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철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위원회 회의 참관을 위해 참석해 주신 1일 명예의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리동 정봉진 명예의원님. ○ 1일 명예의원 정봉진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오명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에 99억 7,293만 6,000원보다 2억 5,336만 1,000원이 감액된 97억 1,9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사항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관광자원개발사업비로 30억 3,49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이천쌀문화축제 추진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5억 1,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홍보관 설치,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제안공모제 시행 등 일반운영비로 6,7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로 이천쌀문화축제 지원에 4억 원과 읍․면․동 지원금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테마공원 조성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육성으로 금년보다 3억 2,634만 4,000원 증액한 5억 2,0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농촌관광 전시 및 홍보에 계상한 8,034만 4,000원은 농촌관광사업의 체계화, 활성화를 위한 사단법인 이천 농촌관광나드리 지원에 7,00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기술보급 보조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5년이며, 사업비는 총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사업은 자채방아마을의 체험 활성화 지원에 경상보조금 5,000만 원과 쌀밥 체험시설과 화장실 판매장 설치에 자본보조금으로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화 기술지원으로 떡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어메니티 소득화 보조사업으로 농촌에듀팜 육성 4,000만 원이 되겠고요. 농촌에듀팜은 농촌체험교육과 환경성 질환을 치유가능한 농촌 공간 농장을 조성하는 농가수입모델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전문가 육성사업으로 금년보다 7억 5,459만 7,000원을 증액한 15억 1,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농촌지도 기반강화사업으로 9억 8,8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복숭아연구소 시험포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 471쪽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자칠판, 차량 및 친환경축산관리실 장비 구입비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를 위해서 4억 3,2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9,756만 4,000원이 되겠고요. 472쪽에 직무수행경비로 1,704만 원, 시설 및 부대비로 2억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수도관리교체, 상담소 리모델링 5개소, 냉방기 2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수도 관로는 오래 되어서 녹물이 나오고 있으며, 상담소는 금년 5개소 리모델링으로 모두 정리가 되겠습니다. 냉방기는 농업기술센터의 2개과에 1개씩 교체하는 것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소음이 심해서 교체가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으로 5억 2,6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은 농촌청소년 전통민속문화 계승사업 등 4-H육성지원 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에 농업인력 및 조직체 육성사업에 2억 5,398만 8,000원을 계상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68만 8,000원, 농업인 교육 교재 및 농기계 수리 소모품 등 일반운영비 5,610만 원 등과 474쪽에 농업인 해외연수 지원 45명 5,200만 원, 교육 참가자 급식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5,900만 원을 계상하여 4-H,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회 등을 지원코자 합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소식 정보제공 보조사업으로 6,348만 원을 계상하여 한국농어민신문 700부 및 농업월간잡지 120부를 제공하여 새로운 기술정보를 농가에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으로 9,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78쪽까지 내용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품목별 연구모임, 실용기술교육, 품목별 단기교육 등에 필요한 교재 및 강사료 등을 계상하였고, 지도공무원 초급전문연수, 능력개발, 해외연수 등의 여비 등과 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교육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업인상담소 액션러닝교육사업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자료 제작에 활용코자 합니다. 참고로 액션러닝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내년에는 호법상담소에서 호법화훼전문농가 육성을 위한 자율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보조사업으로 4,0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농촌지도자 정보지 제공 1,688만 원, 현지 연찬교육 400만 원, 지역활성화 맞춤사업으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200만 원과 농기계 현장이용 교육의 교재, 재료,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 분야의 농촌생활자원사업으로 1억 3,5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촌여성능력 개발사업에 8,850만 원을 계상,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이천쌀막걸리 포장디자인 개발 500만 원, 농촌여성 능력개발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4,450만 원과 교육을 위한 재료, 교육 참가자 급식비 등이며, 민간경상보조로 482쪽에 생활개선회 육성 및 쌀밥명인전 지원에 각 500만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재해예방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작업 안전모델 컨설팅 1,400만 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대상농가 교육을 위한 경상보조 1,600만 원,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기구 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사업으로 740만 원을 계상하여 생활개선회원에게 농촌여성신문 296부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38억 6,6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친환경 고품질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23억 3,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 1억 6,314만 2,000원을 계상하여 토양검정사업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979만 2,000원, 이천쌀홍보 논그림 조성 업무대행, 기상관측시설 관리, 미질분석실 운영, 토양분석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4,585만 원과 시약 및 재료비 3,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4,640만 원을 계상, 최고쌀 생산단지와 직파재배단지와 친환경이천쌀 생산농가 2농가, 습답개선 20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검정 분석장비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보조사업에 4억 1,9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시범사업 벼농사, 채소, 화훼, 과수, 인삼분야에 7개 사업 7개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5쪽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보급종 380톤에 9,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현장 기술보조 지원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여 병해충진단실 등 운영 인건비로 2,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병해충 진단실 등 실험실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과 과수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으로 4,000만 원을 계상, 복숭아연구소 킬달분해 증류장치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사업에 11억 4,800만 원을 계상,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 8,537톤을 농가에 지원코자 합니다. 48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명품쌀 안정생산기술 지원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은 경비절감 최고급쌀 생산단지 육성 등 4개 사업 4개소 시범사업 추진비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시범운영 지원에 1억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시설채소 유기단지 조성사업 1개소 4,000만 원, 과채류 유기재배 기술보급 시범 1개소 2,000만 원, 중금속 처리기 및 과수 바이러스 진단장비 구입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기술 보급사업에 4억 2,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유리온실 운영 등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840만 원, 농업인연구회 지원 2,300만 원, 인삼 신품종 및 친환경 재배 등 10개 사업 32개소 시범사업비로 2억 3,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인 조직배양실 운영에 1,000만 원은 조직배양실 운영 인건비 및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보조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해서 차량임차, 자료집 제작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과 평가회를 추진코자 합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새기술 보급사업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패키지 시범 등 7개 사업 8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축산기술 보급사업에 6억 9,9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3만 2,000원, 농업인정보화교육 미생물의 품질 검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468만 원, 미생물 배양 재료비 1억 2,000만 원, 이천시 우수 농축산물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및 사료첨가제 개발시험 재료비 등 연구개발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민간자본보조로 경영컨설팅 농가경영 개선 지원 등 5개 사업 15개소 시범사업에 1억 4,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으로 정보화교육장에 2002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21대가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만 그 21대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경영기술 실용화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농가경영진단 서비스를 위한 자료 제작, 강사료, 급식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득조사 추진을 위해서 6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지역농업기술정보화 보조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이용 활성화 기술지원 보조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미생물 생산재료비 5,000만 원, 미생물 활용 실증시험연구비 1,000만 원, 자산취득으로 미생물 배양기 3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축산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전자상거래 등 2개 사업에 2,000만 원, 경영컨설팅 농가 경영개선사업 1개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즘 활성화 되어가는 원예치료의 교육을 위한 치료실 설치 및 교육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495쪽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 원예치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연구기술 보급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과수 연구기술 보급에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이천과일 품평회 개최 등 일반운영비 610만 원과 시범사업으로 496쪽의 과수전정 생력화 등 8개 사업 30개소 시범사업비로 1억 9,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새기술 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일 수확 후 안전출하기술 시범사업으로 1개소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연구개발사업으로 1억 8,1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복숭아 묘목 육성과 시험포장 토양관리 재료 등에 2,300만 원, 부족한 시험기기 5종 6대 구입에 7,860만 원, 497쪽이 되겠습니다. 복숭아 시험연구개발사업 7,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시험연구사업 계획은 복숭아 가공이용 연구, 복숭아 과원 토양관리체계 구축, 복숭아 모델 과원 조성이며, 연구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49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1억 6,6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와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2011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68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쌀문화축제 행사를 잘 치렀지요?

네.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제점이 뭐가 대두가 됐습니까?

제가 느낀 바로는 대체적으로 큰 문제없이 치러진 걸로 느꼈고요. 지난해 쌀 판매장 위치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 한 해 정도 한 번 더 해 보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보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금년도가 그런 면에서는 보완이 많이 됐다고 생각되고, 일부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은 내년도에 더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쌀축제를 올해 보면서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 연도에 판매부스를 도로로 한 것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평가는 짧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올해 밀어붙여서 진행을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네.

그렇고, 올해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주차장 문제인데, 내년도에는 더 좋은 쌀축제를 하려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는 없고, 기존에 거기 업무를 하시는 분들, 또 참가자들, 우리 시민들 있잖아요. 제가 한 9시, 10시쯤 일부러 한번 올라가 봤어요. 벌써 주차장이 다 차 있어요. 그게 다 우리 이천시민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보완하면 더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올해 지난 연도에 예산 세워 준 것 가지고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았지요?

예산이야 뭐, 충분할수록 더 좋겠지만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그 범위 내에서 짜임새 있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같은데 그것 가지고 충분히 치룰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겠고요.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최우수로 혹시 선정이 된다면 국고보조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9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 이천농촌나드리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생긴 거지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지요?

네, 내년에 처음입니다.

이천의 농촌마을이나 기타 농업에 관련된 관광지를 방문한다는 겁니까?

네, 그것 잠깐 말씀드릴까요?

대상자는 누구로 하는 거예요?

지금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이천시 전체에 농촌관광 체험마을이 6개 마을이 있고요. 또 개인별로 농촌체험농장 운영하는 데가 15개 농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마을하고 농장이 있는데 그분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사업 추진을 시작하는데, 지금 그분들의 문제가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테마가 부족하고요. 또 프로그램이 아직 부족합니다. 또 아직 홍보가 덜됐고 그런 쪽에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가 주로 이 사람들 오게 되면 버스비 대고 식비 대고 그런 겁니까?

지금 그것 관련해서는 7,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계획으로는 나드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간제근무라도 두 분은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장 한 분하고요, 또 거기 보조하는 간사 한 사람하고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표이사는 김종섭 씨라고 서경들 대표 하시는 분이 맡고 계신데 그분은 비상근으로 근무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 분이,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여기서 지출이 되겠네요?

네, 인건비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요?

나머지는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홍보비로만?

네.

주로 오는 사람들은요?

오시는 분들은 아직, 인근 시․군에서 보면 차량비까지 다 확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분배하는 것까지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나드리가 운영되기 때문에 일단은 홍보 쪽으로, 홍보하고 또 모집을 해서 마을별, 농가별로 분산 배분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는 내년도에는 없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버스나 이런 지원을 안 해 주고?

네, 내년도에는 아직 그 버스비까지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가 되고 발전이 된다면 버스 차량까지도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사무실을 내고 사람을 고용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까지 사업비다 이거지요?

네, 홍보하고. 지금 이천시 내에 21군데 체험할 수 있는 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라든가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체험마을하고 도시 방문자와의 연계통로 역할도 하고 또 체험 관광객을 접수하고 체험장으로 배분하는 역할도 하겠고요. 또 농촌체험 전문가 집단하고 연계해서 우리 이천의 체험관광이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문의 연계 역할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하고 공동으로 마케팅해서 이천 농촌관광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하면 안 돼요?

직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교육이라든가 기본적인 지도사업 그런 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으로 전문가적인 또 집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어야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광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관광나드리는 사실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사무실 운영도 하고 인건비도 일부 지출이 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7,000만 원 가지고 무슨 홍보나 이런 걸 충분히 할 수가 있겠어요?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는 별도로 우리 예산 갖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는 사무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건축물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시작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7,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좀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좋겠네.

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보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69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농촌체험마을 명품화사업으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 신규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까 설명 중에 간략하게 설명은 해 주셨지만 이 명품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할 때는 대월면 군량리에 자채방아마을이 일단 설치된 지도 오래됐지만 그때 당시에 시설했던 게 굉장히 노후하고 체험관광객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또 선정이 돼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5년간 11억 원이 연차적으로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3억 원이 투입되고, 매년 2015년까지 2억 원씩 해서 전체 11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네, 확보가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네, 네.

그럼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일부 들어가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3억 원 중에서 국비가 1억 원이 들어가고 시비가 2억 원이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럼 100% 확보된 건 아니네. 그렇지요? 7 대 3 정도. 그리고 농업인 창의적 손맛사업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에요. 469쪽하고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이것도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농촌여성들의 일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의 지원사업이 되겠어요. 그 사업명칭이 먼저하고 좀 다른데, 농촌여성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직접 팔게 되면 부가가치가 덧붙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좀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농사지은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사업 쪽으로 하게 되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일감갖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 가공식품에 어떤 종류가 있어요? 전통주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는 분야가 있으면 다 해당이 됩니다. 떡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통장류라든가 또는 도라지를 이용한 가공품이라든가 딸기를 이용한 잼 관계, 또 한과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가공품목이 있으면, 또 거기에 적당한 농가가 있으면 해당이 됩니다.

그럼 그런 가공식품들이 지금 상품화돼서 시장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그렇지요. 아시는지 몰라도 한과 같은 것이라든가 잼, 또 도라지 가공품, 장류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판매가 되고 인터넷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되셨으면, 소장님, 지난해 농산물 가공학습체험장을 저희가 운영했었잖아요. 그렇지요? 2010년도에. 예산이 1,600만 원 계상됐었어요.

…….

농산물 가공학습체험장. 그때도 답변을 뭐라고 하셨냐면 장류, 떡, 도라지 이런 걸 가공하는 그런 학습장이랄까, 체험장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아!

그것과 연계해서 같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지요. 그건 가공 일감갖기 사업장르에 예를 들어서 장류를 가공하는 사업장이 있다하면 직접 가공품을 만들어 파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도시민들이 오셔서 장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양념이기 때문에 그걸 본인들이 직접 담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체험도 시키는,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것을 차후에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했던 그 체험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실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우리 농촌관광나드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완공이 되면 여기도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드리 지원사업을 해서 인력을 따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이때 가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지. 이때 가면 또 인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지만 인근에 그런 규모의 테마공원을 운영하는 시․군을 보면 과 단위로 직제가 돼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마공원은 한두 사람의 인력으로는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드리 관계는 그것하고 별개로 이천시 전체의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 지원측면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테마공원도 어쨌든 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 이천시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예산을 따로 세워서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한해 시작했다고 해서 어떤 실적이 확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점차 처음부터 추진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축제 올해가 몇 해였어요?

제12회입니다.

제12회였지요? 그런데 제11회로 해서 기재된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제11회로, 횟수를.

그렇습니까?

모르셨어요?

네, 올해는 제12회로.

현수막에 제11회로, 아마 과장님 아실 텐데. 제11회로 기재가 돼서 오히려 주민들이 그것을 지적을 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시지요?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그 문제는 오해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냐하면 농업인 대상 시상을 개막식 때 했어요. 그때 자막에 제11회 농업인대상 시상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것을 오해를 해서.

그것은 쌀축제는 제12회 쌀축제인데 대상은 제11회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자막을 보고서 그것을 오해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해가 사실로 돼서 그렇게 주민들한테는 이해가 됐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70쪽, 471쪽.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0쪽 보면 우리 시설비로 복숭아 시험포로 4억 9,000만 원, 예산 계상했지요?

네.

시험포 조성도 좋고, 지금 우리가 장호원에다 기존에 어디야 체육공원 밑에 있는 시험포 단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시유지.

이것 시험포장은 그렇지요. 유통센터 옆에 우리 시유지가 있어요.

시유지 거기다.

네.

그런데 4억 9,000만 원도 좋은데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496쪽을 보면 복숭아 묘목장 임차료도 또 있고 거기에도 묘목장 관리 재료, 묘목 구입비, 시험포장 토양관리 재료비 여기 또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또 해 놓았는데 이 시험포 조성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또 뭐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실래요.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묘목을 심어가지고 결과가 돼서 시범을 할 수 있는 연한이 또 많이 걸려요. 뭐 복숭아같은 것은 최소한도 3년 이상 지나야 결과가 되고 시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시범포장이 조성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심을 묘목을 지난해에 밭을 임대를 해서 묘목을 심어 놓았어요. 육묘를 미리 했기 때문에 그 관리에 필요한, 육묘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범포에 복숭아나무 다 잘라 냈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요?

다 제거 했습니다.

다 제거했어요?

네.

나는 그 나무도 모르겠어요. 복숭아 연구하는데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나무가 오래된 나무도 있었고, 오래 됐는데 오래된 나무도 필요할 테고 또 육묘도 필요할 테고 새로운, 성목도 필요할 테고 이렇게 계층이 있어야 되는 것이 연구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 잘라버리고 거기에다 새로운 나무로 다 식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연구인지, 아니면 옛날 나무도 연구해 보고 성목도 연구해 보고 어린 육묘도 연구해 보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연구이지 좀 그렇더라고요. 다 잘랐다는 것이.

맞습니다.

차등을 두고 나무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 다 잘라 버리고 새로운 나무 다 심어버리고 또 한다라고 하면 과연 그것이 연구의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는데 거기에 4억 원 이상씩 투입한다는 것을 보고 이게 너무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해 보시지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복숭아, 특히 복숭아가 동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포장에서도 기존 복숭아가 동해 입은 것도 많고 또 일부 쓸 수 있는 것은 우리 테마공원 지금 조성 하고 있는데 쓸 수 있는 묘목은 골라서 그리로 이식을 해서 다소나마 조경이라든가 예산을 줄이려고, 아끼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거기 기존에 있는 그런 묘목을 이용해서 시범을 하게 되면 시범이라는 것은 똑같은 조건하에 시범이 들어가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조금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고요. 4억 원이, 예산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육묘라든가 그런 쪽 뿐만 아니라 지금은 경사가 졌고 지형이 불균형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정지작업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없으시면 471쪽, 472쪽.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2쪽 상담소 리모델링 5개소해서 1억 5,000만 원이 섰는데 어디를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지금은, 나머지 상담소는 연차적으로 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서게 되면 아직 못한 데가 장호원읍하고 백사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렇게 5개 상담소가 아직 못 했습니다.

못한 데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담소가 사실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돼서 마음이 좀 좋은데 백사면 상담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농민들이 사랑방 같이 이용을 하면서 농업정보교환을 하는 장소인데 사실 노숙자방 같아요.

네?

노숙자들 지내는 방 같다고요.

죄송합니다.

들어가면 그 석유냄새, 엊그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의 때문에 가봤는데 그래도 농민들이니까 그나마 거기 드나드는 거지 다른 사람들 같으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세웠는데 이왕하실 때 꼼꼼히 살피셔서 농민들도 그래도 농민 상담소라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고 상담소라고 이름을 붙혀 놓아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 어디를 물어본 부분도 백사면도 들어가 있나 한번 제가 여쭤보느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들어가 있고요. 상담소별로 여건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백사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기름을 때가지고 냄새가 많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서 밑에다 전기판넬 형태로 해서 매연같은 것 안나오도록 깨끗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백사면은 그게 복지회관이에요. 사무실도 빌려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 면사무소라든지 자꾸 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왜 쫓겨가서,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 소외받고 있는데 상담소 마저 그렇게 운영을 하면 그것은 소장님 책임이에요.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한영순 위원 거수)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3쪽에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중 일반 운영비를 보시면요, 농기계 임대 시 가장 많이 임대되는 농기계 종류가 무엇이지요?

지금 임대사업은 올해 65종에 200대를 확보를 해서 지난, 이번 주에 지난 며칠 전에 교육을 1차 했습니다. 그래서 65종을 선정한 근거는 지난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설문을 받아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것, 또 우리가 임대했을 때 많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기자재 종류를 선택했고, 또 대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용대수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몇 년을 활용을 해 봐서 그게 데이터가 나오면 부족한, 구입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 기종에 대해서 더 확보해 가지고 더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기종이 많이 쓰는 것은 시간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고장수리가 많습니까? 아니면 소모품 교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새 기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장이라든가 교체같은 것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그 작업기별로 고장 횟수라든가 그런 것 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리고 로터리 빨간 것도 1년에 한두 번씩 갈아야 되기 때문에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다, 기종별로 그런 것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 소모품 교체 시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를 농기계를 임차한 분께 수리비를 부과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비를 지출 하나요?

그래서 사소한 것은 집안에, 가정에 일반농가에서도 사소한 고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치고요. 또한 문제시될 수 있는 고장, 큰 고장같은 경우, 또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과정에서 부주의해서 이게 고장이 크게 났다, 그런 것은 본인이 변상을 할 의무를 지도록 조례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게 되면 너무 주의없이 쓰게 되면 고장이 많을 테니까 그런 것도 조례에 넣고 또 나가기 전에 주의를 많이 주고 교육을 별도로 합니다.

여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사무관리비 중에 보면 농기계 임대장비 보험료 470만 원이 책정되었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보험료 장비에 대한 건가요? 아니면 운전자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료인가요?

그래서 이것 보험료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시는 분들은 개인 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우리 농기계 중에서 트랙터라든가 동력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하고 또 부착해서 쓰는 작업기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 동력이 있는 농기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보험 가입해서 그동안 보험료를 받은 그런 사실이 있어요?

올해.

올해.

임대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네.

보면 거기 그런 인건비를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있지요?

네.

이것은 올해 처음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내년도에 채용하려고.

그런데 거기 보면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예산 편성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농기계수리사업은 소수리 위주로 해서 출장 농가, 오지 농가 마을에 출장 가서 수리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예산 확보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여건이 안돼서 일단은 두 명으로 기간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그 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정비도 해야 되고 또 실어서 올려야 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농기계 전문직들인가요?

가급적 농기계를 좀 아는 분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농기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전문 지식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수리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기존에 수리 인력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전문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수리 관리는 그분들이 하고, 일반 전체 임대사업 보조 인력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상담소 리모델링이요. 그게 작년에는 1개소당 1,800만 원으로 예산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상담소를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3,000만 원 올라와서 저도 작년하고 차이가 많았는데 어떤 연유로 3,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건가요? 작년에 비해 한 40%～50% 가깝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1개소당.

지난해에도 상담소의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느라고 했고요.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합니다. 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올해에는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올렸습니다.

하실 때 정확하게 잘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해 놓고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발언 좀 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얼마, 짧은 시간이지만 소장님 어떻게 앉아서 질의 좀 드리면 안될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소장님 앉아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74쪽, 47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474쪽 상단에 보면 우수 농업인 해외연수 올해 30명이 가셨는데 40명이, 10명이 늘어가지고 40명을 내년도에 계획을 하시는데 어떤 분들이 가시고 왜 이렇게 인원이 또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상은 지금까지 농촌지도자 회원하고요, 생활개선회 회원, 또 농업 경영인 회원, 또 쌀전업농 회원, 여성농업인 회원 이렇게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매년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해 보면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정하는데 참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평상시에도 더 많은 분들이 해외에 새로운 농업기술 같은 것 그런 것도 접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여건이 돼서 더 확보가 됐습니다.

이 분들이 다녀오시면 해외연수 보고서라도 작성하나요?

네, 그 같은 품목별로 같이 이렇게 리포트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진지 가서 견학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사업이지만 그것을 한국에 와서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되어 주어야 되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보고서 작성 한 것 좀 한번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김학원 위원 거수)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5쪽 상단에 보시면요. 농어민 신문 제공 700명한테 신문을 제공하잖습니까?

네.

그리고 잡지 제공은 120명한테 하고,

네.

700명이 어떤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가령 농어민 후계자에 한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업농 하시는 분들한테 한정되어 있는 건지, 어떤 분들한테 신문을 제공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은 농업 후계자한테, 농민 후계자한테 배부를 했고요. 농업월간 잡지는 그 중에서 또 임원 되시는 분들한테 배부해 드려서 구독하도록 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임원되시는 분들이요?

네, 월간잡지는 임원들한테 드렸고, 농어민 신문은 후계자 회원들한테 배부해서 농업에 관련된 정보를 접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천에 농민 수가 얼마나 돼요? 농업에 종사하시는, 순수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1만 7,000명 정도 됩니다.

1만 7,000명이요?

네.

그러면 1만 7,000명한테 다 제공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겠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1만 7,000명은 넘고 2만 명 내외 정도 됩니다.

2만 명이요?

네.

그런 어떤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임원들한테만 이렇게 제공을 하시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8쪽 중간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 농촌지도자는 많이 들어서 익히 제가 알고 있는데, 생활지도자 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것 부기명칭을 달리 표현해서 그러는데요, 이것도 생활지도, 아니 생활개선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농촌지도자는 농촌지도자회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자가 관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전체 한 560명 정도 이렇게.

이천시 관내에?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9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이것이 영농교육을 뜻하는 것이지요?

네, 옛날에 겨울영농교육, 그 교육과정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하는 영농교육,

연초에 1월에 하는 거예요.

그 인원이 1,500명 밖에 안 됩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 내년도 교육인원이 3,500명입니다.

그런데 1,500명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계상이 어떤 것인지 그 영농교육인지 아니면 달리 하는 교육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국비, 도비 내시되었을 때에 나오는 예산이고요, 국비로도 좀 나오고 시 자체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그러면 이 안에 또 계상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1,500명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영농교육이 1,500명밖에 안 되나 해서 지금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액션러닝사업이라고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이 공모사업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공모사업이었나요?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네.

액션러닝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명에서 읽을 수 있듯이 적극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액션러닝 그 명칭을 붙였습니다. 읍․면 지역별로 교육을 특별히 필요해 하는 품목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을 세워서 집중교육을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율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로 쌀 위주로 1년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는 어느 면사무소에서 하실 예정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호법면에서 호법면 농업인상담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응모해서 선정이 됐어요. 호법면은 논 농사도 많지만 화훼 쪽의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훼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집중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원은 60명 정도 되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480쪽, 481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82쪽, 483쪽, 없으시면 484쪽, 48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4쪽 보면 직파재배단지 육성사업이 있지요?

네.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옛날부터 직파재배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추진과정에서 도복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가 좀 안 됐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는 도복이 문제가 됐었는데 도복도 안 되고 수량에도 큰 차이가 없고 그러면서도 재배노동력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서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한 번 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올렸던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모전리 그 앞 뜰에 했던 그것이지요?

네, 모전리, 농가로 하면 조윤종 씨 농가가 해서 아주 성과가 좋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는데 잘 됐더라고요. 잘 됐는데 나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사업인지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올해 처음 계상되어서,

네, 금년도도 했고 내년도까지 해서 정말 실제 현장에서 입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이천시 전체에 확대 보급할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86쪽. (김학원 위원 거수) 몇 쪽이에요?

484쪽.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4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있지 않습니까?

네.

전년 대비해서 2억 3,962만 2,000원이 줄었거든요.

네.

이 사업이 생산성이 없어요? 아니면 효율성 내지는 이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줄어든 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이 같은 사업이 계속 똑같은 지역에 들어가지 않고요, 사업이 한 번 추진됐으면 또 그 해에 추진 안 했던 지역의 시․군으로 사업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명도 틀리고 개소수도 틀리기 때문에 매년 액수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것이 뭐 사업이 좋다 나쁘다 해서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이것하고요, 이것이 농업전문용어인 것 같아서요,

네.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 이것 좀 간략하게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탑푸르트라고 하면 ……, 아닌데 최고의 과일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는 높은, 지금 토경재배해서 두둑을 만들어서 땅에 심는데 이것은 연작장애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허리 안 아프고 노동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재배를 높여서 재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힘도 덜 들고 생산성도 지속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되셨으면,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쪽 483쪽에 보면 이천쌀 홍보 논그림 조성 업무대행 이것이 이천시는 내년도 사업으로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이것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이지요?

네,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지방별로다가 잘 보이는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 이천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타 지역에서 하는 그런 형태보다는 내년도에는 차별화를 해서 아주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그림은 타 시․군하고 비슷한 것으로 가는 것이지요? 뭐 이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방법이나 뭐 그런 것은 똑같은,

소장님께서 다른 지자체 확인해 보셨어요? 광고 효과가 나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나올 때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속도로변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지자체별로 가끔 그런 것이 보이는데, 실제 지나가다보면 신경 안 쓰면 “아, 그런 것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인지가 잘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천시에서 내년도에 할 경우에는 눈에 번쩍 띄고 지나가다가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획을 해서 잘 하겠습니다.

어떠한 밑그림은 없고 현재 예산만 우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우리 또 쌀운영본부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작품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더 좋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자 할 때에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천시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밑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천시 같은 데는 전국 최고의 쌀을 자랑하면서 그에 관련된 광고사업인데 어떻게 가고자 하는 청사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것을 하실 때에 미리 미리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래야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이해를 구해야지, 예산만 세워놓고서는 그 예산에 맞추다 보면 광고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예산을 올려놓고 그 돈에 맞추다보면 실제로 하다보면 5,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하고,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고요. 세부적으로다가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더 깊게,

그러면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지금 중부고속도로 호법면 쪽에 좌우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거기가 위치가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평수는요? 면적은.

면적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담당과장이.

기술보급과장 문석기입니다. 면적은 한 1㏊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내지 2㏊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이면 3,000평이면 그 차량속도가 한 120㎞가 되는데 눈에 쉽게 들어올까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딱 띄는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천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항공촬영도 많이 방송국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하면 항공촬영을 해서 보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겸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쪽은 총괄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기타 건의할 사항도 총괄시간에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되셨으면 486쪽, 48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7쪽에 벼우량종자 채종단지를 지금 해서 재배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배한 수확을 국립종자보급소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

이것은 관급종자 채종포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관내에서 신청한 전체 물량보다 관급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 부족한 종자량이 있을 때 그것도 공급을 하려고 채종해서,

그러면 지난 연도에 이천에 부족한 부분이 몇 % 정도를 보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문석기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금년도에 보급된 것을 보게 되면 보급종 종자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약 71% 정도 되었습니다.

이천시.

네, 이천시 전체 보급종.

전체예요?

네, 보급종 공급된 게.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작황이 안 좋아서 현재 내시된 것으로 보면 한 65% 정도가 보급종으로 커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 정도가 농가가 최종 종자로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량 채종단지를 왜 조성을 했느냐 하면 나름대로 저희가 관리를 일반농가 관리하는 것보다 그것을 신경써서 종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급종이 공급되고 나서도 부족한 농가들이 희망하는 농가들을 자율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농가들이 꺼리는 것은 보급종은 정부수매단가에다가 일부 부족한 것을 한 3,000원～5,000원을 우리가,

보조해 주지요.

예산에 보조를 해 주어서 주니까 싸고 또 이런 경우는 일반농협수매가에다가 또 정산을 해야 되니까 한 10% 정도를 추가시켜서 종자를 공급하다 보니까 일반농가들이 좀 일부는 기피하는 경향도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종자를 가지고 있다가 보급종이 모자라는 부분을 농가 자율 보완으로 그렇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청볍씨,

아, 추청벼가 다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5개소가 있었는데,

그럼 작년에 뭐 뭐 했습니까?

금년도 5개소에는 화성 찰벼가 들어간 단지가 하나 있었고요.

찰벼.

네, 그 다음에 고시히까리 들어간 단지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추청벼로 했습니다.

이것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찰벼, 고시히까리, 추청.

5개 단지 중에서,

그러니까 1개 단지에 몇 평 정도?

1㏊ 기준입니다.

네?

1㏊ 기준입니다.

1㏊, 3,000평.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종자로 쓰는 양이 별로 없지요?

금년도에 지금 보급종이 부족해서 아마 쓸 양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도,

올해 많이 쓰러지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네, 올해도 신청 들어오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요. 서로 자율교환시켜 주느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아까도 질의했지만 벼 직파재배단지 조성에 1,500만 원이 1개소에 80%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올해는 어느 농가에 할 생각입니까?

벼 직파재배단지가 금년도에는 모전리 백사면 지역으로 들어갔는데요. 모든 시범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아직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되게 되면 1월 상반기에서부터 1월 하반기까지 공문시달을 하고 각 단체에 보내서 시범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받아서 할 거예요?

신청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지 심사를 해서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또는 위치 등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직파단지가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500만 원짜리 한 것은 시비 자체로 한 사업이고요. 이 1,500만 원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사업은 왜 금액이 적었느냐 하면, 금년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기계를 사주지 않고 임대기계를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직파기를. 그래서 기계는 우리 임대로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되는 자재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500만 원 시비사업을 세웠고, 이 도비사업은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계를 사 주어서 아예 직파를 하는 단지로 육성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 기계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드릴려고요?

네, 1,500만 원 사업은 기계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부담이 물론 들어갑니다만 아까 500만 원 사업은 기계를 임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돈을 들여서 기계 사주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태풍이 좀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알기로도 벼 직파재배는 도복이 제일 문제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작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도복에 좀 강한 칠보벼로 공급이 되었고 일부 추청벼도 재배했습니다만 특별히 직파를 했다고 해서 쓰러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잘 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488쪽, 48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90쪽, 491쪽, 없으시면 492쪽, 49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 대여 장소를 몇 군데 운영하실 거예요?

네?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하고 대여하는 장소를 몇 군데나 운영하실 것인지?

일단은 본소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한 군데로 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이게 타 시․군에 보면 활용도가 높고 대수가 많고 그러다 보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운반관계가 좀 불편하고 그래서, 잘 되는 시․군은 또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지소를 이렇게 개설해서 한두 군데 더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천시도 일단은 본소에서 전체 이천시를 커버를 하다가 수요가 많고 또 확대할 그런 필요가 있다라면 지소로 더 확대해서 운영할 장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소에다가 그것을 운영하시면 저 율면이나 설성면이나 장호원읍에서 하루종일 왔다가 대여만 하고 가는데 하루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소를 설성면 쪽에 한 군데, 본소, 신둔면이나 백사면에 이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소를 많이 해야지.

네, 그것도,

모든 농가가 이용 할 것 같은데 지금 본소에 두면 상당히 불편이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먼저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임대시간을 새벽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연장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그 전날 가급적이면 기계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다음 날 쓰실 분이 미리 임대를 해 가서 쓰시는 분이 새벽에 시간이 있는 분들은 새벽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편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 있지요? 축제.

네.

내년도에 한국도자재단에서 실시하는 세계도자비엔날레 때문에 우리 축제가 쫓겨났어요. 한 마디로. 쫓겨났다는 얘기는 이천 농업, 농촌, 우리 농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은 거예요. 제가 누구라고 특정인 그 사람을 지명할 수는 없고, 그 한 사람이 한국도자재단에 오면서부터 우리 이천시 행사 다…… 놓았다고요. 지금. 특히 쌀축제가 제일 타격을 입은 거예요. 자, 이 쌀축제가 됐건 도자기축제 자기들이 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봄에 했던 비엔날레를 가을로 옮기면서 두 차례 공청회 했다라는 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힘이 안되면 하다 못해 우리 이천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 때에 와서라도 손을 벌려서라도 뭔가 같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씩 공청회 했다며요? 참석하셨어요? 과장님들! 직원들 참석했어요? 참석한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한 번 참석했습니다. 저희 연규철 팀장이.

한국도자재단에서 지금 얘기하기는 자기들은 두 번씩 공청회를 해서 여주군, 이천시, 광주군에서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언제 하기로 했지요? 3일부터 6일로 밀려났지요? 그때 기온이 어떤지 아세요? 아침, 저녁으로는 일 못 해요. 또 준비하려면 10월 24일에 도자기축제가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열흘이라는 기간이 남는데 열흘동안,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열흘동안 아마 밤새도록 준비하셔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뜯어가는 시간 있지요. 제가 보아도 수 없이 고생을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그 돈 4억 원이라는 예산 그것을 가지고 하느냐고 고생을 엄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얘기해 주,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미리미리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우리도 가서 싸울 것이 아닙니까? 왜 일방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놓으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가만히 있고, 우리 농민들은 농민들대로다가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하겠습니다. 그것 누구에서, 주장해서 나온 거예요? 시장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장님이 하신 거예요? 이 축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요. 이것 지금 그렇게 보면. 안 하는 것이 낫지, 뭣 하러, 좋은 장소, 좋은 시간 다 뺏기고, 그렇게 하려면 이것 뭐 하러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지.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비단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것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에는 우리한테 의회에라도 와서 이런 일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좀 소상히 알려주시고 해야지. 문화관광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와서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한번도 없어요. 자, 내년도 추석 지나서 9월 2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만약에 한다라면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할 것입니다. 내년에 전국평생학습축제가 또 이천시에서 열려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언제 할 것이며, 쌀축제는 그렇게 뒤로, 쌀축제는 그래도 우리 이천시 농업인들이 양반인지는 모르지만 밀려났어요. 다른 것은 또 당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난맥상에 대해서 있을 적에는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같이 좀 협의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랬으면 될 텐데,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언론지상에 나온 것이나 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많은 농업의 지도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방침이 그렇게 되어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농업인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 외에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으면 좀 말 좀, 소통과, 요즘 세상 흔히 얘기하는 소통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있을 적에만 와서 좀 뭐 예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조례가 어떻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같이 상의 좀 하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임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속된 말로 얘기해서 농업인들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하는 것 잘 아시지요? 그러나 농민들이 사실 집에서 일만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농업인들이 이런 무슨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나 축산임업과 거기를 만날 믿고 사는 것이거든요. 믿고 사는 데 믿는 데에서 이런 일 처리를 하면 정말 이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그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엊그저께 농기계사업 임대한다는 기종을 쭉 봤어요. 보니까 참 저도 농민의 한사람이지만 생소한 것도 많고 또 동력기, 작업기가 많은데,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동력기나 작업기가 큰 것이 대형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임대를 딱 하러 거기를 오게 되면 정리는 하겠지만 지금 차들 다 되어 있고 주차장 되어 있고 사실 그것 가지고 나오기도 사실 쉽지 않은 이런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력기 같은 것도 임대를 하러 오게 되면 시동을 걸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는 조작법을 설명하고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네.

공간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굴러가는 작업기 같은 것은 그래도 생소한 사람이 빌리러 왔을 때는 거기서 시운전이라도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시운전 할 만한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줄인다든지 어디 다른 데를 넓혀서, 이게 아까 보험도 들긴 들었지만 생소하고 처음에는 작업기 같은 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거기서 조금 해 보고 가야지 그냥 가져가서는 다 망가뜨리는 것이고 또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범으로 시운전 할 수 있는 공간을 농업기술센터가 어렵지만 만들어서 아무리 일이 바빠도 준비를 다 한 뒤에 가져가야지 그냥 바빠서 빨리 하려고 가져갔을 때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운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이광희 위원 거수)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시청 조직 개편에 따라 상담소가 폐쇄되는 데가 있습니까?

네.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관광이,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아니, 내년도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한 군데인가요?

네.

그쪽 주민들 여론이 대다수가 안 된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한번 조직 개편하려다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시 자체에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상담소 하나를 없앤다는 것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도 아니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것을 꼭 유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 뜻은. 그런데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안을 그렇게 올렸지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뜻을 전해 드리고 나중에 구체적인 걸 다시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부터인가는 농기계도 운전면허증 식으로 면허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내용, 혹시 아십니까?

그 기사는 제가 읽어본 적이 없는데요.

하여튼 지금 시간관계상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네.

경운기와 트랙터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소정의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주고, 또 그런 자격증이 아닌 것은 일정교육을 받으면 주는 이러한 제도를 하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유류 인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유류를 지급 안 하고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나 기타 교재비가 필요한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셔서 그런 제도가 됐다면 수정안으로 해서라도 그러한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운기나 트랙터는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다시 한번 그걸 보셔서 그 제도가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다면 이걸 빨리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이천농촌관광나드리 지원사업 세부계획서,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명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중식을 한 뒤에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명예의원님들께서 오전까지만 참관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관계로 명예의원님의 참관 소감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중리동 정봉진 명예의원님부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일 명예의원 정봉진 명예의원으로 이천시 예산심의에 이렇게 참관하게 해 주신 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의를 연일 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심의가 2011년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천시의 1년 농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예산심의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산에 가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했듯이 이천시 전체를 보시고 예산편성을 잘 해 주시고, 또 선심성 예산은 지양해 주시고 소외계층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치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문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천시의회 의원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일반운영비는 6,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질관리에는 1억 2,2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6,530만 4,000원, 재료비는 914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으로 5억 8,5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이 되겠습니다. 72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0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44억 9,81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고보조금으로 26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165억 8,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12억 8,4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이 되겠습니다. 73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필 등 3개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3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부필, 소고, 송계에 2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 3단계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34쪽이 되겠습니다. 마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로 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5쪽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슬러지처리시설 설치로 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치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송온리 소규모 하수도 설치공사로 10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장호원 고도처리 개선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호원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월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부필, 소고 총인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737쪽이 되겠습니다. 마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부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율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3단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6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에 3,8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1,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7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비로는 1,4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52억 7,2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억 2,24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1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 2,800만 원이 되겠고, 하수처리장 개선 보완사업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1,3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전출금으로 38억 4,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이천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2쪽부터 8쪽까지와 9쪽부터 14쪽까지 예산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예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라고 돼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이 135억 3,892만 7,000원이고, 지출은 79억 1,5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28억 4,974만 5,000원이고, 지출은 97억 7,3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대한 총예산규모는 176억 8,867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쪽부터 32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사업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밑에 합계라고 돼 있는 부분입니다. 수입이 135억 3,892만 7,000원이고, 우측에 지출은 79억 1,56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56억 2,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수익액은 135억 3,892만 7,000원입니다. 거기에 영업수익은 132억 3,399만 9,000원이고, 급수수익은 122억 5,0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수익은 9억 6,070만 원이 되겠고, 기타 영업수익은 2,25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업외수익은 3억 492만 8,000원이 되겠고, 그 세부내역으로 수입이자가 2억 7,200만 원, 밑에 타회계 전입금수익은 3,1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이 79억 1,566만 1,000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가 10억 3,522만 3,000원이고, 인건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취수장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 등에 대해서 1억 6,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이천취수장 동력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출연금으로 2억 6,0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수비로는 27억 1,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로 1억 7,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45쪽에는 공공운영비로 3억 3,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약품비로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수구입비로 장호원과 단월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18억 6,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은 여주 지역이 되겠고, 이것은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에 1,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인건비로 2,2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3억 7,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관 교체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보험료 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 61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13억 4,2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하단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8,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억 1,9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7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7,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1,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지방공기업 결산 및 회계감사 용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검침원의 인건비로 3억 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상하수도 요금 고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요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08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로 신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9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급이자입니다. 재정융자 및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지급이자로 5,1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이자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란에 수입이 28억 4,974만 5,000원이고, 우측에 지출이 97억 7,3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손익이 69억 2,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총규모는 28억 4,974만 5,000원으로 급수공사시설분담금이 3억 9,030만 원이 되겠고, 국고보조금으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세부내역은, 시․도비보조금은 5억 5,24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 공사부담금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배수로 설치공사 등 구축물 시설비에 6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옥외 검침기 설치 등에 대한 시설비로 2억 3,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2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2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이것에 따른 23억 9,6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으로는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이 12억 9,600만 원이 되겠고, 다음 85쪽에 신둔～백사 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으로 11억 5,300만 원, 마장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촌급수 취약지역 배수관로 설치사업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차입금으로 시․도상환금으로 3억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로 2억 2,1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미수금으로 수용가 미수금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쪽부터 97쪽까지는 자금운영 계획 및 참고적인 부속서류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책, 하수도 공기업 책이 되겠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 2011년도 이천시 하수도 사업 운영계획과 4쪽부터 10쪽까지의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55억 9,949만 9,000원이 되겠고, 지출은 70억 5,6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수입은 15억 원이 되겠고, 지출은 7억 6,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측에 자금운영 총 예산액은 78억 2,3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5쪽까지 목별, 성질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고, 27쪽 사업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은 수입이 55억 9,949만 9,000원, 우측에 지출이 70억 5,667만 4,000원으로 당기순손익이 14억 5,7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쪽 하수도 사업 수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총 수입은 55억 9,949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 영업수익은 17억 2,200만 원이 되겠고, 세부내역 사용료수익으로 16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영업외수익은 38억 7,7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전입금 수익은 38억 5,349만 7,000원이 되겠고, 하단에 기타영업외 수익은 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하수도 사업비용 총 지출액은 70억 5,66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60억 7,215만 6,000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가 2억 1,798만 2,000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50억 3,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하수관거 모니터링 시스템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인건비로 6억 8,1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40쪽까지입니다. 인건비는 4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4,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1쪽까지입니다. 42쪽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0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로 2,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선교체비에 지하수 계측기 설치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하단입니다.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 관련 손해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위탁 수수료로 3,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이자상환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15억 원이 되겠고, 지출이 7억 6,68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 순이익이 7억 3,3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으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비로 시설비에 3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1,2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 원금 상환으로 3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6,1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입니다. 사용료 미수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활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등 오염물질의 적정 처리로 수질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치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지면 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일반회계 51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1쪽입니다.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시설이나 마을상수도 먹는 곳이 지금 많이 줄었지요?

전국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요.

많이 줄었는데 광역상수도를 어차피 우리 이천 전 시민이 다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도 소규모시설을 도와주어야 되기는 하지만 예산이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금 세워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는 없어지는 쪽으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사항은 광역상수도를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 들어가니까 광역상수도 예산을 더 늘려서 좀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배수관로가 부락에 들어가는데 부락주민들이 급수신청을 안하는 바람에 사실 또 이것이 아직도 마을상수도를 그대로 드시는 부락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부락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또 읍․면의 이장단 회의 있을 때마다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좌우간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배수관로가 들어가 있는 부락은 100%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도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네. 지금 제가 사는 곳도 배수관로는 들어오는데 아직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참 신선한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데도 주민들이 지금 안 먹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뭐 강제사항은 없습니까?

네, 그 문제가 강제사항이 없습니다. 사실 기존에 마을상수도 관로가 들어가 있는 부락은 그 마을상수도 있는 관로에다가 우리 정수장에서 지금 처리되는 지방상수도나 충주에서 오는 광역상수도를 연결을 시키면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적지요. 사실 시설분담금하고 계량기만 내면 한 15만 5,000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데, 기존에 지하수를 먹던 부락이 있어요. 지하수를 먹던 부락들은 관로를 새로 다 연결하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금이 적은 데는, 적은 가정은 30만 원, 40만 원, 많은 데는 100만 원 가까이 내시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특히 기존에 마을상수도가 있는 부락은 덜 한데, 지하수를 먹는 소규모 마을상수도시설이 사실 주민설득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우리 담당과장이나 팀장들이 만날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천시가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은 최대한 끝까지 관로를 끌고 가서 먼 가구들은 좀 분담금을 덜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과장들하고 이것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부락 한 가운데 사시는 분들은, 그 부락에서 생활에 여유가 있으신 분은 부락 한 가운데에 사시는데, 꼭 어려우신 분들이 외따로 떨어져 있어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이런 것을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그래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다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요. 그 배수관로가 들어가 있는 데도 지금 안 먹고 있는 데는 사실 먹어라, 먹어라 해도 현재 마을상수도를 먹어도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질검사를 해 보면 이제 대장균도 나오고 수질이 오염이 됐다 이렇게 판정이 되지만 그래도 여지껏 먹어왔는데 뭔 걱정이 있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관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주기적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서 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을 모아놓고 이 물이 지금 당장은 마을상수도도 괜찮지만 이것이 누적이 되다보면 건강을 해친다라는 이런 교육이라도 시켜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배수관로를 묻으면서 지금 못 사는 사람이 외딴 집에 산다 그러는데, 이것이 무슨 뭐 목장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떨어진 데는 몰라도 아무리 외딴 집이라도 관로가 지나가는 바로 옆은 관로에서 뭐 10m, 20m 이렇게 떨어진 데는 외딴 집이라도 원래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것은 해 드려야지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상용리도 들어가는 입구에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은 그것을 안했대요, 그렇다고 자꾸 건의를 하거든. 외딴 집이라도 멀리 떨어진 데는 어렵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관로가 지나가는 그 주변에 있는 외딴 집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파악해서 가급적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511쪽입니다. 511쪽, 512쪽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약수터 자외선소독기 설치 4,800만 원을 계상하셨지요? 512쪽에. 맨 위.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겠는데 약수터가, 16개소인가,

16개소.

우리가 지금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가 있는데 그 자외선소독기를, 저희들이 세미나에 갔더니 자외선소독기가 있어서 그것이 뭔가 좀 알아봤더니 기존의 약수터가 이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균 오염이 다 되어 있어요. 질산성질소나 일반 대장균, 또 일반 세균이 나오는 약수터가 태반입니다. 사실은. 설봉산만 해도 뭐 구암약수터이고 호암약수터이고 지금 세균이나 대장균이 안 나오는 약수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시민들이 약수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이것을 보고서는 우리가 지금 자외선소독기를 약수터 속에 설치하면 물이 나오면서 자외선 소독에 의해서 일반 대장균이나 세균은 아마 다 살균되어서 질산성질소까지는 우리가 거를 수 없지만 일반 대장균이나 세균은 그것이 다 살균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실은 100%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예산은 3개소에 일단 세워놨는데 구암약수터나 호암약수터나 우리 다량으로 이용하는 약수터에 시범적으로 업체보고 설치를 해 봐서 우리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본 다음에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때 지급을 해 주고, 나머지 16개소도 우리가 다 좀 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범으로 3개소가 되어서 이것이 유용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16개소를 다 해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답변되셨으면 김용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3쪽,

네?

이것은 체육지원센터, 죄송합니다. 그 옆에 있어서.

답변되셨으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총괄 및 세입부분 721쪽부터 727쪽까지 총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순 위원 거수) 네, 한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21쪽이요.

네?

721쪽. 세입내역을 보시면 전년대비 279억 원 정도 삭감되어서 편성이 되었고요, 주요 국고보조금이 2억 5,800만 원, 도비가 한 16억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이 국․도비가 줄은 것은 이 사업이 거의, 이것은 하수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기창입니다. 저희 수질개선특별회계나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고 연차사업입니다. 최소한 3년에서 4년까지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국․도비만 뽑아놓은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0년도에는 632억 원이 되었습니다. 국․도비가요, 지원된 총사업비가. 그런데 '11년에는 39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끝나는 사업이 있고,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비는 기본설계비라든가 이런 용역비만 조금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2년에는 얼마냐 하면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계속사업이니까 지원이 정부에서 예산되는 대로 지원해 주는데 당해년도가 된다든가 하면 사업비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적고, 한참 활발하다가 마지막 단계에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비율로 보면 사업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당해년도, 당해년도마다 전년도 대비가 되면 감되는 해가 있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세입이 감소함으로써 733쪽에 보면 하수처리 확충에 보면 283억 원이 감액되었지요? 우리 시는 남한강 수계를 접하고 있어서 하수처리시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 하수처리에 대한 완료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수처리장시설이 특전사 문제 때문에 지금 기존의 처리시설은 이천하수처리장하고 장호원하수처리장, 단월하수처리장 크게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별로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것을 따지면 내년에는 마장특전사 이전과 관련해서 마장하수처리장이 내년에 아마 착공이 될 것이고, 내년 예산에는 아마 율면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율면 하수처리장이 내년에, 국비는 지금 예산에 통과가 됐으니까 율면 것이 되면 설성면하고 율면 일원이 이제 아마 처리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후년이나 후년 말부터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마장면, 후년에는 율면 것, 그 다음에는 지금 한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입니다마는 부발읍 쪽이 될지 부발읍은 워낙에 저희 이천시 입장에서는 대관리, 고백리 쪽에다가 부발하수처리장을 신설을 해서 지금 기존에 하이닉스 앞부터 해서 다 그것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한강유역청에서는 대규모로 처리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내부적인 방침이라 이천시에 있는 기존처리장을 더 확충을 하는 것이 예산운영상에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부발하수처리장을 짓게 될지 이천하수처리장을 그 자리에서 증설분 옆에 또 증설을 해야 될지 그것은 또 내년이나 후년쯤 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큰 대단위 사업장은 그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주민사업지원도 한 2억 원 정도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요, 팔당상수원 하류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서울 시민들이 먹는 수도요금 중에 160억 원 상당하는 기금을 돈을 저희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손해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에 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서 있는 것은 주민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기초시설운영이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은 없고요, 총괄사업비, 그 받은 것 중에 배분률이 있습니다. 처리장 운영이라든가 학교지원이라든가 이런 운영에 따라서 나와 있는 저희가 시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복지증진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있는 성격이 직접 사업이 가는 것이 있고 물건을 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해당 읍․면․동에서 받다보니까 사업비의 배정 지원이 다른 것이지 총괄사업비는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내년 것이.

국․도비를 찰 챙기셔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삭감으로 인해서 우리 수질 하수처리장 시설확충이라든가 이런 것에 착오가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세출부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부문 7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서 18쪽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 16쪽부터 18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4쪽, 사업예산 총괄표, 없으시면 수익적 수입 36쪽에서 38쪽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서 38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보면,

네.

기타영업외수익 해서 조금 예산이 있는데,

네.

한 160만 원 되는데 그것이 기타로 들어오는 수입이 뭐예요?

우리가 계량기 쓰고 폐기되는, 기간이 되어서 나오는 계량기는 있잖아요. 수도계량기.

그것을 고철로 팔 때 나오는 돈이에요?

네.

꽤 많이 나오네. 이것도. 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으면 수익적 지출 42쪽부터 74쪽까지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41쪽, 42쪽, 43쪽, 44쪽, 45쪽, 46쪽, 47쪽 급하게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총괄시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48쪽. (정종철 위원 거수) 네, 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의자를 구입하느니 탁자를 구입하느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산 정상 쪽에서 시내권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식사에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탁자하고 의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식사는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 저는 궁금해서, 그쪽에 참 직원들이 떨어져있어 가지고 아마 식사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구입이 주방기구도 아니고 의자하고 탁자만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구내식당, 우리가 검침원들, 일용직까지 다 하면 한 60명이 되는데요. 실제로 식사를 하는 직원들은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40명 되는데, 1인당 8만 원씩을 자기 개별 개인 돈으로 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제가 재작년에 처음 와서 보니까 6만 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이것을 타산을 못 맞춘다고 해서 한 1년도 안되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만 원을 올렸더니 또 한 1년도 안되어서 못하겠다고 나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1인당 8만 원씩 해서 20일을 먹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지금도, 지금은 구하다 구하다 못해 가지고 그 밑에 골프연습장에서 식당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남는 것은 밥이나 남으면 골프연습장에서 아마 저녁 손님들한테 파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그것 지금 하시는 분은 겨우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나가서 먹기는 너무 어렵고 안에서 식당을 운영하기는 또 어렵고 해서 사실 저희 직원들 제일 애로사항이 식사문제가 지금 사실은 애로사항에 있습니다. 해 주는 것만 고마워서 우리는 지금 반찬 타박을 그냥 잘 못 하지요. 그냥. 지금 거기서 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냥 먹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성복용 위원 거수) 성복용 위원님.

아까 임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약수터 자외선 소독기를 3대를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1대에 1,600만 원, 그렇지요?

네.

이게 뭐 돈으로 따지면 큰 예산을 다루면서 적은 돈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큰 돈인데 어차피 약수터에서 질산성질소는 거의 안 나오지요?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온다고 보고, 세균이나 대장균이 일부 나오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세 군데를 운영해 보신다고 했다 말이에요. 국장님이.

아니지요. 한 군데만 먼저 운영해 보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니,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세 군데를 해서 안 되면 16군데를 다 한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아니, 세 군데 예산을 세워놓고 구암약수터가 되었든 호암약수터가 되었든 좀 많이 사용하는 데를 우선 한 군데를 설치를 해 보아서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에는 기본예산에 있는 세 군데를 설치하면서 추경에 나머지를 다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4,8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괜히 세 군데 해 놓고 그 효과가 없으면 돈만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해서 6개월이나 거의 한 10개월 정도 해 보아서 타당성이 있으면 2개 정도는 설치를 연말 정도에 해 가지고 하면서 16개를 다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은 지금 사실은 겨울에는 좀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공사도 문제가 있지만. 겨울에는 장마철하고 틀려서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나오는 시기가 좀, 나오다가도,

아, 끊어지지요.

겨울에는 좀 안 나와요. 그래서 내년 봄에 설치를 해서 최소한 7, 8월은 좀 보자. 장마철이 지나서 이 자외선살균기가 진짜 해 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지금 아마 우리 실무팀들은 그 업체를 불러다놓고, 너희들 설치를 해서 진짜 이게 장마철이 지났을 때 세균이나 대장균을 자외선 살균기가 다 살균해서 효과가 있다면 나머지 16개 우리 다 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번 일단은 우리한테 그것을 확실한 것을 보여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마 그 업체하고는 얘기가 됐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그냥 다는 못 세우고 세 군데만 세워놓아서 이것이 얘기가 잘 되면, 효과가 있으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부터 먼저 한두 군데라도.

여럿이 이용하는 데 한 군데만 설치를 해서,

네, 한 군데만 해 볼 것입니다.

보시되 이 대장균이나 세균은 장마를 겪어보아야 알아요. 정말.

네.

그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 되고 장마철에 수질검사를 해서 그것이 이 자외선 소독기로, 자외선으로 세균이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다 해야지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기 구암약수터 하고 호암약수터 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더니, 아, 그것 살균기로 하면 그게 약수냐, 약수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검사표를 놓고 그 음료로 부적합이라고 써놓지 않습니까?

네.

사실 다중한테는 알려주어야 되거든요. 이것 음료수로는 부적합하니까 드시지 마시라고 하든지 알아서 본인이…… 해 주는데 약수터 회원들이 그것만 붙여놓으면 그냥 다 떼어버리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우리 약수터 흠집을 내는, 행위라고 해서 떼어버리는데. 지금 자외선 살균기도 그것도 고민이에요. 일부 회원들이 이게 살균기를 놓으면 이게 무슨 약수냐, 약수가 아니지 않느냐. 집에 정수기나 마찬가지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을 또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들한테 좀 난제가 있어요.

물속에 이로운 것도 죽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설득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1대만 설치해서 시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 위원 거수)

네, 김용재 위원님.

733쪽에 부필․소고․송계하수처리장 있잖아요?

몇 쪽?

733쪽. …….

일괄해서 이따가 질의시간 드리겠습니다. 답변되셨으면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쪽 예산총괄표를 보아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실 것이면, 소장님 좀 좌석해서 답변을 구할 수 있도록,

조금 남았는데요. 많지 않으니까 서서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세요.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휴식을 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 이천하수처리장에 민간위탁대행사업비가 31억 원이지요?

몇 쪽이요?

33쪽입니다. 처음에 있지요.

네.

31억 원 외에 나머지 그 공공처리장이나 마을 하수처리 다 위탁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총사업비가 한 50억 원 되는 것이지요?

총 사업비가 50억 3,700만 원입니다.

이게 50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자가 얼마나 돼요? 사업자가 많습니까?

우리 위탁사업은 환경시설공사하고 이천환경하고 둘이 컨소시엄 들어와 있지요.

둘이서요?

둘이서 컨소시엄 들어와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네.

50억 원 가지고 지금 사업을 운영하시는 것이고요?

네.

그것은 한번 위탁내용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51쪽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없으시면 53쪽부터 54쪽까지 자본예산 외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54쪽. 없으시면 56쪽 이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뜨렸는데요. 마암리 우리 진입로 임차료가 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 그 도로가 올라가는데 마암리 땅에 있어요?

네, 마암리 지금 국도에서 들어가는 바로 두부공장 있지 않습니까?

천지식품 있는 데요?

네, 그 옆에 짓는데 사실은 이게 거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천지가 지금 그런데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다 도로 났던 것인데, 그 부락도로에 우리가 상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있는데, 이 땅을 가지신 분이 마암리의 노인회장이신데 이 땅을, 땅을 사라, 이래 가지고 와가지고, 사실 저희하고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옛날부터 쓰던 다른 도로도 아니고 부락 진입로 도로인데 그것을 땅값을 달라시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소송을 내어서 재판에서 우리는 사실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연 20만 원으로 임대료를 줘라, 매입하라는 조정도 안 떨어지고, 그냥 연으로 20만 원으로 주라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분이 지금 노인회장이 항고는 안 하고 그냥, 거기는 땅값을 받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재판부에서는 그냥 땅 사는 것은 못하게 하고 연 임대료로 하니까 그 노인 분은 사실 좀 실망을 하셨지요. 땅값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아, 그러면 이 일련의 사태가 이루어진 것이 최근 것인가요? 그러면 옛날부터 해 온 것이 아니고.

네, 작년에

작년에요?

네. 작년부터 소송이.

여기 몇 평이나 되는데 이렇게, 몇 평 안 되니까 연 20만 원밖에 안 되겠지요.

평수는 도로에 편입될 부분이니까 사실은 몇 평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분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항구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해야지. 20만 원씩 이것 임차료로다가.

저희는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재판부에서 매입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조정으로 연 임차료로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것 20만 원씩 매년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되셨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처리장 민간위탁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치완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주복 의회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주복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은 14억 5,74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9,7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세부내역이 전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및 기록물 제작으로 7,0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의정시스템 관리, 505쪽이 되겠습니다. 또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에 의정활동 지원에 3억 5,5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회비, 의회활동비,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저희 의회사무과 운영경비로 7억 3,4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저희 인력운영비 또 직무수행경비 기본경비 등이 506쪽, 50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쪽까지 모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순에 의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에 해당부서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0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좀 드릴게요.

네.

예산팀장은 어디 갔습니까? 참석 좀 시켜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503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길 위원 거수) 네, 임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셨으니까. 다름이 아니라, 503쪽입니까?

네.

그럼 조금 더 있다 하겠습니다.

504쪽, 505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4쪽 우리 일반사무관리비에서 의정홍보에 대해서,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라 예산 담당부서에다 여쭤볼게요. 이천소식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시지요? 이천소식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의정소식지하고의 편차가 왜 이렇게 크게 나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우리는 2회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000부이고.

의정소식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편성하기 때문에 왜 그만큼 필요한 건지는 의정팀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의정소식지는 지금 여기 의회에서 가감 없이 올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9,500원짜리 1,000부 2회에 대해서 1,900만 원을 올린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800만 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는 2,850만 원이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1,000만 원씩 줄어든 이 사유는 뭐예요?

그것은…….

그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남은 그 금액만큼만 내년도 것은 삭감이 된 겁니다. 전체가 다 삭감된 게 아니라 금년도에 의정소식지를 편성해서 그걸 사용하고 현재 불용액으로 남을 만큼만 삭감해서 내년도에 불용액 삭감된 그 액수만큼만 2011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2010년도에 의정소식지가, 이번에도 2회인데 상반기에도 한 번 나가고 하반기에도 한 번 나가고 이렇게 2회 하는 겁니까?

네, 그럴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한 번 나갔습니까?

아직,

상반기 것.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금년도에요?

올해.

금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안 했지요?

네,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1,000만 원씩이나 예산이 삭감됐는데 예산팀장이 얘기하듯이 만약에 어떤 불용액 사유가 발생돼서 발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초 예산은 이렇게 세웠고요. 금년도에는 어차피 선거법 때문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출을 해 봐서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추경에 다시 다 편성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506쪽, 507쪽. (성복용 위원 거수) 네, 성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영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의정소식지는 우리가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선거 때문에 못해서 이렇게 삭감이 됐다 그러는데, 아, 우리 소식을 우리가 안 알리면 누가 알립니까?

네, 알겠습니다.

2회도 너무 적은 것 같고 내년도에는 월별로도 만들어서 내보내야 됩니다.

네.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그리고 505쪽에 보면 사실 의원들이 일을 하느니 안 하느니 많이 떠들고 그래요. 그런데 노트북 컴퓨터 3대 구입한다 그랬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용도가 무엇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 교체하는 3대입니다.

교체를 해야 되지만, 제가 바라는 건데 이제는 의원님들이 아홉 분인데 의원들도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즘 보면 의원들이 지역구 일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하나씩 세워 줄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워 주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마나따나 저희가 현재 3대 선 것은 내구연한 지난 것을 교체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의원님들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필요성이 꼭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네.

지금 의회의 전체 예산이, 다른 데에도 내가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물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줄 수 있지만 해가 가면 갈수록 일이 많아지고 모든 게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데 줄어든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좀 그러네요. 다른 부서는 보니까 다 올랐는데 의회부서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럼 일을 안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금년보다 예산이 준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는 데 예산이 들어갔고, 또 아니면 금년도에 저희가 차량 구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 줄은 것이지 보편적으로는 전년도 예산하고 다 비슷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셨으면, 과장님! 제가 지난번부터, 4대 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나왔었을 겁니다. 의원님들 접대용 소파 옆에 전화기를 하나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손님이 오시면 저희가 또 일일이 손님 앉혀 놓고 또 전화를 받으러 다시 일어서야 되는 일이 있는데 소파 옆에 전화기를 한 대씩만 놓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사를 해서 전화기를,

의장님과 부의장님 방에는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의원님들 방에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506쪽, 50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08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희 위원 거수) 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경덕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이 보고서를 의회사무과로 넘겨서 보고서가 작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역시 또 홍보 부족이지요. 기타 다른 외부에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으로는 보고서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들 있고 그렇게 알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지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기 내에 의회사무과에서도 준비가 돼 있었고. 그렇지요? 준비가 돼 있었지요?

네.

그런데 그게 지적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지난번 집행부 할 때 예산팀 예산 관련 담당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시청에서 운영되는 홍보비는 2009년도에 비하면 거의 세 곱이 올랐습니다. 행정예고료를 비롯해서 신문구독료나 기타 여러 가지로 해서. 의회는 유독 제자리걸음을 하고 오히려 뒤로 뒷걸음치는 걸 봤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특히 운영위원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러 군데를 한 번 점검하셔서 이천시의회에 맞는 것을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주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