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1) 산림과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업무 예산은 산림자원화, 산림보호, 임도 등 산림경영 기반조성, 국 토공원화, 산림문화 휴양, 임업경쟁력 강화에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은 167억1,514만1천원으로 2010년도 예산보다 56억7,678만6천원, 전년도 대비51%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산림자원화에 29억1,460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곱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기여하고자 시 자체의 숲 가꾸기 사업 기술지도 인부임에 600만원, 산림작업장 안전관리용 홍보용 책자비용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에 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비 보조사업 숲 가꾸기 인건비에 산림조사단 인부임 1,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1,080만원, 숲 가꾸기 사업, 조림지 가꾸기 사업, 시설비와 부대비에 19억9,262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 서비스 활용 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에 4억3,56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스매스확충 민간보조에 펠릿보일러 보급에 1억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보급 자산취득비에 소형 케이블 원치 등 구입에 2,400만원, 조림사업실시 공모설계비에 634만9천원, 조림사업 시설비에 1억8,899만3천원, 감리비 634만9천원, 부대비에 385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유휴토지조림사업에 1,26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감소부분 지원의 5,460만1천원, 백두대간보호활동 지원 캠페인 325만원, 산지이용구분도전산화 사무관리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제작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 인건비에 1,154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 시책추진비에 2백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사업에도 총28억5,202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불예방 초동 진화 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 진화대 인건비에 3억1,145만원, 개인 진화장비 및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4,950만원, 산불발생시 진화 출동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화차량용 소화약제비에 1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에 550만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산불경보 발령 시 감시원 증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6,840만원 편성했고, 산불조심 서한문, 완장구입, 입산통제 입간판 설치, 산불예방 비상 대기요원 및 기동타격대 급식비 및 공공 운영비등에 7,6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 의참석 여비로 598만1천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및 산불감시 초소 대체 구입비에 6,011만2천원 편성했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산불 전문 진화 대원 교육여비 보상 민간인 급량비 산불감시원 및 명예산림 보호지도요원 교육 참석 급량비 및 기타 보상금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 시상금에 500만원 자치 단체 간 부담금 헬기진화 헬기 임차료 4억5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에 500만원,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탑 시스템 통신료 504만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에 1억 5,884만8천원,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사업에 1,274만원, 부대비에 115만2천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에 기계화 산불시스템 무선국 통신장비 구입에 2,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단 부분 산불감시원 인건비 3억7,8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유류대 2,040만원, 개인진화 장비세트 구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 280만원, 지상진화 소화약제 구입 4,900만원, 산불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3,000만원,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구입에 1,170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의 생태계의 건강미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지상약제에 535만1천원, 흰불나방 지상약제에 371만3천원, 오리나무잎벌레 방제에 1,047만9천원, 기타 해충방제에369만6천원, 예찰단인부임에 9,2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 약제주입기 구입, 다목적 윤척기 구입, 방제배낭 구입에 348만원,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사업 2억2,332만8천원, 산림병해충 운영비에 소나무재선충 시료검사 택배비, 예취기 유지비, 방제차 유지비로 7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돌발병해충 약제구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재선충병 예찰원인건비에 2,77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동력천공기구입, 기계톱구입에 150만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기타 밀렵신고 및 불법엽구수거 보상금에 4,8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설에 5,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2,000만원, 야생동물 감시원 인건비에 800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 200만원, 야생동물진료센터운영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산림경영기반조성부분에 6억985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임도보수 5km에 시설비 2,250만원, 자체임도사업비 총 3억4,550만2천원으로 그 내용은 임도변 풀베기에 1,425만원,장비임차비 1,500만원, 재료구입비 800만원, 임도사방구분사업비 31억9,588만6천원, 도 사방사업 시행에 따른 부담금 3억82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구분 시 부담금 1억7천1만원을 산림재해 복구비로 5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 642만원, 관리원 인건비 1,560만4천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하단 국토공원화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84억2,967만7천원으로 그 내용은 도시 내 녹지공원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인부임,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산림공모사업 설명회 자료 및 유인물 제작에 500만원, 산림녹지지조경 관리업무 회 의 참석비에 598만천원, 소공원 보식수목, 동산 화단 꽃묘 구입에 1,100만원, 시설비 헌수목 굴취이식, 소공원 조성 및 편의시설물 설치에 2억2천750만원, 도시의 공해저감과 자연친화적 도시 숲 조성을 위한 공모설계비 4,774만2천원, 도시 숲 시설비 13억8,466만4천원,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2,759만4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도시 숲 조성사업에1,500만원, 보호수 관리 시설비에 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관리사업 인부임에 2,600만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업무추진비에 여비에 50만원, 시설비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도시 숲 조성 가로수 해충 포집기 구입에 800만원, 소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 휴양부분에 총58억3,189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공간 및 자율 학습장 제공을 위하여 자연휴양림내 보수사업, 편의시설물 설치, 산막 전기, 통신 지하노후 전선교체등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주 시내 등산로 정비 인부임 1,200만원, 재료비 500만원, 돈달산 등 등산로 정비 시설비에 1억2천만원, 총1억3,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백두대간 등산객의 안전을 위한 등산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및 등산로 정비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3억1,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조사원, 도시녹지관리원, 숲 해설가등 인건비에 1억2,5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숲길사업 황장목숲길조성사업에 공모설계비 607만원, 시설비 9,018만원, 감리비 285만원, 부대비에 9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중간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전통마을 숲 및 학교 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824만5천원, 전통마을 숲 복원 및 학교조성사업시설비에 1억6,053만1천원, 부대비에 122만4천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체험형 산림테마시설조성사업에 총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에 9,547만2천원,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 및 마루금복원사업에 43억3,609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산림소득부분 임업경쟁력강화 총 사업에 23억549만5천원으로, 그세부내역은 산림소득증대에 산림작물기반조성사업, 민간자본이전 표고재배시설에 2,800만원, 표고톱밥배지 2,800만원, 산림복합경영 2,000만원, 산림작물 생산단지공모 3억원, 임산물 가공장비지원에 4,800만원, 산양삼 특화단지조성에 각각 1억2천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지원 산림소득 업무관련 회 의참석 여비에 598만1천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참석자 여비보상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교육여비 보상, 임산물재배농가 선진지 교육으로 400만원,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 감 명품화 단지조성사업 지원, 톱밥배지 시험재배 지원액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1억7천만원을 각각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시유림내 산림소득기반 조성사업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재배 조성 사후관리 인부임,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 수수료에 3,157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감 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 민간경상보조 7,500만원, 감 고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 민간이전보조사업이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산림조합특화사업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7억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3억7,313만9천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보조에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에 4,880만원,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 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4,6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산림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3,2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서 관광진흥공단 경상자본전출금 1억3,377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고서외 상으로 임도사방사업 국도비 26억7,512만4천원을 도 사업됨으로 도에만 예산 편성 시행되고 영신숲 소나무숲 복원 사업에는 예산외로 5억원은 기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산림과 예산 재원별로는 국도비가 63%, 시비가 37% 상당하고 국도비 의존에 많이 의존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 드리은 국비확보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가 도내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박성도 위원님 발언에 동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김대순위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올해 예산도 많이 챙겨 가시고 도비, 국비 따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개 하겠습니다. 산림과에는 각종 장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 장비 관리를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차량은 기사가 있고, 또 지정된 기사가, 또 저희들 차량도 여러 대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기계톱이라던가, 이런 거는 쓰고 그다음에 그 외 산림장비는 쓰고 나서는 정비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요?

시청 뒤에 예.

시청 뒤에요?

지하실에 있습니다.

아, 지하실에요?

산불진화장비를 비롯해서, 일반 기계톱을 비롯해서 장비 자재, 자재 중에서는 인제 소화액제, 산불진화용 소화액제를 통해서 뭐 다 보관 관리 뭐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우리시 행정 부서 중에 장비가 가장 많은 데가 여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장비들이 보니까, 관리들이 그냥 대충 어느 구석에 빈곳을 찾아서 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장비 관리 창고라도 예산을 마련해서 적절하게 관리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정비가 되어 있어야지, 산불이 났는데 나갈려고 하니까, 장비 작동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88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89쪽을 가겠습니다. 8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펠릿 보일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펠릿 보일러 지금 처음으로 도입된 것 입니까? 아님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금년도부터 하는데 내년도에 확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확대, 저희들이 자원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확대를 해가지고 요구량은 더 받았는데 문제는 자부담이 30%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부담 30%면은, 100만원 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죠. 100만원 정도 그런데, 펠릿 생산하는 공장이 충주에 있고, 전라남도인가 있고, 전국적으로 3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가서 제가 그 펠릿 보일러가 공급 되면, 펠릿을 생산 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톱밥 공장이라든지, 관심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산림조합에서는 아직은 적절하잖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를 농가에 또는 펠릿보일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에게 재료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루터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자재 확보는 설명을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기계는. 예, 방금 지적하신 효율적인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소형케이블원치 구입 1대 있는데 케이블원치가 뭡니까?

예, 산에, 숲 가꾸기라든가 간벌 작업 했을 때 산물을 운반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 아, 예.

인력으로 안 되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감소건 지원 있는데 이게 그 백두대간을 개발 못하게 해서 소득이 감소된 부분이잖습니까?

개발보다는 백두대간은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저 성림 아마도 벌목이 도달 된 임목을 벌채를 못 하면은 소나무 등 들은 50년, 잣나무, 낙엽수 등은 40년인데 그래가지고 벌체를 제한하니까 그에 따른 임목대에 그저 정부 그저 금리 인상분을 벌체를 제한하는 대신에 그 이자로 지원하는 겁니다.

토지 지주들한테 주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우리 관내 현재 1군데 해당되는 것은 대성.. 그저 대성탄좌 새재 안에 외에는 대상지가 없습니다. 벌체를 제한하는 대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도 이자 가지고 요 금이 되겠습니다.

한번 지원해주면 계속 해서......

매년, 매년 지원해 줍니다. 예, 예.

근데, 작년에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는 1억800이었는데 올해는 5,400이니까?

소득지는?

소득감소분지원 이라요?.

금리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1쪽,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92쪽으로 가겠습니다. 92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3쪽으로 가겠습니다. 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92쪽부터 95쪽까지 계속 산불에 관계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소화제 약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달 뭐 그저.

아니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통으로 돼가지고 원액으로 있는데 상황이 발생되면 차량에 다 같이 희석을 해가지고 방제가 되겠습니다.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약제 분말 같은 거는.

분말이 아니고, 이거는 액입니다.

분말 같은 것처럼 이것도 사용기간이 있습니까?

2년 입니다.

무전기를, 휴대용 무전기를 3대를 구입하는데 각 산불감시원한테 무전기 다 나가 있습니까?

감시원, 다 나가 있습니다. 예, 읍면에도 비치를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요원들이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조그만 앰프를 가지고 방송도, 뭐 이래 하시는데, 각 면사무소라든지, 총괄 무선 시스템을 해놓으면 안됩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무전기를 잘 소통만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까지 무전이 안돼 가지고 산불 뭐 이런 게 통화가 되면 핸드폰으로 하고 이렇게 하더라구요.

안돼는 지역도 있고 감시탑이 운영 되니까, 보통 감시탑에는 통화 가능하고, 또 핸드폰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안 되는 지역은 무전인데, 그런 관계는, 그런 취약지역에는 개선하겠습니다.

상당히 취약하더라구요. 왜 그런가하면 산이라고 해서 핸드폰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무전기가 소통이 안 되는 지역이 있는데, 무전기는 소통이 그나마 낳는데, 총괄 동사무소에 지휘본부가 있다 그러면은 동사무소 지휘본부하고 통화가 안 되면, 상당히 나중에 연기를 보고 동사무소에서 진화요원으로 나가 있을 때, 그 보고를 받기 전에 연기보고 여기서 출동하는 뭐, 그런 경우 있다 하더라구요.

예, 그래서 아까 예산. 그래서 무인감시시스템 이쪽으로 내년도에도 한개 세웠는데 미흡한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또 보강을 하고 있고, 방금 지적하신 통신관계 그런 관계도 해소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요원 휴대폰 사용료 2대인데 이거는 문경시 전체에 2대 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산불 담당자하고, 보호계장하고, 지금 상황진행 되면, 바로 연락이 되기 때문에 2대 있고, 직원하고 더 확대되면 좋은데 재정상도 그렇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2대...

1년 12달하시지 마시고, 혹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역에, 그 기간에만 대수를 한 20대 정도 늘여서 한 4개월 정도 쓴다던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12개월 했는데, 사실은 뭐 5, 6, 7, 8, 9월달까지는.

산림보호용 이기 때문에 산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비가 많이 오고, 재해가 발생 되었다든가, 그다음에 해충이 발생 되어 가지고 산림보호용이지 산불용이 아니고 산림보호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산불 지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중점은 산불지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럼...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개인용 휴대장비 구입인데, 뭔 장비 입니까? 94페이지요. 개인용 휴대 장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장비는 등짐펌프, 칼퀴 등.

그냥, 100조 딱 정해져 있는데 가격도 다.

개인장비 진화세트는 진화복, 안전화, 방염텐트 그다음에 진화시에 쓰는 마스크, 렌턴, 칼퀴, 수통, 진화할 때 불에 의해서 눈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안경, 방연마스크, 배낭, 톱 , 호각, 비상식량까지.

그래 가지고, 100세트를사

90세트하고 있는데, 재원에 따라서 도비 사업도 있고, 개인장비세트는,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4쪽 안계시면... 95쪽으로 가겠습니다. 9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쪽으로 가겠습니다. 9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산불예방 우수 읍·면·동도, 시상금 500만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시상 합니까?

평가를, 산불추진실적을 읍면동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최우수는 150만원, 우수는 100만원, 장려는 50만원 시상제도로 산불예방활동에 적극성을 하기 위해서 시상 제도로

기준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시 자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돌려가면서 위로금조로 주는 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6쪽, 예,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여기 보면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1개소가 있거든요. 몇 개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2개소인데, 문경에 있고, 가은 옥녀봉에 있고,

유지보수하면 무슨 일을 하죠?

카메라, 낙뢰 맞았을 때, 통신 뭐 그런 거, 전문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시설이 노후화되면,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2개인데 카메라 설치비가 얼마 입니까? 원래.

신규는 1억5천 됩니다. 예, 신규사업은.

매년 예산이 있는 거 같은데.

매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500만원씩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께서 하신, 그럼 카메라가 작동 되는 사항은, 상황실은 어디입니까?

산림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 지휘 상황실이, 그서 모니터로 다 마성, 문경, 가은 쪽에는 가시권 내에는 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됐습니까? 아, 예 97쪽으로 가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개인진화 장비세트 90대 있거든요. 이건 또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데로 진화복, 안전화, 방염텐드, 마스크 등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세트가.

예, 예. 한 세트에 들어 가는게 진화복, 안전화, 방염텐트, 마스크, 렌턴...

그럼, 매년 구입합니까?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상황이 전개 되면...

매년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전액 보조 입니까?

전액도비는 아니고, 시비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현재 장비가 매년 연차적으로 한몫에 다 구입할 수도 없고, 구입 배부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읍면동 전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전체에 다해서 90세트가......아, 예.

예,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다 나누 면은 몇 세트씩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매년 보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보니까, 나중에 보면 어디 갔는가? 의문이 많이 되는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그럼, 98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예 이응천위원님!

지상진화 소화약제구입인데, 저 14, 1,400ℓ리터이죠?

그렇죠, 예.

그럼, 이거 리터당 3,500원정도 되겠는데, 이게 ?

14,000원. 예, 14,000원 되겠습니다.

98쪽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99쪽으로 가겠습니다. 99쪽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간혹 산을 다니다 보면 솔잎혹파리 이런 나무를 절단해 가지고 약을 넣고 주입을 해가지고 덮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들은 조치를 해야 되고, 폐목 이런 거는 미관을 안 해치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되면 산림사업을 이용해서 규모 있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 주사사업, 이런 것도 200㏊씩 하는데, 실제로 예방 차원에서 합니까?

감염된 지역에, 예. 또 감염된 지역 중에서도 사업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지역 우리시 같으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되는 새재지구라든가, 유전자보호림 봉암사 희양산 주변, 공원 이런데 우선적으로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소득관련해서 송이 생산지라든가, 그런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서 솔잎 혹파리가 지금 방제한 구역이 대충 어디, 어디 입니까? 올해도 예산도...

2년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로 예찰을 해서 피해가 우중한 지역부터 하는데... 말씀드린 경관지역, 산림소득하고 연계해서 산주가 희망을 하고, 송이생산지역, 또 마을 숲, 이런 지역 중에서도 피해가 심하고,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돌발 병충해 약제 구입이 있는데, 돌발 병충해 이라면 어떤 종류를 이야기 합니까?

흰벌나방등, 이외에 갑자기 해충이 계획도 없이 발생된 예측 없이 발생된 지역 해충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 우리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습니다. 중국산 꽃메미에 대한 어떤 약제는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관내는, 그 당시는 제가 유통축산과장 했습니다만 우리 관내는 큰 피해가 없고, 주종이 포도라든가, 또 우리 산림수종으로 말하자면, 가죽 이런 거 인데 인력으로 농가에서 다 보정했는데 내년에 이런 것이 있으면 중점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약제가 지금 없다고 하잖습니까?

인력으로 다 끓어 내야 합니다. 예.

있어요?

농가에서도 희망을 하면은 보유하고 있는 거를 장비, 자재, 약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돌발병충... 약제에 대한 담당 직원께서는 자료 좀 주시고, 문경시 관내에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좀 해가지고 주십시오. 지금 꽃 메미에 대한 방제가 좀 시급하다고 다 들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일일이 파리채 가지고 때려서 잡을 수도 없고,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구요. 일반 약제는 안 듣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 그래하는데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지금 무인카메라 언제 설치하셨습니까?

6,7년 전에 설치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요구를 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려고, 2004년도 설치 했습니다.

무인카메라 교체, 2009년도 세입 예산에 보면요. 봉명산 옥녀봉 3,575만원 2개소 딱 있습니다.

예.

말 어렵게 하지 마세요. 뭐 어앨라고 이래요? 진짜로. 2009년도 예산에 있어요.

보수는 카메라가 제일 중요한데 카메라는 수명이 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2009년도에 했고요. 계속 지금 수리비가, 또 계속 들어갑니다. 뭐 좀 잘 못된 거 아닙니까?

재난 시스템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교체대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 그럼 100쪽으로 가겠습니다. 10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01쪽으로 가겠습니다. 10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 질의 하십시오.

유해조수 피해단 총알하고 보험료 이런 거 다 넣어주죠. 그죠?

총 관련해 가꼬는 시에서, 방제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하죠. 그죠?

예, 그사람들 노력봉사하는데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차피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예방하는데 대해서 피해보상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101쪽에 보면 그죠?

예.

그러면은 지금 가장 피해보상을 많이 해주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백두대간 쪽에 피해가 많고, 그다음에 피해 기준이 면적으로 봐서는 330㎡, 100㎡, 330㎡, 금년도 피해 발생상황이 94건에 피해금액이 3,350만8천원인데 최저를, 최저 피해는 10만원부터 우리관내... 제일 많이 피해가 있는 지역은 350만원, 한도액이 500만원, 1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보상해 주는데, 그래서 제정상이, 그런데 추경 때 이것도 예산확보를 더해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의회 에서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전기목책이 상당히 효과가 없다. 펜스를 치는 걸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해 지역에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을 투입하고, 이럴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좀 전에 지적하시는 보험, 탄약, 자재 이런 것 지원해 주고, 봉사도 하고 방재단 15명 내외로 유해조수포획 실적을 말씀드리면 올해 680두를 더 포획을 했습니다.

돼지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피해가 발생되고 하는데 더 확대되는 방안이 있는지? 어차피 또 수렵 협회 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경찰서 하고도 총기 관련 있어 가지고 문제 있고 하는데 효율적으로 대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민이 피해보는 부분도 아깝지만은 실제로 또 피해를 안 볼려고 하는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돈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기목책이 약 9km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한 12km정도... 개인적으로는 좀 더 확대하면 좋겠는데 점차적으로...시에 재정상 형편이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식으로 적극 검토해서 예산부서하고도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만 해주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전기목책 효과에 대해서는 과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희망 농가가 많습니다. 희망농가가 많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이 40%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안 들어오는데.

제가 물은 거는, 과장님이 피해지역 이런데 보고나,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봤을 때 전기목책에 대한 효과를 묻는 거라요.

효과 있습니다. 예.

지금 이거에서는 전기목책이 요즘 친환경 하다보니까 계속 농가에서는 예취기로 깎아주고 있는데 어느 날 시기를 놓치다 보면 돼지가 침투하는 시기에 풀이 자라가지고, 잡초가 자라가지고, 전기목책 효과를 못 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야간에, 주로 돼지가 야간에 움직이는데 야간에 비올 때, 천둥이나 번개 전기시설이 파괴 되가지고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혹시, 저런 보고는 못 들었나요? 강력한 철조망 그 부분이 예산이 더 덜어간다 하더라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도 조사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2쪽으로 가겠습니다. 102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0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3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요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103쪽 최고 밑에 보면 소공원 관리 있는데, 시가지 도로변에 화단 꽃 식재 480만원 실제로 480만원 이상 들지요. 그죠?

예, 시에 재정상에, 개인적으로는 예산이 돌아가면 사계절 시민 삶의 질 등의 차원에서도 이거를 확대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제정 여건이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제시를 좀 할까 싶은데? 혹시나 저하고 공감이 가시면 좀 시행해 내년에 옮겨 주십시오. 뭔가 하면, 굳이 읍면동에서 국도변도 아니고 지방도로 때문에 꽃을 심어야 될 도로가 있는 있는가 하면, 꽃을 안 심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심어서도 화단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콩이라든지, 참깨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어서 어차피 참께도 꽃이 피고, 콩도 나중에 익으면 볼거리도 되고 참께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에 소득 창출을 해가면서 도시민들한테 친근감 있는 도로 이런 쪽으로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어떤 그런 것은 없는지, 제가 4동에는 동장님한테 요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직 돈을 주고 꽃을 심어야 되겠느냐? 콩 심어서, 참깨 심어서, 수확해서 불우한 이웃 돕고 얼마나 일석이조냐? 그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 좀 요런 것을 좀 참고 해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도로관리 부서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상이고, 도로관리부서, 도로에는 도로부분이 저희들은 협조 부서고, 도로관련 부서에서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협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협의가 되고 검토해서 가능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꽃을 심어야 될 곳은 꽃을 심어시고 안심어도 될 부분이 있으며 그래 해도 괜찮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에, 요 부분인데요. 지금 읍면에 보면 보호수 있지요. 그죠?

보호수가 123개소에 143본 있습니다. 보호수가, 예.

보호수 주변에 대한 어떤 관리도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니까 보호수 밑에 덩그렇게 보호수 지정되었다고 표지 이런 거만 갖다 놓고 전혀 보호수 밑에 어떤 쉼터라든지, 조성이 안 되서 보호수로 지정만 해 놓았지 관리가 안 된다는 이런 느낌을 받은 곳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드릴수도 있지만은 그보다도 읍면에 통보를 하시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보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부족하지만 읍면장 재량사업으로라도, 그래 하도록 일단 실태조사해서 금년예산에는, 읍면에 협의해서 정해 갖고 그래 할까... 부족한 예산은 의원님께서 더 지원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찻사발 축제 에 꽃탑조성 2,000만원 이렇게 서있는데, 찻사발 축제위원회 에 찻사발 축제에 관한 돈을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꽃이라고 해서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매년 관행적으로 이런 말씀드린 주관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수년전부터 저희들이 해서 관행적으로 했는데, 그 꽃을 취급하고 그다음에 정보 분야고, 이래 가지고 이태까지 해왔고, 이 부분은 저희과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사과축제 하는 데에도 꽃 탑하나 해주지요? 일관성이 없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축제장에 까지 산림과에서 돈을 2,000만원씩 지출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조금, 그 전에 필요해서 그래 했었는데 이번예산은 부서하고 협의 된 거거든요. 예산부서하고도 2012년에는 예산한계를 정립을 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시설물 설치 2,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할려고 해 놨습니까?

104쪽이에요.

104쪽에 찻사발 축제장 꽃 탑 조성 밑에 입니까? 104쪽에요.

원두막이라든가, 정자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청 들어온데 있습니까?

15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원두막, 아직도 15개소 있습니까?

예, 들어왔습니다. 점촌4동에도 들어와 있고, 산양면, 영순면, 산북면, 가은읍, 산양이 주로 많습니다. 동로도 있고, 그다음에 점촌4동은 2건이네요.

안 그래도 원두막이, 골골이 원두막이 다 있는데 아직도 설치가 덜 된 건가? 실제로 여기 말고 기술센터에서도 또 원두막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총계가 우리가 그 138개소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주가 쉼터개념으로 수목도 심고 그다음에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 병행해서 위주로 하고 있고, 센터에서 안하는 거는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휴양공간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백석정에서, 백석정 영순 백포, 백석정 이목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이목이고, 백석정에서 달지 부근 주변에 강을, 낙동강이 보이는 저희들 주변 등산로를 비롯해서 휴식공간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 선거구역인데요. 그런데 사람들 많이 갈랑가? 좀 그런데요?

영순 쪽에선 많이 옵니다. 백석정 정자도 유래도 있고, 그다음에 백사장이 근접한 거리에 백사장이 있고, 강이 있고 그렇습니다.

맹, 산책로 잘 만들면 좋은데, 좀 그렇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105쪽으로 넘어 갑니다. 105쪽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06쪽으로 넘어 갑니다. 아, 예, 김대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보호수 관리가 50본 되어 있거든요. 이거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지금 가야 될 땐 안가는데, 보호수 관리 병해충 50본 되어 있거든요. 보호수 관리, 지금 제가 알기로는 리·동별로 거의 다, 한 그루나 두 그루 다 있습니다.

123개소,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1년에 제가 봐서는 방제를 한 3번이나 4번 정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필요한건 그저...

그게 아니고, 나무 밑에 어른들 노시는데 벌레 떨어지고 이러면 안 좋잖습니까? 그러께 그런 거는 좀 더 예산을......

자체사업, 예. 방금 105쪽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물량이,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보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쉼터 조성하는데 앉아 있으면 벌레 떨어지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공원조성 좋지요. 좋은데, 관리가 안 되면 그 누가 갑니까? 벌레 떨어지는데......

예, 알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산관리, 좀 많이 증액 해 주십시오. 이런 거.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106쪽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 질의 하십시오.

예,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 있는데, 이게 지금.

도로변에 시에서도 나무를 감싸 놓은 거, 그거입니다.

아, 나무 밑에,

나무에, 예, 예.

둥지 ?, 제가 해석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7쪽,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달산에 샤워장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필요 합니까?

동에서 시설을 했는데 좀 이용 안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급한 것이 계단이라든가, 산행에 지장이 없도록 거기에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설치한 게 아닙니다만, 지금 이용을 잘 안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매봉산, 돈달산, 이쪽에 훼손이 많이 되서 올해 목계단 벤치를 설치한다고.

예, 매봉산 쪽으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달산은 하메 이미 시작을 해 놨더라구요. 예산도 통과 안 시켰는데......

일부는 남는 예산 갖고 했고 딴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 가을에 했습니다.

예, 샤워장이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면 이거는 좀 없어져 줘야 안 되겠나? 좀 남 보기에......

방금 지적 하신 것을 동에 협의해서 동에 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지는 않지만 위에 운동시설 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다 하던데, 샤워시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시키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없는 게 좋겠다하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백두대간 정비사업 등산로에 보면 백두대간에 걸려 있는 게 개인 산도 많지요?

그렇습니다. 문경쪽, 동로 쪽에는 도유림, 국유림이 많고 그다음에 문경읍도 중평1리는 국유림이, 도유림이 많습니다. 나머지는 사유림이고, 가은 쪽에 대야산 국유림이 있고 각 지역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문경에 있는 주흘산 은 개인 산인데, 개인 산에 등산로 설치 이런 거를 만약에 한다면 개인 산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가요?

예, 아무래도 시설물인데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체적으로 협의를 하면......

좋다고 하지요. .

좋다고 하던가요?

마모되어 있는, 신규개설 같으면 문제지만은 사람이 많이 다녀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신규개설이, 아니, 등산로가 되는데 산행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아, 보수, 정비, 정비사업이구나.

예, 정비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예, 예.

108쪽으로 넘어 갑니다. 108쪽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09쪽으로 넘어 갑니다. 109쪽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체험형 산림테마시설 조성이 있는데, 세부 내역에 보면 동로 석항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사업자가 요청에 의해서 한겁니까? 아니면 그냥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유림에다가 소득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시유지에 한해서 시에서 하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저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는 고기목장이 있듯이 일반 축산농가가 산에 대한 전반적인 소득작목 이라든가, 그런 개념으로 체험도 하고 산림목장, 산림 관련하는 목장,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설계를 3,000만원 주고 해서 올해 막 바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에요.

제 생각 같아서는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산림 쪽에 보조가 있으면 받아서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요. 시유림 활용 소득품목 개발적인 차원에서 산림을 이용한...

그런데, 체험형 산림테마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설계를 올해하면서 막 바로 시비를 3억씩 들이는 거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닙니까?

설계는 내년에 합니다. 예? 3억요.

예, 도비 1억5,000 산림테마시설조성사업 3억 하고, 공모설계비해서 4억8,600정도인데, 4억5,000되는데, 올해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를 하고 3,000만원 주고, 올해 시설을 막 바로 4억5,000들여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내년도 2011년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타당성 이라든지, 이런 검토는 없습니까? 설계하면 무조건 직행입니까? 그다음에 도비보다도 국비를, 시비를, 도비 대비 200%가 더 추가하는데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래 보이거든요?

우리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데로 산림목장 그런 개념이고, 그 관련해서 그래가지고 공유지에 시설해야 되는데 공유지에 시범사업을 문경에서 선정이 되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말씀 안드렸습니다. 임도도 들어가고 산악레포츠 종합적으로 기반시설도 들어가야 되 고 그런.

과장님! 그런, 그런 기 아니고 확실하게 좀 집고 넘어 갑시다. 이거는. 뭐라 한다고 그렇게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담당이 나오셔 가지고 돈 5억을 쓰는데 시비가 3억 정도 들어가면 어떤 취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려는 건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그냥 산림테마 시설 조성사업 해가지고 이거 망해도 아무 질책성도 없는 거라요. 이거는요. 하다가 안돼도 누가 질책 할 사람도 없어요. 민간인하고 접촉이 없기 때문에.

산림소득품목 위주로 가령 산약초 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 데로 산림목장 개념으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소득품목도.

거니까? 산나물도 뜯고, 이......

예, 그렇습니다.

버섯도 채취하고 이런 거를.

버섯은 채취되면, 나오면, 채취되지만 표고라든가, 다른 용역 줘서 하면 그런 관계도 누구나 가서......

시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 목장 하던 장소입니다.

전액 시비의, 평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는데요?

전체 시비면적은 그 일대에 50㏊이상 됩니다.

50㏊요.

예.

예, 나중에 다시 제가 자료를 한번 요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1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질의가 많지요?.

괞찮습니다.

예, 111쪽에.

아, 111쪽요?

예, 죄송합니다.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저희한테 준 책자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하고 쭉 넘겨보면 상당히 안 맞습니다. 의외로 예산안을 다루는데 이 책하고, 이 책하고 내용이 다른 게 너무 많은데 이거 뭐 임산물 가공공장도 세부사업에는 2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6개소라고 되어 있고, 이런 거를 자꾸 따지기 그렇습니다만 표고 재배시설 지원 1개소 2,800, 표고톱밥배지 1개소, 이거는 지금 어디를 줄려고?

대상자 결정이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습니다. 표고재배시설은 영신동 3명이 물량이 되어 있고, 톱밥배지 신청은 대상이 결정이 안 되었고요. 복합경영 이것도 마찬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대상을 결정해야 되겠고, 산람작목생산단지 이거는 산림 쪽 공모사업에 의해서 문경 중평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장비.

아, 문경 중평이면은 마을 단위 입니까? 어데요?

그 위에 여우목 못가서 산양삼 재배단지.

아, 산양삼 재배단지요. 아, 예.

산지공모사업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가공 장비하고 산양삼 특화단지도 아직은 대상자는 미정으로 있어서 추후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임산물 가공도 20개나 한다 그러네요. 그죠?

우리 예산 16개소.

세부사항에 20개라 되어 있어서, 가공장비 지원...

작년도 그랬고 내년도는 16개소입니다.

알겠습니다. 4,800만원 같으면 16개소 해 봐야 돈 얼마 되도 안하는데 생색내기 아닙니까? 가공장비지원이면 포장기계 이런 겁니까?

감 박피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피계라든가.

산양삼 특화단지조성 2개소 있는데, 이거는 몇 평입니까? 혹시 2㏊, 6,000평짜리 아닙니까? 농정과에서도 올라와 있던데.

2011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래서 대상자는 협회 , 산양삼도 협회 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 단위, 도 단위인데 협회 중에도 판매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 할려고...

과장님! 하시는 거는 좋은데,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농정과는 인삼이고, 농정과는 농지에 하는 것이고, 산림과는 산에서 산양삼하고, 인삼하고 틀립니다. 예. 농업분야, 임업분야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이해하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감에 대하여 상당히 산림과에서 신경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에 대한 고부가가치 클러스터사업 하는데 우리 문경 감에 이름은 있습니까? 대표적인 감 이름이 있습니까? 호계 반시, 둥시 이러 거 말고.

문경읍에 비단 감.

문경읍 비단감요?

예, 그 지역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러는 거죠? 상표등록 한거는 아니지요? 나오셔서 말씀하여야 됩니다.

예, 발언대에 나오세요.

신복곶감.

예, 박성도위원님! 아니, 아니 주무계장 들어가시지 마세요. 들어가라 하거든 들어가시라고...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아니 그럼, 작년에 감식초 공장을 지어 주신 겁니까?

아니, 운영비라 하는게

아니, 잠깐만요..

무슨 내용이고, 운전비이예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쓴다는 얘기 같은데 제가 봐서는.

아니, 우리 담당 주사한테 물어볼 질문 입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유통차량 지원 1대 인데, 1,000만원짜리 차가 있습니까?

소형, 알고 있습니다.

어데?

자부담 포함 해가지고.

어느 농가에 들어갑니까?

아직 결정은 안 되고요. 신청 받아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적정한 사람이, 배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을 하는데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목적은.

표고, 감 등 임업분야에, 되있습니다.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추경으로, 추경 거쳐서 정리 추경으로 갈 때 까지 사업비 소진을 다 못해 가지고 이월 사업비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문경 관내에 산림훼손허가를 낸 곳하고, 산림을 사용하다가 복구를 한 내역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꼭 2,3일 안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14쪽으로 가겠습니다. 11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5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117쪽에,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지개발관련 선진지견학 회 의참석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도 전체에서 시군에 직원들은 농업시설 관계 그런 관계 가는 겁니다.

선진지 견학이면 해외연수도 포함됩니까?

해외연수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암반관정정비, 양수장정비가 있는데 3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인데, 암반관정은 어떤 지역에 지금.

암반관정에 현재 101공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이. 이 관계는 일반농업용수 있고, 밭기반정비 관정이 있습니다. 수리관계, 고장이 났을 때, 그런 거 정비하는 겁니다.

300만원, 관정하나 파는데 경비가 얼마 들지요?

관정, 일반암반관정을 팔라고 하면은 착정을 하는데 한4,000만원, 여러 가지 절차, 경비를 다 따지면 약1억 정도, 관로까지 다 포함하면 1억2,000정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6,000만원뿐이...

요거는 착정이 아니고 수리, 말 그대로 관리비.

아, 관정정비비.

정비비, 예.

예, 이상입니다. 저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19쪽으로 가겠습니다. 119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밭기반 정비에 마지막에 보면은 산북 호암, 문경 용연지구, 동로 석항 윗성골지구 있는데, 7억인데요. 산림과하고 같은 맥락이 있거든요. 시설기반 정비하는데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금. 동로 석항 같으면 석항1리 입니까?

석항3리입니다.

3리입니까?

산림과하고는 같이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지구내에, 석항3리에.

일반 농입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일반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밭농사.

예.

밭농사, 밭농사 지역구내 기반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포장하고 용수공급 요런 시설입니다.

저수지 제당 제초작업, 33개소 저수지 다 일시에 합니까? 저수지 주변에.

저수지는 일년에 한번씩 33개소, 저들이 관리하는 3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제당, 풀깍는 거를 읍면동별로 예산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읍면에 인부사역을 해서 제초작업을 다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인건비가 요렇다는 얘기입니까? 저수지 제초작업하는데......

예, 인건비입니다.

이거 받고 예치기 아무도 �회 嘯� 같은데.

4만2천원입니다. 제당면적이 전체적으로 소규모이니까, 큰 저수지가 아니고 소규모니까, 요만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2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0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재해예방 실시설계비 공모설계비인데,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인데, 어느 지구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농업용수로입니다. 용배수를 하는데, 노후수리정비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 내년도 사업이 아니고 2012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연말에 설계를 먼저 해놓습니다. 그럴려구 세워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비는 200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겁니까?

아니죠, 올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 할 거.

2년 전에 설계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1년 전에 하는데, 왜 요거를 일찍 하는가 하면은, 농업용수로는 4월 달이 되면 물을 데야 됩니다. 그 안에 마치기 위해서는 설계를 사전에 일찍 해 놓는 거 입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121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1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22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2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23쪽으로 넘어 갑니다. 12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2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124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로유지 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덤프트럭 유류대가 6,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계산에 의해서 6,000만원 나왔는지?

덤프트럭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공시설보수, 도로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각 과에 지원 이래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그럼, 시에 있는 집행부안에 있는 덤프트럭이 아니고 임대차량이라는.

아닙니다. 저들 시에 2대가 있습니다. 2대 사용하는 유류대 입니다.

2대에 기름을 6,000만원 어치나 씁니까?

예, 일년 내내, 덤프가 일년 내내 지금 움직이거든요. 여러 가지 보수, 재해대책 모래운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굴착기 유류대하고, 1억이 넘는데 이러면, 좀 부풀려 진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5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제가 산북이다 보니까, 우곡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3억하면 다 마무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조금 모지랍니다.

저쪽에, 어디라 그만, 월지리인가, 거기는 또 어떻게 됩니까?

가곡 월천도 총괄 발주해서 지금 내년도에는, 12년도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럼 또, 종곡도로도 맹 똑 같겠네요?

소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올해 또 발주하는 것이 기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의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연계 될 때에는 좀 마무리를 먼저 하고 가자고, 지금 거의 공사를 3년씩 끌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주를 하면 3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도로사업은 저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2년, 3년 총괄 발주하는데 도로사업은 10억에서 20억 사이에서 발주를 하거든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예산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다른 쪽에 또 신규발주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못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또 해나가기는 해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완료 위주로 가지만, 신규,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7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27쪽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비 주한미근 공유구역 주변지역사업이 2010년도 1월부터 총332억6,000만원짜리 공사지요. 그죠?

예?

단산터널.

예, 단산터널.

5.5㎞짜리인데, 올해가 첫 해잖습니까? 그죠?

단산, 작년부터 해가지고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배정이보면 국고, 도비 해가지고 8억8,000하고, 지방자치에 7억2,000있는데 2014년 12월 말까지인데 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올해까지.

단산터널은 행안부 계획은 194억인데 194억에서 2009년도에 작년도에 총 21억, 올해 16억6,000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과 각종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완료하니까 총 예산이 증액이 되서 지금현재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 중앙부서와 변경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는 194억이라 했는데 세부설명서에 보면 33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세부설명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작년 것이 아니고 2011년도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부사업설명서 올해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책이 잘 안 맞아여. 지금. 이거를 보면 이기 다 틀리고 이기 틀리는지? 이기 틀리는지? 두개하고 틀리 단 말이지.

이쪽 내년도 예산 여기는 확보 되는 것만 보시면.

확보 되는 거는 금액은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거는 단산터널이 194억이라 그랬는데.

확정된 기, 행안부에 확정된 기 194억 입니다.

여기에 총사업규모는 342억6,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21억하고, 16억하고 더해가지고 37억, 이때까지 공사한기 37억인데 10분의1 예산도 안 들어 왔다는 말입니다. 2년차인데, 국비가 거의 주한미군피해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거의 다 내려온 거 아닙니까?

국비가 50%입니다. 50%이고, 도비가 5%, 시비가 45%입니다.

세부, 이기 맞습니까? 이기 맞습니까?

금액은 확정금액이 아니거든요? 336억도 이 당시에 냈을 때는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 중에 이 정도는 될 것이라는 예정으로 낸기고, 194억이라는 거는 2009년도에 행안부에서 확정된 기 194억이고, 지금 현재 또 설계하는 거 약460억,466억정도, 요거는 변경 돼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럼, 446억이 증액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설계를 하니까, 466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 변경을 수립해서 협의 중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안부에서 446억이 확정되면 공사가 2014년까지 마무리 됩니까?

2014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기 아닙니다.

터널 주변 도로까지 다 되는 겁니까?

행안부에서 194억은, 터널 2㎞면은 2㎞만 대해서 194억이고, 이번에 진입도로, 접속도로하고 같이 설계를 하니까 466억은 터널 한350억, 진입도로에 한110억, 한120억 이래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터널자체도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 관계를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럼 올해 예산으로, 국회 에서 예산 통과 했는 걸로 봤을 때는 협의를 해도 금액이 내려오는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16억에 대해서 요거는 확정이 되어있지요. 16억 내년도에 요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예, 예

차질 없이 이런 사무는왜 중요한가 하면, 단산터널 뚫는다고 문경시 전체가 현수막이라든지, 오만 것을 다 걸어 놓고 공사에 진척이 없으면 집행부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만큼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 만큼 일의 진척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고 금년 내로 보상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단산터널이 됐든, 어느 위치에 개발하는 지구 내에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 없이 사업 위치 표시판이라고 하나요? 팻말 꽂는 거를 마을 이장님이나 그 마을의 대표성을 띄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한테 전혀 상의 없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 하는 적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노선도 결정하고, 하는 거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자면 단산터널 주변에 농지 주인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면적만큼의 표지판을 다 꼽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는 이미 토지 소유자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하면 사전에 도로를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 당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하면 일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농촌에 보면 자기 땅 안 들어가고 도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 안 들어가고, 전부 그래 원하기 때문에 이 도로라는 거를 그렇다고 마구잡이 할 수 없고 노선이 결정이 되면 노선 설계할 때, 어디로 간다. 노선이 결정되면 주민 설명회 를 합니다. 주민설명회 때 다 참여 합니다. 그분들은 또, 객지에 나가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계시는 분들은 다 참여시켜가지고 이리 간다. 어느 정도 도로 폭은 몇 m간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최종에 박는 기 요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럼, 사전에 어느 구역도로로 간다 하는 정도는 마을이장이.

예, 다 압니다.

아, 알려준 상태다.

주민설명회 때 다하고, 다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2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8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고 하단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전년도 대비예산이 50%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30억5,400에서 14억9,400으로 예산이 50%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시비가 줄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30억8,500이 아니고 20억6,500인데 잘못된 거 같은 데요

생태하천조성사업.

예,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

전년도 예산에 30억6,500......

아, 30억6,500이거는 당초예산인데 올해 국비가 감이 되어가지고 20억6,500만원, 최종적으로 20억6,500만원 됐습니다. 당초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입니까?

가내시예산 세웠다가 다시 올해 추경에 20억6,500으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아, 20억6,500요.

예, 예.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수치가 다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10억씩 달라지면 예산총괄해서.

그렇죠. 추경에서 최종적으로.

아, 그렇습니까?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비가 어디로 구체적으로.

영강생태하천 지구는 영순 말응 낙동강 본류지점에서 신기 국군체육부대 지금 현재 계획은 별암교입니다. 별암교, 낙동강 본류 지점에서 별암교까지 13.5㎞ 구역내에 하천구역으로 들어오는 제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유지 여기에 편입되는 보상으로 하는 겁니다.

낙동강 살리기 어떤 개발계획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점유자에 대한 보상비 이런 거는 안돼 있네요?

점유자에 대해서는 감정을 해서 보상을 다 해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3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동로지역하고 마성지역이 갑작스런 폭우가 내렸을 때에 어떤 대책 긴급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들은 좀 신속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일반적인 사항이 운영상황만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재난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예, 재난에 대해서 신속하게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저들도 비가 오면 항시 상황실 근무하니까 근무하고 그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전부다 하는거지. 다 잘하고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단지, 저들이 지금 애로사항이라고 보는 거는 재난 업무가 지금 현재 2007년에는 재난안전관리과가 있다가 2008년도에 다시 합해 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무적으로 좀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있어도 운영상에는 잘 하고 있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131쪽과 132쪽이, 이쪽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전부다 재난관련해서 그런데 실제로 재난경보시설유지 이런 쪽에 돈은 많은데 실제로 재난을 당하기 전에 예보하는 시스템에 대한 재원이 한개도 없어서 그럽니다. 폭우가 내렸을 때 자동으로 감지해서 하는 거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자고 지금.

지난번에 산북, 동로 이쪽으로 재난경보시설이 사실 없는 거는 맞습니다. 없는데, 산북도 골짜기 사람들이 많아 찾는 골짜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동로 석항 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하천 가서 많이 이용을 별로 안하는 상태에서 나왔는데 앞으로 도에 재난기금을 확보해서 그 관계를 앞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피해를 봤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하계 휴양철에 산북, 김용사 계곡 이런 쪽에 긴급하게 폭우가 내렸을 때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인명피해가 날 때에는 집행부가 곤혹스러워 질 것도 우려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이런 예산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안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김대순입니다. 재난지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알기로 저번 수해 때 가옥이 한 7채 정도 침수가 되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침수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정리를 해주셨습니까?

원인은 갑자기 비가 폭우가 쏟아져서 지대가 저지대라서 그런 일이 일시적으로 일어 나가지고 침수 되었다가 바로 물이 빠졌는데 그런 관계는 현장에 배수계통을 한번 정밀 점검해서 배수시설을 보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 보니까 그쪽은 신경 안 쓰신 거 같더라고요. 내년에 다시 또 침수가 되면 사실 저희가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질문......

예, 예. 질의 하십시오.

예,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모전에 있는 아니면 시내에 있는 하수, 우수용 하수가 있잖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겠는데 시간당 비가 얼마정도 내려 왔을 때 원만히 내려가고, 그다음에 얼마이상 내려오면 시내에 역류를 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치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하수도 정비계획에 보통 시우량 40에서 70㎜정도 봅니다. 보통 40으로 계산을 하는데.

시간당.

예, 시우량. 그런데 시우량 예를 들어서 시우량 100㎜ 왔다. 이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가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인데.

고질적인 가장문제가 뭔가하면 신호등 모전 오거리와 모전에 모전초등학교 앞 주변을 개발함으로서 우량 하수구가 전부가 모전천으로 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저쪽으로 배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병원 뒤로 해서 나가는 소하천 비슷한 거 그런 거는 있지만 거의 모전천이나 신호등 오거리 쪽으로 모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대적인 계획이 한번 수립 되어야 안되겠나? 예를 들어서, 신호등 오거리가 지금 낮기 때문에 그쪽에 개발로 인한 우수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호등 오거리 주변에 볼 것이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제 생각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계획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해서.

아, 이건 또 환경관리 소속 입니까?

우수, 배수 전부다 관계를 관리부서가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수, 배수가 안 되면 재난이 일어날 텐데.

재난은 전체 총괄적인 재난이지. 우리가 다 그래 할 수는.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00원짜리 포대는 없습니다. 농정과에서 보고한 값, 10배 차이 나는데 1톤 톤백입니다. 제가 느낌에 재해용으로 커다란 톤백에 담아서 꿰매서 묶는 그거 톤백 이야기 하는 거 같습니다. (뒷자리에서 담당“청취불능”)

새 것이 아니고.

재활용.

재활용품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 예.

인명구조용 잠수복 슈트 구입 500만원 있는데 올해 첫 예산입니다. 어떤 취지입니까?

인명구조가 단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강이 많아서 인명사고가 보통 많이 납니다. 구입을 해서 그분들한테 대여를 하는 걸로 그래 지금.

자율소방대 인명구조대 뭐 이런 내용입니까?

인명구조대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해병전우회 , 특전사 여러 가지 몇 군데 있습니다. 3군데 정도 있어 가지고.

슈트 이러면 500만원만하면 5벌 합니까?

5벌 정도는, 3개정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인명구조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셔 본 적은 있습니까?

인명구조는 현장에 저가 직접 나가 본 적은 없고, 담당자들은 인명나면 바로 가서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같이 나가 보신 분 계세요? (뒷자리에서 담당“예”하고 답변) 그럼 거기서 답 하세요. 편하게, 인명구조대가 우리시에 있는데 장비 임대가 되었든 어쨌거나 지원을 하고 있네요 .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해병전우회 중에 UDT출신으로 되어있죠? (뒷자리에서 담당“예”하고 답변) 인명구조 하러 가셨을 때 사망자 물에 빠져서 이미 사망으로 판단된 그런 구조를 나갔을 때 다른 건 느낀 거는 없어요? 아마 저거 잘못되었다 하는거 혹시 느껴 봤습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그것이 확실해요. (뒷자리에서 담당 “예” 하고 답변) 이것이 민원이 지금 많이 생겼는데 가상적으로 여름에 오후 한4시쯤에나 여름에는 7시 돼야 어둡잖아요? 제가 몇 군데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건데 가족들이 연락 받고 와서 막 울고불고 하는데 구조단들이 안에 시신 위치만 확인하고 구조 안하는 거 못 봤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청취불능”) 그쪽하고 관련이, 연락을 받으면 바로 출동하잖아요? 출동 하시면 그런게 없다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마성면 구량리 사건 대학생 3명 익사 했을 때, 진남교 대학생 수영 내기하다가 익사 했던 사건, 현장에 있었는데 빙빙 돌고 안하다가 해가 기웃기웃, 어둑어둑 해지니까 구조를 시신 운구를 하더라구요. 우리가 옆에서 왜 그렇게 자꾸 시간을 끄느냐고 물으니까 대답도 안해요.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둑어둑 해지니까 시신을 운구 했는데 그런 게 없다 하니까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가족들 입장에 확인이 안 되니까 상당히 애타고 뒤에 후문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다가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은 혹시 현장에 나가시면 적극성을 띄어 주세요. (뒷자리에서 담당 “예” 하고 답변) 134쪽으로 가겠습니다. 134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135쪽으로 가겠습니다. 135쪽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시면 136쪽으로 가겠습니다. 136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3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8쪽에 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38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37쪽,8쪽,9쪽까지.

아, 잠깐만요. 139쪽이 나왔으니까 동의 하나 구할게요. 139쪽까지 질의 받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137쪽에 수로원 3명이 있습니다. 138쪽에 노상적치물 청원경찰은 1명입니다. 139쪽에 농조시설물관리 1명, 노상척치물 단속원 1명 이렇습니다.

청원경찰이 2명이라는 뜻입니까?

지금 현재 복장이 틀립니다. 한분은 청원경찰이고, 한분은 단속원.

아, 그렇습니까?

자세히 보면 틀립니다. 그전에 청원경찰이 두 분 있다가 한 분 퇴직하고 그 이후로는 단속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청원경찰만 2명 인줄 알고 보니까 청원경찰이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4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40쪽에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질의 하십시오.

여기는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이쪽으로는 출연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되어 있고 딴 데로 되어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치수사업특별회 계라고 있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딴 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저들은 시설은 갈 일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141쪽으로 넘어 갑니다. 143쪽에 질의 받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 직영 골재 판매수입, 작년에 차입한 돈, 추경에 갚았습니까?

3회 추경에 또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3,000만원 해주시가지고 인건비는 해결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12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지방국토지방관리청 4대강 사업에서 올해는 판매가 곤란하다 내년에 가서 판매를 해야 되지 올해는 전체적으로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도 예산을 삭감하는 단계이고 내년에 가서 우리가 확보한 량에 대해가지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 3,000만원 차액금을 아직 못 갚고 정리추경에 또...

이번 3회 정리추경에서...

요청했습니까?

예, 요청해가지고 지금.

인건비?

전체적으로 치수특별회 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시는 모래, 골재를 못 팔아서 수입이 안 되겠지만, 기타 건설업자들은 상당히 난감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46쪽, 147쪽 동사에 하겠습니다. 146, 147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48쪽으로 가겠습니다. 148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장비 임차, 18개소인데,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하천에 기성제방입니다.

예, 예.

각 읍면동에 있습니다. 제방에 풀 깎고, 제방에 보수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도비를 받아서 50%, 50%해서 그래 지금 만든 겁니다.

소위, 보를 말하는 거죠?

보 아닙니다. 제방입니다. 하천제방, 제방 비탈면에 수목 제거하고 비탈면 보수 이런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영신제방, 창리 제방, 각 읍면동에 분포되어 있는 18개소입니다.

그럼 18개소되면 이미 하천제방에 예산이 나갈 것을 미리알고 짠 것 입니까? 아니면, 그냥 확보만 해 놓은 것 입니까?.

아닙니다. 년초에 각 읍면동으로 다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람을 사서 장비를 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고요제 정비공사 해서 돈이 3억 정도가 있는데 연속사업입니까? 작년도에.

작년에 일부를 했습니다만 연속으로 이월해서 도비를 보조 받아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149, 150, 151쪽 까지 동시에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