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민 의원 발언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늦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예산 세우기 전에 2009년도 7월 달에 간담회를 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의견에서,

아니 그래도 의견은 서로 상충은 되어도 일단 철거하는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아니 전체 사업비가 16억원이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 가지고서 저희가 추가로 설계변경을 해서 다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100퍼센트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16억 중에서 3천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미미하기 때문에 그것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예.

예, 그것 저희가 설계변경까지 다 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예.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명철입니다.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273쪽, 안양2동 양명교 관련해서 향후에 전체사업비, 또 앞으로 예산 확보계획, 또 추경에 5억과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명교 재원 재가설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고, 총 거기에 투입되는 재가설예산은 45억원이며, 시 재정 형편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도비 지원을 건의해 가지고 금번 3회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이 배정 결정이 되어서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는 실시설계비를 심사 시에 세워 주셔서 내년에 일단 7월 달까지 그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그 와중에 2011년도 추경에 추가로 더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해서 최대한 확보하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서 2011년 9월부터 최소한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철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지문 관련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로명주소 고지문은 예비안내문하고 본고지문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예비안내문은 발송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본고지에 따른 인쇄비 2천 100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그런데 금년 2010년 9월 달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안내문 발송하게 해서 주민 혼란을 좀 최소화 하자 해서 예비안내문을 발송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기이 확보해야 되는 2천 100만원은 삭감했고, 예비안내문에 대한 인쇄비 2천 520만원이 도비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비안내문에 따른 그 인쇄비 당초예산액 삭감액하고 금년 도비 추가로 경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영일 단장님께 보충이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제안설명서 4페이지, 건축과 소관 시청사 상단 간판 설치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 사유란에 위아래 표기가 편집 과정에서 바뀐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방극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상단 간판 옥외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2천만원으로 가능한지와 용인시, 성남시 등 시청 간판의 소요비용과 2천만원으로도 아름다운 간판이 충분한 효과가 있는지 이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용인시 관계 부서와 통화한 바 성남시 청사는 건물 신축 시 설치하였기에 별도의 설치비용을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인시의 경우 시정구호 현판 및 각종 홍보게시대 등과 함께 전체금액 5천만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므로 이 또한 별도의 청사간판 설치비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사에 설치하는 상단 간판설치사업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낮과 밤에도 보이는 LED 소재를 사용하고 스테인리스 채널형 글자로 설치하였을 경우 2천만원의 비용으로도 가능하다는 조사를 통하여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사업비 2천만원은 2009년 경기도 주관 광고물정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수상함에 따라 포상금으로 2천만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포상금은 보통 국내에 벤치마킹이나 사무용 집기 등을 구입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양시를 찾는 시민들이나 타 지역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청사 상단에 안양시 마크와 함께 시청 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청사 간판 설치 시 디자인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용환면 위원님과 김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9페이지, 간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으며, 김대영 위원님께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 언제까지 집행할 것인지와 70프로 지원을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광고물정비사업은 전액 지원하여 간판 교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11년부터는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은 2010년 11월에 경기도에서 받은 도 보조금 1억원과 3회 추경에 11억원을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관계로 예산은 2010년도에 명시이월하여 2011년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점포당 지원금은 제작 설치비의 70프로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 구간은 우선적으로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을 추진한 인근 지역인 안양역 주변과 벽산로 구간에 42개 동 142개 점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배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269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2억원의 사업비 내역을 포함한 계획서 제출과 그간의 간판정비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추진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간판정비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한 정비사업은 단기성과를 위해 간판 설치비용을 전액 지원하여 간판이 지나치게 통일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금번 새롭게 정비된 건물과 간판은 건물에 대한 특성을 살리고 주변 여건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또한 우리 시의 정비사업은 전국 선두주자로 간판 시범가로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산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대규모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우리 시를 방문한 주민과 관계자들에게도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산뜻한 도시환경으로 탈바꿈되어 거리의 쾌적성을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획일성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전액 지원하는 방식에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자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경진 과장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극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대한민국에 칭찬하는 문화가 좀 없는데 저희가 좋은 수범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이렇게 홍보하고 주변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차경진 건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봉우입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뉴타운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도시기반시설 설치비 16억 6천 800만원을 확보한 사유와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뉴타운사업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과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2008년 9월 30일 「안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 재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의 보조금, 그다음에 이자수입 또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30프로를 재원으로 이게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 대상에는 주로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등이 있으며,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계획에 따라 촉진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은 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동사무소, 파출소 등 공공청사 건설과 촉진구역 밖에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담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반시설 설치비를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 6천 800만원은 자료 제출한 것에서 보듯이 2009년도부터 2010년까지 기반시설 설치비를 정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5천 100만원은 16억 6천 800만원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발생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입과 세출 이번에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봉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10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오고요, 이제 사업시기 봐서 매년 확보를 해 나가야죠.

네, 아직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안재정비촉진 하는 게 한 1천 666억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민간부담액이 한 918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공공부담액이 748억 됩니다. 748억 되는데 또 이제 이게 앞으로 여기만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 이런 데도 또 지원이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목표가 어떻게 딱 정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매년 도시계획세에 얼마를 이렇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적립해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비과하고 개발과하고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네.

거기하고는 중복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 운영비가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돼요. 그래서 중복은 아닙니다.

분산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총액 금액을.

일반회계에 다 세워주면 좋은데 일반회계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분산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봉우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기반시설비 중에서 2008년부터 저희가 기금 확보해서 지출된 것, 제가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먼저 제출해 드렸습니다.

자료로요?

네.

저만 주셨어요?

아니, 다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못 받아보셨을 걸요. 저 못 받아 봤어요.

이게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먼저 제출한 자료하고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기 오늘 제출한 자료는 먼저 제출한 자료에, 위원장님이 제출을 하라고 그런 자료에 이자수입만 더 추가해서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떤 자료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안 이것 말고 다른 자료가 있나요? 그럼 제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재복 녹지공원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재복입니다. 방극채 위원님과 용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3페이지, 근린공원 LED조명등 교체공사 시 새로 신설하는 공원등은 LED등으로 설치하고 기존 등 교체는 무전극등으로 하는 것이 절전효과가 좋은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원에 교체하는 등이 몇 개인지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번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LED등 교체공사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효율성 측면에서 LED등이 무전극등보다 좋은 편이며, 수명도 무전극등보다 1.5배가 길고, 전기료도 LED등이 무전극등보다 절감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무전극등은 옥외 설치 시 방수패키지 열화로 부식의 위험이 있어 LED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며, 중앙공원과 자유공원에 교체하는 공원등 수량은 중앙공원에 189개 등을 교체하고 자유공원은 130개 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복 과장님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용환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