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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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용하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함께 고심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즈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 졌습니다.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부터 5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전체 재정의 균형과 조화를 염두에 두셔서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회의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0일과 13일은 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12월 14일과 15일, 17일은 복지건설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소관 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완료 후에는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식은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국·과별 직제 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내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규모는 2,339억6,0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89억3,000만원, 특별회계 150억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0년 대비 0.6% 증가한 1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189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9% 증가한 25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767억2,000만원, 세외수입 629억2,0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 366억원, 국·시비보조금 426억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산연수원 설립, 기반시설정비 등 투자사업과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무상급식지원 등 경상사업을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1,241억7,0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28% 증가한 6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833억원으로, 인력운영비 749억8,000만원, 기본경비 83억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0년 대비 7.44% 증가한 57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와 용산구장학기금이 포함된 재무활동비는 92억3,0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 10억5,000만원, 공단대행사업비 81억8,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여 2010년 대비 50.58% 감소한 94억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10년 대비 1.24% 증가한 3,000만원을 증액, 2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국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각부서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 사무국 예산안은 총 31억1,700만원으로 전년대비 0.62% 증가한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7% 감소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0.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965억7,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6.24% 감소한 64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4.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총무과 직원 인건비 등 758억7,800만원, 자치행정과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 등 84억6,500만원, 기획예산과 예비비 등 42억3,200만원, 교육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사업지원 등 51억2,600만원, 민원여권과 다산콜센터 통합상담서비스 운영 등 9억5,300만원, 전산정보과 시군구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등 19억2,1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8억6,4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5.4% 증가한 1억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재무과 국·공유재산관리사업 등 5억8,000만원,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지원 6억7,900만원, 세무1과 세외수입관리 등 5억5,800만원, 세무2과 체납지방세 징수관리 등 5억500만원, 지적과 새주소사업 운영 등 5억4,200만원을 주요 세출예산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105억7,3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21% 증가한 3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직원 인건비 등 61억8,200만원, 보건지도과 예방접종사업비 등 19억7,400만원, 의약과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등 24억1,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총 891억5,5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9.93% 증가한 80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0.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주민긴급지원 등 30억9,700만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343억9,100만원,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237억2,100만원, 고용정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45억2,500만원,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회관운영 등 50억4,100만원, 청소행정과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등 183억8,0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안은 총 56억4,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0.48% 감소한 6억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2.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과 공동주택지원 등 8억6,300만원, 도시계획과 도심재개발사업 등 6억1,400만원, 뉴타운사업과 뉴타운개발계획 등 1억7,300만원, 건축과 건축 인·허가처리 등 2억7,600만원,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관리 등 6억1,300만원, 공원녹지과 친수공간 유지관리 등 26억5,500만원, 환경과 대기단속 및 대기관리 등 4억4,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은 총 107억6,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1.99% 증가한 1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의 4.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건설관리과 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 7억6,3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7억3,200만원, 교통지도과 운수지도 관리 등 1억2,000만원, 토목과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등 54억3,000만원, 치수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등 33억4,500만원,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교육 등 3억7,700만원을 각각 주요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총 150억3,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7.32% 감소한 11억8,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총 143억8,7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7.74% 감소한 12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 소득증대와 자립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3억5,500만원으로, 2010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의료보호 지원을 위해 설치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2억9,0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7.81% 증가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 및 사회복지경비는 법정요율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교육, 보육사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본 예산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위원님들의 주민숙원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2,339억6,0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0.6%인 13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총 2,189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인 2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150억3,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인 11억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서 전체적인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은 1,541억8,000만원으로 세입예산액의 66%에 해당하고, 의존재원은 797억8,000만원으로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재원에서 지방세 수입은 767억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6%인 4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신설된 등록면허세 84억과 재산세 19억 증가와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의 시세전환에 따른 62억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774억6,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인 11억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사용료수입 12억과 징수교부금수입 3억4,000만원, 수수료수입 1억5,0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0억과 잡수입 10억 지난년도 수입 8억6,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가 41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8%인 11억3,80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4억5,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인 19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31억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인 6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2억원과 시비보조금 4억6,000만원 감소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사항과 분야별, 사업부문별 편성 내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행정운영경비는 833억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인력운영비가 749억8,000만원이며, 기본경비는 83억2,0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264억이 편성되었으며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정책 지원 등 보조사업을 포함한 경상사업과, 용산수련원 설립 및 기반시설장비 등 투자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9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용산구 장학기금이 10억원과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81억8,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사업부문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12.9%인 283억1,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3%인 129억2,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12억1,400만원, 지방행정 재정지원 부문에 8억5,6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262억4,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13%인 2억7,8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8.7%인 1억1,2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2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3%인 50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2.2%인 19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46억3,4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4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3%인 49억6,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5%인 10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부문에 12억6,600만원, 관광 부문에 5억100만원, 체육 부문에 26억7,500만원, 문화재 부문에 5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6.5%인 143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8%인 7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에 40억1,700만원, 폐기물 부문에 100억9,100만원, 대기 부문에 1억3,9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9.6%인 647억9,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1%인 59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기초 생활보장 부문에 154억9,000만원,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 66억6,100만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01억8,1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204억8,400만원, 노동 부문에 18억1,000만원, 보훈 부문에 1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인 44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6%인 2,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보건 의료 부문에 44억7,500만원, 식품 의약 안전 부문에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1%인 2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5%인 2억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농업·농촌 부문에 2억3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4,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0.2%인 3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5%인 1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산업 금융지원 부문에 3억900만원,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7%인 58억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인 4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부문별로는 도로 부문에 52억6,4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5억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일반회계 예산의 2.1%인 47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3%인 1억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인 22억3,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인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분야(행정운영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38%인 833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4%인 57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총 150억3,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3%인 11억8,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0.12%인 2억9,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인 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0.15%인 3억5,500만원으로 2010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예산의 6.15%인 143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인 12억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2011년도 사업예산은 종합행정타운 및 구민 휴양소 완공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미편성 등 관련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교육환경 기반강화를 위해 무상급식지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조성 등 교육관련 예산은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일부 감소되고, 기초노령연금 및 아동보육료 지원, 취약계층 여성지원, 장애인 지원 등 저소득층 주민의 지원사업과 용산수련원 건립 및 기반시설정비, 대규모점포 및 시장 활성화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의 교육, 보육, 복지 정책 확대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1년도 예산 운용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를 위해서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예산 변동 내역과,· 2010년도 최종 사업예산 대비 예산 변동 내역 및 집행 실적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이 요구되지만, 본 검토 보고에서는 아직 금년도 최종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므로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기준으로 하여 주요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예산 계획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심의를 통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직전까지의 최종 사업예산과 세부 집행내역 등에 대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누가 배부해 놨습니까?

권용하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권용하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깔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배부해가지고 깐 사람들은 누구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예산서 누가 만들었어요?

권용하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나와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오늘 처음 심의하는 날에 이 자료를 갖다놨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지금 여기 와서 확인해서 이것을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의회사무국 요구에 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요구하기 전에 이것을 미리 경상전출금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미리 만들어서 예산서하고 같이 배부를 해야 지요. 지금 행정위원회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언제 주었냐 말이에요.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다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데이터를 이제 갖다 줬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이런 자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의견조율을 다 해 가지고 미리 배부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제 심의하는 이 시간에 이것을 배부하는 저의가 뭐냐는 겁니다. 회의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원들도 이것 경각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심의하는데 이제 자료를 배부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회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배석 안돼 가지고 회의가 지연되고 말이지요.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기에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까? 관련 직원들 엄중 문책해 주시고 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잠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의 전적인 불찰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앞으로는 성심성의 껏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주무관님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것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고 챙겨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별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36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감사담당관님,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송정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무원들 사기앙양에도 신경 좀 많이 쓰시지요? 사기앙양에는 좀 힘을 안 씁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직원들 사기앙양에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예산서 보시면, 당초 우리 과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당초 편성 요구한 것은 2억8,1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 요구한 것이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런데 구 세입이 감소가 되고, 또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해당 부서에서도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예산 절감,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 몇 가지가 요구한 것에 비해서 감액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 편성금액은 2억4,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년도 대비해서는 좀 감액이 되었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감액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액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들 자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사업이 한 가지가 축소가 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사항이 행정차량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한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전 가로에 대해서 주·야간으로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환경순찰에 필요한, 각종 순찰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을 하려고 대폐차를 하기 위해서 한 2,500만원정도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금년에 좋지 않아서 내년에 사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 행정차량 순찰차량은 사실은 야간에도, 또 비올 때나 눈 올 때나 저희들이 순찰을 하기 때문에 고지대를 다닐 때는 지금 현재 행정차량 가지고는 좀 어려워서 그러한 차량을 대차 좀 하려고 했었으나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해 주신다면 그 차량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용산구에서 제일 힘 있는 부서가 감사과인데, 감사과에서 어째서 차량 하나 꼭 필요한 것을 안 했다는 것은, 과장님이 좀 힘이 빠진 거예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석규

박석규위원

다 감사과가 제일 힘 있는 과라고 하는데 빠졌다는 것이 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순찰, 254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는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차량은 자산취득비에서 빠진다는데 지금 환경순찰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것은 포상금 편성을 새로 좀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포상금.

석규

박석규위원

포상금이?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255쪽에 보시면 저희들 포상금이 ‘시민불편살피미 우수기관 시상’ 해 가지고 약 200만원 작년에 없었는데 새로 편성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민불편살피미 시스템과 다산120으로 들어오는 환경순찰 시스템이 각각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포상금에 대한 예산, 저희들이 시상을 하지를 않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두 시스템을 서울시에서 통합을 해 가지고 그런 시스템에 들어오는 민원분야 중에서 행정민원분야를 시민살피미와 각각 통합해 가지고 120시민살피미 시스템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창구 일원화 함에 따라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신고하는 부서와 또 신속한 처리를 하는 부서에 대해서 각각 우수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해서 그런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자 포상금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동기부여를 했을 때 다른 과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까? 타과에 우수한 이렇게 지금 없는 예산을 200만원 편성했는데, 아이디어 착상은 아주 좋습니다, 칭찬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했을 때 타과에 미치는 우수부서나 최우수부서, 장려부서 여기 보면 6개 부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2개 부서, 2개 부서, 2개 부서 하면 6개 부서가 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소외되는 부서에게는, 또 꼴찌한 부서에게는 어떤 벌을 가합니까? 잘한 사람은 칭찬하는데 제일 낙후된 부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현재까지 꼴찌 한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한 결과는 사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언젠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친절에 대해서 꼴찌 평가받는 부서는 구청 입구에서 인사하는 것을 한번 했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이냐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줘서 진급에 플러스를 줍니다. 그다음에 하위 10%는 다른 일자리가서 자기 성찰을 하라고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는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주는데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준다든지 동기부여를 줘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민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하는 부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왜 안 내 놓았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실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들도 있지만 이 업무는 시민살피미라고 직원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하는 정책은 좋다 이겁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진급점수도 주고,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못하는 사람을 끌어 올려야 될 것 아니오? 거기에 대한 정책도 내 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전체적인 분야의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 살피미라는 것은 해당부서의 업무도 있지만 그러나 또 순찰을 통해서 적발을 했을 때 발견을 했을 때, 그러한 것을 더욱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기부여를,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긴 말로 논쟁은 하고 쉽지는 않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잘하는 대안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아 주세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계약원가심사 해 가지고 이게 다시 되었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이야기 좀 해 보세요. 계약원가심사 예산이 새로 편성 된 동기부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는 계약심사가 없었는데 행안부의 계약심사제도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원가심사를 해 가지고 예산절감 및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시스템을 확보하고자 금년 8월 20일자로 계약팀을 저희 감사담당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각종 건설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가구매라든지, 이런 사업 계약단계 이전에 저희들 부서에 그 심의요구가 오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적정원가를 하기 위해서, 또 부서에서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초조사 자료를 저희들이 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지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각종 해서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곳, 또 공통적인 것,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실시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고, 그렇게 하고자 계약심사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할 것은 기술적인 검토에서는 전문직이 여기에 종사하는지,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저희들 부서에 지금 기술직이 그 팀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직하고 토목직하고 그 기술직이 다 내포되어 있냐 이거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토목직하고 계약업무를 오래도록 봐왔던 행정직이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옥상옥이 되고, 어떻게 보면 경비절감 차원도 있고, 목적이 경비절감 차원에서 이런 데를 한 번 거쳐간다고 할 것 같으면 좋은 이야기고, 결과적으로 진행속도로 봤을 때 옥상옥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옥상옥으로 하려고 하면 그 과의 모든 추진한 업무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면 다 감사과를 거쳐 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제도를 한다면. 그러면 사업의 진행속도가 무지하게 느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심도 있게 감사를 하려고 하면 이 부분에는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석규

박석규위원

자, 지금 각 과에는 기술직이다 뭐다 전문가가 해서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아니면 결과적으로 품셈, 또 안 그러면 물가정보, 거기에서 원가단가에서 그냥 행정에서 대비를 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검토는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문기술직에서 올라온 내용하고 일반 행정직이 했을 때 어떤 기술적인 문제에서 나중에 예산이 절감되어 버리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오는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과에 이번에 심사해 보니까 공사내역서를 100을 두었는데 예산편성에서 50을 싹 잘라버리고 50으로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되겠어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것은 무모하게 그렇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일례를 들었지만, 이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요.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이 많다, 그러면 아주 내역서가 엄청난 분량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문가가 해도 엄청난 시간을 요하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득보다 실이 많아집니다. 이 부분에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부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토목직이 한 명 있고, 건축직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저도 회계부서에서 오랫동안 부서장을 했고, 그 직원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시간, 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신속하게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이쪽 실무 있는 분들, 간부들하고 정책회의를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글쎄요. 제가 감사담당관으로 8월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부서 신설에 대해서 제가 관여를 못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안하신 우리 팀장님,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신설한 게 아니고 원래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행안부 매뉴얼을 저한테 주십시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여기 직원 청렴도 향상교육 감사수당이 전년대비 한 42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 용산구 청렴도가 몇 위나 됩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14위를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25개 구 중 14위?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손병현위원

상당히 저조하네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청렴도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저희 과 직원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 청렴도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선별합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들 청렴도 평가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게 40%가 되겠습니다. 또 서울시가 평가를, 어떤 일정한 기간에 설문조사라든지 해서 그 평가가 또 40%, 그다음에 서울시 저희들 청렴도 시책평가 그게 20% 해서, 그것을 100%로 해서 항상 12월 말쯤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정말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본위원이 느껴지는데, 우리 집행부도 새로 짜였지 않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가 상당히 으뜸구예요. 물론 서초, 강남, 송파 빼 놓고는.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구민을 감동시켜야지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제가 아까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가 14위라고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18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우수로 갈 수 있는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글쎄요. 청렴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청렴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도 와서 이 업무를 다시 한 번 챙겨보다 보니까, 이번에 평가할 때도 외부평가, 내부평가, 이런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1,300명 전직원이 다 청렴성을 강조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다 청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외부기관의, 저희들이 작년에도 평가가 낮았던 것은 외부기관의 어떤 지적, 또 직원들이 형사처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감점요인이 많이 되고 있어서 작년도에 사실 평가를 좋게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감사담당관 혼자의 힘이 아니고 전직원이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도, 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저희 전직원은 청렴성을 강조하고, 또 지금 청장님이 오셔서 매일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또 아침에 저희들이 결재하기 전에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도 그런 청렴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교육을 좀 더 다양하게 해당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킴으로써 청렴성을 더 강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담당관, 직원 모두가 합심이 되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전직원이 의기투합을 해서 내년에는 정말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친절교육도 보면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각 부서에다 전화를 해 보면 전화응대가 상당히 불친절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느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면 상당히 불친절해요. 그러고 나서 “손병현 의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는 태도가, 말소리가 좀 달라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저희 직원들이 그러한 것을 종종, 또 저도 그러한 사항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직원들이, 아까 청렴성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절도도 똑같이 친절함으로써 청렴성이 더 강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못했던 것, 또 잘하는 부처에도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잘하는 것은 저희들이 배워서 내년도에는 좀 더 어떤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우리 직원들이 좀 더 구민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고, 또 그런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구민 몸에 와 닿고 느낄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정말 이런 것은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해서 앞서가는 행정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앞으로 내년도에 업무추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업무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 시스템 작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또 남의 것이지만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그러한 구 직원들 친절도라든지 청렴도 향상에 적극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로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청렴도, 우리 과장님께서 14위라고 그랬을 때 바로 정정이 될 수 있게끔 뒤에서 보좌해 주세요. 뒤에서 앉아 계시지만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몇 가지 공무원들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위원회 소관부서 포상금 현황을 보면, 물론 본위원도 공무원들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배양 능력 등을 위해 일정한 포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포상이 지향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구의 포상금 항목은 적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포상, 또 필요성이 떨어지는 포상, 관행적인 포상 등은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포상금에도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어떠한 시책에 대해서 직원에 대한 포상금이 있고, 또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서에 대해서 어떤 동기유발을 위해서 시상을 우수부서라든지 우수직원에 대해서 하는 포상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한 것은 각 부서, 전 부서에서 그런 평가, 구정 평가라든지 친절도 평가, 청렴도 평가,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동기부여를 더 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좀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물론 부서마다 적절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과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이 포상금이 직원들 어떤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왕향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여기 현황을 보면 그래도 다수의 포상금이,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지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과도한 포상금으로 예산 낭비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포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무조건 예산으로 치하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 표창 또는 승진 가산 등의 비예산 포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집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그러한 가점제도라든지 그것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으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이것이 과한 것인지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고, 현재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판단에서는 이 예산 정도 가지고 직원들 동기부여도 하고 시상도 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끌어올리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편성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소민원실이 지금 9층에 있나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저희 감사담당관 안에, 지금 현재 명칭은 민원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실이 지금 9층에 위치해 있는 거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치가 감사담당관 바로 저희 사무실 앞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직소민원실에 하루에 몇 분 정도의 주민들이 오시나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직소민원실에서 청장님이 새로 부임 오셔서 매주 목요일마다 구민과 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구민과의 대화와는 다르게 또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몇 분 정도가 직소민원실로 오시나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하는 것은 꼭 방문하시는 분도, 물론 업무를 가지고 직접 내방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또 우편으로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설혜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직접 방문하시는 분은 평균 10여 명 정도,

설혜영위원

지금 직소민원실 업무추진비가 증액이 되었지요, 작년 예산보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작년에는 달에 얼마씩 편성을 했었나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작년에는 월 17만원 편성 된 것이 금년에는 28만원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집행률은 얼마나 되나요? 업무추진비 집행률.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작년에 집행은,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의 예산중에서 미집행이 약 34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11월, 12월 하게 되면 다 집행할 것으로 그렇게, 항상 부족했던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또, 금년에는 주민과의 대화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 내년에는 반영을 해서, 또 많은 민원인들이 내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24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집행을, 올해 148만원을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제가 직소민원실을 가 봤어요. 가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민원을 얘기하고 이럴 만한 여건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정수기도 마련이 안 되어있고, 앞에. 그냥 탁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냥 직소민원실을 없애든가, 아니면 운영하려면 하루에 열 분 정도밖에 찾아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더라도 오셔서 민원을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집행액이 100만원 정도, 240만원에서 148만원만 집행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노력이나 신경을 안 쓰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직소민원실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불편한 사항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증액이 되었으니까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예산으로 충분히 집행해 주시고, 그런 방향에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직소민원실에서 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고, 또 내방하시는 민원인들이 더 저희 직소민원실에 왔을 때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환경미화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그런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들이 그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그런 위원님이 우려했던 사항을 내년도에는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이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설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한테 편한 민원에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의 한계 내에서, 그 예산 속에서 집행하고 사용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직소민원실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하고 불과 2, 3일 전에도 직소민원실을 방문을 해서 어떤 민원이 해결되었다 하는 이 만족감보다는, 그 직원들이 친절하고, 또 그 직원들이 부서마다 다니면서 안내하고, 또 자기의 어떤 응어리진 그런 민원들을 토로할 때 들어주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갔다 오신 분들이 만족하다, 또 직원들이 잘 대해 줘서 고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민원인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런 분들한테도 어떤 행정적 편의 제공을 하지만, 또 반대로 조금 더 쾌적하게, 우리 설혜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쾌적하게 앉아서 응대하고, 또 다른 부서하고의 유통을, 소통을 서로가 잘해서 오셔서 상담을 같이 해서, 그래서 여기 와 가지고 어떤 문제 해결은 안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 토로하는 창구에서 편안하게 행정의 서비스를 받고 갔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만족을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위원은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친절하게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게 의구심이 지금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사실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제안이 있었고 또 저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예산부서하고,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만 사실은 욕심을 부릴 수 없고 그래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저희들은, 더 저희들 직원들이 노력하고 좀 더 하려고 했으나, 물론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쾌적하고 더 나은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성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한 이유로, 제 욕심 같으면 조금 더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감사담당관이 힘이 있는 부서라고, 예산 배정 같은 경우도 잘 받으신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못 받으시나 보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어느 부서가 힘이 있고, 없고 할 수 있는 부서가 없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한테 말이지요, 지난해 240만원 업무추진 했던 내역을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집행내역이 정확하게 어떤 걸로 썼는지 그것을 갖다주시기 바라고, 또 그 내용을, 직소민원실에 관련된 겁니다, 그 내용을 본위원도 검토해 보고, 조금 더 우리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편안하게 행정서비스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포상금 같은 게 꼭 금액적인 포상금보다는 근무평점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것들이 좀 미비했고요, 내년도라도 시스템 그런 것이 작동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그쪽으로 전환해서 직원들한테 실적가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도록 인사부서하고 건의도 해 보도록 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리고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 하는 일정을 잡아갖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도 친절교육에 한번 참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어떤 교육을 하고, 또 그 교육에 따라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본위원도 실천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계약원가심사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파트에서 사전에 설계에 대한 사전검열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난 이후에 또 감사실에서 사후감사를 또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부분 설계자체가 위탁설계가 거의 많지요? 자체설계도 물론 있겠지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 한계에서 계약원가심사를 합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전 업무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수의계약 대상 중에 공사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또 용역추정가격 2,000만원이상, 물품구매, 제조 추정가격이 500만원이상,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원가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위탁설계를 해서 설계를 받아온 그 설계서도 계약원가심사를 합니까? 외부용역발주에서?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외부용역발주에 대해서는 발주 전에 저희들이 각종 이윤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라든지, 제경비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요율을 지켰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다른 비목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렇게 검열을 다 해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됐고, 그리고 그 해당부서의 공사부분을 우리 감사실에서 잘했느냐 라고 감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다 검열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주기적으로 해당부서에 대해서, 각종 회계서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일반 원가계산 이러한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감사했던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때 그 문제는 다시 이중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 시행을 하게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행자부 매뉴얼 어디에 감사실에서 사전 공사원가를 하라고 하는 그 지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 매뉴얼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각 지자제에 대해서 계약심사 부서를 만들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던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이 오인될 수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자부 매뉴얼에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업무적인 부분에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분명히 있고, 또 행정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계신다 하지만, 발주부서나 이런 부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고, 또 저희들도 어떠한 사항의 장․단점을 더 비교를 하고, 이제 시행한 지가 8월 20일부터 저희들 부서가 신설돼서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직 기간이 많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또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계약원가심사를 하시면서 제경비요율이라든지 원가에 대한 단가 비교를 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공사심사에서 세를 조금 절감을 시켰다 하는 이런 평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평가를 했던 그 내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계수를 절감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경비요율이라는 것이 어떠한 공사파트라면, 예를 들어서 요율의 몇%를 해야 된다, 또 산재보험률 몇%를 해야 된다, 그러한 것의 기록이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간혹 가다 그 요율을 가장 높은 요율로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오류를 저희들이 담당팀에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지, 시스템 상에 어떤, 저는 정당하게 줘야 될 그 예산은 원가계약에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러한 사항만 저희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용을 내년 2011년도에 본위원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서 그 내용은 내년 예산심의 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별개의 질의를 한번 해 볼까요? 과장님, 감사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감사에는 본위원이 공부한 것으로 보면 일상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예방감사가 있고, 자발적 클리닉감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자발적 클리닉감사를 우리 청에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일상감사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일정금액 이상은, 공사용역 물품제조 구매라든지 그것을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라는 그 명칭으로 받고 있었으나, 저희들이 계약심사팀이 발족이 돼가지고 일상감사를 계약심사 쪽으로 명칭을 돌렸습니다. 또한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전예방감사를 지금 저희들이 복지예산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또 회계분야의 일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시스템을 작동시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 세 가지 감사중에 자발적 클리닉감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병원을 찾아가서 스스로 진료를 받는 것처럼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업업무에 대하여 개인 또는 해당부서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과거의 소극적 사후처벌 위주의 감사에서 탈피하여 최적의 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능동적이고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의 한 축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올해 청렴도 18위라고 했습니다. 클리닉 감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내년도 5위 안에 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위원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할 시 다시 한 번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한 사항이,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 감사기법입니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감사요구가,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내년도 계획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주시고요. 이에 추가해서, 감사제도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위등급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정회

13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시면, 북카페 설치 물품구매에 5,800만원이 책정됐는데요, 이 북카페 설치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청사 10층에 식당 옆이 되겠습니다. 10층에 지금 현재 직원들이 동호회실로 해 가지고 탁구도 하고 검도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왕향자위원

그 공간이 넓은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서 청사활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제 고민했는데, 개발부분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북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구민예식장, 그 다음에 지하 2층에 주민체육시설 이래 가지고 전부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예산을 최소한으로만 반영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과장님,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과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앞서가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예식홀 설치 물품구매라고 2,300만원이 책정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아직은 이게 시기상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을 관내의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저소득주민들이 예식장을,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에 다문화가정이나 빈곤층가정들도, 옛날에는 우리 장충체육관에서 한꺼번에도 하고 또 어디 공간 빌려가지고 하고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타구에도 보면 이렇게 구를 찾아서 하는 행사가 없습니다. 예식을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인데, 물론 능력 있으신 분들은 2번도 할 수 있는 결혼식이고 그러겠지만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구청 예식장 자체도 걸맞지도 않고 또 조명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과연 몇 명이나 찾아올까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전시실에도 보면 사진이라든가, 그림을 걸기 위해서 중간에 칸막이도 넣어놓고 했는데, 저희들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한번 신중하게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래요. 차라리 문배동청사, 각동,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각 동청사를 찾아가지고 의자 놓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예식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시면 청소용역 공공운영비에서 190만원, 14명, 12월 이렇게 돼 있는데, 올 예산보다도 지금 한 1억이 넘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주요이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주요 증액된 이유가, 청사이전을 금년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용역인원을 12명으로 했었습니다. 2명이 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직원 청소용역 5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생기능직들이. 그런데 그분 중 한 분이 퇴직했고, 또 당초에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저희들이 이걸 계획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날에 계속 공연이 있다 보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관련 업무하는 문화체육과에서 요청이 와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한 명을 추가돼 가지고 2명이 늘었고, 또 금년도 예산은 9개월치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한 산출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근거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실 설계를 다 하면 한 2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경우에 낙찰률을 감안해 가지고 190만원 잡아놨는데,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적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우리가 채용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게 상희원에 금년도에는 용역계약을 했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 동안에 쭉 상희원에서 해 온 게 아니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 전에 원효로청사 있을 때는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1인당 204만원인가 이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청소용역을 외부용역 줬었는데, 작년에 상희원으로 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26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서울시장기 직원축구대회 행사운영이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이것은 올해 신규로 넣었는데, 저희들이 서울시장기 축구대회를 자치구청에서,

왕향자위원

구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전혀 예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안 나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직원들, 각 구청에 축구회가 있는 구청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시장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별도로 예산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자치구에서 참여하는 구청에서 하는데, 이게 전년도 우승하는 구에서 다음 시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우승을 했기 때문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승한 구청에서 다음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우승팀에 대한 벌칙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승을 했다고 예산을 다 책정한다고 그러면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 축구인 만큼 서울시에서도 좀 부담을 해야지요. 우리 구에서 이걸 다 부담한다는 것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그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우승했을 경우에 직원들 사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구청에 좋은 면이 알려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돈은 들지만 우승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계속 우리구만 우승하면 계속 우리가 주관해야 되는데 우승하는 구에서 다음 연도에 주최하도록 돼 있는데, 직원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라도 우승했을 경우에 우리구의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49억3,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대폭적으로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수련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자산취득비 48억이 계상됐고, 그걸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총무과예산이 늘어난 것은, 오히려 작년보다 감액된 게 많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청사관리 보면 전년도 대비 47억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원효로 청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로 쓰려고 계획을 했다가 경찰서와 재산교환 문제가 불거짐으로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안 하게 됨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한 예산입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서 262쪽을 보면 용산구청 간판설치 2개 해 가지고 3,750만원이 책정돼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예산이 잡혀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 청사관리팀 기술팀에서 간판을, 지금 우리 8층 전면에 간판을 1개 답니다. 또 추가로 저쪽 옥상 쪽하고, 지금 1층 현관 앞 광장 쪽으로 해 가지고 낮은 쪽 거기에 1개 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이 간판 가지고는 홍보효과가 없습니까? 우리구청 사용하는 데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가 도로하고 전면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난다는 것도 있고, 지금 또 여론이 용산문화예술회관만 상당히 부각돼 있어 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구청은 왜 간판이 없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 있고, 또 “간판을 좀 달아가지고 누구든지 용산구청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청결하고 깨끗하게 도시미관을 최대한 살려서 잘 설치하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손병현위원

여기 자매도시 교류협력을 보면, 이것도 전년도 대비 한 4,500만원이 증액돼서 봤는데, 자매도시 교류협력은 몇 개 도시나 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자매도시가 국내에 8개 도시가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은 8개 자매도시에서 각종 축제라든가, 자치단체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방문도 하고 축하하러도 가고, 자매도시 간에는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화환도 보내고 이런 경비.

손병현위원

교류협력을 하고 나면 얻는 기대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사실 자매도시교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명색이 자매도시 같으면 실질적으로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교류하는 것을 보면 축제 때나 해당 자치단체 행사 때나 이런 때에 축하 방문하는 정도이고,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농산물, 이런 것을 판매해 주고, 일손 돕기 정도로 현재 그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런 게 진짜 서로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현실에 필요한 그런 자매도시 교류협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264쪽, 구의원 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1년에 3,6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포괄적 예비비 성격입니까, 아니면 1회성 소모성 비용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례에 보면, 서울시의원의 의정비 2년치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는다든지, 공무 중에 재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집행사유가 없으면 또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이 남았을 때는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손병현위원

몇 회에 걸쳐서, 횟수가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까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손병현위원

265쪽 한번 보세요. 고문변호사 고문료, 우리 용산구청이 지금 몇 건이나 변호를 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고문변호사가 지금 현재 조례에는 7명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6명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변호는 대체로 어떤 변론을 많이 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수행하기 전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도 받고 해서 소송에 응소할 때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패소사건도 많이 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패소사건도 1년에 몇 건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예측이 되면 패소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그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사실은 업무추진하면서 각 부서에서, 특히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 요즘 보면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급증하고, 또 행정처분 관련해 가지고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소송이 자꾸 우리 지가가 높아지고 토지 가치가 높아지고 함으로 해서 소송이 요즘은 상당히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송에 패소할 게 뻔하게 보이는 데도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관련 규정에 의해 가지고 처분을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행정기관이 지는 것은 또 할 수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67쪽, 우리 직원 선택적복지 경비를 보면 이게 지금 28억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공무원 봉급도 올라와 있지요? 몇% 올라와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올해 5.1% 지금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봉급도 5.1% 올라와 있고 선택적복지도 올라와 있고, 이거 갑자기 이렇게 다 올라가 버리면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선택적복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25개 구청이 선택지복지를 반영한 것을 보면, 이게 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예산 세울 때 1인당 2,000포인트 해 가지고 2,000포인트가 200만원입니다. 200만원인데, 25개 구청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최저 우리 용산이 2,000이고, 그 다음에 2,700, 2,800, 거의 그런 수준이고, 사실 용산이 지금 까지 계속 꼴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작년에 그나마도 경제위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포인트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일부 구청의 복지포인트가 자꾸 높아지니까 일률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감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비록 예산편성은 타구보다 월등히 적었지만, 저희들도 200포인트를 자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에서도 심지어 2,800포인트 하는 구청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서울시 공무원이면서 어느 구는 2,000포인트 이렇게 되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 공무원후생팀 담당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통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편차가 너무 크게 안 나게 한 2,200포인트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올해는 자치구들이 비슷하게 이 정도로 1인당 2,200포인트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라든지,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물론 책정을 했겠지만, 이게 본위원 생각에는 ‘연차적으로 해서 올렸으면 우리 구민들이 보기에도 모양새가 더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왕향자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장님 제일 고생하시고, 직원들 우리 총무과는 엘리트 공무원들이고 그러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가 예산 금액이 제일 많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저희들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에서 당초 잡았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당초에 한 745억 정도를 요구했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최종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 봐라” 해서 부서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결국은 758억으로 약 13억이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일반예산은 조금 조금씩은 전년도보다는 삭감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인건비라든가 연금부담금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많이 삭감하고, 또 수련원 관련해 가지고 한 48억을 올려가지고 결국은 13억 정도 늘어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업무부서의 토목과나 치수과 예산서를 본 적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장이라 그러면 전체 직원의 일하는 거라든가 근무평정도 챙기고 다 해야 하는데, 그쪽 일하는 부서의 예산이 얼마인가 그것도 모르면 문제가 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모른다기보다도 제가 각 부서별로 업무를 다 파악해 보고 그런 것을 제가 안 해 봤다는 얘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요,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금액만 필요하다 해서 아주 유능한 분이 정확하게 했다지만, 대략 좀 넉넉하게 해서 뽑았는데도 힘 있는 부서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0억이나 더 올려줬어요, 10억이나. 그런데 지금 업무부서의 치수과나 하수과를 보면 엄청나게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업무예산액이 전년도보다 신규사업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늘어난 건데,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부서의 예산이 증액된 것이 옳은가, 업무부서의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행복지수가 많지 않은데, 예산증액이 옳은가, 그것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서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예산편성 부서에서, 지금 저희들은 총무과 예산은 거의 경직성 예산입니다. 경직성 예산은 반영을 줄이는 것도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줄이는 경향이 있고, 전체예산이 좀 빡빡해지다 보면 사업부서 예산이 우선순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보면 지금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결산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 2009년도 우리 결산액을 참고한다면, 우리 총무과가 남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30억 남아있습니다, 30억. 30억 남았어요. 그러면 30억이라 하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게 만일에 우리 주민의 생활 미치는 데 이 예산금액의 절반만 투자했더라도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이렇게 2009년도에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예산 불용액이 30억이라고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부서별로 제가 알기로는 평균 최소한 5% 정도는, 예산을 하다 보면 용역을 준다든지, 입찰한다든지, 수용비도 그렇고, 최소한 전체예산의, 지금 저희들 총무과예산이 670억이었습니다. 670억 중에 불과 5%가 안 됩니다. 4점 몇%인데, 절대액이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30억으로 많은데, 우리 총무과 전체예산 670억에 비하면 전체예산의 96% 정도가 집행되고 4% 정도 남았는데, 이거 정도면 불용률이 높다고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년도 예산서 107쪽 보실래요? 성질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인건비의 상응계수를 이야기했는데, 지금 인건비 퍼센티지를 보면 기타직보수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하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있잖아요? 이 퍼센티지 올라간 것이 물가연동비율에서 올라간 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라 간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예산구성비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성질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총무과 예산을 보면 우리 전체 구청에서 기간제근로자 쓰는 예산을 총무과에 편성해 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건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총무과의 큰 몫이 인건비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 다음에 기타 일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인건비에서 작년도에 우리가 2009년 결산할 때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남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그런 계수 수치를 정확하게 안 대고 넉넉하게 계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예를 들어 감사 지적사항은 안 될 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건비 폭이 한 사람당 1년치라면 상당히 많습니다, 호봉수도 있고 여러 가지 따져서. 그러다 보면 이것이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전체 큰 금액을 따지면 퍼센티지가 미미한데, 인건비 지수만 가지고 따지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과장님은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총무과 전체 예산에서의 퍼센티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 5%, 4%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세분해서 들어가면 인건비 예산은 퍼센티지가 더 올라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이 편성할 때 좀 신경을 덜 썼다. 그러니까 고로 이야기하면 힘 센 부서이니까 이 정도는 해도 기획예산과에서 받아줄 것이다. 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도 모자라서 10억이라는 돈을 더 줬다. 이렇게 우리 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예를 들어 직원이 1,300명이면 1300명이 올해 그대로 구분해서 1,300명 분의 인건비를 다 더해 가지고 하면 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딱 맞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 직원이 휴직자만 해도 갔다왔다 40명, 인사교류로 자치구 갔다왔다 하는 사람, 퇴직하는 사람,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 그 봉급이 개개인마다 인건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건비가 기계적으로 딱 맞게 100%해서 딱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을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것은 인건비가 규모가 큽니다. 600억, 700억 되니까 그게 5%만 잡아도 600억이면 30억이 되는 큰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경은 많이 쓰지만, 지금 저희들이 볼 때 그래도 인건비에서 한 5% 내외 같으면 어느 정도, 또 예산이 엉터리로 편성했다고는 말할 수 없고요. 또 저희들이 추경 때나 기회 있을 때마다 인건비가 남으면 그때그때, 7월, 8월, 9월 돼 가지고 이거는 인건비가 도저히 남겠다, 이렇게 예상되면 저희들 추경 때도 감해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우리 과장님, 아주 좋은 이야기 하십니다. 아주 제가 듣기 반가운 소리를 했는데, 이것을 하다가 남으면 감추경에 해서 다른 과에 드리겠다, 지금 그거 말씀하셨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예산이 많이 남으면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타이트하게 계상해서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받아오면 되잖아요. 지금 본예산에서 다른 업무부서 일하는 부서에 돈을 주고 정 모자라면 추경에 받아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반대 방향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예산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경상비를,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예산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신규 사업이나, 또 사업비가 사전 변경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경우라거나 그런 경우에 하는 것이지, 경상비를,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다고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가 말로 하기는 싫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30억 남은 것하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서비스 준 것 10억하고 해서 한 20억 정도는 감액해도 무난하게 될 것 같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석규

박석규위원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내 이야기는 10억 플러스한 것 감액하고, 그다음에 2009년도 30억 남은 것 중에서 10억만 더 빼고, 그러면 넉넉히 해서 총무과에서 20억은 감액해도 별 이상이 없겠지요? 뭉뚱그려 크게 해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안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러면 안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안 된다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것을,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 30억이 남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당초 예산안 중에서 10억 마이너스해서 우리과에서 필요하다고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힘이 센 부서니까 10억을 더 주었잖아요. 그러면 10억을 안 주어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올린 금액이 10억이 마이너스되어 올라 왔는데, 그러면 그 금액 10억 깎고, 30억 남은 데서 10억 깎자는 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청사관리라든지, 신청사 새로 지었기 때문에 예산 빠진 게 많잖아요. 빠졌잖아요, 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위원님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총무과장님, 지금 268쪽에 보면 우리 총무과에서 용산연수원 설립 관련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 하시기 직전에 어느 과에 계시다 오셨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감사과장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아, 그러셨구나. 용산연수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용산수련원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금년도에 우리 문배동 개발을 하면서 재산 매각 수입이 15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수입을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재산을 다 써 버리면 우리 구유재산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매각된 만큼 사실은 구유재산을 늘려 놓아야 되는 겁니다, 원칙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150억 중에 한 50억 정도 해 가지고 구유재산을 다시 취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용산수련원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요. 과장님, 재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용산연수원입니까? 우리가 사야 되는 땅이 왜 하필이면 연수원이냐는 거지요. 토지를 살 수도 있고요, 다른 건물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연수원을 선택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구유재산을 매입하려면 행정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목적이 왜 연수원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를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아무 쓸 계획도 없는 재산을 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혜영위원

그러면 연수원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살 목적이?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여러 가지 부서에서 행정 목적으로 해 가지고 되어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특별한 게 없고, 또 그게 적합하다고 해 가지고,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합한 이유를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장흥연수원을 설립해서 개원한 지 두 달 됐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서울에서 연수원을 갖고 있는, 휴양소를 갖고 있는 구가 4개 구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연수원이 모든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휴양소, 휴양소, 연수원, 하여튼 말이 복잡합니다만, 우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의 얘기는 우리가 재산을 사야 되는데 연수원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사야 된다 그러면, 그 목적을 가지고 사야지, 살 것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가 연수원을 산다는 것은, 연수원이 없는 것도 아닌 구에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마땅한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을 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 연수원을 사 가지고 우리 직원들하고 구민들한테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또 구민 복지차원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민 복지가, 연수원이 구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중요하지요.

설혜영위원

왜 중요합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청, 자치단체가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게 주요 업무 아닙니까?

설혜영위원

복지증진이 구민들 휴양소 가게 하는 게 복지증진의 전부입니까, 40억이나 들여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도 수단이지요.

설혜영위원

네,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그 제주도 호텔 땅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어떤 특정한, 관리계획상에 저희가 ‘애월’에 있는 것을 관리계획에 넣어 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지금 올려 가지고 통과했잖아요. 행정위원회에서?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취득하는 물건이 바뀌면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해 가지고 승인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제대로 잘 검토도 안 된 그런 계획을 행정위원회에 제출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네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처음에는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중문’에 있는 것을 본 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는 시기 이후에 시간상 어떻게 맞출 수 없어 가지고 해 놓았는데 그 후에 새로운 물건을 한 개 물색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대상지도 제대로 선정하지 않고 그것을 의회에 제출해 가지고 행정위원회에서 다 의결을 얻었잖아요. 지금 의회가 장난도 아니고, 그렇게 대충 준비되지도 않은 안을 내가지고 의결을 거친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본위원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오셨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이미 사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예산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이 동시에 올라 왔다, 그러면 이 올라온 재산을 사는 것을 예산안까지 내 놓았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재산을 산다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맞다, 그 물건이 맞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같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에 제출하면 되고, 매년 제가 알기로도 의회에서 예산안하고 같이 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법적으로.

설혜영위원

그렇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보면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산안하고 같이 낸 것이 법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우리가 심도 있게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유재산 관리계획 필요 없지요.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그냥 예산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 세부사업 설명서, “그래 우리 이 땅 살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예산 통과해 달라.” 그러면 그냥 통과시키면 돼요. 그런 사전절차에, 사전에 이것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원칙이 별로 필요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따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절차를 세워 놓은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심도 있게 재산을 사기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라. 그러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겁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과장님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장흥휴양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의원이 되고 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52억, 장흥휴양소를 만드는데 52억을 썼습니다. ‘땅을 비싸게 샀다. 무슨 문제가 있었다.’ 말도 많은 그런 휴양소였는데, 이 휴양소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재산을 산 것 이외에도 리모델링비, 자산물품구입비해서 14억에서 15억 정도를 우리가 쓴 겁니다. 그렇게 많은 혈세를 투자해서 만든 휴양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장한 지 두 달 만에, 그것도 제주도에 우리가 휴양을 만들겠다는 이 계획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구민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슨 별장회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해서 별장을 사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과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살 게 마땅치 않아서 산다, 휴양소가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적정한 곳에 사야지요. 그리고 우리는 휴양소가 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책을 하면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일부 구민들에게는 100% 다 좋은 일이라고는 저는 사실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좋은 것이라도 몇 %는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본위원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갖다 보십시오. 주민들이 얼마나 제주도 휴양소에 대해서 바라고, 얼마나 환영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과장님. 지금 리모델링 집기류 구입비에서 14억을 썼어요, 우리가 경기도휴양소를 만드는 데. 제주도에 땅을 사면요, 휴양소 땅을 사면요, 땅 가격은 둘째 치고 이 이상의 비용이 리모델링하는 데, 또 집기 구입하는 데 돈이 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달도 안 쓴 그 휴양소를 내버려두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이나 이런 큰 비용을 저는 지금 거의 안 들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10억씩, 20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렇게 절대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혜영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청사에 오점이 있습니다, 호화청사. 아직도 그 오점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 휴양소를 사면요, 호화청사에 이어서 호화휴양소, “용산구가 그렇게 재산이 많으냐? 돈이 많으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장수 수당을 우리가 깎았어요. “장수 수당 깎아서 제주도 휴양소 사느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휴양소 관련해서 다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6분 정회

14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62쪽 좀 봐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앞서 질의를 하셨고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깊이를 달리해 보고자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청소용역이 190만원*14명*12월, 이전에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어디서 했었지요, 청소용역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전에는 일반 민간용역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 민간용역을?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원효로청사 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원효로청사 말고, 2억1,000만원이 원효로청사였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저희들 금년도부터는 상희원에 청소용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상희원에서 청소용역 대행 계약을 해 가지고 상희원에서 관리를 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억1,000만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행정타운이 몇 월달에 개청을 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4월달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8개월분이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9개월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 9개월분에 한 1억 정도가, 3개월 부분에 대한 인상률이 생겼나 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종합행정타운을 이렇게 위탁 대행을 하실 그런 계획이시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내년도에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경쟁입찰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단에 위탁하는 방법, 그다음에 상희원에 재계약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법인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복지법인의 정관에 사업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복지법인이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종합행정타운을 위탁 대행용역을 한다? 모양이 안 나오지요? 그러면 과거에 상희원에서 사랑의 김장담그기, 또 경로당에다 물품 전달해 주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구청에 청소용역을 해 가지고 얻는 수입을 가지고 해 준다고 하면 모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갖고 계셨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복지법인에서 예를 들어 사업을 해서 남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김장담그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평가 하기에는 제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서 종합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복지법인에서까지 이런 대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또 일반 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19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를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 190만원은, 지금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면 노임단가, 이윤, 관리비 쭉 해서 사실 설계를 하면 지금 금년도로 보니까 한 203, 4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설계를 하면 정부에서 고시된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약 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조금 넘고, 거기에서 경쟁입찰 했을 경우에 좀 다운되고 하면 한 190만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타구에서도 조사해 보면 그 정도고, 또 과거에 저희들이 경쟁입찰 했을 경우의 가격도 고려해서 190만원 예산을 잡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조금 바꾸면 이 추계를 잡을 때, 설계를 잡을 때 용역회사에다가 이러한 규모에 하는 것을 가견적을 받아 보든지 가설계를 해 보면, 턴키로 묶어 가지고 우리가 14명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14명이 필요하다는 근거는 또 무엇으로 뽑았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우리 청사 면적하고 또,

정호

장정호위원

1인이 청소할 수 있는 면적, 그다음에 우리 청사 면적,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리고 각 자치구에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것을 면적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타구를 참고해서 청소용역 인원을 결정해서 산출했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해 보면 사실 청소용역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하셔 가지고 너무 놀 정도의 그런 물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사업계획을 받아 보셔 가지고 이 정도 평수면 몇 명 정도의 어느 정도 금액을 할 것인지를 한번 받아 보세요, 제안서를. 제안서를 받아 보면 되지, 우리가 여기서 굳이 190만원, 200만원, 300만원,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 우리가 어차피 위탁 맡기면 수탁자들이 알아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추계를 잡고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가 190만원을 잡아야 될 이유, 14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유, 정확한 산출근거도 없는데 그냥 다른 타구, 평수, 이것에 지금 대비한 것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기존의 우리 원효로청사하고 관리 청소 용역했던 기준을 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계수조정 때까지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설계를 받아 보십시오. 제안서를 한번 받아 보셔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한번 예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힘이 있는 부서니까 대충 이렇게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출서를 한번, 다른 데서 제안서를 받아서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하여튼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정되기 전까지, 자발적으로 총무과에서 더 긴축 예산편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더 좋고, 그리고 위탁, 수탁자들이 꼭 복지법인이 수탁을 해야 되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66쪽을 한번 좀 봐 주시겠어요? 그 상단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단 말이에요. 항목으로 보면 직무수행경비인데, 이게 2010년도 예산편성에 있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2010년도 예산항목 몇 쪽에 있었는지 우리 직원들이 알면 좀 가르쳐 주실래요? 2010년도에 예산편성항목이 어디 몇 쪽에 있었는지 확인 가능하면 불러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6억7,000만원을 잡았고 2010년도예산은 5억3,000만원을 잡았고, 또 추경때 보니까 다시 6억7,500만원, 그 다음 다시 또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5억6,800만원, 그러니까 한 1억여 원 자체가 감액편성 했다가 추경에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 특정업무 수당이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가지고 지급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감사업무수당, 세무업무수당, 예산업무 해 가지고 각 특정업무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년에 이런 특정업무 수행하는 유격이 많이 생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전년도 하고 숫자가 어떻게 변경돼 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야별로 어떻게 조정돼 가지고 감액됐다가 추경됐는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암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어떤 보고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이 업무가 이해가 잘 안가요.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고, 우리 직원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후생복지에서 자료를 보면 우리가 2,0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200포인트를 스스로 낮춰가지고 지급받으셨다 그러셨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만약에 내년도에 2,200포인트를 그대로 한다면 25개구 중에서는 상당히 상위에 속합니다. 종로 같은 데는 2009년도에 2,000포인트 했다가 2010년도 예산은 2,800포인트 했다가 집행은 2,350포인트로 했고, 2010년도에는 2,150포인트로 이렇게 낮췄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동참하고 공감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포인트를 조금 더 낮춰서 우리가 편성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본위원도 상당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을 때 정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복지포인트가, 사실 제가 총무과장 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구가 25개구 중에 계속 꼴찌했어요.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게, 몇 백만 원 차이 나게 계속 꼴찌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직은 그래도 구간 이동이 별로 없는데, 기술직 같은 경우는 구간 이동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하는데, 우리구가 적다 보니까, 그것도 1, 2백 포인트 차이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 반영한 걸 보면 상당히 차이 나는데, 우수 인력도 유치하려고 하면 사실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고,

정호

장정호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과장님, 400포인트의 인상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 200포인트 정도 인상을 해서, 왜냐하면 인건비 상승률이 5.1%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차라리 조직혁신 일체감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은 금년도에 같이 조직일체감 훈련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느낀 소감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야외에 나가서 분임토의도 하고 또 어떤 장기자랑도 하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스트레스를 날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더 편성해야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 2,000여 만원 감액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게 직원사기하고 연관되는 예산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저는 솔선수범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전년도보다 줄인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고통분담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좀 어렵더라고 제가 총무과장이다 보니까 직원 전체의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일을 열심히 시키자면, 또 우리 주무과장이 직원들 애로사항이라든가, 직원들 복지후생에 대해서, 그것도 제 업무 중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불요불급한 행사라든가, 경비 같은 것은 최대한도로 절약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래요.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전체적인 직원들을 총괄하는 이 부분에서 분명히 어렵고 힘드시겠지요. 그런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서로가 입장이 곤란한 질의·답변은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조직일체감 훈련도 한번 고민을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 있게 운영되고, 또 직원들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262쪽에 보면 대내외 교류협력 해서 우리 해외자매도시 시찰이 있어요. 9,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비에서 해외자매도시 시찰 예산이 9,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국외자매도시 교류 명목으로 2번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하고 중국 북경 선무구하고 금년도에 울란바토르라 해 가지고 2번을 갔다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천안함 사건, 그리고 선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못 되고 한 2,9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예산 편성을 했을 당시는 선거도 예상을 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물론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5,65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없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다 됐고, 별 것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에 9,000만원이라는 것은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것도 지금 예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새로 청장님 취임하시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많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예년 수준만큼 계상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2011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만, 해외 자매도시도 몇 군데 방문을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교육이나 경제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당연히 갔다 오고, 또 외국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년 가는 것으로 하지 말고 격년제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격년제라도 매년 자매도시마다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을 더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예산은, 2010년도라든지, 2009년도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예산을 특별히 더 올리지도 않았는데,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녀와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다녀와서 해외사례 이런 것들이 좋아서 우리 구에 반영을 했다든지 한 사례가 있습니까? 벤치마킹한 사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분야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제가 직접 분야별로 가는 것을 총무과에서 다 하지는 못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 이태원 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벤치마킹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재위원

그래요, 과장님. 제일 큰 기대효과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대효과가 무엇이냐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자매도시 방문해 가지고 꼭 짚어가지고 무슨 벤치마킹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것보다도 자매도시를 방문하면서 그 쪽에 예를 들어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하고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목적을 꼭 가지고 자매도시를 방문한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가 나갈 때는 어느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교류도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해외를 나갈 때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맞게 앞으로는 추진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 만큼은 검토를 좀더 해 봐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요. 267쪽에 보시면,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직원 선택적복지 경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우리 재원이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하지요, 작년보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을 생각하고 하면, 타구의 사례를 좀 보니까 거의가 많이 축소를 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미재위원

2011년도에 보니까 2,200이 다수구가 많고요, 2,000에서 2,350정도가 성동구에서 최고로 많고, 우리가 공동 2위로 되는 추세로 지금 복지포인트를 상향을 한다 편성을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보니까 최고 많은 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35만원 정도 되고, 적은 데는 2,000포인트가 되는데요. 복지포인트 제도가 생기고부터 계속 꼴찌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이미재위원

재원부족으로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하는 지금 시기고, 사건시고도 많고, 우리 모든 분야에서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이나 우리 기관이나 정부나 다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주민의 정말 발이 돼서 모든 분야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2011년도에는 앞장서서 해 주신다면 참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검토를 좀 해 볼 거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도 이때까지 가장 적게 받아왔는데,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감사하고요. 우리 268쪽을 보면 용산연수원 설립에 대해서 48억 예산이 편성됐어요. 우리 설혜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분야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언제 계획을 하게 되었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금년 한 10월달부터 구상은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실무진들이 방문을 해 봤나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제가 한 3번이나 다녀왔는데, 제주도청을 방문해 가지고 도청 직원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물건을 몇 군데 쭉 한번 보고 왔습니다. 최근에도 또 한강2동에 중문동하고 자매결연 된 데서 중문동에서 주민하고 도의원님들이 우리구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도의원님이 추천을 한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제가 실무자 데리고 한 3번 갔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다녀오셨는데, 추진배경이 저렴한 비용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할까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돈 40억, 50억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사실 돈 50억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미 지어진 건물들이 오히려 구입하는 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땅을 사 가지고 건물 짓는 방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취득해 가지고 연수원으로 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정말 힘든 주민이 몇%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 입장은 꼭 힘든 사람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첫째, 우리 의원님들 탁상 위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 직원들이 이용하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료에 보시면 구별로 지금 콘도 보유구좌가 있습니다. 저희구가 13개 구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구가 갖고 있는 걸 보면 저희구보다 몇 배, 2배, 3배 이렇게 보유하면서 직원들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사실은 보면 아주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 직원들을 일단은 콘도가 없는 데, 이용 못 하는 부분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우리 일반 구민들도 제주도에 한 번씩 가셨을 때 저념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오히려 “삶의 질이나 저렴한 비용”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지금 당장에 이런 것도 좋지만, 앞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복지가 향상되고 구민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지금은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 가기도 힘들지 모르지만 앞으로 내다본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갈 기회가 점점 늘어나지 않겠느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미재위원

어느 정도, 30%를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30%는 가능하겠지요. 그렇지만 일부의 주민들은, 더 우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까운 곳에 버스를 타든지, 기타를 타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거리라면 얼마든지 가겠지만, 일단은 항공료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약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굉장히 낯설고 쉽지 않다는 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제주도가 과거 몇 년 전에는 비행기 편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지금은 저가항공도 여러 개 사가, 제가 보니까 한 4개, 5개 저가여행사도 있고 큰 회사도 지금 2개 있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 가는 게 금요일 정도 되면 자리가 없습니다. 사전에 예약 안 하면 비행기표를 구매할 수가 없고, 또 평일에 가도 아침 일찍이라든가 오후 늦게는 몰라도 낮에는 그때그때 가면 그냥 공항 가서 비행기 탈 수 없을 정도로 공항이 그렇게, 제주도 가는 인원이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 같이 제주도가 멀고, 돈 있는 30%만 제주도 가는 그런 제주도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정서가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참조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존경합니다. 우리 청사관리 261쪽, 작년도에도 청사관리 예산이 남았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작년 결산한 걸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청사 보수공사 해 가지고 얼마 남았냐 그러면 2억4,300만원 남았어요, 뒤에 숫자는 빼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제일 투자의 우선순위를 생각 많이 하지요, 투자의 우선순위. 그러면 우리 구청사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할 때 어느 분들을 제일 배려 많이 합니까, 과장님?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구청사 관리를 할 때 어느 분들을 제일 배려를 많이 하냐고? 청사를 이용하시는 분을 봤을 때 어느 분을 위주로 해서 배려를 제일 먼저 하냐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구민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구민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배려해야 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장애인 같은 경우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장애인시설을 고쳐달라고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할 때에 그 담당 과장님을 질의할 때 질타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에 왜 이야기를 안 했느냐?”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청장님 모시고 간부회의하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월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부회의 하는 주목적이 무엇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다음 주의 주요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하고, 또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는 추측컨대, 서로 과끼리 협조사항이 잘 안 되는 사항을 할 때 청장님께 건의를 하고, 그 과의 애로사항을 건의 드리고, 이것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나머지는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장애인시설을 안 하고 있어요, 한 13건 정도. 그것도 아주 미비한 겁니다. 큰돈을 들일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도 이 청사 건립과정에서 우리 청사관리추진단하고 장애인 관리부서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된 건지 이래 가지고 “장애인시설이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시설이 아마 법정시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시설이 있고, 또 권장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해야 될 의무시설은 거의 된 것 같고, 대신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것은 우리 민간한테도 우리가 또 해당부서에서 권장도 하고 그러는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항도 최대한 수용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장애인시설이 의무시설은 된 걸로 저는 봅니다. 아직도 보완해야 될 장애인시설이 있다면 제가 한번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장애인시설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여러분한테 사회복지과에서 공문 보낸 걸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 들어보세요. 1, 2, 4는 다 빼고, ‘3. 보건복지가족부 및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장애 인증제도 획득에 지장을 초래하여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미흡한 장애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법률적으로는 완벽하게 다했는데 서비스적으로 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거는 모르겠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이 이렇게이렇게 공문을 보내겠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문 오면 우리 과장님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읽어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읽어보지요? 깜짝 잊었지, 뭐. 과장님은 건강하시니까 장애인이 엎어지든, 자빠지든 크게 신경 안 쓰는 겁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부서에 공문이 하루에 한 100여 건 정도 결재를 하는데, 그거 일일이 다 읽어보고 기억은, 언제 보낸 공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우리 팀장님 누구십니까?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총무팀장 조운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평소에는 존경하는데, 참으로 실망이 큽니다. 과장님 말씀 제가 일리는 가요. 그러면 팀장이 이런 것 보고 안 받습니까?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제가 8월 20일날 총무팀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에 받은 것은 없고 지난 주에 위원회 개최하면서 받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이 공문이 언제 갔냐면 3월 22일날 갔습니다, 3월 22일날.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업무 받으면 인수인계를 받지요? 인수인계 받아요, 안 받아요?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네,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인수인계 못 받았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일반적인 큰 부분은 받는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인수인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보다 더 세밀한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밀하다는 건 뭔가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뭐가 세밀한지?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주로 총무팀장 같은 경우 전반적인 시설현황이라든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시설현황인데, 시설현황 중에도 장애인 말고 무슨 업무가 중요한지 얘기 한번 해 보시라고. 과장님은 “우리 청사에서 제 1순위로 장애인을 많이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장님은 이 장애인시설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데 뭔가 이야기해 보시라고.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소중하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세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세밀한 거나 소중한 거나 거기서 거기예요.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인계인수 받는 것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인계인수 받으면 청사 기물현황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현황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받는데, 공문이 언제 시행됐고 어떤 내용이 포함된 것까지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산취득물품은 도둑맞는 물품이 아닙니다, 새 청사에 있는 것. 이 청사의 제일 주안점은 이 청사를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편하게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접근이 제일 용이하느냐, 여기에 긴급한 상황일 때 대피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주민의 불편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책, 걸상 하나 있는 것 누가 가져갈 사람 있어요, 지금? 사고 전환이 잘못 됐어요. 지금 우리 팀장님은 요즘도 옛날처럼 군림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아니오. 전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공무원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가야 되냐고,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주민한테 봉사하고, 주민이 어렵고 이런 것을 최우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요즘에는 제일 유행어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 우리 구정 목표가 뭡니까? 우리 청장님의 구정목표를 크게 둘러보면 뭡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세계의 중심, 위대한 용산시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이제는 용산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민이 편해야 되지요? 어려운 사람 배려해야 되지요? 힘든 사람 배려해야 되지요? 여러분의 행복지수가 구민의 행복지수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운형

조운형총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261쪽 다시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사 업무추진비 있지요? 청사관리 업무추진비, 그러면 청사활용 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청사관리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청사활용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청사관리 업무추진비는, 청사관리 총괄은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식사도 한번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경비이고, 청사활용 업무추진비는 T/F팀, 청사활용추진단 한시적으로 만든 T/F팀이 각종 업무 추진을 하는데, 그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월 20만원씩 해 가지고 6개월간 반영해 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T/F팀이 가동하니까 그 업무추진비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T/F팀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빨리 넘어가고, 262쪽에 보면 우리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있지요? 간판 설치하는 것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용산구청은 PR이 많이 돼 있지요? 5대 의원으로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호화청사라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 간판 안 달아도 번쩍번쩍 빛나니까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제가 그냥 하나만 물을게요.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몇 쪽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269쪽, 거기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상당히 운영경비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총무과만 증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과에 보면 다 감액이 돼 있는데, 우리 총무과만 증액이 상당히 좀 큰 금액은 아닌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행정운영경비는 총무과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법정수당 경비하고,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하고 이런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운영경비가 인건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무실 기본운영경비예요, 이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어디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261쪽 보면 재무활동 내부거래에서 내려오면 행정운영경비 있습니다. 6,100만원, 이 금액이 한 460만원, 47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다른 과는 보면 전부 다 감액이 되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이게 지금 6,000만원이 아니고 614억입니다. 이게 인건비 전체 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게 뒤에 전부 쭉 합친 금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쭉 합친 금액인데, 합친 금액은 알아요. 합친 금액은 아는데, 다른 과에는 다 감액이 되었더라 이거야.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 것은 처음 보는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것을 보면 한 85%가 다 감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 보니까 아까 감사과도 감액이 되어 있던데, 힘센 감사과도 감액이 되었던데 총무과는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솔선수범한다는 생각으로 감액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인건비가 5.1% 오름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46억이 오른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인건비 아니에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인건비입니다. 뒤에 보시면 전부 보수이고, 수당이고, 전부 이런 겁니다. 인건비가 내년도에 5.1%로 오름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이해가, 나중에 우리 과장님하고 별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한번 보실래요? 264,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사실 이것은 절약하는 의미에서 예산이 상당히,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구행정 활성화 해 가지고 4,000만원, 그다음에 특수시책사업 4,000만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지금 총무과가 우리 구 주무과입니다. 주무과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오히려 줄였습니다, 제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만원 줄였는데, 제 이야기는 목에서 행정활성화하는 것하고, 위에 보면 신년인사회, 총무행정 업무추진, 각종 회의경비, 행정관리국 업무추진, 각종 행사지원비, 구정 업무추진, 본위원은 이것만 해도 충분하게 유능한 우리 총무과 직원님이라면 잘할 수 있겠는데, 구행정 활성화, 이것은 안 해도 유능한 분들이니까 활성화 다 잘 될 것 같고, 특수시책 안 해도 잘될 것 같아서 이 금액은 우리가 업무부서에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은가, 그래서 삭감하는 게 맞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구행정 활성화 시책업무추진비는 총무과 활성화가 아니고, 구 전체의 현안업무라든가 구정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직무수행 시책추진비입니다. 총무과 활성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구 전체의 포괄적,

석규

박석규위원

과별로 말입니다. 우리 과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유능한 총무과 직원님들, 이것 안 해도 잘하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니, 동의는,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권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0쪽 통반장 활동 지원 사업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는데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통반장 활동 지원은 저희들이 일반보상금으로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또 통장 활동비로서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회의참석 수당을 드리고, 또 추석과 설에 반장 보상금을 반장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통장들 교육차원에서 소양교육 2회 해서 14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게 통장 숫자하고 봤을 때 이 금액이 좀 적지 않아요, 그것을 실시한다고 하면?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통장님들이 사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통해서는 구정 주요사업도 설명하고, 또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최일선에서 역할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함양이라든가 그런 교육이 필요한데,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약간 예산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40만원으로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통반장님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워크숍 비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동장 상호 간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 우리 동장님들 워크숍은 우리 구에서 추진할 수는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라든지, 노원구, 강북, 성동, 이런 10개 구에서 지금 통장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타구는 아마 워크숍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각 동의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공무원 대행으로 일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를 위해 애 쓰시는데 이것 좀 한번, 과장님, 우리도 타구에 못지않게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교육보다는,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통장님 교육에 14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교육도 하고,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신다면 워크숍 같은 것을 한다면 통장님들이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보시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몇 개 동의 자치센터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건물에 가면 구정목표 현판이 설치된 동이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동 자치회관에 보면 1층에 현판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동이 있고, 1층에 현판을 붙일 수 없는 여건이 있는 데가 있는데, 현판을 붙일 수 있는 여건이 된 동에는 저희들이 구정목표, 우리구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라는 간판을 다 게시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구정의 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7개의 동에 대해서는 1층에 마땅히 현판을 붙일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층에 붙여야 되는데, 2층에 붙이려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조례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2층부터는 입체형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3층에 붙이려면 입체형으로 모양이 있게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 설치하려면 약 1개에 400여 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비용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그것을 설치 안했었는데, 내년에 만약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해서 7개, 4*7=28, 2,8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렇게 게시한다면 구민들이 우리 구정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해하고 하시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구의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있으면서 어느 자치센터는 해 놓고 어느 자치센터는 안 하고 그런다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민들이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똑같이, 우리 자치센터는 다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84쪽에 보면 CCTV 운영설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대밖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각 동마다 설치해 달라고 민원 들어온 게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줄로 아는데.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에서 민원을 요청해 가지고 설치를 못해 드린 게 235개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할 때는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각 동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는 251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게 20대이기 때문에 이제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271대가 설치되는데, 지금 이것 가지고는 사실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또 우범지역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녹화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설치하려면 저희들이 최소한 40대에서 80대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할 때는 80대로 요청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글쎄, 구정목표에는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이게 깎여 가지고 20대분, 2억4,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CCTV가 사실 각 동의 우범지대를 다 컴플러치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경찰서 사고전담반 반장을 만났습니다만, CCTV를 우리 용산구에서 많이 달고 나서 범죄가 많이 줄었대요, 우범지역에. 많이 줄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자기들도 아주 호의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구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20대 가지고는,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느 동네에다가 몇 개씩 달아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용산, 살기 좋은 용산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확대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올해 그래서 한 80대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민원이 해소되겠다. 그렇게 되면 추가비용이 9억6,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못해 주신다면 한 40대 정도라도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서 어린이라든지 노역자분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거리를, 동네를 만드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여성분들이 우리 용산구에서 살기 좋은 용산이 되도록, 여성분들과 연약한 분들 위주로 범죄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컴플라치 해 줄 수 있는 그런 CCTV 설치를 확대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공유하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너무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27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가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6대 780만원정도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디어디에 비치하려고 그러시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지금 현재는 이촌1동, 이태원1동, 용산2가동, 보광동 이렇게 4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청파동하고 한강로동하고 한남동, 이렇게 3개동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손병현위원

3대동이면, 지금 6개잖아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한 동에 2대씩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어떻게 되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 계상할 때는 6개 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계상을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3개동이라도 이것은,

손병현위원

그러면 설치 안 하는 동 주민들은 소외돼서 얘기 안 나오겠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설치 안 해도 충분히 민원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이왕 설치를 해 주려면 다 똑같이 해 주어야지, 어느 동은 설치하고, 쉽게 얘기해서 빽이 있는 동은 좀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그런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것은 민원처리 숫자로 해서 우선순위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어떤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 주민등록, 기타 여러 제증명을 한 자리에서 한 사람이 와서 자리를 바꿔 가면서 발급받는 것이 아니고 한 자리에서 증명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아무쪼록, 설치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다른 동에도 똑같이,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산 확보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가능하고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골고루 설치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281쪽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보면 전년대비 5,700이 증액이 되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손병현위원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자치회관 마을문고 도서구입 4,200이 이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수당 그것이 145교실로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프로그램이 더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우리 문화에 관계되는 프로그램을 더 확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42프로그램에서 우리가 145교실로 확충하는데 그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지금도 자치회관에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잘 짜여져 있는데 뭘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한다는 말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 주민센터가 더 시설이 확충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조성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 문화와 관련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상이라는 것은, 조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짠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니,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증설하고 싶다는 자치회관들의 요청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그렇게 승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많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하겠다는 그런,

손병현위원

알았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 당연히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 준다면 프로그램을 잘 홍보해 가지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프로그램을 조금 늘려서 모든 주민들이 즐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예산안 286쪽에 보시면, 주민센터 시설 위탁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주민센터 청사 설비 위탁관리가 3억7,800만원이 나가지요? 이게 16개 동 나가는 것 맞지요, 위탁관리비?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파2동 청사 위탁관리가 4,260만원이 나가요? 그러면 3억7,800만원에서 16개 동 평균 2,360만원정도 나가는데 그 청파2동 청사는 4,200만원이 왜 나가요? 거기 누가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청파2동 청사는 저희들이 옛날에 구민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무공수훈자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와 계시는 곳이 청파2동 청사인데, 거기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그런데요, 우리가 3억7,800만원이 나가는데, 16개 동에. 그러면 평균 2,300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왜 거기는 바르게나 그분들이 오셔서 쓰는데 왜 돈이 두 배나 나가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다소 많이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서를 접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계상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청사가 다른 데보다 크기도 작고, 전기료나 나가는 모든 게 그정도로 비슷할 텐데, 왜 돈을 거의 2,000만원 추가 지급하느냐 이거지요. 동사무소는 평균 2,300만원인데, 여기는 뭐길래 4,200만원이 왜 나가느냐 이거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보니까 청파2동에는 직원 1명을 상주시켜 가지고 관리하고, 인건비 경비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2,400만원 들어가고, 경비가 1,180만원 들어가고, 본부예산이 615만원, 이렇게 예산 계상이 되어 가지고 경영혁신팀에서 지원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주민센터 청사하고 거기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10개 동이면 3,700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4,200이니까 약 500 차이 나는데, 그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여건상 약간 금액이 증액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3억7,800만원이 16개동이라면서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 10개 동입니다. 16개 동이 아니라 10개 동.

오천진위원

우리 주민청사가 10개동이에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시설은 전 우리 주민센터를 다 위탁관리하는 게 아니고 10개소만 합니다. 용산2가동, 구)청파제1동, 청파동, 용문동, 이촌제2동, 이태원2동, 한남동, 서빙고동, 보광동, 효창동 해서 이렇게,

오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헬스장 위탁관리 있지요, 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한 9억 정도 나가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감사하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 부서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 8억9,000 아무 생각 없이 돈 그냥 갖다주고 있지요? 9,000만원 헬스장관리에 시설관리공단에 매년 9억 갖다드리고 있는 것 맞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비용이 소요됩니다.

오천진위원

그 시설관리공단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

오천진위원

네,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9억 주면서 헬스장이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용산에? 동사무소에?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설치된 데가 지금 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8군데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 지금 적자 나고 있어요, 흑자 나고 있어요? 모르시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지차를 비교해 보니까 596만4,000원이 마이너스로 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예산과 어제 감사하는데, 제가 그걸 뭐라 했어요. 그랬더니 5,000만원이 적자났다고 나왔어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청장님 소관 해 갖고 간부회의를 한 달에 몇 번 하시지요? 거기 청장님실 옆에서? 간부회의 하고 계시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매주 합니다.

오천진위원

매주 하고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본위원이 헬스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헬스장은 지금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아세요, 주민들한테? 한 달에 15만원, 3개월 해 가지고 12만원, 13만원 받는 답니다. 그렇지요? 그 가격이 외부하고 똑같아요. 단, 우리구청에서는 옷을 안 준대요. 우리가 재무제표 따진 것이 임대료는 헬스장은 공짜로 쓰는 겁니다. 그 비싼 건물을요. 그런데도 5,000만원 적자나고, 주민들한테는 헬스장이 주위보다 가격이 더 비싸고, 이게 주민복지 맞습니까? 틀리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헬스장 운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운영을 우리가 직영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가격 적정이 아니라 적자를 계속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민들한테 되게 비싸게 받아요. 그리고 주위의 민간인들 헬스장 다 망하고 문 닫고 그랬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9억씩이나 돈 투자하고 적자 나면서? 그것 검토하셔 갖고 헬스장 9억 이 예산,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분석하셔 갖고 내년도 헬스장 어떻게, 그 장비라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적자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한테도 비싸게 받아요. 그러면 복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도 아니고 복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9억 가지고 돈 투자하고 적자나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월급주려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니지요? 맞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다면 잘못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시일이 그걸 또 없애면 문제가 있으니까 헬스장 검토하셔 갖고, 아니면 헬스장 다 없애버리고, 본위원이 엊그저께 어린이공부방, 어린이동사무소 문고 있지요, 새마을문고 있지요? 6동인가 7동 하는데, 장소가 없답니다. 그런 걸 활용하면 복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애들 조그마한 도서관, 그것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 걸 몇 개 해 갖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책 같은 거 해 갖고 해야지, 헬스장은 주민들한테 비싸게 받고, 돈은 적자내고 있고, 이것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이걸 왜 하시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걸 수시로 같이 대화하셔 갖고 이런 적자 나는 일은 없앤다. 그래서 청장님과 간부회의를 할 때 그럴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을요. 간부회의를 왜 합니까? 누가 적자 나고, 누가 얼마 나가고, 지금 각 부서별 돈만 갖다 주고 돈만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이게 잘못 돌아간 걸 전혀 파악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위의 민간헬스장 다 망하게 해 놓고서 말이야.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거 헬스장 빨리 검토하셔 갖고 9억 감액하셔야 돼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헬스장 분명히 있을 필요 없어요. 그것 있으면 그 공간 갖고 유치원을 하든지, 어린이공부방을 하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세요. 헬스장은 전혀 주민들한테 비싸기만 하고, 말만 많은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습니다만, 제가 이태원2동 동장을 할 때 그 헬스장 이용 시민들의 실태를 제가 감각적으로 느껴본 바에 의하면, 그게 등록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700여 분이 회원으로 가입한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러면 700여 회원들이, 그 주변에 헬스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안 가고 우리 이태원2동 헬스장을 이용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무슨 이점이 있어서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오천진위원

자, 이점 말씀드릴게요. 동사무소 깨끗하고 시설 깨끗해서 오는 겁니다, 그게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동에 설치돼 있는 헬스장이 완전히 무익하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봉급 주는 곳이다, 이렇게만 판단하실 일은 아니고, 거기에는 어느 정도 이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약간 문제점도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세밀한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이런 데 축구단 이런 거 해 갖고 아예 구청에서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복지차원이면 주민들 복지로 가격이 적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구청이 적자내고 있고, 주민들한테는 가격이 외부하고 똑같고, 단지 과장님 말씀은 “아, 그분들은 좋으니까 다른 데 안 가고 오지 않냐” 그것은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거예요. 그 헬스장을 갖다 구청에서 운영을 왜 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보다 복지 더 좋은 그런 걸 쓰셔야 되지 않나, 공간을 갖다가. 여기 사무실 임차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적자예요. 이것까지 나면 적자가 5,000만원이 아니라 억대가 나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 비용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무실 공짜로 쓰는 데도 5,000만원 적자가 났어요. 그 좋은 공간, 그 땅 덩어리 비싼 건물에서. “사무실비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획예산팀 여직원이, 저한테. 그것까지 해 봐요. 5,000만원이 뭐예요, 억대 적자 나고 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청사를 지을 때 ‘그러면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이냐? 그러면 그 지은 규모에 어떤 시설들과 단체들이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걸 검토하는데, 그때 검토할 때 금방 말씀하시는 그 문고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민원도 있지만, 헬스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설치하게 된 거지, 단순하게 그냥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헬스장 설치하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몇 년도부터, 누구에 의해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오래전에 그 당시에 동사무소를 지을 때 제가 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동장을 하면서 그런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은 헬스장은 우리 복지 차원에서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임대료 공짜로 쓰는 데도 5,000만원 적자를 냈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갖고, 헬스장은 우리구청에서 운영할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헬스장을 여기서 돈 받고 운영하는 게, 그것도 외부보다 더 비싸게, 그것 잘못됐다 생각하고, 그것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외부보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15만원입니다, 15만원. 월 5만원씩 15만원인데, 3개월 것 끊으면 13만원 했어요. 저도 끊어봤어요. 외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맞지 않으세요? 이거 복지 맞아요? 헬스장 운영하는 게 복지 맞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으로 들으면 그러는데요, 제가 옛날에 동장할 때 느끼는 것은 동에는 회비가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하는 것은 11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설이 좋은 피트니스 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15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차이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 당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제가 근무할 때가 옛날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분석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한테 복지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운영하시고요, 본위원은 복지차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활용방도를 찾으셔 갖고 정말 주민들이 복지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걸 개선할 수 있는 생각을 해 보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이십니다.

오천진위원

예산과와 얘기하셔 갖고, 자꾸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거 괜히 했잖아요. 주민들이 한 헬스장을 다 망하게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검토하셔 갖고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공부방, 새마을문고 이런 것을 해 갖고 실제 복지를 할 수 있는 청사를 활용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 생각이니까, 검토 잘 하셔 갖고 적자나는 것 하지 마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냐면 지금 5만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동사무소의 헬스장이. 그런데 보통 동네에서 저렴한 헬스장 하면 3개월에 10만원 하거든요. 헬스장 비용이 예전에는 높았다가 지금은 시설도 낙후되고 이러다 보니까 3개월에 1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친근하게 갈 수 있는 헬스장의 경우는요. 그렇다고 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은 거지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헬스장이. 지금 과장님이 근무하실 때는 이태원2동은 처음 만드는 거니까 깨끗하고 좋은 환경이니까 아마 주민들이 많이 다니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시설을 저희가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없다보니까 지금은 그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거기가 오히려 일찍 퇴근해 버리고, 퇴근 원래는 10시까지 근무해야 되는데 일찍 퇴근하고, 이런 문제들로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고 있는 정도인데, 저도 우리 구청사에서 정말 공공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스장은 민간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문고나 도서관이나 이런 일들은 공공이 해야 되는 일이다. 민간이 하기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우리 구청사가 공공이 할 수 있는 일에 좀더 노력하는 그런 청사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헬스장을 제가 몇 명씩 회원을 등록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과장님도 확인해 보시고, 지금 아마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전체를 다 바꾸자, 이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진 곳부터 해서 어떤 다른 좋은 방안으로 쓸 것인지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284쪽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470만원 줄었네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줄은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 줄은 내용은 도서구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설혜영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하는 데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지금 필요로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요구를 혹시 들어 보셨는지?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가본 적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혹시 요구되는 게 있나요, 새마을이동도서관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들이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이동도서관에 제가 보니까 책 같은 것이 사실은 부족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찾는 아동과 관련된 도서라든지, 신간도서,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동도서관의 본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환경도 굉장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이동도서관 1일 사서를 해 봤습니다. 주민분들이 빌려 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지금 다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노트에다 도서대출증에다 수기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광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어렵게어렵게 적어주고 빌려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가 많은 이촌동이나 이런 데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는 도서대출전자 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것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원이 요구되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도서구입비 이외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도서구입비 이외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새마을문고에? 이분들이 어렵게 자원봉사하고 계시고, 저희 도서관도 없는 형편에서 문고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데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문고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다만 문고에서 가을에 도서 작가와의 대화나 어떤 독서 관련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가을에 한 번씩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비용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작가와의 대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 못 했습니다만, 이번에 보조금을 배정할 때 문고에다 독후감 발표회 같은 그런 대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증액해서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심의 때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문고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필요는 없겠습니까, 과장님? 좀 고민을 해 보십시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책 빌려주는 데 책 관리하는 전자바코드시스템 그런 것이 아직도 그 차량에 안 돼 있다는 것이 놀라운데, 만일 그렇다면 그런 비용을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설혜영위원

동네마다 있는 문고 현황을 한번 살펴보시고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 것이 적절할지 한번 과장님이 고민하셔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신규로 문고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수립할 만한 계제는 못 됩니다만,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각 동에 여유 공간을 한번 찾아가지고 문고를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찾아 봐 주십시오. 찾아보셔서 혹시 예산심의 마치기 전에 적절한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문고를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 때 빠진 게 있어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282쪽, 각 동 16개동의 휴대전화요금 지원이 3만8,000원씩 나갔네요? 3만8,000원씩 16개동 12개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각 부서는 2만8,000원씩 나가거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왜 16개동만 동장님들한테는 3만8,000원씩 나갔지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게 지금 사실 저희들도 2만8,000원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그게 엄청나게 많이 더 쓰는데 2만8,000원만 주고 나머지는 개인 돈으로 지급하고 그러거든요. 동장들은 민원활동이 더 많다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그러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283쪽, 내년도 예산부터 올라왔는데, 올 예산까지는 없었는데 키폰 유지보수 60만원, 12개월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게? 이 키폰 사용하는 데가?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키폰 유지보수가 저희들이 각 동에 일반전화기를 썼었는데 이번에 키폰 전화기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거에 대한 유지보수.

김철식위원

아니, 아니. 키폰 원래 사용하고 있었어요, 바꾼 게 아니라. 우리 해당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해당 팀장이 오늘 주민자치위원 발표회가 있습니다. 키폰 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직원한테 좀 제가,

김철식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권용하위원장

아니, 그 자료를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갖다드리세요.

김철식위원

제가 설명할까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이거 구입한 지가 2년이 경과했나 보지요? 각 동에 지금 LG디지털 키폰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구매시점이 언제지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키폰에 대해서 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시면 과장님,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도 유지보수지만, 내년부터 유지보수가 시작될 모양인가 봐요. 여때까지 유지보수 안 하다가.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가 시작되면 각 동의 직원들이 이 유지보수업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유지보수 비용이 60만원씩 나감에도 불구하고 통신 유지보수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직원들이. 고장 나면 고장 나는 대로, 그냥 잡음 있으면 잡음 있는 대로 그냥 쓰고 앉았어요. 예전에 오래 전에 내가 10년 전에 그런 예를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 유지보수가 시작되면 직원들한테 틀림없이 통보해 주십시오. 통신 유지보소 업체가 생겼으니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발생되고 통신에 장애가 생기면 유지보수업체를 콜 해서 수리하도록 쓰게끔 이용을 하십시오. 그냥 비용만 부담하지 마시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 다음에 청사보안관리 유지보수 이 21개소가 어디예요? 대충 몇 군데만 얘기해 주세요, 21개소.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아는 대로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거기 청사 유지보수가 우리 16개 동사무소하고 남영동 독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보안업체가 어디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보안업체?

김철식위원

네. 에스원이에요? 이게 지금 보안업체 연 유지보수도 5,500만원이에요. 이거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동안 혹시 도난사건 발생한 적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철식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계약상에 만약에 도난사건이 나게 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 점검 한번 해 보세요,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겠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우리 직원분들에게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예산심의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우리 자치행정과 여기 예산편성 된 자료는 갖고 계시다가 즉각즉각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뒤에서 빨리, 철저하게 보조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증 감별기 6대를 구입을 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 설치하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파, 한강로, 한남동에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는데, 그때 주민등록증 감별기도 설치합니다.

이미재위원

3군데 동에다가 2개씩 해서, 그러면 우리 주민등록증 감별기를 설치해서, 사례가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해서 민원 신청할 때 본인이라는 것을 금방 확인해내는,

이미재위원

확인이 금방 돼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 감별기입니다. 그런 것은 없겠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CCTV 우리구가 설치한 곳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CCTV에 대한 타구 사례 지금 조사표가 없는데, 다음에 자료로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마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일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설치 많은 걸로요?

이미재위원

네. 설치가 많은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가 국가사업 아닌가요? 국가에서 해 줘야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통합관제센터 설치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구가 타구의 모범이 되고 있는 걸로 봐서 CCTV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가고 있는 걸로,

이미재위원

당연히 앞서가고, 그런 설치를 해서 우리 용산구민의 안전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은 좋은 건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여행프로젝트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여자분들이 행복한 도시’ 그러면서 우리가 4억7,5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시작한 사업들이 이제는 우리 자치구에서 각각 추진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제는 4억7,000만원을 받은 이후로는 없다 이건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전체적으로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완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유지관리도 중요하고, 우리 국가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전에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을 연구하라고 저한테 과제를 주셨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응하다 보니까 지금 구비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니까 보조카메라가 없는 데도 있고 4개까지 설치가 된 데가 있나 봐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무슨 차이점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카메라는 설치위치에 따라서 사거리, 오거리 이렇게 되면 그 지점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메인카메라가 있고, 또 보조카메라가 필요한 지점을 이렇게 촬영할 수 있게끔,

이미재위원

그런데 하나도 없는 곳은 무슨?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주카메라만 있어도, 그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은 1개 카메라로 설치한 것이지요.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카메라가요?

이미재위원

네, 보조카메라가 하나도 없는 것은,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보조카메라가 하나도 없는 것? 우리 직원 얘기를 들으니까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 CCTV를 설치할 때는 기술도 미흡했고 그래 가지고 1개의 카메라만, 주카메라만 설치했답니다.

이미재위원

이 지역이 결코 기존의 것만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수조사를 좀 해서 지금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을 보고 더 보조 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할 수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신주에는 한 53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자체에?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 자체에 뽈대를 설치해서,

이미재위원

그러면 많은 차이가 생기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설치비가 우리가 더 들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최대로 전신주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곳, 전신주가 거기에 가있으면 가능하고, 만일에 우리가 설치하고 싶은 곳에 그런 전신주가 없으면 부득이 뽈대를 설치할 수밖에 없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회전은 360도 가능한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360도 가능합니다, 현재 설치하는 것은.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치를 해서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많이 설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도 만만치 않아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이미재위원

유지보수 하는 데 어려움은 없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민원도 많고, 지역적으로 설치를 원하는 곳이 굉장히 많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5개소가 지금 민원이 쌓여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곳부터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민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85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조금 주는 데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지금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신설이 돼서 증액을 해 놨습니까, 아니면 각 단체별로 상향을 해서 주려고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게 증액이 돼 있지요, 지금?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 밑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라고 돼 있거든요. 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로 작년까지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각 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에서 분리해서,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더 지원할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올해에는 사회단체보조를 함으로써 사회단체가 더 활성화 되도록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을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통일자문회의 2,500만원이 우리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했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편성했는데, 올해는 그것하고 분리해서, 헌법기관이니까 별도로 분리해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았고요. 아무튼 단체 서면으로 저한테 꼭 주십시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치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더군다나 고생이 많고요. 우리가 금년도 예산액이 작년도 예산보다는 감액됐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지방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한 13억 소요됐는데, 그 비용이 올해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선거사무용 때문에, 그것이 큰 금액이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이 주원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2009년도 집행잔액이 결산, 금년 것은 내년 6월달에 결산하는 거고, 지금 작년 것을 결산했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9년도 집행잔액을 알고 계십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집행잔액이,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모르시면. 한 20억 됩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9억2,000만원.

석규

박석규위원

한 20억 됩니다. 그러면 이 19억이라는 돈이 큰돈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편성하는 데도 확률적으로 한 10억 이상 남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안 듭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2009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2009년도 결산은 됐으니까, 시간이 많이 되어서 빨리 빨리 하기 위해서, 한 2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금년에 알뜰하게 해서 했지만 그것에 대비한다면 한 10억 정도는 남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이 가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지금 2009년도 예산이 268억이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84억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고, 그때 당시의 예산이 많은 것은 그 청사를 많이 짓고 그런 관계가 있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집행률은, 그 당시 2009년도 예산집행률은 92.83%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로 본다면 그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 예산이 청사를 신축하는 데 비용이 많았기 때문에 268억이라는 예산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일단 가겠습니다. 빨리 다른 것 합시다.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관리에서 아까 자치행정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지요? 동주민센터 종합행정운영에서 증액이 됐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몇 쪽 말씀하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279쪽이오. 그런데 이 증액된 주이유가 뭡니까, 5,700만원?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에 통합증명발급비라든지, 그런 비용에서 들어간 겁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6,500만원? 그런 것이 증액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500만원이 됐기 때문에,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깎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깎여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그렇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구민표창운영에 대해서 삭감이 됐는데, 주민들의 표창은 주민이 열심히 일하는 분에게는 상당히 선도의 대상이 또 봉사의 정신을 기도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걸 특별히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0명으로 해도 우리가 표창장을 이미 제작해 놓은 게 좀 있어 가지고 이것으로 되겠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미 제작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예산집행에서 과다로 일을 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드려도 되겠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잔량이 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무줄 예산?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운영프로그램 있지요? 281쪽, 그것이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아까 이야기하시는 중에서 프로그램을 좀 증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 업무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동에 제일 프로그램이 모자란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데이터 조사?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그것은 이번에 다 평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어떤 동에서 몇 개의 프로그램을 대략 강좌를 개설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현재 프로그램 숫자하고,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청사관리 있지요? 282쪽, 여기에도 보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주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올해는 후암동 임시청사를 임차해서 썼습니다. 그 임차비용이 2,700만원이고, 또 후암동청사 집기 이전 비용으로 2,800여 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그 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다음 자산취득비, 283쪽,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자산취득비에 주민센터 각종 물품구매, 헬스장 각종 운동기구, 원효로제1동 민원실 및 자치회관 물품구매, 원효로제2동 민원실 및 비품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 물품구매에서, 이게 1억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헬스장 운동기구가 1,500.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공단 전출금을 드리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리공단에 전출금 주고 나면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냐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는데, 과장님은 전출금만 보내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데, “헬스장이 옛날에 동장으로 있을 때 보니까 괜찮더라. 그런데 헬스장 지금 우리가 전출금 줄 적에 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가져 오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져 오는데 결산서에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단 쪽에다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문제에 대해서? “왜 마이너스가 되는가? 돈을 왜 이렇게 많이 편성해서 헬스장 기구를 더 해야 되는가?” 무조건 공단에서 오면 자동으로 돈을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보내 줍니까? 여러분은 운영주체가 아니잖아요, 전출금만 보내주지. 그런데 어떻게 헬스장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지금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유를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받았을 때 원인추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주는 사람이 밑지는 장사 계속하는데 계속 돈을 줍니까? 한 번도 안 알아보고 그냥 오는 대로 기획예산과에 올려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게 나가는 것은 지출은 지출대로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이 헬스장에서 필요한 기구라든지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오면, 일차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보내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컨펌해 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의회로 넘어오지요? 전출금 얼마로 금액이 넘어오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1차 검토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작년도 돈 쓴 것에 대해서 내용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비교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쪽에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여기서 편성을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편성한 그대로 다시 공단에다 전출금을 준다는 것은 아무 무의미하게 뜻이 없고, 공단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기획예산과다 이겁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는, 그러니까 관리감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또 실제 그 사람들이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는가는 감사과에서 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자, 과장님. 우리가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그다음에 헬스장이 절대 주민자치센터 건물을 새로 지었을 적에 주민 여론조사 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이 이제는 밝아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민복리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면, 왜 밑져야 되는가 원인분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돈을 쓰는 사람도 뭔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냥 돈 달라고 하면 주더라, 주머니가 밑지든지 남든지 또 달라 그러면 주더라,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민들의 혈세인데, 과장님, 그렇게 느끼시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챙기시고요. 그다음 이 헬스기구 1,500만원을 어느 헬스장에 주려고 합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헬스장에 필요한 물품을 조사했는데 서빙고동하고 용산2가동, 서빙고동에는 탄력봉, 덤벨 이런 것, 또 용산2가동에는 아령, 정리대, 스테퍼 이런 것, 용문동은 레그스쿼터, 한남동은 탄력봉, 파워렉, 이런 것들,

석규

박석규위원

자, 한남동은 위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밑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위에 한남동사무소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까, 밑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남동에 2군데 센터가 있잖아요? 어느 쪽 센터냐 이거지.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한남동 헬스장 것도 들어와 있고, 구)한남1동 헬스장 것도 들어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우리 담당 팀장이 현장 한번 가봤습니까? 1동 제천회관에 가 봤어요? 팀장님 앞으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팀장이 오늘 발표회에,

석규

박석규위원

발표회 몇 시에 끝납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5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팀장님 전화해서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구)1동 자리 제천회관에는 헬스장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제일 처음에 시설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그것도 빼자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현장 나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헬스장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경영이. 돈 주는 사람이 왜 안 챙겨 봐요? 참, 내가 답답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그것 좀 빨리 오라고 하셔서 팀장 오면 제가 물어보고요, 빨리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83쪽,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 있지요? 거기 보시면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큰 뜻에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겁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게 CCTV 비용이 증액된 겁니다. CCTV가 작년도에는 명시이월로 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에 안 보이는데 실제는 그 집행액이 9억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민자치 기반조성에 당초 과에서 예산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요구액이 얼마냐 하면, 제가 부를게요. 17억9,800만원입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나 당초예산이 많이 들어갔느냐 하면 한 8,000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8억.

석규

박석규위원

아, 8억 정도. 8억 정도 더 들어갔는데 이게 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것 80대를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80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 80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235대를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 전수조사한 서류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지점, 어느 지점 달려고 전수조사 했는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빨리 건너뛰겠습니다. 284쪽,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경비,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게 왜 감액되었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구입비 같은 것을 조금 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 이용하는 것, 일지라든가 확인해 봤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지를 해 보셨느냐고?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하시는 분이 책이 많아서 필요 없다고 합디까? 이 팀장 누구예요?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동기

신동기자치협력팀장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이게 일지가 다 있지요?

동기

신동기자치협력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대출하는 책이 다 있지요?

동기

신동기자치협력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동네방네 순회하며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책을 구입 안 해도 이용하는 우리구민은 많다. 거기에 대해서 책 구입을 빼도 괜찮다는 그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동기

신동기자치협력팀장

당초예산은 도서구입비로 3,000만원을 생각하고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재정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 장소가 옛날 이태원2동 동사무소자리 4층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장서를 비치할 만한 장소도 현재로서는 너무 협조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한 1,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우리 용산이 말입니다. 큰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유일하게 제가 5대 때, 이 이동차량이 노후 되어서 아주 긴밀히 말해서 그때 이동차량을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책을 빌려보는 사람은 서민들입니다. 공무원이 다 같은 구민들을 해 줘야 되겠지만 행복주권은 제일 서민들이 약합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들이 배려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도 투자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에게 빵 하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를 줘야만 그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깎았다는 것은 힘이 약하고 이러니까 깎은 것이 아닌가,

동기

신동기자치협력팀장

원래 그쪽에서 요구한 대로 다시 환원시켜 주시면 저희로서도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획예산과하고 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타이트하게 붙으세요. 꼭 필요한 것은 내가 쓰는 돈이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붙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우리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존경하는 우리 팀장님.

동기

신동기자치협력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있지요. 285쪽? 아까 이거 했는데, 거기 보면 새마을 지도자 활동지원해서 삭감되었지요? 조그마한 금액, 73만원인데,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의 봉사단체 중에서 어느 단체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새마을이 역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근데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하하.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집행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잘하게 해 주고, 그다음에 잘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안도 제시하고 활력을 넣어야 됩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이게 올라올 때 그 사람들이 보면 사기가 떨어집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일 부려먹고, 내가 돌아설 때는 언제 봤느냐 식으로 하면 우리 사회가 균형이 깨집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여기서는 1,500만원 올라왔잖아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중에, 평통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평통은 옛날에도 줬어요. 그전에는 아마 안 준 적도 있고요. 그다음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느 단체를 더 주려고 증액한 겁니까? 신설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느 단체를 더 주어야겠다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기본 주는 것에 대해서 ‘이 단체가 작년에 결산 올라온 것 보니까 상당히 일을 잘했더라. 이번에도 잘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추정치를 했을 때 대략, 이게 포괄적 예산이거든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잖아요? 그러면 포괄적 예산을 잡을 때도 대략 데이터가 나와야 포괄적 예산을 잡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작년에 사회단체 회원분들이 결산을 해서 올라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요구했으면 컨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컴펌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 더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실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 비중에서 지금 올라갔다는 말입니다. 증액을 요구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심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요구하는 곳은 많습니다. 증액을 해야 될 곳도 많고, 경호회 같은 데서 학교 어린이들,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방범활동이라든지 그런 것,

석규

박석규위원

경호회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니, 또 노인회 같은 곳에서도,

석규

박석규위원

노인회는 조금, 자, 이것은 말이지요.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 팀장님 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아까 그 팀장님. (자리에서

동기

신동기자치협력팀장

- 지금 행사가 20분 정도 더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해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단전출금 있지요? 여기도 보면 구)청파2동 청사 있고, 주민센터 청사 위탁관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식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상당히 돈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큰 사고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새청사가 올해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삭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오? 헌 건물이 있을 때는 불 날 확률도 많고 무엇도 많은데 새것은 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탁관리비가 많이 안 듭니다. 이것도 많으니까 삭감하는 것으로, 이상 없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몇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메모 좀 해 주실래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키폰, 보안,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승강기, 이 5가지 지금 월정 유지보수비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업체로 하여금 보수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십시오. 보수 때마다 보수일지를 작성해서 장비에다 비치를 하게끔 하십시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것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제가 다음 행정감사 때 이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에 보면 청사 시설장비 유지보수 20만원, 동 주민센터 행정장비 유지보수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명칭을 유지보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 불러준 5가지는 월정계약에 의한 무조건 나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보수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하지만 이 청사시설장비 유지보수하고 행정장비 유지보수는 계약에 의한 비용이 아니고, 과에서 동청사로 내려주는 비용인데, 이거 안 쓰면 다시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은 유지보수라고 하지 말고 유지비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유지보수비하고 이 유지보수하고 헷갈리니까 그 명칭을 유지보수라고 사용하지 마십시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다음에 자치회관 인터넷교실 유지보수 70만원이 12개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지요?

김철식위원

서면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만 요구를 할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286쪽에 ‘주민센터 청사 설비 위탁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세밀하게, 아까 10개 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게끔 10개, 각 과별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로 올리는데요,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하는 과는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10개동이면 10개, 이렇게 괄호해서, 앞으로 추경 때라든지 편성할 때 꼭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정회

17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예산심사 시 시설관리공단의 정확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 해당업무 담당팀장님이 예산안심사에 함께 배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90쪽 대외기관 평가관리에서 보면 신규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외기관 평가를 정부에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면, 시에서 주관하는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그 인센티브사업에 입상을 하면 내려오는 인센티브 돈을 수상부서에서 그 전에는 다 썼습니다. 그래서 15%나 20%는 수상부서에서 쓰고, 나머지는 자본적지출사업비로 그 부서에서 썼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통합관리를 해서 그 인센티브는 다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수상부서 위주로 저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상도 주고 외국도 보내고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과목만 저희로 편성이 되어 있고 사실은 부서에 있던 것을 저희로 모았을 뿐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평가를 처음 받은 건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평가는 늘 있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냐 하면,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지만 겹치기 포상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3쪽 한 번 봐 주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정소식 등을 보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스마트폰은 금년에 구입해서 내년에 활용할 계획이고요. 기자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보팀에서 한 대를 대표로 사 가지고 언론사 출입국 기자분들의 수행을 하면서 거기서 답변하는, 그래서 연락체계도 그것으로 하고, 가장 다양한 통신수단을 택했습니다. 저희가 한 대를 업무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왕향자위원

그 스마트폰은 쉽게 생각하면 전화기능이 있는 휴대용컴퓨터로 보면 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작업들은 컴퓨터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산정보과에도 보면 스마트폰과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네요, 지금 여기 보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민원처리용으로 잡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314쪽을 보면 트위터용 스마트폰 사용요금으로 324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산정보과 소관이라 제가 모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게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왕향자위원

우리 구에서도 구정소식지에 보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쇄물이라든지 그 한계 때문에 기관, 단체,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배부되어서 활용성 있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면 40대 이하 젊은 사람들도 구정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홍보에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다면 트위터용 스마트폰보다는 차라리 구정소식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도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290쪽을 보면 대외기관 평가관리에서 전년대비 6,200이 증액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인센티브 우수직원 해외연수 300만원씩 해서 10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내년에 5.1% 인상이 되어 있고, 선택적 복지도 인상이 지금 잡혀있고, 여기다가 우수직원 해외연수도 보내는데,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증액을 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일을 열심히 해서 서울시에서 주관한 어떤 사업에 우리가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했을 때 그 열심히 한 직원들에 대해서 해외연수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 직원은 해외연수도 보내주고, 그런 뜻으로 사기진작 차원, 또 수고했다는 그런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계획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데 지금 겹쳐 가지고, 봉급도 인상했지, 선택복지도 인상이 되어 있지, 거기다가 우수직원이라 해 가지고 해외연수도 보내지, 본위원은 연차적으로 해서 보내면 구민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인센티브 우수직원 해외연수는 10명을 보냈는데 어떻게 선별합니까, 이것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수상부서 사람들이 주로 가게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그 사업에 대한 실무자, 그 사람들이 아마 선정이 될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시평가가 다 안 끝났습니다. 12월 말이면 다 끝나는데, 그러면 이 사업평가가 다 끝나면 저희가 수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수상한 사업에 해당되는 실무자를 선별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 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고 예상이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기진작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대의 부응이나 효과나 효율성이 없을 시에는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인센티브가 없으면 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인센티브 수상한 사업이 있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내년에 한번 우리 위원들이 잘 지켜보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292쪽 보면 신문구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전년 대비 1,620만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62만원이 아마 감액되었을 겁니다.

손병현위원

네, 162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보면 인터넷이나 미디어 발달로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구시대적 발상을 벗어나서 굳이 신문구독을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삭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재 통반장들한테 주는 신문입니다. 그런데 통장은 다 주고요, 반장은 62%밖에 안 줍니다. 100% 주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100% 주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장들은 사실 크게 돈 받는 게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좋다면 반장들도 다 주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지금 재정이 좋은 형편이 아니니까 62% 정도만 반장을 선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60%만 주고 40%는 안 주었는데 불평불만이 없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선별은 동장들한테 위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반장들, 또 3년 이상 오래 반장을 하셨던 분들, 이분들 위주로 선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선별해서 신문을 주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아마 상반기 보게 해 주고 하반기 또 보게 해 주고, 교대로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지금 우리가 인터넷이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신문을 반장들한테 주지 말고, 이 줄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복지비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 견해는 통반장들이 사실 나이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직 신문세대이기 때문에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손병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앞으로는 전자시대, 정보시대기 때문에 이것도 연구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왕향자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그것을 의회에서 이번에 보고를 하셨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제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출만 하셨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설혜영위원

제가 재정계획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했어요,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5년간의 사업예측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초단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 실효성은 없는데요. 중앙정부 같은 데서는 5년 치의 사업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5년 동안에 무슨 사업 할 것이냐가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총괄하는 부처에서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재원배분이나 그런 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아마 법상에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기초단체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것은 제도가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초단체는 워낙 작으니까, 규모가. 그래서 기초단체 저희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기초단체, 작은 예산규모에서는 얼마든지 큰 실효성을,

설혜영위원

그 작다, 크다 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가정에서도 당장 내년에 대학생 아이를 학교를 보내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계획 세웁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중기계획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이번에 재정계획 심의위원으로 추천이 되어서 저는 부푼 가슴을 안고 ‘열심히 해 봐야 되겠다. 우리 재정여건은 어떤가? 지금까지의 재정여건은 어떠해 왔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살림살이를 꾸려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서면심의를 한다고 해서 서면자료를 갖다 주신 거예요. 봤어요. 심의를 하고 그날, 당일날 “심의를 받으러 왔다.” 오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봤더니 ‘원안가결’, ‘수정가결’ 이 두 칸밖에 없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쓸 란 자체가 없어요. ‘원안가결’, ‘수정가결’ 거기에 동그라미만 치면 됩니다. 저는 그 제출된 자료를 보고, 제가 초선인데 무엇을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우리 구정이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지금제도도 좀 문제가 있고, 이 의견을 전달을 해야 되겠다. 서면심의제도를 아예 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정리를 했어요. 쓸 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리된 자료를 ‘꼭 우리 심의결과자료에 첨부하라.’ 그래서 메일로 드렸거든요, 과에. 그 내용을 보셨어요, 과장님? 못 보셨지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과장님은 너무 작아서 효용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가 언제 받았느냐 하면, 우리 의회로 이 예산안을 언제 보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보낸 날짜는 제가,

설혜영위원

제가 15일날 이 책자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같이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 제출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아, 당연하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구정 살림을 살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서 그러면 올해 예산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세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한 날이 11월 12일이었습니다. 금요일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 금, 토, 일. 12, 13, 14, 15, 화요일에 왔다는 얘기인데, 이 책자가, 중기계획이오. 그러면 심의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책자를 찍었다고 봐야 됩니까, 과장님? 아니지요. 그냥 심의는 요식행위이고, 어떤 의견이 나오든 그냥 어차피 원안가결될 거니까, 서면심의인데, 그래 가지고 그냥 같이 인쇄를 한 거잖아요, 우리 예산안이랑? 우리 심의일은 12일이었지만 인쇄는 미리 맡겼고, 그 자료는 그냥 15일날 온 거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나?’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저한테 보내 준 심의자료에는 세부사업계획 분야랑 분야별 정책방향,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정을 5년 동안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어요. 그것은 쏙 빼고, 앞에 거시적인 내용만 담아 가지고 그것을 심의자료로 주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안 주신 것 같지는 않고, 무엇 때문에 그 심의자료가 제대로 끝까지 작성이 됐을 텐데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심의하고 제 의견을 내기는 했지만,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명단을 봤는데 재정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초선의원 두 명 선출하고, 외부 심의위원들은 대학교수 두 분을 선출을 해 놓았는데, 그분들한테 참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렇다 치고, 이게 무슨 허수아비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 구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 시점에 위원님, 지적을 잘 해주셔서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더 내실 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규모상으로 봐서, 기초단체 규모에서는 큰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내년에도 이렇게 한다면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빼 주십시오.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손병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290쪽, 대외기관 평가관리. 이 사업이 지금 내년 신규사업으로 얘기를 하신 거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한테는 신규지만, 이게 그동안에 각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보니까 다른 과와 중복사업입니다. 어떤 평가를 받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 따라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보니까 감사과에서는 구정업무평가단을 운영을 해 가지고 우수부서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친절도 구민평가도 받아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우수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가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대외기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감사과나 총무과에서 반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하지만, 굳이 또 이과, 저과 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왕 할 거면 총무과나, 평가를 받은 내용으로 총무과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굳이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이런 업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인센티브에 저희가 수상을 안 하면 이것을 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늘 보면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가 수상을 하기 때문에 수상한 부서와 수상하기 위해서 노력한 실무자를 위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잡은 것이지, 수상을 하지 않으면 해외로 훈련을 보낼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수상부서를 격려할 것도 없고요, 수상을 안 했다면.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지금 수상을 하면 받게 된다 이런 거지요, 우리구비로 안 쓰고? 그런데 미리 잡아 놓은 것이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어차피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지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는 그냥 돈으로 주었는데 지금은 예산 체제로 포상금이 나오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92쪽에, 이것도 신문 관련해서 손병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통반장신문은 통반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문을 사 주기 위해서 주는 겁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정소식, 시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매체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통반장을 격려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잡은 것인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통반장 조직은 저희 행정조직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시정소식,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계도지를 저희가 사서 이 안에 읽어보면 시정소식, 구성소식 다 들어있다 그런,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잖아요. 구소식지를 만들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달하는 매체가 소식지도 있고 이런 신문도 있고, 신문을 또 그런 목적으로 주기도 하고, 또 신문을 계도지로 해 가지고 줌으로써 사기를 좀,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민 소식지에 우리가 담을 소식들은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소식을 우리가 신문사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리 소식지는 구정소식만 국한이 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이오. 이 신문은 구정소식, 다른 타구의 소식, 또 서울시정 소식, 이런 지면이 많은 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통반장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격려보다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만족도 평가를 해 보셨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합니다. 그리고 통장은 100% 주고 있고, 반장은 100%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2% 정도밖에 안 주고,

설혜영위원

저는 우리 소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민소식지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장님들은 매달 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인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통반장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이 사업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격려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구정소식에 대한 소식도 전달하고,

설혜영위원

그러면 통·반장님들 평가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이게 얼마큼 성과가 있는지를 제가 확인하고, 보니까 우리 신문 구독료가 1년에 5억3,000만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나 이 신문을 사주고 있지, 다른 데는 사주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점차 줄여가고 있는 방향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신문구독료를 어쨌든 우리 구정을 다뤄주기도 하고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진 않지만, 굉장히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5억3,000만원. 그래서 이 신문구독료 관련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구는 서울시 전체에서 중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설혜영위원

25개구 신문구독료 표를 갖다 주시고요. 신문구독 일간신문, 지역신문 어느 신문을 몇 부씩 구독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평가서, 통·반장들의 신문구독 관련한 의견 조사한 것을 갖다 주시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각 해당 사업부서나 예산 배정을 요구하는 부서의 예산을 배정 요구 받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어떻게 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심의는 실무자들이 어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심의를 하실 때 자료를 다 받으시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무슨 자료요? 요구자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요구자료를 다 받을 것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은 사업대로, 물품구매는 물품구매대로, 사업에 필요한 어떤 백데이터를 다 받으실 거 아니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자료를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산 배정을 해 줄 때 어떤 기준으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50%, 30%, 20% 하는 게 아니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을 부풀려서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도 5, 6백억 가까이 예산을 부풀려서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사실 이 5, 6백억을 저희 자의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주관부서보다는. 그래서 이번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다시 해당과의 전 주무계장하고 서무계장을 불러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 재정도 어렵고 편성이 어렵다” 그래서 돌려줬습니다. “다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니까 솔직하게 다시 편성해 달라”,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렇게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품은 다 빠졌어요? 그 거품을 보니까 한 500억 정도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많이 빠졌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다 예산 배정 요구했을 때 왜 부풀려서 예산을 요구할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나름대로 부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부풀려서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풀려서 하면 얼마 잘라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기획예산과에서 몇 차례 예산배정 심의를 할 것이고, 또 각 팀장들이나 해당부서하고도 많은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의회에 오면 심의권이 있는 위원들한테 심의를 맡겼을 때 조정할 수 있는 게 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배정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아침에 본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다 했었고,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기초가 올라와 가지고 예산 기초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예산배정을 받을 때 기초자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 책도 만들어 가지고 다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자료는 어느 정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오늘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내역이라든지, 예산배정 요구안을 갖다 주면 그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실컷 질의하고 문답을 했던 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쪽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왔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공단 예산서도 미리 상임위원회에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관행대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하게 심의하실 수 있도록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형식에만 너무 치우쳐 있어요. 아까 설혜영 위원도 했지만, 중기재정계획도 답습이야. 작년에 했던 거, 금년에 했던 거, 연도만 바꿔요, 연도만. 그리고 중기 5년 전에 계획 잡아놓고 2011년도 한다는데, 2011년도가 나중에 2015년도에 또 잡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는 얘기는 우리가 3년, 4년, 5년 안에 그 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계획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 잡아놓고 시행 못 해.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왜 세워요? 세워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누가 심의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심사는 각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요구했던 요구액이 얼마 정도 반영됐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일단 절차를 말씀드리면, 공단에서 각 사업별로 예산증감을 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증감여부, 이런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취합을 해서 어쨌든 세출은 세입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그 세입 범위 내에서 단가조정이라든지, 용어통일이라든지,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어긋난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그 세입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저희들이 그냥 그것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아마 1차 추경도 있을 것이고, 2차 추경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있을 겁니다. 백데이터가 철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 대비의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1차, 2차 추경예산이 반영됐던 200억이 됐든, 500억이 됐던 이 데이터는 없어지는 겁니다. 사업예산에서 본예산 대비 10억이면 추경예산은 편성이 안돼있는 상태에서 10억만 올라온다니까요. 그러면 추경에 편성했던 나머지 그 금액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 만들어 줘야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부서에다 다 요구해 가지고 받아갖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니까? 이것 하나만 딱 줬다니까? 그런데 우리 본예산서하고 보면 맞아요, 본예산 대비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예산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컷 질의 다 해 놓고 본예산 대비해서 토목과에서 11억이라고 하는데, 실제 추경 따져 보니까 20억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9억은 추경에서 빠지는 거예요. 예산 e-호조 시스템에 이 추경 것을 넣을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도 분명히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늘 이런 자료를 줬던 부분들도 분명히 앞으로 다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예산심의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꼭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은 됐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임위원회 행정이나 복지 쪽의 모든 예산을 다 거기에서 일단 다 받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배정을 얼마나 했습니까? 배정요구를 얼마나 했어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당초에 저희가 110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104억으로 지금 편성 요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 비하면 요구액의 거의 97, 8% 이상 다 준 겁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0억도 실무자 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만을 우리가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의존적 세입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과나, 그렇지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체적인 수입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10억을 요구했는데, 104억 예산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얻는 이익 자체는 어차피 세수입으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시 예산 배정을 받는데, 예산 110억을 요구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느 정도 이익을 창출했습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경우는 작년까지는 수입이 90억대였었는데, 금년도에 100억대를 돌파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한 90억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이상의 흑자 경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흑자의 주포인트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 사업 중에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있는데, 주로 52% 정도의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 주차사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한 20억 내외, 그리고 문화체육센터가 10억 내외, 그리고 어린이집은 지금 수입과 지출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일단은 수입으로 한 1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주차사업에 치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계획으로 봤을 때 의존적 재정 편성이 어느 시점 정도 되면 자체적인 수입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채산성은 현재로서는 금년도 같이 경영혁신과 수익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금년도에도 흑자경영이기 때문에 채산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안의 흑자는 딱 한정돼 있는, 그 다음에 그것은 누가 해도 흑자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 더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주차사업은 이미 다 수익 만들어져 있는 그런 것이고,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사업도 물론 수요자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차사업의 경영마인드를 통해서 주차상품을 하나라도 더 판매하는 세일즈맨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대상자를 발굴해서 많이 금년도에도 유치를 했습니다. 오는 고객만이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세일즈 하는 과정에서 많은 주차고객을 새롭게 확보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사업 중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예산심의고, 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따로 어떤 기회를 가져서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할 그런 말씀들은 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공익을 담보로 한다고 해서 수익을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편성 부서라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때 과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선 예산담당 과장으로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부자구도 아니고, 예산규모가 25구 중에 23위입니다. 그러면 이 작은 예산을 과연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요구를 받으면 한 5, 6백억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심의기준을 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오버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편성 때 재정 세목 교환에 따라서 세입의 80억이 결함되는 걸로 예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가 공무원이 오래간만에 5.1% 오르는 바람에 한 7, 80억, 그리고 사회적 약자, 즉 사회적보장비가 투입분담금이 자꾸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고, 단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것이 한 60억 정도 돼 가지고 저희가 한 230, 240억 재정 압박을 받는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세입에서는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항의하는 바람에 다른 재정보전금으로 조금 커버가 돼서 다행히 저희 구는 자체수입 더하기 의존수입 해 가지고 25억의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건비 상승문제, 사회적보장비 들어가는 것, 이게 얼추 따져 보니까 한 140억 정도의 재정압박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매칭펀드 사업이 대부분 복지사업입니다. 보조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부에서 50:30:20 이렇게 분담률이 되다가 이게 바뀌면서 50: 10:40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재정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금년과 전년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비를 긴축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라도 좀 긴축해서 재정압박을 받는 부분을 커버 좀 하자, 그래서 우리 예산서 보면 거의 많이 줄였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게 사업부서에서 많이 줄였다는 데에 대해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이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이 상황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선 경직성 부담을 하다보니까 사업의 재원배분이 사실 어렵게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상임위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도 충분하게 해 드리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도 압니다. 본위원도 알고, 많은 부서 배분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사업부서도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해야지,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존재원이 792억으로 전년대비 한 1.8%가 감소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목이 교환되다 보니까 조정교부금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재정확충 방안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참 어려운 질의신데요,

이미재위원

어렵지요? 어렵지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선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 많이 받고 덜 쓰는 방법입니다.

이미재위원

예산절감 해야 되는 것.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생각입니다.

이미재위원

최대한 우리 건전재정 효율성, 여러 가지 목적성에 맞게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주민이 꼭 필요한 데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번 예산에 삭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 전에 한 6건이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한 6건 정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 조금 해결된 것도 있고,

이미재위원

반영은 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해당 과에서 안 되는 걸로 검토가 된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건전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예산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우리 아이디어를, 또 제안을 받는 이런 주민예산참여제도가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늦게까지 존경하는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산구청에 제일 유능하다는 그런 분은 기획예산과에 다 배정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당초 우리 과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과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해 드리지요. 40억입니다, 40억.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액은 알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예산액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지금 예산액이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42억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으로서 양심의 가책이 안 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 2억 늘어난 것은 예비비가 늘어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원래 옛날에도 편성할 때 예비비 포함 안 시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 증감은 원래 큰 의미가 없는,

석규

박석규위원

본래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까지 다 포함시키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왜 예비비 핑계를 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증감된 게 예비비가 증감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 편성할 때, 여기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예비비 안 넣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 넣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넣었으면 증가됐으면 잘못된 거 아니오? 왜 말 앞뒤를 바꿔요? 여러분 당초에 예산서 잡은 데다가 지금 기획예산과는 힘 있는 부서라 해 가지고 더 올렸잖아요, 2억.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과라 해 가지고 특별하게 올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과가 말입니다. 다른 과 예산도 심의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양심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본인 것은 자기들이 실컷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은근슬쩍 2억을 더 올리고, 좋습니다. 이것 많이 좀 삭감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289쪽, 주요시책사업 및 종합계획 있지요? 거기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산구 발전위원회 운영수당 10만원 있지요? 30명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회 해 가지고 많은 위원회에서 10만원씩 준 위원회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0만원씩 주는 위원회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0명 넘어간 데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위원회별로,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해 드릴게요. 위원회라 그러면 적어도 기술적 자문을 받는다든가,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 있는 데는 그냥 서면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다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해서 넘어가면 될 것 아니오? 왜 귀한 예산을 30명, 10만원씩 줘요? 적어도 위원회라 그러면 특정한 사안의 자문을 받기 위한 거라든가, 기술적인 검토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보통 10명 이내, 많아야 15명 이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어느 과에 50명 돼 있어 가지고 한번 5대 때 깎은 적 있어요. 이런 것, 기획예산과장이 양심에 걸리지 않습니까? 용산발전위원회 이분들 수당 때문에 참석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진실로 용산을 위해서 뭔가 좋은 정책을 내놓고,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분들은 훌륭하신 분들 아니오? 이런 분들한테 여러분이 돈을 이렇게 환산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자, 그러면 빨리 가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290쪽, 대외기관 평가관리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신규편성에 대해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에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가 수상을 했을 때 포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금을 그 전에는 그냥 현금으로 부서에 넣었는데, 지금은 예산으로 재정보전금으로 하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달이 된 것을 다 모아서 예산으로 쓰고, 그리고 수상한 부서, 또 수상한 사람, 이분들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과로 합쳤을 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문제점이 좀 있지요.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공 줍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이 공을 가로챕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저희가 가로채는 게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다른 과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그 과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써왔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여러분이 왜 남의 돈 쥐어가지고 이런 예산편성을 해지 가지고 그분들에게 사기앙양에 저해를 가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더 잘해 보자고 이렇게 한 건데,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잘해 보자고 했는데, 이때까지 문제점이 뭐가 발생했냐고? 이때까지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된 것을 한번 짚어보라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 대외평가비는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이 편성을 해놓고 여러분 과에서 돈을 타가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에 세입으로 들어오고, 여러분 과에서 세출 내보내는 것 아니오. 그렇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관행에 의해서 해 왔던 것은, 예를 들어서 특정과에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러면 그 과에서 청장님께 보고 드려서 방침 받아서 쓰지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썼는데, 그 쓴 것 중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게 있냐 이거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현금으로 내려온 것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문제점이 있었냐 이겁니다, 문제점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게 문제점입니다. 시에서 예산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처리하는데, 이때까지 쭉 그래 왔잖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관행이라고 그랬지요? 그러면 관행대로 하면 될 거 아니오. 굳이 남이 실컷 땀 흘려가지고 가져온 돈을 여러분들이 떡 가지고 있다가 생생내려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 체제상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으로 내려오면 타 부서에 직접 자금으로 가면 저희가 관여할 게 없는데요, 예산으로 내려오니까 어차피 저희가 모아서 해당 수상 부서에 저희가 해 드리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에 인센티브 내려올 때 말이지요, 서울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내려 보내지, 시장 개인 호주머니 돈 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해도 원론이 맞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91쪽, 지방재정관리제도에서 일반운영비 있지요, 사무관리비?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투자심사위원회 운영수당,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여기 다 5명, 6명이지요? 이분들도 다 아까 설혜영 위원처럼 서면으로 가서 사인 받고, 그냥 운영수당은 안 줍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받아도 수당 드립니다. 이게 외부인만 5명 드리고 내부인은 수당을 안 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부인은 안 주고 외부인만 준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참, 기분 뜻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은 서비스행정이고 전문을 요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하자고 와서 위원회도 안 하고 회의록도 작성 안 하고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찾아가서 돈이나 나눠 주고 사인하시라 그러고, 그런 시대의 발상을 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훌륭하신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님들, 이래도 됩니까? 주민의 혈세를 여러분 호주머니 돈 쓰듯 이렇게 써도 되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심의위원회 수당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운용 일반 있지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당초예산 잡은 것이 260만원이지요? 삭감됐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에서 당초예산 잡은 것은 얼마 잡았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1,000만원 더, 2,700만원입니다, 2,700만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2700만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은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제일 우리 용산구청에서 선망의 대상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산하는 것을 타 과나 타 국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은 더 키우고 남은 것은 줄이고, 그게 힘센 부서의 논리입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한 가지만 묻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2쪽. 거기 보면 주요 특수사업 및 역점사업 추진 해서 2,7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비품 구입이 3,000만원인데,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기관운영비입니다. 저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직제개편이나 특수사업 진행 시에 저희가 각 해당부서에 지원해 주는 예비비성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지금 예비비성인데, 이걸 우리가 예비비에서 충당하면 안 됩니까? 불시에 하는 직제개편이면 예비비에서 해도 그것이 잘못된 거냐 이거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조금 제약받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공통경비 기관운영비라 해 가지고 바로 바로 예산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아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책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언제 제출해 주셨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얼마 안 됐지요? 본위원이 날짜는 모르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1월 15일날 지난달에 제출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3조 알고 계십니까? 조문 혹시 외우고 계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조문은 제가 못 외웁니다. 근거가 지방재정법 33조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예산이 아니고 이것을 하는데, 아침에도 이 특위가 시작될 때 시설관리공단 사업계획서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수립한 후에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 용산구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산구의회에 보고 하신 적 있으시냐고요? 본위원이 재선인데요. 없습니다, 이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은 예산서의 부속서류입니다. 그래서 예산서하고 같이 저희가 보고를 드린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1년도 사업예산서 오고 그 후에 우리 본 의원들 연구실 책상 위에 턱 갖다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제출하고 보고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용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요? 이게요,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서류 집어던져 주고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국장님한테 사업보고 하면서 서류제출하고 나오면 그것이 보고입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지적당했듯이 지적당한 것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뭐 하실 말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혜영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은 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심의는 처음입니다. 사실은 공단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우수한 공단 반열에 올려놓으려고 애쓰신 그 노고에는 감사를 드립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 와중에 구청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주려고 의원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이 연착륙을 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자기 동력을 가지고 운영돼 가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사장님, 좋은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적은 비용을 들여서 높은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공단이 노력해 주시고,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내년에 2011년도에는 최우수구로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정말 보기 힘들고,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자치행정과에서도 질의가 있었던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센터 헬스장이 8개소가 있지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자치센터에 8개소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자치센터에. 그런데 수익이 얼마입니까, 운영하면서?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 5억4,000만원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현재 5억1,600만원 수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보면 감액이 돼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각 동 헬스장에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허수가 아닌 실질적인 목표를 잡게 하기 위해서 다소 감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제 관건이 뭐냐 하면, 사용료가 일반 헬스장하고 비례하면 좀 비싸다, 그런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니, 물론 차등 적용이 되겠지만, “거기 가면 옷도 주고 이런 모양새를 다 갖추는데, 우리 주민센터 헬스장은 그런 것도 없는데 사용료가 좀 비싸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생각과 사용료를 다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동 자치센터 헬스장은 수입 창출면도 있지만, 공익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에게 “월 5만원이면 강남지역보다 결코 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입을 금년도에 5억4,000만원 목표로 잡았지만, 세출은 지금 7억6,000만원, 여기는 완전히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입해야 할 재원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고, 좀더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많이 해소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금액은 지금 용산2가동이 다소 시범적으로 낮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 경영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의 어떤 공익적인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십시오.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구민의 체력 향상에 기여를 해 주시고, 복리증진도 같이 곁들여서 우리 구민이 건강에, 건강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용문동에 살다 보니까 용문동 헬스장을 자주 갑니다만, 환경이 좀 깨끗하지 못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궁금한 게요, 저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구민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나요? 만족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객만족도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추천해서 26명으로 구성돼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자료를 좀 갖다 주십시오. 갖다 주시고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금년도 것.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주민들과 굉장히 밀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많은데,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밀접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게다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오늘 이런 사업계획서, 세출·세입예산서, 이게 오늘 제출되니까 관심이 있어도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죄송합니다.

설혜영위원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저희 공단에서는 기능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없었던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던 사업 중에서 중단됐던 사업은 없었던 거지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중단됐던 사업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신규사업이 발생해서 다시 위탁을 한다든지, 맡도록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중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론도 수렴하고, 저희 의위원님들이 같이 면밀하게 분석도 해 보고, 한번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런 것은 위탁자, 저희들은 수탁자고 위탁자가 정책적으로 그런 결정이 돼서 그런 시스템화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 호응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한 평가를 할 그런 기회가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구 자체적으로는 평가보다도 감사시스템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하고 있고요.

설혜영위원

감사는 어떤 체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우리 예산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공단의 전출금 내역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헬스장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오시기 전에. “헬스장보다는 다른 사업을 우리 구청사에서 하는 것이 효용도 있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의 평가도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제대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291쪽에 보면 기관운영 업무수행이 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하고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그 4가지 항목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하고요. 그리고 29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방송콘텐츠 제작 3억3,000만원 예산편성 했던 것, 지금 다 질의하면, 답변하시기 쉬울 것 같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이따 저한테 제출해 주시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우선 기관운영비는 답변해 드리고요, 콘텐츠는 우리 방송국을 외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약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자세하게 주고, 기관운영비만 답변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F팀 신설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작년에 한강로 화재사건 났을 때 직원들, 그런 경우에 급량비 투입한다든지, 이런 당장 해야 될 그런 특이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고자 집기도 사줘야 되고, 그런 공통경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9년도에 집행한 적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금년에도 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도 했고 2009년도에도 했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금액만큼 했어요? 그럴 일이 계속 생기셨나 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좀 남을 때도 있고요, 조금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알겠고, 그 내용을 집행내역하고 좀 주세요. 주시면 그것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292쪽 구정 홍보활동, 당초 과에서 예산편성 한 게 얼마입니까? 모르면 제가 이야기 해드릴게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억5,9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4억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 예산에는 얼마 했느냐 하면 2억원이네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유능한 우리 기획예산과 팀에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구정홍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 14억원인데요, 2억원 말씀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예산현액에는 지금 2억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 구정홍보 4,500만원 증액된 거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증액된 것이 아니고 우리 유능한 기획예산과에서, 홍보팀에서 했는지 어느 팀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14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액에서는 2억원이 되어 있어요, 2억원. 그러면 12억원이 허수예요, 허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닌데요? 14억400만원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요구한 것이 14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14억원 요구해서 2억원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능하다는 분이, 여러분들 예산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서를 편성합니까? 예산과장님, 설명해보세요. 자, 답변 못하시지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95쪽,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 있지요? 이것, 여러분들 당초예산 금액, 또 모르지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1억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50만원이에요. 자,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하반기 시작하자마자 계수치를 계산하지요? 7월부터 대략 점진적으로 고쳐가잖아요.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러분이 당초에 편성할 때에는 작년도에 우리가 결산검사 했던 것하고, 금년도 현 예산액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여러 가지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꼭 필요한 예산, 그래가지고 처음에 편성해서 여러분 과에 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과에서 우리 용산구 전체 재정 가지고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의를 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는 중대한 과에서 이렇게 당초예산을 여러분이 많이 잡아서 허수로 둔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변명하실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 팀장 누구입니까? 예산팀장?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예산팀장 오석휘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지금 기획예산과장하고 위원님하고 자료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가 제가 판단컨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하고, 그 다음에 조정된 예산 내용하고, 그 차이를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하는 차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예산과장님 예산할 때 우리 청장님 방침이 내려가지요? 각 과로 내려가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쭉 편성하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로 보내지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체 예산규모에 맞춰서 그 각과하고 증감을 조정하지요? 조정해서 그 다음에 의회로 넘어오잖아요?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이렇게 하는 여러분, 다른 과의 예산을 심의하는 여러분 부서에서 이렇게 크게 했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남의 과를 심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타과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석휘

오석휘예산팀장

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저희 과에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결정된 예산하고 차이가 큰데 그게 무리가 있지 않나,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바로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관리감독을 하는데 금년에 지금 쓰고 있는 돈이 9,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36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거대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 할 수 있겠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업감독은 각과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 관리감독은 어떤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라든지, 관리 감독이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감독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9,900만원 했다는 것은 허수 아닙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9,9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의회가 여기로 이사 오면서 공단이 그쪽으로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공단 이사 가는 것하고 공단 관리감독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예산과장님.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 거기에 이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사비용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인데 이사비용이 왜 들어요? 자료로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하는 우리 이사장님!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공단을 하면서 제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우리 구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데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단이 지금 하면서 서울시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고 했지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행정안전부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받을 때 대략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20위정도 되었습니다, 24개 공단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24개 공단에서 20위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 경영합리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경영합리화를 이룬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이사장으로서 내가 실제로 있어보니까 20위를 받았는데 내가 할 때에는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정책을 한번 바꾸면 혁신적으로 올라가겠다, 이런 것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보세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여튼 저희 직원들은 의식개혁이 문제입니다. 전 직원들이 마케팅요원화로 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지출비의 72%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을 효율적으로 강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례를 들어서 공부방에 가면 두 분이 계시지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부방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부방은 하여튼 저희가 관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합니다.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두 분 있는 중에서 한 분으로 줄여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 이야기는.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편성안에 보면 전체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20위라는 게 왔어요. 그 다음에 하나만 제가 예산편성에, 이것 여러분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여기에서 가면 이사회에서 하지요, 다시?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회에서 의결로 결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전출금 주면?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해서 과로 보내면 과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컨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돼요, 문제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 그냥 가니까 여기에서 이중으로 다시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경영합리화도 그렇지만 예산의 기법상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제가 단순논리로 한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여러분이 예산편성 한 데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공영주차장에서 생수 구입하는 것은 월 3만원씩인데 견인보관소에서 하는 것은 10만원이에요.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설명 드릴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상임이사로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

(사업본부장) 박종대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말씀해보세요.

이사

상임이사

(사업본부장) 박종대 견인보관소하고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하고는 우선 근무인원부터 틀리고, 그 다음에 물 한통에 사실상 저희들이 4,700원인가 얼마에 갖다 먹습니다. 그런데 수돗물을 먹으려고 해도 거기는 지금 수도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5,000원 곱하기 몇 통,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으면 위원님이 이해를 빨리 하셨을 텐데 저희가 그렇게 표시를 못해드린 것은 죄송스럽고, 그런데 그 가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700원짜리 그것을 사서 먹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경영합리화라는 것은 이 생수물이 많이 필요하면 요새는 정수기 있지요, 필터 달아서?

이사

상임이사

(사업본부장) 박종대 그것은 사든지 리스를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경영을 하면서 여러분 편한대로 생각한다 이거야. 주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아껴서 이 돈이 안 들어가게 할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편하게 그냥 생수물통 4,700원 짜리 한 통 사서 부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4개 구청에서 20등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례를 하나로 들어서.

이사

상임이사

(사업본부장) 박종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우리의 구민의 혈세가 여기에 들어왔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내 돈이라 생각하고 그런 정책적인 대안으로 일을 해야 경영합리화가 옵니다. 이사장님! 내년에 그렇게 꼭 하실 겁니까?

용균

우용균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석식이후에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20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13분 정회

20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가 부득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면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대폭적으로 삭감이 돼 있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 어린이도서관이 처음에 구축비용이 들어갔을 때 비용이 시설비나 도서구입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미 청파어린이도서관은 3월달에, 용암은 7월달에 다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운영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도서구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정말 예산편성 때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잘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0쪽에 보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에도 보면 약 1억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 있는데, 지원하다가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어떠한 문제가 따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아시는 대로 학교지원 사업인데, 시설이나 이런 걸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한 30억 정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한 15억 정도로 감액이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감액을 해도 학교지원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친환경 급식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몇 대 몇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계획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청 20,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 예산이 차질 없이 지금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언론에서도 알다시피 시는 힘들 것 같이 느껴지고요. 교육청에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당초 계획된 50%는 지원하겠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공문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은 없는데, 오늘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자기들 ‘현재 계획으로는 50% 지원분은 배분하겠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전 학년 다 급식을 합니까, 아니면 제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서울시가 30%만 지원이 되면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서울시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년을 축소해서 3개 학년 내지는 4개 학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차등급식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학생들이 정말 눈칫밥 먹고 학교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없도록 정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중요한 정책사업을 처음 실시하는데 아이들한테 소외됨이 없도록 시행을 잘하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303쪽, 용산구장학기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구청장님 이번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타구에도 실시하고 있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10년씩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한 10년 계획으로 100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기금이 운영이 되면 그 이자로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3년차 정도 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나 해서 3개년 후부터는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 가지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용산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은 계속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최대한 잘 조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300쪽에 보면 저희가 대학입시설명회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대학입시설명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대학입시실명회가 여러 대학에서도 하고 있고 입시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학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대학입시설명회를 꼭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글쎄,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다른 곳에서 하더라도 수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백 명 단위로, 어떤 커다란 학원이나 이런 데서 큰 홀을 빌려서 할 경우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수요가 있다고 모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 개최할 계획이십니까? 수능 마치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는 특히나 굳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님들이 대학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목말라 하실 텐데,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입시설명회는 많이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용을, 그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을 당부하기도 쉽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구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강사들을 저희가 유명학원에서 하는 그런 강사 분들을 초빙해서 할 겁니다.

설혜영위원

한번 그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저는 굳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오실지도 장담하기 어렵고, 그리고 충분히 대학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하여튼 계획서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려고 과에서 고민이 많으시고,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가 잘되고 있는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는데, 학교에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 혜택을 보는 것만이 아니고 정말 질 좋은 우리 우수농산물을 아이들한테 공급하고, 아이들이 정말 식생활 개선도 되고, 이럴 수 있도록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에는 단순히 급식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식생활교육도 하고, 또 학부모랑 같이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직접 생산되는 생산지 현장에서 아이들의 식생활 관련한 교육이나 체험프로그램을 내년에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는 만큼 거기에 따라서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는데, 다른 구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하셨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는지 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한 2개 구청에서 자매도시하고 연계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검토를 다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현재는 저희가 미처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사정상 많은 금액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만큼 우리구가 이만큼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 이것을 같이 나누는 홍보 효과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의견을 좀 주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이런 것도 고민해 보셨는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예산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크게 들어가는 것은 버스 임차료라든지, 현장체험비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 1대 분량으로 한 45명 기준으로 했을 경우 7, 8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번 체험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한 45명 기준으로 했을 때요.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검토의견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영어체험센터를 용암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1억7,300만원. 지금 몇 명의 아이들이 영어체험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용암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거점용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용암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용암초등학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관내의 학교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거기 체험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기수별로 틀린데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월달부터 3기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 500명 이상 됩니다.

설혜영위원

1년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 2010년도 1월부터 10월달까지. 1월부터 4월, 5월부터 8월, 이렇게 기수별로 3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3기할 동안 500명?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4기를 운영하는 건가요? 3기가 끝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4개월씩 3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500명이네요? 1년에 500명?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12월달까지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설혜영위원

저희 1억7,300만원 예산을 투자하는 데 대비해서 500명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1억7,300만원이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거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2명하고, 그 다음에 한국인 교사가 1명, 보조교사 1명 해서 4명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영어체험센터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301쪽에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주변에서 아이들 방과후 안전 안내하는 그런 분들인가요? 어떤 건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75만원씩 지원을 해서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실효성을 못 거두기 때문에 전 초등학교에 2명씩 배치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2쪽에 원어민 외국어교실은요, 이것도 영어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우리 지역 특성상 ‘용산구에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외국어를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고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른 구하고 틀리게 좀 특화되게 교육프로그램을 가져보자 해서 저희가 이번에 특화프로그램으로 새로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몇 개 국어를 할지 확실히 딱 짜여진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물론 영어가 가장 많이 나오지만 5개 언어가 고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다시 저희가 접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 302쪽 영어지도아카데미, 이것은 뭔가요? 영어교사를 양성하는 건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학교 지원하는 것보다는 학교 교육은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보조사업인데, 구청 같은 데는 주민들을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영어학습 도우미프로그램입니다. 간략하게 줄여서 기록한 건데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1,430만원을 사용하는데, 1기에 몇 분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기에 한 4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 진행한 경과 관련한 계획서랑 진행하고 있는 현황 관련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번에 그것은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2010년도에도 신규사업으로 했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어떤 사업이오?

이미재위원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요?

이미재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집행잔액이 한 86%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어느 학교가 대상이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은 현재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데 일반 식재료 부분에서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을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서울시 급식단가로 해서 더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187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어떤 급식 일수하고 이용하는 학생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식재료는 어디에서 사오나요? 구매는 어디에서 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 식재료는 강서친환경유통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재원 부담이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학부모가 내는 것은 얼마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187원인데요, 학부모가 37원을 내고, 서울시에서 90원, 용산구 60원 해서 시하고 자치구하고 6대4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약간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도에 이 사업은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초등학교만 했는데, 초등학교에서 지원한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중학교 중에서 직영 급식을 하는 5개 학교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5개 학교가 직영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친환경 우수 농·숙산물을 우리 아이들한테 식재료로 지원해서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고 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신규사업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6,750만원이 편성됐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15개 학교라면 우리 초등학교를 말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전학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25일이라면 놀 토를 뺀 나머지 25일하고 3만원 기준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12개월 해서 50%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가격은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할 것 같은데, 현재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는 한 75만원정도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9급 1호봉 수준으로 해 가지고 현재는 자원봉사식으로 하고 있는데 상근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8시간씩 2교대로 근무할 계획인데요, 아직 서울시에서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75만원은 금년에 교육청 산출단가로 해서 한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계산한 것이 교육청 산출기준을 적용한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비 매칭이 된다면 50% 적용하면 예산이 좀 남겠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자원봉사식으로 월 75만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근직으로 전환해 가지고 9급 1호봉 수준으로 한다 그러는데, 9급 1호봉 수준이 한 82만100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사업예산 해 놨는데, 아직 구체적인 매칭 배분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게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구도 어떻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하여튼 최소금액으로 일단 해 가지고,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선 지금 1명이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 학교폭력이라든지, 우리 주위의 우범지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학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CCTV가 있다고 하지만 사각지대가 또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해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해야 되는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전직 경찰이나 전직 교원하시던 분이 자원봉사식으로, 한 달에 75만원이니까 소액이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퇴직교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보다는 현재 계획으로는 경호, 경비 전공자들이라든지, 학생들을 좀 선도할 수 있는 청소년 복지전공자라든지, 이런 기준을 둬 가지고 서울시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자원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참 좋겠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고용정책과가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혹시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도 적당하신 분이 계시면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꼭 중학교만이 아니고 고등학교 이렇게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초등학교만 전학년 하고요, 연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후년에는 중학교 25%,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구민 아카데미가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우리 몇 개반을 하는 거지요, 지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현재 4개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이거 하시면서 우리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지요, 지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요?

이미재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 한 4,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4,300만원. 감액이 돼서 그러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혹시 설문조사나 이런 것 받아보셨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 진행중인 사업 중에서는 저희가 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거의 끝나가고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문조사 끝난 건 1개 있고요.

이미재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설문조사 된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데이터가 없는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별도로요? 창업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자격증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좋은 부모 영어지도,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그 과정을 마친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너무 좋은 데, 인원이 거기가 좀 셌나 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인기과목은 좀 경쟁률이 있고요.

이미재위원

“경쟁률이 높아서 여기에 참여를 못 해서 참 안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구 지원이 60%, 자 부담이 40% 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더 인기가 많고, 그런데 이 과정을 하면서 혹시 민원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특별한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자격과정 중에서는 창업과 연계된 것들이 있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자격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자격과정까지는 교육하지만, 국가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자격과정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가 평생학습 욕구충족을 시켜 줘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작년 수준밖에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우리 용산구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하셔서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특화사업으로 지금 다문화가정 한글교실이 신규로 이번에 편성이 3,520만원이 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 용산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각 초등학교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현재 11개 초등학교에 180명 정도가 재학중인데, 그 중에는 학교수업 진행이 곤란한 학생들도 있고 해 가지고 11개 학교에 있지만 다 지원은 못 하고, 최소한 20명 이상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보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4명 정도 되고, 이태원에 22명, 청파초등학교에 한 27명 정도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이오. 사전에 저희가 그 사업계획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한 게 있었는데, 보광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2명 정도, 그 다음에 이태원하고 청파초등학교는 한 1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특히 이쪽지역이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랑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대화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방문지도사가 가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더불어 사는 다문화, 100만이 넘는다고 그러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글교실을 잘 운영해서 소외되지 않고 의사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규사업이라 조심스럽고, 잘 해야지 또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쪽, 일반운영비 있지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위원회 있지요? 장학기금 심의위원회 쭉 있는데, 거기 지역핵심인재전형추천위원회 운영수당이 2명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별도 위원회 구성된 것은 없고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작년, 재작년부터 입학사정관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학생을 추천하면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에서 입학을 결정하는 그런 입학사정관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숙명여자대학하고 중앙대하고 해 봤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심사위원이 보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교육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소수로 해서 심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에 위원장님은,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2명이라고 그러면 공정을 기한다기보다도 편견을 가질 수 있어요. 위원회를 보통 한다 그러면 최소한 5명 정도, 그 다음에 실무 관계공무원 해서 한 1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공정을 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2명이라 그러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반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 만약 한 게 있으면 회의자료를 좀 주세요. 그 다음에 29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해 가지고 2개소 있는데, 어디어디 민간위탁을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청파영어도서관하고 용암영어도서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어디냐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주)다루엔코’라고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해 있는 회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두 군데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한 군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군데에서 두 군데 다 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위탁업체하고 계약한 것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서류 좀 주세요. 내용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친환경 무상급식 있잖아요? 매칭펀드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이야기로 매칭펀드가 예산매뉴얼에 시비나 국비가 안 오더라도 자체 구비를 가지고 예산매뉴얼을 할 수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무상급식입니까, 아니면 우수 농·축산물?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친환경 무상급식이 매칭펀드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친환경 무상급식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매칭펀드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안 와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냐 이거지. 그 예산 매뉴얼에, 행자부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냐고요. 아까 과장님이 “시비가 안 해도, 매칭이 안 와도 우리 구비로 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미 교육청에서는, 우리 자체 예산만으로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예산 매뉴얼에 그렇게 집행해도 법률적인 하자가 없는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매칭은 연결이 안 되면 집행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삭제가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상급기관에서 매칭예산이 안 내려오더라도 우리 구 예산만 가지고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예산이 있으면 우리 구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그것을 묻는 거라고요. 매칭이라도 우리 구 예산만 갖고 할 수 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빨리 가십시다, 시간 없으니까. 301쪽에 보면 학교 스쿨존 CCTV 있지요? 이거 지금 우리 몇 개나 달았습니까? 지금 달려있는 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초등학교만 달려있는 게 75개가 달려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75개 달려있는데, 75개 중에서 지난번 폭우 때 파손된 게 몇 개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올해 한 게 13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 폭우가 와서 파손된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알고 있는 곳은 지금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입니까? 한 군데인데, 어디시냐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한남초등학교요.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복구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직 복구는 못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복구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사실 별도 예산은 없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이미 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폭우 내린 달이 몇 월달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달아서 파손됐으면 적어도 1개월 이내에 복구시켜 줘야 됩니다. 내 자식이 공부한다고 생각했으면 빨리 했을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금년 가기 전에 빨리 원상복구를 우리 과장님, 약속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빨리 가겠습니다.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네트워크 부분에 감액된 것이 구민아카데미가 있었는데요, 작년에 자격과정아카데미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과정을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9개 과정 250명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비인기 과목은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폐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필요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쟁률이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그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에 여러분이 나열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안 하고 ‘이 정도로 하면 사람이 많이 올 것이다. 학생이 많이 올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이번에 새로 한 스쿨 멘토링 운영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보세요. 금년에 새로 예산편성된 것.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것도 저희가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 하고 올해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최근에는 고교다양화, 고교선택제, 이런 제도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나 학부모들이 그런 방향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학습이나 어떤 전문적인 적성검사, 진로조사을 통해서 자기주도학습 같은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준비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돈부터 만들어 놓고 해 보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예산편성이 잘못돼 갖고 삭감된 거랑 똑같은 우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예산상의 문제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따라 주겠는가, 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 사업도 저희가 학교 실태조사를 해서 올해는 중학교만 대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10개 중학교에 다 뿌렸는데, 그 중에 6개 중학교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하고 싶다’ 해서 6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맡게끔 편성한 겁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고 나서는 결산검사 할 때는 집행이 100%는 안 되지만 85% 정도 이상 되겠다 이거지요? 자신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실제로 조사를 해 갖고 6개 중학교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까지 과장님이 계시면 책임지고, 또 다른 데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이 1억8,000만원이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어디다 위탁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수요자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방법을 할 것인가 그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가 영어전문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어전문기관들이. 그 중에 저희가 수요 조사한, 한 100군데 되는데, 금액이 회사마다 틀린데요,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적어도 이런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면 A운영업체, B운영업체, C운영업체, 거기에서 제일 A급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얼마가 따라주겠느냐? 우리가 흔히 강북, 강남을 비교하지요? 그러면 강남의 좋은 학교 옆에는 하숙비라든지, 비싸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뭐냐 하면 A, B, C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잘못하면 C급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전문업체 몇 군데에서 견적을 받아봐서 어느 것이 인기가 있나? 얼마나 예산을 편성하나? 이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사업을 해야 되지, 그냥 요식행위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 성과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민의 혈세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 다음 교재구입도 똑 같이 마찬가지인데,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주시고, 끝으로 우리 장학기금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제가 볼 때에는 옛날 청장님이 하실 때 ‘꿈나무장학금’이라고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이 장학기금이 살아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그 장학금이 전부 상희원에 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상희원에 가 있는데, 그 상희원에서 지금 분리되어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그냥 상희원에서 그대로 가지고 이 기금전출금만 또 새로 발생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상희원에서 예를 들어 그 기금을 당초에 용산구에서 운영했던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상희원에서 자발적으로 기탁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새로운 정책 아닙니까? 청장님의 새로운 정책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정책에 의해서, 옛날에 꿈나무장학금을 했을 때 상희원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두고 별도로 장학금을 만드는 것인지, 안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다시 여기에 합산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상희원하고 저희 용산구 장학기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별개로 틀린데, 원래 상희원에 복지법인 할 때 우리 장학기금이 그리 들어갔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고스란히 들어가 있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들어갔는데 법률적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귀책사유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상희원에서 자발적으로 저희한테 이전하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것은 다시 역 기부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했을 때에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인가? 그것도 연구 안 해봤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조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렇게 질의하다가는 11시, 12까지도 안됩니다. 위원님들, 한 두 가지, 세 가지 쟁점적인 것 하나씩 물어보고 그냥 끝을 내줘야지, 한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어버리면 중복질의가 계속 이뤄집니다. 그리고 질의했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회의를 하실 때에는 쟁점이 될 수 있는 것 한 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지, 다른 위원들 여기 지금 열분 다 계시는데, 제가 여기 첫 쪽부터 끝까지 다 훑어볼까요, 얼마나 가는지? 위원장님이 알아서 적절하게 제지 좀 해주시고요. 300쪽을 봐주세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1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금년에 본예산이 16억5,000만원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추경은 얼마 받으셨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9억원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억5,000만원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25억5,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5억5,000만원 대비해서 15억원이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초예산 대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5억원 가지고 각 학교에 지원하는 게 부족하지 않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많이 한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원 추경했을 때 저희가 지원신청금 받은 게 한 44억원정도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2010년도에 집행하고 앞으로 더 지원해줄 게 지금 44억원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9억원 추경 잡을 때 신청을 받았더니 한 44억원 정도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게 그대로 다음연도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왜냐 하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집행하다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실 생각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하여튼 최대한 시급한 것부터 먼저 보조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금년 한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딱 집행을 해버리면 정말 순위에 의해서 밀려서 집행 못해버리고 중간에 반토막 나버리는 그런 사업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고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혹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예산집행도 최소한 1년 이상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친환경무상급식이 만약에 매칭예산에 교육부에서 50% 대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50%를 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만 다 할 경우 금년도 한 42억원 정도 소요되고, 그게 점차 증진될수록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조정이 되겠지만 현재 교육청에서는 50%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범주 내에서, 저희가 분담비율 내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50%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잡았느냐에 따른 50%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용산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의 50%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액의 50%를 말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42억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42억원의 21억원을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2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배정을 안했을 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50%를 지원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50% 편성 못했어요. 만약에 편성을 못하고 지금 1, 2, 3학년만 만약 하고 4, 5, 6학년은 못했어요. 못했으면 못한 부분의 50%를 지원하겠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20억원을 편성했으면 거기에서 10억원, 우리가 10억원,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예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정도는 접근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실 교육청에서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과장님은 “교육청에서는 50% 정도 매칭으로 줄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 50%라고 하는 범위가 우리구청에서 지원하는 대상의 50%냐, 아니면 용산구에 있는 전체의 50%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계획이 초등학교만 지원대상이었는데 초등학교의 5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예산만 편성하면 이게 50%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배정을 안해 준다면. 그러면 교육청에서 줄 수 있는 매칭으로는 이 금액밖에는 안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 그게 아닙니다. 당초 교육청에서는 계획한 50%를 다 주고, 저희는 우리 분배만큼 20%만 예산을 책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30% 부분은 빠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0% 부분은 무엇으로 충당하냐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학년으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선결되는 게 먼저 매칭의 50%, 30%, 20%의 비율로 일단 매칭을 해놓고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교육청이나 시나 우리 구에 예산을 정해놓고 그래서 시 부분이 빠지는 금액을 우리 지원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빠진 부분은 지원을 못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진 부분은 빠져 나가면 그것을 학년으로 지금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6개 학년을 못하고 3개 학년이라든지 4개 학년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그런게 빠졌을 때 몇 개 학년 정도 된다는 것을 계획 안 잡아보셨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30%만 될 경우, 50%만 될 경우, 저희 나름대로는 계산을 하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 구 예산하고 하면 약 30억원 정도 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0억원정도면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몇 개 학년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산해봤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할 경우 한 19억원 정도 되고, 4학년 한 개 학년만 계산할 경우 한 7억4,000만원 정도 하면 한 26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교육청하고 우리구비하고 합쳤을 경우에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55분 정회

2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과장님, 309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있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지금 재제부 전산화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디 전산화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멸실 훼손 우려가 있는 재제부, 그러니까 옛날 호적,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 재제부를 화상 입력해서 전국 온라인화 함으로써 영구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또 민원인들에게는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이 마지막이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재 이게 올라간 퍼센티지가 한 70% 이상 작업이 되었겠네요? 내년이 마지막이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309쪽, 행정운영경비 있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왜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부서기본경비에서 직원이 현원이 작년에는 39명이었는데 37명으로 감소하다 보니까 국내여비에서 720만원, 또 사무관리비 336만원,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0만원 안되는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감액 폭이 큽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실 행정운영경비는 어지간하면 편성한대로 우리 의원들이 다 의결해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특정한 과 몇 개 빼고는 다 감액의 폭이 컸어요. 이런 것도 내가 볼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운영경비인데?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308쪽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규구매 사업으로 2,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사가지고 어디에 비치하려고 그러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지금 용산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내년 4월이면 다 되고 또 고장이 잦습니다. 계속 많은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고장도 잦고 해서 내년에 거기 용산역에 있는 것을 교체할까 합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용산역에 딱 한 대 있습니까? 한 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용산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민원실에 있고, 국방부 민원실에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3대입니다.

손병현위원

3대 중에 지금 한 대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고장률이 잦고?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2대는 아직 괜찮고?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손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새로 설치해 놓으면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요즘 현대인들이 시간에 쫓기고 또 행정기관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데, 방문하지 않고 또 손쉽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일 것 같으면 하루속히 빨리 사업을 시행해서 우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308쪽에 종합민원운영에 있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2억9,000만원이에요. 이것 집행잔액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금년도 불용은 거의 없습니다. 0%로 다 집행을 했고요.

이미재위원

전액을 다 했습니까, 2억9,000만원?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2억9,000만원 다 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120다산콜센터 운영에 대한 우리 자치구부담액입니다.

이미재위원

글쎄, 우리 구 부담액인데, 우리가 혜택을 받는 게 무엇이 있지요, 지금?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작은 민원에서부터 큰 민원, 현장민원까지 우리 구 대표전화를 120다산콜센터와 연결해서 우리 구에 대한 것은 상담원이 상담을 해서 처리부서에 다 이첩을 해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수준이 비슷하게 자치구마다 책정이 된 건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평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콜센터를 이용하는 만족도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인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만족도는 저희들 목표가 90점인데요, 작년 5월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4.5%가 나왔으니까 저희 목표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장서비스 대상에는 몇 개정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권용하위원장

팀장님들은 신속하게 과장님 보좌를 해주십시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대상은 총 9개 분야에 34개 민원인데, 주요 접수내용이 주로 교통 분야, 도로, 환경, 가로 정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이 거의 45.5% 정도 현장민원이고요. 주로 3시간이내 처리, 그 다음에 24시간 이내 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확인해서 처리하는 민원이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다양하게 어디에서든지 편하게 120만 하면 하면 콜센터와 연결해서 자치구와 연결이 되어서 쉽게 처리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면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현장민원이 빨리빨리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요? 너무 오는 것에 대해서만 처리하고 통보하고 이런 것으로만 끝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저희가 접수를 해서 주관부서에서 처리는 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주관부서에서 처리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재위원

최대한 불편 없이 우리구하고 처리되는 과하고 연계를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17분 정회

2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314쪽,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해가지고 증액이 많이 됐는데 어떤 분야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되었나요? 공공운영비 때문에 많이 되었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증액된 것은 사무관리비에 전산소모품 토너, 드럼 통합구매비 예산이 4,600만원 증액되었고요, 공공운영비에서 통합유지보수비가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전산소모품은 올해부터 각 부서에서 흩어져서 개별적으로 구매하던 것을 전산과에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통합 구매하는 체제입니다. 옛날에는 동일제품의 가격차가 많게는 2, 3배도 나고 그래서 부조리의 개연성이라든가 문제점이 저희 구청 감사에서 적출되어서 그것을 우리 구 모든,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일괄 최저가 공개경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급하게 하느라고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예산을 다 수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올해 운영을 하면서 기존에 각 부서 남은 잔량하고 해서 올해 것을 거의 맞추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 올해 잡힌 예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4,600만원 증액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2009년도 결산검사 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7,000만원이거든요? 1억7,2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는 매년 하게 되면 유상 유지보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경쟁입찰로 됩니다. 당초 산출한 금액에 대부분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발생하는 차액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위원 있음

2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