 경찰하고의 관계가 있잖아요. 무조건 집기류를 치울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부셔서 공원을 만들어 달라, 동에서 그런 대안이 왜 없었어요? 대안이었었는데.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을 우리한테 지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잡힌 예산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라 해당부서에 행정 재산으로 이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거기에 하겠다고 하면 사회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형덕

박형덕위원장

지난번에 질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느냐 하면 그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해도 건축비 보다 더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했거든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만 부득이 있는 건물을 활용하시……. 거기 같은 경우 지하대피소로 쓰던 지하도 보면 여름에 비가 오면 차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활용 가치를 봤을 때 과연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현재 그 구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짓다시피 하지 않으면 어렵고 그래서 득 보다는 실이 있을 것 같다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어쨌든 그 내용 다시 건물을 짓지 않는 한 리모델링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사실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는 큰 것은 없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런 면에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건물을 없애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세입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우리시가 원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행정적인 절차는 밟으면 되니까요. 구체적인 대안만 주셔서 검토만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

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관사가 지금 하나로 기재되어 있는데 예산을 볼 때는 2호, 3호 관사까지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관사는 저희가 현대아파트에 부시장님이 계시는 관사가 있고 지행주공에 관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무과장이,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6,000만원에 전세 계약으로 있는데 세무과장이 거처하고 있고 나머지는 국민주택에 하나 있습니다. 오래된 것인데 그것은 저희가 대부를 했습니다. 대부료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세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사 역할하고 있는 곳은 부시장님 관사이고 다만 세무과장님이 계신 전세 관사는 세무과장님이 내년이면 퇴직을 합니다. 퇴직하게 되면 그 관사는 전세권 계약 완료하게 되면 회수를 하게 됩니다. 실지로 부시장님 관사가 관사로 활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국민주택에 있는 것은 재개발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개발할 때까지 대부를 주고 있는 것이니까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관사가 3개인 셈이네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런데 표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2호, 3호 관사가 예산에 올라 왔길래 궁금해서 관사현황을 봤거든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편의상 1, 2, 3호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식 관사로써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운영비나 관리비를 집행하는 것은 부시장님 관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7쪽에 보면 전자입찰대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비슷한 시기에 지금 양주 지역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양주지역 산림조합이 어떤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 시에는 산림조합이 별도로 없이 양주산림조합에서 동두천까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산림 가꾸기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 간벌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주로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사업은 거의 다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양주이다 보니까 양주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동두천에는 별도로 산림조합이 없고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이 양주산림조합이 동두천까지 같이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19쪽에 시유재산이 있지요.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실태 압류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보다 2010년도에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미납했던 분이 전 모씨하고 이 모씨가 납부 약속을 했는데도 2010년도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시유 재산의 경우에는 사실 매번 지나고 나면 체납하면서도 징수는 잘되는 편이었었는데 전 모씨하고 이씨의 경우에는 2년 연속 미납입니다. 본인이 아직은 못 내겠다고 하는 사항이 아니라 당분간 돈이 없으니까 금년 말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 했습니다. 이 분들이 행방불명자는 안 계시고 다 연락이 가능한 분들이고 금년 말까지는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다른 분들은 모르지만 위에 두 분은 작년에도 납부 약속해놓고 단 한 푼도 안냈습니다. 납부 약속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지금 단 한 번도 낸 자료가 없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 분들이 다른 재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구두 상으로 쫒아 다니면서 납부를 독료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두 분 같은 경우 그렇게 됐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금년도 부분도 저희가 계속 추적해서 올해 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은 처벌이라는 것이 솜방망이 처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애초에 시유 재산을 빌려줄 때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검토하고 미납이 길어질 때는 납부 약속 절차를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2년 동안 단 십 원도 낸 기록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저희가 두 분에 대해서 소홀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독촉장도 지난 17일까지 내라고 독촉장을 냈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좀 엄격하게 해서 시유 재산은 동두천 시민의 재산임을 꼭 명심하시고 엄격하게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추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다음에 작년도에 행정감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물품취득계약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많이 한꺼번에 해주거나 하지 않고 골고루 가도록 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래도 3회 이상 걸쳐서 겹치는 경우가 다섯 군데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 이상 물품취득계약 업체 중에 다수계약 업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3회 이상 이렇게 해주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것은 관내 업체에서 구입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순서가 사업에 대한 어떤 물품 구입이라든지 품위를 받아서 처음부터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각 부서에서는 급하다 보면 먼저 자료 수집도 하고 견적서도 미리 받아 보고 해서 계약부서 와서는 계약을 어디로 하겠다고 부탁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디 물품이 좋은 것 같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어떤 특정한 물품은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만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 그렇게 하다보면 A부서에서 그런 제품, B부서에 그런 제품, 그런 것이 겹치다 보면 한 군데 업체가 여러 번 갈 수도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는 분배를 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도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또 우리시하고 계속 A/S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에게 들어와 있는 제품이 조달청부터 계속 한 가지 제품이 들어와 있는 제품이 많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의 경우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라든지 제품과 맞추면서 연관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같은 값이면 최대한 분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특히 국제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이나 계속 연속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 경우는 물품 제품이 다른데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다른데 보다 특이한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특이한 제품입니다. 주로 다른 데서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모르는데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하셔서 관내 업체가 골고루 계약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500만 원 이상인데 다수업체 계약을 편중되게 계약한 사례가 발견되거든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주로 용역인데 용역 같은 경우 분야가 기술 특정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해당되는 분야 그런 업체를 선정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같은 경우 거의 금액이 큰 것 아니면 웬만한 것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자기네가 다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할 수 있는 해당 업체가 용역 부분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큰 것은 선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작은 금액은 관내나 인근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배너 광고 같은 경우도 언론사 같은 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해당 분야에 대한 용역이 회사가 다양하지 못하니까 한정되어 있어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도 선 자료 수립한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용역 같은 경우 일반 업무는 아니고 설계, 청소용역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용역이 밖에서 들어보면 그런 것은 없겠지만 누구는 누구하고 친해서 이렇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것을 여쭤봤고 가능하면 많은 업체들을 골고루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행정사무감사 38쪽에 보면 불용물품 자재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보면 2건으로 해서 1억 1,330만 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건수가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불용품 자재처분을 하다가 어떤 것을 불용 처분하는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것은 주로 일단 내구연수가 지나야 되고 해당 물품에 대한 내구연수가 지나고 노후 돼서 유지보수비가 새로 구입하는 비용보다 많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판단이 됐을 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구연수는 지나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가 재물 조사라고 해서 재물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을 불용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분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이 가능한 것은 중고품으로 매각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폐기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하고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재물 조사를 상당히 많이 해서 전체적으로, 옛날에는 저희가 수기로 재고 조사를 하다가 작년에 처음 도입 돼서 전자물품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전자시스템의 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실질적으로 경미 물품들, 그리고 지침 상에 물품으로 관리하던 것이 빠진 부분이 있고, 살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간단히 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전자태그 조사기를 구입하면 올해 일차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용품 정리를 많이 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그 중에서 중고품으로 매각이 가능한 부분들을 매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여기에 보니까 자동차 넘버 같은데 다 자동차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다 차량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처분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매각 처분이 가능한 것은 매각해서 수입으로 하고 있고 매각도 불가능하고 사용도 못하는 것은 폐기 처분을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폐기물 쪽으로 그냥…….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폐기를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조달청에 폐기처분 의뢰를 내면 저희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각종 대장으로 해서 물품을 거기에서 인수받아서 거기는 또 한국자산관리공단에다 위임을 줍니다.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불용 폐기하는 것, 일반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보내주지요. 어떻게 처분했다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네. 그러면 불용물품이 차량만 나오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아닙니다. 사무기구도 많습니다. 의자서부터 다 재물로 보니까요.

영미

장영미위원

올해는 나온 것이 없나 봐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올해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영미

장영미위원

폐기된 것 말고 처분 현황에 나온 것은 현재로는 다 차량인 것 같아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매각을 한 처분 현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 1,847건 정도를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폐기처분 한 것이 천 칠백 몇 건 정도가 되고 우리 관내 재활용센터에 이관한 것이 71건이고 관내 PC 재활용에 관한 부분은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이라고 해서 단체에다 보냈고 그 중에 여기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경운기 하나를 매각을 해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간에 수기로 해서 누락됐다든가 관리가 안 된 부분을 올해부터는 전자시스템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전체 다 전자시스템으로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전체 금액은 올해 지금까지 얼마였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차량은 여기에 나와 있고 전부 무상폐기입니다. 조달청에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매각했을 때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세입이 되고 개별적으로 나올 때마다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하고 그것은 현재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고 전체 재물 조사해서 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나 이런 것도 거치지만 재활용품으로 해서 돈을 줘서 버려야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통틀어서 조달청에 인계를 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여쭙는 것은 여기는 차량에 대해서 나왔고 지금 천 칠백 여건이 불용물품이 다시 재활용품으로 판매가 된다고 했잖아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그것은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감사 자료 7쪽에 전자입찰대상 등 1인 견적 수의계약 현황이요. 여기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8호의3가 어떤 내용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근거 조항이 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8호의 3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다른 법령은 어떤 것입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다른 법령은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법률이랄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청소대행업체라고 하면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거기에 역시 폐기물 관리법에 청소대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한해서 입찰 자격이 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반드시 관내 업체만이 아닙니다. 다만 관내 업체가 있다면 당연히 관내 업체가 되는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양주지역 산림조합, 이런 경우를 보면 이 분들이 다시 또 하청을 주지요? 조합에서 이런 식목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합원에 그런 구성원들이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직접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벌을 한다든지 하면 주로 계속 있기 때문에 채용해서 사업을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나무를 심는 부분에, 물론 우리 동두천에 조경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기술을 요하는 사항 같으면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주로 숲 가꾸기 사업으로 나무를 식재한다든가 간벌을 한다든가 정리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우리 관내에 조경하는 데는 도로변이나 예쁘고 하는 관상목이나 화단이나 공원의 시설을 위주로 하는 것이지요.

현희

박현희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지역의 일자리, 사실 나무 심는 것은 전문가 한 사람에 여러 사람의 보조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물론 앙주 산림조합이 동두천하고 같이 있다 하지만 주로 동두천에 조합원이라는 것이 산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주로 양주에서 운영되는데 이것을 꼭 양주 지역 산림조합에를 계약을 줘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사업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경업자는 조경업자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이 있고 산림 사업은 산림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산림 사업은 조합에서만 가능하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특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결국 그렇게 봐야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을 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주로 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물론 관내에 있으면 당연히 관내 업체인데 중요한 것은 그 업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할 수 있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권을 준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할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면허라든가 어떤 한 가지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그 면허로 사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업체한테 수의 계약을 주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업자한테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같은 자격을 가져도?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 사업 내용에 맞는 해당되는 면허를 갖은 사람이…….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동등한 자격이라면 지역 업체를 우선 한다는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수의계약이 여덟 군데가 정해졌다고 봐야 하네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20쪽부터 1,000만 원 이상 물품, 이런 것도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관내가 있고 관외가 있습니다. 관내는 62개 업소가 입찰됐고 관외는 200개가 넘는 곳이 됐는데 이렇게 관외하고 관내하고 잘 정리를 해서 조기는 좋은데 관내를 주는 것하고 관외를 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일단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어떤 물품이라든지 제품에 있어서 어떻게 특수한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관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관내에서 전자입찰을 하든 해서 구입이 가능한 부분은 관내에서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나와 있듯이 관외 부분이 많은데 관외 부분이 많은데 262건 정도가 있는데 2,000만원이 넘게 되면 조달청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에 우리 관내에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득이 관외 제품을 선정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당부서 의견이 약간 있는데 그것 보다 제일 많은 것이 조달 계약을 의뢰한 곳이 69.4%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관내에 없어서 관외에 의뢰한 것이 25%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나머지는 관내에 있는 있는데…….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2,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계약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선정된 업체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입찰을 받는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기본적으로 계약을 2,000만 원 이상은 조달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관내 수의계약은 2,0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관내에서도 보면 특정업체가 많이 입찰을 받는 것은 어떤 일인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관내 같은 경우 전자입찰인데 공사의 경우 2억 원, 전문공사는 1억 원, 8,000만원, 용역 같은 것은 5,00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입찰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저희 자신도 모르니까요. 옛날처럼 봉투 넣어서 하는 입찰이 아니고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지나서 개봉하기 전에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관외를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없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는 건의 보다 저희 자체로 계약을 하는 부서로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내 업자 같은 경우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업종 분야 별로 명단을 작성해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그렇게 꼭 된다는 장담은 못 드리고 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노력의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기 사업 자료를 받고 해서 요새 보면 모든 사업이 설계도 해야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옛날과 틀려서 직접 설계하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물론 설계 도면은 해당 직원들이 사인을 하지만 다 시간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 업체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 그리고 가장 듣기 좋은 얘기가 이 업체가 관내에서 일을 잘한다. 실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그 중에는 같은 분야에 여러 업체가 있지만 일을 잘 하는 곳도 있고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당 발주부서 의견을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두 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예민한 부분인데 관내 업체는 너무 투명해서 한두 번 못할 수 있을 것 같고 관외가 사실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입찰을 할 때 조달청에서 입찰 공고를 내게 되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정보라도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서 그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조달청에 의뢰를 내게 되면 어느 업체든지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그만 업체의 경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관내 업체가 응찰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느 업체는 조달 등록을 일일이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가격이, 일단 조달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니까 가격이 안 맞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라도 가능하면 일을 많이 하시려면 조달에 등록을 꼭 하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2009년도에 행정감사 지적 사항이 있는데 주민참여감독제 이행철저, 3,000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 공사……. 지금 실행의 실적을 알려 주세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올해 10건을 주민감독을 인명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현장 참여자가 어디이고 이름까지 하면 안 되니까 어느 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현장 참여하는 것은 주로 저희가 해당 사업 발주할 때 주민 감독을 어느 분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이 올라오면 저희가 임용을 해서 통보를 보내지요. 주로 보면 통장님들이 많으십니다. 새마을지도자 아니면 통장님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해주시는 역할은 주요 공정하고 그 사업 자체가 마을하고 연관되어서 불편함이 없나 이런 정도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실적을 말씀해주세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지금 10건을 했는데 상패동에 28사단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하고 있고 불현동 29통에 그레이팅 공사를 하고 있고 불현동 31통에 노인정 앞에 아스콘포장 공사, 불현동 24통 어린이놀이터 옆에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불현동 28통 쇠목마을에 배수시설 정비하고 보산동에 마을 안길 경계석 교체공사, 중앙동에 보도블록 정비공사, 걸산 마을에 아스콘 덧씌우기, 상패동 지방도로확포장공사, 상패4통에 도로포장과 수도관 설치공사 이렇게 해서 10건을 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기준에 맞게 2010년도 공사에 다 임용을 하신 것인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는 일단 주민숙원사업이 주가 많이 되는데 주로 보면 전문 공사 보다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주민들 생활하고 연관되는 사업이 주가 되고 금액상 3,000만원이 넘어야 하니까 2,000만원, 1,000만 원 짜리는 안 하니까 그래서 올해 10건 정도가 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 제도는 제가 볼 때 송내동 진입로 안길 이것도 상하수도 설비 공사가 있고 금액은 1억 4,900만 원정도네요. 13쪽 맨 위쪽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거의 다 주민이 참여해서 좀 주민감독제라고 하지만 주민의 민원을 극소화 시키는 역할을 하겠지요. 이 분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10억 원까지 제한을 둔 이유는 모르겠는데 주민 민원을 극소화 시키는 차원과 주민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이들이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공사를 위해서라도 이 이 기정을 떠나서라도 공사에는 꼭 참여를 시키고 우리 공무원 감독제도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것은 전문적으로 감독을 하시는 것이고 이 분들은 현실에 맞는 공사 진행을 위해서 공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 부분도 각 실무부서에다 가끔 공문을 보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이 크다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부서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감독제를 활용함으로 해서 어려운 민원의 해결이라든지 지역 현안적인 것을 해결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감독제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올해의 경우 각 사업부서에 협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기에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떠나서라도 가장 지역의 현안적인 사업이라든지 민원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감독제를 하라고 사업 부서한테 대부분 계약 의뢰할 때마다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앞에서 박현희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다시 한 번 인지 시켜주는 의미에서 관외 사업주한테 줄 수 있는 수의계약 있지요. 그 요건 두 가지 있다고 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조달청이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보니까 대표적으로 레미콘을 봤어요. 총 13건인데 13건에서 우리 관내는 유진레미콘이 있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유진이 관외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보면 유진이 2건이고 삼화가 4건 나머지는 레미콘 협회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유독 삼화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뭐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레미콘도 조합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조합을 통해서 하는 것은 경인레미콘 6건?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네.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그게 순번제로 돌아가는 것이고 정해진 유진이나 삼화 이런 것은 자기네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왜 삼화만 유독 편중되어 있냐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리고 지금 동두천 관내에 전기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많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런데 왜 관외에서 다 전기 공사를 하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관외 공사는 없는데요.

장중

김장중위원

왜 없어요? 많이 있는데. 형제전기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전기 관련 공사를 쭉 보니까 관외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관내에 전기 업체가 없어서 여기다 준 것인지……. 우선전기 176번이요. 그리고 158, 159번에 우성 전기는 2개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공사가 아니라 램프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램프를 제작해서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우성 전기는 램프를 제작해서 파는 곳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그렇지요. 이것은 물품입니다. 저희 지역 아닌 데서 수의 계약해서 전기업체에 준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공유 재산을 보니까 활용 중인 토지가 3,602필지에 유휴지가 252필지이고 건물이 8동이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쪽입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은 시 전체 현황을 한 것이고 각종 행정 재산은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 재산만 관리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행정 재산은 각 사업 과 별로 하는 것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디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일반 재산입니다. 옛날에는 잡종 재산이라고 했는데 말이 바뀌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지금 국·공유 재산 관리를 통합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언제부터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올해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온비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알아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온비드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국·공유 재산 매각처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온비드 시스템으로 해서 응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본인이 거기 회원가입 등록을 해야 입찰이나 응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장중

김장중위원

지난해보니까 이천시가 국·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서 포상을 받은 것이 있는데 온비드 시스템을 보니까 전자자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해서 국·공유재산의 관리와 실익을 높여서 상을 받았는데 동두천에서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자산처분에 대해서 그 시스템을 다 사용하고 있고 다만 국유재산 관계는 저희도 평가를 하고 하는데 이것이 많이 국유 재산에 대해서 많이 팔면 실적이 우수한 것입니다. 저희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타 시군보다 많지 않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처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500평방미터 넘게 되면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유재산 전부를 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땅 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서 활용가치가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그때는 일반적으로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고 하기는 어렵고 본인들이 인근의 또는 확인하다 보면 국유지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자산 관리가 많은 곳이 실적도 높은 편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관리라고 해서 임대라든지 매각 하는 과정에서 어떤 소송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매각하고 관련된 소송은 없었고 어느 시·군이든지 무지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있지요. 그것은 국유재산뿐만 아니라 거의 다 국유 재산인데 그런 관계는 1년에 몇 건씩 들어오지요.

장중

김장중위원

거기에 대한 기초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전체 현황은 말씀하시면 자료는 서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다만 국유재산 소송 관계는 승소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신문 같은 데 보면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토지개혁 당시에 농지 재분배 당시에 재분배해서 넘어간 땅인데 그것을 나중에 과정에서 후손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국유 재산화 시킨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송 걸려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행감 자료 54쪽에 보니까 에너지 절약 현황에 대해서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우리 냉방기준 온도가 몇 도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28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동절기에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18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절기 때 28도는 사무실 내가 기준인가요? 밖에 기준인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밖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실내에서……. 실내에 온도계를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온도계 설치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기상대 설치기준이냐 아니면 건출물 내의 기준이냐?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건축 실내 기준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온도계가 어디 있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각 부서마다 벽에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28도 되면 자동으로 냉방이 되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자동이 아니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요. 요새 같은 경우에 온도 18도 넘어가면 난방기 가동 중지하고 날씨가 따뜻하면 가동을 안 하고 저희가 통제를 하지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런데 28도 기준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지난여름에 겪은 일인데 상당히 사무실에 후덥지근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더라고요. 계속 부채만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저런 상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18도면 사실 추운 것이지요. 그런데 밖에 해가 있는 데서는 괜찮은데 안 에 들어가면 18도인데 춥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많이 얘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주위에서도 어떻게…….

석우

홍석우위원

실내온도가 28도면 실외온도는 30도 넘는 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런데 바뀔 수도 있어요. 차이 있으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저희가 공공기관에너지절약 합리화 지침이라고 해서 총리령으로 내려온 것이 총리령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 온도가 정해져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전년도 에너지절약 실적을 따집니다. 저희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내에서 제일 꼴등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꼴등했다고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네. 상반기 평가에서 저희가 제일 꼴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적을 생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30도라도 습도가 높지 않은 날하고 습도가 높은 날하고 있으면 습도가 높은 날은 냉방기를 틀어준다든지 이렇게 가변적으로 운영했거든요.

석우

홍석우위원

1등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포상금은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꼴등하면 패널티를 받는 것이 있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패널티를 주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준 것이 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저희 같은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석우

홍석우위원

에너지 절감을 꼭 냉·난방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저희가 에너지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주로는 쓰는 것이 조명하고 냉·난방기, 전산실이나 각종 상황실에 있는 항온·항습기가 가장 크면 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면 가로등 조명도 따지는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박진식 아니요, 청 내에서 쓰는 것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공공기관만 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청사 내에 있는 건물 내에서 조명부터 냉·난방기, 컴퓨터 시설까지…….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에너지 절약은 다 하라는 것인데 우리 과는 담당이 청사 관리를 하니까 청사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에너지 절약은 지역경제과가 담당부서이고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녹색성장부서에서는 그것을 총괄 망라한 녹색성장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청사만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내를 다녀보니까 특히 야간에 보면 알겠지만 야간에 가로등 불빛이 너무 훤해요. 외국에 다녀보면 가로등이 훤한 것이 그냥 형체만 날 정도로 조도가 그렇게 밝지 않아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고 있는데 우리 동두천 관내 공원만 가더라도 너무 훤해요. 불빛 하나를 좀 줄였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훤한 곳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하나씩 줄일 방안을 생각해야지 청 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한 쪽에는 펜 들고 한 쪽에는 부채질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몇 푼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오니까 1등을 해도 인센티브가 없고 꼴등해도 패널티가 없으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그 문제는 당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는 너무 획일적으로 10% 절감이라는 목표를 세웠고 그러면서 하위 그룹한테는 패널티를 준다고 했습니다. 교부세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교부세를 줄인다고 지난 10월 가을까지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해당 시군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항의 건의를 강력하게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올해 처음 도입되면서 적용하는 절감목표라는 것이 2008년, 2009년도에 해당 기관이 총 사용한 실적의 평균을 월별로 따져서 올해 사용한 것을 단순 비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의정부시의 경우 우리시보다 상당히 시설이 큰데 거기는 27~28%를 절감해서 우수 시군이라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급부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2008년, 2009년 작년부터 아껴서 절약을 해오던 끝에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곳은 사실 2008년, 2009년 팡팡 막 썼으니까 올해 같은 아끼다 보니까 상당히 절약되는 그런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설이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도 올해 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비군 지역대라든지 항온·항습기 추가로 들어온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가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에서 평가할 때 적용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쓴 것하고 그전에 평균하고 비교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따져보면 저희도 많이 절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해는 간다고 하지만 전체 전국의 시군을 일일이 다 사정을 봐 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하위 그룹으로 됐지만 대신에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패널티를 준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어느 시군에서 좋아하겠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올해 10%절감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10%를 절감해야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5년~10년 넘어가면 하나도 쓰지 말라는 결과가 나온다. 등등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에너지 절약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여름내 직원들이 더워서 고생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후후대고 담요 덮고 이렇게 해서 야근하려면 하기가 싫다는 둥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큰 것이 있지 않는 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지원들이 근무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도 안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집에 가는 현상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행정안전부 기준 제시한 것을 붙들고 늘어져서 근무여건을 봐라, 그래서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게끔 해줘야 합니다. 지금 쓸데없이 보면 지난번에 경기도 건설 본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가로등 높이가 10미터인데 3미터만 줄이면 연간 8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서 절감을 해야지 쓸데없이 직원들 더워서 에어컨 켜는 것, 추워서 난방기 키는 것을 막으면 고스란히 우리한테 피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로등 조도 기준을 완화해서 그러한 쪽에서 에너지 절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전에 미국, 호주, 일본 가서 보니까 가로등 불빛이 밝지 않습니다. 그냥 가로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패널티 때문에 그런데 패널티만 아니라고 하면……. 저 개인은 욕먹는 것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직원들 애로사항을……. 누구보다 직원들 애로사항이나 저희 애로사항이나 마찬가지인데…….

석우

홍석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욕먹을 생각하시고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패널티만 안 주면 상관없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잘 알아보시고 패널티 문제만 아니라면 겨울철 난비 온도를 올려주십시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시의회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한 번 나왔는데 관용 차량 세차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세차장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가 93년도에 세차를 하고 있는데 세차는 실질적으로 현재는 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직원들도 급한 경우만하고 있는데 세차는 언젠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차 시설의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강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차 시설 가지고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내년 봄에 여기를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이 주변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세차 시설을 전체적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부의장님이 지난번에 의견 주신대로 차량 유지비에서 세차비를 직원들에게 지원해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내년 봄에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차 할 수 있는 적법한 시설이 있다는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시설은 있는데 보니까 시설이 고장 나서 사용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쓰면 안 되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일반 시민들도 세차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세차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시청 안에서는 세차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쭙는 것입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시설 자체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일부가…….

영미

장영미위원

법적으로 맞게 해 놨습니까?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잘 관리하셔서 또 세차 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고 다음에 또 그 세차 시설을 일반인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장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리모델링하면 저쪽 구석으로 옮길 것이냐 아니면 차라리 폐쇄를 해서 세차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으로 할 것이냐를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일반인들은 세차를 하면 적법한 세차 시설이 있어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민은 하면 안 되고 관은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업체가 수도환경하고 심명이 관내 업체입니까?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네.

화섭

심화섭위원

케이지 엔지니어링은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의정부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저희 동두천에 없어서 양주나 의정부에 있는 업체에서.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수도환경하고 심명이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네.

화섭

심화섭위원

동두천에 이 두 군데만 있나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세군데 있습니다. 참마루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업체는 9번씩을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3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관내에 3개가 있는 것이네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네.

화섭

심화섭위원

케이지 엔지니어링도 유난히 계약을 많이 맺었어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관내 입찰은 없으니까 인근의 시군으로 풀어서 입찰을 봅니다. 양주, 의정부, 포천 이렇게 해서요. 그런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많을 수가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유난히 많고 계약 금액도 3억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동두천에 엔지니어링 업체가 없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그리고 보니까 경찰서에 대한 예산이 들어 왔는데 경찰서를 저희 시에서 짓나요? 공사비를?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세입·세출 현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래 협정에는 토지 매입하고 부지 조성까지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일단 토지 매입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일단 돈을 저희 시에다 맡겨서 우리는 달라고 하면 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보상 관계 할 때마다 협의가 되면 얼마를 지출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맡기만 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은 시에서 하고 건물 짓는 것은 국가에서 하나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업무적인 것은 시하고 경찰서하고 조달청 간의 협의를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계약관

고현진 건물을 짓는 것은 경찰청에서 하고 토지 조성해주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부지 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조달청에서는 일괄로 해서 계약해서 해라.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요구하면 부지 조성한 것까지 우리가 지출만 해주면 됩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는 임시로 보관만 했다가 지출만 해주는 상황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경찰서는 국가 사무인데 잡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차장은 안 만들어야 됩니다. 아주 밖에 정비업체나 기타로 해서 민원이 소지가 되고 또 관에다 그것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맞지 않습니다.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세차비를 먼저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는 쪽으로…….

형덕

박형덕위원장

장영미 위원님이 아마 그런 쪽으로 질문하신 같은 데 세차장은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관내 전문건설업 하도급 현황은 물론 회계과에서 자료제출만 한 것 같은데 90%이상이 특정 업체한테 편중되어 있는데? 관내 업체에 골고루 해 줄 수 없어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규모가 큰 업체가 외주업체가 되면 직접 시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에 하도를 주도록……. 어느 업체에다 주라는 말은 못하고 관내 업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발주 부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하도 따는 것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따던 데가 많이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군데, 네 군데 몇 군데씩 따는 데가 있는 가 반면에 하나도 못하는 곳이 있고 그것까지 우리가 어디에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지요.

재설

홍재설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대책지역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특별대책과가 동두천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과로 알고 있고 추진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동두천 그린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현재 매각하기로 했던 것이 있는데 현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문제점은 도시계획 규제관련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던 사항들, 경기도 도시주택과 하고 풀어서 규제 관계는 거의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특별법으로 하게 되면 난맥상에 경사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 환경성 검토 문제가 25도 이상 올라가도 원형 보전 문제가 선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당초 27홀에서 18홀로 축소하면서 면적 관계를 작업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사전 환경성검토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정되고 매각 시기를 결정하나요? 아니면 매각 시기는 언제쯤으로 보고 있나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매각 시기는 회계과에서 아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시기는 저희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매각을 결정해주고 시기를 결정해주면 회사 측에서 땅의 관계는 매각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매각 시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그 사업이 계획과 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진척도를 보면서 매각 시기를 무조건 빨리하기 보다는 매각 시기를 적정하게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매각 시에 활용도 사용 금지와 제3자 임의 매각 금지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건부 매각을 해서 예를 들면 5% 정도 진천된 다음에 잔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다면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이 현재 사업 진행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은 인허가 관계에서 자연생태등급 관계를 환경청에 냈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최근에 그 관련해서 현지 조사를 나왔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부지도 전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로 하고 사용동의 받은 것이 있고 다음에 무상으로 주변의 땅을 가지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9,300평 정도가 아직도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증여 받은 땅이 그 산 분들이 2만 5,000원 정도에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9,5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합하면 1만평이라고 해도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현재 이 분들이 투자한 금액은 전혀 없는데 지난번에 저희 2010년도 예산을 올렸을 때에 그 옆 접경지로 해서 6억 2,500만원을 올렸고 다음에 2012년도 예산에 진입로와 교각으로 해서 시비로 20억 원을 계상했는데 올해 것은 6억 2,500만원이 광·특하고 국비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아무 공사하려는 준비도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먼저 주려고 이렇게 3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주려고 준비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에 6억 2,500만원 관계는 광·특 국비 5억 원 하고 도비 1억 2,500만원입니다. 시비가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은 순수하게 특성화 사업으로 국·도비 받고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말씀하신 20억 원 문제는 저희가 아직 투자를 안 했습니다. 전체 금액에 20억 원이 필요 할 뿐이지 거기에 20억 원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사업이 우리가 그만큼 들어가겠다는 사업이 드라마 세트장과 연계해서 특성화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진입도로에 경관 교량이 없으면 이 특성화 사업도 못 합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시가 교량 관계를 20억 원 투자하든지 아니면 민자 사업으로 투자 하든지 그 관계는 우리가 결정을 안 봤기 때문에 20억 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투자하면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6억 2,500만원 총 예산 사업비 하고의 관계는 이 사업하고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에 토지 소유 문제 매각, 우리 이쪽에서 확보하는 문제는 담당계에서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필선 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전약사

염필선 지금 거기가 2필지인데 이미 토지 주하고 금화로 하고는 이미 그 토지가 국방부에서 넘어오면 너희한테 주겠다는 증여로 해서 공증을 받은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국방부에서 한 필지인 국방부에서 원 소유자에게 빨리 매각을 해서 이미 넘어가 있는 것이고 또 아직 안 넘어간 것은 국방부에서 그 원 소유자에게 아직 매각을 못해서,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국방부에 있는 실무자들이 바뀌는 바람에 업무가 좀 미숙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두 번이나 보냈는데 아직도 원 소유주에게 매각이 안 돼서 원 소유자가 아이온티에 못 주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문제가 있어서 안 넘긴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아이온티가 땅 증여하신 분들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개인 간의 일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그렇고 그 아이온티가 투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이온티가 어떤 사업 제안서를 갖고 온 것이지 사업을 하겠다는 서류를 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쪽 지역은 생태등급 1등 지역이기 때문에 1등급 지역에는 사업계획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류 접수가 안 됩니다. 지금 2등급으로 낮추고 있는 과정이 금년도 12월에 확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아마 맞춰서 사업 계획서 갖고 오겠지요. 지금은 자기네가 어떤 그림,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갖고 온 것만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사업 제안서로 못보고 일단 2등급으로 낮춰진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양주 기술단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에 서울 나가서 만났어요. “너희가 지금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일단은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외부기관과 검증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서류가 의회에 가지고 와서 피티를 해라. 사업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 협조를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이 그 서류가 되는 대로 와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겠다고 했고 아마 그 서류가 어느 정도 되어서 월요일에 일단 저하고 미팅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서 미팅되고 나면 의회에 와서 한 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설명 잘 들었고 그런ㄷ 여기에 토지확보 내용에 보면 제가 증여한 분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이것이 드라마 세트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 소유주에게 반환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상 증여 이유에 보면 진입로 확보와 개발에 따른 반사 이익을 보고 그 분들이 증여했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확보와 개발에 따른 반사 이익은 민간인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닌데 진입로 확보가 여기에 적혀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산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입로 확보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입로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으로 지금, 여기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진입로 확보와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을 보고 이 분들이 증여하겠다고 증여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내년 예산안을 계상할 때 6억 2,500만원을 일단 계상하고 2012년 예산 예정에 20억 원 시비 투자를 계상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예산안에 보면 “진입로 확보를 위해”라고 이렇게 적혀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따라 “교량을 지원함으로써” 이렇게 2012년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담당

업담당전약사

염필선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2012년쯤 가면 지금 아이온티 가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사업 계획이 들어올 것이니까 그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나서 걔네가 거기 들어갈 190억 원에 대해서 SBS와 계약한 서류가 있어야 되고 배우 섭외한 것이 당연히 있지요. 또 회사 투명성을 요구했어요. 그런 서류들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진입로를 못 해준다. 그래서 2012년을 빼 놓은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4일간에 그쪽의 사람들이 진입로 확보해주겠다. 반사 이익……. 이런 것들은 그 땅을 증여하신 분이 충분히 그렇게 얘기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입로 확보 문제는 저희가 처음부터 그 사업자한테 우리가 20억 원 낼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 가서 노력은 하마.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가 해준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거든요. 왜냐 만약에 그 진입로가, 물론 그 쪽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입로가 없으면 그 땅을 못 파니까. 그런데 그 금화로 하고 그 땅 지주 간에 어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땅을 증여 했을 때는 목적이 있으니까 증여했을 것이고 그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두 분 간의 상의로 해결할 사항이지 저희 시에서 관여해서 “왜 진입로 확보를 한다는 조건으로 땅을 줬니, 받았느니?” 얘기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땅을 증여한 사람들하고 아이온티 하고 약속을 할 때 진입로 확보하고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그런 약속 하에 땅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도 또 2012년 계획에 진입로 확보와 교량을 해주려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대지도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도 내년 2월경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투자한 금액이 전혀 없는데 우리시에서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려는, 지금 20억 원 지원할 예정이 있다는 것은 도와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의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예산이 책정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떤 것도 가시화 된 사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이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드라마 세트장이 가시화 되고 그것이 설치되지 않아도 6억 2,500만원 계상한 그 부분을 개발할 것입니까?

담당

업담당전약사

염필선 못하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것은 당연히 못하는 것이고 지금 모든 것이 지방재정이 있고 투융자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45억 원을 넣고 국·도비해서 25억 원이거든요. 시비에 대한 것은 교량 관계가 있지만 이 20억 원 관계는 지금 이 사업 관계와 연계된 사업이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똑같이 중복투자 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드라마 세트장 접경권 특성화 사업은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끌어 올 때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 소득 개발 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 왔는데 교량 문제가 선결될 문제인데 아까 장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6억 2,500만원을 투자하느냐고 하시는데 지금 내년도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에 생태등급변경 신청을 내고 최근에 11월 16일에 환경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으면서 그 민간투자 사업자가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해서 못하게 되면 저희 사업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부정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어느 사업이든 민자 사업은 못하지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 얘기는 조금 성급한 부분이 있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민간인 하고 약속을 한 부분인데도 우리시가 도와주려는 의지를 보인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사업체들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유치해야 되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받았다가 안 하면 다시 돌려주고, 이런 것은…….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쪽에서 완벽한 서류를 구비한 여건에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지 그쪽 민간사업자가 투자 요건에 대해 확보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것은 장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관계는 어차피 그것은 우리가 선결 문제로 처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처리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염려 문제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진척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담당전약사

염필선 제가 말씀 드리면 아이온티가 토지 투자자들하고 진입로 확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걔네가 자기네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 하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걔네는 처음부터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해서 우리시에 해달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투자자들하고 저는 가끔 토지주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이온티가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시에서 해달라고 했다고 얘기하면 시에서 해주겠다고 비슷한 말이라도 하신 것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전약사

염필선 조례상에 어떤 민간사업을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지원하게끔 조례에 만들었거든요.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고 MOU 내용에도 그런 내용은 있어요.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면 기반시설, 도로 이런 것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네가 말씀하신 대로 투자한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전혀 안 한 것이 아니라 걔네가 드라마 판권, 감독계약, 배우등, 섭외, 방송 일정 등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걔네가 확보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서류가 들어오겠지요. 2등급으로 낮춰지면, 그 2등급 낮춰지는 그 작업 때문에 어떤 서류를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상황이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잘 밟아달라는 것이고 그린테마파트도 마찬가지고 시에서 웬만큼 가시화 된 다음에 우리가 꼭 지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드라마 세트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담당

업담당전약사

염필선 처음에 걔네가 제안서를 갖고 왔을 때 제안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제안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너무 튀겨진 사항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용역을 줘서 검증된 기관에 의해서 그 파급효과를 검증 해와라!” 해서 그것이 끝났다고 얘기하니까 아마 걔네가 월요일에 올 때는 그것을 갖고 올 것 같아요. 갖고 오면 금년도 안에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위원님들도 모시고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물어서 죄송하기는 한데 광·특비 하고 돈 받은 것도 또 현재 여기에 공사가 다시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먼저 올해하고 또 그것이가시화 됐을 때 그 공사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공사가 좀 가시화 됐을 때 우리시도 거기에 반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고 지원 방법을 도모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미군공여지 헨리포토 있잖아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헨리포토가 당초 반환 예정시기가 200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지금 미군헬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헨리포토는 2009년도 11월 13일에 그 관계를 해달라고 한·미 주한미군 미군기지협정합동위원회 시설분과위원회에 과제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의 소파 기획관 3급 국방부 이민호씨가 선정된 바가 있고 그 쪽에서 미군 측의 입장 정리가 지연되는 관계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미군 측에서 얘기하는 것이 평택기지이전과 연계해서 반환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쪽에 헬리포트 반환기지에 대한 입장이 미흡하기 때문에 협장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주한미군 공여지역 관련해서 반환 시기 관계를 김성수 국회위원께서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께 반환 시기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방부 장관께서 12월 말에 공여지 관계에 대한 반환시기를 12월 말에 결정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다음에 김성수 국회위원이 그러면 반환 시기는 언제냐고 했더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2016년도 말까지 국무총리께서 대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말에 입장 정리가 소파 미군 측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특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대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8월 28일에 한·미 우호의 밤으로 해서 행사를 했는데 준비를 많이 했는데 비가 와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참석은 보산동 상가연합회에서 주관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가 다수가 참석하고 미군 측과 협의해서 미군들이 많이 모여서 한·미 문화의 밤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였는데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역을 쭉 봤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판단해서 특히 하게 해서 벼룩시장을 했는데 역시 관광특구 연합회에 맡기다 보니까 이벤트 회사를 통해서 하니까 한.미 문화의 광장이 당초 행사 취지와 달리 보산동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지 않고 이벤트 행사로 끝나는 소모성 사업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가 끝나고 나서 미군 측이 올해 같은 경우는 노동절 전·후해서 카니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되겠다 해서 카니발 행사와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9월 첫째 주에 하려고 하고 있고 저번에 예산 설명할 때 심화섭 위원님과 장영미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행사 관계는 참신성 있는 행사를 내년에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할 때는 이벤트회사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명실 공히 한·미 문화의 광장이라는 행사에 맞게끔 내년부터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너무 상가연합회에다 맡기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 관계는 참신성 있게 짜임새 있게 행사를 주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행사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제는 물론 행사 내용도 중요하지만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축제는 성공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축제에 물론 우리 시민들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군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장교 가족하고 일부 미군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고 다음에 벼룩시장을 운영 했는데 참으로 벼룩시장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소규모가 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날 비가 안 왔으면 미군 가족들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이 30가구입니다. 그런데 참석 못해서 2가구만 들어 왔고 그리고 그날 미군이 참석 안 한 관계는 아시겠지만 드림택시 관련 관계가 그 행사를 전후해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측에서 미군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래서 행사가 일부 타 단체로 인한 관계로 해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예비 대책도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계절별, 시기별 관계도 판단해야 되겠고 다음에 벼룩시장 관계도 그 이후에 서초하고 동대문을 갖다 왔지만 우리가 선진 서울시에 갔다 온 관계에서 입수할 것은 입수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일관되게 벼룩시장을 각 동으로 하여금 끌어들이는 행사는 앞으로 지양할 것이고 다음에 벼룩시장에서 미군 가족하고 순수하게 벼룩시장을 응모해서 동두천시 주민들이 다수가 참석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동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지인을 통한 동원 행사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굉장히 강매하는 분위기도 있었고 굉장히 규격화 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인정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과장님도 답변 잘 해주셔고 감사한데 외국인 관광특구 행사에 대해서는 상가번영회에서 하기에는 전문성이 결여되고 상당히 논재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시정이 안 됐거든요. 내년에는 전문성 있는 업체에 위탁을 줘서라도 그 행사가 올해와 같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업무보고 6쪽에 국제교류추진 있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우리시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삼문협시 밖에 없나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일본이나 다른 나라하고 하려고 애를 썼는데…….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일본의 경우에는 중간에 연결해주는 위원이 사망했고 산요노다시는 재정적으로 중단했고 시즈오카현 시마다시 하고는 교류의향서를 발송했어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답변 왔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최근 12 월6일에 시마다시 시장께서 저희들이 DVD와 팜플릿을 보냈기 때문에 동두천을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마다시에서 시찰단을 보내겠다고 정식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에 대한 대안을 강구했고 참고 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공식적으로 시마다시의 시의회 의장께서, 거기는 부녀회장 의장이라고 합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 동두천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는데 12월 말경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개인적인 것보다도 시마다시에서 저희한테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면 이쪽에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마다시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시마다시는 시즈오카 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저희 시에 3배가 됩니다. 인구는 10월 30일 현재 10만 3,000명입니다. 여기는 학교가 31개가 있고 초등학교 18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 5개가 있고 의료시설은 병원이 있고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는 온천하고 녹차가 가장 유명한 시입니다. 최근에 시스오카 공항에서 인천에 매일 2편이 직항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한 시간 반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노르웨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노르웨이는 아시아 도시권 하고는 교류방침 없기 때문에 대해 드람멘시에서 맺지 않겠다고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전에 미국하고도 한다는 것이 있었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미국 관계는 과거 80년대 초에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거기하고는 교류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제교류를 맺을 때는 서로 상황이 엇비슷해야 합니다. 너무 잘 살아도 안 되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고 우리보다 너무 커도 안 되고 규모나 지리적인 면이 엇비슷하면 교류가 가능한데 미국이나 노르웨이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는 교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름만 국제교류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마다시의 경우에는 우리시와 볼 때 거의 엇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서로 교류가 가능하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경과 해봤자 할 수가 없어요.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노르웨이와 자매결연 맺는 다고해도 노르웨이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경비라든지 문화적, 사회적 스타일이 달라서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도시와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은 후쿠오카와 자매결연 맺어서 매년 공무원 5명 정도가 상호 방문해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오카도 공업도시고 포항도 공업도시이다 보니까 서로 교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행정적인 장·단점을 배우고 교류한다고 하니까 참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만약에 시마다시와 여건이 맞는 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발전적으로 생각해서 공무원들도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행정적이나 경제적으로 도와 줄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시마다시와 한다니까 마음이 놓이는 편입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하여튼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 시와 실정이 비슷하거나 저희 시보다 선진 시 위주로 하겠고 유럽 쪽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국제교류 추진 관계도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습니다만 교류시기와 관련돼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림이 좋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도시와 자매결연 맺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12쪽에 보니까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주는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보조 관련은 저희들이 기반 시설 관계인데 교량 관계를 지금 시비로 하느냐 아니면 특성화 사업을 연결하느냐, 아니면 지금 민자 사업 관계는 정확하게 그쪽에서 제시하는 것이 없는데 저희들이 올해 접경화, 특성화 사업에 대한 것이 내년도에 들어오면 행정안전부에서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마무리 지은 사업인데 특히 내년부터 연차별로 안 되면 사업비를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관계는 행정적인 뒷받침과 지금 교량 관계, 그 문제가 선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유치를 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기반시설을 우리가 투자하도록 조례상에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갈 때까지 6억 2,500만원을 갖고 있는데 그 쪽에서 필요조건을 우리한테 제시를 안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쪽에서 투명하게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을 안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일단 기반시설에 대한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를 말씀해 주셨는데 드라마 세트장을 짓고 나서 운영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황을 살펴봤더니 그 동안 드라마 세트장을 지으면서 몇 십억부터 100억 원……. 투자해서 했는데 드라마가 방영될 때는 인기를 끌어서 관광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종영되자마자 관광객이 극감해서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문경에 있는 태조 왕건, 주몽, 장길산, 연계소문, 서동요 등 대형 KBS드라마 세트장이 전부다 지방자치단체의 애물단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관광객이 오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가 드라마 세트장을 민자 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드라마 세트장을 짓고 난 다음에, 드라마 끝난 다음에도 그것이 그대로 보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하고자 하는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를 끌지 몰라도 왕건처럼 그렇게 인기를 끈 드라마도 결국은 종영되자마자 관리 비용이 없어서 헐어야 되느냐, 마느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 쪽에서 제안 하는 것을 보니까 그림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도 그 드라마의 인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관객들을 끌어들일 것이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일단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드라마 세트장이 지금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방영되고 종료될 때 사후 관리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만약에 드라마 세트장을 하면 반영구적인 드라마 세트장을 요구하고 있고 사후 관리 측면에서는 특성화 사업 관계를……. 들어갈 때 좌측 쪽에 상패동, 광암동 분들의 지역개발 사업을 특성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20억 원 사업이 지역 개발 소득 사업입니다. 연계 되는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 세트장은 드라마 세트장대로의 민자 사업체가 유지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고 우리는 그것을 벗 삼아 소득 개발 사업을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앞으로 전개될 때 대비 관계는 홍석우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를 항상 염두 해둬서 만약에 이 세트장이 완성된 이후에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득 개발 사업 관계를 염두 해서 잇따른 지자체에서의 실패에 대한 그 관계를 불식하도록 어떠한 방안이라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태조 왕건 세트장의 경우 건립초기인 2003년도에는 연간 30만명 이상이 다녀가면서 4,000만 원 정도 주차료 수입을 올렸다고 했는데 지금은 휴가철인데도 찾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과연 드라마 세트장을 유치하는 것이 얼마만큼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드라마가 종영된 다음에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리고 문경 등 타 시군 견학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완도, 문경, 단양을 다녀왔다고 했는데 다녀와서 결과 보고 나온 것이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전약사

염필선 네. 갔다 와서 저희가 현장을 본 것이 아니라 현지에 가서 집행했던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3박 4일 동안 했는데 그날 좀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 미팅할 때마다 3~4시간씩 담당 공무원하고 미팅하고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아! 세트장을 이렇게 지으면 공무원이 죽고 망한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티가 하는 것은 어떤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영구 건축물로 짓고 거기다 일본식 정원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는 수목원으로 쓰고 그리고 드라마 촬영할 때는 우리나라나 미국, 일본, 중국 드라마를 찍게 되면 옛날 일본식 풍이 필요하니까 그런 정원을 만들어서 드라마를 찍고 평상시에는 일본식 정원이 있는 수목원 개념으로 하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하려면 나무도 벗 꽃나무 1,000그루 정도 이식해야 되고 그래서 저 아래쪽에 해신이라든가 천추태후 한 곳을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있고 주변에 그냥 시내하고 떨어져서 야산에다 만들어진 것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나중에 그 지자체에 돈을 줘서 그 업체를 끌어들이고 또 하게 되면 거기다 드라마 제작비에서 지원해줬는데 걔네는 드라마 찍고 가면 그것이 지자체 소유로 넘어오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는 매년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국에 있는 세트장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시에서 너희한테 돈을 줄 것도 없고 경기도는 땅 값도 비싸니까 땅도 못 주겠다. 너희가 땅을 매입해서 영구적으로 짓고 추진해라. 그래서 얘네가 오케이가 돼서 하는 것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앞으로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데 있어서 다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겪을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앞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 3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에 보면 세부사업 별 50%이상 미집행 현황 있지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루미나리 설치하는 것이요. 저도 이 관계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산동 관광특구가 사실적으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썰렁하다 못해서 사람 구경을 못 할 정도인데 물론 루미나리를 설치해서 거리를 밝게 해서 사람을 모이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빛을 밝게 해서 한다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루미나리는 전 박수호 도의원께서 당초에 유준호 관광특구 상가연합 회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받아온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유준호 회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해서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반영해서 그쪽이 결집이 안 되어서 계속 딜레이 됐습니다. 최근에 관광특구 상가연합회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들 모이게 해서 지난 11월 12일 박영호씨를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원진들하고 회의를 해서 루미나리 설치에 대한 타당성 문제를 주민들하고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루미나리 설치를 생연 4동 입구하고 비행장 쪽으로 두 군데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합의 봤습니다. 지금 루미나리를 만들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겠느냐? 하는 그 관계는 아시겠습니다만 설치한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녁에 보더라도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일단 상가 주민의 의식 개혁이 잘 되어야겠다. 지금의 의식상태 갖고는 아무리 투자를 하더라도 보산동 관광특구를 활성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상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의식을 전환하지 않는 한 특구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일단 업주 관계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겠다. 제가 그것을 급선무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단 상가연합회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이 관계는 대처할 수 없다. 지금 전부 개인적인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 알고 있겠습니다만 세파가 있고 네파가 있는데 그런 관계가 통합이 안 되면 보산동 관광 특구의 경제 활성화는 될 수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단 주민들의 의식 개혁, 교육 문제 다음에 주민들의 통합, 단결 문제 그리고 난 이후에 상가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은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주민의식 개혁 쪽으로 가고 단결하는 문제를 보면 그 이후에 요구하는 각종 시책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활성화 차원에서 요구한다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저도 보산동에 거주하고 있고 수 십 년째 거주하는데 본 위원 역시도 보산동 관광특구가 활성화 되어서 진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보산동 관광특구 거리가 동두천에서 지원 받았으면 가장 많이 지원을 받은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미 우호의 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적으로 봐 오고 거리의 어떤 개선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시설도 많이 됐고 아름다운간판거리 사업을 통해서 간판도 많이 교체했고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동두천에서 가장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이 주한 미군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하다 보니까 주한 미군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거기에 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은 일단은 수용할 인구가 없는데, 고객이 없는데 계속 투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그것 보다는 차라리 이제는 관광특구도 변해서 주한 외국인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국인도 같이 접목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이런 루미나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거리를 밝게 해서 미군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행사를 통해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접목해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특구의 면모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점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음으로 9쪽에 보시면 반환공여 주변지역 도로사업 추진으로 해서 9개 사업이 있는데 사실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기 확보된 것이 1번부터 6번까지 확보된 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7, 8, 9번은 아예 금액이 없고 이것이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 확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는 진행되는 상태이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나머지 예산 확보를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이 사업 관련은 어차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문제는 국비를 주더라도 우리는 부담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8가지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주한미군 매입비가 80%까지 되는 것을 100%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반환기지 공사비용 관계는 한 푼도 안 준다는데 그것을 70%를 달라는 얘기고 다음에 주변지역 지원 사업 50%인데 그것을 70%로 달라는 얘기를 해서 지금 18개 사업 건의한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경기도가 할 일, 행정안전부가 할 일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을 받아주면 국무총리조정실에서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논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지원 특별법을 개정하는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 관계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9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 관계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한 번씩 변경 계획을 내고 있는데 공여지 개발 쪽에서도 이 관계는 어쨌든 올린 사업은 전부다 쟁취하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이요. 이것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5,000만원이 특별법 지원 단체에다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올해도 5,000만원이 소요됐고, 물론 특별대책지역과에서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더니 답변이 가능성 없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것을 빌미로 해서 어떤 우리 시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얻어내고 자 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시에 공여구역 지원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있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시에 어느 정도 그 법으로 인해서 도움이 되고 있는 사업이 있다든지 해서 어떤 현황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지금 9건이요. 말씀드린 발전종합계획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서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변지역 공사 같은 것 0%를 70%를 달라는 것이 법률로 개정되어 있고…….

장중

김장중위원

이것 외에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김장중 위원님 말씀 관계가 저희가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김성수 국회위원이 발의하고 소강상태에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을 입법에 대응하는 자세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저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를 강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반환구역에 규제특례 제13조라든지 공장 신설에 관한 특례 제15조에 있다는 것하고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특례 제17조, 외국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것이 제18조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연계해서 앞으로 개정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하고 연계해서 개정하는 관계를 신중히 검토하겠고 최근에 박대의 위원이라고 부산 연제구 한나라당 위원입니다. 그 쪽에서 얘기가 일부 개정안을 냈는데 저희들 18조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공유지 매입, 아까 말씀드린 관계를 공원화 관계를 무상으로 중앙정부에서 해달라는 것으로 최근에 11월 26일에 20명 위원에 대해서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 검토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도 시간이 되면 신중하게 경기도와 협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것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내년도에 법 개정 관계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최대한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정안 올릴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검토한 이후에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본 위원도 과거에 법사 위원장님을 모셨지만 사실적으로 하나의 법이 제정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정되어 있는 법을 통해서 차라리 그 안에 있는 조항을 따져서 개정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시의 유리한 입장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강구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5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특별대책지역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 YMCA에서 모의국회를 했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YMCA에서 모의국회를 한 목적이 뭡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게 국회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홍석우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국회 일정이 난항을 거치다가 분과에 대한 예산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도저히 김성수 국회의원 측이 할 수가 없다 해서 당초 저희들이 모의국회를 당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불가피하게 그 사업을 못해서 경기도 제2청에서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허 운 교수가 주도해서 3개월 전부터 2청과 연계되다가 안돼서 저희들한테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한 감정에 의해서……. 어차피 동두천지역 특별위원회 일련의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주관돼서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서 우리도 좋고 미군 범시민대책위원회 한정갑 위원장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허 운 교수 쪽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서울 종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YMCA가 장소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진대학교 측하고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따라서 YMCA에서 개최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개최한 동기가 아니고 왜 모의국회를 해야 되느냐? 모의국회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럼 모의국회를 해서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까?

사실 많은 돈이 아니지만 본래 도비로 도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막판에 가서 돈이 없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도에서는 물러난 겁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래서 허 운 교수 측에서 강력하게 특별대책지원과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도시환경국장과 제2부지사한테 공식적인 항의를 했고 상당한 난감을 표시한 게 있는데 어차피 그분이 2청과의 수용과정에서 대진대학교에 모의국회가 행정학과의 사업의 일환이었고 3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중단하게 되면 대진대학교에서 보는 관점이 2청뿐만 아니라 저희가 봤을 때는 광역자치단체나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시각이 있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흥식 계장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그러한 맥락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긍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범시민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사업을 하라고 했다가 많은 돈도 아닌데 500만원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막판에 와서…….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특별대책지역과 과장 포함해서…….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 그런 돈도 지원 못 해 주면서 특별법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하여튼 추진과정에 경기도와 우리하고 지금 특별대책지원과와 동두천시로 인해서 2청에 특별대책지원과가 만들어진 상황이고 다음에 T/F팀이 구성된 관계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같은 일맥 특별법을 제정하기까지 추진 관계는 경기도를 갖다 따로 하고 동두천을 따로 하는 관계는 모순이 있다고 해서 김성수 국회의원 측하고 우리 측하고 2청에 얘기한 그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홍석우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우리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의 담당과장한테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서문화 시켜서 보낸 것은 없고 그 사업관계에 대해서 한대수 과장 측에 제가 강력히 항의를 했고 그 문제로 인해서 특별대책과장과 도시환경국장이 우리 부시장님한테 사과의 전화가 왔었고 이 사항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쪽에 부지사와의 관계도 이 문제와의 관계는 공식 사과를 전화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경기도가 작은…….사실 그래요……. 사람이라는 것이 물론 큰 약속이 중요하지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일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작은 약속도 헛되이 지키지 않은 경기도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경기도 담당과장한테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앞으로 관계 그런 문제는 변호사가 받는 게 아니라 꼭 서문화 시켜서 위에 타당성 관계라든지 문제점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서문화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2월 7일자 경인일보에 따르면 이런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해양부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가 지역구와 상임위에 따라 국회의원 원내입장도 각각 달라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이와 같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저 또한 그 관계는 위원님들한테 누누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특별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5쪽에 나온 특별회계 설치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기재부나 국방부에서 움직이지 않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제 국무총리 만나 뵈었을 때 18개 사업의 대안강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내년에 활동할 게 문제거든요. 내년에 활동을 특별법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러니까 특별법 부결되면서 대안으로 10대의제를 경기도에 제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이 안 된다고 보시면서 10대 건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같이 경기도와 협조할 그런 계획이 십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기계획 2건하고 중기계획 10건하고 장기계획 6건 해서 18건을 지금 국무총리실 미군기지이전지원단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올해 12월말에 확정이 되게 되면 이 관계는 계속사업으로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충분히 해서 조기의 성과를 받도록 하겠고요. 지금 문제는 동두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08년 12월 4일 김성수 국회의원 등해서 208명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김성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선거 이전까지 하겠다는 것이 김성수 국회의원 측의 말씀이거든요. 이 법이 국회에 상정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포기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는 거고 이것은 국회의원 고의의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가망을 하지만 저희 시에서 적극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관계가 상당히 실리지 않겠나, 그리고 김성수 국회의원 쪽에서도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는 뭔가 이루어지겠다는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제2청하고 관계는 입법이 통과되는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법제심사위원회까지는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전에 소위원회 관계를 행안위 전체위를 통과해서 법제심사위원회까지 올리는 관계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 관련 법률관계는 김성수 국회의원 측하고 2청과 연계해서 최대한으로 이 법이 어떠한 관계더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비해서 18건에 대한 관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거고 다음에 아까 김장중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동두천지원특별법에서 나타난 문제가 과연 우리 동두천시에서 원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관계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여구역주변지원 등 지원특별법에 개정해서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상반기 이전에 그 관계는 동두천특별법은 동두천지원특별법대로 밀고 나가고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원 등 지원특별법에 대한 개정관계도 밀고 나가고 그리고 지원특벌법의 대안관계인 18가지 사업 중장기관계는 우리 나름대로 해서 최대한으로 국무총리 쪽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하여금 밀고 나가서 양면 쪽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양면 쪽으로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좋겠지만 오히려 위에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쪽 법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을 만들어 달라면 과연 이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겠느냐는 말이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명분관계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김성수 국회의원 측에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어차피 1단계는 김성수 국회의원 쪽에서 밀고 나가면서 집행부에서는 그 관계에서 협조체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에서 만든 법도 아니고 국회의원 스스로 김성수 국회의원이 발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관망태도를 봐서 저희들이 그쪽에 있는 문제를 2청과 저희가 힘을 실어드려서 원만히 그쪽에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밑받침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우리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유기적인 체제를 만들어서 그쪽 김성수 국회의원 쪽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관계를 예의주시하고 계속 그쪽으로 교류를 가져서 입법이 성취되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부처 간에 의견조정이 아직도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부처 간에 의견은 당초에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장 문제인 것이 특별회계설치관계라든지 아까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행하는 부분도 일부가 있습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단에서 우리의 문제되는 관계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생태자연급 1등급 관계를 안 된다 하는 것을 2등급화 시킬 때 그러면 전체지역을 보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짐볼스 훈련장이라든지 어느 국지적인 지역만 관계로 해서 구체화 시키면 환경부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진척사항이 있다 해서 최종적으로 추진하는 관계는 지금 미군기지이전단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홍석우 위원이 말씀하신 당초에 우리가 소위원회에 올라올 때 정부 부처에서 받은 내용에 진부한 내용관계는 12월말에 정리 돼서 연초에 우리 간담회 때 그동안 축적된 내용이 뭔가 관련 법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제가 요새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가 동두천지원특별법에 목을 맬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주변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소홀한 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이제 특별법에 내용만 보다 보니까 한쪽만 보이는 거예요. 한쪽만 보이다 보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로 다른 지방들처럼 대학을 유치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간과한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물론 내년에 양면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야 잡겠지만 한편은 달아날 토끼고 한편은 잡아 놓은 토끼에요. 지원특별법은 잡아 놓은 토끼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가 활용해서 얼마든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두천지원특볍법에 목을 메다 보니까 놓쳐 버린 것은 아닌지?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없지 않아 우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장중 위원이 말씀하신 관계가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특별법을 갖다가 원본 서류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특별법이 제정관계를 올린 상태에서 그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최근 공원화 관계 당시 결정하고 2회 미군기지이전 상태에서 나타나서 18개 사업이 어제 최종적으로 올라와서 결정단계에 있지만 그게 확정되는 되면 지원특별법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득을 봤다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두천지원특별법만 가지면 다른 걸 놓치는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지원특별법을 동두천시가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마는 65개 자치단체가 지역관계를 봐달라고……. 사실상 정작 우리가 주한에서 만든 법에 대한 법적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쪽에서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자성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말씀드린 관계는 지원특별법의 제정관계도 중요하지만 주한미군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대한 관계도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관계는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최대한 염두에 두고 다방면에서……. 저희들이 저희시의 가장 유리한 전제조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얼마 전에 예원대학이라고 양주에다 기공식 했지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특별법 만들 때 가만 있었어요. 그런데 알토란 같은 것을 빼먹는 거예요. 우리는 동두천지원특별법 만들어 달라고 해도 우리한테 돌아온 것은 정말 마지못해 주는 것 밖에 없는데……. 가만히 앉아서 먹는 다는 말입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월 26일 부산 연제구 박태희 한나라당 의원께서 19일에 올리는 관계도 사실상 저희 측에서도 김장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이 관계는 저희도 18개 사업에 포함돼서 개정요구하는 것인데 타 시 관계는 우리 법으로 인해서 자기네 지자체에 대한 잇속을 챙기려고 관련을 통해서 올린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로 봐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안이하게 되지 않았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중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두천지원특별법에 대한 관계를 목매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만든 주간에서 만든 공여구역주변지원특별법 관계도 이쪽의 법의 대체해서 우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특별대책지원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민간업체가 투자를 동두천에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몇 개지요? 특별대책분야…….

담당

업담당전략사

염필선 민간업체가 와서 상담하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제가 상담한 것은 30건 이상 됩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는 제가 얘기를 하면 사실인 것처럼 얘기가 돼서 조심스러운데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온 업체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미팅을 한번 하고 그 업체가 검증이 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1년에 30건 이상 하고 있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러면 지금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떠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업담당전략사

염필선 일반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일단 조례관련해서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만약에 개별적으로 업체가 땅을 내가 특정 땅을 사서 지역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것은 선정 자체가 필요가 없고 그 업체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하겠다면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을 도와주는 것뿐이지 그 업체가 예산을 투여하고 땅을 매입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능력이 되는 지는 금융사나 회계사 회계법인 이런 곳에 가서 자문을 하고 저번에 한번 의회에 보고 드렸듯이 예산을 세워서 그 전에는 자문료가 없었는 데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것도 역시 투자유치죠?

담당

업담당전략사

염필선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공모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동두천시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2010년 3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치한 게 특별대책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주로 상의를 하시겠죠? 그 내용을……. 다음에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그러면 조례에 보면 3조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민간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해 3월 15일 만들었고요. 다음에 시행령도 3월 30일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전략사업팀장이 부의장님한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관계는 공모관계를 얘기한 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투자심사위원회 설치관계는 설치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3월에 조례와 시행규칙을 만들고 올해 6월 달에 공모에 관한 지침서 및 제안서를 만들고 투자설명회에 대한 영상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내에 짐볼스 훈련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지 관계에서 이전절차에 의해서 확정되면 12월말에 가서 어느 정도 절차가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라 그러면 관광공사로 하여금 그쪽에 가서 저희가 할 것이고 그리고 관련법에 의해서 선정자가 어느 정도 되면 당연히 투자심사위원회 설치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자문과 심의를 거쳐야하고 다음에 그전에 사업제안서에 대한 검토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투자사업평가단을 구성해서…….

현희

박현희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제가 공직자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걸 발목을 잡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질서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3월 15일에 제정이 돼서 즉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뭡니까? 공모도 마찬가지에요. 들어오더라도 이러한 안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 법에 의하면 암만 A라는 회사가 제안을 했더라도 공모할 필요성은 있죠. 이 법에 의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먼저 더 나은 업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유명무실한 거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유명무실한 게 아니고요. 박현희 부의장님 아시겠지만 올해 6.2지방선거하고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6월경에 관광공사에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최근에 국내에…….

현희

박현희위원

과장님 유치를 노력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에 대해서 엄격히 얼마나 준수를 했냐고 여쭙는 겁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아니요. 준수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려 해도 지방선거와 천안함 사건에 의해서 업체유치가 공모를 해도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할 뿐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시 시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다음에 유치위원회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깊이 연구를 하셔서 더 전문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공직자 내에서는 매널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유치위원회 필요성은 필요하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당연하죠. 공모가 걸리면 당연히 유치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거 하셔야 돼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당연히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우리 중지를 모아서 사실 우리 특별대책지원과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는데 잘하면 영웅인데 못하면 진짜 역적이 되는 겁니다. 애쓰시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다 대책과가 못한 것으로 되는데 전혀 그렇게 까지 생각은 않지만 결과가 그럴 수가 있어서, 그러나 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공직자 여러분도 어떠한 얘기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진작에 됐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석우 위원님이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들의 모의국회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경기도에서 하려고 했다가 동두천에서 대책위원회에다 했던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모순입니다. 각 대학교에 과에서는 과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 허 운 교수가 행정학과 교수라면 자기네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낸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동두천시에서 내야 되는지 저는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 사항은 전적으로 우리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지원해줬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거기 자부담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화섭

심화섭위원

자부담이 얼마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자부담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총 800만원을 들여서 한 행사입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산동관광특구 말씀입니다. 거기 지금 장영미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산역 주변에 주말이면 외국인들이 벼룩시장을 여는 거 아시죠?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그대로 방치 하실 겁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그것은 벼룩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산동역 앞에 말씀하시는 것은 노점입니다. 그래서 노점관계는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시장님께서 염려돼서 확대 간부회 때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그렇게 지시한바 있고 도로과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것을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거든요.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장터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이용해서 관광특구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연계해서 대책을 논한 것은 없고요.

화섭

심화섭위원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요. 일산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특이한 리어커를 마련해서 주말이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의 특산물이라든가 수공예품을 들고 나와서 판매를 해서 그 거리 전체를 살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점점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 MBC방송국에 웨스턴 돔이라는 건물이 생긴 겁니다. 그 유래가 거기서 생긴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는 진짜 미군부대도 있고 지역의 특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를 살려서 보산동 관광을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철이 가까우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홍대 앞이나 신촌이나 이런 데와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서초구 방배경찰서 앞에 서초구에서 복개한 구간에 대해서 1,000개 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서초구에서 50%는 서초구 안에 있는 사람, 다음에 250명은 서울시에 편제된 사람, 250명은 외주에서 살고 있는데 그쪽에서 사회 가정 관련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대문 신설동에 가 봐도 외국인도 관계도 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심화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계를 저희들이 두 번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행사부터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른 단체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노점관계가 특수하게 한다면 그쪽도 연계해서 같이 흡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저희는 지금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안아가면서 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이제는 대책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대전침례신학대학 MOU를 맺으시느라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특별대책과에서 봤을 때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이면 지역경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거기 관계에서 용역화 시킨 것은 없고 지금 2013년을 개교 목표로 해서 1학고하고 1개 대학원이 오는 것으로 해서 정원 380명을 하는 절차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략사업팀장이 침례대학교를 방문해서 관련 범위나 이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고 왔습니다마는 침례대학교에서 2017년까지 4학고에 17개 전공 대학원 포함해서 1,300명 정도를 이쪽으로 온다는 걸로 지금 계획 하에 신학대학교 2캠퍼스를 이쪽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관계는 MOU만 체결했을 뿐이고 지금 심화섭 위원님 말씀하신 관계가 어느 정도 학생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관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자료는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대학교 내에서 봤을 때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어나게 하려면 1,000명을 기준으로 삼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정도에만 많이 밑이 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지방분교가 없는 대학들을 살펴보았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아쉬움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살펴보셔서, 근데 1,000여명이 오려면 부지가 적지 않나요?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최적의 면적으로 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최적의 면적으로 했습니까?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셔서 진짜 애쓰신 만큼 보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대책지원과는 동두천시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가장 중요한 과입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동두천시가 살기 좋은 동두천시를 만들어 주시는데 익일을 담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일

한천일특별대책지역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이상으로 특별대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8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고생 많으신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먼저 구시가지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면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중앙동 공동주택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건지 잘 모르겠는데……. 도시과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 도시과에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중앙 지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고 또 건축과에도 나와 있고 내용은 같습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중앙동 개선사업 중에서 현지 개량방식이 있고 공동주택 개량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공동주택 방식을 택한 게 아니고 현지 개량방식을 택해서 아시다시피 동두천 고등학교 앞에 철로와 정장로에서 동광로 사이 전체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선계획을 수립고시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가칭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그 지역을 재건축사업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사업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 쪽으로 동의를 해 준 게 아니고 재건축 쪽으로 주민들이 3분의 2이상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으로 변경, 지구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지역으로 지구지정 변경하는 것으로 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약간 다른 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기반시설과 건물자체 두 가지 다 노후된 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건축물만 노후할 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 2개가 불량하다고 지정이 된 것이 하나가 양호하다고 바꿀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반려된 사유가 방식을 재개발로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공문이 다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변경을 하려고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궁금한 게 재개발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영미

장영미위원

재개발은 건축과에서 하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이제 도시과에서 건축과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나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지구지정까지 해놓은 상태고요. 그게 재개발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개발사업지로 변경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비되는 게 동의서 이런 것이겠죠.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연 2동에 아파트 짓던데 있죠? 공동주택……. 건영아파트 있는 맞은편 쪽으로? 거기하고 중앙동 CGV건물 지금 짓다가 시작하다만 것 같은데 그 건물이 오랫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재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문에 상권 활성화 저해와 우범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건축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는 못하고요. 다만 건축허가를 내줬으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연 2동에 있는 두산건설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은행 건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게 있어서 회사가 시행사가 있고 다음에 시공사가 있는데…….

석우

홍석우위원

지금 장영미 위원님은 두산건설이 아니고 건영아파트 앞 쪽에…….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가불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요. 건영아파트 앞쪽에 짓다가 말아서 땅 파서…….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가불아파트에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가불아파트는요.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주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물이차서 시에서 물이 차고 시 직원들이 가서 물을 빼내고 일부는 흙을 채워서 위험성을 제고시키고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 게 하나가 주최가 없다 보니까 관리할 사람이 없어 요. 부도가 나면……. 그러니까 허가를 내는 관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고민에 걸려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흙은 저희가 받아서 메꾸었지만 나머지 못 메꾼 부분은 지금 비만 오면 물을 퍼내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커서 사고가 나려면 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른 전장의 지원을 받아서 계속 순찰을 하고요. 어차피 안전 휀스가 훼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일반인들이 절대 못 들어가게 조치해 주시고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다음에 중앙동에 CGV건축물이 몇 차례 바뀐 것 같은데…….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CGV는 요즘 들어 건축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해서요. 타워크레인을 설치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는 감리자입니다. 감리자는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에서 착공을 한다고 그래서 타워크레인까지 설치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인건비 때문에 회사하고 부분 공정을 갖고 있는 업체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착공을 하겠다 라고 해서 타워크레인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롯데시네마에서 하고 있나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6월 달에 와서 잘 모르는데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건축담당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건축담당입니다. 롯데시네마는 롯데시네마가 하는 게 아니고 영화배급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배급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주하고 서류상으로 계약된 사항이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되게 되면 시네마 측에서 영화 판권을 받아서 제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동두천에…….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아닙니다. 세안폴링스라고 서울에 있는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계장님 보실 때 건축이 잘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저희는 지금 계속 2005년도부터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쪽 공사비 관계로 해서 계속 말썽을 일으키다가 금년에 세안폴링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지하 3층까지 파놓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이 근래 와서 엊그제 타워크레인을 설치했고요. 아마 철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다음주 중으로 해서요. 공사를 재개한다고 해당 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행정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죠?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문제는 없습니다. 현장에는 감리자가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는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화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태화관의 건축이 허가조건이 있었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허가조건은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에 도로개설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허가는 가능한 겁니다. 다만 주인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냐 하면 도로준공을 전제로 해서 조건을 걸어서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근데 주차장 쪽에 있는데 일부 앞 땅이 옆에 사람 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건축사가 감리가 집어넣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옆에는 보상을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않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사람이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주차장이 뒤로 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여기 이유에 보면 주차장이 옥외 뒤쪽에서 있다가 다시 앞쪽으로 옮겼어요. 옮긴 이유는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부설주차장이라고 옮겼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허가를 냈을 때에도 도로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내지 않았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도 도로에 해당이 되며 사업비가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건을 걸때 준공은 그게 끝나야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걸었는데 준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태화관에서 준공을 받아야 하니까 주차장을 옮긴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원래 도로가 나면 준공을 해 주겠다. 도로가 나서 준공을 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조건을 건 내용이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그것은 저희가 먼저 드린 자료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저한테는 없습니다. 이행사 관련법…….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신청자와 접한 도로는 도시과에서 개설 중에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도로가요…….

영미

장영미위원

어디에 있죠?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도시과요…….아니요. 바로 관련법 이행사항이요. 3호에 보시면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게 그 내용입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대지조성 및 상하수도 그래서……. 대지조성 및 상하수도 연결 이런 것 밖에 없어요.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왜냐 하면 이 사람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그쪽으로 해서 주차도 들어가고 상하수도 계획도 그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쪽 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상하수도 공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준공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은 기존에 현행 쓰고 있는 도로로 변경을 한 거예요.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데 이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도로가 나지 않아서 주차장을 그쪽으로 못 쓰고 여기에 이걸 내야만 앞으로 주차장을 바꿔야만 준공이 난다고 해서 그래서 준공을 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그건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드렸지만 건축사가 설계를 할 때는. 이것을 알아보고 설계를 합니다. 도로관계를요……. 근데 어차피 이 건축물은 사실상 그 도로가 없어도 허가는 됩니다. 왜냐 하면 생연로가 있기 때문에요.

영미

장영미위원

도로가 안 나도 그냥…….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네. 안 나도 되는데 그게 시에서 공사가 발주돼서 재산까지 다 이루어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고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자들이 그에 맞춰서 허가를 한 거예요. 허가를 내줬는데 도로공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설계를 바꾼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생연로 때문에 설계가……. 건축허가가 났으면 준공도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준공이 났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

영미

장영미위원

아니요. 준공은 중간에 바뀌어서 났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차장을 뒤로 봤을 때는 앞에 상가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배치를 그렇게 했는데 주차장을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준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준공을 받아야하니까 주차장을 변경하는 거죠. 앞쪽으로…….그래서 나간 겁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도로가 애초에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 생연로로 인해서 주차장이 뒤에 있어도 건축허가가 났으면 준공도 나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도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이…….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주차장을 출입을 못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만 놨지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못 들어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아예 건축허가를 그렇게 내어 주면 안 되고 설계할 때 앞으로 아예 앞으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앞으로는 내줄 수 있는데 본인이 지금 주차장이 생연동에서 들어 갈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했어야죠. 근데 상가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뒤쪽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런데 뒤쪽으로 넣다보면 도로가 개설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개설이 안 되니까 주차장을 못 들어가니까 주차장 자체를 앞쪽으로 바꿔서 준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가가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결국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여기에 도시과에서 개설 중에 있으므로 대지조성 및 상하수도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전혀 안 된 거죠.

영미

장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됐습니다. 다음에는 태화관 옆에 무궁화 상회가 있는데 거기가 보상이 2009년 8월 25일하고 2010년 4월 13일인가 보상이 끝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그건 도시과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보상은 다 줬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도시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보상은 다줬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럼 철거하는 것도 도시과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렇죠.

영미

장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김장중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5쪽에 지금 동두천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가 유야무야 돼서 멀어지고 있는데 재생병원 있잖아요? 그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준 것 때문에 일부 사항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올 초까지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사람들 말로는 성담교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사람이 와서 해결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루머가 터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상한 사람도 끼어 있고 우리가 봐서 특별히 나오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거를 보건소 쪽에서 보건소장이 진행사항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세 군데서 관리가 이유가 건축은 건축허가 나간 게 있고 도시는 도시계획시설 인가 관계가 있고 일단은 그 분야에서는 최대한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건소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장님을 만나고 그랬는데 아직도 내분관계가 종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지금 공사 중단 된지가 몇 년 된 거예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94년…….15년 된 것 같아요.

장중

김장중위원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쭤보는데 저런 식으로 방치를 오래 놔두면 건물에 하자는 없나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아무래도 철근 콘드크리트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힘은 실리지 않은 상태지만 사용을 안 하면 더……. 나중에 짓게 되면 보완을 할 겁니다. 당장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나름대로 특정 종교의 자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관여를 해서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재생병원이 동두천 시민들한테 기대감이라든지 관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노력하셔서 빨리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6쪽에 보면 탑동동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건물 있잖아요. 아니, 한국실버타운이요. 이것은 어떤 소송이 관계자 간의 분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이것도 양해가 되신다면…….

장중

김장중위원

네.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동동…….

장중

김장중위원

네. 탑동동 560번지요.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93년부터 공사가 진행된 건데요. 지금 계속 오면서 공사대금 문제로 인해서 자꾸 소유자가 바뀌어요. 소송을 하면서요. 전부 자기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거기에 제일 큰 문제는 토지주가 제3자가 돼서 건축주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합의가 되지 않고요. 계속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타나요. 전부 여기저기서 공사하겠다고 들어오는데 계약회사도 그 사람도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공사 진척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보건소 옆에 빌딩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그것도 지금 부도가 나서 방치되고 있다가 채권자들이 인수를 한 건데 채권자 3명 모두가 화합이 안 돼서 아마 3자가 인수하려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우범의 가능성도 있고 위험한가 보더라고요.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그래서 보건소 옆에도 저희가 강제로 막았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담당

건축담당

주대승 네.

장중

김장중위원

마지막으로 상이한 문제인데 부영 9단지 1단지 문제 있잖아요. 그 관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이제 그 부영이 당초 허가 받을 당시에 부영이라는 업체는 분양가가 자율화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분양이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아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형덕

박형덕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부영아파트 소송중이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러니까 1, 3, 9단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전환 신청 들어 왔던 3단지가 소송 중에 있고 소송이 끝나야만 될 사항입니다. 결과는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김장중 위원님 제가 양해를 드릴게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내용은 법적으로 질문이나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은 나중에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필요하시다면 내용을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그렇게 하시죠.

석우

홍석우위원

아니요. 아무리 소송중이라 하더라도 시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아니요. 공개를 하면 안 되고…….

석우

홍석우위원

그게 나와 있어요? 법적으로?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지난번에…….

석우

홍석우위원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형덕

박형덕위원장

전문위원님이 어제 드림택시 기사관련 해서…….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오영준 의회 전문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개인의 신상 정보 관련 사항이나 아니면 소송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양하도록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서면을 저희가 복사를 해왔으니까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나 씩 주세요.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오영준 이러한 사례가 전에 아이랑 택시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사무감사시 그 내용이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국민주택재건축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주택재건축 지금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현재 면적일부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1월에 도 도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변경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부 안 되는 부분을 축소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고요. 다음에 일부 도로개설에 대한 부분에서 나중에 추후 시일을 연기하는 것으로 받아서 변경해서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조합이 형성된 게 있는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조합내부에서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고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바짝 서둘러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추진위원회에서 바짝 하는데 문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에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재건축 조합에서 자료를 갖고 와서 다른 지방에 사례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는데 도와 달라!”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장기영 계장님과 수시로 많이 대화를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도와줘라, 그런데 오히려 담당 과에서 재건축에 대한 진행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다음 진행 절차를 이끌어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홍석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족했던 사항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동두천시에 재건축이라는 것을 한 예가 없어서 찾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어려운 게 있었고 다음에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조합하고 협의를 안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관에 질문을 하고 문의를 하고 도에까지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현재 건축직 8급 하나를 전담을 붙여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업무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동안에 홍 과장님께서 인정하셨다시피 동두천시에서 재건축에 대한 그동안의 사안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노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임을 구성해서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그래서 오히려 공무원이 갖고 있는 노하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많이 알고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두천시에도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재건축의 뜻이 있는데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일부 조사를 한 게 내행주공아파트가 대상이 돼서 아마 안전진단을 할겁니다. 그리고 광암동에 있는 외인주공아파트가 그런 의향이 있는 것 같아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배분도 그런 것도 같이 탄력적으로 배정을 많이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일단 재건축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기 재산권이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하거든요. 사실……. 근데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못 듣고 자기네들끼리 다른 쪽 가서 얘기를 듣고 이 사람 말도 옳고 저 사람 말도 옳고 하다보니까 그 자체에서 자중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민주택재건축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노하우를 축적했다가 나중에 다른 조합에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다음 또 한 가지로 도시미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옥외광고물 부착, 특히 현수막 같은 것의 부착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시내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은 꽉 찼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현수막은 굉장히 시내 곳곳에 남발하고 있어요.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현수막관리에서 여직원 하나하고 2명이 수시로 다니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못 다니는 부분은 신고, 광고물 업체들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토요일에 나가서 철거를 하는데 3명이서 전 구역을 돌 수는 없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디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를 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노동운동 같은 것은 30일 이내에서 적법한 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노동운동은 자기가 집회신고를 받은 시간 안에 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노력해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요새 게시대에 걸리지 않은 현수막이 많이 눈에 띄고 또 과장님께서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중간 중간 많이 눈에 띄어요. 전에는 단속으로 해서 이런 일이 안 보였는데 단속이 느슨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하여튼 불법광고물이 더 이상 남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기 중앙동에 외인아파트 아직 비어 있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받아서 일단 공문은 나갔습니다. 주택담당이 조만간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어려운 게 그런 것을 시에서 다 철거해줬으면 좋겠는데 돈이 몇 억 원이 들어가고 저희 기준이 보면 25년 됐다든지 구조자체가 벽돌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엔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도 마찬가지로 철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철거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만나보려고 하고 있고 독려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쪽에서는 철거를 원합니까? 이제는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아닙니다. 자기네는 위험하지 않다는 거고 우리는 구조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구조에 문제가 있으면 해라…….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게 학교재단 건물이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배명재단건물입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서로 공문을 내보내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나요? 엄청 오랫동안 방치돼서 완전 우범지역이거든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애매하게 건축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서 자꾸 문을 막고 하고 있는데 재난 쪽에서 안전을 갖고…….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일문제가 되는 게 동두천시군 만이 아니고 외각 다니시다 보면 그런 폐가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외곽보다 더 중심에 있으니까 문제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게 법령으로 강제하는 게 없어서요.

화섭

심화섭위원

전에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도 없더라고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만나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장영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이행강제 금 보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부과했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부과예정이라는 건 부과가 안 된 거고요.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먼저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해서 다음에 철거가 우선이고요. 다음에 안하면 이행강제 금으로 세를 부과를 해서 재산을 압류를 하는 건데 아직 그게 도래가 안 된 건 부가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도래가 아직 안됐다는 거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여기 2010년도 부가징수현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20번에 보면 상봉암동1-1 소요산 상가……. 같은 이름이 계신데…….이기원, 김봉수, 이광식 이렇게 있는데 면적이 면적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중복된 거예요?

현희

박현희위원

저 위에 유원지 있는데…….음악당 있는데…….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소요산 올라가는 우측에…….

영미

장영미위원

네. 지난번에 민원 들어온 거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공동주택공사 감리 업무 수행 실태 분기별 점검 하셨는데 어떤 면을 주로 지도감독 하십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아파트 같은 곳은 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에 대한 점검을 합니다. 저희가 감리를 준다둔다는 것은 기술적인 능력에서 공무원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리가 제대로 예를 들어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려면 일지를 써야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서류적인 겁니다. 다음에 특히 주변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30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공무원감독제가 시행되고 있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민간공사에는 공무원이 감독을 안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안합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현재는 건축도 저희가 신고건만 공무원이 준공처리를 하지 허가를 받는 면적규모에서는 건축사가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큰 공사에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면 민원문제가 상당히 왕왕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가장 문제가 소음이고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공사가 몇 시까지 동절기에 하는 겁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일몰을 전까지입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몰 후에 왕왕 있습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것은 공사가 저도 직접 관련은 안 해 봤지만 저도 저희 집 옆에 집을 짓다 보니까 공정이 많다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정이 여러 부분 있다 보니까 하도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자꾸 독려를 하고 이런 점검을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지도감독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감리를 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직접 상대를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감리거든요. 감리자가 시공사를 통해서 제재를 시키는 겁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일몰 후에 공사를 할 때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피치 못한 것 외에는…….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피치 못 하니까 일몰 후에 하겠죠. 이렇게 신고가 들어 온 건수가 있습니까? 엔파트 경우만 말씀해 주세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예. 옛날에 일부 들어왔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리고 동절기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지금 동절기라는 개념이요. 영하 4℃이하로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공법이 많이 개발이 돼서 영하 20℃아래도 열선을 넣고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개념은 없고 관공사일 경우에는 일단 겨울에 시공을 하게 되면 각종 민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12월 10일자로 전부 공사 중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한해서는…….

현희

박현희위원

민간인 공사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민간인 공사에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규제가 없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영하 4℃이하로 되어 있는데요. 보온을 해놓고 치기 때문에…….

현희

박현희위원

보완장치만 하면 괜찮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이런 규정도 있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쪽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서류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희

박현희위원

사실 도외지 같으면 그렇게 공사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또 가구도 몇 가구 안 되는데……. 시골 분들이 순박해서 공사를 빨리하고자 하는데 귀찮게 하느냐…….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나부터라도 어제도 지나가는데 길을 막고 돌아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밤늦게 9시 넘어 들어갔는데 그런 현상을 봤을 때 어떠한 지도 감독이 필요치 않나 합니다.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저희도 당연히 저희 맘 같으면 다 하고 싶죠. 근데 나름대로 밤에 유리한 것도…….아까 동절기 공사 중에 전철 같은 것은 한 겨울에 다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근 안에 전기선을 연결하게 되면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겉에 천막을 씌우면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밤에 불편이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더 점검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저희 가끔 산에 올라가면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미관을 해치는 가설건축물들 많지 않습니까? 그걸 보기 좋게 또 신고만하면 놓게 되어 있죠? 10㎡이하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신고만 한다는 건 아니고 용도지역 내에서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전혀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근데 왕왕 보면 미관을 해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이라는 게 어떤 묘미를 갖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압적인 것도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녹망을 지어놓고 있는 거 굳이 찾아가서 헐라고 할 정도로 저희가 여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신고가 들어왔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게 산에도 있을 테도 또 농사도 짓는 데도 있을 테고 발견이 안 된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직원 둘이서 하는데 그런 걸 전체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현희

박현희위원

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너무 움막도 보기가 흉하게 해놓은 곳이 있다고요. 양성화시킨 것을 철거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왕이면 자연하고 엇비슷하게라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근데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는 A인데 B가 가서 남의 땅에 와서 진건데 예쁘게 해달라고 독려를 못하고…….그럼 철거를 해야 되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하면 흉하지 않게 만들지 않겠어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그걸 공무원이 가서 남의 땅에 진 거를 이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나쁜 게 거의 다 그런 게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구조상에는 천막도 되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렇다는 거지…….점검을 해서 그렇게 보기싫은 게 있다면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덕

박형덕의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폐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폐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간판, 건물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간판 같은 경우는 장사를 하시다가 가서 빈 건물에 붙여있고…….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하고 있어요?

익호

홍익호건축과장

네. 1,70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인이 없는 간판……. 방치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장소를 이동해서 19시 30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회의중지

19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게 되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미용도 파트가 다른 거예요? 수당이 보니까 틀리네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미용이요? 미용의 부분은 미용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분야고요. 미용에는 헤어, 머리, 피부, 네일아트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그 분야가 달라서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학생 수와 상관없이 강사료가 지급이 되나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능반은 정원에 60%이상이 성원이 되어야 개강을 하고 또 취미반은 70%이상이 개강이 되어야 개강을 합니다. 개인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수강한 중에도 정원의 50% 미만이 출석할 경우에는 중도에 폐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페강한 과목이 2개반이 있고요. 계속 독려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출석율이 낮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저희 작년과 금년 보통 한해에 2개 과목이 폐강됐다 다시 열렸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수강인원을 정하는 것은 한 선생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강생들을 정원으로 정하는데 선생님과 타 기관과 절충을 해서 타기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보신 봉제반 같은 경우에는 재봉틀이 14대이기 때문에 14명이상을 못 모으고 또 놀이반 같은 경우에는 한 테이블에서 3~4명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10개니까 많이 못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15명에서 20명이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의원

네,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수강과목을 결정하실 때는 수요자 요구라든가 이런 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나 이런 동두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자 요구조사를 하지 않나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저희가 처음에는 각 인터넷이라서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한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부스나 전화를 통해서 아니면 직원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일단 무조건 다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를 알려야하고 또 어느 분야가 수요자가 막상 열어보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개강을 해서 열었는데 이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대충 시민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저희가 다음에 무조건 열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여러분이 열어 달라고 해서 열어도 성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개관 1년 전에는 선생님을 뽑아 놓고 개관을 했는데 안 모여서 선생님이 한 번도 강의를 못하고 가신 경우도 계시고 그러니까 몇몇 소수의 인원이 해 달라고 해서 열어도 15명 20명…….저희가 정한 정원이 못 차서 열어보지도 못하고 간 과목도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여기가 관에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 요구조사를 했던 증거자료는 있어야 될 겁니다.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걸 했는데 거기서 안 해줬다라든가 했을 때 몇 명이라든가 그런 증거자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되니까 그래서 항상 관에서 뭐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꼭 수요자의 요구가 꼭 첨부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3년 되니까 완전히 정착됐다는 편안한 느낌을 받거든요, 센터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폐강되는 과목이 주로 어떤 종류의 과목이 폐강이 됩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계속하다가 폐강된 것은 처음에 스포츠댄스 강사 반이었는데 사실 이런 게 길게 가는 과목인데……. 2년을 배워야지만 자격증을 따는 반들은 중도탈락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취미 같은 것도 사실 배우겠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취미반도 마지막 달 가면 출석 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2년 동안 계속 배워야하는 과목, 고난도의 과목은 좀 낮아서 첫 번째로 폐강된 게 스포츠댄스 강사 반이었고 다음에 두 번째로 폐강이 된 것이…….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출석율이 낮아서 계속 체크를 하다……. 제가 어떻게든지 강사배출을 하고 문을 닫을까 했는데 나중에 점점 너무 주니까 할 수 없이 합의 하에 했는데 그 반이 하나 됐고 다음에 이제 관족이라고 해서 발마사지 건강을 1년 정도 하고 수요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돼야 하는 과목이라서, 왜냐하면 발마사지를 할 때 혼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해 주고 받고 하는 과목…….발마사지 과목이 폐강이 됐고요. 금년에 들어서는 미용자격이 중간에 폐강됐고 다도예절반이 폐강됐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지금 동두천이 문화센터가 없다가 아름다운문화센터가 생겼고 다음에 지금 롯데마트가 들어오면서 롯데마트 문화센터가 생겼잖아요. 문화센터가 하나 더 생김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없나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작년에 롯데마트가 오픈을 했을 때는 약간 줄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는 상업성이 많은 곳이고 왜냐하면 거기는 강사가 수강생들하고 수강생이 10명이면 수강생이 내는 수강료의 반은 본인이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업성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접수를 많이 했는데 정작 열어보니까 별로 안 왔다는 게 있어서……. 롯데마트에서 전화가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볼 때 강사의 자질이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지금 수강료 받는 것과 강사료 나가는 게 완전히 50%정도인데 저희는 현재는 거의 수강생들한테 교육복지차원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우수한 강사를 공채를 통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사님들도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센터에서는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하니까 그런데서 차이가 나서 다시 저희한테 돌아오는 현상이 있어서 롯데마트에서 저희한테 몇 번 오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못 오고 그냥 평들이 거기는 상업성, 저희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는 회기현상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지장은 별로 없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면 롯데문화센터와 완전히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화섭

심화섭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복지서비스 실천인데 프로그램내용을 보면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어르신이나 다 있는데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있어요. 플러스통합놀이라고 목요반에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목요일반에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맨 위에 상단에 보듬터라고요. 영재교육 A, B, C, D…….

화섭

심화섭위원

아！ 영재교육…….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이게 아이와 엄마가 하는 반인데…….

화섭

심화섭위원

몇 살 기준입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15개월부터 36개월, 45개월인데 조금 압축이 돼서 15개월부터 36개월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개반만 열었는데 이반이야말로 새벽까지 줄을 서서 반을 저희가 늘렸습니다. 선생님들 하고…….

화섭

심화섭위원

어떤 교육을 하죠?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그러니까 아이와 엄마와 같이 놀이하는 음악교구를 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와 함께 노는 통합놀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은 추첨을 해서 뽑습니다. 그런데 이게 롯데마트가 생기고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2군데 분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못 오는 엄마들도 화를 내고 해서 바로 옆에 인구가 많은 지역에 송내동 주민자치센터에 아기랑 엄마랑 하는 것 좀 해라해서 거기서 한 과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센터도 아마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행역 앞에 수정문화센터에서 엄마랑 아이랑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거기가 문을 닫으니까 지금 가면 롯데마트나 이런 쪽으로 가야하는데 가깝게 있으니까 오히려 엄마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그래서 지역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좌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노인복지관을 안 가시려고 해서……. 제가 사실 실버 반을 몽땅 보내려고 했는데 어르신들이 그동안 무료로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똑같이 수강료를 받고 여는 것으로……. 그래서 실버영어를 열고 다음에 어머니들 체조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 반, 그것도 똑같이 수강료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열어주면 좋은데 다음에는 어르신이니까 할인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 이번에는 공지가 나왔으니까 다 내시고 다음 기수에는 검토하겠다 해서 20% 할인을 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이게 지역적인 게 있어서 어쨌든 노인복지관이 있어도 저희도 조금은 어느 정도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노래교실과 3과목은 열고 있습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화섭

심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중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불만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이런 건의함 같은 게 있어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부스 앞에 하나 놨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게 접수가 어느 정도 돼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없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 만족하신다는 건가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기별로 한번 앞에 나가서 수강생 간 다음에 붙여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날을 정해서 분기별로 합니다.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건의가 들어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대체적인 게 어떤 거예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어떠냐면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게 이 과목이 좋아서 왔는데 아무리 잘 하신다고 모셔 와도 자기 스타일하고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리기가 상당히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미리 와서 들어보고 수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제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뽑아서 모셔오지만 스타일에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한 번 더 하시라고…….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재료비를 이해를 못해서 재료비가 왜 이렇게 드냐……. 그러면 저는 선생님들이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 팜플렛에 재료비를 공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료비 공개를 못할 때 그때는 처음에는 개원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재료비 공개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1년 동안은 공개를 못했고 다른 기관도 재료비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와서 보니까 수강료는 저희한테 내는 거고 재료비는 선생님과 학생과 서로 절충해서 재료비를 책정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예 선생님들한테 미리 시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고 공지를 하면서 재료비를 별도부담해서 공지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싸다 생각하면 아예 등록을 안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선생님들한테 투명하게 관장하게 하든지 선생님들이 재료비 공개를 투명하고 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다음에 소수의 인원인데 강의를 열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죠.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우시고 하다보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100% 만족을 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구를 해서 열어보면 주말 반……. 특히 주말 반을 열어달라고 많이 건의가 오는데 주말 반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새벽같이 올 것 같아도 항상 출석율이 미만이 되어서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서 오시는데 출석률이 낮습니다. 가장 문제가 주말 반입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그럼 열린 아카데미는 잘 운영돼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열린아카데미도 저희가 1년 위탁을 해서 1년 치 강사님과 교과목을 안내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많이 알려진 분들이 할 때는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제가 주로 연예인이라든지 방송을 많이 타시는 분 보다는 전문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을 모시려고 제가 몇 년 전부터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연령층이 노령화돼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오면서 전문 강의를 하실 교수님과 저명하신 분들을 모셔오다 보니까 연령층이 낮아졌습니다. 고정 매니아들이 보통 90명에서 100명이 있어서 아무리 유명하지 않은 분이 오셔도 최소한 80명 정도 오십니다.

장중

김장중위원

많이 정착이 됐네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홈페이지를 오픈하고 하니까 창동에서 오시는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강사가 괜찮다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신데 저희가 16번을 하지만 16번 다 강의가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만족하지 않은 강사가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탁교육기관에 항상 강의를 듣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합니다. 이분은 이렇다, 저렇다 신경을 쓰는데 이것도 예산문제가 따라서 TV에 나오시는 분은 무조건 300만원…….엄청나요.

장중

김장중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150만원부터 시작했지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지금은…….

석우

홍석우위원

1명당?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지금은 작년에 김미경 강사를 모셔왔는데 연초에는 250만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희가 종강하고 개강은 제일 잘 하시는 분으로 하거든요. 무조건 종강에 모셔와라…….그랬더니 그때는 250만원을 200만원으로 낮췄는데 연말에 갔을 때는 300만원도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연초에 책정을 하니까 오는데……. 지난번에 최창호 교수라고 오셨는데 그분도 250만원 하는데……. 위탁교육기관이니까 아마 그것보다 적겠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방송만 탔다하면 300만원, 250만원 그래요.

장중

김장중위원

그 정도면 완전히 정착이 됐네요. 서울에서 오고 하면…….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인구가 워낙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카데미는 7년차 했고 8년차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고정멤버는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산동 새마을금고에 이종호, 그 분은 항상 직원들하고 항상 네 분인가 다섯 분이 항상 오시고 정진호 단위조합장도 시간되는 대로 오시고요. 오시는데 차차 더 시간이 갈수록 정착이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사료가 자꾸 오르니까…….

장중

김장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꼭 하셔야 할 것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영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지금 아름다운 문화센터 많은 과목을 담당을 하시고 센터장님께서 지금 회의장을 만든 것과 같이 수강생이라든가 직원들을 관리를 잘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센터장님께서는 만족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과도기 입니다. 아까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동두천에는 교육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초기에 없었던 기관이 생겼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여성인구가 전인구의 50%가 조금 넘고 그중에 30대에서 50대 인구가 약 20%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20%에서도 시간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미 3년 동안 다 배우셨어요. 그중 언뜻 학습력이 있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고 이분들이 50개 과목 중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이미 한 바퀴 돈 상태에요. 그런데 저희가 과목이 50개 과목이지만 새로운 과목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있다면 어디서라도 선생님을 모시고 오고 싶은데 수요는 극히 적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10명만 데리고 할 수도 없고 바로 이게 문제점인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난제입니다. 저희도 중앙정부에서는 여성회관을 단순한 취미교양의 강좌로 취조하지 말고 기능을 하는 여성인력을 개발하는 차원으로 기능을 전환하라고 하는데 저희 동두천시는 워낙 규모가 작아서 보류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단위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앞으로 계속 현재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시켜 드려야하는데 지속 연속성이 적다는 얘기고 또 우리 시민들도 아까 폐강이 되지 않아야 될 과목이 폐강이 될 정도로 지속적으로 학습하려면 학습력이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 혼자 힘으로는 하기가 역부족인 생각이 가끔 듭니다. 그래서 딜레마인데 내년에는 좀 더 기능적으로 저희가 정말로 어느 정도는 단계에 올려놓아야 하는 도약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할지가 고민스럽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연령대가 많은 젊은 층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가장 많은 많이 오는 연령층은 몇 살대에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4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고 과목마다 틀립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그리고 또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나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그것은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재료비가 듭니다. 아무리 저희가 수강료가 저렴하다 하더라도 재료비는 수입자 부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세에 따라서 정하는 거니까 재료비 때문에 불황을 탑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아름다운 문화센터는 수강료를 많이 받지 않지 않습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영미

장영미위원

그런 것은 복지차원으로 하는 건데 실제로 가정환경이 우수한 그들이 와서 배우기보다는 좀 더 어려운 분들, 학원에 가서 배우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저희가 기초수급자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다 면제를 해드리고 있는데 재료비 문제에서는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아무리 광고를 해도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측면이 있어서 재료비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못하고 수강료는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좀 더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빨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까지는 실제로는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 없는 분들이 배워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이 돼야 하는데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제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영미

장영미위원

감사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센터장님이 정말 적은 인원을 갖고 저비용 고효율로 우리 지역사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계신데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과목이 53과목, 선생님도 53명이십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 현재 26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중급반, 초급반.

현희

박현희위원

26명이 53과목 해서…….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26명이 금년에는 저희 수강생 중에 자원봉사 강사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내년에는 약 2년간 자원봉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공개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자원봉사 2년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공채한 선생님보다는 좀 낮은 수강료를 책정해서 저희 강사로 책정을 해서 지금 현재 선생님들은 31명이고 2명을 더 추가 모집을 해서 33명이 오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을 추가로 요구하는 이런 부분이 강의실부분이 협소해서 수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강의실은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강의실과 선생님 시간이 맞아야지만 열고 수강생의 정원이 저희가 요구하는 정원에 기준에 합당해야 삼위일체가 돼야 합당해야지만 열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우리 문화센터와 흡사한 것이 8개동, 문화원, 도서관, 정보도서관, 시립도서관 이렇게 교육기관이 있죠?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저희가 차별화해서 과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중복되는 건 없나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100%는 없지는 않고요. 약 몇 개 과목이 있는데 중복되는 과목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씩 모입니다. 모여서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기타기관에서도 저희가 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센터가 평생교육원으로 바뀐다는 거죠?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저는 크게 생각해서 여성교육도 평생교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여성들이 남성과 약간 차별화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여성회관을 만들고 했는데 여성교육 자체도 평생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여성회관이지만 남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어르신들도 오시고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에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그래서 평생교육원이면 직업, 훈련 이런 쪽 위주로 갈 것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과도기라고 봐야 하잖아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현희

박현희위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느 한 부분은 미리조정을 해서 그때 가서 아마 과도기에 정리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나 해서 갑자기 직업훈련원 식으로 바뀌면 취미로 있는 부분이라든가 반발이 있을 테니까 이런 것을 차츰차츰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지금부터 장래를 예상해서 과목을 조정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현희

박현희위원

이상입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학교에도 보면 선생님들 교원평가제도가 있잖아요. 강사들 프로그램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저희가 설문조사를 수강생들에게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각 직원들이 들어가서 처음에 해보니까 수강생들이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한테 설문지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간이 걸려도 선생님 잠깐 나와 계시라고 하고 직원들 4명이 들어가서 그 과목이 있을 때 마다 설문조사를 해서 합니다만 선생님들이 불성실하게 한다기 보다도 약간 선생님들에 대해서 불만이 나온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도 선생님을 불러서 이러한 것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설문지 조사하는 것은 당사자 앞에서 하기가 그렇잖아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그래서 선생님을 잠깐 나가 계시라고 하고…….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서 보면 학교 같은데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가 끝난 다음에 강의평을 하고 있잖아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그래요. 그런 식으로 도입해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를 해보고 거기서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을까요? 답변하는 사람들이…….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인터넷의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라…….

석우

홍석우위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수강신청을 할 때 옛날 수강생이었으면 다시 수강신청을 한다니까 그럼 인터넷을 접속하라고 해서 수강하는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문조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사진만 우수하다면 동두천뿐만 아니라 많이 몰려들어요. 강사가 우수하지 않으면 그 강의를 왜들었어 하고 나가 버린다고요. 그런 식으로 유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열린아카데미 같은 경우에서도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괜찮은 강의다 하는 부분도 있었고 진부하다는 강의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수강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 가능하겠죠? 그렇죠?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설문조사가 가능하면 A, B, C, D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정 등급 이상 받은 강사에 한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와 관계가 없는데 C등급 이하나 평균이하 받는 강사들은 내년도에 빼달라, 그게 가능하겠어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일단 여기서 보니까 제가 강의를 굉장히 잘하셔서 3년 만에 다시 모시고 오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 번은 안 모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제가 분석을 해서 위탁교육기관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 추천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두 번 부르는 것은 지양합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매년 강사가 바뀌는 거예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매년 바뀝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근데 김병조 같은 사람은 몇 번 왔었잖아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아니요. 한번 초창기에 왔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초창기에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몇 년 됐기 때문에 불렀었는데 제가 볼 때 3분 정도를 2번 불러봤는데 결론은 다시는 두 번 안 부르겠다. 왜냐하면 1시간 30분 강의 중에 새로운 건 30분 정도입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옛날에 써먹었던 것을 계속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약간 시대적인 것만 조금 섞어서 하지 큰 기조는 안 바뀌더라고요.

석우

홍석우위원

그럼 내년에도 위탁기관에 할 거예요?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그래서 지금 주로 하는데 이 기관이 2년하고 3년째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스타일을 아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석우

홍석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강사를 많이 초빙해서 좋은 강의 많이 들려주십시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네.

석우

홍석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생 많으셨는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과도기라고 하셨는데 아름다운 문화센터가 여성만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도 바꿔야 될 시기가 온 거잖아요.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전환을 해야 될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운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희

석영희아름다운문화센터장

감사합니다.

형덕

박형덕위원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2010년 12월 13일 9시 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