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숙이 의원 발언
병국
도병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서북구청,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예산안심사는 서면심사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서북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설명에 앞서 개인일정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주신 도병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입니다. 2010년 38억 3,278만 원보다 6억8,498만 원이 감소한 31억 4,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통합서비스로 일반운영비 등 4,948만 원, 취약계층 복지증진으로 행여자 사망장례비 등 1,796만 원, 622페이지 보훈대상자 장례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공동묘지 벌초, 읍·면·동 노인봉사활동, 장수수당,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등으로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으로 장애인등록증 전자스티커 제작, 여성장애인 출산비, 장애인 편의시설 및 주차단속 차량구입 등으로 5,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 보육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의 안전점검, 난방비 등으로 7억 3,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관리로 보육시설 위생교육자료,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 등으로 3,9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조손가정 지원은 2,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 및 관련운영으로 건설사업장 폐기물 홍보물 제작, 불법매립 폐기물 굴착장비 임차료 886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 홍보물 제작비 등 5,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페이지 행정운영비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624쪽 질의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관련인데요. 주차단속용 차량 구입 2,000만 원 세우신 것이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세입을 잡으신 것이 장애인 주차 단속건수가 10건으로 100만 원 올리셨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차량구입을 하시면 활용계획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텐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고민을 너무 안하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서북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가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동일 사무에 대해서는 양쪽 구청에서 예산 세울 때 협의를 안 하시나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주차단속용 차량구입도 서북구 주민복지과에서는 2,000만 원, 동남구 주민복지과에서는 2,500만 원이에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차종에 따라서 가격이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동일 사무에 있어서 차량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맞다 생각하거든요. 같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도 금액차이가 나니까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 사업도 기수당 서북구 같은 경우는 70만 원씩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동남구의 경우는 100만 원씩 계상을 하셨어요. 동일 사무인데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집행과정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 부분을 차후에 추경 세울 때도 양쪽 구청 동일사무에 대해서는 맞춰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625페이지 시설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가 있거든요. 1개소에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좀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지난해에 저희가 3개 읍·면에 13개소가 있거든요. 지난해 600만원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몇 개년동안 집행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편성한 겁니다. 놀이기구에 그네라든지 시소, 도색이라든지 고장 난 부분을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뭔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명칭만 이렇게 구분한 것인데요. 실제 집행하는 내용은 기능보강차원입니다. 도비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차별을 두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표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후에 집행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알 수 있게끔 집행을 부탁드릴게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625쪽에 조손가정 지원 관련된 내용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강석
조강석위원
조손가정이 얼마나 있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지금 현재 57가구입니다. 유동성은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작년에 예산 집행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수고하십니다. 626쪽에 임차료 관련해서 복사기, 프린터기를 계속 임차해서 쓰시잖아요? 해마다 연간 계약하는 것인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연간 계약하고 월별로 집행을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한 업체하고 계속 거래하는 겁니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주로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임의로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연간 사용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지원조례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 만들 때 기금이 3만원이 작았다고 했었거든요. 7만 원이다, 10만 원이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조례 만들 때도 구청장님께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그쪽으로 지정 기탁하는 것을 건의해주셔서 최소한 10만 원 정도는 되어야 지원해준다든지 어느 정도 보탬이 되지 사실 3만 원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위원장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례 만들 때 그런 토론이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정종수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공요금 등 법적경비성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위주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7쪽 인건비로 1,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경일 행사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부임입니다. 다음 558쪽 중간부분에 지역현안사업추진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소규모사업으로 주민요구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559쪽 하단에 청사옥상방수공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구청장 관용차량 구입비 2,500만 원입니다. 이는 내구연한이 지나 현재 임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구입대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60쪽 맨 하단에 시설비는 읍·면·동 IP전화 구내통신공사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7개 읍·면·동 중 10개 읍·면·동은 기 완료하였으며 원성1동의 경우는 신축공사시 포함되어서 나머지 6개 읍·면·동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IP전화기 외 5종 구입비 8,195만 원도 앞서 말씀드린 6개 읍·면·동 통신공사와 연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그 다음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 7,800만 원은 노후 컴퓨터 60대 교체구입비입니다. 다음 562쪽 상단 시설비는 성남면 테니스장 보수공사로 7,000만 원과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비 1억4,000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559쪽에 청사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누수 이런 것이 심각한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노후가 되다 보니까 금년도 테라스 부분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사실 그것도 보류를 했었습니다. 시기가 길어질 것 같고 특히 통신실 쪽에 누수현상이 있어가지고 방수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 당부말씀드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현안사업들에 예산배정이 되어 있고 구청장님도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집행을 할 때는 충분하게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거든요. 구청장님도 가급적이면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형평에도 맞고 뒷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협의를 부탁드릴게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599쪽입니다. 배상금이 어떤 배상금이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만 30만 원 미만은 자부담 처리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30만 원 미만에 대해서 배상하는 예산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예산인가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동네체육시설 확충 및 보수 7개소가 어디인지 결정되었어요? 자료를 주세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알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금년도에도 7개소가 있었는데 사실상 풀 성격입니다. 우리가 더 요구를 했었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편성을 받다 보니까 좀 적은 금액입니다. 어쨌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올해 한 것도 주시고요.
남구
자치행정과장 최종재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동남구 민원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민원지적과장 임기호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총 예산안 6억 3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71만 7,000원이 감되게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운영에 1억 2,221만 3,000원, 568쪽 가족관계등록 1,119만 6,000원, 주민등록업무 1억68만원, 토지관리업무추진 1,268만 4,000원, 569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7,762만 6,000원, 지적측량관리 2,394만 8,000원, 570쪽 민원편의시책추진 240만 원, 지적민원행정 6,810만 원, 지적정보운영 4,592만 원, 5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세정과장 정성기 동남구 세정과장입니다. 575쪽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40만 6,000원이 적은 7억 6,430만 원입니다. 그 중 주요내역은 우편요금이 3억 6,500만 원, 고지서 인쇄비가 1억1,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700만 원, 인건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액은 37억으로 전년보다 14억이 절감된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통합서비스입니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제공에 원성동 쉼터운영 등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도비를 포함해서 24억 5,900만 원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동묘지관리로 읍·면·동 공동묘지 벌초에 따른 인건비로 1,900만 원, 읍·면·동 노인봉사활동에 3,500만 원, 85세 이상 어르신들 장수수당 6억 1,200만 원, 경로당 신축 4개소에 6억, 증축 5개소에 2억 5,000, 리모델링, 기능보강에 4억 3,000만 원 등 1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봉명동 1통, 22통, 23통 경로당 신축에 4억,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지원사업비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6억 5,200만 원, 아동안전 및 보호에 7,200만 원, 어린이놀이터 보험료에 200만 원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폐기물 및 쓰레기불법 지도단속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쓰레기 단속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587쪽입니다. 어린이놀이터 보험료 7개소 있는데 7개소 현황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7개소가 어떤 어린이놀이터인 것이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어린이 놀이터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도심에 있는 것은 공원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는 읍·면·동에 있는 놀이터를 관리하는데 목천읍에 3개, 풍세면에 1개, 북면 1개, 수신 2개해서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놀이터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그렇게 하려고 보험료를 계상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놀이터에서 사고 났을 때 보험에 해당된다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588쪽에 조손가정 지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조손가정이 85가구란 말씀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강석
조강석위원
리스트를 볼 수 있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586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 내용 설명해주세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83쪽에 복지상담실 비품에 예산을 잡으셨어요. 저희가 감사기간에 동료위원님께서 복지상담실 자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아니면 읍·면·동장님의 의지 여러 가지를 당부를 드렸어요. 비품구입 과정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경로당 신축관련해서 신축 및 보수가 있고요. 밑에 보면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저희도 혼란스러운 게 경로당 신축관련해서는 도·시비 비율을 5:5로 하고 있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는 5:5로 잘 해놓으셨어요. 4억 중에서 2억은 도비이고 2억은 시비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기수
장기수위원
위에 관련해서는 도비가 전혀 없는 것인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우리 순수한 시비로 하는 겁니다. 밑에 사업은 도비 오면서부터 찍어서 왔기 때문에 50:50으로 했고요. 위에 있는 6억은 저희들 순수하게 시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는 그 지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동안 경로당 관련해서는 도·시비사업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율이 5:5가 되는 것을 가급적 원칙으로 하고요.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지역현안에 맞춰서 조절했던 것인데 같은 예산을 그러면 가급적 4개소도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도비지원 액수가 적어가지고요. 경로당은 확충해야 되겠고 해서 순수한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어려움은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은 열심히 하셔서 도비확보하신 것이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별로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경로당 신축관련해서는 행정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흐트러지므로 해서 행정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이 관련된 사업은 도의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배정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이 협력을 하면 도비확보는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것은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경로당 신축이든 물품 지원이든 이런 거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가지고 조율하셔서 의견도 많이 반영해주시면 집행과정이나 이후 과정에서도 서로 불필요한 논쟁이 없을 거 같아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지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86페이지 장애인 주차단속용 차량을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차량유지비도 책정되었는데 차량 단속 잘하셔야 돼요. 형식적으로 10만 원씩 해서 10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올해는 장애인주차단속용 차량 구입을 따로 하시니까 내년에 잘 보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애인 주차는 몇 개나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 아파트에 장애인이 사는 동이 있고 전혀 안 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단속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장애인이 안 사셔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는 비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그런데 전혀 비워있지 않고 삼각대를 놔도 그것을 치우고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도 순회를 하셔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알겠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강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인데요. 조손가정 수당 있지요? 처음에 7만 원 정도 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3만 원 정도로 되었는데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정기탁이라고 있거든요. 권유좀 해주셔서 조손가정들이 한달에 최하 1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3만 원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겁니다. 권장좀 해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
주민복지과장 김명기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주민복지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동남구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여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도병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성 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총 예산은 전년도 77억 200만 원보다 14억 2,300만 원이 감소된 6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예산안은 경상적 경비가 39억 9,000만 원, 사업성 경비가 9억 5,3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이 12억 9,500만 원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38쪽 하단에 자산취득비 전년도에 2,225만 원보다 금년도가 1,941만 원이 증가된 4,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시설비 및 부대비 전년도 6억 5,700만 원보다 4억7,500만 원이 감소된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축구센터 운영은 전년도 30억 6,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0억 2,500만 원이 감소된 2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4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전년도 1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9억 2,300만 원이 감소된 5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540쪽에요, 오룡경기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요.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오룡경기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5,000만 원은 현재 오룡경기장 테니스장이 두 코트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코트는 인조잔디로 했고 한 코트는 맨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현재 인조잔디로 한 것이 좋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5,000만 원을 집행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작년도에 5,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에 2면이 있었는데 1면을 작년에 인조잔디로 깔았고 나머지 1면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인조잔디 수명이 얼마나 돼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5년마다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된 자료 주세요. 작년에 집행자료하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축구센터 542쪽 인조구장 스텐드 그늘막 설치 3개 면에 1억씩 이것도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 인조잔디구장 그늘막을 치시는 것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영구시설은 아니고 관람석에서 관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자세하게 사업계획서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밑에 행사용 접이식 탁자구입이 있는데 뭔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축구센터에서 전국적인 행사라든지 행사용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떤 행사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국단위 축구행사라든지 세미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쓸려고 계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을 놓고 행사할만한 공간이 없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기수
장기수위원
보충자료 주세요. 탁자 100개를 놓고 행사할만한 공간이 축구센터 내에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석 주변에서 사용할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행사용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100개씩 할 만한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미리 사놓고 10년, 20년 쓰시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보충자료를 주시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차량구입을 하시는데요. 544쪽에요. 소형화물은 어떤 용도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지보수비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541쪽에 임차료에서 복사기, 카드단말기 임차료가 있고 또 543쪽에 임차료에 복사기, 카드단말기 따로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축구센터 예산편성이 별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543쪽은 축구센터분입니다. 그리고 541쪽은 종합운동장 소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543쪽에서는 복사기 얼마, 카드단말기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는 묶어서 복사기, 카드단말기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표기만 다를 뿐이지 사실 내내 같은 내용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복사기 여기는 1대에 22만 원, 카드단말기 5대 1만 1,00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안 나와 있으니까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안 주셔도 되는데요. 만드실 때 일관성 없게 묶어서 하신 것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해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심상진 위원님.
상진
심상진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541쪽에 공공운영비에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있는데 시설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전기요금, 수도요금 다 부과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축구센터 운영을 하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을 내고 임대해주는 기관에서는 받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세입은 별도로 잡습니다.
상진
심상진위원
예, 거기 잘 좀 쓸 수 있도록 소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심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542쪽에 구내식당 위탁 운영인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대비 매월 800만 원씩 연간 9,800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사유가 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구내식당 위탁 운영비 4억 5,600만 원 그것은 현재 축구센터에서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이용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년도보다 9,000만 원정도 증액을 해서 계상하게 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그만큼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세입은 별도로 잡았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꼼꼼하게 표기를 해주셔서 좋긴 좋은데 수영장 헤어드라이기 구입 4만 원 16개 이런 것까지 써야 됩니까? 그러려면 나머지도 자세히 기술을 하시든지,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표기하면 좋긴 좋겠지만 그러면 전체가 그러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선 이번에 수영장하고 볼링장에 자질구레하게 비품이나 시설교체가 많은 거 같아요. 전년보다도 몇 천만 원씩 증액된 것 같은데, 주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겠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주로 그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볼링장 LCD모니터 교체 20대 170만원씩 3,400요. 결국은 TV 모니터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몇 인치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말씀하신 것은 지금 LCD모니터가 10년 되었습니다. 부품도 안나오고 해서 노후 교체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어떤 것을 교체하는 데 170만 원이라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종한
전종한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 밑에 볼링장 프런트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라 하면 1, 2백만 원 하는데 500만 원인 것은 다른 컴퓨터인 거 같아요. 어떤 컴퓨터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체육관 조명교체 540페이지요. 30개를 뭘 바꾼다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메탈등이라고 해가지고 유관순체육관에는 대형조명이 8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현재 30개정도가 수명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수명은 다 같이 설치한 것인데 다 같이 교체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문제 때문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30개 정도 이번에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교체한 것을 표시해놓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질적으로 다 표시가 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프로게임하고 하는 곳인데 조도라든가 밸런스라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조명이라든가 밸런스를 다 맞추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메탈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안 잡히는데 어떤 것인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체육관에 이동식 의자 철재보강 4면에 500만 원씩 2,000만 원인데 스탠드를 행사할 때마다 하는 것에 보강할 것이 있나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행사 때마다 앞에 나오는 의자가 있습니다. 콘서트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사람들이 많이 뛰기 때문에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철재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용접을 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인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밑에 철재를 더 대어가지고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위해서 보강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안전성에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면 최초 만들 때 설계라든가 이동식 의자 자체에 결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처음에 몇 년 사용하다보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서 설치를 하든지요. 지금 현재 철재에 결함이 있어서 보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초 이 구조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현재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콘서트를 할 때는 이용자들이 뛰고 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위해서 보강하는 것이지 현재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오룡경기장 테니스장 인조잔디교체는 일반적으로 인조잔디교체비용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작년에도 말이 있었거든요. 올해 5,000만 원 다 집행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 실제 집행한 것은 4,500정도 입찰했기 때문에 4,500 집행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인조잔디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전에 동남구청 자치행정과 할 때 성남면 테니스장 2면 교체하는데 7,000만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재질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현재 우리가 쓰는 잔디는 기존에 쓰시는 분들이 이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쓰는 것인데 인조잔디 가격이 다 다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은 좋은 것이고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3,500만 원짜리 재질하고 품질차이가 확 난다면 여기에 비싼 것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가 잘못되었든 거기가 잘못되었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5,000만 원으로 왜 반영했냐면 기존에 인조잔디를 했는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같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일단 그렇게 알았고요. 축구센터 휴게실용 침구류 구입 해서 4만 원씩 300세트 되어 있어요. 축구센터가 지어져서 휴게실 시설을 개방한 지 얼마나 된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침구류를 전체적으로 교체할 시기는 아니잖아요? 원래 최초에 침구류 없이 시작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침구류를 구입을 했는데 또 쓰다보면 낡고 하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2년이라는 시간이 낡아져서 새로 교체해야 될 주기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침구류라는 것이 일정하게 세탁을 해서 쓰다가 낡으면 교체하는 것이 맞지만 기간이 얼마 안 되었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최초에 구입한 침구류 내역이 있을 거예요. 300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축구센터 인조구장 메탈램프교체라고 해서 48개가 있거든요. 축구센터 연 지 2년 되었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교체라는 것은 이유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새로 시설한다든가 그때 미처 시설하지 못한 부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2년 된 축구센터에서 교체가 뭐냐는 거예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면 메탈램프는 평균수명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한 3,000시간정도 기준이 나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48개로 2,000만 원정도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인조구장에 메탈램프가 최초 설치되어 있던 것이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인조구장에 조명탑에 램프가 들어갑니다. 조명탑이 현재 4개 있습니다. 1개 구장에 조명탑이 4개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4개 조명탑이 있는데 1개의 조명탑에 등이 몇 개 들어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
종한
전종한위원
제가 뭘 여쭤보는지 아실 거예요. 타당성 설명하는 자료를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차입금 이자상환, 축구센터 조성관련해서 370억의 차입이 있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원금 못 갚고 계속 이자 갚고 있는 것이고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한 해 이자가 12억9,500인데 이것을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에서 다루어서 집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상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자상환은 전에 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상환을 했었는데 금년도 종합운동장으로 이관되어서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율은 3.5%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12억 9,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께 상환계획을 물어본 것도 의문인데 그래도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런 차입금 이자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고 하면 상환계획 같은 것도 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아까 황천순 위원님이 질문해주셨는데요. 축구센터 구내식당 위탁 관련해서요. 방식이 저희가 모기업에 위탁비를 주고 나가는 것만큼 세수를 잡는 것이지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을 전체 위탁을 안 준 것이 뭐냐면 경제성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서 위탁을 안 준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객이 많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이 방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나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전에는 3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만 6,490명 이용해가지고 3억 4,100만 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는 저희가 더 이용자가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올해 세수 잡힌 게 3억 3,000이에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세수도 4억 5,600만 원 잡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정도 경제성이 되면 아예 위탁을 줘도 되잖아요? 저희가 매점이나 위탁을 줬잖아요? 그 전에는 이 방식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경제성이나 이런 면이 있어서 혹시나 이용객이 적으면 폐쇄할 수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모기업한테 위탁을 주고 그 대신 팔린만큼 세수로 잡았잖아요? 그 이유가 경제성 문제도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결국 뭐냐면 일정정도 이익이 남는 구조잖아요? 4억 5,000이 들어가는데 4억 5,000정도 세수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경제성이 있다 판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보면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만 작년도에는 조금 적자가 났다고 합니다. 축구센터 구내식당은 임차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위탁한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4억 5,000정도의 이용수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손익분기점에 와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검토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해서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운영방식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 관련해서 구내식당 관련해서 운영시간, 위탁기관, 올해 월별 수입, 위탁운영비를 책정할 때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구한 서류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다 주세요.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7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있지요? 내년에 예산이 1,500이 줄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전동규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은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 2011년도 예산안 총액은 21억 원으로 2010년 예산액보다 7억 8,000만 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6쪽입니다. 구정계획 및 홍보역량강화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추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관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장애인 편의시설보완 등 10건에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고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영상장비구입 등 3건에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컴퓨터 교체 등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체육시설 기반조성에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5,000만원, 기로리 체육공원 바닥개선공사 1억원 등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예, 598쪽 구청장 차량임차 관련인데요. 차량임차보다는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현재 차량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동남구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에 구청장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더라고요. 렌트를 하는 것보다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 해보세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한 사항인데요. 자동차 보험료라든가 1년 유지비를 계산해봤을 때 렌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노후컴퓨터 교체 600페이지입니다. 2005년 이전이라고 한 것은 2005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라는 것이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종한
전종한위원
전체 50대를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금년도에는 77대를 교체했는데요. 내년도에는 50대를 계획하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동남구, 서북구가 비교가 되는데요. 동남구도 이번에 60대를 교체한다고 올렸습니다. 본청도 700대인가 올렸고요. 개당 단가가 차이가 나요. 130만 원으로 다 기재를 했는데 여기는 150만 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서북구는 좀더 좋은 것으로 쓰시겠다는 것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산에 계상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동일가격으로 구매가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50대 수요는 동일한 것이고 산출근거가 130만 원하고 150만 원 하면 20만 원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구입은 동일하게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렇게 하면 20만 원씩 잠기는 것이지요. 기로리 체육공원 바닥개선공사는 뭔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입장면 기로리 보건진료소 앞에 배구장하고 농구장이 있는데 바닥에 우레탄 시설을 하고 주변환경을 정비좀 해달라고 해서 1억을 확보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바닥상태는 어떤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흙하고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당부도 드리고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집행을 잘 하고 계신데요. 596쪽에 지역현안사업 관련해서 지역간 읍·면·동간 안배를 염두에 두시고요. 그때그때 생기는 사업들을 집행하는 기준을 잡아놓은 것인데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도 해주시고 협의도 해주시고 그런 문제로 서로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릴게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기수
장기수위원
컴퓨터 구입을 조달청으로 하잖아요? 전체 묶어서 입찰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단가가 조달청 단가가 별도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조달청 단가가 있는 것은 아는데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기업체하고 조달청하고 계약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조정은 불가능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하면 불가능할텐데 그런 방식 말고 자체 방식은 없나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양쪽 구청하고 본청에서 컴퓨터 구입을 하시는데요. 굉장히 양이 많아요. 우리 시민들이나 위원들이 보기에는 컴퓨터 가격이 일반인들이 구입할 때는 이거 반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컴퓨터라는 것을 잘 아시겠지만 종류만 지정하게 되면 뭘 구입을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 개선이 법적으로 불가능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본사 차원에서도 한번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으로 응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이 가장 공정한 방법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되겠고요. 개인한테 하면 그 가격 이하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공정한 가격은 맞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런데 공정한 방법과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 속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혹시 의혹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불편한 것은 알겠는데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구입할 때는 그런 것을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양을 지정을 해주면 그 사양에 맞게 구입을 하면 되거든요.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양 구청하고 본청하고 방법적으로, 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말씀 안 드리는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598쪽에 사무실 LED전등교체가 있어요. 서북구는 구청이 들어가면서 많은 부분 리모델링을 통해서 손을 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사유가 있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난해에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확보해서 1층은 LED등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정책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2014년까지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금년에 전체를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는 부분적으로 교체하려고 예산확보 중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청사 리모델링할 때 조명이나 전등 관련해서는 아예 빠져있었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기수
장기수위원
599쪽에 영상장비 구입 시청, 구청간인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를 들면 의회에서 의정활동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신 장비가 있습니다. 1개 채널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총무복지위원회가 있으면 두 채널 중에서 한개 채널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한 채널을 더 증설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종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기로리 체육공원 바닥개선공사가 1억이면 도비 전혀 없이 시비로 하는 것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특별히 이거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주세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정확한 것은 설계 해봐야 나오겠지만 대략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떤 용도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는 형태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지금 바닥이 모래하고 자갈하고 주변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로리 체육공원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배구장하고 농구장하고 기타 족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
기수
장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이 과에다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정과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수 위원님 좋은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조달청에다가 하는 것은 가장 공정하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책임성이 없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사양의 내용을 저렴하게 구입을 할 때는 조달로 해야 될 의무도 없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PC교체수가 많으니까 재정과에서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과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LED등 교체가 굉장히 많아요. 장기수 위원님이나 전종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자료요청을 같이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전체 컴퓨터 관련해서 구매 해당 부서까지 예상구매 전체를 자료요청 해주시고 재정과 관련해서 LED등 관련된 예산은 전체 자료요청 했거든요. 그것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컴퓨터 전체 구매하는 총량이 나오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가 사무집기 비품에 관련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보면 팩스, 복사기, 프린터기 이런 것을 일괄 구매를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합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59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삭감, 그 다음에 596페이지 사무관리비 210만 원, 598페이지 급량비 56만 원, 599페이지 국내여비 32만 원, 601페이지 보수 인건비 등 삭감되는 이유가 정부의 지침인가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관리비를 100만 원 줬다가 매년 10%씩 줄이면 20년 되면 개인 돈을 반납해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한대길 저희들 욕심이야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다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부서의 예산총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직원이나 모든 어느 정도 보수나 인건비, 관리비가 일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100만 원 줬다가 10% 삭감하면 90만 원, 80만 원, 20년 지나면 개인 돈을 내놓아야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민원지적과장 김평배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장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5쪽입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5억 4,917만3,000원으로 2010년보다 4,376만 5,000원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중요한 항목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운영에 7,6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민원서식제작, 민원실 환경정비,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과 민원발급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가족관계등록 업무 9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청 및 11개 읍·면·동 가족관계등록관련 서식인쇄비 등입니다. 다음 606쪽과 607쪽은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08쪽 지적민원행정운영에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관리와 지적민원 처리시스템 도입, 지적측량 성과화일 보관용 서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입니다. 다음은 지적정보운영으로 3,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문서 D/B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적전산장비 관리비, 지적삼각보조점 매설을 위한 시설비 등입니다. 다음 609쪽 행정운영경비는 필수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
세정과장 임대수 서북구 세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613쪽 우리과 2011년도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8억 348만 9,000원으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경상적 경비며 이중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제세가 47%인 3억7,700만 원 정도 되고 사무관리비가 24%인 1억 9,500만 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고지서 인쇄비로 16%를 차지하는 1억 2,600만 원 등 꼭 세금 징수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면서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616쪽 민간위탁금으로 1,9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17쪽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층 민원실에 있는 창구를 2층 우리 과 맞은편에 설치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같은 상황에 대한 행정에 대한 통일성에 양 구청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협의를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종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같은 컴퓨터 관련되어서 예산이 다른 부분, 구청장의 차량에 대한 부분도 서북구에서는 검토 후에 렌트로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동남구는 구입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동남구는 판단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 구청간에 통일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서
황권서서북구청장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편성할 때 보니까 단가라든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편성할 때 맥을 같이 하는 업무는 상의를 하고요. 집행할 때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서북구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께서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보건과장입니다. 저희 보건과와 중앙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중간 보건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와 지소 환경개선비로 2,000만원, 수신·목천보건지소와 성정동 구보건소 방수공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건강도시 세미나 행사로 600만원, 뇌사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1억1,000만원과 미죽보건진료소 부지매입과 신축비로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산보건지소 개보수로 1억9,000만원, 직산 군서보건진료소 신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 1,000만원과 의료관광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용역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손상감시자료 전산입력비로 1,800만원과 헌혈장려를 위해서 지원보상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 하단입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교재와 홍보물 제작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장비 500만원과 방역소독 약품구입비로 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해서 2억9,300만원을 민간위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결핵환자 약 봉투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 임산부 초음파 검사 등 산전관리로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엄마 젖 먹는 건강한 아기 선발대회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중간 철분제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비로 8,010만원, 세미나 등 행사업무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셋째자녀 이상 출생축하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범시민 참여행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4억원과 한방진료약품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표지자 검사시약 2,000만원, 생화학적 검사시약 등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칼츄렛 구입비 1,600만원, 에이즈 항체검사 시약 구입비 2,625만원, 직산과 병천보건지소 검사실 시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76쪽 중앙보건지소 소관입니다. 만성질환관리 기자재 구입비로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허약한 노인 영양제 구입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 중간입니다. 일반진료약품 구입비 2,160만원, 구강진료약품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79쪽 하단부터 482쪽까지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6쪽 기타보상금에 뇌사장기기증 사망자 위로금이 있는데 이게 1년에 5명을 세웠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1인당 100만원씩….
숙이
이숙이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라 다섯 명이라는 걸 어떤 기준으로 산정을 하셨는지….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그 실적이 현재까지 한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섯 명 정도를 우리가 추정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예산 선 것은 그냥 이월된 겁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그것은 반납을 하고요. 아직 현재까지 그 실적이 없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작년에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추정치로 가상해서 한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437쪽요, 메디컬 투어산업 기반조성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것은 우리 시의료 인프라하고 관광인프라를 접목해 가지고 외국 환자라든지 타지역 환자를 유치해서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홍보 비슷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일단은 시장님 약속사업인데요, 지금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전문교수한테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기반조성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추진방향 같은 것을 하려고….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49쪽요, 이거 셋째자녀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 50가구로 산정을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50가구를 산정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우리가 1년에 600명 정도 셋째 아이가 탄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월 50명씩 잡아가지고 12개월 60명해서 6억을 산정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현재 혹시 지금 임신해 가지고 내년에 출산할 명수는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런데 그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한 650명 정도 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출생신고 하는 시점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는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렇죠.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 범시민 참여행사 이게 5,00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큰 행사 같은데.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걸 우리가 9개 분야에,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9개 분야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년 6월 정도에 전문업체한테 위탁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이거 정확한 계획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현재는 정확한 계획은 없고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그 계획은 언제쯤 나옵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계획은 내년 2월정도.
숙이
이숙이위원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필요하시면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는 435페이지부터 452페이지하고요, 475페이지부터 끝까지가 중앙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443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봐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 기준은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정 4인 가족 기준해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고요. 서비스 내용은 산모 식사라든지 체조, 세탁물 관리 같은 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서비스 기간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2주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대략 평균 환산하면 어느정도 되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4인 가족 해서 195만6,000원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200만원 이하 소득가구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산모들이 다 신청하면 거의 100%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할 수 있는…. 580명 정도 했고요, 내년에 68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늘린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지금 아파트라든지 홍보매체를 이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일단은 출산시기에 맞춰서 수급이 다 가능하다는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신청하시면….
미경
김미경위원
신청하시면 거의 다 서비스를 받았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신청한 데는….
미경
김미경위원
신청해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필요한 출산기간에 서비스를 받았느냔 말이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거의 다 그렇습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아요. 저도 주변에, 사실은 여기 안에서 들은 게 아니라 밖에서 엄마들한테 들었는데 이 서비스가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면서 그런 정보들을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득 기준이 있을 건데 월소득 200만원 이하라고 하면 거의 또 나름대로 어려운 가정에, 출산가정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어서 449쪽에 셋째자녀 이상 출생축하금 지원이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항상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보건소에서는 출산관련해서 TF도 구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부득이 셋째까지로 국한하지 말고, 일단은 출생하는 첫째는 어렵다 하더라도 둘째부터라도 시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거를 축하금 한번 딱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서비스가 돼야 되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조례에 맞춰서….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조례의 규정상 그렇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저출산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것은 개정해서라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시적 단발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보건소나 국가에서 서비스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게 다 소요가 됐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6억 정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아까 말씀대로 거의 600명 정도가 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1인당 100만원 정도로 셋째아이….
미경
김미경위원
셋째의 출생비율이 거의 연간 600명 정도 된다는 겁니까?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득하고 상관없이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셋째아이는무조건 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하여튼 산모도우미하고 출생축하금 관련해서는 산모도우미도 예산을 확대를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셋째 자녀 이상, 이것도 가능하면 둘째부터 보통 둘 정도는 거의 낳는 추세이긴 하니까 그렇게 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를 보면요, 보건진료소 토지매입비 1억2,000이 있는데 ….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미죽리 말씀하시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
예, 토지매입을 해서 우리가 진료소를 신축해주고 그러는 건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글쎄요,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시장님 초두순시 때도 건의가 있고 요구가 또 있어가지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뭐냐면 토지매입은 안했었잖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렇게 그렇게 했는데 아시다시피 기금이 있습니다. 진료소에 기금이 있는데 미죽 같은 경우는 기금이 1,000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그게 부족해가지고, 그리고 여건이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문제가 있고 노후된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견지해 오던 그런 기준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대부분이 그동안에는 진료소, 아까 말씀드린 기금에서 그렇게 구입했는데 그런 도로 옆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안전사고가 그런 게 좀 예상되고 그래서 또 건물이 노후되고 그래서 검토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있는 진료소 부지는 어디 소유예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그동안 진료소는 진료소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유지라든지 마을에 부지 같은 거를 가지고 교환한다든지 또 희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18개 진료소 중에서 10개 정도를 그렇게 신축을 했는데 나머지 8개 정도는 상당히 환자도 없고 그래가지고 기금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게 땅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 사고 현재 진료소는 시유지입니다. 건물도. 이건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세입을 채우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기금은 진료소 수입으로 조성이 되나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그렇죠. 진료수입 가지고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그동안에 지은 것은 진료소 기금으로 땅을 샀든지 아니면 동네 땅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희사를 받아가지고 땅을 확장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진료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지은 진료소는 대지가 150평 정도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죽리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부적정 해가지고 환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학교 앞에 동네 가운데다 옮기는 걸로 해서 지금 하다보니까 기금이 부족해서 부지를 매입해 주고 현재 있는 진료소는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세입을 잡으면 ….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말씀 중에 기금이라고 나왔는데 통상 기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하고 헛갈릴 거 같아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진료소 세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놓은 겁니다. 많은 데는 1억 이상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종한
전종한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건가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운영지침이라든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조례에도?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말씀 중에 진료수입이 적어서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진료수입이 적다는 건 이용주민이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어떤 데는 위치가 중심지에 있는 데 같은 데는 환자가 많이 올 수가 있는데 미죽리 같은 경우에는 풍세 미죽리 초등학교에서한 칠팔백미터 떨어진 소정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면 아무래도 인근에 가송리라든지 두남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알았고요. 그 옆에 477페이지 하단,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걸 들었는데 메디컬 투어산업 기반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442페이지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소아표준 접종표라는 게 있어요. 800원씩 5,000매 하신다는 게 여기에는 이게 소아들이 표준적으로 접종해야 될 시기별로 해서 예방접종을 표시하는 표라고 보면 되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여기 필수예방접종 뭐 해서 시기하고 다 되어 있겠네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지난 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가 권하거나 지정한 예방접종과 권고하지 않은 거 표기돼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접종에 대해 이해하는 걸로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하나 있으면 하나 좀 갖다 주세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표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예방접종표.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44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출산장려분위기 확산 범시민 참여행사 5,000만원이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5,000만원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전에는 없던 행사겠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내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5,000만원 짜리 행사면 작은 행사가 아닌데 이 행사 내용을 자료로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다음페이지 450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해서 5억4,000정도 되는데 1억1,000이 늘었어요. 그렇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450쪽요?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지금 보면 한방 진료 침대커버 제작, 일반진료약품 및 기자재, 한방진료약품 및 기자재, 이렇게 쭉 나열된 게 전체적으로 5억4,240이고 작년대비 1억1,900이 증가된 건데 증가된 사유하고 또 하나는 이게 왜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기술 되는 건지 지난번에 한번 여쭤봤던 거 같은데, 민간이전이라고 307로 해서 예산이 작성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일반진료약품은 4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 받는 사람이 5만 명이고요, 보건지소에서 3만 명 해서 8만 명에 대한 진료약품 구입비입니다. 그건.
종한
전종한위원
약품구입비인데 왜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한테 주니까 그런 건가?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대부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의미에서 민간이전이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이걸 구매를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약을 우리가 구매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라고 기술하는 게 맞나?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산 목에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는 저한테 설명을 좀, 여기 예산팀장님도 계신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중앙보건지소에 기간제 근로자 해서 보수, 477페이지에 6개월만 되어 있어요. 이게 한시적으로 고용이 있어서 그런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한명이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건 방사선사인데요, 우리가 지금 중앙보건지소에 방사선 하는 계장 한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유사시 연가라든지 휴가라든지 갈 때 대체인력이 좀 뭐해 가지고 우리가 1년을 요구했는데 6개월만 편성이 됐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1년을 계속 지속적으로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아니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좀….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사람의 고용에 관한 부분을, 이 업무의 성격 봐가지고, 기간제인 것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무기계약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람 고용을 6개월만 한다는 건 이게 가능하겠어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일단 6개월을 하고요, 추경에 한번 또 더 세울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추경에 세워준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그….
종한
전종한위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분이 있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아직 않고 있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종한
전종한위원
이분이 그럼 기본적으로 방사선사라야 되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방사선, 엑스레이 기사가 돼야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일정한 자격도 있는 분인데 보수체계도 제가 보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또 고용이 6개월 한시적이라면 이거 사람 구할 수나 있겠어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건 좀 예산부서하고 사정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협조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더 있었는데,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기수
장기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452쪽에요, 제일 하단에 보면 국가 암검진 공익광고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어요.
병국
도병국위원장
거기는 건강증진과예요.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럼 다른 거 여쭤보고요. 과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저희가 이것저것 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전액 반영이 안됐다 그러는데 관련해서 그럼 저희 시도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도 언론에서 반영이 전혀 안됐다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현재는 현재 예산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현재 그러면 저희는, 그거 관련해서 혹시 예를 들자면 국비하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도 언론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가….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3월부터인가 30%는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보태가지고, 이걸 점차 확대하려고 하다가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은데 그 30%까지 깎인 건지는 확인 못해봤는데 그건 아닐 겁니다. 30%는 있을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기존에 부담하던 30%는 있었고 ….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확대하려고 했던 ….
기수
장기수위원
여야에서 확대하기로 했던 예산이 반영이 안됐다는 얘기인가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확대는 안 되더라도 기존이 줄지는 않는다?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30%는 그건 줄지 않을 겁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
기수
장기수위원
현 상태는 유지할 수 있다. 확대는 안 되더라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내년부터는 확대된다고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439쪽요, 전통시장, 역, 터미널 쥐잡기 사업을 어떻게 위탁해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매년 해오던 사업인 거 같은데….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우리가 전통시장이 11개소가 있거든요. 11개소에 대해서 쥐잡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서 쥐잡기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한 업체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현재 전통시장만 하고 있는 건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역하고 터미널이 있어서 역하고 터미널은 굳이….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전통시장도 하고 역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역하고 터미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예산보다는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역하고 터미널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저희들이 소독을 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만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통시장만 하고 있는 거죠?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제목 자체가 역하고 터미널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452페이지 에이즈 감염인 관리비 금액은 30만원인데 이거 신설된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감염인 관리비가 신설된 부분이 저희 천안시만 신설이 된 건가요? 전국적으로 관리하게끔 해서 신설이 된 건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전국적으로….
천순
황천순위원
전국적으로, 지자체 공동사항으로 신설했다는 말씀이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갑작스럽게 감염인이 너무 많이 늘어나 가지고 혹시 신설되지 않았나 했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란 말씀이시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437쪽에 헌혈자 지원 해서 5,000원 해가지고 1만 명인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보통 저희가 헌혈수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했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올해 같은 경우 1만5,000명 정도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인원이 그럼 이 인원이 오버되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우리가 예산소요액은 1억5,000 정도 되는데요, 일단 5,000을 확보했거든요. 부족한 것은 추경에 세우면….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헌혈 지원이 5,000원인데 현금으로 나가요, 아니면 ….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천안사랑상품권으로 나갑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거 이전에도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았었나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경
김미경위원
전혀?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병국
도병국위원장
1만원 아닌가요? 이거.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조강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이게 헌혈한 사람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1년에 두 번 이상 한 사람에 한해 천안시민한테만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천안시민에 한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헌혈한 분에 한해서 5,000원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아니 1만원이니까 한사람 앞에 2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헌혈 두 번 하면.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죠, 지금 두 번 이상….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두 번까지만 주는 거고요, 그 이상은 안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아, 저는 두 번 한사람에 한해서….
원병
채원병보건소장
두 번만 주는 거죠.
미경
김미경위원
인센티브 차원에서 헌혈을 독려하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긴 있는데 이걸 좀 방법을 달리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하여튼 의원이 발의하신 거라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441페이지 중간에 임산부 산전관리 초음파 외 4종이 있잖아요. 그게 9,500인데 1,500이 늘었어요. 전년도가 8,000이었는데 1,500만원이 늘었잖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감사 때도 이걸 좀 좋은 게 있는데 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했던 건데, 그럼 예산이 늘 일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늘었단 말이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지금 1,700명 정도 금년에 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2,000명 정도 해서 ….
종한
전종한위원
2,000명 정도 하시겠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좀 늘려 잡았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초음파 외 4종인데 4종이 뭐였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기초혈액검사, 풍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이렇게 ….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1회 방문으로 다 되는 건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1,700명을 했는데 2,000명으로 늘리려고 예산을 더 하시는 거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1,700명을 하는데 8,000이 들었던 건가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이 검사를 한명이 하는데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평균 한 4만오륙천원 정도 됩니다. 4만7,000원….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4만5,000원 곱하기 1,700 하면 8,000이 나오나?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4만7,000에 2,000명 하면 9,500정도….
종한
전종한위원
예, 그래요. 그럼 올해는 목표량을 다 채운 거네요. 목표대상을.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다 채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442페이지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 그래서 6,200만원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이란 이름만 봐도 이런 예산이 줄어서 되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예산에서 6,200이 줄었다고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인건비인데요, 좀 줄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예산은 좀 줄었지만 결국 여기서 하는 일은 똑같이 해야 겠네요. 적은 인원 가지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허리띠를 졸라매는 입장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 거라….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워님.
강석
조강석위원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437쪽에 헌혈 관련된 지원인데요, 조례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그래서 2회로 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1만원권 천안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꼭 1만원짜리가 아니어도 5,000짜리도 지급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려우니까 본예산에 이렇게 하시고 차후에 모자라는 것은 해주시겠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이게 표기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5,000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뜻이 있는 겁니까? 5,000원 주고 말겠다. 이 말씀이신지….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조례에 있는 대로 일단 1만원권 상품권을 주고요,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신 건데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거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신 거잖아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확보는 안 되어 있지만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뭐 제가 답변을 들어서, 방금 전에 질문했던 건데 답변을 듣고 나니까 답이 안된 거네요. 보니까 442페이지 다시 보시면요, 건강취약계층 예방접종에서 6,200만원이 줄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은 거다. 그래서 사업내용량은 수행하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거다라고 들었는데 그런가보다 하고 돌아서보니까 줄은 건 대부분 약품 구입에서 줄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량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 구료비가 뭐야, 구료비 그래서 3억6,300이던 것을 2억7,700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잖아요. 8,600이 여기서 다 줄은 거 아니에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
종한
전종한위원
자자, 자료를 주세요. 제가 뭘 궁금해하는지는 아시겠죠?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확인해 설명해 주세요.
온경
김온경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7억1,768만1,000원입니다. 2010년보다 6억58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의료비 지원에서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5% 하향조정됐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액이 전체로 줄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452페이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은 총 16억4,274만3,000원이며, 456페이지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4억9,853만9,000원, 463페이지 방문건강관리로 7억5,048만6,000원, 469페이지 정신보건관리로 24억9,3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73페이지 구강건강 관리 예산은 3억3,22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시민건강을 위한 예산사업으로 삶의 질 100대 도시 진입과 건강 100세를 위한 기초임을 감안해서 원안통과를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1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6쪽 청소년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저희 청소년 금연사업은 저희 금연상담실에 상담원 세 명이 있고요, 저희 또 자원봉사자, 금연상담 자원봉사자가 열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출장을 해서 흡연예방 교육을 하고 여기 오는 시민들한테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금연보조라든지 금연패치라든지 금연 한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직접 학교로 가서 아이들한테 해주는 건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거기에서 흡연학생들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지도교사들 인솔 하에 저희들한테 상담실을 방문해서 검사도 하고 해서 우리가 금연패치라든지 이런걸, 패치도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갖고 맞는 단계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오는 아이들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아니 나가서 우리 상담사들이 하는데 거기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는 우리가 홍보를 하는 거고, 예방교육을 하는 거고, 흡연을 않도록 예방교육을 하는 거고 흡연한 학생은 우리 상담실로 오도록 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조치를 해주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자기발로 오는 아이들은 가능하지만 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에 나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그런 걸 전부 다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숙이
이숙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75쪽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노인하고 장애인 묶어놓으시면 예를 들어 노인들이 많이 가셔서 예산을 다 써버리면 장애인들 한테 올 게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노인하고 장애인을 예산을 좀 비율로 나눠서 세분화를 하셔서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어떤가 싶거든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지금 목이 그렇게 나와서 있는 건데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들을 보철을 해주는 거거든요. 보철을 해주는데 거기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분리는, 인원수만 돼서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아직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직 없어가지고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자체에서 예산을 약간, 비율로 하든지 구분하시기가 어려운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글쎄 그것은, 왜그러냐면 확실히 구분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인쪽에 보철이나 이런 걸로 예산을 다 써버릴 경우는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모든 노인들한테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생활수급자하고 그 사람들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지금 물론 노인도 그렇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열 명에 아홉 명은 구강에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시내 보면 치과의사들이 죽전원이라든지 등대의 집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한번에 다 태워와가지고 구강을 관리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지역에 그런 봉사도 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좀 나눠서 장애인들한테도 할애하시는 걸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노인쪽만 되어 있으면 몰라도 어차피 노인하고 장애인 목이 나와 있는데, 그리고 밑에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이것은 지금 특수학교면 인애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인애학교요.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400만원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방학 때라든지 치과의사하고 나가서 방학 때마다 1주일에 2회 나가서 진료해주고 다 해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그게 갖춰져 있어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갖춰져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학교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대부분 엄마들이 제일 힘든 게 우리 장애인들 치과 데려가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장애인치과가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딱 묶어가지고 할 수 있고 좀 거기는 간호사들도 다른 데보다 힘센 사람들을, 그러니까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팔 다리 다 잡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천안은 저도 지금 애를 먹고 있지만 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학교에서, 또 엄마가 데려가는 거랑 선생님이 데려가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1년에 400만원이면 좀 예산이, 좀더 다른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많은 이들이….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인애학교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단국대 장애인 구강센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들은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노인, 장애인은 구분하실 수 있으면 구분 좀 해주십시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475쪽에 노인 무료의치 시술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지.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하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희망자를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읍·면 보건지소에 치과의가 검진을 하고 다시 2차 거기에서 해야 되겠다고 소견이 있는 사람들이 되면 우리 보건소로 내소를 해서 우리 보건소 치과의사가 뭐뭐를 해야 될 것인지 1차 검진을 해서 그 대상이 되면 소견서를 써줍니다. 치과의가가. 그러면 그걸 갖고 본인이 가고 싶은 치과병원에 가서 그거를 시술을 하면 저희들이 거기다 병원에다 지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이게 대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이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되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 한 200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올해는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아참, 올해 2010년도 200명 정도.
미경
김미경위원
신청자가 많았는데 대상이 그렇게, 예산에 한정이 되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원래 예산은 99명입니다. 99명인데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할 내용이 전체적으로 덜 필요한 사람도 있고 다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가격이 틀리다 보니까 혜택을 많은 사람들한테 주게 되어서 인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이 시술을 원하는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그만큼 다 지원을 못해준다는 얘기도 되는 거네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얼추 그 선에서는 저희들이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차상위계층하고 생활수급자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은 대부분은 해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여기에서 필요한 정도의 예산은 지원은 거의 가능하다는 얘기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457쪽에 1530 야간 건강체조 운영,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있는 사업 아닌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셨네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아니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것은 지금 시민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이런 사업들인데 예산은 올리신 거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필요예산은 한 4,500정도로 예상을 해서 했는데 지금 금년보다 450만원이 깎여갖고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올리셨는데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예산팀에서 삭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런 셈이죠.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5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행사관련 참가보상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으로 봐서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인데 행사에 참여하면….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운동, 영양, 질환관리, 예방교육 이런 거를 저희들이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걸 해주면서 자원봉사활동비도 있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참여하시면서 자원봉사 개념이 있으시단 말씀이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이 제목만 봐서는…. 관련된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비보상금 자체가 어떤 지원근거에 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교통비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정도를 월 1회 하는데 1만원 정도씩 해서 교통비하고, 식권을 못주고 그러니까 같이 밥 먹고 해야 되니까 교통비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부기명 자체를 행사관련 참가보상으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부기명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이렇게 됐는데 자원봉사자 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아까 말씀주신 구강건강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계 나와 계시죠? 이게 어린이라든지 이게 유치단계에서부터 보호를 해주고 충치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게 많이 확대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천안시의 여건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는 더 이거 기존에 삭감된 거 말고요,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린이나 이때부터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지만 특히나 치과계통은 한번 망가지면 방법이 없잖아요. 원상회복이 안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덜 하신 거 같아요. 예산을 확보 못하신 거 보니까.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다른 데만 열중하지 마시고요, 이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십시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이
이숙이위원
예, 과장님 뭐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69쪽에 자살예방센터하고 470쪽에 알코올 상담센터하고 같은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알코올 상담센터는 나사렛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는 단국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세미나를 같이 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한 위원님.
종한
전종한위원
전종한 위원입니다. 아까 장기수 위원이 물어보려다 말았던 건데 암 검진 공익광고 홍보영상물 452페이지하단요, 이거 해마다 하는 건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신규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공익광고를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기관장, 암센터의 장이라든지 관내 주요인사분들한테 암 검진 수검을 독려하는 동영상을 CD로 만들어서 다중집합소인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도로에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내보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요? 국가단위에서 이런 공익적 광고 홍보영상물이 많이 있을 텐데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암 검진에 대해서는 없고요. 저희들이 암서포터즈라는 거를 처음으로 금년에 교육을 시켜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갖고 암 검진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장관상도 우리 직원이 받아오고 했는데 이 사업도 아마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별로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검률이 보통 20%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좀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단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고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다음쪽 453페이지요. 이게 한 1억1,300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의존재원이 좀 줄어든 건가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희귀·난치는 본인부담금이 20%였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이 10%로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줄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원금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부담금이 준다. 그러면….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일반 암도 10%에서 5%로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인들한테는 많이 줄어든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456페이지 보면 하단에 청소년 흡연 및 금연 홍보에 대해서 다양하게 사업을 준비하셨고 재료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학창시절엔 담배 피우고 그러면 잘렸는데 잘려서…. 아니, 잘랐잖아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워낙 담배 피는 청소년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화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감당이 안 되고 광범위하게 청소년 흡연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줄이거나 흡연을 하고 있으면 금연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는 거 같아요. 좋고 다 한데 접근방식이 학교 학생이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하다 보면 금연파이프를 가지고 금연 한다 그러면 좀 웃기지 않아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모든 학생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잘린다는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에게 벌점부여를 해서 30점이 넘으면 퇴학처분을 하는데 그것도 좀 말이 많아갖고 저희들한테 30점이 다가오면 교사들이 저희들한테 위탁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성공률을, 성공은 6개월 동안 지속돼야 저희들이 성공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오면 흡연학생들이 오면 다 파이프를 주는 게 아니고 또 저희들이 성인들이 오기 때문에 성인들한테 파이프 주고 학생들한테는 금연껌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이런 걸 주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게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청소년 금연도시 조성 관련해서 재료비에 금연파이프 외 2종 해가지고 1만원 곱하기 30개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연파이프 형태는, 여러 가지 금연보조제가 있지만 금연파이프는 적절히 않은 거 같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건 성인들한테 주는 거고,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금연보조제에 파이프는 성인들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여기 부기명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련히 그렇게, 실제 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고, 457페이지 상단에 보건소 건강대학 운영은 이게 계속 운영하는 거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어때요? 지금 활용이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그걸 단대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서 인원을 좀더 늘려나가는 건데 저희들이 인원을 늘릴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 한계가 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이거 올해 실시한 내용들 정리한 걸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민간위탁금 하단에 건강증진관 운영 2,000만원이 있어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거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없었고요. 금년에 있었던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전년도 예산 2,000 있잖아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때는 흥타령 안해서 반납을 했고 금년도 있고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도 올해 1년 운영했으니까 그거 좀 실적이 있을 거예요.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리고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보면 1억 줄었는데….
병국
도병국위원장
1,000만원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1,000만원이요, 많은 건 아닌데,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4억5,000 그렇죠? 총액기준으로.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양방, 한방 다 각각 전문영역이 있고 좋은데 한방 관련해서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복지부로부터 한방 허브 시범 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져있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방 허브도시 시범사업 도시여 가지고 그렇게 한방 관련한 사업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네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이 도비나 중앙정부 예산까지 합쳐져서 두 분이 운영되고 별도로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그러네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한 명이요.
종한
전종한위원
예?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이게 조금 저긴데 원래는 세 명이었어요.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있었는데 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한
전종한위원
TO는 그대로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퇴직을 하면 그걸 안 뽑아주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두 명 갖고는 도저히 저희들이 안 되니까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그래서 한 명 퇴직했는데 두 명을 요구한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원래 세 명이 있는데 ….
종한
전종한위원
추가적 인원에 소요도 있었고, 기간제로 해서 두 분을 더 한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그런데 360씩, 가만 있어봐, 이게 보수체계가 틀려요. 금연클리닉 상담요원 해서 360 곱하기 2인, 그렇죠? 그럼 360이 1년, 이거 얼마동안에, 이게 뭐 인건비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인건비하고 또 퇴직금을 해줘야 되니까요, 4대보험료하고 ….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는 일이 동일하냐 이거예요.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이 지금 시비로 두 분 세운 거, 아, 시비가 아니네. 아아아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 그럼 이거 계속해서 금연클리닉 상담요원은 필요한 거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
무기계약직 성격이 강한 자리란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역사회조사 감시, 민간위탁금 4,800만원요, 462페이지. 어떤 내용이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4,800만원씩을 내려주는 거거든요.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도 있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데 문항이 300문항 정도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내용이에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해마다 하고 있는 거.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은 순천향대 의대에 위탁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조사원을 뽑아서 주면 교육을 순천향 의대에 학장이 그걸 해갖고 교육을 시켜서 종이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컴퓨터로 노트북을 갖고 직접 거기서 입력을 해갖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시비 부담도 있네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지난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오면 항상 공표를 해주세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도 있고 …. 그렇게 하시고 하단에 보면 지역행태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거 관련용역도 있고 이게 뭐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기간제 인건비인데요, 저희들이 ….
종한
전종한위원
아니 그거 관련해서 기간제 인건비도 있고 행사도 있고 그리고 463페이지는 그거 관련 용역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행태개선사업이라는 게 뭐냐?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절주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총체적으로 해갖고 생활패턴을 바꿔주는 이러한 생활인데 이러한 것을 함으로써 우리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는, 지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운동리더 이런 걸 양성해갖고, 왜냐하면 관에서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운동리더들을 양성하는 이런 교육 행사고요. 저기는 저희들이 우리 운동지도실에 오시면 저희들이 운동을 열두 명이 한 체인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체력측정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모든 걸 측정을 해서 그것을 영양도 처방을 하고 비만도 하고 한방체질도 측정하고 해서 본인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건강행태를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럼 연구용역비는 뭐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어떤….
종한
전종한위원
지역행태개선사업 용역 5,000만원. 463페이지.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아닙니까?
종한
전종한위원
예, 맞아요. 500만원. 헛갈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
종한
전종한위원
이렇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행태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464페이지 하단에 실버건강대학 위탁교육 이거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백석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지금 3년째들어가는 겁니다. 내년에 하면.
종한
전종한위원
이것도 실적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
465페이지 하단 행사운영비 마을건강원 교육 운영, 이게 생소하네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원이 보건진료소에서 말하자면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모니터요원 같은 것이 마을건강원에서 모니터링이 돼서 저희들이 이런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
행사운영비인데. 금액도 작긴 한데 뭔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설명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고혈압, 당뇨 이런 걸 모니터링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종한
전종한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전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천안시는 도박중독에 걸리면 어디를 찾아가야 되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글쎄요, 도박은 좀 그런데요, 인터넷 중독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한 건 도박이고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도박은 사실 좀 잘 모르겠네요.
천순
황천순위원
인터넷 도박은 인터넷으로 가면 되는데 다른 도박은 그러면 어디 가서 상담 받아야 되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인터넷 중독을 다루고 있고 도박은 글쎄요.
천순
황천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천안에 경륜이라든지 경마관련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방세 수입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도박 관련된, 주말 같은 때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지역보다 도박중독에 대해서 우려가 높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천안시 자체가, 주변 여건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한번 다뤘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도박중독에 걸리신 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일단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그거를 하려고 하면 사업계획을 정신보건센터 쪽에서 저희들이 사업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행할 수도 있죠.
천순
황천순위원
아직 시행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자료는 전 위원님들 다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
이문영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장
예산팀장님 와계신가요? 간단하게 아까 우리 황천순 위원님이 얘기한 거 1530 야간건강체조 운영하고요, 아까 조강석 위원님이 얘기한 거 어린이 충치예방 있잖아요. 추경에 예산 좀 많이 세우셔갖고 어린이나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예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