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업무에 항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경상비는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과는 110억 8,500여만 원이 증액된 395억 2,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으로 160억 계상했습니다. 이는 화물이 148억, 택시가 12억 원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30개소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표지판 100개소에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유개승강장 노선 안내판 정비인데 영문표기 포함해서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 회차지 조성 목천 것을 4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에 설계가 완료된 급액입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DB 변경으로 3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영문 방송을 하라고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증차 때 BIS장비 설치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시내버스 손실보상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조서 용역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금으로 1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 포함 1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으로 대당 2억 원씩 5대 구입으로 10억 원, 그다음에 09번에 저상버스 5대 구입이 2억 원씩, 저상버스 9대 운영지원금을 위해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9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인 버스요금이 1,200원입니다. 1,200원에서 어린이가 600원씩 보조를 해주고 청소년은 240원이 할인되는데 그 할인금입니다. 230억이 계상된 겁니다. 참고로 그 전 매년 이용자수는 어린이가 55만 2,000명, 청소년이 948만명입니다. 다음에 시내버스 10대 증차에 대한 보조금으로 5억 원, 시내버스 357대에 대한 전자노선도 및 운전자 방송장비 설치비용으로 4억 2,84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2011년 추가 공급되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10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택시입니다. 브랜드 택시 600대에 농축산물 홍보비로 2만 5,000원씩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성공콜 지원을 위해서 1,790대 한달에 30콜 기준으로 3만 원씩 12개월에 6억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성환역 택시승강장 개선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과목 307번입니다. 민간이전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약자를 위해 장애인 콜차량 12대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3억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및 유공자 전철 무임승차 지원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수도권 전철 중에서 9호선이 민자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무료인데 이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청수지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42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광덕산 공원 주차장 조성비로 22억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ITS연계 신호등 개선사업비하고 장비 유지관리비로 4억 5,000만 원, 그 밑에 과목 401 시설비로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비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BIS 고도화 사업 이것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스마트폰이 우리 천안시 것으로는 구시대 것이라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등 버스정보 제공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밑에 버스안내 단말기 BIT는 10개소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BIS 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전출금은 도시계획세 10%에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2011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0년 대비 12억이 증가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된 세입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약 10억, 전입금이 10억, 교통유발부담금 13억, 과태료가 20억, 그래서 지난 연도 과태료 수입이 25억 원입니다. 이래서 80억 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347쪽 보시겠습니다. 저희 교통과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53억7,351만 3,000원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화물자동차 지도점검 차량 대폐차가 2,5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쌍용역 주변 공영주차장 확장 5억 원, 공영주차장 30개소에 대해서 차선을 도색하고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34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과목 401 시설비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해서 7억 원, 집중관리로 지금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20개소 해서 4억 원, 차선도색에 8억 원, 교통심의회 의결 및 민원처리 그때그때 해주기 위해서 4억원, 신호등 설치 및 정비사업비로 4억 원,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하는 것이 2억 원, 그다음에 서부대로, 시도 10호선, 풍세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로 3개 합쳐보면 7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횡단보도 안전 대기장치 설치비로 3억 원, 이 안전 대기장치는요,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면 애들이 튀어나오면 ‘나가지마.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옵니다. 음향표시기 센서기로 3억 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3억 원. 그래서 총 4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3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BIS 고도화사업 홈페이지 처음 제작하는 것인가요?

아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옛날에 ITS 150억 들여서 했을 때 그 BIS하고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되어 있는 것인데 그때가, 지금 오래 되어서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출시가 되기 전이라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버스 도착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돼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도권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부랴부랴 급하게 이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도 교통요충지라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이 천안 것만 안 된다고 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지금 정보화에 발맞춰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 장비 유지관리도 2억 5,000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BIS사업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 장비 유지관리는 어떤 것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장비 유지관리는 지금 BIS 장비유지관리가요, 지금 버스 안내정보 BIS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모든 고장, 안내방송부터 다 BIS에 관련된 모든 것을 월별 단가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입찰로 이루어집니까?

예, 입찰해서 월별로 단가계약이 얼마씩 해서 1년이면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1월달에 입찰을 하게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331쪽 보면요, 시내버스 노선조정 홍보인데 이거 버스노선 변경을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두 번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농촌에서는 불만 하는 데가 많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버스노선 변경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데요, 노선변경은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요, 버스 3사에서 나와서 하는 공동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물론 저희가 거기하고 먼저 노선변경을 하고 저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합니다. 주도적으로 하는데 거의 버스 3사에서 차량을 증차시키는 거라든가 차를 사줘도 지금 적자가 나기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고 안 사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요, 공동관리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각 읍·면·동사무소로부터 1년에 두 번씩을 받는데 받아서 그 동사무소에서 받음과 동시에 각종 들어왔던 그동안의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합쳐서 거기에다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차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 못 들어가는 데를 다 해서 우리한테 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 노선까지는 해줘야 된다. 마지노선을 정하고 이것은 꼭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다시 공문을 보내서 재협의를 해서 그것이 공동관리위원회가 저희하고 회사하고 협의가 되면 그다음에는 노조로 갑니다. 버스노조로 가서 노조에서 자기들이 협의를 해서 한 일주일 걸리는데요, 노조에서 협의가 되어서 비로소 왔을 때 저희가 그것을 개선명령이라고 해서 시내버스 운행 개선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개선명령에 따라서 시내버스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때 DB작업을 모든 버스노선에 다시 해서 그때부터 날짜 정해서 변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촌에 일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농촌에서 농사만 져서는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 시내로 일을 나와요. 청소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암만 적자노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3쪽을 보면 시설비에 성환역 택시승강장인데 이거 설계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다 되는데요, 설계는 지금 뭐 거의 다 되었을 겁니다. 설계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철도공사에 보내서 철도청에서 와서 최종 성환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왔습니까?

왔어요.

그래서 합의만 되면 다 되는 거죠?

예, 합의가 되어야죠. 일단.

그래서 예산 좀 더 세워서, 거기 아침에 보면 남서울대학 학생들이 몇 천 명씩 타는데 거기가 성환의 관문이에요. 그런데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설계 잘 하셔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37쪽에 BIS사업 시설비에 버스정류장 안내 단말기 BIT 설치 해서 10대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버스정류장에 안내 단말기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습니다.

10대 갖고 어느 정도 해소가 되나요?

해소 안 되지요. 저희가요, 저희는 이것을 제가 50대를 요청을 했는데요, 우리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 시행부서 요구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하반기는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BIT 이것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저희 힘에는 한계가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볼 때 BIT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정류장에 BIT가 설치되어 있는 곳과 안 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안내단말기가 많이 필요해서 요구되어지고 있는 지역이 많은데 10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최소한 올해 한 30대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예산보다 어떤 축소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내단말기 설치하는데 예산을 좀더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34페이지에 청수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이 42억 있잖아요? 이것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또 법원, 검찰청 예산이 아마 또 올해 어려운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수지구 활성화나 이런 여러 가지 금년도에 매입할 시기가 필요성이 있습니까? 좀 늦춰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요, 지금 저희가 큰 것은 아시다시피 LH가 상당히 난관에 봉착해 있어서 거기가 팔리지 않으면 다른 데 판다고 나오거든요. 저희가 안 사면. 그래서 경매를 아마 입찰을 하게 될 겁니다. 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사서 거기 이거 말고도 작은 게 많아요. 작은 것을 입찰을 해도 다른 데에서 안 사 가는데 이 큰 것은 내놓으면 공영주차장 가격은 쌉니다. 일반 땅값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나가면 저희가 나중에 사지를 못합니다.

이게 몇 평이에요?

약 4,399㎡입니다. 그래서 원가 조성비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1,300평 정도네요. 그러면 평당 얼마꼴인가요?

120만 원꼴 되겠네요. 4,399㎡니까요…. 아니….

주차장 매입하시면서 평당 얼마….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산 좀 해보세요. 평당 얼마인가.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빨리 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시가 매입을 안 하면 다른 데다 매각을 한다?

예.

그런데 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싸기 때문에 다른 땅하고는 틀려요. 원가예요.

이건 주차장 용도로 딱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다른 거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예. 원가예요.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여쭤본 사유는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입주상태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금년에. 아니,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시기상으로 지금 42억이면 이자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벌써 사서 42억이면 이자만 따져도 얼마겠어요? 꼭 필요한 데가 더 많을 텐데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이것은 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우리가 청수지구를 팔면 시하고 반반 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특별회계가 말하자면 50%는 시 세수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를 우리가 나머지 돈을 받으면 50%를 받는 거예요. 반반을.

아니,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러나 특별회계에서 그 회계에서 나온 돈은 그 회계 내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기에서 21억이라는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우리로 전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21억밖에 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팀장님. 아유, 323만원이면 이게 싼 거예요? 조성원가예요?

조성원가입니다. 예.

조성원가라고요? 평당 130만원이 맞아요? 아, 이거 계산 하나 못해서…. 130만원이 맞습니까?

(출석공무원 석 보며) 밖에 나가서 계산기로 두드려 와. 3.3058로 나눠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 놓고서 지금 입주상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향후 4년, 5년간 텅텅 비어있으면 혈세가 나가서 이자를 고려했을 때는….

더러 21억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요….

시기를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LH하고 그쪽에…. 하여튼 시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6개소 있는데, 2억3,000만원, 이것은 어디 정해져 있나요?

예, 정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해놓고 안 된 곳이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거기 6개소가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5개소, 유치원이 1개소 그렇습니다.

학교가 아니고요?

예, 초등학교는 다 했어요.

시설물은 주로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안전휀스, 중앙분리대, 안전도색…. 뭐 있어요.

348쪽 특별회계에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 2,000만 원씩 20개소 4억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딘가요?

이것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했다 하더라고요, 안 된 곳이라도 급한 데는 학교 이런 데 모자란 데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집중관리를 해서 저희가 다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예산은 지난번에 성거에서 쌍둥이 아이들 안타까운 사고도 있고 그런데 우선 늘릴 수 있으면 최대한 늘리시고요, 이것이 급한 데가 어디고 그런 것을 잘 헤아려서 잘 집행을 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평당 127만 원이네요.

127만 원요,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333쪽에 민간이전 전에는 없었던 예산이 8억 2,000이 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는 회사하고 노동자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하나요?

예, 이것은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있었는데, 제가 잘 모르는지도 모르니까요, 이것은 다음에….

그리고 브랜드 농축산물 홍보비 지원 600대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죠?

이것은 차량을 원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차에 보면 어디, 뭐, 이렇게 달지 않은 차량들이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거기서 개인택시 지부가 있고 법인택시 지부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면 6000번이 있고 5000번이 있고 FAST 콜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에서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성공 콜 지원 1,790대 이것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원씩 시민들이 안 내는 대신에 1대에 100원씩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만원은 뭐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하루에 열 콜씩 3만 원이죠. 300콜 받으면 1대에.

예.

저희가 콜 수를 아주 못 받은 사람은 안 줍니다. 빼고 줍니다.

하여튼 지금 FAST 콜 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BIS 1대가 1,500만 원.

올해도 공사를 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비싸다.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비싸다고 했는데….

그래서요, 지금 그것이 어떤 데는 좀 싸게 들어가는 데가 있고, 또 케이블을,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마는 쉽게 설명하면 광케이블이 멀리 있으면 끌어다 거기다 들판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길가에까지 광케이블이 없는 데가 있으면 끌어다 하고 그거 무슨 함을 만들고 이런 게 아마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싸고 좋은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예.

예, 그렇게 듭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저희가 입찰합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는요, 전국이 다 시내버스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좋은 데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요, 우리 시내버스가 있으면 앞에 LED 판이 있는데 우리 것은 글자가 작아요. 우리 것은 글자가 작고, 제가 며칠 전에 부산 벡스코 할 때 갔다 왔어요. 그런데 부산은 글자가 아주 큽니다. 그런데 그거 앞에 하나만 가는데도 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고 타 시·도하고 우선 비교를 하는 것이니까요….

아, BIS 시스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인데 이것은 월별 단가계약을 해서 매년 입찰하는 거예요. 매년 입찰해서 월별로 얼마, 이렇게 해서 매월 임대 관리하면 빼주고….

많죠. 전국이 다인데요.

예, 저도 동감합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한 천안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계획은 94억 5,462만3,000원으로 작년도보다 3억 2,717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400만 원, 그리고 기타 회계 전입금이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67억 5,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94억 5,46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비로 16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8억 4,862만 3,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지출합계는 94억 5,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금에 대해서 서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총 예산은 97억4,397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20억5,323만 3,000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산화출동 및 수방활동 지원으로 2,146만 원, 그리고 천안소방기술 경연대회 훈련지원으로 2,000만 원, 전국 및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으로 400만 원, 또 의용소방대 산불감시 활동으로 546만 원, 또 의용소방대 산업시찰 지원경비로 1,000만 원, 그리고 동절기 화재예상 순찰로 546만 원, 의용소방대 중앙교육 지원으로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의거 기념행사와 천안의용소방대 65주년 기념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와 또 해병전우회, 또 한국재난구조협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년보다 210만 원이 감액된 1,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구조협회에 잠수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예방 및 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재해대책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3,836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감시 CCTV 유지보수비 등으로 5,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재난대비 훈련 참가자 지원으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재난안전체험관 실시설계 용역비로 국비 5억 원을 포함해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및 홍보물 등 도비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 시설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장, 성남 119지역대 소방청사 증축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예방 및 피해복구사업으로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수당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서 양령지구 재해위험지구 사업에 32억 원, 그리고 부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으로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전기재해 없는 마을 육성사업으로 재료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해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수수료 등 국비사업으로 4,3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날 경보실 도색 및 배터리 교체 시설장비유지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날 훈련 시범통제유도요원 급식비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충무계획 인쇄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으로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콘텐츠 탑재에 100만 원, 그리고 369쪽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에 1,010만원, 그리고 민방위 교육 강사료에 2,037만 원, 또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국내외 심포지엄 등 안전도시 홍보물 PPT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어린이 신변안전 홍보물 제작으로서 3,000만 원, 그리고 아파트 및 공공기관 안전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공공운영비에서 공공기관 및 아파트 동영상 광고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도시 업무협약 분담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에 4,000만 원, 그리고 안전도시 실무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700만 원, 그리고 안전체험 페스티벌 및 포럼 개최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위험군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과 손상감시체계 성과 분석에 각각 95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응급처치 교육 및 경연대회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비로서 DLP TV 모니터 램프 및 필터교체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안전통합관제센터에 전기, 통신, 수도요금으로 5,796만 원과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조회 시스템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방범 CCTV 공공요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년도에 방범 CCTV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원, 그리고 방범 CCTV 설치를 위해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73쪽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위험군 안전증진 프로그램 분석 현상감시 체계 성과분석 해서 연구용역을 하는데 이 연구용역 자료는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하게 된 것인가요?

예, 별도로 위원님들께 본예산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보면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이 있습니다. 공인기준이 6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5호에 보면 공인기준의 프로그램의 적용 과정 및 효율성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과 청소년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을 위해서 성과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0쪽에 보면 평가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사고, 유괴 및 성폭행 경험이라든지 안전인식도라든지 유해도라든지 이런 과목을 전부 분석하게끔 되어 있고요, 또 손상감시체계 분석은 101쪽에 이것도 사후에 이행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3쪽에 보면 손상분석에 목차가 나옵니다. 보면 연도별 천안시 연간 손상동향이라든지 또 손상현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손상의 주요특성 및 대응 등 이런 것을 분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을 일단 저희 관내 대학교 같은 데에 위탁을 시켜서 분석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기관은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준 것인가요?

저희들이 안전도시와 관련해서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요. 그렇게 하고 손상감시체계 성과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 관내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학교가 없나보죠?

일단은 저희들끼리 협약을 맺어서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2009년도에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전부 그쪽으로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용역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관 성격도 필요하겠고, 또 어떤 연구용역 과제가 탁상적인 연구용역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되려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 협약을 맺어서 해야 된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한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어떤 위험군이나 안전프로그램의 분석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안전을 어떻게 증진을 해나가야 되겠느냐 그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다음에 어떤 피드백 할 수 있는 장치나 정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이 연구용역도 실제 우리 사업을 우리 천안시의 위험군을 줄여내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동반자적인 관계여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연구용역 하시는 단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기존에 연구실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유지가 되고요, 실제 관내 대학에서는 단국대에 우리 안전도시와 관련한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단국대학교에 위탁을 줘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사실 1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연속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5개년 계획에도 연관이 같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연구용역을 이렇게 주다보면 어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제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거, 또 그 과제를 통해서 이후에도 다른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3쪽에 천안안전체험관 건립이요, 이게 전에부터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2007년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전에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제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3년으로 되어 있나요?

예.

국비가 110억이….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국비 11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난의 피해를 입기 전에 예방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미리 했으면 좋은데 많은 피해를 입고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잘 좀 해 주시고요.

예.

365쪽에 하단에 시설비 부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2억인데 이것이 무슨 재해 때문에 정비를 하는 거죠?

자료 50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저희 천안시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환1지구, 성정2지구, 원성2지구, 발산지구는 정비사업을 완료를 해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성환 양령지구를 금년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부성지구는 내년부터 시작해서 후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2년차 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업성동이 되겠습니다. 계획적인 사업은 하천정비 2키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12억이 보상된 것은 일단은 설계비 플러스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남으면 일부 착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은 내년도 설계가 끝나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총 사업비는 3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도에는 18억 예산 계상을 하는 것으로….

홍수로 인한 재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372쪽에 상단에 방범 CCTV 설치 3억 3,000이 서있는데 이것이 몇 대를 설치한다는 거죠?

일단은 자료 127쪽을 봐주시면요, 금년도에 도비 3억 3,500이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순수하게 시비만 부담을 했고요, 실제 내년도 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비 3억 3,500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시비하고 같이 할 거고요, 계획 대수는 한 7,8십대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대로 되어 있는 것은 뭐죠? 126쪽에 20대.

아, 127쪽이요. 76대 정도인데 이것은 나중에 농촌형, 도로형, 주택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전부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설치할 장소를 어떤 적정한 위치에 어떠한 형을 설치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왜냐하면 주택가에서는 대당 한 1,000만 원씩 가고요, 농촌형은 한 300만 원씩 갑니다. 그리고 도로형은 2,500에서 3,000만원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대수가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은 70대 이상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 설치하실 때요, 지역 의원님들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은 의원님들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어디에 설치했는데 더 중요한 데가 있는데 먼저 설치하고 나면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꼭 확인을 하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하고 경찰서하고 방재센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조사를 나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리는데 향후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꼭 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364쪽에 시설비 중에서 입장하고 성남 일부 증축 이것은 도의원 사업비 내려 보내나 봐요.

일단은 도비가 50% 잡았는데요, 도의원 사업비를 그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365쪽 양령 재해위험지구는 이 자료에 보니까 2011년도에 10월달에 마무리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위험지구고 비만 오면 걱정되는 지역인데….

저도 현장을 몇 차례 가봤고요, 또 수해났을 때도 그 지역을 가봤습니다. 그 지역을. 그런데 다행히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향후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 때까지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지역에서 민원 나오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준공되기 전에 체크해서 보강할 데 있으면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자율방재단 운영지원이라고 2,1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자율방재단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도 지원되어야 되겠지만 방재단이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다시한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자율방재단 예산이요, 실제는 2009년도 6,000만 원을 지원했고 2010년도에는 2천한8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적거든요. 적은 대신 자율방재단이 활동할 때 어떤 손상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료는 1년 12달, 1년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활동기간 만큼 보험가입을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어떠한 사건이 터지거나 또 재해가 있을 때는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중점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무실 운영비나 교육비 같은 것은 조금 금년 예산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일 밑에 풍수해 보험 시범사업 있잖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이것은 도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 우리가 가입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도비를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일단 주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온실, 이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수요파악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많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도비확보를 통해서 시에 대응 투자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65페이지 부성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이게 12억하고 300 짜리가 있는데….

12억하고 300만 원인데 시설부대비죠. 업무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부대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용이 12억인데 그것이 어디에 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업성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위치는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62에 보면요, 맨 밑에 지금 읍·면·동에 의용소방대 있죠.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게 있나?

지금 361쪽에 보면 활동경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화라든지 수해가 났을 때에 활동할 수 있는 기본경비, 또 요즘 들어서는 겨울철에 화재 순찰 같은 거 돌거든요. 그런 순찰과 관련된 사무실의 연료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지원금이 좀….

적습니다. 지금 금액상으로 2,100만 원 하지만 따지면 1인당 한 2만 원 꼴도 안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동절기 화재예방 순찰 같은 것도 1인당 한 5,000원 꼴 간식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열악하거든요. 나름대로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데 겨울철에 보니까 고생들 많이 하던데 좀더 지원 좀 늘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371쪽에요, 시민안전통합관제센터 운영 예산이 총 3억9,4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아산시하고 분담하는 건가요?

저희들은 예산을 여기서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면요, 아산시에서 1억 2,000만 원, 즉 5/12, 소요금액의 5/12 정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아산시 부담금으로 해서 2억 2,000이 잡혀 있습니다.

아, 세외수입으로 따로 잡혀 있다고요.

이것은 전체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궁금한 게 시설비에 CCTV 통합조회 시스템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장비예요?

자료 117쪽을 같이 봐 주시면….

작년에 500만 원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신규사업이거든요. 500만 원은 그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다른 비목으로 서있던 것이고요, 내년도에 CCTV 통합조회 시스템 설치를 하는 이유가요, 기존에 프로그램 운영을 아홉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번호인식, 어린이보호, 주정차 이런 식으로 아홉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두 개 프로그램으로 함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제시스템의 공간도 좀 축소시키고 또 운영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5,000만 원 갖고도 저희들이 조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페이지에 보면 아산시는 이 업무를 사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천안시는 저희 생활안전팀에서 하기 때문에 통신과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시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아산시에 협조를 하니까 아산시에서도 이런 시스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의견은 한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5,000만 원 선에서 최소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조회 시스템.

예.

예, 알겠습니다.

목표액보다는요, 실질적으로 기금에 적립의 기초는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 결산액의 1/1000 이렇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수입 결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죠. 세입 중에서도 보통세.

그러니까 보통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것을 보통세라고 합니다.

예, 2,700억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아니라 수입액의 최근 3년간 결산액입니다. 평균. 그래서 보통 작년에는 21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았고요, 금년에는 22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기금전출금이.

아니,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예, 금년에 16억 짰습니다. 그런데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세부내역은 지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해가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고….

그런데 예방사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구분하기는 굉장히 곤란하고요, 일단은 예방사업에 저희들이 지난번 8월달에 수해를 입어서 금년도에 1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또 아직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은 내년도 사업 재해관리기금에서 하는 사업으로 넘겨놨습니다. 그것이 2억 얼마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이고, 내년도에 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일부 하고요, 또 수해가 났을 때에 이 16억이 오버가 된다 했을 때는 지금 예치금이 있습니다. 적립된 금액을 별도의….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그렇게 운용이 안 되었는데요, 물론 만약 금년도에 수해가 없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은 미리 예측이 안 되거든요.

예.

금년에 한 15억 정도….

예.

도시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35억이 감소한 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토지이용계획수립 운영과 관련하여 7,9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변경 신문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322쪽 대도시 성장동력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도시정비사업 추진 관련 72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관련으로 2020천안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0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보상을 위한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업무추진에서 사무관리비 1,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계마을가꾸기사업에 도비 9,000만원을 포함해서 1억8,000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성환 양령1,2리 농로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서비스제공 관련 민원편의시책 추진으로 2,9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324쪽 개발비용산정 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토지의 지목을 일제정비하기 위하여 도비 975만1,000원을 포함해서 2,850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새주소부여사업 추진과 관련 새주소부여사업 운영에 1억9,6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5쪽 일반보상금에 새주소 본 고지 시행에 따른 통·리장 활동비 5,838만원과 시설 및 부대비로 건물번호판 설치비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을 위하여 1억2,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800, 고지, 고시를 위한 우편요금 7,500만원, 도로명판설치 시설비 1,1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구입해서 사용하다 고장이 났을 경우는 새로 구입을 안하고 임대하는 게 비용이 절감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임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323쪽에요. 위치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계마을가꾸기사업 양령1,2 농로포장은 어디예요?

그거는 미리 3년치 사업이 정해진 게 있어요.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것좀 1부만 주세요.

예.

하천둑인가요? 하천둑이에요? 알았습니다.

323쪽에 문화광장 조성 전년도에 99억7,000이었는데 올해는 60억 썼네요. 앞으로 얼마나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죠?

지금 토지매입비는 60억을 제외하고 추가로 비용은 한 200억 정도 ….

더 해야 돼요?

예.

한번에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계속 100억 이번에도, 원래는 작년도에 본예산에 100억 예산이 편성됐고 추경에 한 50억 정도를 더 요구하기로 해서 작년도 100억을 집행했는데 추경에 50억을 저희들이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50억이 어차피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00억을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감돼가지고 60억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다 보면 인접되어 있는 지가가 더 상승되고 해서 시에 더 부담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다행히 금년도까지는 작년도에 평가한 가격으로 보상을 줬고 내년도면 새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는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다시 평가를 하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어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왕에 감정된 가격으로 줘야 되느냐, 그거는 좀더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만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더 지가상승 때문에 시에서 부담될 거 같아서 알아보는 건데요. 하여튼 200억 더 추가로 예산이 투자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시설은 다른 부서에서….

공사비는 한 120억 정도만 돼있는데요. 그것도 조성계획을 수립한지가 수년이 지나가지고 그것도 조성계획을 변경관계도 공사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580억이 예상되어 있고요, 공사비 빼면 토지매입비가 한 460억인데 작년도 금년도 해서 200억이 집행됐고 내년도에 60억이 집행될 걸로 보면 추가로 필요한 거는 200억이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원래는….

예. 2011년.

그런데 초창기때 한 2년 정도는 토지매입비가 예산 계상이 안돼가지고 순연이 됐죠.

앞으로 3년 내지 4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거는 1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요.

사실 예산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국 소관은 시비보다는 국비가 훨씬 많기 때문에 문화광장 이거 하나만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비 갖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계도 시민들이 꼭…. 아니면 거기에는 대학교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안서동만 해도 대학생들이 한 4만명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교 총장들께서 간담회때도 그 전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도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빨리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 안내를 한 다음에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다 취합해가지고 내년도 한 2월경에 다 정리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할 거는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일단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미래도시개발과 세입예산안입니다. 비즈니스파크 인력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7쪽 미래도시개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1년 예산은 2010년보다 7억914만6,000원이 증가한 10억6,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목별 설명은 경상경비와 법적경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 및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7쪽 천안시 지역균형발전개발 기본계획수립입니다.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낙후지역간 구역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통한 건전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도모, 도시의 체계적인 공간구성과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균형발전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출연금 출연 대상 기관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출연금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한 자본금 증자를 위하여 천안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천안시의회로부터 현물출자토록 의결된 공유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8쪽입니다. 복합테마파크타운 개발계획수립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복합개발방식에 대한 기본계획과 현 부지에 맞는 개발컨셉트를 세우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합테마파크타운 도시개발계획 공청회입니다. 개발계획수립 이후에 관련 전문가와 시민을 상대로 사업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미비점 보완 및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합테마파크타운 투자유치 위탁입니다. 복합테마파크사업의 개발계획수립 이후 제안공모하기 전에 개발방식과 개발컨셉트를 국내 굴지의 시공사와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에게 미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추후 공모에 대한 사전 인지토록 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 컨설팅 용역사업 위탁을 위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천안시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2단계입니다. 천안경전철은 도심지역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심순환형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구간은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고시되어 제3자 제안공고 예정이고 2단계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철도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 운영코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단계 경전철 건설을 위한 법적 절차이며 2단계 노선 미추진시에는 1단계 노선과 연계한 시너지효과 반감으로 도시교통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하여 경전철 2단계 노선에 대한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도권전철 부성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가칭 부성역은 수도권전철과 경전철이 교차하는 지점에 신설하는 통합역사로서 부성역 통합역사 신설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 고시하여주었고 천안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에 포함되어 있어 부성역 건설비용은 철도건설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100% 천안시 부담이 원칙이지만 시비 부담 최소화 및 국비 지원을 위해서 복합환승센터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성역 복합환승센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자제안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위탁 수수료입니다. 민간투자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대행시에는 실비수준의 위탁수수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3자제안사업계획서 평가 협상, 실시협약 등은 고도의 전문성과 매우 복잡한 업무로 지방공무원들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전문분야로서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투자관리센터에 대행하기 위한 제3자제안사업계획서 평가위탁수수료 7,000만원과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 위탁수수료 3,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미래도시개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97쪽에 연구용역비 있죠. 천안시지역균형발전계획 개발기본계획 수립 2억원인데 이게 어떤 지역균형을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한 광특회계는 정부에서 직접 18개 항목과 4개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사업을 개발하고 해서 사업을 하지만 지금 낙후지역 읍면지역에 대한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장단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균형발전차원의 기본 개발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책자로 돼있는 게 없나요?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그간에 만든 거는 있는데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수집한 거 있으면 주세요.

예. 그거에 대한 용역 추진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99쪽에요, 연구용역비 중에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 1억5,000, 부성역환승센터 2억, 이게 2단계를 지금 또 기본계획 용역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단계도 지금 하니 마니 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단계를 벌써 용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1단계가 여러 가지 점에서 지연되고 있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체 경전철사업 자체가 도심 전체를 환승하는 체계로 최초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먼저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지만이 다음에 또 2단계 고시, 또 그 다음 절차를 하기 위한 아주 최초의 그런 천안경전철사업의 연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제비즈니스파크 1단계 저번에 할 때도 누차 계속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일단 지금 경전철사업은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과 연계해서 지켜봐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의 진행 여부나 그거에 따라서 연계해서 1단계 공사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2단계를 벌써 1억5,000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시기를 봐서 비즈니스파크하고 1단계 사업을 좀더 지켜본 후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그때 가서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도 있지만 2단계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 2단계 용역을 하면 그 다음에 국토부에 이거에 대한 기본타당성고시를 하기 위한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2단계 기본계획용역을 했다고 해가지고 바로 2단계를 착공하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2단계는 만약에 1단계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고 예상했을 때 2단계는 언제쯤 할 예정이죠?

2단계 사업은 이게 2016년에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그렇다면 2016년과 연계된 이후부터 사업이 연계된다고 볼 수 있죠.

1단계가 계획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2단계는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봐야 될 사항 아니에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국토부라든지 이런 기본방침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길어지는데, 1단계도 지금 어떤 사업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2단계 기본계획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것이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성역 2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1단계 사업을 진행하려면 금년도에 꼭 필요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부성역사는 일반 제안공고에 제안할 때는 부성역사가 없었는데 기본고시에 부성역사를 하는 2안이 됨으로써 이 사업성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부성역 복합환승센터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3자 제안공고 할 때 이 사업을 ….

시기가 이거는 용역을 주게 되면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거는 1년 정도 갑니다.

1년씩이나 걸려요?

예. 사업 자체를 한 12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진행시기를 봐가면서 추경이나 이런 때 하면 안되나요?

이번에 연말에 민투심의가 넘어간다면 바로 제3자공고를 해가지고 6개월만에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협상을 할 때 이것을 넣어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국제비즈니스파크사업과 연계해서 1단계 사업의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전제 하에 2억, 1억5,000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옆에 복합테마파크 2,000만원 투자위탁 이거는 아까 설명은 간단하게 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를 도대체 투자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간에는 천안시에서 어떤 제안공모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개발사업 시행사들이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개발사업 시행사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부실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기본 골격을 갖추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민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 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서울에 또는 지방에다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행사 또는 재무적 투자자들한테 ‘우리 천안시가 복합테마파크로 해서 이런 개발계획과 이런 사업 컨셉트를 가지고 사업을 할테니까 관심을 가져주고 이 분야를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면 그 후에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의 개발컨셉트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제안공모에 참여하기 때문에 내용도 좋아지고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여러 가지 좋아질 것 같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컨설팅 업체에 위탁을 줘서 대행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복합테마파크 연구용역비는 그 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 무산되어서 재차 하는 건가요?

개발계획 수립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이번….

이번에 첫 용역이에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구청도 넣고 주상복합으로 한다고….

그거는 민간이 제안한 겁니다.

그 사업이 무산돼서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줘서….

네. 기본적인 골격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사업 정도 되면 복합테마파크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다는 개발계획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제안공모를 하면 좀더 나은 제안 요건이 갖춰지면 그거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를 공모에 의해서 선정하려고….

거기 총 부지가 몇평이나 돼요?

7,000평 정도 됩니다.

지금 부지 일부 다 매입을 했던 거죠?

예. 매입이 돼있습니다.

매입비가 얼마나 소요됐어요?

매입비가 400억 정도요.

이게 지금 400억이 몇 년째 잠을 자고 있는 거네요.

어찌 본다면 저희들도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복합요인에 의해서 사업 진도가 안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 지원을 해주신다면….

지금 개발계획수립 용역 이게 빨리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공청회도 하고 투자유치설명회도 하고 제안공모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상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와야 사업계획이 수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거는 빨리 진행하셔서, 400억 이거 낮잠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로 본다면 토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을 두 번째 세웠지 않습니까? 1차, 2차.

그때는 지금같은 개발계획이 아니고 구역지정을 위한 1,700만원짜리….

아니죠. 용역비가 6억원, 6억5,000이 나갔지 않습니까? 벌써.

6억5,000은 아마 그게 SK에서….

SK하고 한 게….

공모했던 거….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스터플랜이 이미 다 나왔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벌써 한 오륙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그런데 왜 우리 주위원한테는 처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복합테마파크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시청사 이전 계획때부터 그 마스터플랜이 다 나왔었어요.

그거는 개발용역을 한 게 아니라 공모를 한 겁니다.

공모를 하든 우리 시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두 번째 한 게 50층인가요?

층수, 뭐 200m 이상의 랜드마크로 해가지고….

두 번째 계획이 다 들어섰었어요.

그것도 말씀드리자면 그게 민간이 제안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위한 제안내용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정상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체가 들어와서 하기에는 상당히 경영상 어떠한 수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군데 다 캔슬된 거예요. SK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모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벌써 6억원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낭비한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셔야지 그거를 싹 빼놓고 “이것만 들어갑니다” 하고 말씀하시면 안되죠.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과거 말씀을 못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지금….

이러한 용역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벌써 우리가 2003년부터 7년동안에 누차 이 사항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나름대로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이 사업이 되겠는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계획서가 다 있을텐데 그냥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툭하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그냥 다 떠넘기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시의 행정력이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문분야에서 다 20년, 30년동안 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미래도시개발과면 우리 천안시 미래를 그리는 그런 브레인들이 다 가있는 자리인데 나름대로 이런 계획서는 탁탁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리한 요구인가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그런 의욕과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판단할 만한 전문적인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을 쭉 훑어보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으니까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공직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보니까 투자유치도 위탁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못합니까? 이러한 개발용역이 나오면 이거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못합니까?

지금 제가…

앉아서 그냥 위탁 주고 보고받겠다. 저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진행 자체를 제가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7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몇 번 다 실패만 하고 예산은 낭비는 낭비대로 하고 있으니까 본위원도 안타까워서 이러는 겁니다. 빨리 개발돼야지, 당연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땅 매입 다 해놓았지, 그거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번 만큼은 제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복합테마파크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5,000 관련해서 이게 처음이냐고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과거에 6억이 이렇게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렇게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되죠.

위원님, 허위보고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지금 그것이 그 당시에 이거에 대한 공모를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자료좀 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그게 6억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하면 3억990만원이 건축설계 공모 금액으로 지급한 게 있습니다. 설계공모를 한 거고 그것이 2007년도에 대가가 지급됐고요, 그 이전에 그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경기라든지 각종 주택경기가 다운되는 시점에서 과거의 그런 공모설계했던 부분을 가지고 다시 제안공모를 한다는 것은 지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런 사업계획이….

정식적으로 용역 준 거는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에 대해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나 이런 데에 들어간 돈은 있지만 이렇게 지금 올라온 예산처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돼서 지출한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좀 드릴게요. 제가 행감때 보고를 통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남아있나요?

저희들이 기본고시가 끝났고요, 기재부에 민간투자심의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심의 통과가 되면….

거기가 어디죠?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에서 민투 심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에 통과된 후면 제3자공고를 다시 합니다. 6개월동안 공고를 해서 제3자공고를 해서 하나의 사업 시행자가 되면 거기에서 또 적격성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쌍방간에. 그 다음에 평가와 협상을 하고 평가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또 합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그것을 인가를 해주면 각종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1단계에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와 시기를 고려했을 때 지금 이러한 예산들이 과연 거기에 부합되느냐, 그거를 따져보고자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개발방향에 대해서 지금 담당직원들이 여러 PF사업들에 대한 벤치마킹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꾸 보고 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개발용역을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기본방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기 위한.

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한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잘 만들어가지고 개발계획이 부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가 말하자면 원도심권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의 핵심의 폭발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물적인 아파트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그로 인한 원도심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개발컨셉트 이런 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복합테마파크 부지가 7,000평이라고 하셨죠. 그거 매입한 자료 있잖아요. 시기별 매입한 금액, 이런 자료좀 요청할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든 하여튼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