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섭 의원 발언

영천포은초등학교, 이게 처음 신설될 때도 ‘영천포은’으로 할 것이냐? ‘포은초등학교’로 할 것이냐가 많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포은초등학교라고 하면 알려지기가 좀 어렵고 하니까 앞에 지역명칭을 붙여서 하자 이렇게 되어서 앞에 영천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요즘 포은선생의 업적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아마 영천지역에서는 포은초등학교 앞에 영천이 없어도 학교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이렇게 될 바에야 그때 할 때 좀더 신경을 쓰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도 이게 상고를 정보화시대에 발맞춘다고 정보고등학교로 명칭을 바꿨거든요. 이게 다시 환원해 간다 그러는데, 이게 환원하는 것이 대구에 있는 학교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현재 과는 사이버정보통신과, 정보처리과, 전자상거래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정보차원이 비중이 더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교명이 ‘정보’가 붙을 때는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인데, 상업으로 이렇게 바뀌면서는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상고는 전부다 상업이 뒤로 갔거든요? 이게 교명이 중복되어서 이렇습니까? 현재 구미정보여자고등학교인데, 이걸 ‘정보’를 ‘상업’으로 바꾸면 구미상업여자고등학교로 하지 않고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로 하는 것은 옛날 구 교명으로 간다는 취지입니까?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경상북도 내에 ‘정보’가 앞에 붙은 학교가 공·사립학교가 꽤 됩니다. 경주도 있고 포항도 있고, 꽤 되는데, 그래서 그 추세라고 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업계열로 있다가, 상고로 하다가 그때 추세에 따라가지고 전부 정보로 바뀌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구미여자정보고등학교가 상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 다른 학교도 그 추세에 맞추어가지고 앞으로 전부다가 상업계열로 상고로 교명이 신청 오면 다 해 줄 작정이네요?

지역민의 여론은, 우리 이달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그거는 당해 학교 교장선생님이 방향을 잡아가는 가닥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되는 것이지, 그게 정말 교명변경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학교가 발전하겠다는 어떤 특별한 어떤 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안동에 안동생명과학고등학교를 한국과학고등학교로 바꾼 뒤에 특별하게 발전된 게 뭐 있습니까? 그것도 그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요. 했는데, 안동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알려진 이름인데, 그걸 한국이라고 옮긴다고 해서 당장에 그 학교가 명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이 반대를 했는데, 그때도 역시 동창회가 주동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찬성하면 해야 된다 해서 위원들이 거기서 밀렸어요. 그래서 교명변경도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동창회, 지역주민들, 학생들 의견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낫더라 해서 또 바꿔주고, 또 지나보니 또 안 되어서 또 교명 바뀌고, 이 교명이라는 것이, 개인 이름도 바꾸기 어려운데, 명색이 학교 교명을, 졸업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것인데, 그게 참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산초등학교 개교가 언제입니까? 전번에 의결했습니다만…

그러면 거의 다 되어 가겠네요?

아까도 우리 이달 위원님께서 경주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신설할 때는 어떤 특정지역의 요구가 강하다고 해서 그걸 우선으로 할 것이 것이 아니고 도 전체의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수용판단을 엄밀하게 해 가지고 그 학교가 신설되었을 때, 택지개발해서 아파트 수가 늘어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사동에 여기에 평산초등학교 들어서면 남산, 자인, 그 다음에 다부, 다문, 이런 기존 초등학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선거구가 되어서 그때도 다급하다고 해서 했는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학교신설은 기존 학교, 경산은 예외입니다. 경산은 인구가 불어나는 추세이고 대구인구가 많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학교를 신설하더라도 정말 이달 위원님의 지적대로 경주도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다급해집니다. 그래서 수용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불요불급한 학교는 신설하지 않고 다급한 학교는 빨리 미리 준비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페교학교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50명 미만에 학부모들 50% 찬성하면 폐교가 되는데 내년에 폐교되는 학교를 보면 23명 되는 학교도 있고, 학교의 규모가 뭐 10명 정도 학교마다 전부다 숫자가 다른데 현재 도내 10명 미만 학교가 꽤나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학교를 통·폐합을 좋아하는 지역교육장이 있을 수 없고, 또 통·폐합을 좋아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명 미만의 학교는 놔두고 23명 학교는 폐교를 시킨다, 그러면 이유가 뭐냐 하면 학부모 찬성이 50%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통·폐합도 도내 전체의 어떤 기준이 50명이면 요즘 50명 되면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일정기준을 도에서 낮추더라도 지역형편도 맞추어 가면서 무엇인가 원칙이 정해지면 지금 반대하는 것은 학부모, 학부모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별 반대를 안 합니다. 주로 동창회, 그 주위에서 생업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반대를 하지, 학교하고는 아무런, 아이들 교육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학부형은 그냥 거기에 딸려 가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학교 신설도 그렇고, 통·폐합도 그렇고 도에서 지역의 형편을 맞추고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원칙을 세워서 학부모의 반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할 것은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에 권위가 서고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통·폐합은 객관적으로 맞게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과감하게 원칙에 맞는, 형평에 맞는 그런 통·폐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